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상 의원 발언

제11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2007년 9월19일 회부된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지방의회운영예산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예산은 8억7천만원으로서 기정에 비해서 1천4백만원 절감을 하였습니다. 이건비중에서 일용인부임의 연장근무수당 132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 시간당 5,520원이 1.5배 개념이 포함되었는데 다시 1.5배를 곱해서 132만원이 감액된 것이고 경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900만원이 삭감되었고 수첩제작비가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답변내용이 제작하는 자체는 저촉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선거구 주민들에게 수첩을 주는 것은 공선법에 위배되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14페이지. 도서구입비가 200만원 삭감이 되었고 현재 집행이 29만원이고 나머지 170만원이 남았는데 올해 다 소진이 안될 것 같아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 300만원 감이 된 것은 의장님과 김정자의원님 65세 이상은 제외되고 한기수의원님과 부의장님, 이태재의원님은 회사에서 내는 것으로 하여 삭감한 것입니다. 의원 건강보험료 부족분 24만7천원이 삭감되었고 전문위원실 여비가 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문위원실 팩스구입비 3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첩제작 이 부분은 삭감이 도어서 올라왔는데 지난 간담회 석상에서 많이 공론화 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비단 우리 의원들 뿐 만 아니고 우리 의회직원들이 타 지자체 출장을 갔을 때도 그에 관련된 메모라든지 할 때 쓰여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점도 고려를 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의회 나름대로 수첩이 필요한 것은 공감을 하는데 공선법에서 안 맞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 자체가 공선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고 이것을 대량화로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행위가 선거법 위반입니다. 실수요를 예상하여 여유분까지 포함하여 100부 정도는 제작해도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저희들 생각은 시에서 제작하는 수첩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은 인사가 나서 왔다 갔다하니 가능하고 의원님들은 이 예산 아니라도 그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