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기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병렬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거제시장으로 부터 2007년 11월7일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1월13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접수 현황으로는 한기수의원외 다섯 분으로부터 2007년 11월7일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과 강연기의원외 다섯 분으로부터 2007년 11월15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법안 입법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고 거제시장으로부터 2007년 11월7일 거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안건과 2007년 11월12일 지방채 발행동의안 외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7년 11월8일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적의원 열 세분(13) 중 13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 제 : 학교 수도요금 50% 감면 조례 개정 서둘러야 존경하는 20만 거제시민 여러분! 옥기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김정자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늘 배려해 주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우리 거제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현재 거제시 관내에는 34개 초등학교, 18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훌륭한 인성과 건강한 신체를 연마하며 학문적 지식의 토양을 쌓을 수 있도록 보살피고 지원해야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급 학교에서 부담하는 공공요금이 과중하여 학교 제정압박의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의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고, 상수도 요금이 그 다음으로 지난해 관내 각급 학교에서 지출한 상수도 요금의 총액은 2억4천2백만원이며 전체 학교 예산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일반목욕탕용의 4가지 업종구분 중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데 따른 누진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전체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누어 누진율을 낮출 수 있으나 학교는 사용자는 많으나 하나의 세대로 처리되어 가장 높은 누진율이 적용됩니다. 우리시 관내 20개 이상의 학교가 월 평균 300㎥이상의 상수도를 사용하여 아주 높은 누진율을 적용받아 많은 상수도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근래의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한정된 곳이 아니라 지역민의 문화공간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은 수업이 없는 야간이나 휴일에는 많은 시민들이 운동장과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어서 학생이 아닌 주민들이 각 학교의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에서 각 학교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지금 전국적으로 학교 상수도 요금은 감면 추세에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에는 2005년에 개정되었고, 올해는 대전광역시를 비롯하여 경남지역에는 거창군, 합천군, 진해시가 이미 학교 상수도 요금 감면 결정을 했으며 충남 당진군도 학교 수도요금을 50%나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인구 7만도 안되고 제정면에서 우리 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군단위에서조차 지자체가 앞장서서 교육현장에 대한 지원과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상수도 요금은 학교운영비에서 지출됩니다. 상수도 요금을 감면 받는다면 운영비 총액에서 상수도요금 지출액이 줄어드는 만큼 도서구입비, 학교 준비물 지원비, 교재나 교구구입비 등 교육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예산이 늘어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거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수도요금을 50%감면을 해 주었을 때 학교당 266만원이 직접교육비에 투자되어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 시대에 상수도를 무상으로 공급해 주지 못하더라도 미래 거제시의 동량이 될 청소년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학교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해 주도록 「거제시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관내 각 기업체의 학교 후원금을 매년 늘어나 지난해 4억원에서 올해는 33%가 증가한 5억2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후원은 늘어 가는데 학교행정지원의 중심이 되어야 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교육환경 개선은 기업의 후원에만 맡겨놓기에는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제 : 거제시는 환율, 유가, 원자재가 상승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태재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옥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방청 기자, 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조선해양산업의 도시 거제시가 환율, 유가, 원자재가 상승에 깊은 관심을 가져 일상 행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 주실 것을 호소 하고자 합니다! 거제시의 중심축인 양대조선소는 지금 환율, 유가, 원자재가 상승으로 기업경영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경영수지 장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에 있어서 조선해양산업은 거제시민 절대 다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거제시와 시민은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20년전, 1983년에서 1987년까지 5년간, 극심한 조선불황으로 지가는 폭락하고 양대조선소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이사짐 트럭이 매일 구 거제대교를 빠져 나간 바 있습니다. 거제시 인구 구성을 보면, 인구 21만명을 기준 했을 때, 14만 여명인 67%가 조선해양산업 직접 종사자와 가족이며, 12%인 25천여명이 농어업인, 21%인 45천 여명이 자영업자 및 공무원,기타 제조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2006년도 기준, 조선해양산업의 총생산액은 11조원, 이중 인건비로 약 3조원 가량이 풀려 관광산업 총수입액 1,900억원, 농업 총생산액 600억원, 수산업 400억원과 비교시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선해양산업은 국제환경변화에 따라 경기가 급격히 변동하므로 거제시 자체적으로 대응책을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제시민 절대 다수의 안위와 관계되는 일을 양대조선소에만 맡겨놓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조선해양산업의 도시 거제시는 환율 800원대, 유가 100불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양대 조선소는 환율, 유가, 원자재가의 급상승으로 3고를 겪고 있습니다 달러당 환율 10원의 차가 양대조선소에 미치는 영향은 2006년도를 기준했을 때 양대조선소 매출액이 112억불이므로 년간 1,120억원의 경영수지에 해당합니다. (112억불 매출 X 10원 = 1,120억원) 2007년도 환율변화 추이를 보면 년초 950원 대에서 900원 대까지 변화가 심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와 장래적으로 볼 때 악재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유가, 원자재가 인상 등은 원가부담을 가중시켜 조선소의 원가경쟁력을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제시민의 생명줄 같은 조선해양산업이 이러한 기업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수주를 많이 했다고, 일감이 많다고 해서 마냥 좋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환율, 유가, 원자재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오히려 수주를 많이 받은 것이 큰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생존해 가야 하는데 적자가 예상되면 비상경영대책이다 하여 불요불급한 곳을 제외한 간접성 예산은 대폭 삭감할 것입니다. 간접성 경비는 잘 아시다시피 선박을 만드는 직접비를 제외한 비용으로 이것을 삭감하면 지역 영세 자영업자들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지역상가는 전반적인 경기 분위기 악화로 지역경제의 위축이 불가피해 질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세계 제1의 조선해양산업도시인 거제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조선소가 잘 돌아가게 신속한 행정지원책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직·간접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로서, - 7개월째 끌고 있는 "옥포지역 대우조선해안로의 신속한 의사결정"- "한내공업단지 진입도로 4차선 조기 확.포장"- "양대조선소 및 조선협력사 기숙사 부지 염가 제공으로 안락한 주거환경 마련"- "거제대학 및 거제공고 시설을 활용한 사회인 생산 기술인력 양성 보급"-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이 될 근로복지회관 건립"- "조선소의 날 지정"을 통한 다채로운 행사 등으로 "조선소 근로자 기 살리기" 등 찾아보면 할 일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그동안 5분 발언과 시정질문, 조선해양산업 경쟁력강화 포럼, 신문기고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주장한 바 있는 "거제시 조선해양산업 중장기 지원 대책을 조기 수립"하여 거제시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