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3_7_총무위원회_(부록3)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83_7_총무위원회_(부록4)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 제출)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35억 8,257만 4천 원 증가한 302억 9,63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별로,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지원에 1,620만 원 증가한 1억 4,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사 차출 지급 경비 180만 원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자격 수당 사업이, 종사자 수 증가에 따라 1,440만 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푸드뱅크 운영 지원에 200만 원 증가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인상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363쪽,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880만 원 감소한 9,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 1,18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1억 414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 인원의 감소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이재민 구호 위문에, 민간인 재해 복구 활동 보상금에 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해 구호 사업의 사무관리비에 960만 원을 감액하고, 이주 및 재해 보상금에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일반 보증금의 보험 관리, 사회적 보장 수혜금과 행사 실비 지원금에 1,430만 천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국가보훈 대상자 인원 감소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보훈단체 민간 이전 사업비에 1,900만 원 감소한 2억 2,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보훈회관 벽체 보수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천만 원이 감소되었고, 6.25 유자녀 위령제 행사비 부족분을 반영하여서 100만 원 증가하여 5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3억 4,592만 9천 원 증가한 7억 2,38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370쪽에, 복지관 유휴 공간 정비에 3억 원, 웅양면 복지회관 단열 보강 공사에 4천만 원, 웅양 복지회관 집기 구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쪽입니다. 희망 복지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8,430만 5천 원 증가한 17억 455만 9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372쪽의 거창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 확대 추진 사업에 2,001만 1천 원을 증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통합 돌봄 허브센터 거창읍의 운영에 대비한, 대비하여, 1억 1,601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 돌봄 사업에, 하단에, 클린 버스 운영에 900만 원, 이미용 서비스 지원에 3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73쪽입니다. 케어안심주택 설치 운영에 한 개소를 반영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통합 돌봄 허브센터 집기 구입비를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긴급 돌봄 지원 사업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돌봄 공백 발생 성인 대상으로, 재가 돌봄이나 가사 지원, 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4쪽, 고독사 예방 서비스 지원에 천만 원 증가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 1인 가구의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부 살핌 우편 배송료 1,800만 원, 안부 살핌 생필품 구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고위험 1인 가구 2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통합 사례관리사 운영 관리에 2,116만 2천 원 증액한 8,83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복지부 인건비 지원 기준에 따라서 상승분을 반영하였고, 현장 슈퍼바이저 운영 수당과 공무직 근로자 교육비를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77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1,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남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사업이 신규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자원봉사 기간제, 제일 하단입니다. 자원봉사 기간제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2,392만 원 증가한 3,69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코디네이터가 올해 8월부터 근무함에 따라서 내년의 1년 치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저소득 계층 사회서비스 지원 사업에 8,696만 원 증가한 4억 5,4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 주민 국민 건강 보험료 지원 사업이, 사업 금액과 인원이 증가한 사항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수급자 생계 급여비에 21억 4,207만 3천 원이 증가하여 177억 5,364만 6천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에 6.42프로 인상되어 대상자와 지급 금액이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저소득 자녀 입학 준비금 지원에, 1,040만 원이 감소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청의 다자녀 기준이,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군 지원 대상자 아동이 대폭 감소하여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거창 지역 자활센터 운영에 4,009만 6천 원이 감소한 3억 2,870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지역 자활센터 운영에 도비 추가 지원으로 1,8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4년도에 자활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사업명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84쪽입니다. 중간에, 자활 사례 관리에 1,587만 천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5년도 7월부터 자활 사례관리사가 신규 배치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 성공 지원금에 706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에 4,17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하단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전년 대비 17억 1,876만 5천 원 증가한, 22억 7,58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초생활 담당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8억 5,851만 5천 원인데, 올해 생계급여 지원액이 향상됨에 따라, 복지부에서 40프로 증액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전년 대비 20프로만, 이게 집행이 되었고, 군에서 계속, 감액 요구를 하였으나 조정이 되지 않아서, 반납액이 18억 원 이상 상향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조정 공문이, 군으로 옴에 따라서, 내년도에 추경에 감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8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 대비 91만 3천 원 감소한 10억 9백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에 3,725만 7천 원이 증액하였고, 밑에, 재가 의료 급여에 873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 퇴원 의료 수급자가, 집에서도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에, 의료 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 4,69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보조금 등 반환에 1,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사업에서 사업별 세부 사업 분류에 따라 변경이 되어서,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3_7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예산안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25년 사회복지 기금 중에서 복지정책과 소관인, 자활 계정 부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이며, 기금 사업 목표는, 저소득 주민의 창업 자금과 자활 기업 지원 등으로, 자활 자립 도모와 더불어, 자활 지원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자의 자립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25년도 기금 사업 개요입니다. 다음 페이지 66쪽입니다. 자활 지원 사업 세부 사업 내역입니다. 자립 역량 교육 지원에, 참여자의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에 900만 원, 자활 사업단 및 자활 기업 환경 개선 사업에 800만 원, 경남 자활 가족 한마당 행사 지원에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운영 현황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자활 계정에 ’24년도 말에 14억 4,344만 6천 원입니다. ’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수입 5천만 원, 지출 2,400만 원, 증감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년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14억 6,94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책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83_7_총무위원회_(부록2)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네.

481쪽, 사회복지관 시설 관리입니다.

예.

그 뒷부분에, 2페이지, 482쪽에 보면, 복지관 유휴 공간 정비가 3억입니다. 그죠?

예예.

저기 옛날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그 운영 평가에서 보면, F등급 받은 기억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죠? 생각납니까?

예, 맞습니다. 예.

거 F등급을 받은 사유하고, 또 이번에 이 유휴 공간을, 정비하는 사업하고 뭐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아, 일단, 유휴 공간을 정비하는 거는.

네.

저희가 그동안에 복지관 어린이집이.

예예.

고 계속 있다가, 올해에, 더샵 1차 아파트로.

예예예.

이전하게, 이전하게 됨에 따라, 저희가 유휴 공간이 발생하여가지고.

네. 예, 고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예.

저희가 F등급을 계속 인제 받은 사유는.

음.

복지관 평가에서, 저희들이, 거, 시군 그 복지관 인원 배치, 적정 배치 기준이 있는데.

예.

고기에 저희들 한, 열두 명 정도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음.

저희 인제 직원이, 세 명밖에, 현재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다른 부분도 있지만, 주로, 인원 배치에서 저희가, 점수를 많이 못 받아서, 거, F등급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런데 혹시 인제 우리 복지관이 오래 됐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별로 인자 눈에 띄게 안 좋았는지, 그래서 이렇게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좀 잘 고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네.

그다음, 그다음 보면은, 488쪽입니다. 488쪽에.

예.

밑의 부분에 보면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예.

예. 여기 보면 5,900, 5천만 원 편성되었거든요?

예예.

그러면 여기의 사무국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 정보센타의 역할과는, 뭐가 다른지, 요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정보관이라고 하셨습니까?

사회, 정보센터.

사회복지 정보센터는.

음.

어디를 혹시 말씀하시는 건지….

아이 이거 잘못됐나…? 사무국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하고, 이 역할이.

네네.

여 다른 지에 대해서 요기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음.

저희들 현재, 제일 큰 사업이, 저희들이 통합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네.

권역별 통합 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하는 위탁기관이, 지역사회보장.

음.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현재, 그 사무실이,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근무를 하고 있고.

예.

여기에 사무국장이, 한 명 있고.

네.

그리고 나머지 통합 돌봄, 인제, 관리사들은.

음.

가조하고.

음. 음.

남상, 위천에, 각 두 명씩 해서 총 여섯 명이 근무를 하면서, 저희들 인제,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 다음 페이지 또 보면, 지역사회 통합 돌봄, 거 확대 추진이라고 돼가 있죠? 490쪽.

예예.

거기 보면은, 통합 돌봄 허브센터 운영에, 1억 천만 원이나, 이, 편성돼가 있어요.

예예.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는 센터 역할하고 그지요? 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하고.

아, 예예.

이 역할이,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아, 통합돌봄센터는.

네.

저희가, 그, 권역별로 해가지고.

아, 네.

지금 현재 가조, 남상, 위천에 세 개 권역에서 열한 개 면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네.

인제, 저희가 통합 돌봄 허브센터는, 지금 현재 거창읍이.

네.

지금 통합 돌봄 사업이 이루어지지.

음. 음.

지지 않고 있고, 내년도에 통합 돌봄 허브 센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네.

거창읍을 관장하면서, 나머지 저희들 전체, 거창, 그 면지역까지.

읍지역과 면지역에 분류해가지고.

예. 통합해서.

하는 것을.

예,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하겠다는 거죠?

인자 운영하는 게 통합 돌봄 허브 센터고.

아, 네네.

그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게.

예.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다음에 또 491쪽에 보면,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 돌봄 사업과.

네네.

읍면 맞춤형 통합 서비스 사업에, 499쪽이다. 그죠? 이것도 그라면 같은, 분류입니까? 이게?

예. 그게 통합 돌봄 사업의 다 일환으로.

예예. 전부 다 그지요?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에 들어가는 사업이 엄청 많다. 그죠?

이게 인제, 국가에서.

음.

이게 일괄적으로 이 사업을 조, 네, 저희들이 ’26년부터는, 국가에서 인자 통합 돌봄 사업이, 추진.

네.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경남에서, 경남형으로 먼저 추진을 하고, 또 거창은 또 선제적으로 거창형으로.

음. 음음.

추진을 하다 보니, 사업이 조금 여러 과목으로, 좀 편성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자 읍은 읍대로, 면은 면대로 이렇게 분류해서 하니까, 더 사업이 더 많은 것 같죠? 그쵸?

어, 일단은.

읍지역, 면지역, 어.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기를, 가조에.

음.

통합 돌봄센터를 먼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고.

네.

그다음에 남상을 했고, 올해, ’24년도에 위천에.

음.

통합 돌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면에 지금 통합 돌봄센터는 지금,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네.

내년에는, 읍에 통합 돌봄 허브 센터를 설치해가지고.

음. 음.

거창군 전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이 됐는데, 아마 이 예산이 조금, 이렇게, 사업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서.

예예. 그래 맞아요.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복잡합니다. 앞뒤에 대해서 이게 계속 뒤적거려 보고, 또 이거랑 같은지 또 살펴보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했구예, 그리고 인제, 앞쪽으로 와서, 이 보면은,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지원에, 지금 정부에서 인제,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이 근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있을 때, 나오시잖아? 그지요?

아, 네네네.

네. 여기에 인제, 그 4시간은 6만 원, 이상은 12만 원으로.

예.

이게 책정이 잘된 거 같습니다.

아, 네.

네.

이건 뭔 군수님께서.

어.

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가지고.

네네.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미정 위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설명서 460쪽입니다? 예. 거창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예.

사회복지 협의회는, 민관 협력 복지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예. 근데 지금 이거 좋은 이웃들.

예.

맞네요? 그죠?

네.

그런데 인제 이, 그 해당 복지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사회복지 협의회는 보면, 가족들 소유의 사회복지 단체가 다섯 개 정도, 만,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회복지 단체하고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첫 시작도 물론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 한 곳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업을, 인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속된 사회복지 기관이 대부분 가족 명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른 사회복지 기관과도 연계, 연대 활동도 전혀 안 되고, 뭐, 거창 소속, 그러니까 거창군 소속 인제, 사회복지 기관하고도 연계가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까?

요게.

예.

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우리 사회복지 협의회하고,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하고, 이 조금 서로 간에, 조금, 상호,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좀 있습니다.

아, 그거는, 알고 계셨네요?

네네.

음. 그래서 이게 예산을, 그 인제, 이런 상황인데 예산을, 지원해도 될지, 만약에 인제, 다른 복지, 그 사회복지 기관하고 연대할 계획을 세운다면, 또 예산을 지원해 줘도 되지마는, 이렇게 전혀 연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올해,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얘기도 했고.

네네.

그래서 고 우리 사회복지 협의회하고, 같이 인제, 우리 군 전체적으로, 같이 좀 소통하자.

네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사회복지 뭐, 한마당 행사라든지, 이런 걸 좀 개최해가지고 서로 좀.

음.

서로 소통도 하고.

음.

서로 인제 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서로 건의도 하고, 좀 약간,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답변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래서?

뭐, 자기들은 같이 하겠다고.

아, 그렇게?

네. 답변은 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대답했습니까?

예예.

어쨌든.

그런데 다만 조금.

네.

그동안 너무 간극이 있어가지고.

네.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 예,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다른, 사회복지 기관하고 연대가 안 된다면, 이것도 예산 주는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일단 여기 인제.

어.

사무국장님께서는.

네네.

또 다른 단체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다음에? 설명서 593쪽입니다? 예. 설명서 593쪽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인데요? 우리 이거, 3차 추경 때에, 7,99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죠?

저, 장애인 일자리는, 저희 행복나눔과 소관입니다.

아! 아니 이게 군비 지원 아니에요? 아? 아, 그러네? 아! 네네.

많이 넘어갔다.

알겠습니다. 복지 정책. 그리고 지금, 그러면 잠깐만요? 474쪽입니다. 474쪽에, 참전 유공자 위로.

네네.

네네네. 자! 지금 매년, 이제 대상자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 예. 그렇습니다.

어어어. 그 대상자가 감소가, 감소로 예산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사망 위로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는 건 어떨까? 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지금, 사망 위로금 50만 원.

음. 네네네.

그죠?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입장, 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우리.

네.

기초생활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80만 원을.

네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그 기준에 맞춰서, 인상하는 거를, 한번 검토는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480쪽에 면우 곽종석 유허지 관리. 예. 지금 올해 방문객이 얼마 정도 됩니까?

월별 한, 50명 정도로, 지금.

아, 그래예?

나왔습니다. 네네.

근데 체험 투어 행사비도 보면, 전년도에 1,400에서.

네네.

200만 원으로 지금 대폭 감,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네. 네.

방문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것 같고, 관리비만 나가는 그런, 모양새인데.

네네.

저 향후에 좀 어떻게 활성화할 방법인지, 그 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희들이 인제.

네.

중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학사 일정을 좀 못 맞춰서 올해는, 인근의 가북하고 가조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

거, 저희들은 내년 연초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갖고 학교별로 학사 일정이 수립되기 전에, 저희들, 그 체험 활동을, 같이 연계해서, 교육과 같이 연계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인제 내년에는 일단은, 관내 초중고하고, 그리고 인근의, 함양, 산청, 합천까지, 이렇게 협의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이, 4천에서 5천 정도의, 인제 운영, 관리비가 드는 만큼.

네네네.

우리 곽종석, 그 선생님의 역사적 가치를 조금 알리는 데,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이?

예예.

네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예. 그, 답변하신다고 수고합니다이? 여튼, 우리 그, 복지 관련해서, 여 페이지, 466페이지, 그 설명서 책자입니다. 거창군 보호관찰소 협의회 범죄예방 활동, 그, 사업 지원인데요?

예예.

이거 본 위원이 이거 한번 참석을 해보니까예, 이 사업이, 이 사업은 계속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이게요? 군비가 2천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상당히, 본 위원이 해보니까, 이 재발률도 낮고 이게 우리, 거 또 회장님이,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중앙부처에도 상당히 고위직에 앉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상당히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 예산을 갖고, 어떤, 주체적으로 하는 사업보다, 이 봉사를 더 많이 하는 것 겉애요. 예산보다.

예. 실제적으로.

나눔 행사를 도대체 많이 하더라고.

예. 실제적으로 봉사 활동인데, 거기에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실제적으로 자체 행사를, 거의 못 하더라고예. 자체 행사는, 그 회장님 사비를 다 내어가지고, 카드를 써가지고 그걸 하시고 있고, 이 나머지 보니까, 좋은 행사를 많이 하시더라고.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거, 출소자들에 대한, 그, 재발률이 거창에는 지금 0으로, 거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본 위원이 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걸 확대라든지 이 좀 심혈을 가지고 예산안 편성할 때에, 그분들이, 하고 회장에 대한, 거, 뭐라 할까, 개인 사비 지출이 너무 많던데, 보조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게 정해진, 상부하고 정해져 있는 건지, 그거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보조금이라는 게, 저희 군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 있고, 이렇게, 요 부분만, 또 이, 보조금을 올리면, 저희들 또 관리하는 보훈 단체들도,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른 과 이야기 할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이야기가 또, 보조금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또, 사람이, 어제 다른 과는 200프로도 올려주고 100프로도 올려주던데, 이 과는 뭐 다문 뭐, 조금만 올려라 캐도, 보조금 또, 심의위원회 이야기하네요?

아니, 일단은.

예. 여하튼 검토를.

거 위원님 말씀, 네.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네. 충분히 공감은 하고.

이분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예.

예.

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여 설명절 사랑의 삼계탕 나눔, 뭐,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 추석명절 사랑의 선물 전달식, 보호 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활동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심리 치료라든지 뭐, 언어 치료, 치유 프로그램, 검정 교실 교육 등, 여러 가지 거, 하더라고요.

네네.

하고 있는데, 잘하라는 의미의 격려를 했고, 또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시라, 그 이야기입니데이?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는, 저는 뭐, 많이는 안 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하고 말게예. 예. 다음 페이지는, 482페이지인데요? 거, 중간, 복지관 401 다시 01인데요?

네네.

거 복지관 시설에 여 보니까, 복지관 유휴 공간 정비 사업 해갖고 이거, 금액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 3? 3억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하는 사업이에요? 이거 보니까 설명이 별로, 돼 있, 이 설명서에도 별로 없는데?

아, 저희, 아까, 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복지관 어린이집이 나가고.

아아, 그 내용이에요?

예예.

아, 예. 고거는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까 참. 그라면 고 밑에 있는 거 저, 웅양면 복지회관 단열 보강, 그, 보강 공사인데요?

예예.

요거하고 또 그 밑에 보면, 주민 참여 예산으로, 또 이래 떡 올라왔어요. 과연 군청사 이런 데 하는 데를, 주민참여 예산이 맞는지, 군청사 겉은 경우는 우리 재무과에서 군청사에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이 좀 들어왔으면 좋을 낀데, 과연 그, 우리 그 복지회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관에서 갖고 있는 건물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맞냐?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이게 웅양면 복지회관은 인자 주민자치회에서, 인자.

이게 위탁된 건물이에요?

예. 관리하고 있고.

원래 그거 웃기잖아요? 이건 또요.

관리하고 있고, 2층은 이게, 그 웅양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동센터는 1층에 있지요.

예.

거 노인정도 있고요.

예예.

1층에.

고러니께.

아, 그라면 건물 자체는 거창군 낀데, 위탁 준 거예요? 이게?

위탁 준 거는 아닌데, 인제 사용을 인제, 사용. 예. 저희가 인제, 군에서 전 인제, 복지회관 같, 면의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

직접 관리를 못하니까.

예.

예. 웅양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노인회관으로도, 경로당으로 1층은 쓰고, 2층은.

아, 그런, 그런 시스템.

지역아동센터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겉으면은.

중입니다.

예. 그런 시스템 겉으면, 물론 참여 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맞기는 맞아요.

예.

예. 그 예산이 편성되지를 못하잖아요? 인자 군, 이게, 건물 자체가,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거창군에서 관리가 되는 건물인지, 본 위원이, 그 지적을, 물어본 거예요.

음. 네.

그래 이런 데 대해서 주민 참여 예산은 안 맞는데, 방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시설 자체가, 우리 주민자치회라든지 거기서 뭐 관리하는 것 겉으면,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 이 보니까, 보강 공사도, 금액도 좀 크고 그런데요? 이런 데.

네.

다른 데도 이게 보강 공사가 많이 들어오더라고. 이게 참, 보면은, 우리 관공서 건물을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어놓고 읍사무소도 그렇고 몇 년 지나면은 시설 방지 보수라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은, 옥상 방수예요, 옥상 방수. 한, 4, 5년 지나면 옥상 방수 들어옵니다. 상수, 방수 들어오고 나면 내부 단열 또 문제 들어오고, 내진 설계, 안전도 F등급, 또 나오고 나면 인자, 검토해가지고 몇 년 후에 재시공 뭐 이렇게, 절차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이거 보면은. 그래 우리, 저, 복지에 이런 시설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단체에서 보면은, 뭐 좀, 수당 부분에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단체, 조금 좀 더 받고 덜 받고 때메 내부적으로도 막, 그 이야기도 나오고, 다른 단체에도, 좀 다른 단체가 잘 되면은 자기 단체가 좀 소외되면은, 자기의 또 목소리를 높이고, 목소리를 높이면 어차피 행정으로 전달되잖아요? 그 복지라는 끝이 없잖아요?

음.

예. 우리 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면 참전 용사들이나 뭐, 모든, 뭐 6.25나, 다 하신 분들이 애씁니다마는, 국가에서 그걸 해 줘야 됩니다마는, 국가에서 못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대꾸 인자, 맨,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되고 민원이 발생하는데, 거 뭐 여하튼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조율하시셔, 그분들이 예우도 해 주고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음. 예.

거 뭐 특별한 단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중양 위원님. (카톡 소리 들림)

아! 알겠습니다? 네? 고, 361쪽, 아니, 아니, 설명서는 461쪽입니다. 네. 시군 사회복지 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시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게, 사회복지 정보센타, 역할이 뭡니까? 거, 밑에 보니까, 자원봉사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라면, 자원 봉사 센타하고 차이점이?

요게.

뭐가 있는지.

예.

네.

거 저희 인제 도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이 사업 인제, 대체적으로 인건비 한 명 지원과, 나머지 일부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데, 뭐, 자원봉사 체험 활동이라든지, 저소득, 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뭐, 지역사회 봉사단 발굴이라든지, 뭐, 저소득 가정의 도시락 지원 사업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인제,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런 일을 하는 곳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자원봉사 센타하고는 좀 다른 점이 뭡니까? 차이점이?

이, 자원봉사센터는 또 저희들이.

예.

지역에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에.

예.

인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배치하고.

음.

그런 인자, 총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음.

사회복지 정보센터는, 그 일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가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8쪽입니다?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독립유공자 묘지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거창군내에?

지금, 아,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예.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음.

요 묘지 관리 부분에, 지금 내년도 한 개소를 반영했는데.

네네.

요거는 지금 현재, 면우 곽종석 묘지 안내판이, 지금 현장이 많이 노후화되고, 예, 좀, 부식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정비할려고.

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

음. 그러니까.

독립.

표지판이, 소모품도 아닌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것 겉애서.

아….

이렇게 매년 이렇게 수요가 있는지, 그래 아니면은.

아….

이게 도비가 이렇게, 인제, 도비 매칭으로 군비를 이렇게, 해놨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 이게 도비 매칭은 맞고예.

네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인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수요가 없어가지고.

네.

추경에 감액을 하였고.

음.

내년도에는 일단, 저희들이 면우 곽종석, 이게 수요, 그러니께, 그 소요, 예, 필요한 데가 있어가지고, 편성은 했습니다.

음.

그리고, 저희들이, 묘지가, 현재 관리하는 게 열아홉 개소가 있습니다.

열아홉 개소?

예.

네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과장님,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예.

저기, 503쪽입니다. 설명서 503쪽입니다. 설명서 503쪽, 긴급복지와.

예예.

504쪽에 경남형 긴급복지하고.

네네.

이게 두 사업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거, 지원하는 내용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네네.

이게 긴급 복지 부분은, 국비 사업이고?

음.

경남형 긴급복지 지원은, 경남도에서 올해, 인제 신규로.

신규로?

만든 사업인데, 이 지원 대상이.

음.

국비 지원 사업은 기준, 인제, 중위 소득이, 75프로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준 중위소득이 75프로를 초과하는 사람들은.

음.

긴급 복지에서 제외돼서, 혹시 인자, 필요, 지원이 필요한데,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경남형은, 인제 기준 중위소득 90프로 이하까지.

음.

지원할 수 있도록.

음.

경남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예,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 프로테이지가 틀린다 그지요?

예예.

요런 건 좀, 줄여가지고, 한 페이지에 좀 해 주이소. 이 책이 무거바가지고.

이게

국비 사업하고 도비 사업하고 별도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쫙 줄이서 한 페이지에 해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 좀, 해 주시고예.

아.

이거는 그냥, 저기, 현충 시설 관리에.

예예.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에 민원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충혼탑 주변에 조명시설 보수하고 있네. 그지요?

네네.

그래 지난번에 충혼탑에 인제, 행사를 마치고 오니까, 그, 한 분이, 나이가 많으시잖아. 인제 그지요?

예예.

유공자분이?

예.

다리를 절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계단이 너무 높으잖아? 많잖아?

예.

그 계단에, 잡고 올라설 수 있도록, 요거 좀 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아….

그지요?

난간대 말씀하시지예?

그치. 난간대, 그지요?

아….

예. 고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는 갈 수 있는데, 내려올 때는, 위험하다.

예.

그러니께, 옆에 잡고 올라가는 거, 요거 좀 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조금 생각을 해서, 고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 예예

죄송해요.

예. 검토 후, 검토, 검토하고.

예. 검토해 주시.

필요하면.

예.

내년에 뭐,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거 위원장이, 몇 가지만 언급할게요? 그, 365쪽에, 그 중간에, 그,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관리, 국가보훈 대상자, 위로 사업과 관련해서, 그, 대상자 어르신들 효도권, 요, 지원 사업, 요게 인제, 그, 요, 우리 저, 어르신들한테 도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요거 시스템을 새로 뭐, 하나 봐요? 그죠? 위에 보니까, 바우처 카드, 스티커 제작?

아, 이게, 올해에. 예.

예. 요거, 이 처음 하네요?

아, 올해, 지금.

이걸, 이 시스템으로 하실 거예요?

올해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전에는 종이 쿠폰을 사용하다가.

쿠폰으로 했잖아요?

예. 올해 카드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카드로 하면, 어르신들이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종이가 더 낫지 않나요?

저희들이 종이로 했을 때는.

예. 음.

뭐 서로 뭐, 장단점은 있지만.

음.

예. 종이로 했을 때는 분실되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이거를 종이를 쿠폰을 회수해가지고, 지원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인력도 많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걸 개선할려고, 인제.

선불카드?

카드로. 카드로, 이게, 카드로 저희가 인제.

바로 바로?

충전식으로, 예예.

아, 충전식으로?

예. 예. 예. 충전식 카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예, 충전을.

음.

금액을 충전해드리고 있는.

그 시스템을 바꾸신다 그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 처음? 예. 그 사용 방법이라든지, 뭐 고런 부분들, 잘 그, 감안해갖고, 시행을 하시구요? 368쪽에, 가운데에, 거, 우리 신미정 위원님께서 그 질의를 참 중요한 걸 하셨는데, 열아홉 개, 요, 그 관리, 우리 요, 묘소에.

네네.

입간판이 설치가 그라면, 완료가 된 거예요? 다?

지금 입간.

한 개만 요렇게 잡으신 거는?

아! 입간판이.

그거 몇, 예.

지금, 안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안 돼 있는 곳도 있는데.

그러면, 네네.

입간판 설치가 인제 필요한 곳이 있고.

예.

인자 입간판이 지금 뭐, 당장에 필요 없어서 설치 안 한 곳도 있는데, 지금 인제, 현재 내년도에 저희들이 소요해갖고 요청한 거는.

음.

이 앞에 입간판이 좀 많이 낡아가지고.

음.

당장에 보수가 필요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면우 선생님, 고기에 필요한 부분들은 고대로 하시고.

예예.

그 독립유공자, 그 수요 조사를 해서요, 가족들이 뭐, 원치 않으면 몰라도.

네네.

원한다면은 다 할 수 있도록 한번.

아….

열아홉 기를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아, 저희들 인자.

그렇게 해서?

예.

좀 한번, 요 사업을, 이렇게 딱 일괄로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아. 저희들이 현재.

예.

열아홉 개에 대해서, 조사나 이런 부분은 다 되어 있는데.

음.

현재 뭐, 이렇게 확인이 안 됐거나, 뭐, 유족이?

연고자?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음.

우선 설치는 다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예.

하셨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370쪽에 보시면, 상단에, 우리 그, 복지회관 유휴 공간 정비 사업? 요거 사업 보고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마는, 그 뒤쪽 공간이, 남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일단은, 진입이 안 되게끔, 차단을 하시잖아? 그지요? 뒤 공간은 그지요?

예. 지금.

놀이터 부분은 철거를 하실 거고?

지금 현재 놀이터 때문에.

예.

공간 진입이 안 되고 있는데.

예.

이 지금 놀이터를 철거하게 되면, 인제 공간이, 차단.

공간을 틀 겁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아, 틔울 겁니까?

예예.

그 틔우든, 막든 간에, 뒤에 공간이 생각보다 넓으니까.

예.

그 봉사단체라든지, 그 비품들이 지금 2층으로 올라가, 오르내리는 거, 승강기가 있지마는, 그래도 인제, 골목, 그 복도에, 이렇게 어수선하잖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창고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가지구, 거기에 복도에 있는 거, 뭐, 다시 조리실에서 바로 쓰는 것 겉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거는, 다 밑에 1층에, 두고, 쓸 수 있도록 고렇게 좀, 좀, 그 만약에 불이라도 난다 치면, 그 복도에 그렇게 많이, 짐들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고런 부분들도 정리가 좀 될 수 있도록, 고렇게 이번에, 요, 복지회관 정비할 때, 그 복도 관계도 좀 정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 저, 저번에 그 중국어반, 그 강의실 있죠?

네네.

그 강의실 벽면이, 굉장히, 넓습니다, 공간이. 그런데 인제 비품들을 놓을 데가 없어가 거기에 어수선하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붙박이를 좀 설치를 하셔갖고, 반별로 배당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수강생들, 그 준비물들을 안 갖고 다니면서, 또 깨끗하게 돼 있어가 수업에, 집중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환경 정비 차원에서, 고것도 이번에 좀 사업에 좀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유휴 공간 정비지만, 고렇게, 좀.

예.

한번, 함 파악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안 그래도 저희가 뭐 3억 원을.

어.

예산을 요청한 거는.

예.

저희들이 유휴 공간 정비를 하면서.

음.

예. 지금 현재 조금, 복지관이 많이 노후화되고.

예.

그 강의실별로도, 뭐 이렇게 좀 많이.

예.

위원님, 아, 위원장님.

요청들이 있지요?

보셨지만.

예.

강의실별로도, 뭐 많이 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고런 거 파악을 다 하셔가지고.

인자 고런 부분들도 다 이번에.

예.

뭐, 정비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맞춰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밖에, 막, 거, 3억 원 작은 돈 아닌데, 해놨으면 좀 뭔가 좀 산뜻한, 또 안전한, 그런, 그 시설이 돼야 되는데, 가보면은 항상 똑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자원봉사센터 앞 복도, 그 부분도 붙박이로 할 수 있으면, 해서,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뒷간도, 고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해서, 단체, 창고들 필요한 데, 이렇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 요, 한 개가 더 있는데요, 372쪽에, 하단부에, 요거 저, 설명 자료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맞춤형 생활 안정 지원 했는데, 설명에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그렇게 나와 있네. 그지요이?

음.

주거 환경.

주거 환경 개선.

예.

네네.

주거 환경 개선이죠? 그죠? 그지요이?

네네네.

주거 환경 개선이고, 클린 버스 이것도, 이게, 세대당 300만 원이 아니고, 아홉 세대, 거 100만 원씩 이래 9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는 또, 세대당 300만 원으로 이래 잡혀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죠?

아….

아홉 세대예요? 3세대예요?

아…, 이게.

예예.

아! 이게 좀, 설명서랑 예산이, 예산서랑 좀, 차이가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차이가 있고 이미용도, 이게 건당 2만 원으로 돼 있는데, 요, 우리 책에는 또 만 5천 원 돼 있구요. 그래서 인제 요 부분들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하지만.

네.

인제 이미용 같은 경우는 건당 만 5천 원을 이렇게 하면, 아무리 봉사지마는, 실제로, 이리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우수수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가지, 원래 이미용 봉사의 원 취지는, 나올 수 없는 사람들, 그지요?

네.

그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미용을 해 주는, 그런 취지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그죠?

이미용은 인제, 찾아가서.

찾아가갖고.

인제 봉사해드리는.

해드리고?

네네.

나오지 못하니까, 머리가, 우수수 해 있으면, 자식들이 보기나, 그래 하면 좀 마음이 아프니까, 우리가 인제 해주는 차원인데,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게 만 5천 원은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그, 그, 출장 개념으로도 완전히 다 뭐, 받는다, 저, 생각은 안 한다 하더라도, 좀, 너무 실비 부분이라도 너무 약하지 않나.

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라믄 이게, 건당 2만 원입니까? 1만 5천 원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아.

건당 2만 원으로 계산을 했고.

2만 원? 예.

저희들,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

이렇게 실비가 부족하다면.

예.

조금 더 상향해서.

해서.

예. 그.

고렇게 해서.

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싹 해가지고, 정말 중증으로, 거, 못 오시는 분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은 빼더라도 그지요?

네네네.

해마다?

네.

고런 부분들, 하면서, 고거 저, 어르신들이, 예,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 행복나눔과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김향란 총무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위원님들의, 그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복나눔과 소관 2025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규모가 큰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저희 부서 2025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93억 3,793만 3천 원이 증액된 1,349억 9,757만 6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에 28억 7,416만 1천 원이 증액된 596억 6,784만 1천 원으로 편성한 바, 증액 사유는, 그 지급 금액 인상과 대상자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상단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10억 4,155만 원이 증액된 97억 4,410만 원으로 편성한 바, 증액 사유는 사업량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395페이지에, 그 상단에,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 사업에 1억 8,458만 4천 원이 감액된 8,539만 8천 원으로 편성한 바, 감액 사유는 사업량 감소와 2025년 5월에, 그 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상단에, 어르신을 위한 영화관 나들이 지원 사업에 3,120만 원을 신규 편성한 바, 편성 사유는, 농어촌 어르신의 여가 만족도 제고와 고독감 해소를 위한 경상남도, 거,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하단에, 노인복지 시설 재가 운영에 15억 1,225만 8천 원이 증액된 41억 968만 원을 편성한 바, 증액 사유는 국도비 가내시 및 노인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 공단 예탁금 지원 수혜 대상자 증가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상단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2억 800만 원이 증액된 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그 증액 사유는, 도비 가내시와 거창 시니어 카운티 개원 및, 내년 신규 개원 시설 및 종사자 수 증가에 따른 수요 반영이 되겠습니다. 아래, 삶의 쉼터 운영에 3,151만 2천 원이 증액된 11억 6,528만 원을 편성한 바, 인건비 자연 상승분 반영과 전기 안전 등, 3년 주기 정기 검사 시기 도래 등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상단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1억 2,894만 6천 원이 증액된 11억 7,486만 원을 편성한 바, 증액 사유는, 미신고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등, 폭염에 따른 양곡 확대 지원에 따른 국도비 가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경로당 신축에 3억 5천만 원이 증액돼 6억 원을 편성한 바, 증액 편성 사유는 대상지의 증가와 신축 지원 단가의 3.3평방미터당 기존 8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이, 상향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그 경로당 행복 식탁 지원에 신규로 4억 1,250만 원을 신규 편성한 바, 편성 사유는 경상남도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상단에, 공설공원묘지 관리에 2억 3천만 원이 증액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한 바, 증액 편성 사유는 웅양 공설공원묘지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중간에,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사업에 1,702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한 바, 경상남도 신규 사업 추진에,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상단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3,360만 6천 원이 증액된 17억 3,961만 1천 원으로 편성한 바, 종사자 호봉 상승분 및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상률이 되겠습니다. 그 뒤 411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센터 운영 지원까지는, 호봉 상승분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상률에 따른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중간에,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사업 운영에 9,578만 원이 감액돼 2억 1,332만 원을 편성한 바, 감액 사유는 보건복지부의 전국 시범사업 지자체 확대에 따른 시군 조정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그 장애인 전자신문 보급 지원 사업에 신규로 500만 원을 편성한 바, 정보 접근이 취약한 장애인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행사 지원에 700만 원이 증액돼 6,150만 원을 편성한 바, 장애인의 날 복지 증진대회 행사 임차료 등 상승으로 인한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상단에, 경남 장애인 도우미 지원 사업에, 그 1억 1,469만 2천 원을 감액한 2억 7,506만 8천 원을 편성한 바, 도비 가내시에 대한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 활동 지원 급여 지원에 6억 7,985만 2천 원이 증액된 51억 7,131만 9천 원을 편성한 바, 증액 편성 사유는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가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상단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 대 1 지원에, 신규로 8,201만 4천 원을 편성한 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신규 사업 편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한 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에 1억 4,516만 원이 증액된 10억 2,780만 원을 편성한 바, 사업량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아이 돌봄 지원에 1억 4,106만 1천 원이 증액돼 21억 8,706만 1천 원을 편성한 바, 아이 돌봄 사업량 증가에 따른, 그 사업과 돌보미 추가 모집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하단에, 양성평등 인식 개선 문화 확산 사업에 4억 4,5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한 바, 감액 편성 사유는, 온가족 힐링 콘서트 사업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하단에, 시군 거점형 장난감 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 사업에 신규로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사업인, 장난감 도서관 활성화 추진 사업 선정, 그 공모 선정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425페이지에 중간, 거창군 가족센터 운영에 5,528만 원이 증액돼 6억 642만 원을 편성한 바, 그 인건비 증액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가족끼리 행복 캠프 운영 지원에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바, 신규 편성 사유는 가족이 함께하는 캠프와 문화 관람 등의 체험 행사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는, 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432페이지 하단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억 4,994만 8천 원이 증액된 17억 9,178만 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 급식 위생 관리 지원금에 3,005만 2천 원을 편성한 바, 2024년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경 때 신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하단에, 가정 양육 수단 지원에 1,567만 원이 감액된 7,849만 7천 원을 편성한 바, 시설 및 이용 아동 감소에 따른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그 상단에, 영유아 보육 지원부터, 하단에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에까지는, 그, 인건비 상승 등 국도비 가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중간에,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신규로 1억 1천만 원을 편성한 바, 상동 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와 기자재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상단에, 그,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에 3,964만 원이 감액된 7,897만 5천 원을 편성한 바,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누리 과정부터 하단의 어린이집 5세 보육료 추가 지원까지는 국도비 가내시에 대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5,942만 원이 감액된 6억 4,130만 원을 편성한 바, 감액 편성 사유는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대상과 간식비 지원 대상 아동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441페이지, 어린이집 종사자 지원에 6,880만 원이 감액돼 1억 9,070만 원을 편성한 바,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거창형 맘 편한 돌봄 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한 바, 이 두 개 사업은 2024년부터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정착금에 3,3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지원 금액 기준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300만 원 증액과, 대상자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443페이지 상단에, 가정 위탁 보호 지원에 3,792만 원이 증액된 2억 4,237만 원을 편성한 바, 가정위탁 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입양 아동 가족 지원에 1,175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2,290만 4천 원을 편성한 바, 증액 사유는, 그 입양 아동 1인당 교육비 지원, 군 자체 신규 사업에 따른, 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상단에, 지역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운영에 886만 원이 증액돼 1억 5,613만 6천 원을 편성한 바, 국도비 가내시에 의한 증감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상단에,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자치경상, 경상보조 4,805만 3천 원이 감액된 5억 3,222만 5천 원을 편성한 바, 국도비 가내시에 의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2억 530만 1천 원이 감액된 22억 2,016만 원을 편성한 바, 대상자 감소 및 국도비 가내시에 의한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하단에, 아동 꿈 자람 팝업 놀이터 사업에 2,192만을 신규 편성한 바, 관광지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한, 그 1일 팝업 놀이터, 내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도 운영 지원에 3억 1,952만 9천 원이 증액된 4억 2,762만 9천 원을 편성한 바, 증액 편성 사유는, 올해부터 시행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호봉제 실시에 따른, 기본급 보전과 명절 휴가비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복나눔과 소관 2025년 당초예산 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83_7_총무위원회_(부록1)2025년도 예산안 그 다음은, 저희 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별도 책자 65페이지, 노인 복지 사업입니다. 202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 사업은 모두 두 개 사업으로, 지역사회 봉사 활동비 지원에 여덟 개 단체 월 10만 원씩, 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결혼 60주년 회혼식에 800만 원을 편성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11억 937만 8천 원이며, 내년도 수입은 3,433만 4천 원, 지출은 1,760만 원으로 1,673만 4천 원의 증가로, 2025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11억 2,611만 2천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83_7_총무위원회_(부록2)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예. 김혜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먼저, 가장 그, 가까운 데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544쪽입니다. 기초연금입니다.

예예.

예. 기초연금이 33만 원에서, 34만 원, 1만 원 올랐다. 그지요?

예예.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도 계속 늘 테고.

예예.

그래서, 예산이 많이 불었다. 그죠? 예. 고다음에 옆에 보면, 노인 일자리 있습니다.

예예.

노인 일자리도 불었죠? 그죠?

예. 그.

우리가.

노인 일자리도, 그거 전년도에, 그 올해에 비해가지고 264명이, 요렇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보니께, 공공근로에서, 일자리를 갖다가 많이, 줄였더라고예. 그분들이 그리 가는 거 아닐까?

거, 예. 그래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인지, 사업비가 많이 늘었다. 그죠? 그리고 또 보면, (자료 확인) 어디로 갔노? 이게? 죄송해요. 효도수당 지급입니다.

예예.

죄송해요. 564쪽입니다. 효도수당도, 지금 보니까, 4세대 이상은, 그죠?

예.

한 가구밖에 안 되네. 그죠?

예예.

120만 원으로.

예.

이걸 갖다가, 4세대 지금은 해가지고는, 잘 없을 것 같애. 4대까지 한 집에 사는 사람이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거창은 요, 1세대만 돼가 있는데.

예예.

세대를 3세대로, 줄이마 안 되겠습니까?

예. 뭐, 그렇게, 저희들도 인자, 그 효도수당 해가지고.

예예.

전국에 67개 지자체가, 그거 하고 있는데.

예.

거의 한, 50프로는 삼십일곱, 그 시군은.

네.

그 3세대 이상, 나머지는 또 30개 그 지자체는, 그, 4세대 이상으로 하고, 연령도.

예.

어떤 데는 65세. 뭐 75세.

예.

85세 이렇게 돼 있고, 또 월로, 매월 지급한 시군이 있는 반면에, 또 연, 뭐, 설과 추석 때, 2회에 이.

아….

저, 지급하고 지급 금액도 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다 다릅니다. 저희들도 요걸, 다각도로 검토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예예.

그 말씀하신 걸, 거 한번 검토해가지고 저희들.

예. 그렇게 하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를 좀 낮췄으면 좋겠어. 3세대하고, 나이도 뭐 65세 이상을 하든지.

예예.

70세 이상 해가지고는, 별, 아기 돌봐주는 집이, 70세 이상은 별 없을 것 같애요. 아기 돌봐주고 이런 집이 보통 3세대가 살고 있거든. 그지요?

예예.

그래서 요걸, 내 저,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고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요 부분, 그지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라고 저 하나만 더 물을게요. 555쪽 보면, 어르신을 위한 영화관 나들이 지원 사업입니다.

예예.

555페이지. 이게 일주일에 한 번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 요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네.

인자 거, 저희들이 그, 영화관을 대관을 이래 해가지고, 한, 저희들이 한, 50회 정도.

하….

예. 고렇게.

음. 50회 정도 겉으면 뭐.

한, 40회.

1주일에 한 번 아닙니까, 그죠?

연간 한, 40회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한 40회, 그 40주를 저희들이 거,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대관비가 60만 원?

고거는 인자 도에서, 저희들이 인자.

예.

그, 경남도에서, 다른, 원래는 인자 저희들이 인자, 극장이 있는 데는 안 하고.

음.

다른 데 인자, 그 여덟 개 군단위에만 요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인자 박주언 도의원님이.

음.

거창군의 그 어르신들도 혜택을 봐야 된다 카면서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인자, 했는데, 요거는 도에서 우리 그, 거창의 요 극장하고, 그 계약하는데, 1회 대관료가 저희들이 한, 그 6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라면 이게.

그라면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이….

40주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가지고, 그 어르신을 그 영화관 해가지고, 오전에.

예.

하는데, 하면은 인자,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이래 하다 보면은, 어르신들, 면단위의 어르신들은 또 뭐, 장날이 걸리면은 장날에, 오셔가지고 장도 보고.

음음.

또 뭐, 영화도 보고, 그렇게 하고, 요거는 인자 저희들이 수행기관을, 인자 선정을 해가지고, 같이 인자 세부 계획은, 또 어르신들 요거, 안전사고가 있기 때메.

예예.

사전에 또, 그, 그러한 교육도 실시하고, 그래 수행기관을 저희 지정해가지고 세부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참 좋은데.

예.

일주일에 한 번썩 할려고 그러면은, 이분들을 갖다가 면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그지예? 어떻게, 이동 수단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지금 그, 고거는 인자, 저희들이, 그 이 사업이,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비가 3천만 원인데, 그거 저.

음.

버스를 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카지는 못하고.

네.

실제 그렇게 한다 카면은, 또 뭐, 좀 강제적인 그런 게 있기 때메, 자율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네.

저희들이 수요일, 매주 수요일이면 수요일, 요일을 저, 정해 놓고.

음음.

이장님들한테, 그 이장 회보든, 읍면에 회보를 내면은, 어르신들이 뭐, 장날이면 그날 장날에 오고 또 영화를 별도로 보고 싶으면은, 어차피 뭐 저희들이 버스가 또 무료니까, 자율적으로 이렇게.

네네.

하는 게, 저희들은, 낫다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인자, 읍, 면,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예.

거창군 전체로?

예.

매주 수요일은, 영화 인제, 보는 날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예.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면서 인자 또 특수적으로.

네.

예를 들어가지고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참여하라 카면, 고거는 저희들이 수행기관 해가지고.

네네.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음.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음.

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미정 위원님.

예. 방금, 그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신, 어르신을 위한 영화관 나들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예.

지금 이게,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인데.

예예.

도비가 10퍼센트밖에 지금 확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도비를 더, 이거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요, 이거 도에서 인자, 신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한 사업을, 이 사업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몇 번, 저도 인자, 부서장 회의 때도 가고, 저희들은 뭐, 개선 사항으로 했는데, 최소한 도에서 인자 그거 신규 그,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는 도비를, 최소한 30프로는 이렇게 부담해 줘야.

그렇죠. 10퍼센트는 너무 작다는 거죠.

예예. 지자체의 부담이 없다.

이게 도 뭐 신규 사업이라고.

고래 생각합니다.

다 가져올 게 아니라 물론, 좋은 취지라는 건 알겠는데.

예예.

도비가 너무 작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예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무료가 아니라, 자부담 비율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동은 뭐 인제 뭐, 자유롭게 오시는 분에 한해서.

예.

뭐, 시간은 정해놨을 거 아닙니까? 요일도 정해놨고?

예예. 예.

그렇게 하지마는, 자부담 비율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요거는 인자 그, 개인한테, 저희들이 인자 그, 한, 7, 8년 전인가, 10년 전에 했던, 뭐, 20프로 감면,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요거는 인자 말 그대로 인자, 어르, 그 문화 혜택을 보는 어르신들을 위해가 하기 때메 영화관하고 대관해가지고, 누구나 이렇게 어르신이면 볼 수 있도록 고런 추인이기 때메, 또 이거는, 이 사업 취지 봐서 자부담을 부담해가지고 추진하기에는 조금, 그 난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천 원이나, 2천 원이라도

있어야 될 거 겉은데.

우리.

그러니까 도비 사업이라 하지만, 도비 것도 너무 작고 비율이?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예예.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579쪽에, 경로당 무료 급식 연계, 행복 식탁 지원 사업이네요?

예예.

경로당이 지금 사백삼십여덟 개소죠?

예예, 사백삼십.

그죠?

예예. 그렇습니다.

550개 세트가 지금 지원되는데.

예.

그러면은 거의 다 뭐, 뭐,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경로당이 인제 협소해서, 인제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으니.

예.

수요조사, 확실하게 하셔서.

예예.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이?

저희들이 올해 인자, 그 수요조사를 했을 때, 이백팔십여덟 군데가 이렇게, 그 수요조사를 됐고, 요거는 또 내년에 시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읍면에 해가지고 경로당 이것 또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실제 뭐, 필요 없는 경로당도 있기 때메, 꼭 필요한 경로당에.

그렇죠.

보급될 수 있도록, 고래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652쪽입니다. 시군 거점형 장난감 도서관 조성 및, 아, 장난감 도서관 및, 활성화 사업인데.

예예

이 보면, 도지사 공약 사업이라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예예.

도비보다는 군비가 더 많이 편성된 것 같거든요? 도비가 1,500만 원이고 군비가, 3,500만 원입니다. 군비를 더 많이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인자 거, 전체 금액 해가지고, 도에서 인자 그 매칭 비율이 이렇게 또 내려, 거, 오니까 전체 사업 해가지고, 대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인자 또, 그, 요거 공모 사업에 이렇게 또 선정됨으로써, 저희들도 그, 여기에 그, 이참에 인자 그, 장난감하고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또, 혁신을 한번 하는 게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또 군비도 요렇게 잡아봤습니다.

제가 또.

좋은 취, 예.

예.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네.

우리 인자, 정부, 국가하고 도하고, 인자, 지방비 부담 비율이라 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군에 관련된 사업은, 인자 도에서 30프로를 부담하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음.

저희들이 인자, 군 단위에서 뭐 50프로를 같이 좀 부담을 해달라, 그런 요구는 뭐 계속, 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도비도 재정이 만만치가 않기 때메, 사실 그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 잠깐만, 경로당 신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 지금, 동변 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 이 사업이 지금, 2024년도 2회 추경 때, 2억 4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

3회 추경 때.

예예.

4천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예예.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게 지금, 3억 올라왔습니다. 그럼 6개월 만에 지금 1억이, 지금,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인자 그, 동변, 그 경로당 겉은 경우는 인자, 그, 작년에 저희들이 2억 4천에 인자, 그 해가지고 편성을 그 했었는데, 요게 그해 인자, 그, 창고 철거나 요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철거비 해가지고, 고, 작년에 사업이, 실제 뭐,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자, 요 창고 철거비 가지고 4천만 원 고거는 인자 경상남도 우리 그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이렇게, 그거, 전액 4천만 원 내려와가지고 하고, 지금 현재는 인자, 경로당에 이렇게, 저 뭐이고, 신축할 장소에 이렇게 철거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자 저희들이 그, 예산을 이렇게 좀 그, 올린 거는, 올해 인자 경로당이, 그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는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이 뭐, 어떤 데는 평당 천만 원 하는 데가, 그, 지원하는 데가, 그, 우리 도내에서도 일곱 개 시군이 되고, 어쩐 데는 또 평당 천만 원에서, 1,200만 원씩 하는 데가 또 한, 여섯 개 시군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경로당 이렇게 한, 그, 건축하는 데, 지원 단가가, 평방미터, 평당 8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을하고 이렇게 하면, 좀 잡음이 있고 업체하고, 이래가지고 실제 뭐 현실성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요번에, 800만 원에서 200만 원 증해가지고, 평당 천만 원으로 이렇게, 그거, 지원 단가를 이렇게 조정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럼 건축 자재비나 이런 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예.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예예.

말씀이시네? 그죠?

예예.

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3쪽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3차 추경에, 7,99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지금, 지난해보다도 오히려 더 증액이 되었거든요? 추경에, 그 삭감을 했는데,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증액돼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인자, 그 장애인 일자리 겉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올해보다 또, 그, 인원은 또 저희들이 또, 2명 정도 이렇게 늘었고, 그리고 또 요 관련돼가지고 인자, 그, 늘고, 인건비도 요렇게 했기 때메, 저희들이 인자 그렇게, 그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게 저거.

삭감된 거는 그러면, 3회?

예. 고거는 인자, 그 저희들이.

네.

인자 그 작년에 3회 추경 때, 고거는 작년, 거, 올해 인자 그 2024년도 사업을, 거, 추경 거, 하면, 고 사업 추이에 따라가지고, 예산 집행이나, 그거 보고 고렇게 인자 또, 그거는 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이게 인자, 장애인분들의 조금 인자, 이분들이, 처음에는 마, 인자 하겠다 이렇게 뭐 하는데, 하다가 좀 이래, 포기라든지, 그런.

음.

유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산 편성을 또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음.

거, 이분들의 뭐 특성상 좀 그런, 뭐, 우리가, 확정,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게 좀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30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지역아동센타 종사자 수당에 보면, 그러니까, 설 명절 격려 수당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예예.

그리고 또 보면, 지역아동센타 인건비 지원에 명절 휴가비가, 또 이렇게, 산출되어 있는데, 중복 지원이 아닌지?

그 종사자 수당은, 말 그대로 인자, 그, 매월 이렇게, 그거 지원되는 기고, 그리고 명절 수당은 명절에 이렇게, 거, 해가지고, 다른 데 인자 예를 들어가지고, 저 사회복지, 이렇게 시설에도 이렇게, 매월 이렇게, 가계 보조 수당으로 나가는 게 인자, 그 종사자 수당이고, 인자 그, 명절날은 거기에 쁘라스 해가지고 이렇게, 그 설추석에 한 10만 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격려 수당 해서 설 추석해서 10만 원씩 나가고, 이거 있거든요? 지금 사십여덟 명이고, 2회고. 그다음에 지역, 요쪽에 보면, 지역 아동센타 인건비 지원에 보면, 명절 휴가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복 지원이 아닌지?

아. 요거는 거, 저, 그…. (자료 확인) 요거는 저, 중복은 아닙니다. 예.

중복이 아니라고예?

예. 요거는 인자, 저희들이 그, 올해 지역아동센터가, 그, 호봉제가 올해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실시됐습니다. 고, 호봉제를 실시하다 보니께, 이제 기존의 지급에서 고 호봉에, 그, 맞추다 보니까, 고렇게 이렇게, 여 편성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올해는 두 번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호봉제로 가면서?

그 두 번이 아니고예.

두 번 아니라고예?

예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음.

어….

요거는 뭐 저도, 요거, 그 관련해가지고 물어갖고.

네네. 다시.

따로 별도로, 예, 보고를.

따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지원하? 예예.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님.

(자료 확인)

그거는 행복 식탁 그거 보고 카고, 10프로는 행복 식탁 보고 칸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