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희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박준성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1차 추경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478억 6,666만 1천원에서 19억 8천만원이 증액된 498억 4,66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산림 내 재해예방사업, 청학공원정비사업 8천만원, 부동산교부세 10억이 증가한 44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은 용담공원 체육시설정비 5억 포함해서 23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20억 8,834만 8천원 절감해서 기정예산대비 21억 2,175만 4천원이 감액된 73억 23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예산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 3.0 추진과 관련해서 교육강사료 40만원, 그리고 우수사례집 발간 300만원, 홍보물 제작 160만원을 요청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의 기본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구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구정현황 발간과 관련해서 1천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은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및 현안사항의 발생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재정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0억 4,800만원이 증가한 3,225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20억 2,600만원이 증가한 3,088억 5,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200만원이 증가한 137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고 조정교부금 및 재원조정보전금은 20억이 증가한 251억 6,100만원, 보조금은 2,600만원이 증가한 1,567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송도 1,2동 무인발급기 설치 등 기정예산대비 7,400만원이 증가한 234억 1,600만원, 그리고 교육 분야에 국비보조사업인 성인문회 교육지원 등 기정예산대비 3,200만원이 증가한 103억, 그리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 옥련초등학교 트랙교체공사 등 기정예산대비 1억 4,200만원이 증가한 118억, 사회복지분야에 구자체 무료급식소 운영지원 등 기정예산대비 1억 800만원이 증가한 1,626억 8,400만원, 보건분야에 위탁의료기관 독감접종비 지원 등 기정예산대비 8,600만원이 증가한 97억 9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연수역 역무시설 등 추가설치사업 등 기정예산대비 11억 4천만원이 증가한 93억 1,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대학공원 배드민턴장 정비 등 기정예산대비 3억 500만원이 증가한 145억 8,200만원 예비비 기타분야에 예비비 등 기정예산대비 1억 3,900만원이 증가한 524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보조금 2,200만원이 증가한 4억 5,200만원 그 외 다른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 2,200만원이 증가한 137억 1,600만원입니다. 각과 특별회계별로 보면 주차장사업에서 시비보조사업인 그린파킹사업 2,200만원이 증가되어서 기정예산대비 2,200만원이 증가한 95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현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수정예산안이 또 올라왔는데 그렇게 시급해요. 처음부터 끝나는 날까지 조급증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전날 제1차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송도2동에 마루바닥 까는 게 뭐가 급해요. 추경안에 올라왔다면 이해를 해요. 추경도 아닌 제1차 수정예산안에 올라올 정도로 다급해요. 생색내는 거예요, 아니면 선심성이에요. 마루가 꺼졌어요.

꺼진 게 아니고요.

당위성을 얘기하지 말고 시급성을 얘기하란 말이에요. 마루바닥공사하고 거울 설치하는 게 수정예산안에 올라올 정도로 시급하냐 이겁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2동 같은 경우는 에어로빅이나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다목적시설이 협소하고 그리고 한 장소에서...

처음부터 공사할 때 그걸 감안 안하고 했어요. 감안하고 시설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동 청사가 완공돼서 운영하다보니까 댄스에 대한 부분이 한쪽으로 집중돼 있고 마루의 보수부분은 송도2동 대회의실의 바닥이 타일 바닥인데 마루를 대서 거기서 댄스종목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더 늘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선거 직전이라고 해서 신규 프로그램을 늘리지 말라고 지침서 내려갔지요.

2013년도 말까지 프로그램 2014년 1/4분기 프로그램이 편성되고 나서 그 후로는 증가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공간이 협소한 거 지금 느꼈습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해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수정예산안에 올라올 정도로 그게 다급하고 시급하냐고요.

이게 검토됐던 게 작년 본예산부터 검토가 됐던 거예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마루 깔고 거울 설치하는 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필요한 것은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수정예산안에 올릴 정도로 그렇게 시급하냐 물어보는데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올라왔던 게 있고요.

어디서 어떻게 올렸는지 보자고요.

송도2동에서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 편성 때 재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하다보니까 미처 편성을 못했습니다.

1,800만원뿐이 안되는데 1,800만원이란 돈이 없어서 안 해요. 선거를 앞두고 생색내려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추경예산안을 다루면서 이런 걸 갖고 수정예산안을 올린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좀 전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본예산부터 요구가 됐던 사항인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1회 추경안을 편성하면서도 재원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차후에 재원조정교부금 일부 편성이 가능해서 송도2동 마루 보강 같은 경우는 시급성에 대한 부분은 작년 본예산부터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루바닥 공사가 시급한 게 아니라 댄스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비좁으니까 추가로 타일바닥이라도 하기 위해서 늘린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을 늘리든지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추경도 아니고 이것을 수정예산안에 올릴 정도로 수정예산안은 진짜 급한 거 아니면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내용상 급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시점을 추경도 아닌 수정예산안에 올릴 정도로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시급하게 올릴 게 이것 말고 없어요. 시급한 게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추경을 심도 있게 다뤘을 거 아닙니까? 수정예산안 내용을 봤을 때는 기가 막혀서 그래요. 그 사업의 옳고 그르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정도로 시급하냐 이거예요.

기급하다고 볼 수 있고요. 주민들의 프로그램 운영측면에서 볼 때.

프로그램 인정은 하는데 수정예산안에 넣어야 되나 이거예요. 대기인원이 몇 명인지 따져봤어요? 정원이 몇 명이에요? 실장님이 전직 동장 출신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어린이발레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각종 다목적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각종 댄스종목, 에어로빅, 어린이발레까지 포함하다보니까...

총 인원대비 다른 동하고 따져보란 말이에요.

인원은 다른 동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가 몇 명이에요?

1개 강좌에 30명...

계획서를 갖다 주세요. 최소한 수정예산안에 올릴 정도면 모든 사람들이 납득을 할 수 있어야지요.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시에 검토가 됐던 사항인데 재원이 워낙 없어서...

1,800만원이 없어서

1회 추경 작업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서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요.

수정예산안에 올릴 정도면 마루가 꺼지던지 타일이 깨지든지 쓰지 못할 때 그때 올라오는 게 추경인데 그 정도여서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면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학생들이 많아져서 마루바닥 공사하고 거울 설치하는 데에 수정예산안을 올렸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

본예산에 검토되고, 추경 때도 검토가 됐는데 안됐으면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본예산에 삭감되고 추경에 삭감됐던 것을 1,800만원을 수정예산안에 올릴 정도면 뭐하는 거예요. 의회를 경시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본예산, 추경에 반영이 안됐던 것을 1,800만원뿐이 안되는 것을 수정예산안에 올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의회를 경시하더니만 이것도 경시하는 방법 중의 한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시급한 거 아니면 올리지 말아야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시급한 부분을 검토하는 것은 맞습니다.

좀 전에 답변 드렸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재원 때문에 1년 치를 다 반영을 못했던 부분이라 이번에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는 당연히 1년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놔두고 지금 우리 예산이 얼마나 편향되고 편중돼서 나가는 줄 아십니까? 정작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할 생각으로 뒤로 밀어놓고 하다못해 1,800만원이 없어서 뒤로 미루면서 예산을 제대로 짰다고 봐요. 더구나 무료급식소에 나가는 돈을 추경에 세울 정도면 돈이 그렇게 절박하고 없어야 돼요. 그런 데 우리 그렇게 썼냐고요. 그런 마당에 수정예산안에 마루바닥하고 거울 설치한다는 게 올라온다는 게 기가 막혀서 그래요. 아무리 구청장한테 편성권이 있다지만 그렇게 무성의하게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필요한 거라면 1,800만원이 없어요. 벌써 해 줘야지요. 이 얘기는 그만큼 집행부가 하는 것이 무계획적이라는 거예요. 1800만원이 없어서 본예산에 못 짜고, 추경에 못 짜고, 이돈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뉴스에 나오면 뉴스에 나온 것 갖고 추가편성하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닥공사 했다면 최소한 바닥공사에 댄스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열악하니까 해야 된다면 구체적인 수치, 송도2동이 제일 많으면 제가 알기로 송도1동, 옥련2동이 프로그램 돌리는 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정원대비 몇 명 송도2동은 100명이 사용하고 옥련2동은 20-30명 사용한다는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얘기를 한다든지 바닥면적도 없어요. 막연히 많이 온대요.

그 부분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수정예산안을 올려야 납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장님은 본예산에 섰다가 본예산에 잘리니까 허리띠 졸라매느라고 뺐다, 그럼 추경에 올렸어야 되는 거예요. 추경에 또 뺐으면 며칠 상간에 이 돈이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3월 17일에 재원조정교부금 부분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것 중에 이것보다 더 시급한 거 있나, 없나 한번 검토를 해 보게 예산서 올린 것 중에 삭감된 내역을 주세요. 비교 좀 합시다. 최소한 심의해 달라면 사업내용을 떠나서 구체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해줘야지요. 그리고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실장님 오기 전에 송도2동 동장하다가 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설득을 해서 다음에 하든지, 동장출신이니까 만들어 주는 것뿐이 더 돼요?

그건 아닙니다.

역대로 추경예산안을 다루는데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거 처음 봤어요. 이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100% 실무부서의 의견이 아니라 구청장의 결과물이에요.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냐고요. 구청장이 자기 생색내려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수정예산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그렇게 시급성이 아니라 누가 봐도 구청장님이 결정한 거지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급하다면 왜 추경예산안에서 통과를 못 시켰느냐고요.

추경예산 편성하고 나서 재원조정교부금이 3월 17일에 결정이 되면서 조금 여유분이 생겼기 때문에 추가로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돈 내려오는 거 예상 못했어요?

시에서 결정되는 시점이 저희가 언제 내려올지 예상하기는 힘들었던 사항이고요.

그럼 시도 생색내나 보지요. 1년 12달 곳간을 당기면 되는 거예요.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적절하게 예산을 분배하고 배분해서 써야 될 예산을 먼저 당겨쓰면 다음 사람이나 또 다음에 쓸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맹점 중의 한 가지가 뭐냐면 조기집행, 사업하는 사람이 1년 12달 월급을 나눠서 줘야 되는데 조기집행 다해 버리고 사업 다해 버리면 하반기에는 뭐 먹고 삽니까? 경기부양책으로 한번 정도는 조기집행, 경기흐름에 따라서 조기집행 할 수 있지만 매년 똑같은 식으로 조기집행해요. 그게 경기부양책입니까? 경제 말아먹는 정책이지 기업하는 사람들 하소연하는 게 그거예요. 연초에 전부 집중돼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장비가 하나 있어요. 이 장비 갖고 1년 동안 써야 되는데, 상반기 내에 2배로 써야 된다면 장비하나 임대해서 써야 돼요. 그럼 나중에 하반기에는 뭐합니까? 경기를 왜곡시킨다니까요. 자금의 흐름을 왜곡시키고 경기부양책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고단위 영양제라도 그 사람 영양실조 걸리고 정말 힘들 때 고단위 영양제를 투여하는 거지 허구한 날 고단위 영양제 투여합니까? 그런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돈이란 게 3월 17일에 늦게 내려왔으니까 빨리 당겨써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늦게 내려왔으면 늦게 내려온 대로 이유가 있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쓸 생각을 해야지 돈 내려왔으니까 먼저 쓰고 보자는 거예요.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공교롭게도 추경 작업 후에 결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오해의 소지를 벗어나려면 내용이 우선 건실해야 되는데, 내용이 그렇잖아요. 동 주민센터에 거울설치 비용,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집권당에서 이번 지방자치선거에 공약 1호 사항이라고 신문에 나왔다고... 국가에서 돈이 나오면 그만큼 절감될 수도 있고 돈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왜 목을 인플루엔자 비용으로 박느냐고요. 6월 4일 지방선거 전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나오면 국가에서 얼마 지불해 주겠다, 그 보조금에 맞춰서 우리 예산을 잡으면 여유 있게 그 돈을 쓸 수도 있잖아요. 돈이 많고, 적고 떠나서 그게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뉴스에 한번 나왔다고 그게 정책으로 실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또 국가보조금이 몇% 얼마큼 나올지도 모르는데 조정교부금이 내려왔다고 예산을 편성해 버려요. 만에 하나 정책입안이 안됐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의회에서 했던 것은 잘못됐으니까 반영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배려해 주지 않았고 두 번째 보조금 비율이 정해지면 그 보조금 비율만큼 우리가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돈 그것도 나중에 하면 된다고요. 예산을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 맞지요.

예산을 즉흥적으로 편성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시간여유가 있는 것을 가지고 왜 먼저 편성하느냐 이거예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계획했던 부분들이...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수정예산 자체가 뉴스를 보고 예산편성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요. 앞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했을 때 100%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고 할 수 있어요. 만에 하나 인플루엔자 주사를 집권여당에서 정책으로 결정했으면 실장님이 여태까지 보기에 100%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줄 것 같아요. 역대로 봤을 때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무상급식이 됐건 뭐가 됐건 전부 다 비율이 있고 부담금이 있지 100%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는 소리 안 해요. 그런 것도 면밀히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정책을 내놓은 사람들이 인플루엔자 10월에 맞는 거 계산 안 하고 정책을 세웠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정책 흐름을 쫓아가면서 볼 수 있는 회한도 있어야지요. 그렇게 성급하게 하니까 무료급식 예산을 7월까지 못 세우고 나머지 돈이 있으면 추경에 세우겠다는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을 알뜰살뜰 규모 있게 써야지요. 이번에 인플루엔자 주사 얘기 나올 때 깜짝 놀랐어요. 어쨌거나 한편으로는 인정을 해요. 구청장이 한사람이라도 배려하고 진짜 열악한 사람들을 처음에 배려하지 않아 의회에서 혼났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자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럼 정책을 세워가지고 나가는 거 같이 보조할 줄 알아야지요. 먼저 헤쳐 나가는 사람은 온몸에 상처가 나요. 지혜롭게 갈 줄도 알아야지요. 정책이 결정됐으면 남동구나 서울 같은 경우 인플루엔자 전액하면 그 흐름에 의해서 집권여당에서도 인플루엔자 주사를 병원에서 놔주는 것으로 하자 그럼 그동안 논의됐던 거 다른 데는 국가유공자 병원에서 안 놔줬잖아요. 우리는 그런 데보다도 지혜롭게 나갔잖아요. 그렇게 발맞춰서 보조 맞춰서 나갈 수 있는 것을 왜 성급하게 먼저 나가냐고요.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옛날 선인들이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우물가에서 목마른 나그네한테 물을 떠줄 때 버들잎 띄어놓고 주는 게 뭡니까? 맹물에 체하면 약도 없잖아요. 허겁지겁 못 먹게 하는 선인들의 지혜도 있는데, 우리는 피 같은 예산을 쓰면서 우물가에서 물 떠줄 때 버들잎을 띄어주는 지혜를 배우자고요. 이상입니다.

3월 3일자로 조직개편해서 재무회계과에 있던 그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온 거예요. 추가는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거예요.

일상감사는 저희가 하고 기존에 계약심사는 재무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해서 같이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직을 개편된 사항이고요. 심도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