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병렬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거제시장으로 부터 2007년 9월18일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 9월21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접수 현황으로는 박명옥의원외 다섯(5)분으로부터 2007년 9월19일 거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한기수의원외 다섯(5)분으로부터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되었고 거제시장으로부터 2007년 9월18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외 17건의 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7년 9월20일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적의원 열 세분(13) 중 열 세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강연기의원, 이태재의원, 한기수의원, 김정자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주 제 : 시내버스 노선 개설 총무사회위원회 강연기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주신 옥기재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1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한겸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7월 20일에 “장한 한국인”상을 수상하신 김한겸시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시는 2006년 살기 좋은 지자체 부분에서 우수상을 비롯하여 26개 부분에서 각종 상을 받아 우리 거제를 전국에 많이 알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거제는 1인당 연간 GNP가 25,000불 시대가 지났음을 매스컴이나 타 지자체에서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일을 자랑하는 삼성과 대우 두 개의 조선소가 자리하고 있어 더욱더 그런 가 봅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주를 향해 날아가는 각종 우주 로케트에 뒤 이어 이제는 우주여행을 하기위해 선진기술을 갖춘 나라에서는 우주여행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번 9월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우주선에 탑승하여 본격적인 우주선 선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고산’씨가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문명화, 과학화 되어가는 21세기에 문명이 만든 여러 가지의 혜택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마을에 시내버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죽기 전에 마을에서 시내버스 한번 탔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애타는 마을주민들이 모여 살아가는 어촌마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비가 오나 눈이오나 일년 365일 시내버스를 타기 위하여 1km 이상을 걸어가야 하는 농어촌 주민들의 심정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지금 우리시의 도시지역과 농·어촌의 불합리적인 현실에 대하여 이렇듯 가슴 아픈 것은 왜일까요? 풍요 속의 빈곤인지 빈곤 속의 풍요인지는 몰라도 시내버스 노선이 없어 1킬로미터 이상 걸어가야만 시내버스를 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거제의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거제시 관내에서 도서 지역을 제외하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마을은 25세대 39명과 24세대 40명이 살아가고 있는 일운면의 옥림 하촌마을과 선창마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을 주민 중 과반수 이상이 노인들이라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며 이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시내버스 노선을 만들어 하루 단 한번이라도 시내버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거듭 촉구합니다. 지세포 만을 끼고 형성된 이 두 마을은 내년부터 다기능 어항공사를 시작합니다. 또한 2010년은 거가대교가 완공되는 해로서 관광객은 물론이고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아름다운 풍경과 맑은 공기와 인심이 많고 살기좋은 옥림 하촌과 선창마을에 더욱더 많이 찾아 올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거제 해양거제 조선거제로서 세계 속의 거제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노력이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연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재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제 : “거제시 농수산물 유통공사” 설립을 제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태재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옥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언론사 기자, 방청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농어촌은 FTA다 하여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어촌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값싼 외국산 농수산물의 범람으로 농어민들은 삶의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지구는 국가의 개념을 뛰어넘어 세계화, 국제화라는 미명 아래 국경의 개념마저 없어져가고 있으며 특히,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큰 틀, 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과 더불어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전형적인 1차 산업인 농어업은 심각한 생존 환경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소외되고 젊은 인력들은 이탈함으로써 더욱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1차 산업인 농어업을 이대로 두고만 보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기본바탕인 1차 산업인 농어업이 있었기에 2차, 3차 산업이 있는 것이므로 농어업을 단순히 1차 산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를 지키는 국방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인 현재, 우리 거제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조선산업으로 인해 지역의 총 소득은 높아졌으나 농어촌의 소득은 답보상태로 도·농간 상대적 빈곤이 존재하고 있으며 조선산업의 과실이 농어촌까지 골고루 배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소득의 재분배, 전통적인 우리의 1차 산업인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에 위치한 세계적인 양대 조선소와 농어촌을 연결시켜 줌으로서 상호 윙윙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제시 행정이 그 중간자적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성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필요성이 있고 목적이 올바르다면 실행에 옮겨 많은 거제시민들에게 희망과 보람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농어촌에 도움이 되기 위해 양대 조선소와 농어촌을 연결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여러가지 난관에 부딪혀 결실을 보지 못한 “거제시 농수산물 양대 조선소 공급”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거제는 매일 약 5만여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는 세계 제일의 양대 조선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농수산물 소비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활용하여 적어도 거제시 전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제값에 구매해 줄 수 있도록 거제시 행정과 조선소, 관련기관, 농수산물 생산자가 하나가 되는 “거제시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설립하여 양대 조선소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자는 것입니다. 제안은 쉽지만 그 실행과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기까지에는 상당한 관심과 협조, 담당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양대 조선소는 그동안 지역과 함께 하는 조선소가 되고자 거제지역 내에서 크고 작은 봉사활동을 다 방면에 걸쳐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주장합니다. “거제시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통해 농어민들의 생활과 소득수준이 향상된다면 이것은 더 큰 봉사 활동이 될 것입니다. 구상하고 있는 유통공사 설립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자는 생산만 해놓으면 유통공사에서는 모든 것을 조율하여 소비자가 소비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생산자(농어민) - 유통공사(거제시) - 소비자(양대조선소)] 유통공사는 거제시의 공공사업체로서 거제시, 양대조선소, 농협, 수협, 축협이 적절히 출자하여 운영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초기 단계에는 거제시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인 양대 조선소는 거제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에 한해서 전국 평균 이상의 적정 이윤을 고려한 구매와 소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초기단계에는 양대 조선소 전체 소비량의 몇 %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원하는 전량을 구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기존의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서 조절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지역 내에 있는 세계 제일의 양대 조선소와 거제시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호 윙윙하여 하나가 된다면 우리 거제시는 세계 1등 거제시로 거듭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면 세부 실행 단계에서 관련 부문간 상세한 사항들을 협의해 갈 수 있도록 거제시 주관부서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제 :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자랑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지난 7월31일 제111회 임시회 개최 후 두달 만에 본회의에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시민들과 함께하신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활동과, 관심분야를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님들의 모습을 뵐 때마다 거제의 아름다운 미래를 보는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또한 무더운 여름에 시민들이 낸 세금을 아끼느라 에어컨도 잘 돌아가지 않는 사무실에서, 뙤약볕이 내려쬐는 뜨거운 공사 현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신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거제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적보다는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자랑하는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제110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의 단속대책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 김한겸시장님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받을 때 반신반의 했습니다만 다음날부터 이루어지는 발 빠른 대응에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언론에서 몇 번이나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했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던 시청 앞 대로변의 행정에서 게시한 도로횡단 현수막이 사라지고, 토, 일요일에 붙었다가 월요일이면 없어지는 고현만 해안가, 국도14호선 도로변 등의 두더지 작전과 같은 불법현수막이 하나, 둘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상동의 대동다숲 입구, 덕산 3차입구, 장평주공 울타리, 삼성조선 입구 5거리주변, 고현만 해안가, 장평, 중곡동 육교 밑, 중곡초등학교 사거리, 옥포테니스장 울타리, 국민은행 사거리, 옥포매립지입구, 아주동의 대우조선 서문앞, 장승포의 두모로타리, 능포동 시외버스터미널 입구 등 불법 현수막이 많이 게시되는 지역을 토, 일요일 쉬는 날도 없이 더운 여름 날씨에 몇 달 동안 철거하고 돌아서면 다시 붙이고, 철거하고 나면 다음날 또 가득 붙어있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광고업자들을 설득하고 홍보하여 시정조치에 땀 흘려 고생하신 도시과 도시디자인계의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또한 과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시장님과 도시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석에 부산에 다녀오는 길에 통영, 고성, 마산 등과 비교하여보니 확연히 달라져 깨끗해진 우리 거제시의 거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신현, 옥포, 장승포 등 인구 밀집지역에 시 지정 게시대가 너무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계가 달려있는 광고업자들의 불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상인들 또한 합법적인 홍보를 위한 현수막 게시대의 추가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장소에 추가 설치를 하여 주셔서 불법 현수막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도시디자인계에서 상가의 간판 및 창문을 이용한 홍보물 정비, 인도의 에어탑 정비, 밤거리와 아파트 단지의 불법전단지 단속, 야간조명 등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도시디자인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가꾸어 나가면 다른 도시에 비하여 훨씬 좋은 자연환경에 처해있는 우리 거제시에서 탁월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거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의지가 필요하고 적절한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길거리의 전봇대와 가로 등 허리에는 현수막을 철거하고 남은 노끈이 전쟁터의 깃발처럼 을씨년스럽게 휘날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계에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트럭을 준비하여 주셔서 불법현수막 철거, 간판 및 창문이용 홍보물 정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거리에는 새로운 광고물이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광고물입니다. 여기, 저기 길거리의 코너마다 자리를 잡고 가득이나 좁은 거리를 더 좁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행되기 전에 확인하여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자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문의원께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5천원이 지금 허위숫자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6페이지에 기타 특별회계 그 세외수입 10억5천과 채무상환 10억5천이 틀려있습니다 이 수입이 일어나려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전출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계수가 지금 여기 잡혀 있습니다. 그럼으로 이 제안설명서는 10억5천원 틀려 있습니다. 어떤 돈이 10억5천이 세입과 세출에 증액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제안설명에서 바르게 고쳐서 설명을 하고 속기록에 남겨주었으면 합니다.

6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실은 수정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포함해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을 추가 제출한 부분가지 포함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속기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수정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지금 어차피 수정예산이 이번 회기 중에 제출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총액은 어차피 수정예산이 제출되면 계수가 맞습니다.

그럼 기타 특별회계 문제가 있어서 수정예산에 있다면 맞습니다.

수정예산은 추경예산을 제 출하고 난 이후에 수정예산을 만들어서 심의중에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전체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수정예산 규모가지 같이 의원님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총괄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수정예산 부분을 같이 받아보시는 예산서하고 같이 받아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제안설명 그 내용대로이기 때문에 굳이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틀린대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틀린대로 말씀하셨죠?

지금은 수정예산서를 제출안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맞지는 않은데 이번 회기 중에 제안설명을 오늘밖에 제안설명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제출할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설명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틀렸다는 것을 발견해 내고 이미 집행부에 연락을 한 상태인데 집행부에서 10억원이나 틀린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제안설명을 한다는 것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하시잖아요?

인정을 하는데 수정예산은 그 사이에 제출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수정예산은 본 예산안이 제출되고 나서 심의전가지만 제출하면 도기 때문에 이 규모는 현재 제출된 예산서대로는 이 내용이 맞지 않고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 제안설명 한 대로 예산규모가 맞는데 예산 제안설명한 것은 어차피 전체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이 260억원이 됩니까? 세출이.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끼고 왔다 갔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세입의 차이가 없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서 특별회계로 왔다갔다 회계간의 이동 부분이 어서.

지금 전출이 안 되었거든요. 3페이지에 일반회계 247억원을 잡아놓고 특별회계에 23억원을 잡아놓았는데 특별회계 23억원에 10억원을 마이너스하면 일반회계 257억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없습니까? 지금 2회 추가경정세입이 얼마인지 세출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10억원이 차이가 나면.

10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전출하는 부분은 일반회계 있는 부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갈 뿐입니다 세입이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더 들어와서 잡혀 가지고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특별회계로 그대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세출의 누계를 봅시다, 세출의 누계에서 일반회계 세출은 얼마를 잡아 놓았습니까? 147억원 잡아 놓았죠?

예.

특별회계 23억원을 잡아놓았죠? 11억원 더하기 12억원하면 23억원이 되는데 그런데 11억원이 실제로 지출이 안될 것입니다. 전출을 못 받았거든요? 지출이 안되죠. 그럼. 일반회계로 11억원이 세출이 되고 특별회계는 11억원이 세출이 덜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차이가 없다고 하십니까? 전출을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어느 부분을.

세입총액도 세출총액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갈라놓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세출 부분은 그것은 기존 예산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그냥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크게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친 총 세입 세출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