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세입으로서 농수산국 소관 산촌 용수로 및 보 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 도시교통국 소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거제 각산마을 안길포장에 6천만원 있습니다. 306페이지. 지방공공자금채로서 거가대교 건설부담금 2007년분 지방채 대금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세출로서 농업기반 일반운영비에 농로 분할 및 등기 수수료를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 도로 순찰차 도로임차료 1천만원하고 도로보수차량 유류대 1백만원은 과목이 조금 틀려서 수정예산에 부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동부 산촌 용수로 및 정비사업에 총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1억5천만원과 시비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둔덕 하둔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09페이지.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48만원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시설비로서 설계도면 및 설계에 보관용 창고 조립식 판넬을 현재 5백만원은, 자산취득비로 하여 감액을 했습니다. 시설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 220만원은 시설 부대비를 삭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도 시설부대비를 삭감하고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수월에서 소동간 구간도 180만원 시설 부대비를 삭감하고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위험도로 개선사업 시설 부대비를 삭감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두모 지하도관리 경비인부임 1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국내여비 도로건설 업무추진비를 39만4천원 감액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거가대교 건설 부담금 12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100억원하고 순수 시비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 확·포장 공사를 보상비용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보상비를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 보수관리로서 도로안전 시설정비에 5천만원, 옥포 성지중학교 육교 설치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관내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일운 아주구간 수수료 감리비를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서 가조연륙교 가설공사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이수도 도선 기관교체비 지원에 2천만원, 황덕도 도선 수리비 지원비에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거제 각산마을 안길정비공사 도비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도로보수 업무추진비 100만원 도로보수 업무 급량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도로보수 업무 추진비 1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 계속 보고 드릴까요?

예.

수정예산서 65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각 부분에 농업기반에 들어 있던 임차료 차량 유류대 부분을 삭감하고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에 녹산 호안도로 공사 보상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임차료하고 도로 보수차량 유류대를 1천만원과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일운, 아주구간 수수료 감리비를 삭감하고 시설부대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조연륙교 가설공사 6억원 계상했다가 5억원으로 하고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 임수환위원님 내용에 덧 붙여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이런 것은 사람들 안전과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혹시 어떻습니까? 예산부족으로 민원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까?

이 세 가지 사업은 같은사업으로 균특회계로 도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50대 55로 이것은 저희들 사업계획을 올리면 도에서 요구는 어린이보호구역 세 개씩 네 개씩 요구를 하지만 사업 책정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시 이것은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건수는 매년 이 정도수준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직접 거제시민과 연결이 되는 민원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걸 왜 도에 위탁해서 도가 결정을 해야 따라가는지 그런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것은 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 말은 지원을 떠나서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것인데 ‘이곳은 자주 사고가 납니다. 빨리 해 주세요.’ 하면 이런 것은 바로 지원되어야 될 내용을 예산이 없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물론 큰 사업도 있지만 특히 교통사고, 어린이보호,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아주 시급합니다. 도와 관계없이 당초 예산 잡을 때 같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3페이지.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 확포장공사 보상비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거가대교 접속도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보상비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이것은 우리 동 지역에.

국도 14호선 우회도로를 말하는 겁니까?

예. 보상비 읍면은 국도관리청에서 부담을 하고 동지역은 시에서 보상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 자리에서 거론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담당과장님으로서 국도대체 우회도로 완성을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지금 2공구, 3공구는 당초 200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도관리청에 예산확보를 보면 상당기간 연기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느 정도면 완공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작한 지가 약 6년 됐는데 현재 예산확보된 것을 보면 한 50%로 수준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 주관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되냐? 2010년도에 거가대교가 완성된다는 것은 확실하죠?

예.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고 거가대교는 2010년 분명히 완성된다. 안되면 위약금을 물리고 하기 때문에 이 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이 상당기간 만약에 늦어진다고 하면 큰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가대교와 맞추어 될 수 있도록 안 된다면 이것을 오픈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래서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움직여서라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거제가 안 된다는 그런 걱정을 안 하십니까?

지금 걱정보다는 사실 저희들도 국도관리청 몇 번 찾아가서 그런 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기들도 내년도 예산 보니까 검토하고 요구하고 했는데도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제에 사는 입장이 그런 거가대교 완성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런 사고가 날수가 있지 않느냐.

국도 58호선은 그 시기에 맞추어서 준공이 되어집니다.

58호선이 아니고요. 국도 14호 우회도로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 입니다.

우회도로는 사실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거제대교를 통해서 들어오는 차가 3만5천대 정도 되죠?

예.

지금 예측기간에 의하면 거가대교를 통해 들어오는 차가 3만7천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거제는 어떻게 됩니까? 찜통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항을 과장님 혼자 힘드시다면 정말로 거제시민을 움직여서라도 국도14호선 우회도로는 빨리 완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도저히 안 되면 의원들에게 의논해 주셔서 같이 풀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챙겨 주시기 바라고 말씀 나온 김에 어려운건 알지만 불법도로를 점령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았는데 5개월치입니다. 시의원이 나서서 그것 치우라고 할 수도 없고 수차례 이야기 했는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정말 놀랬습니다. 세금도 안내고 장사를 하는 거는 좋은데 차를 두 대를 해서 그 사이에 천막까지 쳐서 정말 우리 거제시는 공권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법이 없는 것인지 정말 제가 봐도 시민으로서 웃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거제시를 우습게 본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경고장을 붙이고 정 힘드시다면 전담팀을 만들어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직원한명이 공익요원을 데리고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만 사실은 단속하면 자리를 피하고 상태에 따라 또다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단속하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물론 차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가면 차를 이동을 합니다. 우리 단속요원들이 가면 이동을 했다가 또 와서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경고장 발부하고 말 안 통하는 사람들은 과태료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시켜도 돈 받는 부분도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되는 부분은 경찰에 일부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근절이 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단속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면 왜 저쪽 시장 할머니들은 단속을 안 하느냐. 다른 사람 핑계대고 단속하면서 힘든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금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인력을 동원해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밤새도록 고정된 곳이 5개월치 방치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한 번씩 왔다 갔다 한다든지 할머니들 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로에다가 무단점용해서 5개월 동안 밤낮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시민으로서 우리 시는 이렇게 법을 안 지키나.

고정식 방치된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 과장님 탁상행정하면 안됩니다. 정말로 한번 같이 가서 좀 계도를 해서 일주일이라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몇 개월씩 한다는 것은 어떻게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 할머니들 조금 하는 것 비교하고 저기도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아도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나 공무원이 일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추경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조금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312페이지. 두모 지하도 관리 경비인부임 주차수당이 나오는데 전 감사시 두모에 갔을 때에 보니까 이 부분이 학생들이 늦게 지하도를 다니고 지하도 안이 험하고 환경이 좋지 못해서 관리 경비식으로 근무를 하신다고 그러던데 제가 들으니까 시에 돈이 없어서 그런지 일년을 근무를 못하고 10개월이나 11개월 정도 근무하고 또 한달 정도는 돈을 안 받고 그냥 근무를 하고 있다던데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요일에 학생들이 없는 날은 근무를 안해도 안 됩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조금 추가로 156만원을

이것은 주차수당 그것은 아니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전액다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인건비 명목으로 안가고 시설비 쪽으로 해서 인부를 쓰는 부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조금 손을 볼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것을 수리를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있었고 작년부터는 인건비가 부족해서 근무안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안에 감사 때 가보니까 환경이 열악하고 비도 세고 뭐 이런 부분들 많이 발생하고 있던데 내년에 개선 사업명으로 넣어놓았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는 해 놓겠습니다.

지금도 학생들이 지하도로 안다니고 로타리로 무단횡단하고 우리 시민들이나 대우 출퇴근하는 노동자들도 그렇게 하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안을 좀 쾌적하게 해서 제대로 비오는 날 가보니까 비가 철철 세던데 천정 그런 부분은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수리비 일부를 요구 해 놓았습니다.

현황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비오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

비세고 천정 떨어지고 하는 부분은 제가 직접하기는 그런 것이 있다하여 수리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 확포장공사 보상비는 이것으로 끝납니까?

지금 사업자금도 도로구역이 변경이 되고 해서 이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겁니다.

어느 정도 더 있어야 합니까?

못해도 300필지 추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 잡았던 145억은 다 나갔죠? 300필지를 더 한다고 하면 한 필지

면적은 크게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고 조금씩 시공과정에서

몇 미터 구간정도 남았습니까?

전 구간에 보상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에 또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액수를 얼마로 추정할 수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할 수 없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 이것은 1공구는 아주동에 들어가서 그게 또 추가 보상비로 들어갑니까?

예. 아마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2공구가 아주 거제고등학교부터 문동까지가 2공구인데 그 부분에 아주동 구간이 한 100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국도대체 우회도로 보상비 2,3공구는 지금 이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25억원만 더 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연말에 정확하게 돈 주고 왔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했는데 2공구는 지금 한 50억 정도 더 필요하고 1공구는 아직까지 분할측량을 안했기 때문에 분할측량비 수수료를 시설 부대비에 일부 넣어 놓은 겁니다. 그것이 되면 분할 해 봐야지 아는데 아직 1공구 분할이 안 되었고요.

아무리 산 밑 깊은 곳으로 산 정상에서 터널까지 깊이가 깊어도 다 보상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몇 미터까지.

터널구간은 보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터널구간은 전혀 보상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터널입구 부분에 어느 시점까지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사실은 터널에 보상을 해주고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3공구는 보상이 끝났고

3공구는 장평에서 문동 지방도로까지인데 3공구 조사는 국도관리청에서 부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2공구도 문동에서 아주 경계까지는 국도관리청에서 보상을 다 합니다.

아주동지역만

보상은 저희들이 대행을 해주고 옛날에 시지역, 동지역 보상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총 들어가는 게 120억 정도.

2공구가 그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2공구 현황을 보면 1공구는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정이 됩니까?

1공구는 기존 대우정문 앞에 도로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서 2공구 보다는 좀 작게 들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건설부담금은 현재 260억 정도 한 3년만 갚으면 끝나죠?

예.

올해까지 갚아야 할 것은 정확하게 다 갚는 거죠?

갚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것인데.

올해 갚을 것을 못 갚은 것이 있습니까? 올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인데 예산이 없어 못 갚은 게 있습니까?

우리가 전에 지방채하는 부분은 그대로 다 이자있는 부분 가지고 있고요.

세를 갚는다는 얘기 말고 올해 부담금을 다 완납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다 됩니다.

이 돈으로.

예.

그러면 지금 계획상 내년도부터 남은 돈만 갚아주면 부담은 끝나는 겁니까?

예.

그 전에 260억 정도 되고 3년간에 걸쳐서 갚으면 되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차선 도색을 누가 합니까? 국도하고 지방도로하고.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진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지방도는 지방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도에서.

예.

지금 노면에 차선 상태가 굉장히 불량한 거 아시죠?

지금 국도는 거제대교에서부터 연초까지는 작년도 포장하고 금년에 포장을 하면서.

차량 통행이 잦고 횡단보도 가까운 곳에 가면 노선이 다 지워져서 밤에 가면은 노선이 어디인가 알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불량하거든요.

지금 동지역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도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동지역에 관리하는 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차선 도색은 교통행정과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차선도색을 안한다고 하던데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차선도색명목으로서 예산 확보를 해서 차선도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신규 공사장만 했고 차선도색비로 지금까지 교통행정과에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어느 위원님 보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 차선도색 예산을.

동지역에 한해서만 국도든 지방도로든 간에 우리시에서 해야 된다. 나머지는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한다.

예.

그럼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곳이 동지역이 아닌 이쪽에도 상태가 되게 안 좋으니까 진주국도관리사무소에다가 건의를 해서 빨리 노선 차선도색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건설과가 맞죠?

예.

지금 신오교 연장 도로는 시작할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곡동 횟집 앞에 말씀입니까?

여기에 오탁막 휀스라고 합니까?

오탁 방지막

오탁 방지막 그게 나중에 훼손된 거 아시죠?

예.

거제시에서 하는 게 훼손되어 있는 것을 오래 방치하면 민간인들한테 어떻게 우리 제대로.

지금 사실상 공사를 하나도 안하고 있거든요.

안하고 있으면 걷어 내버리던지 해야지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터널에서 나오는 버럭을 어차피 침수공간을 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넣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제시 건설공사 품질이 무질서하다는 것을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사정이야 어떠하던 간에 그것을 빨리 수리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을 보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315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수도 도선 기관교체비 지원, 황덕도 도선 수리비지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자체 자부담은 몇 %입니까?

자부담은 자기들이 자부담은 일부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것을 할 때 몇%로 지원하느냐 100%안될 것 같고 2천만원이 넘을 텐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보다도 사실은 자기들이 지금 이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상 지원을 안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도선이 다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수리비라든지 교체비라든지 이런 설비 기준을 하나 만들어 놓던지 우리 거제에 보면 여기에만 있는 것이 다른 곳도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도선에 대해서 지원 조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자기들이 사실 적자 난 그 부분에 가지고 지금까지 연초에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지금 이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도선지원을 안줬습니다. 안줬고 자기 자체적으로 순수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을 예를 들어서 적자가 얼마인데 얼마가 되겠다. 그 부분을 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만약에 1억원을 들였는데 50%하면 5천만원인데 일반적으로 적자를 봤다고 해도 실제 지원되는 부분은 20%, 3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예산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 관련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때 결국 선심으로 한마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잡아놓아야 하는데 시비가 없다는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런 걸로 민원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적자가 많다 하는데 많은 것이 어느 정도인지 많으면 많은 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버스도 지원을 하는데 여기는 도서지방이고 도서지방에 반해서 육지는 버스, 오지에는 버스 지원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여유있게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도 아무 말이 없을 것입니다. 거제시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있는 예산에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조연육교 준공식은 완공식은 언제할 겁니까?

내년 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내년 말에는 틀림없이 하실 겁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200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세입부분으로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을 3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세출부분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우리 신설팀이 받아서 인원 1명 증원되고 시비로해서 1,2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를 3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워크샵 참석에 따른 국내여비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설과에 따른 주택관련 업무추진비를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신설과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건축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 지급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담당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로서 공동주택 업무추진비를 100만원에 편성하였습니다. 9월1일부터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분양가 심사위원회 수당을 1회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업무추진비를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공동주택 업무추진비를 3개월 여비를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당초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10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예산 부족으로 금액 10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4페이지. 세출부분도 마찬가지로 역시 10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321페이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이것은 수입이죠?

예, 그렇습니다.

불법 건축물을 적발하면 행정조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1차 우리가 전부 인원이 소규모다 보니까 전부 우리가 제보에 의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1차로 시정명령을 30일을 합니다. 2차 시정명령을 10일간 합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결과를 또 30일간 합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런 식으로 반복 부과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그러면 이행강제금 1년에 한번만 되는 겁니까?

네 . 1년에 한번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안 되면 또

또 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됩니까?

네, 5년간 반복됩니다.

5년간요.

단독주택만 5년이고 나머지는 계속합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양성화 시킵니까?

계속 시정 명령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부터는 벌금을 안내고

네. 계속 시정명령만 내립니다.

그것이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양성화 시키는 과정도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건축법상에 절차상만 이행을 안했을 뿐이지 건축법상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추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 7건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게 공동주택부분이 나오는데 공동주택 기원조례는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기초자료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연말쯤 정기총회쯤에 우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조례를 가져다가 참고를 많이 하십니까?

예. 타 지자체 조례도 하고 보통 우리 나름대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추가 항목을 넣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주택단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체에서 우리 아파트 전기료, 보안등 전기료를 이 조례에 넣어달라고 주장을 하고 그나마 서명을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꼭 좀 넣어 주십시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SK뷰가 지금 4차선 확포장 한 세대 계약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용승인 전에 도로를 완공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준공 전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준공 전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을 할 때 사용승인 전에 완공하라고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사업승인 조건에 사용승인 전에 예를 들어서 지방도로를 확보 완료하도록 조건을 달아놓았습니다.

사용승인 전에 ?

예. 사용승인이면 준공승인입니다.

아니죠. 지금 사용승인 해 줬죠?

임시 사용승인을 해 줬습니다.

임시사용승인 해주기 전에 까지 완료하라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사용승인 전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상동, 문동 쪽으로 지난해에도 참 많이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제시가 발칵 뒤집어질 정도로 했는데 또 그게 반복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통학로라고 해 놓은 게 그게 뭐 허들 경기장이고 장애물 경기장이지 그게 통학로입니까?

예. 그래서 인도부분을 아마 3,4일 이내로 인도가 투스콘 작업이 완료될 겁니다. 그때까지 조금 있으면 학교 학생들 등교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우 올라가는데 차 방지턱, 차 방지벽 하나 더 못 올립니까?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구간이어서 주민하고 협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게 정확히 건설과 구간입니까?

네. 국도 우회도로하고 신성구간입니다

거기서부터 경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하고 의논해가지고 그런 지적받았다고 그거 노면에 방지벽 하나 안 허물어가지고 2m도 안 되는 소로 길 연결해서 방지턱 그 사이를 걸어 다니고 있는 이게 지금 행정입니까? 그리고 임시사용승인을 주기 전에 공사가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을 정도로 진행된 다음에 임시사용승인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독려하고 협박을 해서라도 너희가 이거 충분히 교통진행에 방해 안 될 정도로 너희가 해 내지 않으면 임시사용승인 못 준다. 그것을 갔다가 임시사용승인 들어오기 직전에 그런 이야기 해봐야 아무 효과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용지배수 협의 당시부터 개입하고 도로 확포장 공사할 때도 개입을 하고 해서 오래 전부터 경고하고 계속 독려하고 해야 임시사용승인 전에 어느 정도 도로 폭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뭡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주택과에서 임시사용승인 해버리고 나니까 말을 안 듣는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급한 불 껐다는 거죠. 입주해도 되고 차량통행량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도로는 전혀 손이 안 봐지고 이과 저과 협조 서로 다른 과에서 우리가 이렇게 승인을 빨리 주면 다른 과에서 고생을 하고 골로 갈거다, 시민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을 거다 하면 내과 업무가 아니라도 내행위로 인해서 저과가 힘들어질 것 같으면 이 다 거제시가 모두 한 몸인데 그런 것을 많이 염두해 두어야 할 것 같고요. 특별회계 문제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아니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입을 받고 못 받고 문제가 아니고 왜 산출기초에 수입을 이런 식으로 수입이 되어서 이 돈을 갚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었냐는 말입니다.

우리 예산 부서하고.

아니죠.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짠 거는 아니잖아요. 주택과에서 짠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주택과에서는 정상자료를 올렸습니다.

어떻게 올렸습니까? 수입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전체자료를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329페이지. 이것은 주택과에서 올린 게 아니고 주택과에서는 수입해가지고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았다.

예.

10억5천만원 받았다 이렇게 올렸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원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일반회계에서는 전출 안하기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세입을 지금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세입을 329페이지.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수입, 국민주택 1개 조합에서 2억2,800만원을 수해주택에서 1천만원을 세입으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받을 돈이 없잖아요. 이 돈을 못 받아 내죠. 이거는 허위죠. 이 돈을 이 사람들한테 못 받아 내잖아요. 이 돈을 받아 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보전을 하려고 안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돈을 받은 것 처럼 그렇게 꾸미냐는 말입니다.

예산상에10억5천만원을 맞추다보니까

왜 이렇게 맞춰야 됩니까? 수입해가지고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10억5천만원 그렇게 해서 한 장 넘어 갑니다. 세출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썼다. 이게 정직한 거 아닙니까? 왜 돈 10원도 받지 못해가지고 근 10억원을 구멍을 내어놓고 10억원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이것을 해결한 것처럼 이렇게 꾸미냐는 말입니다. 이게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주택과에서 만든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예산계에 떠넘깁니까?

일반회계 10억 전체를 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왜 이런 허위 서류를 꾸며가지고 예산서를 만드냐는 말입니다.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올릴 겁니까?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았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았다. 10억5천만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구멍 난 것을 10억5천만원을 막았다. 세입세출을 그렇게 해야죠. 돈 기껏 받아봐야 1,900만원밖에 거둬들일게 없는 상태에서 10억5천만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서류를 꾸미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예산계하고 손발을 못 맞춰가지고 예산을 갔다가 겨우 270억 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갔다가 260억짜리를 가져다가 10억이나 더 올려가지고 틀어지게 만들고 이런 복장을 가지고 주택과 같으면 순순하게 우리 의회에서도 이건 지금 일반회계전출 안 해줘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2007년도 정정합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도비 보조금이 아주천 정비 사업으로 3억원 예산이 반영되어가지고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어진 부분입니다. 다음 민방위 체험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60만원은 교육시간이 늘어난 관계로 인해가지고 60만원 도비 계상을 하였고 민방위교육장 환경장비 구입에 도비가 435만원, 다음 섬 지역 소화장비 배치 3대에 도비 6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삭감에 1,387만원인데 이것은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120민원 기동대 직원 6명이 공보감사실로 이동되는 관계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일반수용비에 재난 안전마을 조성 각종 전기점검 수수료가 945만원, 가스전기 수수료가 357만원해서 모두 2,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100만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섬지역 소화장비 배치 살수차 3대 도비 6,750만원입니다. 348페이지. 일반운영비 절감액이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재난관리종합상황실에 관리시스템 GIS서버 600만원, 그 밑에 부분은 각종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회선 사용료 442만원 삭감되었고 방재협회 가입비가 100만원 50만원 삭감되었고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 재해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라든지 관측기 측기 정검 총 610만원이 삭감입니다. 349페이지. 복구지원비 여비 100만원, 자율방재단 회의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이 50만원,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액 30만원, 350만원에 하천관리업무 여비는 직원1명 결원됨으로 인해서 247만원을 삭감 처리했습니다. 일반하천개수사업 아주천 정비사업 하고 도비 3억원, 행정적 예산으로 편성된 3억원입니다. 밑에 시설비는 실시설계 용역비 집행 잔액 삭감분입니다. 35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절감액이 100만원, 민방위관리 국내여비 100만원이 삭감되었고 352페이지에 앞에 세입부분에 말씀드린 민방위 체험실기교육 강사수당 도비가 60만원, 시비가 140만원 총 200만원 민방위 장비구입이 도비 435만원, 시비 1,015만원에 1,45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이번은 올해 마침 기상이 좋아가지고 태풍이 없고 해서 특별히 추경 때 자료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십시오.

346페이지 재난없는 안전마을 조성 점검수수료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수수료가 당초 확보 되었는데 지금 1/4분기 두 번에 6개 마을을 한 것이고 나머지 하반기 할 부분에 한 210가구 정도 되는데 전기수수료가 4만5천원, 가스수수료가 1만7천원 이렇게 그 부분이 부족해서.

1,300만원을 210가구가 하면 한가구당 얼마칩니까?

5만2천원 정도됩니다.

이 점검을 해서 고쳐주기도 하는 겁니까?

예. 점검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는 부분은 전부 보수하고 수리해주고 전부다 이상 있는 부분은 보수해가지고 화재나 가스사고가 없도록 사전에 가스지하계층에 어려운 사람들 오지마을 이런 데 이 사업은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점검을 해서 점검료만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고쳐주는 것까지 다 하는 겁니까?

예. 점검을 하고 점검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이상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부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 가면 이상 있는 부분은 다 수리를 해줍니다.

부품이나 이런 거는 따로 구입을 해서 합니까?

네 구입을 해가지고 합니다.

점검을 해주는데 한 가구당 6만원 정도 든다는 겁니까?

5만2천원정도. 아까 가스가 별도로 가스는 한 가구당 1만7천원 정도 치고 전기는 4만5천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잡았죠?

당초에는 마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많이 예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3월달에 둔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에 삼동배수로 유지 그 위 산골을 하였는데 이런 곳에 사실 점검 가서 보니까 실제보다 좀 많은 가구들이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6개 마을에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지금 6개 마을에 세대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하겠습니다.

이재헌 275세대입니다.

그러면 돈이 안 맞는데요. 당초에 600만원을 가지고 275세대를 했는데 1,300만원을 가지고 210세대를 하겠다 라고 올렸거든요. 선 집행했죠? 선 집행 했습니까?

이재헌 그 일부 일반운영비에서 경비가 조금 쓰여 졌습니다. 가서 늘어나니까 일을 하다보니까.

돈이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600만원을 가지고 275세대를 했는데 1,300만원을 더해가지고 그렇죠? 얼마입니까? 1,300만원이 맞습니까?

이재헌 예.

1,300만원을 새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210가구를 하겠다고 하면은 1,300만원을 하면은 400, 500가구가 되어지는데 계산상으로 하면은 안 맞는 건 왜 안 맞습니까? 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재헌 일반수용비에서 가져다 쓴 게 많아져가지고 일은 일단 시작된 거고 조금 일반수용비를 조금 당겨 쓰여진 것입니다.

전용해도 됩니까?

이재헌 같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과목이니까.

저 뒤에 350페이지에 아주천 정비사업. 아주천이 언제 완료됩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아주천이 저 부분에 3억원도 도의원님이 하고 내년도에 하고 사실 작년까지 하고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못하고 내년도에 19억원 정도 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앞으로 내년에 도에 19억 정도가 확보되어 내려온다면 거의 마무리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9억원이면 다 됩니까?

이번에 3억원하고 그러면 21억원 정도 되니까 거의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보상은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재감정 일부 1년 넘어가지고 재감정 해 놓고 있습니다.

몇 필지나 남았습니까?

김성화 10몇 필지됩니다.

내년도에 도비가 22억원하면 계획대로 확보된다면 거의 마무리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는 꼭 완료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셔야 하고요.

도에 가서 자료 만들어가서 부탁도 하고 또 마침 예산담당관이 거제분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확정을 해가지고 사실 없는 부분을 억지로 해서 이 앞에 가져오고 내년에 도에 예산 작업을 하니까 19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공사도 추진되어야 하고 도시개발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어느 한 개라도 빨리 마무리되어줘야 정리가 됩니다. 그 밑에 하도준설사업 실시설계비 삭감되어 있는데 그게 남은 부분이죠?

예.

이것은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납품기일이

설계가 나오고 나면 다음 주에 추진합니까?

예, 설계가 나오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하고 그 금액가지고 실측설계 나오는 그 금액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도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네요.

네, 지금 설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은 가능하지를 안하겠네요.

그렇죠. 추경에는 안 되고 설계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도에 또 가서 확보 되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4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지역 자율방재단 회의 참석 등 보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소방서 관할은 경상남도죠?

예.

그런데 우리가 마을마다 보면 의용자율소방대입니까?

예.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이것이 상당히 잘 조직되어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동부학동 연담에 참여해서 상당히 많이 느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소방문제는 불이 난거 아닙니까. 이것을 경상남도 맡겨서 거기서 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의아스럽고 놀랬습니다. 그래서 어째든 거제시에서 불이 나는 것은 거제시가 주관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소방서에서

그래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소방서 대응도 열악하고 우리 재난관리과도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민간단체에서 의용소방대를 조직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불이나면 자기가 대처를 해야 하니까 시나 소방서 기다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그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없냐. 지원금을 확보해서 상시운영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활용할 수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의용소방대에는 매년 한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보시면 자기마을은 자기가 지킨다는 이런 개념 같으면 제가 볼 때 그 분들이 늘상 집에 있고 좀 더 그 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런 예산을 적용해서 자기마을은 자기가 지킨다. 당초 예산할 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 기정예산이 1억6,800만원에서 2,600만원 증액이 되어가지고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는 농업경영불이행농지 처분 미이행 강제금이 2,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기타 잡수입에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부적정 지급회수금이 42만원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입. 국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전체 기정이 36억1,300만원에서 2,800만원이 증액되어서 36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9억9,700만원 9,500만원이 감액되어가지고 29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는 농림부소관에 가축방역 예방주사 구제사업이 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1,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이 8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 보조금이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6억1,500만원인데 1억2,400만원이 증이 되어가지고 7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는 농림부소관에 가축방역 예방주사 구제사업이 21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이 3,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수산국 소관입니다. 제3회 경남 농민가족한마음대회 행사비 지원이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퇴비유기질비료 보조사업이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체보리재배 우량종자 보급이 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물직판장 건립이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8페이지. 과수농가 초생재배 시범사업이 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으로 359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가 기정이 87억8,300만원에서 1억6,200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89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기획부분입니다. 기정이 18억7,900만원에서 700만원이 감이 되어서 18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는 수당부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150만원이 감이되고 일용인부임이 250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360페이지. 일반운영비부분에서 절감액이 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용역비가 거제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서 300만원이 입찰 잔액으로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농촌개발입니다. 기정이 3,300만원입니다. 그래서 140만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는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급량비가 4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 농지관리위원 선진지 견학에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육성 부분입니다. 기정이 5억7,700만원에서 1억6,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4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100만원이 예산절감이 되었고 국내여비가 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서 농업전문인 해외기술정보 수집에 2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농업인 송년의 밤 행사가 3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부분에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3,500만원이 국도비 삭감으로 인해가지고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이 1억6,000만원이 그것도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시비지원도 따라서 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서 제3회 경남 농민가족 한마당 수련대회 행사비 지원이 1000만원이 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리입니다. 기정이 1억2,3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이 증이되어서 2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으로 100만원으로 감이 되었고 행사 운영비가 feel경남 엑스포 행상 참가 지원이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비 부분에 국내여비가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보상금 상수원보호구역 공공비축 미곡 차액 보전이 2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수특산물 직판장 포장재 지원 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자매결연 대형백화점 특별행사 개최비 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가 농산물직판장 건립에 도비 1억원, 시비 6,000만원해서 1억6,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축정관리입니다. 기정이 9억4,100만원에서 2,600만원이 증이 되어서 9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목별로는 공익수의 수당이 26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으로 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서 소 부루세라 채혈비 지원이 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 부분에서 가축예방주사 구제사업이 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총체보리 재배 우량종자보급이 24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총체사료 곤포싸일리지 조제재료가 2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유기동물 처리비 지원이 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368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축산환경개선 스트레스 예방 시범이 23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입니다. 한우 다산장려금 지원이 2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서 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입니다. 기정예산이 2억5,300만원에서 10만원이 감이되어서 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이 1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경제개발비에서 기정 89억4,500만원에서 3,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89억7,900만원입니다. 농촌개발 분야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PDA 현장조사 시스템화입니다. 구입비가 9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축정관리 부분입니다. 유기동물 동물 처리비 지원이 5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위탁금에서 유기동물 처리비가 1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 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한우 다산 장려금 지원이 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생활개선입니다. 2억5,300만원에서 2,500만원이 증이 되어가지고 2억7,800만원입니다. 목별로는 건강관리실 설치가 2,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367페이지. 유기동물 처리비 지원에 500만원이 올라왔다가 다시 감하고 1,000만원이 추가로 되었는데 이게 원래 당초예산 1,000만원이었죠?

예.

1,000만원이었는데 100%로 더 추가로 되어야 하는데 이게 달마다 정해 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유기동물 처리비가 보면 500만원이 증액되는데 그것은 목간 이동해서 조금 조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기동물 처리비는 우리가 외포에 보면 우리 처리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15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가지고 유기동물 처리비용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15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지불하는 겁니까?

저쪽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등에 집을 짓게 되면 거기에서 전체 처리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개인에게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이 하나 발생할 때마다 15만원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30일을 보호를 했을 때 만약에 20일 했으면 1할 계산을 해가지고 조금 적게 지급이 됩니다.

특별예산이 조금 모자란다 말이죠?

예.

365페이지. 농산물 직판장 건립 이것은 어디다가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좀 전에 우리가 4억6천만원을 당초예산 때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장소관계 때문에 우리 신거제대교 우측 편에 나가는 부분에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장소를 위치를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포로수용소유적지를 우리가 물망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우리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직판장 시민이 시위를 했습니다. 한 결과에 포로수용소 안에도 장소가 좀 협소하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불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 문화체육과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거기에 의뢰해 보아도 좀 불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초에는 4억 6천만원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1억6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는 현재로서는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곤란한데도 올렸습니까?

이것을 당초에 도비가 책정되는 바람에 시비를 자동적으로 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안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업비는 이렇게 넣는다는 게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시비가 3억 정도가 더 있어야지만 사업이 조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안 되면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이 되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에서는 사업을 예산을 잡아도 현실적으로 현재는 시행을 할 수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무슨 위원회라고 하였습니까?

거제발전기획위원회입니다.

여기서 지금 추경에서 시비를 삭감하게 되면 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시비를 삭감하게 되면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비는 어떤 형식으로 줍니까?

도비는 나중에

돌아갑니까?

예.

아니면 두었다가 내년에 다시 이것을 갔다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월을 시켜가지고 계속할 수 있도록

이월시킬 수 있다.

예. 1년마다

363페이지에 제3회 경남 농민가족 한마당 수련대회 이게 성립 전 예산안을 삭감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기 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남도 전체 경남농민가족 한마당 대회를 장목 황포에서 도에서 주관해서 한 것입니다. 시비도 없이 도비만 1,000만원이 된 겁니다.

362페이지 농업인 송년의 밤 행사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없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없었습니다. 우리가 농업인 단체라든지 올해는 농업인의 날 행사가 12월 선거로 인해 가지고 없어졌습니다. 해마다 농업인의 날 행사를 예산을 측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올해는 선거관계로 인해가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 대신에 우리 농업인들 전체가 한자리에서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350만원 정도 들면 할 수 있다싶어서 대신 항목을 추가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한 2천만원 들어갔습니다.

농업인의 날 없어지고 송년의 밤 있으면 선거에 관련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일반 선거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예산을 측정해 놓았습니다.

농업인의 날을 없앤 이유가 선거 때문에 없앴다고 하는데 이렇게 모이나 저렇게 모이나

그것은 행사를 대통령선거 끝나고 나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12월 말입니다.

말에요?

예.

359페이지. 다른 과는 보니까 일용인부임 농기계 수리 및 개발원 시설물 관리 요원 3명 이게 연장근무수당을 삭감을 했는데 일이 없었다는 겁니까? 그분들 많이 고생하시던데

인원이 줄어들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분들은 월급을 얼마나 받지요?

월급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능직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상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직 공무원입니까?

사실은 공무원은 아닌데 기능직화 되어있는 상용입니다.

그럼 다른 과에는 보면 그런 분들이 이번에 감사결과에 의해가지고 주차수당을 다 새로 추경에 올렸더라고요.

그 수당은 여기에서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도 다 나갑니다.

주차수당이 계속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주차 월차수당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주차수당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예산에 잡을 필요가 없었다고요?

예. 당초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꼭 확인 해 보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365페이지 농산물직판장 건립관련해가지고 마침 어제 저희들이 창원에서 예산관련 교육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일본 누바라시 지자체에 대한 예를 설명했는데 거기가 사업을 많이 벌이고 하다가 처음에 잘 되었는데 파산이 났습니다. 제가 무엇을 묻고 싶냐 하면 농수산특산물 건립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것을 왜 하느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적어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한번 수지계산을 해 보아라. 열심히 이걸 만들어서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고 전시한다고 돈이 들어갈 것이고 계속 돈이 들것이라는 말입니다. 수지도 맞지 않는데 과연 그런 것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앞으로 사업을 세우시는 분들은 장기예측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마침 얼마 전에 거제 농업 농촌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중간보고에서 여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 최소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왔다 해가지고 무조건 쓰는 것은 안 됩니다. 공짜 돈이 더 겁나다고 나중에 그것이 우리 거제에 얼마나 부담을 줄지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행사가 많습니다. 앞서 설명했습니다만 362페이지 농업전문인 해외기술정보 수집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해마다 우리가 예산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서 빠진 내용입니다. 농업인들이 FTA로 인해서 사실은 사기가 굉장히 저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34개 단체에 2,500명이 농업인 회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는 안 되겠지만 거의 대표되고 하는 분들을 1년에 한번 씩 해외 연수를 시켜서 신기술을 정보를 수집하는데 도움이 되고 사기양양 책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해외연수를 며칠 합니까?

지금 아직까지 나라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유럽이라든지 저쪽에는 상당히 긴 날짜를 잡아야 되고 동남아권에는 보통 4박5일정도 그 정도 됩니다.

4박5일정도 가지고 무슨 정보수집을 할지 참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인센티브로서 그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해외 정보수집이라는 것은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364페이지 경남 엑스포행사 참가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feel경남 엑스포참가 지원요?

예.

이게 우리가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수를 갔다가 다섯 개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열개가 늘어나 가지고 15개 부스를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갔다가 거기에다 전시판매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부스 임차비만 해도 1,3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농산물하고 수산물 그다음에 각 여기에서 특산물을 거기다가 4일 동안 비치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특산물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특산물은 알로에 팜, 둘레와 조청, 거제대나무 공예, 그 다음에 토마토짱, 거제수협에서 싱싱회하고 건어물을 판매하고 영공방에서는 거북선과 판옥선, 유정아트에서는 전통문양 ,장신구 관광과에는 거제관광 홍보를 하기위해서 15개의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대대적인 홍보와 판매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특산물들을 우리가 판매를 하는데 최소한 통계를 한번 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년에 우리 거제에서 나는 특산물을 종류별로 생산량이 얼마인지 실제로 이것이 소득에 얼마나 되는지 어찌 보면 일을 많이 했는데 소득이 없다고 하면 안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수입이 있어야지 오히려 거제시민에게 고통받는 관광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수익을 생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 79페이지에 PDA 현장조사 시스템화가 있습니다. PDA가 무엇입니까?

이 PDA는 우리가 농지를 구입하게 되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농지에 자기가 바로 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읍면동직원들이 전부다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가보면 농지계량이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농지자체가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자리에 가서 보면 농지가 예를 들어서 무슨 1번지 같으면 1번지가 여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개발담당에서 PDA를 네비게이션 GPS하고 네비게이션이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농촌행정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가지고 거기서 네비게이션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현장에 가서 자기가 서는 위치에 그 지번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들이 워낙 조사 필지수가 많기 때문에 좀 일을 덜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꼭 구입을 해가지고 보급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에 브리핑 설명을 설명할 때는 PDA 괄호를 치고 농업이용실태 현장조사 시스템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알기 쉽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360페이지 거제농업 농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농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0월1일부로 중간보고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바로는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용역계획에 있어 가지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10월1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11월중에 마지막으로 보고회를 한번 더 개최하고 12월중에 그 계획서를 받는 걸로.

이번 중장기 용역 건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완료되고 나면 거기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수반되는 것도 있고 완전히 완결이 되어 봐야 그 내용을 보고 연도별로 차근차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는 농업 생산 특성이 자연 제약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공산품보다는. 그렇다보니 단순히 용역보고를 통해서 우리 농업정책이 농민들이 영향을 받고 안 받고는 뚜렷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로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 보면 농업정책 입안에서 제일 실패가 단순히 시혜성, 이런 정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안되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용역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제의 지역적인 특성을 이 한권의 용역보고서에 다 담아 낼 수 없다고 봐지거든요.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되면 그렇다고 하여 거제의 산업구조를 봤을 때 농업이 크게 차지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여기에 대한 정책행정을 갖고서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나간다면 뭔가 실속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의 복안이 어떠실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사업이 필요치 않은가, 어떤 경제적인 부분만 가지고 농업 전반적으로 사양 산업인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특별한 작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을 가질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 지역의 시장성이나 주변 산업연계에 의해서 생산을 늘리거나 농민들의 농가소득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작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례적인 용역비만 산출할 것이 아니고 향후라도 연차적으로 보완하는 그런 사업들을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내용이 확정이 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할 것도 아니고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로수용소 안의 농산물 직판장 건립해 보겠다는 의견을 올렸는데 거제발전기획위원회가 불가 판단을 내렸다. 정확하죠?

예.

이게 언제쯤이죠?

작년 12월5일.

작년 12월5일요? 포로수용소 유적관을 7천 여평 정도 더 확장하는 것을 이야기 했습니까? 올릴 때?

예. 그것까지 다 했습니다.

7천평이나 더 확장하는데 거기에 직판장 하나 세울 자리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지난번 8월25일자로 기술지원과장으로 소임을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선처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자료에 의해서 추경예산 제안 설명할 때 페이지 369페이지. 전체 예산안 51억773만원에 대해서 1억3,296만원이 늘어난 액수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 부분은 절감액 80만원, 식량작물은 724만원이 늘어나고 일반운영비 절감과 국내여비에 절감 조정과 민간이전비는 벼 병충해 공동 방제단 벼멸구 긴급 방제를 위해서 도비 258만원을 받아서 시비 600만원을 확보 반영코자 합니다. 소득작물로서 114만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 과수재배농가 초생재배 들묵새 시범사업비는 도비사업으로서 192만원을 확보코자 하는데 도비 96만원을 받고 시비 96만원을 확보해서 이것은 들묵새 초생식물 종자를 사서 과수원, 유자밭이라든지 단감밭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종자를 사서 공급을 하려는 것입니다. 민간이전은 농작물 재해보험이 7월13일자로 도 1회 추경으로 내시를 받았습니다. 증액이 도비가 147천원, 시비 29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자재 분야는 1억2,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와 여비는 254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퇴비유기질을 보조사업이 당초 5,300톤에서 7,460톤으로 약 2,127톤이 증가 확대 되었습니다. 이어서 농가 신청을 받아서 증액 확대 되었습니다. 이 부분 친환경 농업과 토질개선 부분입니다. 374페이지. 일반운영비와 절감액 보조사업에서 쌀소득보전 직접 지불사업 토양검사를 위해서 순수 국비사업으로 10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특산물개발은 236만원이 증액된 것에서 이 부분은 농촌개발계획을 1월1일자로 시설로서 예산을 조직 재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들묵새가 풀입니까?

화목과 식물인데 1m 정도 자라고 하는데 가을에 한 5cm이렇게 월동을 해서 해동과 동시에 왕성하게 번창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일반 잡초들은 해동을 하여 3,4월쯤 되면 발아가 되어서 올라오는데 그때 되면 들묵새 풀이 우종되어 있어서 올라올 때 올라오는 것을 억제되어 노동력 절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년생 초목입니까?

예. 시범사업으로 종자보급을 하여 평가를 해서 좋으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유자밭 같은 곳에도 가능한 겁니까?

네 유자밭, 단감밭이 되겠죠.

373페이지. 퇴비 유기질 보조사업이 당초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친환경 , 토양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 선정방법하고 예산 가구수 그리고 자부담경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도비 추진사업으로서 처음 시행된 당초에는 5,300했는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협건강보험 업무대행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서 공급하고 공급단가에 1,200원 정도를 도비, 시비 확보하여 보조를 하는 사업으로서 1차 보조를 하고 2차도 도의 4,900만원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시비 부담율을 62%를 측정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산 선정방법은.

신청받아 가지고

각 연대별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자 위주입니다.

그러면 예상 가구 수는 얼마입니까?

4천 몇백 지난번에 신청 받아서 한 것이 전체 농가에 47%정도 공급을 하였는데 4,300~4,400농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농가가 6,500세대 정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은 혹시 농촌에 가보면 대농 중심으로 보조가 많이 갑니다. 그쪽에서 쌓아놓고 사용하는데 소농가에는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배분을 잘 해야겠다. 한쪽에서는 남아돌고 한쪽에서는 없어서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농촌도 대농 위주로 가다보니까 모든 지원이 지금 대농 중심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소농들은 소외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원활한 공급이 되도록 농협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현읍 삼거리에 가면 본 동네 들어가면서 커브가 심한 복합 지점이 있고 그 주변을 다리가 있는데 다리 쪽 주변을 훑어보면 비료를 쌓아서 하천 방둑을 쌓아 놓았어요. 그것 빨리 허물어내고 돌을 쌓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거제시 농정에 대해서 다른 데서 관계기관에서 나와서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숨길수도 없는 사항이죠? 조치를 하십시오.

예, 그거는 정말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기술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83페이지. 경제개발비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전시대 리모델링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에 2003년 개막 당시에 거제의 미래에 거제파워, 거가대교, 우포 전시관, 조선 테마파크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사업진행 중인 것도 있고 없어진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해안 어록 발췌를 60점, 70점 확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으로 벽걸이 모니터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서 379페이지에 인건비 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상용 3명이 있는데 당초에 상용 3명에 대하여 계산이 잘못되어서 198만원을 감을 하는 것이고 일반운영비 목 부분에 영상용 프로젝트 램프교체 부분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사운영비 부분에 굴까러가세 운영지원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 설명에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순 노무원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청소만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주차나 월차같은 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까?

예.

다른 과에 보니까 주차 월차를 따로 계상 해 놓았던데 다 포함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다 포함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책임감은 좀 무겁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어제 저희들이 창원에 경남도에서 주최하는 예산관련 교육을 갔었습니다. 거기에 좋은 샘플인 하나가 일본의 루바라 시가 지방자치를 하다가 파산이 나버렸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거제시도 혹시 적자가 나지 않으냐 우리가 점검을 해서 흑자 내라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마침 과장님이 새로 맡으시게 되었는데 어촌민속박물관을 면밀히 분석을 하여 계속해서 사업을 늘린다는 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절감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번에 어촌민속전시관이 2003년도에 개강하다가 보니까 지금 한 3년, 4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서 지금 용역을 한번 함으로 인해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안 있겠느냐 해서 경남개발연구원이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면으로 용역을 공짜로 했다는 말입니까?

당초 연초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해서 자기들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앞으로 반영이 될지 안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광객이 올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 상황을 모색하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굴까로가세 운영지원은 행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굴까로가세 이 부분은 우리 2층 영상실에 보면 거제민요라고 해서 ‘굴까로가세’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연계해 가지고 11월 중에 굴 성수기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일 관람객에 한해서 굴을 한번 깔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전시관에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굴까는 현장체험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장소는요?

어촌민속전시관 앞에서 할 그런 생각입니다.

굴을 공짜로 제공하고 칼을 제공해서 따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굴을 200만원씩 사면 굉장히 많을 걸요.

예 좀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홍보를 하면 약 400, 500명은 안 오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한사람이 서 너번 정도 딸 수 있도록 이 기회를 만들어지도록 해서 새로 행사부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구워먹도록 할 겁니까?

그것은 구워먹을 수는 없습니다. 까서 굴이 어떻게 채취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먹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취지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거제의 굴을 알리는 것이고 하는 김에 커다란 가마솥을 갔다 놓고 삶아서도 먹게 해주고 생채로 초장에 찍어서 먹게도 해주고 하는 게 더 효과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부하나 드립시다. 얼마 안 있으면 조선테마박물관이 준공이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촌민속전시관과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인력을 최소화시키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서는 정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붙었고 거기서 오랫동안 경험이 있었고 비슷한 전시관이고 하기 때문에 그 운영계획에 대한 기획을 어촌민속전시관에서 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어촌민속전시관에만 전념하시는 것보다 조선테마공원도 같이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에 관한 기획을 해 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유념하셔서 좋은 운영방법이 나오도록 좀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하고 의논해가지고 좋은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380페이지. 영상용 프로젝트 램프 교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돈 100만원 예상하시는 데요 램프수량이 한 개입니까?

10개입니다.

영상용 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3D 2개, 가상수조관 5개.

대체로 수명이 어느정도 갑니까?

대략 1년 정도 가는 데 교체를 1년 내에 교체를 해줘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어촌민속전시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소관 제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83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부분입니다. 다대 윗모실 마을 하수도 정비계획해가지고 국비 2억9,700만원, 술역마을 하수도정비 8,400만원, 산촌마을에 1억5,000만원, 산양마을 1억5,200만원 국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거제시 하수관거정비를 위해서 장승포옥포에 국비 50억이 계상되었으며 하청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1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84페이지. 장목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도 국비가 22억5,400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거제시 하수슬러지 처리사업도 10억원을 감이 되었습니다. 하정면 하수처리장 설치에도 10억이 감이 되었으며 장목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11억6,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대 윗모실 하수도정비에서 6,400만원, 술역마을에 1,800만원, 산촌마을에 2,300만원, 산양마을에 3,300만원이 도비가 변경이 되었으며 거제시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에 도비 4억3,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하청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도비 2억1,400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장목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도비 2억5,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86페이지. 인건비로서. 일반회계 시간외근무수당은 1,3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상수도 협회가입비 111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387페이지.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다대 윗모실마을 하수도 정비를 위하여 4억2,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술역마을 하수도정비를 위해서 1억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산촌마을 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1억5,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산양마을 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2억2,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하수도관거 정비사업에 71억4,3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389페이지. 하청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5억7,2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당초예산에 31억에서 올해 사용이 불가하여 15억7,200만원을 감을 시켰으며 장목면 하수관거정비사업도 올해 사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32억원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거제시 하수슬러지 설치사업도 당초에 69억8,300만원이었는데 올해 14억이 올해 사용이 불가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14억1,9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390페이지. 이에 따라서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에 대한 시설보조 2000만원을 감을 시켰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는 시설비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학산마을 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에 공기업 자본전출금 학산마을 하수도 정비에 감을 시켰습니다. 공기업 회계되어 있던 것은 일반회계로 바꾼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보조 사업입니다. 하청면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26억원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올해 사용이 전액 불가해서 14억을 감을 시키고 내년도 당초예산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장목면도 아직 부지 해결이 안 되어서 처리가 불가해서 16억6,1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 5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공기업 부분은 따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우선 설명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왔죠.

예.

제가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받고 갔었는데 장평이 거제시 오수관인줄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이 아니고. 어찌된 영문인지 그 해안가 도로에 오수와 하수가 들어서 그 일대 상당한 면적입니다. 덮어쓰고 지하 쪽에 있는 가게들은 물이 찼습니다. 무슨 이거 하수도 아닌데 오수가 되어 있을까, 그 원인 규명이 되었습니까?

이준열 지난번에 장평지구에 2개소가 밑에 단시간에 많은 비가 오면 홈플러스하고 해안 도로 2개 지구에 침수가 됩니다.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기존 차집관로와 우수관로, 우.오수 합류식 관로가 세 개 라인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 관을 긴급 보수를 하면 안될 것 같고 내년에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준열 지금 역류현상이 일어는 것은 우오수 합류식 관거에서 역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경이 굉장히 작다보니까 물양은 많고 지금 바다에 분류식을 해야 되는데 분류식이 안 된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원인 분석을 제가 그 당시에 원인이 안 나왔습니다. 왜냐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데 왜 이것이 역류를 했는가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 상당히 급한 걸로 아는데 왜 당초예산에 안 나왔는가 ?

내년도 당초예산은 아직.

비가 우리를 기다려 줍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재난 기금을 쓰더라도 최소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내용인데 재난기금은 어디에 씁니까? 우리 환경사업소에는 못 쓰는 돈입니까? 그 행선지도 그 일대 몇 백 가구가 물에 잠겼는데 그 비상으로 연락을 받고 가보니 정말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과장님도 신속히 와서 현장 조사를 하셨는데 물이 끝이 나고 당초예산에 분명히 반영이 되어서 액션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면 재난 기금을 써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게하시는 분들 피해가 많았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당초예산이 3,900만원이었는데 추경이 3,6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다음 1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대행 사업비에 사업장 폐기물 운반수수료인데 당초는 7,230만원에서 합치면 8천만원으로 약 두배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수슬러지 양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늘어났는데 계획이 혹시당초예산에서

당초예산에서 조금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계획적인 차이가 많이 난다면 되겠습니까? 저는 당초 90%정도 맞아야 하는데 이거는 50%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탈수케익이 즉 작년도에 비해 당초에 15000만원 중간회계라든지 계상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반 정도 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도에 비해서 탈수케익이 양이 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잡을 때는 높게 잡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신현지구 하수박스 정비공사 250m 당초에는 없었는데 이게 신설 된 겁니까?

예, 이것이 저희들이 작년도 올 초에 신현지구에 오.우수 구간을 분리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 신현지구 함거되어 있는 박스 안을 가서 조사해 보니까 박스 안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철근이 그냥 그대로 밖으로 노출되어 있고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현하고 장평하고 다 그렇습니다.

박스만

예, 박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신현지구는 전부 다 해결이 된 겁니까?

다 안 됩니다.

그러면 몇%입니까?

해봐야 알겠지만 약 20%, 30%정도입니다.

나머지도

점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공기업에 예산을 잡고 있는 것이 1년에 수익이 약 30억원 밖에 많으면 35억원 정도 그래서 하수도요금을 인상을 안 하면 우리가 공기업 운영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자금 운영계획 한번 봅시다. 전년도 이월금 수입이 있는데 전년도 이월금 수입 5억원이 차이 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현금 이월액 5억이 차이가 나는 것, 전년도 이월금인데 왜 10월에 와서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공기업회계가 올해 당초예산 때부터 공기업이 된 것이 아니고요. 1회 추경 때부터 공기업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왜 5억원이 차이가 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우리가 당초 1회 추경 때 공기업 회계예산을 짤 때 저희들이 약 21억원을 봤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당해년도 예정액이 26억 정도 나오겠다하여 5억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현금 이월액은 1차 추경 때 추산해서 적었다는 말입니까? 천원짜리까지.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1차 추경할 때 공기업 특별회계가 처음으로 예산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1차 추경 때 특별회계에 이월금을 21억2,120만원이라고 했던 이것이 5억원이 틀려도 되는 대충 잡아서 예측에서 추산한 금액이었나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뽑아 놓은 금액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할 때

이 5억원이 어디서 틀렸습니까? 어디에 있는 것을 찾아서 했습니까?

이것이 당초 공기업 회계 할 때는 수도과에서 이 예산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추경 때부터 환경사업소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1회 추경 때하고 2회 추경 때 하고 사이에 이 5억원이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어디를 계산해서 이 5억원이 나왔습니까?

이것은 가 이월시켜 놓은 것입니다.

가 이월이라는 게 1차 추경 때 잡았던 그것이 추산이라는 이 말입니까? 어느 돈을 가이월시켰다는 말입니까? 21억원을 가이월시킨 겁니까? 5억원을 가이월 시킨 겁니까?

5억원을 가이월시켰습니다.

왜 가이월시켰죠?

그것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서를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면 차이나는 사유를 찾아서 정확하게 설명해 내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면서 정확한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네.

대강해서 작성하신 분께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대강해서 이 5억이 어디서 숨어 있던 돈인데 어디서 발견을 해서 이 5억원을 찾아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준열 특별회계 운영상 가이월이라는 것은 특별회계는 수익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예산이 5억이 남든 10억이 남으면 당해연도에 당초에 바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5억원 정도 가이월시킵니다. 시키고 난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그런 수입이 정확하게 잡히면 그 가이월을 세액을 잡아 줍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준열 특별회계는 당해 연도에 예산수익을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수입과 지출이 제로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그 전년도에 수입을 가지고 당해 연도 그 다음 연도에 예산 집행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그러면 연초에 문제.

이준열 연초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가이월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보면 저희들이 1월달 사용고지를 해가지고 1월말 들어오고 2월달 들어오면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익을 가지고 당초예산 삭감한 걸 집행을 하지만은 그 가이월을 시켜놓은 재원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다음에 추경에 가이월을 세입으로 정식으로 세액을 잡아줍니다.

가이월이라는 것은 어느 장부에 잡혀있습니까? 1차 추경에서 2차 추경 올 때까지 차이에 이 5억원이 어디에 들어가서 있습니까?

이준열 가이월은 예산서에 안 들어갑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차 추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