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계속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간사
교통행정과장님, 연수역 역무시설 등 추가설치사업 11억 증액된 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작년 7월 26일 철도시설공단하고, 저희하고, 코레일하고 3자가 업무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총 사업비 40억으로 추정이 돼서 2013년 12월 31일에 16억 교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억이 공단이 가 있는 상태고요. 금년도 2월에 실시설계가 준공되는 상태에서 설계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추정사업비 58억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40억에 비해 18억 정도가 초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있는데, 87% 입찰률을 적용했을 때 추정사업비가 51억이 됩니다. 그래서 차액 11억에 대해서 우선 예산을 반영하고요. 증액된 11억에 대해서 검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 건설심사팀에 설계타당성, 적정성, 경제성을 검토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검토의뢰를 했고요. 결과는 20일후 쯤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하철 관계기관인 감리단회사에 개별적으로 사업비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이 검증요청결과는 이번 주 주말에 나오기로 돼 있고요. 시간 상, 3월 추경에 반영하지 않게 되면 다음 번 회기가 6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11억을 반영시키고 집행에 있어서는 검증작업을 거쳐서 타당한 금액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걱정스러운 것은 11억 외에 추가로 예산이 들어 갈 일은 없겠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설계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공과정에 큰 무리가 없다면 그 금액으로 준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해간사
시하고 잘 협조하셔서 시 예산도 보조를 받았으면 하는데,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차량민원과장님, 예전에 말도 많았던 견인차량보관소를 남동구로 임시로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됐나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지속적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제가 알기론 작년 8월이 만료인데 연장이 된 건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정상화 될 때까지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주민들 불만은 없던가요? 거리가 멀잖아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없고요. 위치가 선학동하고 남동구 경계상에 있기 때문에 거리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견인차량대수가 많이 줄었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많이 감소됐고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수가 많지는 많습니다.
김성해간사
안전관리과장님, 저번 행정감사 때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찰서와 병원과 협력해 달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저번에 조례안을 제정했잖아요. 금년도부터는 사고를 대비해서 체계적으로 할 겁니다.
김성해간사
보험은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김성해간사
재무회계과하고만 관련된 게 아니라, 만약 우리 구에서 큰 행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일시적으로 보험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준으로 가는 건지, 제가 나중에 잘 됐나 확인해 보니까 보험혜택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일반 주민들은 모르고 있던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협력하면서 그런 부분도 잘 지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안전과장님, 초등학교 CCTV 시비보조금 이게 뭐예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구비하고 교육위에서 돈을 준 게 있는데 상황실에 모니터링 요원이 16명, 학교에 2명 있는데 학교 측 모니터링요원을 시의 돈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운영관리용역비 5,195만 6,000원이 인건비에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예.
이창환위원장
용역을 맡기는 거예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용역이 포함된 금액이지요.
이창환위원장
우리 용역업체 같이 하는 거예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예, 돈만 지원받아서 같이 주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초등학교 CCTV가 몇 대에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262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2명 가지고 되나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방과 후는 하지 않고 학교운영시간에 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놓으시지 그랬어요. 사고가 수업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방과후에 많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방과후는 보지 않잖아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방과후에는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방과후에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구청의 책임으로 넘길 수 있으니까 계약서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모니터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대한 것을...
이창환위원장
그래도 사고가 나면 안 그래요. 구청에서 계속 봐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나옵니다.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그러지 않아도 학교 교육청하고 얘기했는데 협조를 안 해 주는 사항이더라고요. 거기에 따르면 인건비도 24시간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일과시간 내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창환위원장
학교나 교육청이랑 업무협약을 맺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기관이 다르잖아요.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도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자전환 이게 뭐예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신연수역에 보면 22-35견우아파트 CCTV가 3대 있어요. 교통과에서 관리하다가 연계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통신료를 주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거기 CCTV 몇 대 있어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6대요.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관리전환이 무슨 의미지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교통과에서 하다가 저희 과로 넘어와서 예산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것도 통합CCTV관제센터에서 보는 거예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예.
이창환위원장
차량민원과장님, 주차단속알림시스템 예산이 5,000만원 이상이네요? 이게 뭐예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알림서비스도입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차량형CCTV 단속은 1차 단속 시 민원인에게 사이렌을 울려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있으나, 고정형 CCTV 단속은 별도의 조치가 없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단속알림서비스 도입을 통해 1차 단속된 차량에 대해 단속사실을 알림으로서 차량이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단속사실미인지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현재는 CCTV차량이나 상황실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1차 경고음으로 안내를 하고, 10분 후 CCTV로 단속을 다시 한 번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주차단속알림시스템을 도입하면 문자메시지로 1차로 보내고 난 뒤에 10분 뒤에 촬영한다는 얘기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촬영하고 난 다음에는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그 후에도 SNS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두 번 보내는 거네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이게 그렇게 비싸요? 전화번호는 어떻게 아나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우선 구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홍보 후 인터넷, 서면 등을 통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것 해야 돼요. 경고음은 사실 듣지를 못해요 .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항의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감소가 될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며칠 전에 경유버스안내판이 없는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몇 군데나 돼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123개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언제까지 개선하실 거예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아시안 게임이전에는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청학동 504번지 일원 주차장 설립하지요? 2-3개월 있으면 공사가 끝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관리를 누가 하며, 주차요금은 어떻게 산정해서 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무료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양해진위원
관리는 사람을 선임해서 하나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유지보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무인관리를 하시는 거네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
교통행정과 연수역 역무시설 추가설립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하지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서 덮개 이런 부분들에 기형적인 현상이 드러났어요. 이것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요.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설치를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거기에 행복주택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설계부터 시작해서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전관리과장님, 제가 CCTV와 관련한 인권 문제, 국회에서 대단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우리도 경찰하고 업무협약 맺은 것 있지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예,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자료 달라고 했었는데, CCTV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도 1면, 3면에 이 부분에 대한 국회 상황이 나와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18조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인권침해가 전국적으로 무자비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CCTV로 인해서 전 국민의 일상이 경찰에 스크린이 다 되고 있어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 보면 공공기관이 CCTV를 통해서 수집한 영상정보 및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범죄수사, 공소제기 유지 필요 이렇게요.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위반하는 사례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장하나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사례를 분석해서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이야기 하지만 편리한 만큼 인권보호부분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저희 구도 경찰서에서 주장하는 게, 관제센터에서 무전으로 받아서 하면 늦기 때문에 범죄를 잡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런 징후가 있으면 자기 센터에서 조정해 줄 수 있는 안을 달라고 몇 번 왔었어요. 아까도 언급했듯이 범죄예방도 아닌데 일부 사람들을 당겨서 보고 그런 인권침해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은 최대한 자제 하고 진짜 필요할 때만 카메라를 사용하도록 해결 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지금 사례들을 보니까 제가 우려했던 거예요. 전국에서 통합관제센터 101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 45개소는 목적 외로 사용한다고 해요. 이것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이 협약서도 제가 살펴보고 싶어요. 어찌됐든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였던 윤호중 변호사가 관제센터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의미심장해요. 애초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목적의 이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항상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제센터에 상주하는 경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인 시ㆍ군ㆍ구 소속이 아니므로 경찰관이 모니터링과 활용에 관여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현재 우리 운영체제는 운영요원들이 모니터 했을 때 쓸데없이 여러 군데 비추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움직이면서 행위를 하는 것을 봤을 때 등 그런 사항만 반장한테 연락하면 무전을 때려서 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개인정보보호법 18조 이 부분을 어기지 않도록 해 주세요. 교육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리과
리과안전관
이종승 저희도 수시로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있고요. 개인인권을 위해 보안유지를 했습니다.
진의범위원
경찰관이 상주해서 할 때 지혜롭게 하세요. 전국에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부탁을 드릴게요.
양해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연수역 역무시설 추가설치사업 11억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당초에 40억이면 된다고 누차 얘기를 해 놓고, 자꾸 증액 하는 것은 소위 업자의 장난에 놀아나는 것 아닙니까?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돼 있는 상태에서 설계도면에 대해서 검증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혹시나 불필요한 시설이 없는지,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서 그만한 시설물에 그만한 사업비가 요청됐다고 하면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 과다 설계되거나 불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해서 총 사업비를 낮춰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검증을 누가 하시는 데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시에 경제성 검토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건설심의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두 번째 도시철도2호선을 시에서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 관계 기관에 개별적으로 설계산출기초에 대해서 검증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수정예산으로 아주 급하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렸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설계가 준공이 됐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상태에서 시행사를 결정하고, 시행사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면 외상공사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반영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의사과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나면 다음 번 추경은 6월에나 있다고 했는데 그때는 저희도 검토만 하고 실제 내용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재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미연에 방지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집행은 검증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합의한대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관장님 어디 가셨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집안사정으로 인해서 못 나오셔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330쪽, 로그분석시스템 구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정보화시스템접속기록관리를 위한 건데요. 인터넷상에 로그가 많이 접속되면 안전하게 보관하고, 저장된 로그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빠르게 검색 및 축출할 수 있는 자동화시스템입니다. 서버나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대한 로그이벤트를 수집하고 저장해서 개인정보침해 시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굳이 추경에 올려야 될 시급성이 있었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본예산과 관련해서 최근에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법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바람에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양해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시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은 본예산에 올려서 해야지 습관적으로 추경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예,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자원봉사자 보상금 4,100만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당초 인천광역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14조개정에 의해서 사서도우미 실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나 도서관에 근무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형평성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최창진 63명입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
어제 제안 했었는데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부분, 옥련초등학교 1억 그리고 연수역 역무시설 추가 11억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현장을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김성해위원장대리
옥련초등학교는 제가 어제 회기 끝나고 참석해서 마무리 했고요. 나머지 두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계수조정 작업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양해진위원
비공개로하고 빨리 빨리 진행합시다.
진의범위원
그냥 공개로 합시다.
이창환위원장
이번만큼은 비공개로 합시다.
진의범위원
그래요.
이창환위원장
위원님들과 합의한대로 계수조정 작업은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2시 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토론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으로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비목설치를 요청합니다. 남인천방송 금요예술무대 방송송출료 3,850만원 신비목설치에 동의하십니까?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예, 동의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삭감내역, 253쪽 연수구 문화의 집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2,100만원 전액삭감, 일반보상금 운영도우미 2,154만원 전액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26만 4,000원 전액 삭감, 문화의 집 교육프로그램운영 일반운영비 7,900만원 전액 삭감, 시설 및 부대비 1,500만원 전액 삭감, 254쪽 문화의 집 문화행사운영 문화행사개최 및 홍보 3,000만원 전액 삭감, 254쪽 문화의 집 어린이미술관 운영 전시기획 및 운영 8,000만원 전액 삭감. 수정예산안 옥련초등학교 트랙교체공사 1억 중 7,500만원 삭감.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이지만, 해당부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조례를 관련해서 연계해서 돌릴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소극장공연 부분 관련해서 관람료라든지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시설운영을 하면서 자원봉사자 보상금 같은 경우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자 보상금에 대해서는 실비제공차원에서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산취득비는 전반적으로 시설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최초 계획 시에 모두 반영을 시켜야 됐습니다마는 운영상 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언급 드린 자원봉사자보상금 하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복원을 해서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정확하게 253쪽 자원봉사자 이 부분이 2,154만원을 말하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지금 삭감된 내역에 이견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외에는 문화의 집 운영에 관련 돼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여타부분에서 강사료, 수강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따르고, 전시를 했을 때도 관람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결국 조례에 근거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가 부결됐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이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의범위원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우선 네 분의 위원님들이 조례를 원만하게 통과를 시켜주지 못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원봉사자 보상금하고 자산취득비 예산은 세워야 공실로 남겨두지 않고 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신거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공실부분은 조례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고요. 지금 필요한 인력자체가 부족하다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양해를 구하고 무료로 일하시고 계십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실비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해간사
조례가 통과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 부서 순으로 이상 부서별 소명을 모두 마치고 2차 계수조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정회
12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보상금 운영도우미 2,154만원 부활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25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26만 4,000원 부활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 253쪽 연수구 문화의 집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2,100만원 전액삭감, 일반보상금 운영도우미 2,154만원 전액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26만 4,000원 전액 삭감, 254쪽 문화의 집 교육프로그램운영 일반운영비 7,900만원 전액 삭감,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원 전액 삭감, 254쪽 문화의 집 문화행사운영 문화행사개최 및 홍보 3,000만원 전액 삭감, 254쪽 문화의 집 어린이미술관 운영 전시기획 및 운영 8,000만원 전액 삭감. 수정예산안 옥련초등학교 트랙교체공사 1억 중 7,500만원 삭감.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177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