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계속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순서는 총무과, 교육지원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과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총무과,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총무과장님, 236쪽 연수 2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지원 8,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작년 2013년도에 연수 2동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하는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아직까지 들어간 예산은 없고요. 8,000만원 올린 것은, 작년 하반기에 주민자치시범에 따른 사업비를 국비로 저희한테 내려 주긴 했었는데 예산회계 상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동안 못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초에 연수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공원 리모델링 사업의 일부 8,000만원 국비보조 내시를 받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지방비로 주민자치시범사업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시범사업이 2014년 6월 30일까지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당초에는 7월 말까지 시범실시기간이었는데 중앙에서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해야 될 사업들이 예산문제로 넘어오다 보니까 연말까지 연장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연말까지 연장이 되면 시범실시가 끝나야만 타동에 접목시켜서 실시하는 거잖아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이 8,000만원 외에 연말까지 연장하려면 얼마정도 더 들어 가야 합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시범실시사업으로 8,000만원 내에서 추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범실시에 대한 평가를 해 보고, 전면실시는 내년 이후에 별도로 날짜가 지정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연말까지 시범실시가 끝나면 2015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실시를 하게 될 예정입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아직 확정된 내시는 없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시범실시가 끝나면 아마도 시범실시한 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전면실시하지 않겠느냐 예상을 했는데 아직 확정공문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양해진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시범실시 되기를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237쪽, 행사운영비에 구청장 및 시장방문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갖게 돼 있는데 당초에 25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추가로 280만원을 더 세우셨지요? 그럼 구청장님이라든가 시장님이 언제 주민과의 대화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확정된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선 6기취임 후 하반기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양해진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 선거가 코앞에 닥쳐왔는데 선심성 예산이 아닌 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취임 이후 단체장의 결정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세운 겁니다.
양해진위원
초동순시를 대비해서란 말이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1차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어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아마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제가 판단할 때 6대 의회 마지막 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원론적인 부탁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은 가급적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심사숙고하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자료를 보면 지방정부 같은 경우 4회, 5회 정도 평균적으로 추경이 편성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분석하고 해서 줄이는 방법으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사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정예산안, 아무리 3월 17일에 교부금이 내려 왔다고 하더라도 심의하기 전에야 받아보는 이런 상황은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지적했다시피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안에 갑자기 올라왔던 옥련초등학교 트랙교체공사라든지, 대학공원 배드민턴장 이 부분은 점심시간에 식사하고라도 현장 방문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우리 예산을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수정예산안이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항상 원칙, 공급자 주권의 원칙이 아니라 수혜자 주권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참여예산제도도 운영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예산집행이 되다보니까 대단히 반감 돼 버리는 결과들이 발생합니다. 이 시간까지 계속 지적 돼 왔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결해 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제 위법 부당한 예산운영이 아닌가 얘기가 나왔고, 감사원 청구 이야기까지도 나왔었는데 다시 한 번 부탁드려요. 선학체육관, 문화의 집 건 이런 것은 법령해석과 관련해서 반드시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240쪽 국민운동단체사무실 리모델링 비가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하니까 본예산에서 다뤄야된다는 거지요. 지금 본예산 다룬 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총무과장님, 이게 어떤 리모델링 비용이에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먼저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올리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2년 전 연수구새마을회관건립계획에 따라서 작년도 하반기에 준공 입주한 바 있습니다. 지금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리모델링은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새마을회관 건립당시부터, 공유재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새마을하고, 바르게, 자유총연맹 3개 단체인데 보훈회관건물이 공유재산취득을 해서 구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훈회관의 창고 외에, 창고하고 일부 휴게공간을 해서 꾸준히 그동안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 협의가 금년 1월 초에 돼서 거기에 따른 창고를 사무실로 전환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 1,5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르게 하고 자유총연맹 사무실 임대료를 저희도 월 한 단체에 40만원씩 연간 2개 단체에 9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장기적으로 볼 때 이번에 유휴공간을 사용함으로서 연수구의 재정감축에도 기여하고, 고민해서 최소비용을 올렸습니다.
진의범위원
보훈단체 공간으로 이전을 하는데 8개 단체가 있잖아요. 동의를 다 했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진의범위원
그것에 대한 가타부타를 떠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다른 많은 사회단체들도 요구를 할 것 같아요. 꽤 많은 부담의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것은 별도의 공간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보훈회관에서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유휴공간을 사용해서, 또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 사무실 임대를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진의범위원
죄송한데요. 질문의 요점은 그게 아니라 다른 타 사회단체에서 이러한 전례를 들어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대단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발생할 소지는 얼마든지 있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239쪽,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1억 7,600만원에서 1억 6,500만원으로 삭감이 됐어요. 제가 볼 때 마을공동체의 회복이 앞으로 미래를 위한 비전이라고 봐요. 갈수록 개인화돼가고 피폐화돼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마을공동체를 회복시켜 내는 게 과제로 놓여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예산이 줄었어요. 아마 예산절감차원에서 준 것 같은데 삭감된 주 요인이 뭐예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 10% 절감, 사회단체보조금 5%, 기타 경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같은 것 10% 해서 절감 목표가 중앙으로부터 시달됐기 때문에 전국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그럼 매년 이런 부분들은 내려오잖아요. 그럼 항상 10%를 업 시켜서 예산을 요구하겠네요? 그렇다고 해도 일률적으로 다 적용하는 것보다 지방정부로서 이것은 정말 손댈 수 없는 예산이다,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접근하는 거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지침을 어기면 저희가 불이익 받는 것도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럼 앞으로 10%씩 업 시켜서 예산을 잡아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성해간사
총무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 자리가 준비가 됐었던 모양이에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작년부터 꾸준히 몇 개월 동안 보훈단체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1월에 사용을 같이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성해간사
주민자치위원이 연수구에 12개 동 해서 총 몇 분이시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1개 동에 평균 20명 잡고, 약 250명 정도 됩니다.
김성해간사
추경에 주민자치위원 아카데미교육 신규로 잡혀있어요. 교육을 몇 번 할 계획인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이것은 1회성 성격입니다.
김성해간사
전국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 참가 총 250명 중에 45명만 선출돼서 가네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1개 동에 회장하고, 총무 정도로 평균 2명으로 잡습니다.
김성해간사
매년 이렇게 가나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계속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김성해간사
타구도 이렇게 인원수가 비슷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인원이나 예산의 규모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그 평균치를 잡아서 계상한 겁니다.
김성해간사
주민자치위원 250명 중에 2명씩 가다보면 형평성이 떨어지지 않나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다음, 교육지원과장님 초중등교육분야 국제화역량강화지원 있는데 소요예산이 7억 5,000만원이에요. 현재 4개 학교로 나눠서 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각 학교에 얼마 정도씩 배정해 주시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기본적으로 1억 7,000만 원 정도씩 지원하고요. 교원양성, 워크숍을 포함하게 되면 학교당 2억 2,500만 원 정도 지원하게 됩니다.
김성해간사
2억 정도면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네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각 학교별로 지정된 학교 중에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됐는데 학교에서의 예산규모를 보면 2억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적정한 규모라고 봅니다.
김성해간사
선정된 학교에서는 프로그램을 몇 년 동안 할 수 있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2017년도까지 진행이 되고요. 중간에 평가해서 적격여부를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여부는 다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김성해간사
매년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2년마다 시범운영을 합니다.
김성해간사
246쪽, C. C. C. debate 활동지원 1억 4,000만원 전체가 구비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해간사
사업비기는 1년 중에 언제인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7월, 8월해서 학생들 방학기간동안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성해간사
인원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지난해처럼 300여 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장소는 전년도에 했던 데와 연계해서 하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전년도에 세 개 학교가 참여했습니다. 인천대, 뉴욕주립대, 연세대 해서 추진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사적교육과 본교육으로 나눠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성해간사
작년에 참석해서 보니까 프로그램도 너무 좋고, 학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작년에 협력하는 대학교에서 장소를 무료로 해줬었던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연세대 같은 경우 학교의 특수성이 있어서 조금 임차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되기는 했는데 올해 사업할 때는 그런 임대료는 연대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평가를 해 보고, 참여하신 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고,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김성해간사
고3학생들 중 참석한 아이들도 만족을 느끼고, 졸업을 안 한다면 계속 참석하고 싶고, 후배들한테 알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인천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특혜가 있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대학의 입시기준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학생기록부에 기록되도록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아이들은 학교에서 추천해 주시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해간사
246쪽, 연수외국어열린센터 설립운영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면서 송도에 영어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연수동이나, 동춘동 부근에 있는 동사무소에서도 운영을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추진했던 것 같아요. 청학하고 선학 권역확대해서 예산이 4억 9,400만원 잡힌 건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당초에는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원도심에 있는 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송도 2동 주민센터하고 연수 2동, 3동 해서 시범적으로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성해간사
국·시비 특별교부금까지 다 합쳐진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특교가 8,800만원이고, 시비 1억 9,200만원, 구비 2억 1,000만 원 정도 진행될 계획입니다.
김성해간사
1년 예산이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지난해까지 합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김성해간사
다른 동사무소는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산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렇고요. 전체로 확대하기 전에 우선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보고, 보완해서 권역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특별교부금, 시비, 구비 합쳐진 예산으로 운영하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추경예산안이나 수정예산안을 보면 교육지원과에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보상금 인상이 있는데 내역을 설명해 주시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인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이 2013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원활동가들에게 지원되는 보상금이 1일 1만 5,000만원으로 변경되었거든요. 그에 따라서 나눔터, 학습자원활동가 양성프로그램, 북스타트사업, 아파트학습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자원활동가 이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을 상향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창환위원장
4시간에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오른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것도 금액이 1,000만원 밖에 안돼요. 그런데 추경에 편성하지 못하고 수정안에 올렸단 말이에요. 금액이 상당하다면 추경에 세입이 부족해서 못 올 릴 수도 있지만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답변이 맞지 않은 게 청학도서관에 자원봉사자 보상금도 사실 4,100만원인데 그 부분도 역시 수정예산안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과장님 답변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세입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 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각 부서와 예산부서 간에 수정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충분히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예산부서하고 저희 실무부서하고 의견 조율이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청학도서관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선뜻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외국어열린센터 상세하게 설명은 잘 들었는데, 7월부터 시행하는 특별한 사유가 선거법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선거법의 어떤 사유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우선 각 주민센터의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지난해부터 시범운영을 하려고 계획은 세웠었는데 권역별로 원도심과 송도신도시에 대한 균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월이나 4월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민감하게 선거시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 7월에 하는 것이 맞겠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열린외국어센터 선거법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시기를 조정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정확한 사유가 뭐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말씀드렸듯이 4억 이상이 되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4월쯤에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됩니다. 주민센터의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라 선심성이라는 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7월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지원과 신규 사업들 대부분 다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초중등 위주로 하는 것 아닌 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시기조정이 어렵진 않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초중등 학생들의 외국어실력하고 맞물리는 거니까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자원봉사자 보상금, 다 연수구 구민들이고 그 분들이 물질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비, 식비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최저 임금이 오천몇백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못 미치는, 공공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시지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총무과장님, 과장님 말씀처럼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단체에 대한 예후나 혜택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문제는 여기 원래 용도가 뭐였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당초에 보훈회관에서 쓰려고 했던 공간인데, 그 중 절반정도는 현재 일자리창출과에서 문서고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는 건데 휴게공간을 옆의 소회의실에서 8개 단체 회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정도만 한다고 해서 휴게공간을 그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요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물론 총무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재무회계과에서 취득대상재산목록에 취득사유가 문화보훈시설확충 및 일자리공간제공으로 돼 있거든요. 이 용도하고 단체에 주는 것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공유재산취득할 때 명분을 문화보훈단체하고 일자리창출과하고 다 충족하는 사항인데, 두 개 단체에 대한 사무실을 넣도록 검토하게 된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건물 자체가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실 용도인데, 취득당시에 명목을 그렇게 잡았던 것이고요. 보훈회관이 영구히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구나 다른 단체를 보면 보훈회관건물이 단독 건물로 많이 나가는 추세고요. 그랬을 때 용도가 공유재산관리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변동될 수 있다고 보고, 다행히 보훈단체에서 직접 쓰지 않은 공간으로 했던 것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두 개 단체가 임대보증금을 회장 개인이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경매에서 보조금을 뺏긴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했고요. 이번에 예산절감기대가 있고 해서 취득목적과는 다소 다르지만 공유재산전체 관리차원에서 법률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새마을 단체가 들어가 있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걱정되는 것은 보훈단체회원님들이 고령이어서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의 위락시설이나 오락시설을 침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의범위원
239쪽, 절감 10% 이야기 했는데, 민선 6기 자치단체장 취임식 행사 화환 15만 원짜리 두 개, 이것 하나만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대형현수막제작 같은 경우도 줄이고, 식순지 그동안 관례대로 했던 것 1,500원에 1000매인데 이거 500매 하면 어때요? 다 보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다과류도 만 원 해서 250명 잡았는데 5,000원으로 절감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관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액수가 작지만 이런 것에서부터 노력하는 예산편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게 하더라도 취임식 하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표준액입니다.
진의범위원
예산 10% 절감하자고 해서 일률적으로 다 삭감해 버렸는데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님, 246쪽 워크숍 개최 기정예산액이 482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70만원 늘어났는데 제 기억에는 지난번에 줄이자고 해서 삭감했던 것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오해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워크숍 비용 중에 행사운영비가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총금액이 752만원이었었는데, 워크숍을 진행하다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은 여비하고 식비로 한정 돼 있다 보니까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행사운영비하고 나눠져 있는 것을 한 데로 몰았습니다. 지난해하고 비교해 보면 270만원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건데 실제로 보면 총예산은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총무과장님 예산과 별개로 한 달에 한 번 수요일에 미프리데이 말씀드렸었잖아요. 단가를 올리면서 철회된 것 아니냐는 민원이 올라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다시 시행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했던 것은 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했던 겁니다.
진의범위원
타당성 있는 민원이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간사
건설과장님 지중화지역 가로등설치사업이 구송도 주변이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옥련동 주변입니다.
김성해간사
시 예산으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지중화 사업과는 별개로, 그쪽 지역에 가로등이 전봇대에 설치 돼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전봇대가 철거되기 때문에 가로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성해간사
이 금액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해간사
언제 마무리되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아시안게임 전까지 마무리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한전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한전에서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여름에 비가 오고하면 좀 늦춰질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공원녹지과장님, 대학공원 배드민턴장 정비하겠다고 3억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가보지 못하고 팀장님하고 통화만 했는데 정비가 시급한 정도였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2007년도에 조성됐던 건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철근으로 해 놓은 상태여서 외형도 보기가 안 좋고, 일반 천막으로 쳐 놨기 때문에 구멍이 뚫려서 비도 새고, 빛도 투입이 안 돼서 어두운 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이 열 몇 개가 있는데 그 등이 고장이 나면, 요즘 같으면 슬라이드 식으로 버튼 누르면 내려와서 수리를 할 수 있는데 거기는 고정식으로 돼 있어서 수리를 하려면 고가사다리를 동원해야 돼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로 불편이 많아서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성해간사
몇 평 정도 되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4면이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체육공원에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처음에 잘 만들어졌다고 좋아하셨는데 사용하다보니까 장단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에 환기가 제대로 안돼서 나중에 추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갔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들 때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공원도 보니까 저녁 10시까지 사용하게 돼 있는데 여기도 그렇게 되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시간에 관계없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럼 현재 관리하시는 분이 있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거기는 회원 분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아무튼 어렵게 해서 예산 올라왔는데 체육공원하고 비교해서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추경예산서 307쪽에 함박공원 실시설계용역대금2,200만원 세웠던 예산이 전액 삭감으로 올라와 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지금 동사무소를 신축하면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동사무소 신축이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원래 준공이 2015년 아닙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양해진위원
동사무소 자리가 옮겨지면 기존 부지에 뭘 할 것인지 예산을 세웠었는데 주민들은 거기를 주차시설로 해 주길 원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이미 동사무소 이전하면서 도시계획결정을 한 상황이거든요. 기존 부지는 다시 공원으로 환원시키고 동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용담공원 체육시설정비를 하게 되는데 예산 6억이 올라와 있어요. 노후한 펜스를 교체하고, 인조잔디를 다시 포장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특별교부금 5억이 작년에 배정됐는데 5억 가지고는 부족해서 1억 더 추가해서 6억을 올린 겁니다.
양해진위원
6억 가지고 농구장도 우레탄으로 포장하시고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청학공원을 정비하게 돼 있는데 언제부터 실시하게 됩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올 6월 이전에는 마칠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또다시 수정예산안이 올라와 있지요? 사실 추경 자체도 천재지변, 민생경제 등 아주 긴급히 필요한 상황에만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추경하고 수정예산안까지 올라오게 됐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일종의 선심성 예산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추경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추경작업을 하고 나서 불가피한 사유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행정과 연수역사부분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연수역사 같은 경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올라와 있는 게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한 부분, 위탁의료기관 독감접종비, 옥련초등학교 트랙공사, 지중화지역가로등설치사업, 대학공원 배드민턴장 이런 부분은 추경에 올린다든가, 지방선거 끝나고 올린다든가 하셔야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린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선심성으로 보여요. 대단히 유감스러운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다음에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
건설과 도로보수원 퇴직금 1억 1,600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울 수 있잖아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이 분이 23년 재직하고 작년 연말 기준으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사실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실수로 놓쳤습니다.
진의범위원
BTL사업과 관련해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청학동 34개 가구, 연수동 36가구 이런 부분들 당부 좀 드릴게요. 전에 함박마을 연수 1동 보면 56개 가구가 불가하다고 나왔었는데 더 노력해서 현장에 다니면서 해 보니까 결국 5가구 빼놓고 나머지는 다 했잖아요. 청학동도 균열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대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나중에 정화조 문제가 심각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환경보전과장님, 303쪽 습지보호지역 모니터링 1억 800만원에서 7,800만원으로 줄어들고, 갯벌생태교육도 50% 삭감된 주된 이유가 뭐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첫 번째 국비를 1억 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국비가 삭감돼서 총 1억 원으로 됐습니다.
진의범위원
국비를 신청했더라도 얼마든지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 질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 개선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 307쪽, 용담체육시설 인조잔디구장 옥련 초등학교 예를 보셨지요? 2006년도에 했는데 다 거둬버리고 다시 흙으로 했다는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인조잔디로 하더라도 질적인 측면, 친환경소재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정말로 좋은 소재로 해 주세요. 여름에 넘어져서 화상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는 대책들을 강구해서 진행해 주십사 합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런 이야기는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예산을 다루면서 항상 느끼는 게 전국의 시·군·구 재정자립도가 52% 정도 되는데 우리 연수구는 여기에 아직 못 미처요. 그래서 더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경비 같은 경우는 최대한 줄여 나갔으면 좋겠어요. 추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신문스크랩을 하면서 느끼는 게 앞으로 세입여건은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봐요. 그리고 세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고요.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SOC투자사업, 사업복지 지원확대 등등 세출요소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세입구조는 줄어들어요. 집행부에서 정말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LNG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국회 앞에서 싸우면서 그 앞에서 다양한 국회관계자분들을 만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장님들, 기관장님들 오셔서 진 치는 경우가 많아요. 세입구조가 작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국회에서 예산을 가져가려고 치열합니다. 갈 때마다 이런 부분들 많이 느껴요. 어떻게 보면 로비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세입구조가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절대 개선되기는 어렵겠다고 판단돼요. 우리 연수구도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의회 들어오니까 건축 짓고 뭐 하면서 150억인가 빚 이 있더라고요. 제가 채무계획서 가져오라고 했었는데 채무계획서도 없었어요. 다행히 그때 청장님께서 진의범 의원님이 요구한대로 분기별로 채무를 갚아나가자고 이야기 했었어요. 이렇게 지내 놓고 보면 알잖아요. 앞으로 세출부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세입부분에 집중하고, 두 번째는 세입부분을 생각하면서 세출부분을 꼼꼼히 따지고 선심성 이런 예산들은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선학역에서 선학사거리까지 자전거 도로가 이중으로 설치돼 있어요. 아시지요? 또 인도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또 돼 있어요. 제가 늘 보지만 자전거도로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인도 위에 있는 자전거 도로로 다닌단 말이에요. 자전거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의지는 없습니까? 아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민원이 접수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인도에도 자전거도로가 있고, 또 자전거도로가 설치 돼 있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당초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했다가 시에서 자전거도로를 연수구지역에 설치하면서 도로부분으로 계단식으로 설치한 부분입니다. 계단식 부분에 불법주차가 성행하다보니까 주민과의 대화 시 청장님께 주민들이 불법주차를 못하게 조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저희가 규제봉을 설치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옥골지역 덮개공원 현수막 보셨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봤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민원 들어 왔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옥골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그쪽에 수인선 지하구간이 안되기 때문에 지상화로 인한 비용을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도 지하화 해 달라고 자체적으로 최근에 와서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 철도시설공단하고 옥골조합 측하고 우리하고 시하고 관련돼서 연석회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 됐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옥골을 지하화하든가 덮개공원을 설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현수막을 보니까 덮개공원을 요구한 것 같던데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이 불가하니까 덮개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몇 M로 해달라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8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요예산은 얼마정도 되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약 300억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수인선역사 주변도 그렇고, 기초단체의 단절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제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 6대 때 옥골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덮개공원을 한다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건 또 어떻게 됐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신청할 당시에 조합에서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조합원들이 비용이 부담되니까 새로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 사실상 도시개발사업 할 때 조합 측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구나 시에서 부담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문제도 논의를 해 주세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규제도 중요하지만 거기가 매주 170명에서 180명 정도 무료봉사와, 목요일마다 선학어린이공원에서 무료급식을 해요. 물론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열악한 분들을 위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교회하고 만나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학공원 배드민턴장 2007년도 가천길대학재단에서 만들어줬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당시에 조립식 중에서도 굉장히 열악한 조립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3억이 들어가는데 몇 면을 더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확충은 어렵고요. 지금 있는 4면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아쉬운 것은 모든 예산이 올라올 때 특히 억대가 넘으면, 광역시 같은 경우 상관이 없지만 기초단체는 1억이 넘어가면 큰 예산입니다. 그런데 3억이 들어가면서 계획서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매년 본예산에 올리고 했었는데 여건상 계속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어렵지만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에 발암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는 건 아시지요? 그런데 현재까지 경보를 내린 적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물론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최선을 다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경보제가 거의 학교위주로 돼 있어서 일반 주민들은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이 시스템을 차량민원과 같은 경우 견인 나가게 되면 문자자동발송시스템이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의 도입을 고민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동시 통보하는 곳이 904군데 정도 되는데, 일반주민들을 따로 모집해서 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선학 주변에 텃밭 1만평 정도를 새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이미 보상된 토지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활용가능한지 현장을 갔다와본 그런 정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적십자병원부지 복합문화센터로 텃밭 만들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많이 얘기해요. 거기는 차량운행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매연, 각종 먼지 때문에 텃밭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친환경공간에 텃밭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건설과장님,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고,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건지, 민원이 들어온 것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자전거도로심의위원회도 구성 돼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현장 답사를 하자고요. 그래서 개선할 것은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도시계획과장님, 아름다운간판 조성사업 본예산에 5억 올렸다가 보류됐었잖아요. 국비는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2억 500만원이 금년 2월 27일로 송금돼서 세외 수입으로 처리됐습니다.
김성해간사
우리가 국비를 얼마 요청했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시비를 요청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상태여서, 다른 방안으로 안전행정부에 국비를 요청한 사항이고요. 다행히 2억 500만원이 확보돼서 국고보조금이 세입처리 된 사항입니다.
김성해간사
정말 다행입니다. 주민들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왜 막느냐고요. 그래서 막는 게 아니라 형평성 때문에 보류했다고 했어요. 아무튼 아름답게 잘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송도 역사 거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원주민이신 것 같아요. 그분들의 민원이 있었고, 언론에도 나오고 했었고, 제가 만나서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접수가 돼서 바꾸셨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옥련 1동에서 주관하는 측면에서 기존 수인선에 대한 송도역사가 어느 정도 문화적,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지 않냐, 보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도시계획과에 접수된 사항은 아니지만 건의된 상태입니다.
김성해간사
내일 교통과 심의 할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도시계획 쪽으로 전문가이시니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역사가 없어진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는 역사를 살려서 해야지 그런 의견이 많았었거든요. 제 지역구가 아니어서 가 아니라 저도 거기 살다가 이사 온 사람으로서 최근에 주민들의 이런 의견이 들어 와서 보니까, 물론 공청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0-50명 정도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가 교통 과와 협력해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고, 보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수인선이 폐지되면서 옛날 역사가 남아있는 건 구송도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전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럼 그 땅 소유는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철도시설공단 소유로 돼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기부채납 하지 않으시려나 모르겠네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그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해간사
마지막으로 국장님, 민원이 꼭 들어오면 일을 하게 되는 게 안타까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든, 철도공사와 협의를 하세요. 보니까 공청회를 몇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 앞두고 선심성이 아니라 그분들도 계속 애끓는 애환이 있었더라고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김성해 위원님께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게 끝나면 차기에는 어느 지역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가능하면 선학 상가, 어차피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2개년 사업으로 선학동 상가지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양해진위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어느 동 어느 지역, 그다음 어디어디해서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나름대로 수립한 건 있습니다. 다만, 시비요청이 전액 삭감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2015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요즘 선거철을 맞이해서 선거플래카드를 많이 걸잖아요. 거기에 편승해서 각종 불법 플래카드들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다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매주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건축과장님,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사업이 2015년 6월까지 완료되는 거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양해진위원
벌써 1년이 지나서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나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용역을 발주해서 5월 정도에 착수해서, 9개월간 용역을 완공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공사는 12월 정도에 착수해서 내년 6월까지는 종료할 예정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시에서 예산이 다 내려온 상태입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구비 10%, 시비 90% 인데, 시에서 6월 이후에 예산을 내려준답니다. 예산은 잡혔지만 아직 우리 구에 적립되지 않았습니다.
양해진위원
2년 사업에서 실제 추진하는 것은 6개월 밖에 안 되는데 너무 기간이 짧은 것 아닙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법적제한기간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이 많고, 세부적인 게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1차로 농원마을하고 청룡마을 끝나게 되면, 끝나기 전에 2차 계획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6월 정도에 시에서 작년처럼 주민제안을 받아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시에 의뢰할 겁니다. 또 이 두 지역 외에 연수구에 한두 군데가 더 선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1차 추진하고, 2차는 공모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금년에 선정하신다는 얘기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양해진위원
건설과장님, 함박뫼로 상당히 오래 된 주민의 민원사항 알고 계시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양해진위원
삼각대를 설치하는 게 불법이어서 안 된 다는 얘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렇다면 그걸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물론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어떤 과장님은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그쪽 지역에서 투신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위급한 상황일 때 자동차들이 접근하기가 힘들다고 자꾸 말씀하세요. 실질적으로 교통흐름에 굉장히 방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태인데 언제쯤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도 폭이 1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보행자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그 옆에 철도시설관리부지 땅이 있고,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게 시유지잖아요. 그럼 그 주차장을 부지를 정비해 드리는 건 안 되는 겁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그 옆에 일부 구에서 관리하는 녹지부분이 있고, 그 녹지 옆으로 도로가 조성돼 있는데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결정되어야만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말씀드릴 수 방법이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도로 말고요. 공식적으로 주차하고 있잖아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그 부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양해진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이에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부분에 주차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토사라도 깔고 자갈이라도 깔아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국장님 아시나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그 지역은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행복주택사업지역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사항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행복주택으로 하는 데는 그 밑쪽이고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함박뫼로 옆에, 공터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개발사업 땅으로 확정시 되고 있는 땅에 신규로 예산 투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다면 못해 준 다는 얘기네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예.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5분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국장님 연수역 역무시설이 수정예산안에 올라왔잖아요.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환경보전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동공단의 악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우시겠지만 어쨌든 기준치 이상 사업장들의 관리가 대단히 필요해요. 피해를 보는 것은 동춘동, 선학동, 뿐만 아니라 연수 1동까지 벤젠이라든지 휘발성화물류 이런 것들이 검출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건축과님, 예산상에 연계해서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7%가 아파트로 돼 있잖아요. 층간소음피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강화된 것에 대해 홍보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우리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기준들을 홍보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안 나오더라도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울이 어느 구보다도 높기 때문에 이런 대책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꼭 마무리해 주세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언론보도를 스크랩 하면서 보면 행복주택사업 현황은 어때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 후보지로 선정은 돼 있지만, LH에서 추진하도록 국토부에서 지시를 했는데, 사실상 최근에 공기업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LH에서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하고 시하고 LH하고 내일 세종 시에 가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받아들인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행복주택사업은 정부가 사업비 상당부분을 충당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자료 보니까 3.3제곱미터 당 659만원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의 30%를 지원한다는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정된 우리 연수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셔서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연수구에 실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래서 신혼부부라든지, 사회초년생, 대학생들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펼쳐 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예산을 심의하면서 아쉬움이 느껴진 부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보면 사업부서에서 투자 의뢰서 작성해서 제출할 적에 반드시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보고서를 집약된 내용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것 아시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진의범위원
그런데 이게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꼭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차 보충질의 마무리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13조 제1항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될 게 뭐냐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한다는 이 대원칙은 잊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교육가면 항상 이 대원칙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과중심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디테일하게 따져나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상자(商子)거강(去强)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나라가 부유한데도 가난한 살림처럼 아끼고 줄여 쓰면 더 부유해 지고, 더 부유해 지면 강해진다. 나라가 가난한데도 부자살림처럼 흥청망청 쓰면 더 가난해지고, 더 가난해지면 약해진다’ 이 글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건설과장님, 함박뫼로 삼각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이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데 설치 후에 인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분들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 답변하기가 궁색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찾아서 민원을 해소할 방법을 강구하셔야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건설과 입장에서는 도로부분에 대해서 주차를 허용한다는 건 쉽지 않고, 이 부분의 근본적인 원인이 주차장 부족문제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 쪽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계속 이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양해진 위원님 말씀처럼 응급차량이 운행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데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박뫼로의 보도를 주차장으로 해 주자는 말씀은 사실 기본적으로 보도에 주차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들도 여러 말씀하셨지만 보도는 보도지 주차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다고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조만간 우리 연수구의 주차실태조사용역을 발주할 거거든요. 용역과정에서 특히, 단독주택 주변에 주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방법을 생각해 볼 겁니다. 일부 주민들이 철도공단 부지에 주차장을 하자는 부분도 철도공단에서는 장소제공에 대한 임대료를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임대료를 낼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주차실태조사용역을 하면서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해결방법을 말씀드리기는 불가능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장
주차실태조사용역은 몇 년 마다 한번 씩 해 왔지만 해결이 잘 안됐고, 선학상가에도 우리 구에서 임대료 받아서 운영하려고 했지만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서 못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꼭 주민들이 주차장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면 우리 구에서도 일부 부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지금 단독주택지역의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용역할 때 심도있게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본에 가니까 주차가 잘 돼 있더라고요. 사실 건물주들은 자기상가건물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도 쓰게끔 안 해 놓고 다 막아놨어요. 건물주들은 임대료는 다달이 받아가면서 주차장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게 하면 임차인들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연수구는 새로 짓는 도시가 아니고 형성이 된 다음에 주차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상가부분에 주차문제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단계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고민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환경보전과장님, 승기천 악취문제는 우리 연수구에서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시하고 얘기를 해서, 시도 힘들어서 예산을 못 내려줄 경우 정부차원에서라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시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에는 냄새가 말도 못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님이 안 계시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4년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