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황용운 부의장께서도 정회시간에 왜 말을 안 하느냐는 과정이 있었어요. 특히 3억 부분이 대단히 논란이 되었던 겁니다. 뭐냐면 세경에서 요구가 돼서 3억을 확인해 보니까 돔 설계 비용을 긴급하게 요청했던 것들이 그러면서 복잡해졌던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연수1동 주민센터 신축 최종보고회가 10시 30분에 있었는데, 본인하고 양해진 의원이 참여했었어요. 시간이 흐르니까 동료 이창환 의원님께서 오셔서 세경이 돔과 관련해서 3억 을 긴급하게 발의 이런 식으로 되니까 협조를 요청하는 거였습니다. 당혹스러웠지만 ‘잘 알았습니다.’ 회의 중이니까 끝나고 같이 검토 모색해 봅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본회의 4시간 전 이야기였습니다. 3억 추가 부분 때문에 정회시간에 논란이 되었던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고요. 1차 추경 수정안 제출 때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 부분도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이, 그런 가운데서 지금까지 정회가 길어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이런 과정이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제공됐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마디 언급이 없으니까 저도 당혹스럽게 동료의원들께서도 당혹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멘트가 집행부가 됐든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과 공무원여러분 이번 임시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의원으로서 모두에게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처음 하는 경험인데 추경예산이 부결되었습니다. 저도 부결에 손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회의 4시간 전에 긴급을 요하는 3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아까 의사진행발언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병합해서 추경에 다시 절차상의 이런 부분들은 치유가 되리라고 봅니다. 3억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깊게 한번 검토해서 살필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이번 예산안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부결에 손을 들었습니다. 몇 가지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여러분께 요구를 드립니다. 계속 논의가 됐었고 제가 제기했던 부분이었는데 현재와 같이 2대 2다 보니까 가부동수니까 부결이 되지요. 이렇게 됐을 때에는 제 상식적으로 볼 때 아까 동수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여러분들 확인하셨지요. 4대 4니까 완전 부결되고 합의점이 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본회의장은 그렇다하더라도 상임위에서 2대 2로 부결이 다 됩니다. 그렇다면 수정안이 부결되고 원안이 부결되면 제가 볼 때 국회법을 인용해 볼 때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의해서 캐스팅 보트를 줘서 부결된 것을 그대로 집권상정해서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다루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적에 우리 회의의 진행은 제가 볼 때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겠다고 봅니다. 마지막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안전행정부 이런 데다 서면질의를 하십시오. 2년간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으면 집행부는 서면답변서라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예로 4대 때 들어와서 보니까 계수조정 같은 경우 공개를 안 해요. 이것은 대단히 민주주의원칙에 문제가 있어서 5대 때 계속 문제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더 소수였지요. 집행부에서도 안 움직였어요. 지방자치법을 보더라도 공개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고 비공개할 때에는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이 절차를 다 생략한 겁니다. 전국을 뒤집어 봐도 수많은 의원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이건 아니지요. 하도 안 돼서 5대 때 안전행정부에 질의했던 거 아닙니까? 진의범 의원이 맞다 그거 아닙니까? 그 답변을 받아서 우리 의회는 조금씩 정착돼 가고 있지요. 바로 이런 것들을 집행부도 그렇고 적극적인노력이 필요하겠다, 절실히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답변을 받아서 그래서 진통이 계속 이렇게 온 원인 중에 하나가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서면답변 결과가 없으면 회의규칙을 개정해야지요. 작년 인천의 이혼율을 보니까 7,300명 전국에서 최고랍니다. 부산 다음으로 인구비율로 부산이 더 많으니까 우리가 더 많아요. 원인이 뭔가 보니까 경제사정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나라의 42.6명이 자살합니다. 우리 주위 가운데서 42.6명이 지금도 자살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상황 등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둘러봐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는지 우리가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 대표 발의한 것을 보니까 31건 정도 되더라고요. 구정질문 같은 경우도 55건의 정책제안을 했었는데 31건 많이 정착됐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직도 진행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수구 전 부서를 상대로 한 조직진단, 우리 자체 조직진단을 하되 외부전문가 1인이나 2인 정도 포함을 해서 이런 분들과 같이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6대 의회가 마무리 되는 시점입니다. 4월부터 9월 사이에 이뤄지는 것이 지방선거 후에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위해서도 적절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조직진단 결과로서 대단히 논란이 되고 있는 업무분장 등 전반적인 조직 활성화 대책이 나오리라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조직구성원들로 분석을 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더라도 제가 볼 적에는 좀더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외부 전문가 한 두 명 정도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그 다음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겠다고 보는 거지요.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 분만 했을 때 계속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또는 용역기관의 소속근로자 예를 들면 청소, 경비, 주차, 업무보조 노동자들 이런 분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할 의향에 대해서 묻습니다. 참고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례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지를 묻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만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할 것 같다고 봅니다. 조례도 발의해서 다음 회기 때 다루겠습니다만 부천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더라고요. 또 단체장님들의 의지더라고요. 성북구의 사례를 보니까 최저생계비라는 것은 제가 90년도에 노동현장에서 위원장할 때 계속 정부 측에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살아가는데 있어서 최저생계비란 것이 그것도 못되게 가서 밥 한 끼 먹기 어려운 정도로 최저생계비 노동자들에게 만들어서 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올해 168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최저생계비를 넘어갔으니까 ‘됐습니다’ 가 아니라 최소한 집행부나 연수구부터 주변의 이런 부분들이 생활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하나 꾸려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를 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도 마련해 나가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먹먹하게 했던 자살한 ‘세 모녀’ 이 뉴스 보면서 모두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런데 있어요. 팔을 다쳐서 식당일을 못나가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25일자 사설을 보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분들이 238만명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연수구에도 없지 않을 거란 얘기지요. 사각지대에 있는 선택적 복지 뒤편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우리 구부터 만들어 나가면서 그들에게 그나마 마지막 동아줄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제공해 나가자 우리 연수구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자 이런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력 없는 성인자녀들에게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본다든지 결국은 벼랑 끝에 서있는 노동자들에게 또는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좋은 제안들이 나와서 우리 연수구에서 하나하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전국에 238만명이 있다는데 우리 연수구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기도가 33만명이라니까 분명히 인천에도 꽤 있을 거예요. 조례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제 바람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본소득 보장제도가 우리 연수구에서도 논의가 한번 활발히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누구든지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대등하게 존엄한 주체인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우리 연수구에 다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실질적 민주주의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사회안전망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살한 세 모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연수구에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노력할 수 있는 의회가 또는 우리 집행부가 해서 생활임금부터 하나 더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책들을 제안하셔서 대책마련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본소득 먼 이야기지요. 저는 얼마든지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 예로 우리가 3천억 이상의 예산을 써요. 전국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인구가 3만인데 우리보다도 3천억 이상의 예산을 쓰는 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예산에 30-40% 쓰니까 900억에서 1,000억을 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사람 앞에 결국은 매달 30만원, 40만원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있다는 거예요. 생활임금부터 시작해서 연수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조례라든지 입법화하는 것들을 개발해서 많이 이뤄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연수구에서는 세 모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는 우리 연수구 그래서 서로 사랑과 정의로움, 평화, 살맛나는 공동체가 우리 연수구에 있다, 여기서 싹 틔워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30만 구민여러분과 가정 위에 신의 가호가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