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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진의범 의원 5분자유발언

178회 제2본회의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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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제17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4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당초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김성해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지역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추진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진의범 의원님과 이창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제178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며, 3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제1회 추경이 마무리되면 6대 의회 회기일정은 거의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다소 아쉬움은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을 다루면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2억 6,800만원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억 예산을 들여서 세워줬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극히 일부만이라도 2,500만원의 보상금, 자산취득비 이 정도는 해서 운영되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찌됐든 6대 의회 마무리이기에 모두가 합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제 생각을 주장할 수만은 없는 듯싶습니다. 이 부분 또한 평가를 맡길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6대 의회 회기동안 구정질문을 통해서 60여 가지 정책제안 제도화되고 이행된 정책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나 아직도 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 제도화의 최선을 집행부에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선출직 모두는 6월 4일 선거이후는 어찌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신만이 알겠지요. 2002년 7월 1일 구의회에 들어서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오레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에서 연주회 도중에 A의 줄이 가장 중요한 줄이 끊어졌는데 불구하고 훌륭하게 연주회를 마쳐서 르몽드지에 극찬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수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1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주위에 이렇게 삶의 A의 줄이 끊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봤습니다. 가지지 못해서 고통당해서 몸이 아파서, 피부색이 다르고, 여성이어서 많은 힘들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같이 몸부림쳐봤습니다.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벼랑 끝에서 한줄기 희망의 끈을 잡으려고 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집행부 모두와, 우리 모두가 손을 계속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 연수구 또한 이 모든 이들을 더불어 나누며 희망을 함께 나누는 세상 이 땅에 좀 더 우리 연수구만이라도 사랑이 정의가 평화가 넘치는 살맛나는 세상을 우리 연수구부터 마련해 가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 또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가운데서도 그동안 같이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 또한 기억을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20대에 서울 상계천을 비롯한 철거민들을 위한 옆에서 지켜보면서 20대를 보냈습니다. 30대에는 남동공단의 노동자들과 함께 30대를 보내면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지방자치, 지방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 낼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개발하고 그들에게 한발 한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5분 발언을 하면서 또는 제178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면서 600여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그동안 많은 수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앞으로도 희망의 끈을 벼랑 끝에서 움켜지고자 몸부림치는 이런 이웃들을 항상 정책 가운데에 입안해 주시고 잊지 않고 항상 행정 속에서 녹아낼 수 있도록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30만 연수구민과 가정 위에 그리고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의원

존경하는 3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1,2,3동, 선학동, 청학동으로 지역구가 변경된 이창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대, 6대를 거쳐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나 현재 연수구의 향후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7년 5대 연수구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을 때 우리 연수구의 예산규모는 약 1,400억이었으며 재정자립도는 27%였습니다. 2007년 당시 부평구의 예산은 2,400억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평구는 직원들의 인건비조차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 일시 차입하여 지급해야 하는 재정위기 상황입니다. 먼저 우리 연수구의 예산 예비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대비하여 비축하는 예비비는 2009년 예산이 1,982억이고 예비비는 143억으로 약 7.2%입니다. 그러나 2014년 예산은 3,017억이고 예비비는 1.69%인 51억입니다. 그러나 금번 제1회 추경에 약 17억의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현재 예비비는 32억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결산으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은 다음회계연도 예산의 중요한 세입재원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348억으로 예산규모인 17.5%이고 2012년 순세계잉여금은 149억으로 예산규모의 5.92%에 불과합니다. 즉, 예비비나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다음 예산의 재원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14년 본예산에서 무료급식소 운영 예산이 없어 7개월치만 확보하였으며, 연수동 복합문화시설 토지매입비 25억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금번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즉,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예산을 재원이 없어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 연수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집행부 600여 공직자와 의회와 30만 연수구민들은 연수구의 재정상황이 더 이상 나쁘지 않도록 감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항목을 살펴보면 본예산 편성 시 편성되어야 할 항목과 사업들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차기 구청장과 의회가 구성된 후 새로운 사업에 쓰일 가용재원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제 오늘로 제6대 의회가 마무리됩니다. 지난 4년 동안 연수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아쉬움도 있습니다. 연수구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30만 연수구민들이 구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예산의 효율성과 형평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을 통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엄정한 관리와 집행을 기대하는 바이며 의회도 예산을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8년 동안 구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30만 연수구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이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지열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지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4월 8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6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지난 4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심사 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지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지역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성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춘동 지역구 김성해 의원입니다. 인천지역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전, 현직 대통령께서 약속한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의 빠른 추진을 촉구하고, 최근 GTX 3개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노선인 송도 ~청량리 구간은 재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사결과에 대한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GTX 건설은 GCF 사무국 유치 시에 국제사회와 한 약속이며, 우리 연수구민을 포함한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이며 숙원사업입니다. 정부는 인천시민과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실천하고, 국제기구가 제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30만 연수구민을 대표하여 우리 연수구의회에서 열악한 인천시의 광역교통여건을 개선하고,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이며 숙원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의 조기 추진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의안-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김성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된 결의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친지역 광역급행철도(GTX)조기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고남석 구청장입니다. 이번 제17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선거기간도 있고 해서 다시 임시회가 열리지 않고 마지막 회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4년간 의회에서 물심양면으로 30만 연수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매우 깊이 감사드리고요. 그동안에 의회와 집행부가 다소 긴장되어진 내용도 있었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사익을 위해서나 개인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30만 연수구민과 우리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견해를 달리했을 뿐이란 점에서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하고 그런 과정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간 놀라운 변화와 발전이 우리 연수구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기구들이 우리 연수구에 입성했고 삼성 바이오를 포함한 바이어 클러스터가 완성단계로 해서 국제적인 유수 기업들이 물밑 듯이 밀려들어오고 교육 국제특구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들이 이미 확정됐고 이제 강남으로, 서초로 교육 때문에 이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연수구의 교육기관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사를 오는 새로운 맹모삼천지교가 우리 연수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점도 놀라운 변화 중의 하나이겠습니다만 그 과정 중에 의원님들의 노력이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전통과 이러한 내용들이 잘 이어서 다음 회기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전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창환 의원님께서 매우 큰 고견을 주신 예비비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귀 담아 듣고 또 세수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마지막까지 잘 정리하겠습니다. 다만 예비비는 법정 1% 범위 내에서 본예산에서 편성한 금액을 여전히 그 이상으로 잘 유지하고 있으며 단년도주의에 있어서의 예산편성과 세입․세출의 관계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부채를 채무를 확정짓지 않은 상태에서의 세입․세출이 균형을 이루고 예산이 소진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예산운용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여러 절차에 거쳐서 순세계잉여금의 과다한 남김은 보다 쓸 수 있는 재원들을 쓰지 않음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방해요인으로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는 일련의 과정이고 아직도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이 인천시에서 이번에 90억 정도 더 증액해서 저희한테 내려주겠다는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도 20억 정도만 사용하고 70억 정도는 하반기에 혹여 필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원상태를 고려해서 예비비 30억과 일반재원조정교부금 약 70억을 포함해서 약 100억 정도의 실질적인 가용재원을 기 확보해서 하반기에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연수구의회가 무궁하게 발전되고 앞으로도 더 집행부와 30만 연수구민을 위해 더 매진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