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김성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진의범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기획주민위원회 회의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매년 운영위원회 먼저 하고, 그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어요. 저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공무원들도 계속 대기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기획주민위원회 끝나고 운영위원회를 한 예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 사전에 위원장님하고 상의가 됐다면 저한테도 당연히 통보를 해 주셨어야지요.

김성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말씀 잘 해 주셨어요. 10시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개인사정으로 15분 정도 늦춰 달래서 그럼 15분 늦춰서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획주민위원회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저한테 아무 상의도 없었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예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진의범 의원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김성해위원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부재중이신 관계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질의라기보다 발의하신 진의범 의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의범 의원님께서 벌써 네 번째라고 하셨는데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마땅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례를 성원하고 제정함에 있어서 좀 더 관련된 의원들하고 눈높이를 같이 해서 토론도 하고,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했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함에 있어서 좀 원만하게 진행이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매 회기 때마다 합니다. 내용을 보면 기존 표준안과 관련돼서 성실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의원들 간에 감정의 골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간담회라든가 다른 제반적인 자리를 마련해서 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누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의범의원
두 가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이 넘었는데 여러 차례 동료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복사를 해 드리면서 내용을 같이 공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 가지고 공동대표발의도 제안 했고요. 더 나아가서 본회의장에서 한 번 더 부결될 때 의논하기 위해서, 3인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조도 부탁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두 번째 감정의 골 얘기하셨는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개입이 됐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알았고요. 본인 생각은 그렇지만 다른 위원들이 볼 때는 자기주장이 강한 것 정도로 느낄 수도 있어요. 사무적인 측면에서 해 달라 그런 것보다 서로 만나서 아기자기하게 토론하면서 충분히 이해 할 수 있게끔 자리가 있었으면 충분히 의결도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동안 일련의 과정에서 행동강령조례안을 여러 차례 다뤘는데 아무튼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간사
진의범 의원님, 지난 회기 때까지 진의범 의원님이 조례안 발의를 몇 건 했는지 아십니까?

진의범의원
20몇 건 정도 될 겁니다.

황용운간사
정확하게 22건입니다. 학생들도 공부한 결과물이 성적표잖아요. 22건 올렸는데 15건 부결이에요. 일반적으로 기자들이 생각할 때 그렇지요. 몇 건 발의한 것으로 나와요. 이번에 역발상으로 계산해 봤어요. 이제 기자들이 가결, 부결 여부도 봐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진의범 의원님이 상당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회의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22건을 올렸는데 15건이 부결된 것은 내용을 떠나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진의범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황용운간사
내용을 떠나서 간결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22건 중에 15건 부결이라고 한다면, 좀 전에 정지열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의 문제라든가, 우리가 무조건 부결했던 것도 아니고 때만 되면 올려서 결국 외형적으로 봤을 때, 진의범 위원님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의 건수가 탑이지 않나 싶은데 역설적으로 부결된 게 제일 많다는 불명예스러움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진의범의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조례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헌장조례라든지, 청소정책위원회조례라든지 대단히 개혁적인 조례거든요. 수정해서 개정한다든지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게 발의한 조례들이 민감하고 개혁적인 조례다 보니까 부결이 많이 됐는데...

황용운간사
말이 개혁적이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한 가지만 예를 듭시다.

진의범의원
답변을 드릴게요. 행동강령조례는 국민권익위에서 하라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22건 중에 15건 부결됐다는 것을 명심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회사무과장한테 부탁 한 가지할게요. 외부에서, 기자들이 됐든 누가 됐든 혹시 의원 조례안 발의현황을 달라고 하면 필수적으로 부결 건도 같이 명시해서 제출해 주세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건수발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22건 중 15건이 부결된 것은 상식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
진의범 의원님, 우리가 두 번째로 발의를 했다가 계속 밀려 나갔지 않습니까? 지금 인천시에서는 몇 군데가 통과 된 거예요?

진의범의원
6곳이고, 전국으로 49곳 정도가 통과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진의범 의원님, 학교나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경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진의범위원
공식적으로도 비공식적으로도 많지요. 제 사생활이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창환위원
학교운영위원회 하고 계세요?

진의범의원
지역운영위원회 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은 안 하고 계시고요?

진의범위원
예.

이창환위원
사회단체는요?

진의범위원
사회단체 여러 곳 하고 있지요. 직ㆍ간접적으로요.

김성해위원장
조례안과 관련된 질의만 해 주세요.

이창환위원
관련 돼 있습니다. 제7조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명의 의원들 상의 없이 조례를 올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합의해서 조례 올린 것 몇 건 안 됩니다. 그리고 행동강령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많이 물어보세요. 처음에 조례 올렸을 때 세 분만 반대하고 여섯 분은 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슬금슬금 다 빠져 나갔더라고요. 강력하게 하자는 규정이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다 하시고 뒤에 가서 말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이창환 위원 거수) 1표, 반대 2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가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 잘 맞춰주시고, 부득이하게 늦을 경우 미리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참 창피스러움을 느낍니다. 유감을 표명하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