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권우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19일 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외 10건의 부의 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거제시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거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청마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옥영윤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 설명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목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9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보통교부세 정산교부금이 22억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07년도 현재 도세 세입 초과분에 대한 일반재정보전금이 11억1,17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당 58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직원 1명이 줄어든 이유입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는 우리가 매년 직원들 및 기타 인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용 수첩 제작에 690만원 했습니다. 34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지난 9월 7일 위촉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금을 5백만원,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징조형물선정심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90만원, 급량비는 우리 공무원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책업무 및 의회운영 지원에 50만원, 임차료는 2008년 신년해맞이 행사장 이동화장실 임차가 2백만원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기획 업무추진은 직원 한사람이 이동됨으로써 42만9천원을 삭감하였고, 다음 페이지 행사 실비보상금은 의정비 관련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타 단체에 공청회 등에 참석하는 필요한 경비 보상금 1백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2008년 신년해맞이행사 경비를 민간단체에 보조해서 시행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절감차원에서 4백만원 삭감하였고, 당면한 연말 재정운영업무 추진 등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5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풀 시책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 상정하였고, 경영평가에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150만원 삭감, 국내여비를 공단 경영혁신 시군 비교평가 등 여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1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 3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이 변경 확정됨으로써 노인복지시설,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3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도 보조금이 변경 확정되어서 2,375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업무관련 일반운영비는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변호사 선임료 및 승소사례금을 저희들이 1,500만원, 예산절감 및 현재 연말까지 추세를 감안해서 삭감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법무업무 관련 관내, 관외출장 여비 1백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법무담당에 직원이 1명 증가함으로써 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8,600만원을 줄여서 일반예산에 편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45페이지는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은 현원에 맞추어서 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사등면 330만원, 능포동 2백만원, 일반운영비 중에 신현읍 일반수용비 1,220만원,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7페이지 일운면 일반수용비 50만원, 동부면과 남부면은 절감액으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48페이지에 거제면 2백만원과 둔덕면도 역시 그렇고 사등면에 시설장비유지비 132만원은 사등 농협 앞에 작년 연말에 준공한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오수처리 위탁관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32만원, 연초면 공공요금 및 제세 460만원, 장목면 공공요금 및 제세 60만원, 장목면은 연료비 1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장승포동, 마전동 절감액으로 각 삭감 조치하였고 능포동은 시설장비유지비로 17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오수처리시설 유지비, 소방시설 정밀 검사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아주동과 옥포1동도 절감액으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옥포2동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520만원이 증액되었고 연간 운영결과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일반업무용 우편요금도 2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필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일운면 주민자치위원 선진자치센터 견학에 1백만원, 국내여비로는 신현읍 1백만원, 동부면은 140만원 삭감되었고, 남부면 1백만원, 거제면 1백만원, 둔덕면 140만원 삭감, 사등면 1백만원, 연초면 140만원 삭감, 마전동 140만원 삭감, 옥포1동 140만원이 줄어든 예산안입니다. 51페이지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연초면 86만원, 옥포2동 48만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남부면에 경기도 양주시에 광적면 방문 자매결연지역이 되겠습니다. 방문보상금 3백만원, 연초면 충해공원묘지 인근지역 주민 격려 1백만원, 옥포2동 자매결연지 함양읍 방문에 280만원,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 이것도 사실상 옥포2동이 되겠습니다.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신현읍이 355만1천원, 사등면이 2백만원, 하청면 153만5천원, 5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는 연초면에 2천만원, 이것은 신청사 주변에 보호 휀스 설치 금액이 되겠습니다. 능포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5백만원, 아주동 보건지소 2층 회의실 전기 증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에어컨이라든지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신현읍 890만원, 일운면 3백만원, 하청면 175만원, 장승포동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획예산 예산담당관실 소관 수정예산은 현재 예비비를 기정 28억3,800만원을 28억으로 하는 3,8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한 예비비는 일반 세출예산에 계상 편성된 금액이므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비비는 법정요율이 몇 %입니까? 총액에.

예비비는 법정요율은 없고요.

권장하는 것.

지방재정법에 보면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충분한 상당한 금액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메뉴얼에 보면 1% 이상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도 3,700억인데 31억 정도 같으면 1% 내외로 적정하게 예비비가 책정이 됐는데 연도별을 두고 28억 남겨놓고 예비비를 쓰고 있습니다.

예.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의 1% 이상 그렇게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정안에 말씀드렸듯이 28여억원이 되는데 이런 2회 추경을 하면서 이미 3개월 밖에 안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재원을 여기에 조금 당겨써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한 내용입니다.

결산하고 나면 예비비가 얼마나 남습니까? 대체적으로.

예비비는 특별한 지출이 없으면 그대로 이월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결산추경 있을 때 예비비도 조정할 것 아닙니까? 필요하면.

필요하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월말에 하는데 예비비를 많이 남겨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 이야기는 재원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각 부서마다 긴급한 상황으로 어렵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28억 같으면 20억 남겨놓고 8억을 썼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둔 건데 연도말이 다 되어 가는데 많이 남겨놓으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3차 추경 때 더 생각해서 필요한 데 쓰도록 해 주십시오.

말씀 알겠습니다.

예.

37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이 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동의합니다. 헌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일자리 사업을 하는지, 두 번째는 노인일자리 사업성과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은 김정자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공단에 줘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공단감독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되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노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것은 옥포2동에 있는 종합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업내용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자료를 받아드려도 되고.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실제 땅도 남의 땅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 6월 10일날 우리시가 1국 3과, 주민지원과까지 하면 4과가 증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아시다시피 매년 도에서 상한선을 정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이번에 특성상 전국단위행사, 기구 증설, 이렇게 해서 조금 증액 승인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반기에 재정운영, 중앙 도에 출장 부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증액시킨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줘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위원님이나 시의 판단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각 면에서 지역교류를 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결국 그 돈을 다른 방법으로 충당해야 되고 교류를 안 하든지 그런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다른 면이 이렇게 해 가는데 요청을 했는데 안 해 준 그런 사례는 없고요.

위원장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된 이상 앞으로 읍면단위로만 자기들이 여러 면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물론 하나쯤 다른 지역과 화합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1개면에 상한선얼마 이하로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거수)

해돋이 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작한지가 올해까지 8년째 되지요? 이제 어느 정도 자리매김 됐으면 예산자체를 당초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2차 추경, 3차 추경에 임박해서.

제가 알기로는 연말에 집행할 돈을 연초 예산에 올려놓으면 재정운영상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묶을 놓을 필요가 없다 재정운영상 문제입니다.

(거수)

38페이지 보시면 변호사 선임료, 소송사례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것은 몇 건 정도 되고 패소한 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패소한 사례는 몇 건 되고.

전체 건수가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 재판이 끝난 것이, 건수가 너무 다양해서.

대충만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건수가 제일 많은 것이 재산 분야, 국공유지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노래방 같은 데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 술을 팔았다,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을 영업정지처분을 하게 되면 업주들이 어떻게 방어를 하는가 하면 일단 영업 정지되는 것보다는 벌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 가처분 신청을 내고 소송을 제기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끌고 항소까지 가서 몇 개월을 끌다가 자기가 영업할 만큼 하고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넘겨버리는, 나쁘게 말하면 이런 수법을 쓰기 때문에 결국 가면 행정이 승소하게 됩니다. 주로 그런 건수가 많고 올 같은 때는 현재 소송이 완료된 것이 23건이 완료되어서 총 4,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소송건수를 비교해 보니까 이 정도 같으면 불필요한 예산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과장님.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하는 건데 옥포2동만 3백만원 지원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옥포2동이 두 번 박람회 출전해서 두 번 입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우리시 차원에서 출품을 하는데.

부스 설치.

예, 부스 설치, 관계자들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주민자치센터는 어떤 식으로 참석이 됩니까?

지금 여기 다른 읍면은 말 그대로 자매결연행사 참석하기 위한 것이고요.

말고요 다른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도 참석할 것 아닙니까?

다른 읍면동 말씀입니까?

예.

그것하고 견해는 다르고 옥포2동은.

두 번해서 우수센터로 되는 바람에 3백만원.

그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우리 시의 대표선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전국박람회에 가는데 출품을.

다른 면에 주민자치위원들도 참석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참석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옥포2동 자치위원하고 관계자들이 가는 그런 경비입니다.

담당관 잘 모르고 있네요.

다른 면도 참석할 것 아닙니까?

경비를 어떤 식으로 해서 갑니까?

출품은 옥포2동이 하는데 우리시 관내에 같이 갈 때에 그것을 다른 읍면동도 일부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 갈 건데요.

옥포2동도요 주민자치위원들이 개인이 15만원 이상씩 또 내요.

시에서 34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기획실담당이 아니고 총무과 담당이라서 잘 모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자치센터박람회 같으면 읍면동이 되어 놓으니까 실제는 총무과에서 집행할 돈인데.

하나만 더.

과장님, 44에서 45까지 신현읍 근무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시 시간외공무원수당에 대해서 는 잘 체크가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간외수당은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입니다만 지금 청사에 전산시스템이 완비가 되어서 지문인식기 카드인식기로 해서 정확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은.

삭감된 것은 제대로 챙기기 때문에 근무를 못해서 돈이 남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것은 다른 부서가 증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을 쉽게 말하면 이런 부서에서 하나씩 빠져서 우리 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는 증액이 되고 인원이 적어진 데는 적어지고 이렇게 조정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화순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같이 일하는 계장들을 일괄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주사 신삼남, 감사담당주사 최명호, 조사담당주사 유봉도, 생활민원담당주사 신태진)

저희 담당관실 소관은 간단하고 규모가 작습니다. 5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백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도 122만3천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대신에 그다음 페이지에 조사계가 신설되면서 조사업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백만원, 급량비 40만원, 국내여비 144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84만원입니다. 편성하도록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외근무수당을 우리 과에는 6월 1일날 직제가 개편되면서 이 예산이 문화체육과로 가고 지금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 예산계에서 풀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여비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할 때 1,780만원을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당만 편성하겠습니다. 부족분 공보제작비, 공보는 꼭 제작되어야 되는 공문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약 4천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요구했는데 이것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산추경 때도 아울러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번에는 1,150만원, 광고료 연말에 신년사, 송년사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예상되는 양대 조선소의 수주가 기대 이상으로 많이 불어났을 때 축하하는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산불예방이라든지 당면한 것이 있어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업무추진비 여비를 1백만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보감사 관련 업무추진시책추진비 1백만원, 부서업무추진비가 105만원, 담당관 직급 30만원, 그다음 120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표찰 정비하는데 5백만원, 폐가로등 보안등 처리수수료 250만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732만2천원, 제세공과금 9,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입니다. 그다음 가로등 보수자제 구입비, 이게 1,500만원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 삼파장램프 외 10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2천만원, 가로등 등주하고 지주대 1,500만원,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관리에 1억원입니다. 1년에 통상 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부족한 예산은 결산추경 때라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안등 신설하는데 3천만, 원 누전 구간에 정비를 해야 될 구간에 1,500만원, 그다음에 버스터미널부터 보건소까지의 거리, 당초에 이 거리는 새거제주유소부터 보건소까지 양방향가로등 설치가 시급한 실정인데 예산이 충분하지 못함으로 해서 올해는 2회 추경에서 7,600만원만 확보해서 17주 정도가 심어지게 되겠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중곡 육교를 지나서 보건소까지의 그 구간에 양방향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보다도 이번에 7,600만원만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실 소관 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63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732만2천원이 되어 있는데 해마다 일어나는 건데 당초예산에서는 왜 편성 안 했습니까?

이게 당초예산에는 왜 편성 안 했는지 답변을 제가 그때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것은 충분하게 1년에 한번 씩 하는 것도 하는데 6백등 있는데 전체적으로 8천등 됩니다. 돌아가면서 그 시기가 도래되면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검사 적어도 분기별로 하든지 6개월, 상하반기, 1년에 하든지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보충답변을 담당계장이.

신태진 담당계장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태진 가로등 보안등 안전검사는 전기사업법에 보면 3년 정도의 주기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 관내에 가로등 보안등이 전체 8,800등인데 당초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당시 예산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승인나면 검사를 하고 내년부터는 상하반기를 중심을 매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이 확보 안 됨으로 해서 전기검사를 안 했다는 말인데 시기가 3년 주기라고 하는데 3년 주기가 지나갔습니까? 올 것입니까?

신태진 지금 현재 가장 취약부분인 시가지 부분에 중심으로 하고 노후등을 중심으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고 2차 추경에 예산 편성된다 할 때 소홀한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안전검사를 지금 일반대행업체한테 위탁주지요?

신태진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안전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공사에서.

신태진 예, 그렇습니다.

자체점검은 시에서 전기직원들이 하고.

신태진 직원과 보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 대행수수료를 주고.

신태진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2차 추경에 올라왔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넣어서 해마다 하는 검사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전기사업법에 걸리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수)

64페이지 보시면 가로등 전기요금에 있어서 가로등 전기요금이 공동주택 내에 도로 가로등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위에 4,870만원은 가로등이고 주택에 있는 4,320만원은 보안등으로서 주택 골목 안에 있는 것들,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태서 9,1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는 다르면서 공동주택하고 가로등하고 또 다른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신태진 보안등은 지금 공동주택부분에 있는 가로등은 전체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지요?

신태진 예, 마을에 포함되어 있는 가로등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것도 같이 포함을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한기수 위원께서 신문에 한번 나온 것을 봤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원조례가 별도로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65페이지 보면 보안가로등 누전구간 공사정비에 있어서 이게 만약에 시민이 감전될 시에는 그 책임소재는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것은 물론 관리청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누전구간은 해금강에서부터 도장포 함목까지 하고 다대 그 입구하고 옥포에서 파랑포 구간에 누전이 되어서 차단기가 다운됩니다.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다운되기 때문에 누전된 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면서 조깅이나 운동하러 나가면서 누전되는 것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차단기가 다운되게 되어 있습니다.

차단기가 바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면 어떤 선에 의해서 시민이 지나갈 때 만약에 감전이 된다. 라고 할 때 그 책임은 어디 있느냐고요.

그럴 때는 전기안전공사에 시설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요.

시에서 책임집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수)

예산하고 조금 관계는 없는 건데요, 덕포 봉수대 있지 않습니까? 관망산 봉수대. 그것 설치 복원 완료한지가 언제쯤 됐습니까?

관망산 봉수대가 작년 연초에 됐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 에요?

그 부분은 제가 있을 때 그것을 했는데 2년인가……. 정확하게 하자 보수기간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지금은 문화체육과에 문화재계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과장님 있을 때 한 것 아닙니까?

하기는 제가 했습니다.

지금 무너져서 엉망이거든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엉망이 되어서 그물로 덮어놨는데 자꾸 돌담들이 무너지니까 그게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때에 보수를 그 사람들을 시켜야 되지 안 그러면 우리 돈 들여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바로 나가면.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담당자에게 연락하겠습니다. 돌멩이가 부족해서 거기에 있는 돌을 전부 수거해서 재석축을 쌓기 때문에 충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전에 계실 때에 해 놓으니까 한번 알아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양방향 가로등은 지금 어떤 쪽으로 서져 있는가 하면 버스터미널에서 나오면 우회전에서 보건소로 나가는 그 구간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갯등 형태로 나란히는 세우지 않고 지그재그선이라고 해서 사이사이에 꼽는 양방향하면 그게 바닷가는 아닙니다. 바닷가라도 인도가 있는 바닷가기 때문에 신현 앞으로 구 마산뱃머리 앞으로 나가는 이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이용하고 자전거를 이용하고 해서 사고의 우려도 있고 또 도시가 어느 정도 불이 밝아야 될 구간이 그 구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영으로 가면 대교로 넘어가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예, 없고.

예.

예.

차도입니다.

인도가 되어 있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곳은, 그렇다고 해서 연초나 사등 오는 데까지 양방향으로 해서 인도도 없는 곳에.

사등까지는 편도입니다.

대교 쪽은 상징적으로 해 놨고 그 외에는 편도입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현 새거제주유소에서부터 수창아파트로 내려오면서 그쪽에 하고 보건소 이쪽까지는 양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예산이 7,600만원입니까?

지금 7,600만원은 버스터미널에서부터 보건소까지만 17개 심는데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국비 특별교부세가 1,020만원입니다. 이 돈은 9월 1일부터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유도간판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인데 당초 도비내시금액이 변경이 되어서 52 2천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74만5천원이 삭감된 것은 직제개편으로 폐지된 자치지원담당 직원 3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영양사 연장근무수당이 삭감된 것은 당초 산출기출상 잘못 산정된 것 같습니다. 6,480원x1명x20시간x12월이 되어 있는데 1.1명을 1.5명으로 봤기 때문에 77만7천원이 증액되어서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72페이지 되겠습니다. 연장 일시사역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부에 있는 행사운영비 중에서 절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절감액이 1,500만원인데 제4회 지방자치단체 경영대전 참가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추경에 6,559만2천원을 확보해서 집행을 4,904만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후 잔액이 1,600만원이 남아있는데 금회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금액은 향후 행사를 위해서 잔액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다음 밑에 중앙단위 행사 참석자 수송을 위한 버스 임차는 원인이 미발생했기 때문에 2백만원을 삭감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규모 전국대회행사와 관계자 간담회 등을 대비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1천만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앙도단위 주요행사 참석경비 4백만원은 행정서비스헌장제 행사 참석은 도 단위 주요행사 참석은 원인이 미발생되어서 삭감하고 행정서비스헌장제 행사 참석은 지난해 저희들이 경남에서 최우수하고 전국에서 우수했기 때문에 안식년제를 도입해서 금년에 출전할 수 없어서 이에 소요되는 3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명예시민 메달 360만원 되어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만 추천자가 없어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단부에 민주평통 인건비 관계입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당초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민주평통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20개 시군에 조사해 보니까 사업비를 제외하고 인건비는 예산에 편성해서 지불하거나 아니면 파견대체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인건비만 1,440만원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다음 7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5백만원은 부속실 물품구입으로서 냉장고, 생필품이나 책상 등 구입에 따른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에 일반직, 이것은 국비보조내시인데 여권업무와 관련한 종사자 급여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인데 전체 국비보조내시액이 6,100만원 내려 왔습니다. 그 중에서 직원종사자 급여 일반직 1명, 기능직 1명해서 4,323만3천원입니다. 다음 75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 출산휴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당초에 연내 출산예정자가 20명 정도로 보고 예산을 했는데 현재까지 23명으로 이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4대 보험료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무원 능력개발 수강료는 저희들이 월 평균 지급액이 220만원인데 8월말 현재 예산 요구한 금액 가까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향후 필요한 금액은 880만원입니다만 금회 8백만원을 요구합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연금 지급분인데 사망조위금은 원래 공무원 또는 직계존속에 한해서 월 보수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9월 현재 28명에 5,900여만원이 집행되어서 금회 4백만원을 요구합니다. 사실상 전체 향후에 발생할 것을 대비하면 1,3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만 전체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4백만원만 요구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원래행자부에서 금년도 상환예산이나 계획예산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예상대부금액이 미달됨으로 해서 1억1,1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일반운영 위탁교육비인데 이것은 공무원이 실시할 수 없는 전문 직원교육을 위해서 외국어, 전산, 방재와 관련한 대학이나 기타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교육비로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인데 향후에 교육을 갈 사람이 약 126명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8,500만원인데 전체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시정소식지 제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도 건의사항이 있고 해서 지난해까지 5만6천부를 발행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약 반 정도 축소해서 2만6천부만 제작해서 배부합니다. 배부내역은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배부하고 직장, 대우 삼성에 대해서는 주로 사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소식을 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밑에 신현읍 분동 자료제작 및 물품구입, 동 주민센터 현판 교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내여비 1백만원인데 신현읍 분동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에 서류요청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와 관련해서 행자부에 4회 정도 출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경비고, 민간인 국외출장여비 5백만원은 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재매결연 시도가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결연도시인 미국 괌이라든지 현재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호주 세라보시와 민간교류를 협의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자매결연 외빈초청 여비인데 저희들이 지난달에 중국 용정시를 다녀왔습니다만 하반기에 중국 용정시 관계자들이 우리시를 방문하지 않겠나. 이에 따른 지원비 부담 250만원 을 해 놨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동 주민센터 명칭 변경 및 유도간판 교체 특별교부세 1,020만원인데 면당 170만원해서 1,020만원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인데 이것은 개당 3,300만원 되겠습니다. 전에 의장님도 경찰서에 방문하셨습니다만 연초 송정에 2대, 거제서정에 2대, 4대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차량탑재형 자동판독기 3,500만원도 경찰에 구입해 준 건데 범인 검거라든지 수배차량 넘버 확인, 일반 경찰업무를 수행하는데 이용하는 판독기가 되겠습니다. 영어마을 조성 기본설계비는 사회복지과에 평생교육담당으로 사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서 삭감하고 사회복지과에 사업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혁신현장 아카데미 운영여비는 사실 금년에 혁신분권과 관련해서 교육출장이 상당히 잦은 편입니다. 업무와 관련한 곳이라든지 시민의 참석에 따른 국내여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마지막으로 한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금년 8월 23일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회원은 전체 광역 및 기초단체를 포함해서 246개 단체인데, 이 기능은 지역홍보센터 운영이라든지 지자체 전용 전광판 홍보사업, 관광, 축제 및 이벤트 지원사업인데 광역시로는 4,200만원에서 1억8,900만원 범위 내에서 출연하고 기초단체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저희 시는 10만에서 30만이기 때문에 750만원 정도 출연금을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부분에 줄 수 있다.” 이 근거에 따라서 금회 추경에 75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인데 당초에 수당 20만원씩 요구했는데 부족분 7백만원에 대해서 금회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제일 첫 장에 주민서비스전달체계 혁신해서 특별교부세가 1,020만원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예.

들어온 예산을 보니까 78페이지하고 79페이지에 편성해 놨는데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하라고 지침이 9월 1일부로 내려 왔지요? 행자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통폐합하게 된 배경들이 행자부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서울에서 일어나서 작은 동을 통폐합하고 남는 시설을 가지고 영유아시설이라든지 기타 이런 시설들을 다 활용하니까 굉장히 우수하다 해서 정책적으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달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주민센터 명칭을 이렇게 바꿀 것이 아니고 제가 시정 질의를 내놨는데 주민생활지원센터로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통폐합하고 남는 시설을 영유아시설이나 기타 보육시설로 활용할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동사무소가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실현을 시켜내려면 주민생활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 동사무소 안에 보건복지, 아동, 여성, 할 것 없이 다 배치시켜서 도서실까지 다 배치시켜서 한 곳에서 주민생활 양질의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체계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주민센터라는 이 말은 맞지 않다 주민생활지원센터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신축하는 동사무소를 우선으로 시작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한 예로 연초면사무소를 당초에 그런 생각을 하고 지은 것은 아니지만 보건소까지 넣어서 이렇게 하니까 상당한 주민생활서비스를 지원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봐집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국에 피알을 안 해서 그렇지 피알을 하면 아주 모범사례로 자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시가 오히려 공격적 행정마인드를 발휘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의 서면질의 내용 들어온 것을 봤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전국주민자치센터협의회에서 동 명칭변경 관련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 전체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는 것인데, 아무튼 행자부에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도에 사무를 보는 장소 이렇게 하면 도청, 시에 사무를 보는 장소 시청, 우리 동사무소 업무를 집행하는 장소를 사무소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명칭이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금 지침상의 내용은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는 사실상 저희시도 그렇게 달갑게 받아들이는 사항은 아니고 전국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불만은 지자체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협의회에서도 행자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하고 일단 이 예산 자체는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받고 유도간판은 제작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도 국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면 국비, 지방비하면 국비만 남의 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우리 세금입니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이왕하는 것 또 간판 바꾸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이왕하는 것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최근에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동사무소에 조그마한 칸을 질러서 상담을 하고 1명명에서 2명 정도 배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식으로 하려고 하면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고 실질적인 주민행정서비스가 되려고 하면 대폭 인원이 보강되고 본청에서 사람을 그쪽으로 많이 보내서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인 주민생활지원센터로서 그 기능을 다하고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총무국에서 인원이라든지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왕 이런 것 같으면 남하는 것 따라 보고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세상이 날마다 바뀌고 하루에 몇 번씩 바뀌는 이렇게 빨리 변하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전격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야 전국에서 으뜸이 되고 하는 것이지 남 하는 것 보고 따라 할 바에야 무슨 창의성이 있으며 무슨 그런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시에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정말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남하는 것 따라 보고 할 바에야 뭐 하러 하느냐. 그래서 나는 과감한 관행을 버려라 이번 기회에. 하루에도 세상이 변하는데 관행을 따라 가서는 되지 않는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만약에 승인해 주면 또 간판 설치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73페이지 각종 전국대회 행사 추진비 관계자 간담회 해서 1천만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시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결정하는데 도에서 산식을 요구해가지고 1급 진급시 따라서 별도로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전체 이야기하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고를 드린 것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거제시 전체 시책업무추진비가 3억3,400만원입니다. 금회에 저희들이 3천만원 범위 내에서 도에 요구했습니다. 그 3천만원 중에서 저희 총무과 소관에 시책업무추진비를 1천만원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방범용 CCTV 구입 설치비 1억3,200만원, 대당 3,300만원해서 올해 4대를 설치한다고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작년도에도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설치했지요?

예.

방범 CCTV 자체가 경찰서에서 치안에 자기 인력수요가 감당 못하니까 기계를 설치하는데 우리가 범죄예방 차원에서는 좋은데 경찰서에서 요청할 때마다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형태지요?

예.

그래서 이것도 지역간에 물론 신현지역이나 옥포지역, 장승포지역, 인구밀집 지역이 되어서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되지만 지역적으로 다 필요하다 할 때 경찰서에 대고 계획을 짜가지고 연도별로 전체 우리 거제시에는 방범 CCTV가 필요한데 우리시의 입장으로 볼 때는 자기들이 볼 때는 빨리 설치해 주기를 바라지만 시의 재정상 못하니까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몇 대 몇 대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한데 경찰에서 요청하니까 급한 대로 우선 설치하고 작년도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접해 봤습니다. 해마다 추경 때 이런 사항이 올라오는데 내년에는 아예 경찰서 보고 미설치된 데 대해서 자료를 달라,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지역 형평성에 맞추어서 우리 범죄가 유발되는 곳은 집중적으로 하더라도 농어촌지역도 그렇고, 인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야 된다. 그 다음 저희들도 걱정하는 것이 설치가 다 되면 관리비는 누가 낼 거냐? 테이프비라든가 수리비가 상당히 듭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쓰레기불법무단투기 CCTV 설치했는데 거기에 연간 비용이 꽤 듭니다. 앞으로 이 관리비에 대해서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경찰서하고 상호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런 차원인데 관리비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못을 박아서 해야지 급한 대로 압력이 들어오면 해 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지적하다시피 충분한 계획을 잡아서 각 지역별로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시의 입장을 이렇게 해 주시고 관리부분도 못을 박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거수)

그런데 이것은 실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고, 특히 신규자일 경우에는 지금 옛날과 달라서 공무원 공개경쟁시험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입시위주의 공부를 하다보니까 기성 공무원 수준을 따라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국제화, 세계화를 대비해서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그 중에서 어학부분에 실력 있는 직원들은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어학부분에 하고 그 외에 사설학원에 라이브학원에 접촉해서 자기 교양을 습득하는데 그런 것을 느낀 것이 직원들과 대화를 많이 해 봅니다. 업무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들은 예산이 허용되면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8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런 능률이, 호응도가 좋아서 올해는 더 많은 공무원을 수강을 시키려고 그럴 예정에서 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공무원 능력개발에 사이버 사설학원이나 이런 학원에 다니는 공무원 수가 모두 123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요구하는 금액이 8월 현재까지 1,700만원 정도 돈이 지출되었는데 일부 지급이 못되었습니다. 월 평균으로 계산하니까 220만원 인데 향후 4개월 동안 약 880만원이 더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금회에 8백만원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박광복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당초보다 20억 증가 계상했습니다. 20억 증가 주요 요인은 양대 조선소 근로자 급여 인상 요인과 균등할주민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7억 증가에 따른 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7억 증가 주요 요인은 토지 및 건축물과표 적용률 인상과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인상 등의 사유로 인한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는 당초보다 1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계속 금연운동을 보건소에서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꾸준한 인구 증가와 관광객 유입으로 인해서 판매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가 당초보다 1억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 주요 요인은 재산세 증가로 인한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는 당초보다 1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10억 증가 주요 요인을 보면 재산할사업소세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종업원할사업소세는 양대 조선소의 임금인상 등의 사유로 해서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1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년도 징수목표액은 당초보다 1억을 증가 계상했습니다. 1억 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으로 4,500만원이 증가했고, 공매, 급여, 예금추신 등으로 5,500만원을 징수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4억이 증가 계상했습니다. 이 4억의 증가요인으로는 당초 자금운용액을 1,400억 정도 했습니다. 이자율을 4% 정도 예상했으나 당초보다 금리인상도 됐고 기존 1년 단위로 자금 운용하던 것을 3월단위로 단기운용을 병행한 결과 예금 이자수입이 4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251만원 삭감은 인원조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에 행자부 컨설팅 감사대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보면 행자부 1백만원입니다. 행자부 컨설팅감사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세무행정시스템을 감사하던 것을 새로운 지방세 전산분석기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무행정에서 지적이라든지 건축, 세무, 이런 행정의 자료를 우리가 분석하고 수집해서 탈루와 은닉세원을 발굴하는 이런 목적이 있는 분석기법으로서 새롭게 실시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면 시세관리도 행자부 컨설팅감사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에 보면 지방세제도 비교시찰에 당초에는 국외여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우리시에서 경상남도 세정평가결과 10년 연속 입상을 해서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상사업비 3억, 시상금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일인당 1백만원 정도해서 80명 정도가 해외연수를 나가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우리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정말 최우수를 하기 까지는 세무공무원들 정말 피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세무공무원들은 조금 제외시키고 세수증대에 기여가 많은 타 실과 공무원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당초 인원을 80명에서 50명으로 줄임으로 인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1백만원은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전산기법인 컨설팅감사 현지 확인을 위한 자료가 엄청나게 많고 우리가 수시로 현지에 나가서 법인조사, 감사를 해야 될 일들이 계별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세무조사계 60만원 계상하고, 징수관리계 90페이지입니다.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일반운영비 2백만원은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일반운영비 급량비입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급량비는 세외수입 월 결산에 따른 급량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50만원은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과표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표관리 업무추진은 지방보유세제 개편으로 인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등의 업무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사업비 절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년 연속 입상을 해서 상사업비 작년에 올해 3억을 받았지요?

예.

그 3억 중에서 각 읍면동에 적정한 배분이 됐지요?

예.

작년도 저희들이 감사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인센티브를 준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지 않나 지적하니까 담당과장님께서는 담당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꼭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세원 많이 받아들여서 상도 탔습니다. 그러하냐? 그러면 줘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반납을 하는데 주된 이유가 뭡니까? 그 앞전에 과장님께서 꼭 줘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오셔가지고는 남의 눈치 보이니까 세무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하니까 안 받아도 된다. 타 부서에 있는 직원들 도와줬으니까 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러면 전임과장하고 후임과장하고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 어떤 점입니까?

위원님, 특별히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당초 우리도 이 관계 때문에 많이 심도 있게 의견조율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80명 다 갈려고 해 보니까 사실은 10월 말부터 11월초에 가려고 하는데 이 시기에 80명이 해외연수 나가기는 상당히 많은 인원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세무직원 중에서는 우리가 정말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하는데 세무직 공무원들을 빼느냐 하는 이런 더러 일부 직원들의 불평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시키기를 올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년도 우리가 11년 연속하면 내년도 기회가 있지 않느냐 올해 우리 세무직공무원들은 조금 양보하고 타 실과하고 읍면동을 보내고 내년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또 열심히 일한 만큼 인센티브를 받아서 내년에 세무직공무원들은 한번 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의견조율을 봤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만 당초도 보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25명씩 1기, 2기로 잡 는데 80명 정도 가면 3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나가기 때문에 세무직공무원들의 일부 불평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름대로 세무직공무원들이 양보하면서 상당히 고민하면서 조율했습니다. 만일에 열심히 해서 내년에 인센티브를 받아서 내년에 해외연수를 가게 된다면 그때 우리 세무직공무원들한테는 특별히 사기진작 차원에서 배려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담당공무원들 이하 불평을 하기 마련인데 지금 시기를 일실해서 사실상 마산 공무원들 태풍 때문에 21명이 해외에 나가서 징계 먹고 하다보니까. 그런 여파도 있을 것이라고도 봅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에 책정되었으면 분기별로 해서 80명 정도 같으면 충분히 소화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가려고 하니까 사회적인 여론도 있고 해서 지금 삭감하는 주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무과 업무성질상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매월 각종 세금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업무성질상.

그러면 과장님 말씀 잘 못하시는데 앞전에 과장님께서는 업무 성질, 형태를 분석 못하고 그냥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아닙니다.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연중에 1년 내내 바쁘더라도 인원을 쪼개서 적절하게 했으면 전부 다 갔을 건데 미뤄놓고 있다가 한꺼번에 보내려고 하다보니까. 사회적 여론도 있고 주변 환경도 그렇고 해서 삭감하는 것이지 세무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 안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 특별히 당초예산 계상된 대로 우리 직원들을 아무튼 많이 보내주려고 하는 배려하는 마음은 감사합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세무공무원들이 다 가면 80명이 됩니다. 그래도 올해는 우리가 세무공무원들이 올해 또 가는 것보다 는 세수증대에 기여한 타 실과하고 읍면동을 한번 배려하고 우리 세무과는 조금 양보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체.

그러면 전용이 됩니까? 국내여비로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꼭 외국에 여행 안 가더라도 세무공무원들에 대해서 이에 해당하는 물품을 준다든가 그렇게는 안 됩니까?

일부 세무공무원 중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국내라도 갈 수 있는 선진지 견학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국내로 가는 것보다는 올해는 아예 고생한 공무원들이 양보하고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세무직공무원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가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이 여비를 승인해 주셔서 80명 정도, 그렇다고 세무관계 때문에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다른 세무업무를 안 한 분들을 보내기는 조금 그래서 우리가 상사업비를 매년 받았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갔다 올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가지고 매년 나갈 수는 없는 입장 아니냐. 세무공무원 중에서. 그래서 3년 이내에 갔다 온 분들은 일단 제외시키다보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옥용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2회 추경에 있어 세출보다는 세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우리 과에서 세금 외 수입으로 약 4억9,300만원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럼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에 세입세출의 현금 일반예금이자수입 3,800만원, 저희들이 가용하고 있는 세입세출으로 현금 18억을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그게 12월달까지 올라올 세금이 5,180만원, 모두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수입되어 있습니다만 오타입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안에 나오겠습니다만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공사공단 전입금, 이것은 금년에 새로 생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공공청사 사용료가 5천만원, 관리비 수입이 2천만원해서 7천만원을 금년에 새로 수입을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 관용차량 7대를 매각했는데 이것이 6,855만원, 감정가격은 3,145만원이 이었으나 입찰에 붙인 결과 216%의 세액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기타 불용품 5백만원, 다음 변상금입니다. 국공유재산 변상금 수입 7백만원을 증액시켰고, 위약금 10건, 이것은 이미 징수가 된 돈입니다. 1,938만원, 기타잡수입으로 세입세출의 현금, 민법 제246조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해서 5년에 경과되어도 찾아가지 않는 돈 2,645만3천원을 세입으로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거제시청 법인카드 기금수입 2,963만8천원인데 이것을 우리시와 비씨카드 간에 법인카드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에서 1%를 시 수입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 잡았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이것을 아마 몰라서 못 잡은 모양인데 이것은 옛날에는 세무과에서 하다가 회계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963만8천원을 내년에도 이렇게 수입으로 잡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자계약 보증금 귀속, 이것도 하자 계약보증금 기간이 지나고 찾아가지 않는 돈 4,658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회사가 보증금을 걸어놓고 회사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인해서 실제 돈 줄 때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98페이지입니다. 마이너스 시킨 돈은 전부 예산절감에 의해서 시켰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9페이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교육 참석에 1백만원, 운전원 관외출장 1백만원, 99페이지 마지막에 자산취득비 풀예산을 1천만원 잡았는데 이것은 기구가 새로 증설되다보니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집기를 사야 할 부분이 많아서 풀로 1천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가운데 보면 읍면동 복지상담실 설치 1억6,200만원은 새로이 신설한 것이 아니고 예산서 135페이지를 봐주시면 사회복지과에 있는 주민복지상담실 설치 1억6,200만원을 과목을 경정한 것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거제면 청사 창호 교체에 1천만원, 장목면 청사가 너무 낡아서 내외부 도색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식부기 계획 여비 1백만원 했고, 다음은 수정예산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국유재산매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타로 인해서 국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오타를 바르게 한 것이 1억1천만원 되겠습니다. 세입에 위약금 2,45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아직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 공사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서 다대, 다포해안에 갯벌체험공사장이 있는데 사업기간은 5월 29일날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이 10월 13일날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공율은 97%이고 계약금액 2억1,728만원에 대해서 0.1% 113일간을 지체했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2,4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이 돈을 수입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시 청사 국기게양대 조명설치에 1천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제13조 24시간 국기를 게양할 시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에서 시범적으로 되지 않으면 다른 기간에 파급이 되지 않으므로 파급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국기대가 3개 있습니다. 기계값이 한대에 250만원으로 750만원, 시설비 250만원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수)

공공청사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올 12월까지의 수입을 미리.

예, 그렇습니다.

계상해서 5천만원 올려놓으셨네요?

예.

만약에 못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임대료를 단체에서 어려워서 못내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거의 체납이 없는 것은 아니고 조금 있는데 그것을 내년 세입 정리하는 3월 10일까지는 받아내지 않겠습니까? 안 받으면 쫓아내야 지요. 받아내겠습니다.

먼저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주사 김정선, 호적담당주사 윤병규, 지적담당주사 김인태, 자기관리담당주사 박기룡, 지적정보담당주사 백운성, 부동산관리담당주사 임문욱)

민원지적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입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외교통상부 소관 여권분소 업무 추진은 6,18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일반행정비 민원행정 경상예산 인건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232만7천원, 2명 증원분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급량비 50만원, 이것도 2명 증원에 대한 계상입니다. 107페이지 국내여비 1백만원입니다. 이것도 2명 증원에 따른 증가액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국고보조금입니다. 여권분소 여권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 83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여권업무 추진에 대한 급량비 2백만원, 국내여비가 여권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여권분소 개소에 따른 컴퓨터, 스캐너, OCR프로그램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42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호적관리 국내여비 123만6천원 절감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전산개발비 신원조회 회부전산화시스템 548만원은 계약 집행잔액분 반납금입니다. 지적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적문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기술평가위원 수당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달청 기술평가 내부방침 수당이 정해져 있어서 25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지적불합지 추진위원회 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시민위원회 식사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일용인부임 단순노무원 1명에 대해서 66만3천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여비국내, 여비도 마찬가지로 123만6천원이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일용인부임 지적정보 경상예산 인건비 역시 마찬가지 일용인부임 66만3천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여비 291만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되어 졌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도로명 사업 새주소 홍보 안내지도 제작에 따른 인쇄비가 5천원x 64,00부 해서 인쇄가 되는데 시설비 잔액이 1억5,900만원이 남아있어서 이번에 1억5,600만원을 세우면 보태서 안내지도 인쇄하는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백만원, 부동산관리 업무추진입니다. 급량비 4백만, 원 국내여비가 부동산관리업무 추진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설부서가 되어서 여비가 계상되어 졌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적행정 지적정보시설비및부대비 부분에 있어서 당초 1억5,600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만 3천만원이 수정예산이 되어 졌습니다. 3천만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고 1억5,600만원과 잔액을 보태서 저희들이 6만4천부를 인쇄해서 안내지도를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명 책자 인쇄를 6만4천부하는데 기준은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거제시 전체 세대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는.

기관에도 물론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넉넉하게 인쇄되는 것입니까?

넉넉하게 7만부를 당초 예상했습니다. 7만부를 인쇄하면 넉넉하게 돌아가는데 예산 3천만원 부분을 조금 조정하다보니까. 6만4천부를 인쇄하게 됐는데 올해 6만4천부를 배부하고 내년도에 3천부를 더 인쇄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배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세대별로 어떻게 할 겁니까?

세대별로 읍면동별로 배부해서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백종철입니다.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주사 정연범, 통계담당주사 조정재,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추상, 지리정보담당주사 서권완, 자료관리담당주사 옥명철)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보통신과장이 연가 중이기 때문 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세입부분은 2007년도 고용통계조사비가 1,141만5천원, 농어촌지역 고속망 확대사업에 3백만원 증액해서 총 시도비보조금1,44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4백만원 증액됐고 운영수당 371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7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7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개인용 컴퓨터 55대에 8,250만원, 업무용 레이저프린터기 20대에 1,400만원 해서 9,650만원 증액되고 무인민원발급기 위조방지용 지문인식장치교체 구입비에 98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방범용 보안장비 구입비 840만원 해서 자산취득비가 1억1,4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 중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요원 인건비 1,300만원이 삭감되고 대신에 2007년도 고용통계조사 인건비2,2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184만원이 증액되고 급량비 50만원이 증액되어서 2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고용통계조사 현지 확인 및 실사지도 국내여비 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통신관리 일반운영비는 절감액으로 2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2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기구개편에 따른 통신망 이설 및 신설 공사비 9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지리정보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와 일반수용비 절감액 4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료관리과목에 일용인부임 157만6천원은 절감차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4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우편료 2,450만원이 증액됐고 도서기증 마일리지 상품권 구입비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기록물전산화 DB구축 용역비 4천2백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수정예산서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료관리과목에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1,00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시사역인부 주차수당 780만원과 연차수당 225만원해서 1,0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 싶습니다.

(거수)

기록물관리 전산화 DB구축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121페이지 마지막.

예.

집행잔액입니다. 입찰 보고나서 남은 겁니다.

우리시에 아주 귀중한 역사자료들은 DB구축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를 테면 면사라든지 각종 동네에 무슨 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간하고 하는데 그런 자료들이 우리시에 보존된 자료들이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이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이 공무로 인해서 취득해서 사적으로 가져가고 많이 훼손되고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2대 때도 많이 문제를 삼았는데 그런 자료들이 공적으로 취득한 문서가 사적으로 가버리니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지 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자료를 쓰고 면사를 동사를 쓰고 하는 데서도 그런 자료들이 없으면 한마디로 역사가 왜곡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중요한 자료들이 설령 그 때에 잘못 판단해서 자기가 사적으로 가져간 것이 있다면 좀 반환을 받아서 DB구축하는데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들을 진단해 보고 그런 자료들이 사적으로 공무로 인해서 취득한 자료를 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대적으로 노력해서 우리가 좀 가져오는, 반환받는 이런 사업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정보통신과에서 영구문서나 준영구문서로 위주로 DB구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제시 역사를 영구보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되겠다. 그 업무 소관을 기획실이 될지 공보실이 될지 정보통신과가 될지 하여튼 우리시에서 어차피 그 방편으로 자료수집해서 영구보존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이런 자료들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값어치를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관리를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굉장히 소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찾으려고 해도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가 굉장히 빈약해서 연구하고 깊이 들어가 보려면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것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재산인데 재산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DB를 구어서 디지털화로 전환해서 문서를 보관하는 것 같으면 그런 자료를 우리가 많이 확보해서 보관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예.

121페이지. GIS활용 주제도 제작이 삭감됐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거제시 관내 GIS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억4,800만원을 배정받아서 지난번 사업을 8월 31일까지 종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이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장평에 갔을 때 8월 31일까지 구축사업을 마무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용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주사 김용운, 통합조사담당주사 서인자, 복지서비스담당주사 서미경, 자활고용담당주사 박석범)

127베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조금 전체 4억3,200여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3억8467만1천원이 삭감되고 자활운영기관 운영비와 지역사회혁신사업 운영비 해서 550여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 급여비가 3억9,024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4억8,022만9천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4억8,022만9천원이 삭감되고 자활운영기관 운영비 1개소 운영하는데 55만1천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 급여가 4,87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29페이지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 모두 6억6,925만6천원이 삭감됨으로써 조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과의 예산은 모두 147억8,379만3천원으로서 시 전체 일반회계의 4.7%에 해당됩니다. 경상예산은 2억7,255만6천원으로서 사회개발비의 1.8%에 해당되고 그 중에 인건비는 사회개발비의 0.66%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7,436만원으로서 전체 사회개발비의 1.18%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1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고 나서 주민생활서비스 홍보 관련 수용비가 없어서 플래카드 전단 제작비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있어서는 충혼탑화장실 지하수 이용 전기료를 지금 계룡정하고 같이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0만원이고 우리 직원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 추진하는데 급량비가 50만원 편성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는 1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삭감내용은 자매결연 수혜자와 후원자 간의 만남의 장 행사비를 150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 있어서는 국내여비가 주민생활지원 업무 추진하는데 1백만원 편성되고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고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을 마치고 잔여예산 39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복은 3월초에 일인당 20만원씩 지원하고 하복은 5월초에 1십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131페이지 보조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기초생활생계급여비 127페이지 국비 세입에서 이미 삭감된 내용입니다. 국비에서 3억9천만원, 도비에서 4,800만원, 시비에서 4,800만원, 이렇게 삭감된 내용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재료비 목에 충혼탑 및 3.1운동 기념탑 수목 잔디관리를 위해서 약제비와 비료비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입니다. 시 부담 의료급여비를 도 특별회계에 전출하는데 1,298만2천원이 필요해서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진료비에서 7백여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에서 58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건강생활유지비라는 것은 금년 7월 1부로 병의원 선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지원금이 일인당 월 6천원을 가상계좌에 입금시켜 두고 하는 제도기 때문에 그것을 건강생활유지비라고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계 소관으로서 모두 1억8,7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4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초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복지전화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기초데이터 인력 인부임을 저희들이 17명분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행자부에서 새올이라고 하는 전국 공통으로 중앙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명만 앞으로 3개월 고용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4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읍면동 사례관리 교육감사 수당은 교육 강사를 모셔서 하기 때문에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개최하는데 1백만원을 삭감한 것은 134페이지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과목이 행사운영비로 잘못되어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에서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계 국내여비 1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분해서 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6월 1일부터 해서 4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국장님 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민간협의체 위원 교육참석 보상수당과 주민서비스 사례관리 회의서비스 참석 보상급량비와 사례관리 교육강사 실비보상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는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샵 개최 1백만원, 아까 설명 드린 과목변경이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백만원이 증액된 내용인데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 홍보비에서 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도시비가 증액되어서 모두 367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1억6,2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주민생활서비스 혁신을 위해서 복지상담실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그 당시에 1천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회계과시설비에서 1억6,200만원을 빌려 썼습니다. 이것을 회계과 시설비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 휴대폰 요금 사용료라는 것이 다른 실과에서는 없는 사항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것은 통합서비스계가 생김으로 해서 전 직원, 통합서비스계 소속된 당시 직원 3명에게는 개인별 휴대폰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통합조사업무 추진을 위해서 1백만원, 신설과, 계로서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계입니다. 모두 250만원 편성된 내용입니다. 수용비에서 1백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시책홍보 책자 제작하는데 일반수용비에 1백만원입니다. 급량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업무 추진에 5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취약계층 업무추진을 위해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일반수용비에 1백만원입니다. 자활고용업무추진을 위해서 1백만원, 급량비가 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고용업무 급량비가 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절감액 1십만원이 있었고 여비에서 123만6천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 노동정책업무가 노동담당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차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반환금 기타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이자수입, 자활근로사업 이자수입,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자활후견기관 운영 이자수입, 자활근로사업 이자수입, 모두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예산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160페이지 사회복지과예산 중에 저희 예산이 같이 들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60페이지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삭감해서 과목변경이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163페이지에 설명이 나옵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사업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앞에 과목변경이 이루어 졌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목에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것은 시에서 직접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집행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에 있어서 기타회계 전입금에 진료비와 건강생활유지비 해서 1,298만2천원 수입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보조금이 의료급여에서 4백만원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모두 1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무용품 구입비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여비는 의료급여 과다 수급자 실태조사를 위해서 148페이지 책정한 예산 중에 3백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건강생활유지비 585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1일부터 1종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일인당 6천원의 사업비를 가상계좌에 입금시켜 놓고 병의원을 선택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병의원을 한번 안 가도 될 것을 가게 되면 손해를 보는 것이고 만약 에 절약이 되면 자기 수입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건강생활유지비라고 하는데 585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시 부담 의료급여 진료비를 71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에서 증액분인데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가 6%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시 부담금도 712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131페이지 충혼탑 및 3.1운동 기념탑 수목, 잔디 관리비에 기정예산에 50만원 추가 되었는데 예산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관내에 현충일 행사를 몇 군데에서 합니까?

현충일 행사는 우리시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아시다시피 충혼탑에서 6월 1일날 행사를 합니다. 그 외에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입니까?

예.

현충일날 행사를 지금 6개 읍면동에도 행사비는 지원하고 있지요? 제사에 관련된 비용은.

제물비하고 제초비.

그런데 똑같은 의미를 가지거든요. 현충탑에서 군 장병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나 장승포에 있는 데서 하는 것이나 연초에서 하는 것이나 뜻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하는 행사장은 모든 관리비라든지 시설비, 기타 등등 경비가 지원되는데 읍면동에서 하는 데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읍면동이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특히 장승포 같은 경우는 일반 사회단체들이 풀베기나 기타 등등 자원봉사를 해서 이어가는데 불합리하다. 제가 작년도에 고현에 있는 충혼탑에서 현충일 참석했고 올해는 장승포에 참석했습니다만 동사무소직원들이 하는 행동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왜 예산에 반영 안 시켜 주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하고 비슷한 거라서 올해는 그렇다 해도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는 각 읍면동에 현충일 추모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똑같이 그에 관련된 시설보수비나 제물비는 나가지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설보수비는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옳습니다. 제물비하고 제초비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모든 6.25 참전하셨다가 사망하신 분들 위패가 현충탑에 다 봉안이 되어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시급 행사로서 여기서 한번 일회행사를 치르면 끝이 났어야 되는데 읍면동 자체적으로 면, 동 단위로 위패내지는 비석을 세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념 참배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현충일 행사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 의견을 들어서 예산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잘 살펴서 2008년 본예산에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불합리하다는 말은 취소해 주시고 거기에 가면 6.25 때 전쟁에 나가서 희생된 국군장병들 대부분 무연고입니다. 연고자들도 있어서 유가족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됩니까? 충혼탑에 계시는 분들은 위패가 있기 때문에 행사를 시비로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똑같이 대우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규모야 시 단위에 비해서는 아주 적지요. 낮은 비율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각 읍면동에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최대한 합리적으로 증액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27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인데 3억9천만원이 왜 삭감이 되었는지, 삭감된 이유가 4,819명에 대한 겁니까?

아닙니다. 대상이 4,819명인데 삭감된 것은 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거제시는 이 정도 예산을 삭감을 해도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해서 보건복지부에 요청해서 국비로부터 계속 삭감되었는데 주된 내용은 우리 관내에 장기 병원에 입원된 기초생활수급자가 250여명 됩니다. 이 분들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삭감이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연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는데 삭감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무 이의를 제기 안 하고 예산편성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어쨌든 예산을 따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가 수시로 보건복지부에 전산처리되어서 국가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비를 못 받았으니까 세출에 그게 안 됐네요. 삭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정재입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 19억9,300만원이 증가한 321억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2,200만원이 감소한 190억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소관으로 장애인 수당이 6천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2,087명이 편성이 되었는데 실제 지급은 1,670명을 지급함으로써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기초노령연금 업무보조 인력 인건비가 3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인력을 각 읍면하고 시에 1명해서 13명을 보조인력으로 충원했습니다. 그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20억1,600만원이 증가한 125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생활시설기능 보강사업에 870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에 2백만원,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장목 신촌마을 회관 건립에 2,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여성국 소관으로 19억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 6,200만원, 153페이지 노인시설 운영에 1억8,400만원, 이것은 파랑포 안나의 집 운영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경로당이 당초 11개에서 15개소로 4개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이 편성되었고 거제종합복지관 건립에 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거제 추모의 집 건립에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예산으로 27억9,900만원이 증가한354억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 우리 시비 예산은 32억5,600만원으로 약 9%를 시 예산이 차지하고 나머지는 전부 보조예산입니다. 아동청소년 복지사업비로 1억4,800만원이 증가된 110억3,500만원이 편성되었고 경상적경비가 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에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로원하고 성지원에 각 15명씩 해서 청소년 체험을 해마다 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에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차량유지비입니다. 6,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읍면은 국비지원으로서 매월 20만원씩 지원되는데 동지역 어린이집에는 지원 안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매년 편성해서 같이 20만원을 지급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아 건강진단비 3천만원입니다. 유치원 재원 중에 영유아 건강진단비를 일인당 1만원씩 해서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1백만원이 감소한 94억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7페이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활동운영비가 2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15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을 삭감해서 대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158페이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활동팀 행사 실비 3백만원 감소한 이 부분이 방금 157페이지 일반운영비 2백만원을 대체 편성하고 15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4,900만원이 증가한 10억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아동시설운영비로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2007년 3월 27일날 개정되어서 아동복지시설에 상담 직원 및 사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자립자원 전담요원을 배치하도록 의무적으로 법령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치를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기능사업입니다.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라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입니다. 여기에 증축하는데 부족예산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성지원하고 성로육아원이 1960년대에 건립한 건물이 되다보니까 계속 보수를 안 하게 되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1천만원, 이것도 매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지원합니다. 160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경상비 2천만원이 증가한 4억5,50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이 2백만원, 여성발전기금 사업평가 등에 대한 심의수당입니다. 다음 1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우유지원입니다. 1,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당초 256명을 예상했는데 268명으로 늘어나고 우유가 한 개당 연초에는 430원하던 것이 48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능력개발 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은 당초 10명에서 13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비입니다. 이것도 당초 대상이 193세대에서 257세대로 64세대가 증가해서 2,560만원 증가 편성시켰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비입니다. 이것도 당초 44명에서 75명으로 늘어나서 2,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민간상담소 운영에서 5백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거제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일부가 증가되었습니다. 밑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사업비는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입니다. 노인복지 예산은 20억4,200만원이 증가한 130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시간외수당은 6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3개월분 수당입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 업무 보조인력 13명 말씀드린 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9,800만원이 감소한 6억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급량비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업무 읍면에 배분할 예산입니다. 그 다음 165페이지 장수수당 지급입니다. 이것은 당초 8백명에서 천명으로 증가되어서 2백명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2007년도 장수상수여 시상품 구입에 2백만원, 100세 이상 노인에 대해 노인의 날 장수상을 수여하기 위해서 올해 6명에 대해서 금목걸이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랑포 노인의 집 운영비 입니다. 1억6천만원이 감소했는데 앞에 도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20억6,200만원이 증가한 118억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교통 수당입니다. 당초 14,462명에서 16,031명으로 해서 1,569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저희들이 자료준 것보다는 높이 계산해서 과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8월말 현재 노인인구가 15,036명입니다. 7.4%. 사실상 이것은 도비는 그대로 저희들이 부담비율에 의해서 처음에는 편성했습니다만 분석을 해 보니까 과다 편성이 되어서 의회에서 이것을 한 2억5천 정도 시비에서 삭감시키면 될 그런 사항입니다. 나중에 부담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 안 한 것은 정산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편성해 놓고 추경 때 어차피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넣으려고 했습니다만 늦어서 사실상 못 넣고 의회에서 2억5천만원 정도 시비를 삭감해 주시면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당초 260개소에서 271개소로 11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하고 운영비해서 1,475만원 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시설 운영비입니다. 2억3,200만원, 이것은 파랑포 안나의 집 운영비 증액분입니다. 168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운영비 단가가 상승해서 1,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거제종합복지관 건립에 10억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사등 오량경로당, 연초 상송경로당, 하청 외항경로당, 장목 신촌마을회관 개보수하고 능포 11통 경로당 신축해서 4억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감소가 2,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독거노인 주거개선사업으로 해서 그동안 해 왔습니다만 사실 올 여름이 굉장히 폭염이 심했고 강도 있는 노동력이 되어서 참여하는 노인들이 적어서 사업인원을 감축시켜서 옥포복지관 노인복지센터에 실버간병인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변경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제산1마을회관 화장실 신축인데 이것은 과목을 변경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재원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17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경로당 살균소독기 구입입니다. 3백만원인데 주방 식기세척하고 소독시설에 열악해서 상당히 식중독 우려가 있다는 중앙신문하고 몇 개 신문에서 보도가 있었고 이것은 갈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제산1마을회관 내 화장실 신축 앞에 말씀드린 2천만원 과목변경입니다. 연중 연행 경로당 보수에 1,500만원, 자체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2천만원, 이것은 독거노인 주거개선 사업인데 재료비 형광등이라든지 사소한 재료를 구입해 가지 않으면 고쳐 주고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형광등이나 소소한 부분은 저희들이 재료를 구입해서 가서 보수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묘지 관리입니다. 5억1,200만원이 증가한 184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1페이지 충해공원묘지 환경정비에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9월 21일날 간담회 보고시에 저희들이 교통행정과 예산을 선집행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편성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거제 추모의 집 건립에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172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에 4,100만원이 감소한 84억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장애인단체 비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3백만원인데 신규 장애인단체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신체장애인복지회하고 여성장애인 연대가 생겨서 거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 지원에 2백만원 편성되었는데 당초 19대에서 24대로 5대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인수당입니다. 8,600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당초 편성할 때 2,087명을 했는데 실 지급는 1,670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과다 편성되어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저희들 미리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장애인아동 복지수당이 당초는 71명 편성해서 38명만 지급했는데 이것도 역시 보건복지부로부터 과다 편성이 되어서 1,100만원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1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생활시설 보조원 야간수당입니다. 당초 16명을 지급하던 것을 20명으로 늘어나서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애광원하고 민들레집, 반야원입니다. 17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226명을 주고 있었는데 267명으로 41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용인원하고 시설이 증가되면서 충원이 된 상황입니다.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2,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애광원하고 민들레집에 방염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생교육입니다. 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영어마을조성 기본설계 및 가능성조사 용역비가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시정계에 설계비로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삭감하고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시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거수)

먼저 하세요.

156페이지 유치원아 건강진단비 1만원에 3천명해서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왜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까? 일반세제 같은 경우는 경상적경비 즉 필요경비 아닙니까?

예.

필요경비인데 당초예산에 상정이 안 됐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세미만인데 유치원에 들어가 게 되면 행정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교육청에서 하다보니까 중간에 떠 가지고 사업비를 주는 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단체에서 계속 들어와서 이런 부분을 똑같이 영유아 어린이집에도 6세 어린이가 있고 유치원에도 6세 어린이가 있는데 유아원에는 우리가 만원씩 해 가지고 계속 이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0세부터 5세까지 하고 5세부터 6세 사이가.

예, 그 사이가 비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는 안 줬습니다. 안 주다보니까 유치원을 경영하는 단체에서 와서 계속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해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해서 편성했습니다.

유치원단체에서 상당하게 압력 넣어서 해 달라해서 3천만원인데.

압력보다는 똑같이 영유아법에 의해서 지금 어린이집에 해 주듯이 같이 해 줘야 된다고 마땅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압력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영유아법을 무시하고 몰라서 안 했고 지금은 영유아법을 알아서 이것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알았겠지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안 해 줬다 이렇게 하면. 왜 지금 하느냐? 조금 더 이유를 들어서 내년부터 하자, 추경에부터 넣을 필요 있습니까?

1년에 한번 하는 건강진단비이니까.

물론 뜻이야 좋으니까 애들한테 건강진단하고 좋은데, 여태까지 모르고 왔는지 알고도 예산이 없어서 안 한 그런 사실인데 새로 사업이 발굴되어서 수익사업도 아니고 돈이 나가는 건데 뜻이야 다 좋지만 안 하던 것을 그것도 2차 추경에서 찾아내서 해 준다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3천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 올해 지나고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서 합법적으로 해마다 이것은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 건강진단을 받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그런데 1년에 한번 씩 건강진단비를 지급하는 것이니까 시기적인 그 부분은 별로.

성인들도 1년에 한번 하지 않습니까?

예.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안 하면 보건의료법에 걸리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한 것을 발굴해서 어떻게 보면 잘하는 일이지만 안 한 것 서너달 넘겨서 내년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꼭 절차가 빠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수차례 건의를 받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의 관계, 그게 내나 똑같은 어린이인데.

과장님 새로 오시고 국장님 새로 오시고 하니까 유치원 관계자들을 자주 만나서 업무를 집행하다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을 접해서 한번 해 보겠다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 계수조정할 때도 연구해 보도록 하고 일차적으로 왜 2차 추경에 됐느냐? 우리가 필요경비는 당초예산에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그것은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빠졌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재원이 없어서 편성 안 한 부분이 있고.

재원이 없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세금을 세원 없다고 안 냅니까? 전화비를 재원없다고 안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필수경비기 때문에 당연히 편성되어야 되는데 빠졌던 것을 다시 발굴해서 지출해야 된다 하기에 저희들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어린이들한테 건강관리를 하는 사항이니까 꼭 좀 편성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지원대상이 두 세대입니다.

이것은 그렀는데 모두 현재 몇 명에 대한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16세대에 33명.

16세대에 33명이고, 이 예산으로 충분히 충당이 됩니까?

이 예산으로 하는 것은 출산 전후 6개월 이내에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하나 물어봅시다. 조금 뭔가 틀린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까 기획담당예산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증액된 것이 2,375만원인데 현재 과장님께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삭감이 되어서 2,375만원이거든요. 이 내용이 어찌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에 경영평가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삭감된 부분은 그게 37페이지 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안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편성되었는데 37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실버간병인 파견사업으로 해서 2,375만원이 거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삭감을 시켜 서 대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비해서 257세대 해서 세대가 불어났다해서 2,560만원이 상정이 됐습니다.

예.

겨울에 난로를 때는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까? 세대당 면적에 관계없이 기준합니까? 사람에 기준합니까?

이것은 세대기준을 각 세대당 4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기름값이 많이 오른 것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도와주려면 기름값 오른 것도 감안해서 해 주면, 세대당 40만원인데 세대가 불어났기 때문에 40만원인데 기름값 오른 것은 하나도 반영 안 됐습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겨울나는데 도와주려고 하면 40만원 같으면 그 사람들이 두 달 쓸 것을 지금은 한 달 보름 밖에 못쓰지 않느냐. 이런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사업자체가 보조사업이다보니까. 부담비율에 의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법정사항입니다.

물론 도비, 시비 들어가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아는데 그것도 집행부에서 재량으로서 세대당보다도 세대가 풍족하게 하면 업무담당자들이 일하기 나름 아닙니까? 한 달 쓸 것을 두 달 쓰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165페이지에 장수수당당초에 8백명에서 천명이 되어서 2백명이 증가되었다는데 작년 10월 1일부터 장수수당이 지급됐지요? 85세 이상으로 해서.

예.

작년도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러면 불과 1년 사이에 2백명이나 불어나는 것이 예측이 안 됐습니까? 1년 사이에. %로 따지면 몇 %입니까? 근 25% 아닙니까? 25% 증액되는데 왜 이 예측을 못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때 물론 예측은 어느 정도 됩니다만 모든 재원상태나.

재원이 없어서가 아니고.

감안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작년도 장수수당 제정할 때 90세이던 것을 85세로 5세를 내렸습니다. 내려서 노인들한테 지급하자 했으면 숫자라도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해야지 2백명이나 불어난 것은 조사가 미흡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 2백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들어서 85세보다도 다른 데서 이사가 왔다든가 조사가 잘 안 됐다든가 할 때 소급해 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88세가 있다 조사를 해서 대상에 제외되어서 몰랐다 알아졌다 이렇게 되면 작년 10월 1일부터 소급해서 나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신청에서 누락되고 몰라서 독거노인들이 있다 보니까 홍보가 덜되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알아졌을 때 소급해 줍니까? 현시점부터 나갑니까?

시점입니다. 소급이 아니고.

방금과 같이 2백명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 혜택을 그동안에 근 10개월 못 봤습니다. 제대로 파악을 하고 홍보를 했으면 이 2백명에 대해서 혜택을 줬으면 좋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주민등록상에 주민등록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전체적으로 파악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누락되었다기 보다도 시기가 도래되어서.

1년 사이에 2백명이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 부분이.

과장님, 제 이야기는 이런 것도 작년도에 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좀더 수혜폭을 확대하자 해서 85세까지 갔고 그러면 거기에 홍보해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지급이 되었으면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매월 증가된 숫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연발생적으로 증가된 것입니까?

예, 자연발생적으로 증가된 현황이 여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증가분이다.

지급일 현재에 도달되면 대상이니까요.

그리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독거노인들에게 지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사람의 통장으로 온라인으로 들어가지요?

구좌입금입니다.

그 독거노인들이나 정신이 오락가락한 노인들이 제대로 통장관리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실태를 조사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명확히 조사는 직접적으로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전부 배치되어 있고 개인별로 독거노인은 한 사람 한 사람 책임지고 관리를 하는 관리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관리를 일단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작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그 돈이 제대로 지급되고 그 사람들이 찾는지 한번씩 복지사들을 이야기해서 확인하도록.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166페이지에 보면 장수상 시상품 구입해서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노인의 날에 지급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노인의 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아닙니까?

10월 10일날 행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노인의 날은 오늘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인데 행사를 10월 10일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합시다. 166페이지 노인교실 수학여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립노인학교하고 종교단체에서 하는 노인학교가 있지요? 총 몇 개가 있습니까?

13개소입니다.

시립은 몇 개입니까? 고현하고 장승포하고.

시립 2개입니다.

노인교실 수학여행 경비는 시립의 노인들한테 지급되는 것입니까?

예.

시립하고 종교단체나 옥포복지관, 옥포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학여행 차량지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는 지원을 안 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은.

예, 현재까지는.

그래서 형평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시에서 하는 노인교실은 수당이라든지 제대로 다 하는데 종교단체는 그 사람들이 돈을 내서 쉽게 이야기해서 봉사하는 것인데 거기에도 약간의 혜택이 가야 되지 않느냐. 제가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꼭 시립만 하고 내용은 똑같아요. 오히려 종교단체가 더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노인학교 가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를 한번 해서 굳이 원하지는 않지만 혹시 도와줄 길이 있는지도 알아서 형평성에 맞게끔 해서 노인학교가 제대로 활성화되도록 해 주십시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윤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79페이지 기금으로서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비 7천만원 지원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관악합주대회에 3천만원 지원됐고 거제 동상 체육공원 정비 5천만원, 옥포 테니스장 보수에 2천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에서 시간외수당이 482만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전국 행사 업무 및 불법게임장 지도단속 여비로서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민간행사보조비위탁에서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 1억1천만원 시비가 감액되고 보조사업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보조사업에 맨 밑에 찾아가는 음악활동에 도비 375만원, 시비 125만원, 5백만원 계상되었고 아까 자체사업에 1억1천만원 관악합주대회 감액된 것을 보조사업으로 해서 도비와 시비해서 1억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83페이지 시설비에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에 시비가 3천만원 배정되었습니다. 도비부분에 대한 7천만원은 도서 구입비로 해서 기금으로서 7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로서는 생가관리요원 2명에 대해서 132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4페이지 일반운영비 20만원은 절감예산이 되겠고 국내여비로서 문화재관리 업무 추진비 1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비에 비지정문화재 보수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해양사 문화재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행사운영비에 1백만원이 절감예산에 편성되었으며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참가 명목으로 국내여비가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종합운동장 사무실 임대료가 8백만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서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6페이지 일반운영비 급량비에 체육시설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에 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내여비로서는 국도비 확보 중앙기관 방문이 있기 때문에 1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거제 동상체육공원 정비사업으로 도비 5천만원과 옥포테니스장 보수비로서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자치단체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보조금이 당초 2억8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동부중학교만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초등학교 1개교가 증액되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체육시설에 관해 질의를 했는데 추경에 지세포 동성아파트 밑에 시설 보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산편성 부서에서 2회 추경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이나 그때 가서 반영을 해 가지고 근원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우리도 과실이 있기는 있겠지만 일단 재정적인 수요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강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항구적인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183번에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비 지원에 7천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책이 보통 한권에 얼마며 몇 권 정도 구입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1만5천원 정도로 하면 2천권 살 수 있는 권수로 잡고 있습니다.

2천권 더 사겠는데요.

지금 현재, 푸른솔 도서관이 2,600권 가지고 있는데 그 기본 정도는 살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근로자복지회관에.

예, 아는데 거기에서 2천권, 현재 도서가 제가 볼 때는 빽빽하게 들어찼던데 이렇게 많은 도서가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까?

원래 도비 보조된 것이 장서 구입 명목이고 거기에 대한 도서관을 할 수 있는 시설의 리모델링은 시비를 편성하도록 지침상되어 있기 때문에 도 기금이 내려 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150평방m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85페이지 에 보시면 종합운동장 사무실 임대료 있잖아요?

예.

그게 어느 종합운동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잔디구장에 있는 운동장을 말합니다.

고현에 있는 거요?

예, 그게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체육단체들이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임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종합운동장은 우리 시 소유 아닙니까?

시설은 위탁을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임대를 하거나 또 운동장을 사용하면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다 부과합니다.

그러면 운동장은 우리 거제시에서 그냥.

아닙니다.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조례에 의해서.

8백만원에 대한 금액이 운동장사무실 급여가 됩니까?

아닙니다.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축구하고 유도협회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주고 사무실을 사용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운동장은 관계없고 사무실만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시설관리공단에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을 우리시로 확보하면 안 됩니까? 앞으로.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세입이 될지언정 우리시 자체 잡수입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운영경비라든지 시설의 관리운영경비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문제는 안 되는데 어차피 예산을 따지고 보면 조금 복잡한 게 있으니까 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로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가 금년에 25개 종목입니다. 선수가 지금까지는 392명인데 이번에 임원하고 선수 합해서 503명이 지정이 됐고 그리고 또 행사 때마다 자꾸 회자가 되는 선수 규모에 안 맞는 너무 우중충하고 분위기 살리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홍보물이라든지 보는 관객한테 거제시의 이미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금액이 시군에 보면 평균금액이 7,000-8,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5천만원은 우리시 선수단 규모보다 조금 작다는 평가를 예년에도 지적을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예.

예산에 관련된 것이지만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한번 해야 되는데 미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하고 책 같은, 작은 도서관은 옥포복지관에 있는 그 도서관을 말하지요?

기존에 있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 규모를 보면 장서가 6만권 이상이 되고 사서 1명이 하는데 열람실이라든가 모든 것이 협소한 상태고 건물도 장승포시 시절에 지은 것이라 오래 됐고 위치도 상업지역이고 해서 새로운 도서관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여론이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의정활동보고회에 가니까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부인들께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출입하는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도서관법 시설기준에 보면 장승포 권역의 도서관 인구수를 보면 그렇게 기본면적으로서 현저히 떨어진다고 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나 시설이 낙후된 것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면적이 원래는 기준면적이 660인데 우리는 857평방m이고 열람식이 기준이 150인데 137로 되어 있기 때문에 13평방m가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수치적으로 그렇지만. 시설낙후에 관계된 것은 옛날 장승포시 시절에 지었기 때문에 지금의 시설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시설이 제대로 안 갖추어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 연차적으로 리모델링이나 그런 방법으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예산사정상 예산부서에서 해 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양지암조각공원의 화장실 신축 관계 묻겠습니다. 오는 11월달 경에 보건법으로 해서 신축한다고 하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기회 있을 때마다 공적으로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2003년 5월 31일날 도시공원자연녹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이나 신설은 2009년 12월 3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관리조성계획을 하려고 하면 녹지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지금 기본계획만 수립하는데도 7억 이상 드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공원지구에 무슨 신설하는 사업은 공원 주무부서에서 해야 되지 우리가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올해 2회 추경에도 기본방침을 받아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반영을 안 했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이 되면 그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돈이 1억5천만원이 배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돈이 7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적다. 공원계획법상 문제가 있어서 시기가 어렵다 그 말씀인데, 그런데 환경위생과에 보면 올해 추경예산에 옥포중앙공원 화장실 신축이라고 국비가 1억7,4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옥포중앙공원 화장실하고 양지암 조각공원 화장실하고 같은 법으로서 묶여서 오는 11월경에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녹지과에서 한 상황입니다. 녹지과에서 했는데 같은 공원법에 관련된 것인데 옥포중앙공원은 화장실 신축하는데 예산이 지금 추경에 들어 와 있고 국비가 기 예산 있는 것도 집행을 못한다. 그러면 애당초 국장님, 이런 관련된 것은 녹지과에 사업자체를 이관시켜서 같이 취급하라든가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록)

참고로 큰 공원들을 지어 놓고 수세식을 안 하고 이동식화장실 지어 놓으면 그 공원이 무용지물입니다. 냄새가 나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욕만 듣습니다. 수세식으로 해야 됩니다.

수세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방금과 같은 법상에 걸려서 애로사항이 발생해서 차후에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에 독촉해서 이런 사업이 용역줄 때 반영되어 누락이 안 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입시다.

예.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잔디구장을 조성하려면 예산이 기본적으로 4억이 듭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에서 2억8천만원을 주고 시 예산에서 30% 해서 1억2천만원만 하면 잔디구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와 있고 그대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여성호입니다. 먼저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김형식, 환경지도담당주사 김재식, 식품위생담당주사 김정곤, 공중위생담당주사 원순옥)

환경위생과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입분야는 예산편성이 없습니다. 세출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당초 1,195만원에서 1,175만원으로 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비 1,696만원 중에서 1357만원으로 33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청소과와 분리되었기 때문에 청소과에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중위생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반 경비가 일반수용비 1백만원, 급량비 40만원 되겠습니다. 여비 96만원입니다. 193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 3,390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청소과와 분리되었기 때문에 청소과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135만2천원에서 4,103만2천원으로 9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 2개소에 2백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구입 7백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소요물품 구입 어깨띠 및 피켓 등해서 5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부동산 압류 및 말소 등기 수수료 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람사르 환경올림픽에 따른 도 행사 참석 여비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일반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국토대청결운동 참가자 보상, 주로 음료수, 빵 등 간식비 1백만원입니다. 읍면동 람사르 홍보위원 위촉식 및 참가보상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중에서 야생조수 불법행위 신고자하고 부상야생동물 응급치료비가 당초 360만원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50만원 지출되었기 때문에 1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따른 우수 읍면동 포상입니다. 최우수 1개 읍면동에 50만원, 우수 2개에 30만원 해서 60만원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거제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 PP포대 구입 및 급식비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2백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 1억7,400만원은 청소과 소관으로서 수정예산에 청소과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총 우리과의 예산액이 1억7,400만원 청소과 제외해서 14억3,92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1,400억 중에 약 1%를 차지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외적인 것 하나 물어봅시다. 올여름에 해수욕장 주변에 가격표시제 식당을 시행을 했는데 참여율이 몇 % 됐습니까?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는 70% 육박한다했는데 과장님께서 아직 몇 %인지 모릅니까?

환경위생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식품접객업소, 우리 거제가 특히 피서철에 가격이 비싸다. 가격표시제 안 한다해서 시책사업으로서 참여율을 높이고 시행하도록 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도 준다. 이렇게 업무보고시 다 됐는데 그게 위생과 소관 아닙니까?

그것은 관광과 소관이고 우리는 가격표시제는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의 요금을 받았을 때 우리가 시정조치나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피서철 때 어느 한 식당에서 한 사람이 매운탕을 시켰는데 2만5천원을 받는다. 그것도 내용물에 고기가 들고 맛있게 한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 있고 무들고 멸치 몇 마리 들고 이렇게 해서 말썽이 많은 것을 과장님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제주민들은 그의 다 여론이 되어서 저도 들었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합니까?

실제 가격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을 넘지 않으면 음식가격은 자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불친절했을 때는 위생교육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자율이지만 그래도 거제시에 음식값이 기존에 있잖아요. 있는데 자율로 하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격표시해서 얼마를 해서 받겠다고 가격표시를 게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홍보하고 유도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봐서 정 부당하다 그러면 우리도 계속 그런 것이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꼭 몇 개소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시정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단속을 해서 벌금을 받게 하든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대안 제시한 것, 접객업소 시설 개보수명령을 현장 적발되어서 적시하는 것 시일이 한 달 걸리니까 계장님 고쳤습니까?

반갑습니다. 시에 의회 임시회 출석해 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앞에 과들 하는 것 보니까 계장님들 인사를 시키는데 새로 바뀌지도 않았는데 인사시키자니 뭐하고 그래도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 분 계장님 계십니다. (청소행정담당주사 옥광석, 청소시설담당주사 신상근, 자원재활용담당주사 박종내)

평소 존경하는 옥진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청소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99페이지에서 200페이지 입니다. 청소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기타잡수입 1,336만5천원이며 공중화장실 평가결과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억7,400만원으로 두 건에 1억8,7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청소과의 세출예산은 총 158억2,474만2천원 으로 기정예산 151억6,582만8천원보다 6억5,891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 부분입니다. 청소행정부분은 52억5,590만5천원으로 기정 47억7,196만1천원 보다 4억8,394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서 수당은 당초예산 부족분에 대한 1,200만원 정도 일용인부임 중 환경미화원들의 피복비, 퇴직금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4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운영비 중에 급량비, 공공요금및제세, 차량유류대 등, 그리고 203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여비 1백만원, 업무추진비 175만원 , 직무수행경비 30만원 등 총 303만8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으로 28억5,76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24억4,361만2천원보다 4억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 중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구입비로 재료비 과목에 5천만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당초예산 부족분 3억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1월부터 4월까지 톤당 계산해서 예정금액으로 줬던 것에 대해 정산결과 정산대금 5천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로 1,40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소시설 소관입니다. 청소시설 소관은 54억1,645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54억6,575만2천원보다 4,9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액으로 80만원을 감액했으며 205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는 자체사업으로 매립장 인근지역에 파리, 모기 박멸약 구입비로 15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시설비 중에는 소각장에 탈질소산화물 설비입니다. 탈질설비 설치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등 매립장에 1일 60톤 규모의 RO시스템 설치에 3천만원 감액하고 석포매립장에 백톤짜리 RO시스템에 1억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감액사유는 계약금액이 다운이 되다보니까 예산절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자원재활용부분은 51억5,238만5천원으로 기정 49억2,811만5천원보다 2억2,42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에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재활용선별장 쓰레기매립장 PP포대 구입비 4백만원, 선별장에 난방용 유류대 및 지게차 유류대로 547만원, 지게차의 바퀴 명칭이 통바퀴라고 합니다. 통바퀴 구입비, 페트압축기 유지보수비에 1,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7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대행료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편성인데 그래도 연말까지 더 부족한 것이 있어서 결산추경시 조금 더 증액 편성을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사업 분야에 보조사업으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행자부 공중화장실 평가결과 상사업비로 받은 1억7,400만원 전액 국비를 투입해서 저희들이 옥포중앙공원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과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공원계획이 수립이 안 됐는데 어떻게 화장실이 들어 설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와 설치하게 된 배경, 간이설계한 조감도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감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바빠서 한 부씩 못 빼오고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조감도 설명) 거제시를 상징하는 시기모양을 남녀 구분이 되도록 하면서 아주 멋지게 전국적으로 봐서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사실 이행규부의장님께서도 아주 관심이 많으시고 주민들이 아주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면적은 53평방m 정도로 구조는 스틸라멘조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왜 벽돌조적조로 하지 않느냐 의심이 갈 건데 조금 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에 주요 시설로는 남자화장실은 대변기 2개, 소변기 3개, 여자화장실에 대변기 5개, 세면대 각각 2개씩, 그리고 남자 여자화장실 어머니고 유아용, 아버지하고 유아용 쓸 수 있는 대보변기 각각 1대씩, 장애인들을 위한 다목적화장실로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각 1개씩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다용도실, 조금 쉴 수 있는 공간, 이렇게 규모를 만들었습니다. 주요 시설의 특징으로서는 베이비시트, 기저귀 교환하는 여자분들, 여성용 파우더룸, 화장대, 인체감지형 음향기기 설치, 에너지절약형 냉난방시설, 핸드드라이어, 사용자가 있는지 없는 표시하는 것, 거울 액자 선반 일출일몰시에 자동센스로 점등해서 절전효과볼 수 있게끔하고 편의시설로 다용도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상황은 금년 6월 15일날 행자부에서 우수기관 평가를 최종 받아서 어저께 행자부에 가서 우수기관 표창 받은 부분에 대해서 파워포인트 보고를 마치고 어제 밤 12시에 내려 왔습니다. 기존에 담당하던 정정희 씨가 행자부장관상 받고 거제시가 기관 표창받고 내려 왔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좋은 성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청소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2007년 8월달에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옥포중앙공원에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거기에 공원시설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과와 협의했습니다. 당초 협의결과 도시자연공원으로 공원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으므로 시설물 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재차 협의하고 계속 노력하고 법을 연구한 결과 같이 녹지가와 합작한 결과 공작물이나 시설물이 아니고 이동식화장실의 경우는 공원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 점사용 허가만 받으면 설치가 가능하다는 구두답변을 받고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간이설계와 조감도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국비세입이 잡히고 세출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이 제품으로 해서 의원님들하고 자문을 받아가면서 멋진 작품을 하나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이게 설치하게 되면 같은 시장의 소유물이면서도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것, 점사용 부서하고 협의해서 감면받을 수 있으면 감면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달물품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다른 의혹이나 의의를 건다든지 이런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쾌하게 확인해 보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디자인으로 하나의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거제시의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오늘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끈 상태에서 국장님한테.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양지암공원에 화장실 관계 나왔는데 도시공원계획 지정이 되어야 된다. 당초에 시설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 여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소관하는 과마다 업무자체가 같은 건데 왜 이렇게 안 맞습니까?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조금 전에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앞에 그 분들 이야기하는 것은 공원법상에 예를 들면 고정식건물을 지었을 때 그런 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조금 전에 청소과장 답변도 협의과정에 고정식은 안 되는데.

일종의 고정식 한 가지 거든요.

단지, 이게 예를 들면 이 방법이 이동식이다 그래서 가능하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원지역이 똑같은 공원지역인지 아니면 그다음에 능포도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가능한지, 그것을 제가 이제 알았으니까 위원님 대신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설명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만약에 저 쪽에도 이런 식이 가능하다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는 김장수과장님이 받았었는데 그때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이 광고수입을 올려야 된다 해서 제가 벤치마킹한 서류를 옥계장한테 다 드렸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데 이것을 도입합니까?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7월 16일에 와서 업무추진하는 중에 창원에서 보면 봉투 뒷면에 봉투앞에서 거제시 종량제 관계를 스크린인쇄하고 뒷면에 각 업소들이나 기업체 광고를 모집하겠다. 해서 선착순 몇 개 업체들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도 반짝 아이디어로 아주 좋다 우리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청소행정계하고 직원들 모여서 의논해 봤는데 그리고 창원에도 그 이후에 저게 2005년부터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하다가 업체들간에 광고수입이 안 들어오고 티격대고 하는 시행착오가 생겨서 지금 중단하고 그냥 그대로 앞에만 스크린인쇄를 해서 하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각하게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해서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벤치마킹한 것은 인천 남동구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드렸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른 지자체고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서 인쇄들어가기 전에 예산들어가기 전에 검토해서 이번 인쇄할 때 적용이 되도록 하면 그만큼 세외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상황인데 인쇄할 때 공무원이 입회 안 했다 지적됐거든요.

그 부분은 계속 의뢰하고 바로 출장을 계장님하고 담당자 두 분이 가서 입회하고 있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쓰레기무단투입기 감시카메라 구입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고현에 3대 설치되었는데 연간 적발건수가 1건 내지 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방차원에서 좋으냐. 무용지물이냐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 구입한다는데 이 설치장소는 예상을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두 대는 거제면에서 심각하게. 사실 읍에도 카메라가 모자랍니다. 이 이것 카메라가 한 대당 7백만원 정도의 인터넷카메라인데 시장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비싼 것 같고요, 저희들이 경찰청에 이야기해서 옛날 모의카메라도 할애 받아서 중간 중간에 설치해 보려고 생각도 하고 하는데 카메라가 있으면 CCTV라고 써놔도 안 버리는데 없으니까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 대있는 것을 한전하고 협의 중입니다. 전주에 세우려고 하면 협의를 안 하면 이동을 못해서 협의도 굉장히 늦어집니다. 저희들은 당장 떼어 붙였으면 싶은데 성당 앞에 같은 데는 어마어마하게 갖다버립니다. 밤에 잠복근무도 해 봤는데 잡아놓고 나면 저희들하고 멱살잡고 싸우고 이렇게 되고 현재 두 대 추가하는 곳은 거제면에서 아주 심각한 곳이 두 곳 있다고 해서 한 대는 거제면에 설치할 계획이고 한 대는 읍안에 고질적인 곳이 있어서 저희들 생각은 예산만 되면 읍면동별로 최고 상습지역에 한 대씩은 있어서 고정적으로 분기마다 돌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제는 아까 예방차원이 되는데 그것 피해서 다른 데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그리고 우리가 과연 직원들이 단속위주보다도 예방차원이 좋은데 여기 설치하면 감시카메라가 없는 곳에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조사해서 과연 설치하는 것이 마땅한지 무조건 설치해서 아무 효과도 없는데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간부회의 석상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 앞에서. 거제시가 소득 3만불 시대라고 하는데 소득만 높아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쓰레기나 공중화장실 의식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소득3만불이 아니고 5만불이 되어도 남이 볼 때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공무원들 스스로라도 나가시면 의식개혁운동을 해 주시고 내 가정에서부터 분리배출이나 이런 것이 잘되도록 협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는데 사실, 추석 전에 제가 직접 직원들 데리고 읍에는 돌았습니다. 도는데 5군데 불법을 해 놓은 데에서 한 달 이상 된 쓰레기 뒤지니까 진짜 악취와 그런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오물붙은 것 다 챙겨가지고 애들 시험지까지 찾아서 15집을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거의 다가 그 장소에는 쓰레기가 아주 깨끗하게 나오는 것을, 그 분들 다 불러내서 자기 것 자기가 가지고 가라 이렇게 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단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는 것을 기계를 설치하는 것보다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울산 남구청에서 시행한 것인데 무단투기한 쓰레기를 안 치우기 운동을 벌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안 치우기 운동덕분에 자동적으로 냄새나니까 주민들끼리 티격태격해서 근절되더라. 내용을 알고 계시네요?

예, 알고 있습니다. 5개월간 구청장이 명령을 내려서 치우지 마라.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책을 도입해서 이것을 해 가지고 사람들 보고 인격적으로 또는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건데 이런 기계를 설치하는 것보다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울산 남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단쓰레기투기를 아예 없애버리는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의욕도 많고 일을 잘하시려고 하는데 한 번 더 벤치마킹해서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나.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추석 이후로 불법투기자들이 잡혀오면 핸드폰이 다 있기 때문에 6개월간 이력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SMS문자로 “당신의 양심을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든가 “쓰레기를 잘 분리하고 있습니까?”하고 계속 충고적이나 지도적으로 한번 씩 메시지를 날려주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수가 많은데 자료를 만들어서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는 저희들이 아침에 와보면 올라온 것을 보고전부 나가서 다시 추적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법 건수가 많습니다.

(거수)

제일 마지막 207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대행료, 이게 언제까지 해 놓은 겁니까?

당초 2회 추경하면서 연말까지 예상하고 요구를 했지만 이번에도 다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흐름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1월부터 4월까지는 저희들이 톤당으로 해서 나갔고 5월부터 9월까지가 벧엘에서 못 가져가고 청솔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7억2백만원 정도 되는데 앞에 벧엘에서 3억4,9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저희들이 연간 13억8,6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9월까지 예산이 확보된 것이 13억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4천만원 정도가 연말 결산추경에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현재 계약기간은 12월말까지입니다.

현재 계약한 사항이.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다시 입찰 해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입찰 해봐야 됩니다.

입찰과 수의계약을 할 거네요?

예.

입찰할건지 수의계약할건지 문제에 대해서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되겠고 토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전에 청소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소비가 1년에 62억이 나옴으로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고 수차례 이야기했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쌍방이 노력해서 작년에 한번 실시해 보고에 2008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나. 협의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올해 말이 한두 달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도 막판에 가서 시기가 다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하겠다. 하면 제가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비가 2005년, 2006년 자료를 평균해 보니까 합계가 61억7,800만원 정도인데 평균하니까 30억9천만원이에요. 이것을 제가 획기적으로 돈 안 들이고 연간 30억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드릴 게요. 제가 시정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건수가 많아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해 놨는데 그게 전달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사국에 접수시켰습니다. 28일날 접수를 시켰는데요. 지금 국내에서 서초구하고 부산광역시하고 인천시하고 등등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의무화하는데 이 방식이 감량하는 기기가 한마디로 고열로 해서 건조시키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삭혀서 배출구로 그냥 하수관로로 나가버리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관로로 나가는 방식으로 하면 아예 수집운반이 필요 없으니까 100% 제거가 되지요? 그러면 연간 30억이 남지요?

예.

고열로 말리는 방식으로 하면 약 70% 정도 감소됩니다. 그러면 30% 정도 수거해야 되니까 21억 정도 절감됩니다. 그 자료들이 필요하다면 드릴 테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제가 다음에 12일날 5분 발언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년도 업무계획에 그 부분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지금 안을 짜고 있다가 과연 그 기계를 제가 알아보니까 홈쇼핑에 광고하는 기계 중에 루펜이라는 기계가 있고 그것은 일반가정용입니다. 클린맵이라고 해서 업소, 가정, 다 할 수 있는 싱크대 밑에 설치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삭혀서 나가는 기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기계하고 대형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음식처리기로서 650만원에서 천만원대, 그래서 세 가지를 구분하면서 직접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집에 방문도 해 봤습니까? 냄새도 없고 엘리베이터 들고 나올 때 국물 떨어질 필요도 없고 한 달치 모아봐야 5리터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획기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시 예산으로 시범케이스로 단지를 조성해서 고현에 큰 유명한 아파트 같으면 예산을 50% 줄 거냐 아니면 본인부담 다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자료를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어떤 자료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자료를 주시면 더 좋은 시책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도 벤치마킹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조규진입니다. 보건과 계장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송일준, 방역담당주사 오인규, 전염병관리담당주사 송정화, 의약담당주사 박찬수)

보건과 소관 추경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방접종 수입비 7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독감예방접종 당초 세출예산을 1억5천만원을 세웠는데 세입예산을 과다하게 7천만원 더 세워서 이번에 삭감해서 맞추는 것입니다. 다음 212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에 성병 및 에이즈관리에 국비 14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기금에 성병 및 에이즈관리에 7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소분입니다. 376만3천원 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직원 3명이 결원입니다. 당초에 직원 3명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본청으로 발령받음으로 해서 결원이 되었습니다. 21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연초지소 공중보건의사 숙소 전세금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에 하청보건지소 이전 신축 농지보전부담금이 1천만원 상정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보건지소 진료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액 5백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 이것도 지소분입니다. 431만6천원 삭감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방역소독작업 인부임을 594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9월말로 도에 방역기간은 끝이 났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연말까지 아파트나 하수구 등등해서 방역소독하려고 더 연장하는 차원에서 상정했습니다. 120만원은 방역인부임 부상치료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결핵예방교육 외래강사비 1백만원과 독감예방접종 종사자 급식비 5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그 밑에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아까 국도비 삭감됨으로 해서 28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방역유류대 3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방역소독약품 구입에 정화조 방충망 설치사업비 250만원, 손 씻는 소독약품구입비 450만원, 진드기 등 퇴치기피제 5백만원 해서 1,2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중학교 3학년 결핵 이동검진비 696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서 전 중학교 3학년 2,900명 정도 됩니다. X-ray 이동검진비가 한 사람당 2,400원이 되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다음 유료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B형간염입니다. 8백만원 상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급량비에 의료지원 업무 추진에 따른 급량비 50만원과 국내여비 1백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증액부분은 9,510만원입니다. 삭감부분은 8,38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1,100만원을 상정했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보통 작년까지는 9월말로 해서 종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겨울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써야 되겠다 싶어서.

덧붙여서, 신현읍 단위 방역하는.

보건소 전용.

그러면 면단위는 보통 하절기만 하고 안 한다는 말입니까?

면단위는 9월말까지.

면단위 방역하는 것은 어디서 소관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가 쓰레기를 방치를 한단 말입니다. 밖에. 그러면 거기에 보면 각종 유해충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방역 활동하는 사람들을 연중으로 해 가지고 각 마을마다 방역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 당초예산 계획을 세울 때 에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과 과장님이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엉망입니다.

그런데 전체 읍지역에는 2명, 면지역에는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하면 참 좋습니다.

연중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예산사정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상정하겠습니다.

옛날 구 지소에 증액 방이 있었습니다. 공보의 방이 있다보니까 이번에 그것을 비워주게 되었습니다. 비워주니까 방까지 다 비워주는 문제가 생겨서 딴 데에 1,500만원짜리 전세집을 얻어서 내보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활용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체육과에서 전세를 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숙소가 있었는데 숙소를 비워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 거니까 없지요. 시에서 바로 주니까 우리 건물이었으니까.

다른 지소는 숙소가 다 붙어 있습니다. 연초도 붙어 있었는데 연초가 면사무소로 이사를 가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거수)

217페이지 보시면 운영수당에서 결핵 예방교육이 되어 있는데 10회라고 해 놨는데 1년에 연중에 하는 것입니까?

예, 연중입니다.

그러면 예방교육 내용이 대충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예방교육이지 요. 결핵에 어떻게 하면 안 걸리는지 하고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 교육은 강사를 별도로 초빙해서 전문가가 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와서 하는데 20만원이면 강사료는 적은 편인데 그러면 청소년들을 교육합니까? 아니면 시민들을 상대로 합니까?

시민들을 상대로 합니다. 주로 민방위대원들 위주로 하고 많이 집결된, 우리가 별도로 모아서 하려면 힘듭니다.

그리고 결핵원인이 어디서 옵니까?

의사선생님한테.

어디서 오는 겁니까?

결핵환자의 침입니다. 공중에서 흡입하는 사람들한테 호흡기감염이지 요.

보통 우리가 알면 담배를 많이 피움으로서 많이 온다는데.

담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10년, 20년 후에 나타난다는데.

결핵은 말 그대로 전염병이기 때문에 병원균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투베르클루스바실란이라는 균이 있거든요 그 균이 몸에 들어와서 폐에 침착되었을 때 생기는 병이 결핵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강호입니다.

예산보고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밑에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금 환급금입니다. 258만9천원입니다. 212페이지 국고보조금 신생아도우미 지원7,304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국비가 기금으로 전환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666만7천원 삭감되고, 암 조기검진 사업 565만1천원 삭감. 213페이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220만6천원 삭감, 희귀난치성 의료비 333만3천원, 암조기 사업비 282만5천원, 방문보건사업 2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에 일시사역인부임 건강생활 실천사업 2명입니다. 2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2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535만5천원, 실천사업 과목 변경에 918만원, 221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180만원, 기타보상금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 3,077만2천원 국도비 합해서 그렇습니다. 실천사업에 8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222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삭감되면서 산모 도우미 지원 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금연글리닉 사업용 장비 구입 사업입니다. 535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건강실천 사업용 장비 구입 380만원, 건강증진과는 주로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같이 삭감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22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정신보건센터 운영 인부임 406만원, 촉탁의 인건비 1,325만원,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4대보험료 15만2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방문보건사업 홍보물 제작 1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방문보건사업 관외여비입니다. 이것은 맞춤형 방문사업 중에서 연말에 평가 출장 관계 때문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암예방 보건교육 사업입니다. 40만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교육입니다. 70만2천원, 이것도 과목변경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홍보비로 되어 있는 41만2천원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이것은 정신보건사업 검사비입니다. 2백만원, 임차료 정신보건센터 차량임차료입니다. 이것도 과목변경으로 72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정신질환자 가정방문 및 후원에 2백만원,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방문사업에 의료비 4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1,073만7천원 삭감되고 이것은 원래 국비 삭감됨으로 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교육에 110만2천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교육, 이것도 과목변경입니다. 40만원. 정신보건 자원봉사자 활동비 50만원, 재가암 자원봉사자 활동비 암예방관리에 4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정신보건사업 소모품 구입 2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정신보건센터 컴퓨터 구입 361만원입니다. 229페이지 밑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도 국도비 삭감으로 1,333만3천원 삭감되었습니다. 구강보건실 설치 의료용품 구입 2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합해서 그렇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은 내년도에 1개소 설치합니다. 거기에 2,7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치과장비 구입해 가지고 2,5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 하고 의료용품 구입비 500만원, 자산취득비 2천만원 해서 되어 있습니다. 기금하고 시비하고. 다음 23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환급금 반납입니다. 129만5천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희귀난치성 질환 환급금 반납입니다. 64만8천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가가 조정되면서 전부 삭감되고 시군에.

예산자체가 위에 조정되면서 그리 된 것이 많습니다.

내시했다가 다시 조정됐다는 겁니까?

예.

내시되어 있다가 확정내시 안 되고 조정된 것이 많습니다.

설명할 때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다시피 229페이지. 예를 들면 시설비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소 1개소하면 1개소가 어딘가를 설명을 하면 우리가 물을 필요가 없는데 그냥 읽어 나가니까. 어디입니까?

옥포초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때 옥포초등학교에 한다. 왜 절감됐는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간단간단하게 알기 쉽지 않습니까? 물으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수)

과장님, 222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서 5,283만5천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내용이 어떻게 해서 삭감됐습니까? 신생아를 안 낳아서 그렇습니까? 도우미 지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22페이지 맨 위에.

5,283만5천원은 당초에 국비를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전부 완전 국가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전 삭감이 되면 시비도 못 받고 하는데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이 됨으로써 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전환되면서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전액된 것이 아니고 2천만원이 감액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설명을 하면 질문이 적어질 건데. 금연클리닉사업에 있어서 220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통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도 535만5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장비구입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측정장비, CO측정하는 장비구입.

장비구입으로 들어갑니까?

예.

그런데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앞으로 갈수록 연령이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데 대해서는 사업을 좀 잘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적어지도록 했으면.

우리 보건소에 전담반을 운영해서 최대한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쉽게 말하자면 담배를 많이 피운다고 인식되는 학교, 거제상고도 가고 하청도 가고 행사를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연령이 낮아질수록 12세부터 청소년이 담배도 피우고 여성들이 많이 흡연을 한다하는데 앞으로 사업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등록한 사람 중에 절반은 끊습니다.

특히, 대우조선하고 삼성조선에 직접 가서 합니다. 다른 데에서는 못하는 야간금연클리닉도 하고 대우조선 안에도 금연팀이 있고 삼성도 있고. 그래서 그 팀하고 저희들 같이 해서 직원들 최대한 줄이는데.

피는 사람이 더 많이 피겠지요.

하여튼 해마다 등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것도 많이 안 피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저번에 제가 한번 감사 땐가 지적을 한 것이 있는데 그 기계를 사가지고 기계하나 150만원 내지 2백만원 정도하는데 학생들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하면 어느 학교에서는 제가 언젠가.

이산화탄소 측정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도 다 하고 싶지만 예산도 많이 들고 개인당 전부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학교에서도 와서 일부 시간에 학생들 모아놓고 하면 그래도 조금 협조를 하는데 전부 다하려면 개인당 하면 전부 다해야 됩니다. 학교협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는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학생들이 담배를 안 피운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질문하려고 하는데.

들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 줬으면 합니다. 부탁합니다.

예.

이번 연휴기간에 가스업체라든가 시민편의를 위해서 영업하는 데가 시민들에게 공고되고 병의원도 약국도 있는데 이번 에 한번 확인 같은 것을 해 봤습니까?

예.

업체성과가 어땠어요?

대체적으로 그대로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사회하고 약사회하고 우리가 다 협의해서 문을 열겠다. 한 데만 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일날 연휴 끝나고 각 병의원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거든요. 그 중간에도 갈 수 있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건데 잘 안 됐나 싶어서 묻습니다.

하는 데는 있었는데 연휴 때는 잘 안 갑니다. 많이 참으셨겠지요. 여기 24시간 응급실하는 곳이 천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