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예.

아무래도 당초 저희가 올렸던 부분은 공실 없이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어차피 수정예산안을 올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년에는 중앙공모사업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담당부서장으로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서관장님, 북페스티벌 물론 지난번 추경 전체가 부결됐지만 이번에 신규편성이 됐네요?

최창진 당초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작년에 했던 사업이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지요?

최창진 작년에 1억 5천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순수하게 구비로 돼 있는데 이건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잘 알겠습니다.

최창진 기간이 짧기 때문에 행사 자체를 축소해야만 10월 내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창진 물론 예산이 서면 좋은데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국장님, 전체 추경에서 국ㆍ시비가 몇% 정도 차지하지요? 절반은 넘잖아요?

예.

추경이 한 번 부결돼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요. 이번에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국·시비가 반영돼야 원활하게 집행을 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문화의 집 관련해서 2억 6천만원 정도 삭감이 됐잖아요. 거기서 젤 아쉬운 부분이 어린이미술관, 어린이집에서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가서 구경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 없어져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살릴 수 있으면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회 추경이 9월에 있거든요. 저희가 당초 제출을 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소송 1심 자체가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에 판결이 납니다. 그랬을 시에, 6월에 조례 통과가능성이 많고, 9월까지 4-5개월 동안 공실로 운영되는 부분이 아쉬워서 저희가 당초에 요구를 했었던 부분인데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상정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운영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을 다시 한 건가요?

예.

민원지적과장님, 송도 1동하고 2동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추가로 들어가는 거지요?

예.

몇 대지요?

2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추가경정예산안에 예비비 17억 7천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맞습니까? 당초 51억이 있었는데 34억을 남겨두고, 17억 7천만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우리한테 보고하기로는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1차 추경예산안 편성 당시에 재원조정교부금 20억 정도가 충당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1차 추경 당시에 예비비에서 일부 재원이 확보가 됐었고, 그 후에 재원조정교부금이 추가로 투입이 된 사항입니다.

51억의 예비비가 있었는데 17억 7천만원, 거의 20억이 시에서 언제 들어왔다는 얘기에요?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추경 바로 전에 교부금이 내시가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당겨쓰면 차기 구청장이나 의회는 예산을 다 쓰면 어떻게 합니까? 30억 정도 남겨놓고 새로운 집행부에 넘겨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이번에 투입되면 것은 전체가 다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불요불급한 부분을 이번 1회 추경을 다루면서 들어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도서관 같은 곳은 제1회 추경 다룰 때 안 들어가 있다가 갑자기 2억 5,400만원이 사업이 들어가고 해 주려고 했다며 처음부터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새로운 집행부와 의회가 구성됐을 때 30억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6개월 동안 33억 가지고 뭘 하겠어요?

1회 추경 당시 아주 불요불급한 부분만 계상을 한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불요불급하다고 답변하시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차기 집행부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집행부와 의회를 위해서 그래도 6개월 정도는 쓸 수 있는 예산을, 사실 6개월이 짧은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30억 달랑 놔두고 가면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얼마 정도의 예산은 남겨둬야 한다는 건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지난번 1차 추경 때 재원조정교부금 내시된 부분 중에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체가 다 들어간 건 아니고 20억 정도만 투입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재원 상태를 고려해서 추가로 남겨놓은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0억 세입에 잡았지요?

20억 정도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재원조정교부금이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어요?

추가로 들어올 부분이 한 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들어올 예정이에요?

이미 내려와 있고, 지난번에 내시된 상태에서 일부만 1회 추경 때 세입으로 잡았던 겁니다.

그 외에 세무과에서는 얼마 정도 잡을 게 있어요?

저희 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방세는 본예산에 다 잡았지요? 추가로 들어올 돈은 재원조정교부금 80억 정도 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4년 전에는 사실 200몇 십억 남겨뒀다고요. 이렇게 되면 차기 의회와 집행부가 상당한 부담을 안고 간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예산을 다뤄야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은 어느 정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돌아 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합 문화시설 20억이 잡혀있어요. 이런 것들은 가급적 본예산에 잡아주세요. 우리가 재원이 많은 것처럼 보인 다는 등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과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각 과장님들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연수역사 보행자이동통행시설 지점이 어디서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덮개공원 조성사업 추진하는 게 만약이라도 무산이 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추가로 확정한 겁니다. 지점이라기 보다는 세경아파트 주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약 10억 정도입니다.

만약에 덮개공원을 했을 때, 이동통로를 또 뜯고 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덮개공원사업이 추진됐을 때는 저희가 시행을 못하고 덮개공원 조성사업이 무산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덮개공원 결과는 언제 나오느냐는 거지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올린 것은 보행자이동통행시설, 왜냐면 덮개공원이 추진이 안 될 경우에 어차피 세경아파트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민원이 장기간 계속됐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안 될 때는 보행자에 대한 이동통행시설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서 이번에 1억이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분 과장님의 말씀이 똑같은데 덮개공원이 무산될 경우에는 이동시설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덮개공원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이동시설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덮개공원에 대한 결론이 언제쯤 나오냐는 거지요.

행복주택 지구지정이 국토교통부에서 6월 말이나 7월 정도에 결정될 거거든요. 지구지정 되면 그것을 근거로 안행부에 투융자심사를 다시 올리게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안행부에서 기본적인 사업계획이 확정 안 됐으니까 사업하고 연계해서 다시 올려라, 아마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가야 만 안행부의 투융자까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투융자 심사 1차로 안행부에서 수락이 안 됐지요?

예, 지난번에 재검토 떨어졌지요.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단절의 문제 때문에 덮개공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행복주택사업을 하면 덮개공원을 만들 것이고, 만약에 행복주택사업이 잘 안되거나 또 투융자 심사가 안 된다고 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설계비용을 세우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알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재원마련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님, 어쨌든 간에 120억이 소요 되는 게 지금 300m 지요?

전체사업구간은 300m가 맞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예비비가 30억 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에서도 60억을 줘서 총 120억이 필요한데, 60억을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자꾸 재원을 생각 안 하고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재원생각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재원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면 1년 사업이 아니고 한 3개년에서 5개년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해야 될 사업이 많잖아요. 복합문화시설도 있고, 문화의 집도 있고, 송도동에 방송시설도 있고, 해야 할 사업이 너무 많은데 예산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지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든지 철두철미한 계획 하에 들어와야 돼요. 답답하네요.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지중화지역 가로등 설치사업하고 도로보수원 퇴직금은 이번 예산에 꼭 세워야 될 시급성이 있나요?

도로보수원 퇴직금은 작년에 한분이 퇴직하셨어요. 본예산에 세워야 됐었는데 미처 세우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럼 퇴직금을 어떻게 하셨어요?

퇴직금은 총액으로 인건비 잡혀있는 가운데서 우선해서 집행 했습니다.

지급했는데 다른 인건비에서 나갔으니까 보충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

잘 알겠고요. 도시계획과장님, 옥련재래시장 간판개선사업 국비가 2억 5백만원이었는데 구비가 3억 3,500만원인데 사업을 언제부터 할 예정이에요?

사업은 현재 주민협의서 징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추경이 반영이 되면 4월 말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다만 선거와 관련돼서 주민설명회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을 차제하더라도 사전적인 행정절차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못하면 사업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6월에 주민설명회를 할 것이고요. 아시안게임 전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LPG충전소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수당과 여비가 거의 500만원 돈이에요. 그 진행 상황을 알려주세요.

선학동 LPG충전소에 대한 배치고시를 함에 따라서 배치고시에 대한 각종 기준이라든지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심사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청장님 결재가 떨어졌어요?

결재가 완료돼서 금일 중으로 배치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감사받은 사항은요?

감사원에서는 그동안에 대법원의 사례를 들어서 행정청이 패소한 사유가 과연 공무원들한테 귀책사유가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 했는데 사실상 행정기관의 귀책사유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 배치고시를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있나요? 어쨌든 간에 감사원에서 감사 나온 것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귀책사유가 있는가를 감사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없다고 나왔잖아요. 이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서둘러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왜냐면 소송을 제기했던 당사자들이 민사집행법에 간접강제에 인천지법에 2건이 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강제에 대한 준비서면을 진행해 왔는데 그게 내일 아마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배치고시가 이루어지면 지법에서도 그러한 간접강제를 받아드리지 않을 것 같은 진행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날짜로 배치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1차 패소한다고 해도 2차, 3차가 있지 않습니까?

간접강제는 소송의 단계는 아니고 1일 단위로 지급이 되는 금전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소송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1심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소나 항고를 할 수 있지만 금전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만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 준비서면해서 답변은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단하는 게 뭐냐면 지법에서 배치고시가 이루어 질 경우에는 어느정도 행정청의 것을 인용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은 우리가 패소하는 쪽으로 답변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지연에 대한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다만 우리가 내일 배치고시를 내면 우리가 면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우리 고문변호사와 원고 측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 보니까 지법도 행정청에서 배치고시가 이루어지면 굳이 간접강제까지 받아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2월 말부터 간접강제 신청이 들어온 건데 우리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계속 딜레이 시킨 거지요.

이런 문제에 대한 금방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40일정도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학동 민원사항들은 어떻게 했어요?

민원사항들을 우리가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어서 민원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다 이해하셨어요?

계략적으로 이해는 하시는데 그 이후에 LPG충전소 인허가가 나갈 경우에 그때 어떤 집단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수당하고 여비가 5백만원이 되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엔지니어 사업대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건설 및 기타부분에 기술사 산출기초에 따라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공원 배드민턴장 정비가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도 보신 바와 같이 상당히 열악한 형편에서 운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민원이 있었던 거여서 저희가 몇 번 예산에 올리긴 했었지만...

어차피 예산을 줘도 사실 우기 때는 공사를 어차피 못하니까 완공이 빨라도 올해 말에 될 것 아니에요?

우기 전에는 아마 진행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크게 변화를 주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을 다 걷어내고 새로 씌우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5월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6월 이전에는 마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공개를 원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계수조정 비공개를 원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공개 2표, 비공개 2표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은 의결한 대로 공개진행 하는 것으로 하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록만 공개하고 마이크와 모니터는 끄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예산에 대해 이의가 있는 위원님만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문화의 집은 예산을 삭감해서 왔으니까 받아주고, 도시계획과 LPG 충전소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 496만 9,000원 전액삭감을 요구하고, 연수청학도서관 북 페스티벌 2억 5,940만원 전액 삭감을 제안합니다.

공청회는 없어요.

예를 들어 심의 위원들이 두세 번 회의해서 방망이 두드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차기집행부는 4년이 남았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배치고시를 해도 7월에 업체가 들어오기 시작한대요.

심의위원회를 왜 이렇게 빨리 하냐는 거지요. 색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에 의결권을 다 넘길 것 아니에요?

정해진 기간이 없어요. 일찍 하고 싶으면 일찍 끝내면 되는 거지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대로 도시계획과 496만 9천만원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진의범 위원 기권) 그럼 이건 삭감됐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대학공원 배드민턴 예산 3억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연수청학도서관 북 페스티벌 2억 5,940만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양해진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그러면, 계수조정과 토론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대로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내 LPG충전소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 496만 9천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대학공원 배드민턴장 정비 3억원 전액삭감, 연수청학도서관 북페스티벌 2억 5,94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이지만, 해당부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 부서 순으로 소명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사항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장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 부서 순으로 소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 없는 부서는 소명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LPG충전소 자체가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수년간에걸친 민원사항이었고 더구나 그동안 3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패소된 상태에서 배치고시 하는 자체를 40일 동안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다만, 선정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보다 외부 전문기관의 전문가를 통해서 심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결론이 나서 그러면 심사위원에 대한 수당을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공청회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만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심사위원이라는 게 중앙에 있는 풀인력을 가지고 그 중에서 여러 분야별로 직군별로 선별해서 그중에서도 전문가를 선임해서 어느 누구라고 결정을 못 집니다. 그 결정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심사 위원을 객관적 이냐 주관적 이냐 두 가지를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심사 과정은 감사실에 충분히 검토하고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그럼 정확하게 무엇을 심사한다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서가 교통의 편리성이라든지 적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검토하는 거지요.

사업계획서는 누가 되는 건데요?

사업계획서는 LPG충전소를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제출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어디까지 결정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는 그러한 사업계획서의 기준이 맞는지 검토하고,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법규에 맞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를 세군데서 냈다고 하면 그 중 한군데를 선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1개소를 선정했는데 다른 관련법에 우리가 직위법뿐만 아니고...

어쨌든 심의위원회에 모든 걸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금일 중으로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계별로, 1단계는 배치고시를 하고, 2단계는 심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태거든요.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15일에서 20일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힘듭니다. 왜냐면 전국에 있는 관련기술자에 대한 인력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자체가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대법원 판례에 3건이 패소하다보니까 그런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LPG충전소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더군다나 그 지역의 반대민원도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배치고시를 안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 전부 서명 받아서 까지 계속 진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한 서명까지 다요.

그런 것을 충분히 40일 동안 검토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고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접강제 건 때문에 굉장히 압박이 들어와서 우리는 계속 딜레이를 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2건이 들어오는 바람에 2월 말에 배치고시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을 준비서면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과연 배타적 권리냐? 배타적 권리는 아니라고 우리는 반론을 계속 주장했던 사항인데 이제 내일이 마지막 결론이 나는 사항입니다.

일단 구성은 안할 수 없습니다. 배치고시가 그런 방법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요.

구성을 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그게 시기가 딜레이 됐을 때 과연 간접강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결정은 안 났지만 우리가 예단하건대 만약에 진행되는 배치고시 일정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이 법원에서 받아드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해서 최종결론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자는 걸로 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심의위원회 수당은 반영이 안 되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린사항이고요. 반영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LPG충전소 심의위원회 수당 예산에 대해서 다시 표결에 붙일게요.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그러면 2차 계수조정 된 내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내 LPG 충전소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 496만 9천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대학공원 배드민턴장 정비 3억원 전액삭감, 연수청학도서관 북페스티벌 2억 5,94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최종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으로 더 이상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178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