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지역맞춤형 7,98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에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아이템을 응모를 했습니다. 그게 신청한 부분에 대해 결정이 돼서 국비지원을 한 부분에다가 매칭 을 하는 겁니다.

국비를 얼마나 받아요?

6,385만원입니다.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에 400만원이나 들어가요?

작년에 조례 제정을 승인해 주셔서 위원회의 수당하고 식비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세울 시간이 안 됐었나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님, 무료급식소 운영으로 1억이 수정예산안에 올라왔네요.

저희가 본예산에 2억 4천여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팀에서 예산을 수립하면서 50% 정도밖에 예산이 안 세워진 부분입니다.

그럼 7월까지 무료급식소 예산을 만들어 놓고 7월 이후 5개월치 만들지 못해서 2.5개월치만 만들어놓고 추경을 또 세우려고 했어요. 무료급식소는 우리가 해 줘야 되잖아요.

구비 100%입니다.

무료급식소를 싹둑 잘라서 예산을 세울 정도로 돈이 없어요. 그렇게 예산편성을 엉터리로 합니까? 그리고 며칠 상간에 나머지 2.5개월치를 올려요. 무슨 일들을 그렇게 해요. 무료급식소는 당연히 운영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자투리로 만들어놓고 도대체 우리 예산편성기준이 뭡니까?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것을 우선시해요?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게 인플루엔자 주사 같은 경우 얼마가 됐던 간에 국비보조금 예상하지 않고 잡아놓으면 이렇게 써야 될 돈을 못 쓴단 말이에요. 과장이 책임지고 설득해서라도 무료급식소 예산은 확보했어야지요.

7월까지는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7월까지는 인정한단 말이에요. 1회 추경은 2.5개월치뿐이 안 된 거 아니에요. 며칠 상간에 2.5개월치하고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냐고요?

저희가 무료급식소에 대한 어필을 많이 해서 수정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과장님을 통해서 빗대서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엉터리로 편성하는 이렇게 예산을 왜곡되게 하고 도대체 편성기준이 뭡니까?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되고 너무 기준이 안돼 있어요. 하루 밤사이에 안녕이라고 해 놓고 하루 밤사이에 출근하니까 이틀 만에 토요일, 일요일 건너뛰고 월요일에 출근하니까 수정예산안이라고 딱 내놓고 거기에다가 무료급식소해 놓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연수구처럼 엉터리로 예산편성한 데 없을 거예요. 예산편성기준이 뭐예요? 이런 일이 발생되는 근본 원인이 뭡니까? 창피한 거 알아야 되지 않아요. 실무부서도 마비도 되고 기획예산실도 마비가 되고 이렇게 왜곡되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얘기를 해 봐요. 대답하기 곤란해요. 이것도 구청장 의지가 반영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우선되어야 되는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공무원 월급 먼저 떼어놓고 예산편성 하듯이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먼저 예산편성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무리 없이 급식은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2014년도에 신규사업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규사업도 필수적인 거 빼놓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 할 생각을 했어야지요. 이건 기획예산실에서 들어야 될 얘기인데 방송을 듣고 있으리라 예상하고 말씀드리니까 이해하세요.

네.

말이 안 통하는 거 다 알아요.

저희 부서에서 부실했습니다.

통하지도 않는데 뭐가 부실해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 있으면 뭐해요. 비포장 도로가면 좋은 자동차가 역할을 합니까? 비포장도로를 원망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왜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곡되게 하고, 마무리로 여쭤보면 무료급식소는 꼭 했어야 되는데 7개월치 해 놓고 그 다음에 2.5개월, 그 다음에 2.5개월치 하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필수적인 예산은 확보하도록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이건 뭐예요?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일정 수준을 통과할 경우에 선정이 됩니다. 연수구에는 5개소가 있는데요. 공공형이 설치는 민간이 하고 있지만 운영비의 일정부분을 예산을 지원해서 교사의 처우나 체제가 국공립에 근접하도록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가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요. 그 어린이집의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5개소는 구에서 선정하는 건가요?

신청을 받아서 시로 올라가서 최종 심의는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구내식당의 가격이 처음에 2,500원에서 3천원, 3,500원에서 4천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조정하는 건가요? 자체 구내식당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가격을...

질이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인데, 가격이 3-4년 동안에 2,500원에서 1,500원을 올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이나 구청 공무원들한테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남는 수익금을 재환원해서 식자재 비용으로 질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 그렇게 많이 올리는 것은 단계적으로 500원씩 올랐지만 결과적으로는 2,500원에 했던 식사가 4천원이 되었기 때문에 1,500원이 오르면 몇%가 오른 거예요.

500원 올린 근거 자료를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자활기관이기 때문에 자활기관을 관리하는 거지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직원복리를 위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여하고 있다는 거지요.

구내식당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니까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활센터장 오라고 하고 500원 올린 근거자료를 갖다 주세요.

자활센터에 대한 관련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 인원은 보조를 해 드리는데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것은 총무과에서 답변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내식당 관리는 총무과인데, 500원을 올리려면 먼저 자활센터에서 올리겠다고 얘기에요. 총무과에서 올리라고 해요. 순서만 얘기해 주세요.

먼저 총무과에서 올리겠다고 한 거지 자활센터에서 올리겠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총무과는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일 뿐이지 운영은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가격을 올리겠다는 취지가 뭐예요? 구내식당을 운영하다보니까 인상요인이 생겨서 인상하려는 거 아닙니까? 구내식당을 총무과에서 운영해요?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관리를 하지만 식당 운영자체는 자활센터에서 위탁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올리겠다고 자활센터에서 먼저 해요, 아니면 총무과에서 올리라고 주문을 합니까?

총무과인지 자활센터인지 순서를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좀 전에 정지열 위원님이 구내식당에서 조식 운영하는 것 갖고 적자니 뭐니 얘기를 하는데, 제가 빗대서 한 가지 얘기를 해 볼게요. 아침에 한사람이 먹건, 두 사람이 먹건 직원이 먹는 거 아닙니까? 복지차원에서 접근했어요. 하루에 사람이 세끼를 먹어야 돼요. 이것은 잘 사는 나라건 못사는 나라건, 지각이 있는 사람이건 지각이 없는 사람이건 하루 세끼 전 세계의 모든 동일한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세끼를 먹어요. 물론 정지열 위원님은 아침을 안 드시는 분이지만 원래 사람은 하루 세끼를 먹어요, 안 먹어요. 전 인류가 하루 세끼를 먹게 돼 있어요. 먹는지, 안 먹는지는 별개지만 일단 하루 세끼는 먹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사람이 먹건, 두 사람이 먹건 복지차원에서 구내식당이 있으면 3식을 해 줘야 되는 게 대원칙인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빗대 말하면 저는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지만 낮에 버스를 타면 민망해요. 옥련동에서 여기 올 때 나 혼자 타고 와요.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낮에 한가한 시간 출퇴근시간하고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버스 안 돌립니까? 사람이 타건 안타건 공공성이고 공익성 있는 것은 가줘야 되는 거예요. 조식을 한사람이 먹건, 다섯 사람이 먹건, 열 사람이 먹건 수지타산을 따질 게 아니라 하루 세끼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 접근해 주고 한사람이 먹지 않아도 밥을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대중교통 버스 사람이 안타도 그 엄청난 적자를 봐도 인천시내 다 돌아다녀요. 공익성 때문에... 우리가 여론조사 왜 합니까? 여론조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대중교통 대낮에 사람 없다고 버스 안 돌릴 거냐고요. 한사람이 아니라 한사람이 안 먹어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줘야 될 문제이지 그것을 가지고 전기세 들어가고 정지열 위원님이 전기세 들어간다면 그 사람 우는 소리 했으니까 알겠지요. 그 센터장 문제가 있네요. 한사람이 안 먹어도 직원들이 오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끔 마음자세로 식당을 운영해야지 전기 값 들어가고 자기들이 전기 값을 내요. 도대체 센터에서 돈 내는 게 얼마나 들어간다고 전기 값에 난방비에 우는 소리해도 적당히 해야지요. 홍삼액을 주는데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날의 밥을 먹으면 총 수입의 90% 식자재비로 쓰게끔 돼 있어요. 홍삼액을 주면 식자재비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총액 대비해서 90%를 쓰는 게 아니라 그날그날 매끼의 90%가 식자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식자재 쓰는 게 어떻게 문제가 됐기에 500원 올렸어요. 그러면 그 관리하는 것은 총무과지만 자활센터의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지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식자재를 올리면 그게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올리는 것은 그냥 놔두고 아침에 라면 한 끼 끊여주는 거 갖고 적자니, 뭐니 그래서 500원 올렸어요. 아침에 5명 먹는 것 때문에 식자재 모자라서 500원 올려요. 제대로 따져봐야 되겠네요.

새마을회관 내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프로그램까지 포함된 건가요.

운영비에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위치가 옥련동 권역에 어르신들이 즐기기 좋은 위치에요. 노인여가복지시설 내 프로그램이 뭐가 있어요?

6층에 바둑교실 할 수 있는 공간하고 포켓볼이나 당구할 수 있는 데하고 그 다음에 헬스가 있습니다. 일단 6층만 먼저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용대상이 얼마나 돼요?

인원이 많을 것으로.

6층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55평 정도 됩니다.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외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만 남고 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구내식당과 관련해서 총무과장님을 모셔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님을 모시고 구내식당에 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기관이 총무과라고 해서 과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몇 가지 의문 나는 거 질의를 드릴게요. 오랜만에 식당에 가니까 식비가 500원 올랐더라고요. 무슨 근거로 올리게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구내식당은 당초 설치목적이 공무원들 중식과 아침식사를 위해서 설치한 시설입니다. 물론 구청 내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민간인들도 다수가 이용을 하지만 설치목적은 공무원이었고요. 매년 식당운영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만족도하고 식자재의 질을 평가해서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하는데 작년에 모니터링을 한 결과 식대비 조정에 대해서 절반 이상이 500원 인상을 원했고요. 식자재의 질을 높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설문자들이 높이자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와 보고서는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갖다 드릴 수 있습니다.

1부 갖다 주세요. 기존에 3,500원 했을 때 예산이나 수입과 지출 에 대해서 맞게 했나요.

매월 정산보고를 받고요. 자활센터 같은 경우 수익을 내는 단체는 아닙니다. 잉여금에 대해서 그분들의 자활로 갈 수 있는 기금마련, 수익금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없는데, 3,500원 받았을 때 그 수익으로 식자재가 구청 직원들이 먹기에 흡족하지 않아 가격을 500원 올렸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물론 500원 단가 올려서 얼마나 표가 나겠느냐 생각하겠지만 직원들이 원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500원 인상해서라도 질을 높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먹는 인원이 하루에 얼마나 되나요?

공무원들이 300-400명 되고요. 민간인 200명해서 하루에 600여명 정도 됩니다.

하루 매출이 얼마에요?

대략 200여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교회에서 150명이 주일날 식사를 해요. 식비가 15만원 들어가요. 그래도 맛있게 먹거든요. 총무과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지 굳고 싶어요. 500원이란 것은 개인이 보면 별거 아닌 돈이지만 하루 600명의 5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것을 일일 계산했을 때와 한달 계산했을 때 그 단위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 제가 볼 때에는 6대 들어와서 CJ에서 할 때 2,500원 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2,500원을 받으면서도 자기들 이득금을 챙겨 갔다고요. 그런데 만 3년 만에 1,500원 이상이 인상돼서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것은 어마어마한 계산이에요.

2,500만원 할 당시하고 지금 4,000원 할 때하고는 식사의 질이 많이 향상됐다고 보고요. CJ가 하다가 그때 바꾼 이유가 같은 돈이더라도 질이 떨어져서 개선하는 방법에서 바뀐 거거든요. 수익에 대해서 투명하게 결산검사를 받고 있고요. 수익에서 남은 수익금을 전액 사용하는 그분들의 자활하는 기금으로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해서 사회적 기업 성격이 강합니다.

그분한테 들어가는 기금이 매출의 10%잖아요. 그리고 90%는 다시 환원해서 식자재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질 좋은 것을 원하지 돈을 올리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매년 물가상승이 조금 인상되지 않습니까? 같은 금액을 지출하면서 질을 높인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이 금액이 2년 동안 동결됐던 거고 이번에 올린 게 수요자들의 원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하지는 안했습니다.

수요자들이 원했다는 근거를 보고 싶네요. 매일매일 먹는 사람들은 식상할 수가 있어요. 타구 구내식당 식대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해 보셨습니까?

운영형태가 다양합니다. 우리처럼 자활센터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전문식품업체에다가 하는 데도 있고 또 직영하는 데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저희가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좋은 것을 많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하는 분들의 인건비도 시에서 지급이 되고 하루 매출을 가지고 90%는 식자재 비용으로 쓰고 10%는 그분들의 기금으로 쓰면 저희는 풍족한 예산을 쓴다고 생각해요. 가격을 올린 근거가 미흡하다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수요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내식당의 개념의 한계가 공무원들을 위한 공간이다 보니까 수요자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불특정한 민간인 다수까지 다 만족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물가인상요인을 따져서 그리고 질적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왜 떨어져요? 그만큼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식사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늘지 않고 600명 선에서 더 늘지는 않고요.

원래 600명이 아니었잖아요.

처음하고는 다르지요. 더 이상 느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용하는 인원도 있고 600명 선에서...

늘어나서 수입이 더 잡혀진 거에 대해서는...

결산 감사를 받고 있고 서류도 징구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바 있었고 검증을 다 받았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타산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왜냐하면 100명 팔았을 때와 200명 팔았을 때와 500명 팔았을 때와 600명 팔았을 때가 다를 텐데 물가인상요인으로 더 올린다는 것은 계산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질문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질문을 하냐면 급식단가에 대한 조사에요. ‘3년간 변동 없는 급식단가대비 식자재 비용 상승으로 식단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격인상에 대하여’ 식단부식이 우려된다는데 그러면 귀하의 의견은 인상해 달라고 하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질문자체가 가격인상에 대한 유도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가격대비 음식 질이 어떠냐, 가격대비 음식 질 충분하다, 매우 만족 및 만족이 70%에 가까워요. 급식단가 대비 질과 맛은 좋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불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경우 가격을 올려서라도 식단을 개선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식단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격인상, 식단부실이 우려된다면 가격인상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답변이지요. 이렇게 유도한 질문해서 그러면 사전에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은 지금 현 상황에서 물가상승하고 식자재비가 도저히 안 맞는 것을 사전 조사해서 현재 자료를 비교 검토해 본 결과 물가인상비율 등 비교자료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관공서에 대한 식대가 얼마인지 아까 조건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조건이 좋은 거예요. 90%를 식자재로 써요. 인건비고 뭐고 다 지원해 주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건비고 뭐고 다 포함해야 돼요.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면 500원 올리겠다는 것은 먼저 센터에서 이러저러해서 올려야 되겠다 그것을 판단해서 그 근거로 설문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보면 자활센터에서 구청장한테 단가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식단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 식단부실이 우려된다는데 가격인상 하지 말자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완전히 꿰맞추기 위한 질문이에요. 이것을 갖고 우리 500원 올려야 된다, 그 전에 앞서서 이런 엉터리 같은 설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500원 올려야 되는지를 운영하는 사람이 따져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하면서 KT부터 관공서의 식대가 얼마인지 그 식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는 인건비, 이익이 빠져 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500원 올린다고 해요. 과장님 거기 인건비 줍니까?

아닙니다.

안 주지요. 그런데 아침에 라면 끊여주는 거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전기료 냅니까? 그 사람 내는 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라면 끊여 주는 것을 가지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난방비가 들어가고, 전기료 가 들어가고 유지비가 들어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말도 안 되는 논리 갖고 500원씩이나 올려요. 위원회가 달라서 말을 못했었는데 기가 막혀서 그래요. 조식을 왜 안하겠다는 거예요? 500원 올린 거에 대해서 반성해야 돼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건 아닙니다. 설문조사내용 질문에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식자재 비용 상승, 먼저 조건을 걸어요. 3년간 변동 없는 것으로 분위기를 띄어요. 그 다음에 식자재 비용 상승,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식단부실이 우려되는 상황,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가격인상에 반대할 공무원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답 나온 것을 가지고 500원 올렸다고요. 500원에 대한 근사치는 어디 있어요. 무슨 근거로 500원이에요. 계산하기 편하게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센터의 근거자료는 하나도 없고 총무과에서 먼저 해 준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아침을 안 하겠다고 그래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조식을 못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했더니 인건비가 들어간대요. 거기에 인건비가 왜 들어가요. 난방비가 거기에 왜 들어가요. 전기료가 왜 들어가고 거기서 이인자 위원님이 지적을 한 거예요. 500원 인상한 근거가 뭐냐 그 근거를 보니까 총무과에서 예술적으로 했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서 500원 인하정책 어때요. 제가 주문 좀 해 볼게요. 각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데의 비교표를 뽑아보는 거예요. 식자재 얼마 들어가는지 비용대비 뽑아보고 그것을 꼼꼼히 따져보면 인상요인이 없고 거꾸로 인하요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처럼 아침식단에 전기료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간다는 그런 논리를 핀다면 이것은 충분히 허수가 많다고 봐요. 이참에 검토해 볼 의향 없습니까?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단가인상에 대한 근거가 너무 미흡해요. 그리고 질문지 누가 뽑은 거예요. ‘한길리서치에 한번 가서 제대로 질문서 냈습니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입 가리고 웃을 거예요.

구내식당 직원 여론조사 하는데 전문리서치까지 하는 것은 그렇고요. 실무자가 했는데 질문에 어떤 의도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제가 얘기한 게 잘못됐습니까? 문구 자체를 보면 딱맞아 떨어지잖아요. 3년간 변동 없는...

그런 것들이 허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3년간 고정해 왔고 물가인상분도 감안하고 이런 것을 했을 때 물어본 사항이고 유도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3년간 물가동결한 식당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겁니다.

과대포장, 어떤 게 과대포장인줄 알아요. 내용에 비해서 과자에 바람을 집어넣는 게 과대포장이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과대포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걸리듯이 사실이 근거지만 유도했다는 거지요. 3년간 변동 없는 이 얘기 듣는 순간 너무 오랫동안 가격인상이 안 됐구나 유도하고 식자재 비용 상승으로 식단부실이 우려된 상황,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 가격 올려주지 않으면 식단부실이 되는데 올려줘야지 이게 질문지입니까?

3년 동안 인상이 안됐다는 것은 그만큼 연수구청 공무원들하고 주변의 식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비영리로 하기 때문에 올리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마는 3년 동안 식자재, 농수산물 인상분 전혀 반영 안하고 같이 유지한다는 것도 사실 싶지 않습니다. 개인이 한다면 못할 겁니다. 다만 여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고.

잠깐만요. 2010년도에 2,500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3천원으로 올린 게 언제입니까?

기억할 수 없습니다. 2011년까지 금액이 계속 왔던 거지요.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3년간 동결인 된 거지요.

2,500원, 3,000원, 3,500원, 4,000원이 된 거잖아요.

CJ에서 2,500원 하다가 CJ가 안하면서 바뀐 거 아닙니까? 바뀌면서 기본 책정금액이 3,000원으로 된 거예요.

그 후에 1,000원이 올랐잖아요.

CJ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요. 운영체제가 다른데...

운영체제가 달라도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이익금까지 챙겨가면서 2,500원이었다고요.

저희가 올려주게 된 근본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활센터에서 거기서 일하는 분들의 자활준비금을 마련하는 예치금이 있는데 목표액이 항상 마이너스였습니다. 수익금으로 하는 건데 그만큼 수익이 없었다는 거지요. 이 수익금을 개인한테 지급하거나 인건비 나가는 게 아니고 자활할 수 있는 개인별 통장 만들어서 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이 있습니다.

수익금이 창출 안 됐다는 게 뭐예요? 매출대비 10%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창출이 전혀 안된 게 아니고 1인당 1년치에 얼마씩 적립하는 국가에서 주는 목표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못 미치게 마이너스로 적립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고.

그러면 운영을 잘못한 거지요. 처음부터 예측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올려주기 위해서 500원을 인상해 준 거예요.

적립금이 항상 마이너스다 보니까 이 사업 목적추진에 맞지 않는 거지요. 10% 내에서 적립하다보니까.

그 10%라는 게 매출대비 10%를 무조건 적립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정해놓은 게 근거 없이 정해놓은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을 너무 많이 쓴다든지 사람을 많이 쓰니까 인건비 나가는 것만큼 목표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식당 운영하는 거에 비해서 매출대비 너무 많은 인건비가 나가니까 인건비 비례해서 목표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목표치를 정해지는 것은 자활센터에 나가는 돈 대비 목표치가 정해지는데 국가에서 지원되는 거 대비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게 과다하게 지급되니까 목표액이 많은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금 자활센터에서 너무 사람을 쓰기 때문에 목표치가 높은 거 아니냐 이거지요. 목표치라는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목표치가 정해지는데 그럼 어떤 허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치가 높이 책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치를 못 채웠어요.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들 호주머니 털어서 메우는 것뿐이 더 되냐고요.

이 설문지를 보면 설문내용이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불만이 있나, 없나를 보면 이 식단에 대해서 내용을 물었어야 되는데, 문구도 목적 없이 한 것 같아요. 3년 동안 변동이 없는 급식단가, 그 사람들은 먹는데 3년 동안 단가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요. 다만 먹으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원하는 건데 저희가 볼 때에는 그 수입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식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예상치는 된다고 보는 거지요. 이렇게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금이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식대비를 올려서 한다는 것은...

3,000원, 3,500원이 실질적으로 다른 구와 비교해도 그렇게 높은 금액이 아니에요. 평균정도 됩니다.

과장님, 다른 구에 비해서 싼 게 아니다, 비싼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곤란한 게 우리가 사석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얘기할 때에는 최소한 근거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3,500원 인상한 데 대해서 매우 높은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자활센터와 같이 인건비를 안 주잖아요. 거기는 위탁 받은 데서 인건비, 이익금 다가져가고 있잖아요. 똑같은 3,500원으로 보면 큰 오산이라니까요. 그럼 한번 따져볼까요. 보통 식당이 식대비 대비해서 인건비가 몇% 차지합니까? CJ에 한번 전화해 봐요. 전화한통으로 나올 수 있는 것조차도 안돼 있다는 거예요. 인건비만큼은 세이브 되는 거예요. 1,000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30%이면 300원은 국가에서 주기 때문에 그냥 세이브 된다고요. 기본적인 수치조차도 파악이 안돼 있는 거예요. 오로지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눈먼 돈입니까? 그럼 받는 만큼 우리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근거 수치가 안 돼 있어요. 조식해 주는 것도 인건비 들어 간데요. 무슨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전기료, 난방비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올려주는 것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방법도 여론조사 근거에 의해서, 인건비가 몇 차지하는 것도 모르고 있다니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500원이 아니라 패널티로 1,000원 인하해야 돼요.

물론 과장님도 열심히 잘 해 보려고 하셔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가격도 올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익도 창출해서 그렇게 운영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편안하게 인건비도 주고 운영하면 되는데, 정말 운영을 꼼꼼하게 잘해서 그 돈을 가지고 제대로 된 효과적인 만족도를 얻어내야 하는데 그냥 다 되는 거니까 이렇게 부족하면 가격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쉽게 가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해 주시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 푼이라도 아끼는 차원에서 운영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얼마나 꼼꼼하게 안 따져 주냐면 처음에 자활센터에서 했을 때 접시로 한 거 기억나십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제안서 들어와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잘못됐어요. 그러면 변상해 줘야지요. 그 사람들 변상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시행착오 난 것은 자기네들이 변상을 했어야지요. 자기가 책임지는 것은 하나도 책임을 안지고 조식을 안 하겠다고 이상한 소리나 하고, 오늘 길어진 게 아침에 한사람이 됐건, 두 사람이 됐건 이용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복지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고 해서 라면을 끊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었거든요. 그것은 근무하는 공무원들 복지차원에서 그리고 그렇게 한 근거가 기존에 CJ했을 때도 했는데 하던 것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접근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동료위원이 전기값 들어가니, 인건비 들어가니 동료위원이 어떻게 알아요.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알겠지요. 그 민원 누가했겠어요. 자활센터에서 했겠지요. 그래서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과장님 생각에는 아침에 식당 운영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여기서 제가 한다, 안 한다, 문제 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뜻에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 보고 답변을 드려야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사회복지과장한테 뭐라고 했냐면 인건비가 들어가고, 난방비가 들어가고, 전기료가 들어가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자활센터에서 돈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한테 얘기하면 저도 황당하고요.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자활센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한사람이 먹건, 두 사람이 먹건 구내식당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직원이 먹건, 안 먹건, 한 사람 두 사람이 중요한 게 직원들이 먹을 수 있게끔 구내식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돈이 적자가 되면 하다못해 그 돈은 보전해서라도 직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라도 해 줘야 된다 이 겁니다. 경제논리로 가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오신 김에 부탁을 드릴게요. 구내식당 평균가격을 내 주세요. 비교검토해 보고 여기에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90% 식자재를 써야 되는 게 목 박혀 있고 그리고 다른 데는 인건비고 뭐고 다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전부다 따져보면 다른 데 5,000원짜리가 될 정도로 식자재 쓰는 것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다고 본다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참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의회에 와서 공무원들이 꼭 얘기할 때에는 여론조사를 했다고 해요. 오늘 보니까 이것을 여론조사로 보기에는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만든 합리적인 절차를 여론조사라는 것을 통하여 만든 인위적이고 답을 유도하는 여론조사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하도록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계약을 맺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입법고문 계약을 맺어서 자문을 구하거든요. 이런 여론조사해서 호도하고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지 않게 여론조사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 봐요. 그래서 문구를 받아 봐요. 왜냐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입력이 돼야 정확한 결과물이 나오듯이 어떤 답변을 유도하는 여론조사는 자제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총무과에서 주로 하니까 총무과장님 의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내부 여론조사를 하다보니까 전문 리서치를 참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보기에 따라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60% 반대표명은 있었습니다. 마냥 이끌어 간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이 질문지 영향이 없다고 봐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고 다만 애초부터 끌고 가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올린 가격대비해서 민간인들도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식자재라든가 식사수준이 매우 좋다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인들도 우리 식단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워 하는 분위기고요. 저희가 식자재 올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간 물가동결하고, 물론 운영상에 자활센터의 특수성이 있습니다마는 3년간 동결시킨 상태에서 그 이상 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대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서 3년간이란 것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좀더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인상하겠다면 왜 뜬금없이 이런 식으로 그것은 먼저 운영하는 사람이 ‘이래저래 해서 우리가 운영하기 힘드니까 올려 주십시오’ 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먼저 올렸다는 소리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논리대로라면, 그 사람들이 올려달라는 소리 안했다면서요. 올려 달라는 소리 안 했는데 왜 총무과에서 먼저 나서서...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하신 말씀이 기금이 모자라서, 그러면 방만하게 운영하는 건데 국가예산 돈이 새고 있는 거 것 같네 라고 접근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기금이 모자란 것은 많이 가져가니까, 가져가는 것 대비해서 기금이 만들어지는 건데.

수익금은 10% 한정이 되잖아요.

그 목표를 정해질 때에는 밑도 끝도 없이 목표를 안 정한다는 거지요. 이 사람들 규모에 따라서 목표를 정할 거 아닙니까? 1억 가져가는 사람들 1억에 걸맞게 목표를 정해주고 10억 가져가는 사람 목표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니까 목표가 높은 거면 역으로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는 기금을 올려주기 위해서 인상을 해 줬다. 그 논리가 안맞는다는 거지요.

기금 때문에 걱정하신 것 같은데 90%의 식자재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결과물은 안 보나요. 이익금의 90%를 식자재로 활용하는데 그게 방만하다면 기금으로 전환이 안 될까요. 일단 수입과 지출이 운영하는 게 맞는지 90% 활용한다는데 제대로 되는 건지, 아니면 줄여서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인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기금 목표치가 안 되는지, 그 기금 목표액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정되는지 알아봐서 원인분석을 해 주세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공부를 해 봤습니다.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자활에 필요한 통장 몇 년치, 아니면 몇 개월치 하는 분도 있고, 퇴직할 때까지, 그분들은 여기가 일시적인 고용이고 결국은 여기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나가는 것이 자활센터 운영의 목적입니다. 20명-30명 되는 그 사람들의 각자 형편에 맞는 국가에서 기준한 어떤 자활기금마련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별 통장을 개설했는데 90%가 식자재로 같다고 보고 10%의 수익금을 가지고 분배하다보니까 최근 2,3년 동안 계속 목표치보다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지요.

사람이 많다보니까 기금이 당연히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운영하는 게 많다, 적다 아마도 조식을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분들이 평상시에 아침 근무시간이 있는데 그 외에 시간을 번갈아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조식을 이용해 봤거든요. 제가 시간을 보니까 그분들이 출근하는 시간이에요. 두 사람만 먼저 1시간 일찍 나오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비용보다도 운영상에 귀찮아 할 수 있고.

두 사람이 1시간 때문에 공무원들의 복지를 운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기존에 하던 것을 어떻게 안하려고 합니까? 인건비까지 보전해 주는데, 그리고 그 사람의 인원이 적절한지 따져야 돼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열 사람이 있을 때 기금 모으는 거하고, 다섯 사람 있을 때 기금 모으는 거하고 거기서 차이가 나잖아요. 기금이 모자랄 정도면 그 기금을 적립할 때에는 과학적으로 만들었을 텐데 600명이면 굉장히 잘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금하나 못 만들 정도라면 너무 많은 사람이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식당 규모에 17명이 적정한지 검토를 안 해 봤지요.

그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구내식당에 납품하는 사람한테 600명이 이용하는데 인원을 몇 명 쓰는지 전화를 하면 데이터가 나와요. 협조를 해서 받을 수 있어요. 예산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노력을 하나도 안 해요. 얼마나 노력을 안 하면 조식을 안 하겠다고 방법을 제시하고... 이 불행의 씨앗은 우리 동료위원한테 어떤 사람이 민원 넣었는지 모르지만 아침 식단 하지 말자고 하는 바람에 더 깊이 들어가는 계기가 됐으니까 제가 얘기한 거 자료를 뽑아주세요. 복지는 월급을 많이 올려주는 게 복지 아니에요. 하루 세끼 먹을 수 있게끔 보장해 줘야 되는 게 첫째 복지고, 두 번째는 돈이 많고 적고 아니라 국가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총무과에서 눈을 부릅뜨고 제대로 사람을 더 많이 쓰는지, 안 쓰는지 봐줘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돈이 많이 인상됐으면 조사해서 다시 500원을 인하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제가 정리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업무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판단해서 결과를 주세요.

어떤 결과요?

제가 지금 자료요구 했잖아요. 600명 구내식당 운영하는데 보통 인원을 몇 명 쓰는지, 두 번째는 우리 구청대비해서 KT나 다른 구 구내식당 식단이 얼마인지, 거기는 식자재비를 우리처럼 90% 쓰는 건지 아니면 식자재비가 보통 얼마 들어가는지 협조를 구해 봐요. 예결위 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자활센터장한테 물어봐주세요. 구내식당 아침식사 안 하려고 동료위원한테 민원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정식으로 물어봐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경제국장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기획주민위원회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