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 모니터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 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부재중인 관계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실장님, 기존에 모니터 요원이 운영되고 있지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기존에 모니터 요원 운영은 없었습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때문에 올라왔던 것으로 아는데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운영한 사례는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활용하려는 것은 그런 부분이 많아져서 그런 가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기획, 도시환경분야, 보건 분야 전반적인 사항을 전부 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구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인자위원
연구용역하고 모니터하고 다른 건가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연구용역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모니터 요원들의 운영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다시 말씀드리면 구정에 대한 정책사업 저희가 추진계획을 검토하면서 분야별로 기획분야, 도시환경분야, 보건복지, 문화체육 여러 가지 분야를 전부 다 총망라해서 제안을 받고 또 확인을 하기 위한 절차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안이 됐습니다.

이인자위원
모니터를 운영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니겠어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일부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실비로 해서 건당 1만원 정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대신 심사를 통해서 채택된 안에 대해서만 제공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인자위원
모니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잡힌 게 있습니까?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1천만원은 계상돼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타구에도 구정 모니터를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남구 같은 경우 모니터를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거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타구도 예산은 많지 않고 전부 실비정도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 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두 조례안의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역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안 제6조에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라고 명시했는데 제7조 제2항 중 “수탁기관” 을 “수탁자” 로 수정해야 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1회에 한하여” 명시를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1회에 한해서 재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고 한기관이 계속함으로 인해서 독점운영에 대한 부작용 그런 것을 염려해서 1회에 한해서만 재 위탁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아까 질의시간에 말씀드린 제7조제2항에 “수탁기관” 을 “수탁자” 로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제7조제2항 중 “수탁기관”을 “수탁자”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차 기획주민위원회는 3월 24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