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금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당초 안에 포함하여 새로운 원안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을 당초 안에 포함시켜 새로운 원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난번에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7월로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경매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연수 외국어 열린센터, 글로벌에듀업프로젝트 지원, 진로네비게이팅 지원 이게 전부다 국비보조금으로 나온 거지요?

문화체육과장님, 토지매입비 언제까지 우리가 주게 돼 있지요? 6월 말까지 인가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아요?

그럼 한 달 정도 연체되면 얼마 정도 되나요?

알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북페스티벌 물론 지난번 추경 전체가 부결됐지만 이번에 신규편성이 됐네요?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지요?

본 위원이 볼 때, 순수하게 구비로 돼 있는데 이건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추가경정예산안에 예비비 17억 7천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맞습니까? 당초 51억이 있었는데 34억을 남겨두고, 17억 7천만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한테 보고하기로는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51억의 예비비가 있었는데 17억 7천만원, 거의 20억이 시에서 언제 들어왔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다 당겨쓰면 차기 구청장이나 의회는 예산을 다 쓰면 어떻게 합니까? 30억 정도 남겨놓고 새로운 집행부에 넘겨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보니까 도서관 같은 곳은 제1회 추경 다룰 때 안 들어가 있다가 갑자기 2억 5,400만원이 사업이 들어가고 해 주려고 했다며 처음부터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새로운 집행부와 의회가 구성됐을 때 30억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6개월 동안 33억 가지고 뭘 하겠어요?

과장님께서는 불요불급하다고 답변하시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차기 집행부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집행부와 의회를 위해서 그래도 6개월 정도는 쓸 수 있는 예산을, 사실 6개월이 짧은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30억 달랑 놔두고 가면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얼마 정도의 예산은 남겨둬야 한다는 건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지금 20억 세입에 잡았지요?

그리고 추가로 재원조정교부금이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어요?

언제쯤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 외에 세무과에서는 얼마 정도 잡을 게 있어요?

지방세는 본예산에 다 잡았지요? 추가로 들어올 돈은 재원조정교부금 80억 정도 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4년 전에는 사실 200몇 십억 남겨뒀다고요. 이렇게 되면 차기 의회와 집행부가 상당한 부담을 안고 간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예산을 다뤄야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은 어느 정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돌아 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합 문화시설 20억이 잡혀있어요. 이런 것들은 가급적 본예산에 잡아주세요. 우리가 재원이 많은 것처럼 보인 다는 등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과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각 과장님들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연수역사 보행자이동통행시설 지점이 어디서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게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덮개공원을 했을 때, 이동통로를 또 뜯고 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덮개공원 결과는 언제 나오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두분 과장님의 말씀이 똑같은데 덮개공원이 무산될 경우에는 이동시설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덮개공원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이동시설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덮개공원에 대한 결론이 언제쯤 나오냐는 거지요.

국장님, 투융자 심사 1차로 안행부에서 수락이 안 됐지요?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단절의 문제 때문에 덮개공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것까지는 알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재원마련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님, 어쨌든 간에 120억이 소요 되는 게 지금 300m 지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예비비가 30억 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에서도 60억을 줘서 총 120억이 필요한데, 60억을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자꾸 재원을 생각 안 하고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재원생각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해야 될 사업이 많잖아요. 복합문화시설도 있고, 문화의 집도 있고, 송도동에 방송시설도 있고, 해야 할 사업이 너무 많은데 예산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지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든지 철두철미한 계획 하에 들어와야 돼요. 답답하네요.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지중화지역 가로등 설치사업하고 도로보수원 퇴직금은 이번 예산에 꼭 세워야 될 시급성이 있나요?

그럼 퇴직금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급했는데 다른 인건비에서 나갔으니까 보충해야 된다는 거지요?

잘 알겠고요. 도시계획과장님, 옥련재래시장 간판개선사업 국비가 2억 5백만원이었는데 구비가 3억 3,500만원인데 사업을 언제부터 할 예정이에요?

주민설명회를 못하면 사업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LPG충전소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수당과 여비가 거의 500만원 돈이에요. 그 진행 상황을 알려주세요.

청장님 결재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감사받은 사항은요?

그럼 배치고시를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있나요? 어쨌든 간에 감사원에서 감사 나온 것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귀책사유가 있는가를 감사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없다고 나왔잖아요. 이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서둘러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만약에 우리가 1차 패소한다고 해도 2차, 3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1심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은 우리가 패소하는 쪽으로 답변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지연에 대한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다만 우리가 내일 배치고시를 내면 우리가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한 금방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선학동 민원사항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분들이 다 이해하셨어요?

수당하고 여비가 5백만원이 되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공원 배드민턴장 정비가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예산을 줘도 사실 우기 때는 공사를 어차피 못하니까 완공이 빨라도 올해 말에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5월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공개를 원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계수조정 비공개를 원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공개 2표, 비공개 2표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은 의결한 대로 공개진행 하는 것으로 하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록만 공개하고 마이크와 모니터는 끄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예산에 대해 이의가 있는 위원님만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문화의 집은 예산을 삭감해서 왔으니까 받아주고, 도시계획과 LPG 충전소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 496만 9,000원 전액삭감을 요구하고, 연수청학도서관 북 페스티벌 2억 5,940만원 전액 삭감을 제안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업의 시기상 그리고 선거에 이용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지금 도시계획과장하고 얘기했는데 사업을 6월 안에 절대 못 한대요.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도 아무 하자 없이 지나갔잖아요. 우리가 지연시킬 것도 없고, 그냥 넘어왔으니까 아직 1심도 안 끝났는데 우리가 굳이 서둘러서, 우리 진의범 위원님은 잘 알지만 말기에 이렇게 허가권을 많이 줘요. 그게 적절하지 않다는 거지요.

공청회는 없어요.

예를 들어 심의 위원들이 두세 번 회의해서 방망이 두드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차기집행부는 4년이 남았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배치고시를 해도 7월에 업체가 들어오기 시작한대요.

심의위원회를 왜 이렇게 빨리 하냐는 거지요. 색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에 의결권을 다 넘길 것 아니에요?

정해진 기간이 없어요. 일찍 하고 싶으면 일찍 끝내면 되는 거지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대로 도시계획과 496만 9천만원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진의범 위원 기권) 그럼 이건 삭감됐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대학공원 배드민턴 예산 3억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연수청학도서관 북 페스티벌 2억 5,940만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양해진 위원, 진의범 위원 거수) 그러면, 계수조정과 토론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대로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내 LPG충전소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 496만 9천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대학공원 배드민턴장 정비 3억원 전액삭감, 연수청학도서관 북페스티벌 2억 5,94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이지만, 해당부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 부서 순으로 소명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사항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장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 부서 순으로 소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 없는 부서는 소명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공청회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만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럼 정확하게 무엇을 심사한다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는 누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어디까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를 세군데서 냈다고 하면 그 중 한군데를 선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심의위원회에 모든 걸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LPG충전소 심의위원회 수당 예산에 대해서 다시 표결에 붙일게요.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그러면 2차 계수조정 된 내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내 LPG 충전소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 496만 9천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대학공원 배드민턴장 정비 3억원 전액삭감, 연수청학도서관 북페스티벌 2억 5,94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최종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으로 더 이상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178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