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현장방문 대상시설 선정의 건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 대상시설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현장방문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시청자미디어센터가 현장방문 대상지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세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규제개혁추진단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규제개혁추진단의 주요업무는 규제개혁 등록 및 관리 총괄사항이 되고, 규제개혁 관련 정부 정책 예를 들면 규제 청렴제라든가 한시적 규제유예사항 등 이런 부분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법령개선, 건의, 과제 발굴이라든가 또 상위법하고 불일치하는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현안규제, 애로를 발굴해서 제도개선을 통한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완화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도 같이 다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밖에 규제개혁하고 관련된 사항들이 전부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총괄적으로 업무가 추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상위법과의 불일치 때문에 규제되는 사항이 있을 텐데요. 예로 들면 요즘 저희 연수구 송도에 화두가 되고 있는 옥외광고물위반 관련해서 옥외광고물 위반 자체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다보니까 그리고 송도 같은 경우는 연수구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보니까 송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단속강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들어봤더니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하면 불법현수막을 설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법으로는 실제로 개인이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경제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말해서 불법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만, 설치하면 떼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이런 규제개혁에 연관성이 있을까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예, 발굴대상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도지역은 사실상 경제청 업무가 되다보니까 연수구에서 그 부분을 다루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위자에게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적을 통해서 행위자에게 부과시키고 있는데 사실상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큰 애로를 가지고 있으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송도지역은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5대 사무 이관과 관련해서 같이 정리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 지고 또 규제대상 업무 부분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저희가 발굴해서 상반기도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미처 조례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발굴해서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업무가 규제개혁단의 주 업무가 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 제가 질의 드린 답변에는 일단 상위법에 맞게 규제 개혁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 지고요.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송도는 관리대상이 경제청하고 분리되어 있다고 하셔서 말씀을 드리면 연수구에도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추진단이 생기면 지금 현안시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합니다.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간사
단장은 몇 급 상당인가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현재 6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예산실, 감사실, 미디어실 실의 실장들은 5급이지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국의 국장은 4급이고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규제개혁추진단이라는 게 생기면 공무원 순증이 몇 명 되는 거예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이번에 규제개혁단 신설 추진에 따라서 4명이 증원됩니다. 4명 중에서 1명은 안행부에서 1명이 순증으로 내려와 있고, 3명은...
정지열간사
안행부에서 순증으로 1명 늘릴 수 있다고 된 건 몇 급이에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급수는 없고 인원만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안행부에서 승인난 게 1명 승인 난 거지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현재 정원 외 1% 범위 내에서 자율정원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자율정원 범위라고 해서 우리가 658명인데 1%면 딱 6명인데 이번에 규제개혁단으로 3명이 증원되고 나머지 3명은 향후에 송도3동 분동에 인력이 그쪽으로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규제개혁단은 3명으로 해서 총 4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안설명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규제개혁단에 대한 단장의 직급이 중앙에서 부터 시도 단위는 5급, 시군구 단위는 6급으로 지정돼서 사실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단을 별도로 독립해서 둬야 하는 거예요? 예산실내에 단장이 6급이면 팀장하고 같이 해서 이름만 주면 되지 별도로 독립을 해야 해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물론 그렇게 해도 추진이 안 된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정지열간사
업무추진 상으로 보면 그게 기획 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중앙에서부터 체계를 갖춰서 할 수 있도록 내려왔는데 부단체장 직속으로 해서 줄 수 있도록 내려왔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규제개혁단에 대한 업무의 독립성을 위해서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기구의 위치보다는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문제지요. 위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과거에도 보면 기획실내에 규제개혁 그런 팀이 있었지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따로 규제개혁팀은 없었고요. 혁신팀이 있었는데 사실 내용은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규제개혁단은 아시다시피 새정부 들어서 국정시책에 대한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정지열간사
국정시책으로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완화해라, 또 너무 규제가 촘촘하게 되어있는 것은 좀 풀어서 민원도 되도록이면 원스톱민원행정으로 해결해 주고 간소화시키라고 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런 것이 혁신팀에서 했던 건데 그것을 몇 년 간 추진하다 실제 큰 성과가 없다보니까 그 팀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업무가 일부 조정이 됐는데 이것을 굳이 독립해서 두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순증이 안행부에서 4명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 규제개혁팀이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꼭 순증을 해야 되나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안행부에서 1명을 순증으로 줬고 나머지 4명으로 구성하다보니까 어차피 전체적인 총액인건비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자율정원범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범위내에서 최소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을 잡았고요.
정지열간사
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들어간다고 보이지만 되도록 우리가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작은 정부를 추진하는 게 공무원들과 의회의 역할이라고 보여져요. 전체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가면서 보면 항상 조직이 비대해 지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 IMF이후로 인원이 배가 늘었는데 여러 가지 복지적인 측면이나 다른 행정적인 요소도 많이 늘어났지만 그에 비해서 공무원의 조직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혁신팀을 운영하다 중간에 없어졌는데 그런 것을 새로 구성하면서 그때처럼 사람을 운영하면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여기 보면 1억 7,100만원씩 인건비가 증가되지 않습니까? 실제 인플레이션이나 공무원의 인건비 상승율을 따지고 하면 꽤 많이 들어 갈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증이 3명 된다는 게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송도3동 생기는 것은 그때 가서 증가시키면 되지 지금부터 너무 풀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규제개혁단을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지침대로 이행하는 측면에서 최대한 정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정부도 감안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6급의 경우는 내부에 있는 6급을 이동해서 규제개혁단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순증이 4명인데 안행부에서 1명 준다고 했고, 구성은 몇 급으로 어떻게 되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구성은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입니다.
정지열간사
우리 연수구청 내 6급이 총 몇 명 있습니까?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전체 6급 인원이 144명입니다.
정지열간사
여기서 무보직이 몇 명입니까?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9명입니다.
정지열간사
무보직이 9명인데 무보직의 개념은 6급 직책을 갖고 있으면서도 팀장도 아니고 일반적인 하위직 행정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 있는 것을 나눠서 분업화 시킨 거고요. 무보직이 9명이면 이 사람들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별도로 6급을 쓰지 말고 무보직을 단장으로 앉히면 되는 거지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번에도 기존 6급을 활용해서 이쪽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검토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꼭 단을 두기보다는 실 내에 둬서 해도 업무편찬만 부단체장 직속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잖아요. 오히려 과거에 우리가 감사팀을 구성했듯 6급 무보직이 9명이면 6급 4명으로 규제개혁추진단으로 하면 딱 좋겠네요. 그러면 다 팀장급들이니까 파워도 있고 규제개혁하면서도 힘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TF팀 구성하듯이 힘 있는 규제개혁추진단이 될 것 같은데요. 무보직 9명을 활용을 해 봐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무보직들이 보직 없이 일한다는 부분에서는 무보직이라고 보지만 사실 업무를 다 가지고 있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지열간사
그런데 무보직의 업무는 저도 구의원 생활 12년 했지만 보직이 남으니까 실제적인 업무를 쪼개서 준 것밖에 더 됩니까? 물론 몇 명은 전문보직을 갖고 있다고 보여 지지만 대부분의 무보직 6급들은 업무를 분업화 시킨 거라고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탈피해서 8급, 9급 쓰지 말고 무보직 4명 쓰면 인건비도 절감되고 그 1억 7,100만원으로 사회복지나 다른 절실한 분야에 쓸 수도 있는 거지요. 지금 이재호 청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가용재원이 없어서 상당히 사업하기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하는데, 우리 인건비가 총 얼마지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총액인건비가 465억원입니다.
정지열간사
올해 인건비 예산이 얼마예요? 당초 예산 편성액이 얼마예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당초 본예산 전체 금액이 특별회계 포함해서 3,157억원이었는데, 인건비가 429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본청 공무원만 한건가요? 계약직은 뺀 거예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13.8% 정도 입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다른 구청보다 인건비 포지션이 연수구가 높다고요. 그러한 의미를 바라볼 적에 우리는 되도록이면 조직을 간소화시키고 과거 대권 잡은 사람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더구나 이번에 청장님 운전기사로 별정직 8급이 또 들어오잖아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예.
정지열간사
그것을 해 준다고 보면 지금 인건비가 순증되는 게 꽤 되잖아요. 8급이면 연봉 한 3천만원 되지 않겠어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사실 이번에 별정직 8급 부분은 일반직을 상계처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조직을 다루고 있으면서 정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총액인건비도 항상 염두 해 두고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내부적인 것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6급 무보직이 9명이라는 것은 다른 구청도 있지만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굉장히 안 좋은 조직 편성이라고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규제개혁단의 6급 부분을 다른 데 인원을 돌려서...
정지열간사
과거에는 피라미드조직이었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인사적체가 되고 그러면서 항아리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조직의 변화가 생기면서 무보직이 안 생길 수가 없다고요. 그것은 조직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요. 대통령께서 실제 국민들을 위해서 규제개혁을 철폐하고 과감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하자고해서 규제개혁추진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강하게 푸시하자고 했으니까 그럴 때 무보직을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업무를 쪼개려고 하지 말고 합할 걸 합해야지요. 제가 본청을 다녀보면 한 사람이 할 일을 두명이 하다보니까 업무추진이 느려지고 완성도가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많이 봐요. 그게 이런 무보직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순증을 4명으로 하는 것은 위원 입장에서 부담되는 거예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온 사항이라서 일단 편성을 했는데요.
정지열간사
인원을 몇 명 늘리라는 것은 안 내려왔잖아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인원 구성은 4명으로 각 시군구...
정지열간사
4명으로 하라고 내려왔는데 인원을 증가시키라고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안행부에서 1명을 순증으로 내려줬고 나머지 부분은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내려온 상태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안행부에서 1명 했다고 하면 우리 무보직에서 1명해서 한 2명만 순증해요. 나머지는 조직 좀 쪼개 봐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조직에 대한 부분은 말씀해 주신대로 어차피 하반기에 조직개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성 있게 합쳐질건 합쳐지고 업무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규제개혁단 추진하면 언제부터 운영하실 거예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해야 합니다. 사실은 7월 1일부터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정지열간사
인원 2명만 늘려요. 2명으로 운영하라는 게 아니라 2명을 딴 데서 빼라는 말이지요. 무보직에서 빼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무보직도 다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지열간사
업무분장표를 보시라고요. 6급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요. 제가 6개월에 한번씩 업무분장표를 보면 똑같은 일 가지고 2-3명이 해요. 한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사람 늘려 놓으면 다음에 조정할 수가 없지요.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어차피 조정을 해도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정지열간사
송도3동 때 순증을 하더라도 지금은 좀 줄여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송도3동 동사무소 부분은 자율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고요.
정지열간사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사무소의 경우는 자율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정원이 늘어나면 자율정원이 또 늘어나잖아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기존 인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늘어나도 크게 늘어나는 사항은 못되고요.
정지열간사
내부조정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그리고 또 한지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총액인건비부분은 중앙에서부터 상당히 타이트하게 짜여 있고, 사실 시군구에서 더 이상의 여유를 부릴 수 없는 상태로 짜여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13년도 총액인건비 변동사항을 보면 22억원 정도 늘은 상태로 변동되고 있는데 큰 폭으로 늘어날 수도 없고 늘어나지도 않고요.
정지열간사
총액인건비 개념은 중요한 얘기지만 그 범위보다는 전체적인 조직의 형태를 봐줘야 한다는 거예요. 논거를 어디에 놓고 따지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는 순증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6급 무보직이라는 9명을 계속 가져 갈거냐는 거지요. 이제 줄여가 보자는 뜻이에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보직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양산하는 것은 추진하지 않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줄이라는 거예요. 무보직이 왜 생기는 거예요? 6급에 걸맞는 보직을 줘야 하는데 조직을 더 이상 분업화시킬 수 없으니까 못주는 거란 말이에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보직에 대한 부분은...
정지열간사
6급 주사를 주면 팀원도 3명은 붙여줘야 하고 그래야 팀이 구성되는데 이 너무나 분업화시켰기 때문에 더는 못할 시점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무보직이 9명이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얘기는 나온지가 벌써 꽤 오래 된 얘기에요. 인사적체가 되면서 내부적으로 진급을 시키다보니까 조직이 가운데가 비대해 진거지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규제개혁이라고요. 그러면 칭찬받지요. 연수구는 다른 곳하고 다르구나 내부적으로 고통을 분담하면서 직원들이 뭔가를 보여주는 구나. 그런 게 진정한 의미로서 구민을 섬기는 거고 그게 구민을 바라보며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규제개혁에 대한 업무를 어느 정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정지열간사
4명 조직은 이해한다고요. 차라리 여기서 6급 2명, 7급, 8급을 하던가 아니면 6급을 4명으로 해서 파워 있게 하던가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조직을 조정하면서 제가 기획실에 간지 6개월 지났습니다마는 조직업무 편성하면서 조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6급 무보직에 대한 부분이 업무를 가지고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그 과에서 무보직을 만약에 뺐을때 그 업무 공백부분 때문에 지금 당장 조정하는 것은 어렵게 보여 집니다.
정지열간사
업무 있는 것을 나눠주란 말이에요. 지금 6급 무보직이 3가지 업무를 맡고 있으면 밑에 팀원에게 하나씩만 주면 되지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상태에서도 서로 각 부서에서 사람 없다고 아우성인 부분도 있고요.
정지열간사
사람 남는다는 부서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업 부서의 말을 경청을 할 뿐이지 그걸 받아드릴 수 없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이 몇 명이에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17명입니다. 1명 결원상태입니다.
정지열간사
20명 주면 사람 많다고 하겠어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물론 사람 아무리 많아도 많다 소리 안하지요.
정지열간사
저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식위원
정지열 위원님 의견에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가는데요. 많이 배웠습니다. 규제개혁이 전문성을 요하는 건 아니지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전문성을 요하기보다는 일반 업무로 보시면 되고요. 규제개혁 업무에 대한 부분이 새정부 들어서면서 중점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아까 업무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새롭게 완화할건 완화 하고 불합리한 점들을 빨리 개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따로 부서를 추진하는 수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한시적으로 하잖아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한시적으로 됩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정지열 위원님 의견에 상당히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더 충원하지 말고 무보직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당장 각 실과의 무보직을 이쪽으로 배치시키면 지금 무보직들이 일을 안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무보직을 부서에서 뺐을 경우에 그 업무에 대한 부분이 바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물론 조례안을 갖고 온 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파견 나간 인원이 몇 명이지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사무관 2명에 전체 15명 정도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그 사람들 아시안게임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갈 거예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다시 복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복귀하면 무슨 일 줄 거예요? 아시안게임에 15명 나가 있는데 15명이 없어도 지금 구가 돌아가잖아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물론 돌아가긴 돌아가지요.
정지열간사
얼마나 더 잘 돌리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면 구민들이 얼마나 더 행복할거 같아요. 택시 값 인상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택시 값이 2,700원에서 3천원으로 올랐어요. 구민들의 교통수단을 편안하게 하고 등등 있는데 그게 말로만 그렇지 제대로 됩니까? 아시안게임 끝나면 이 인원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업무를 또 쪼개서 줘야 해요. 멀리보고 생각하자고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전국적으로 같이 추진하면서 구도 발맞춰서 조직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지열간사
그건 이해가 되요. 규제개혁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나 대통령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단을 두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지난번 혁신평가팀 있다가 없어지기에 얼마나 못하면 없어질까 했는데 지금 다시 생긴다고 하니까 솔직히 반기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직을 짬에 있어서 현 자원을 가지고 활용하라는 거지요. 특히 뭐냐면 뻔히 눈에 보이는 게 아시안게임 끝나면 15명 파견 나가 있는 인원이 들어올 텐데 당장 그 사람이 갈 데도 없잖아요. 조직을 또 비대하게 늘릴 텐데 그때 규제개혁추진단에서 두어달 다른 데서 인원 빼서 쓰다가 그 사람들 오면 보충해 줘도 10명은 남네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각 부서에서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부서의 입장을 다 들어줄 수 없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상당히 인력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658명이 전체 정원인데 현재 여러 가지 형태 육아휴직이든 뭐든 해서 결원이 10%가 넘습니다. 70명이 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부서에 보통 1명, 2명은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이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10년, 20년 된 문제지요. 항상 그렇게 정원대비 현원이 비어서 왔었고 그렇게 해도 큰 무리 없이 업무가 그동안 진행되어 왔다고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 5% 수준에서 하던게 지금은 10% 까지 늘어났는데 물론 그 인원이 복직하고 또 휴직 들어가는 상태에서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지열간사
정원대비 현원이 작다는 거잖아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작은 이유는 뭡니까?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형태의 휴직 부분 때문에도 결원이 되는 거고요.
정지열간사
10% 결원은 항상 유지되어 왔어요. 육아휴직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병가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계약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공익근무는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고, 무기계약직이 124명입니다.
정지열간사
124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예요? 이 사람들이 다 공무원들 보조 역할하는 거 아니에요? 공익근무도 마찬가지고요. 행정보조, 사무보조잖아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물론 공익들도 간단한 업무 보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공익의 경우는 단순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요.
정지열간사
무기계약직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업무를 아웃소싱한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무기계약직도 준공무원 아닙니까?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어 졌기 때문에...
정지열간사
그러면 공무원이 650명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런 것은 항상 산존 하고 있던 사항들이라고요. 당장 아시안게임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시안게임 관련된 업무에 15명을 파견했어도 큰 무리 없이 연수구청이 돌아가고 있고 해 왔잖아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물론 그 분들이 아시안게임에 파견 나갔다고 해서 조직이 일 추진이 안 된다면 그것도 잘못되겠지요. 당면한 아시안 게임과 장애인 아시안 게임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군구에서 시하고 같이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시 복귀가 되면 사실상 결원상태로 되어 있는 부서에 재배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직무분석을 함에 있어서 실제 그 사람이 없어도 큰 무리 없이 돌아간다. 물론 힘들다고 하지만 당장 10원 주다 9원주면 힘들다고 하겠지요. 하지만 다 거기에 견뎌가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 조직은 6급 무보직이 9명이나 되고 15명이 나가 있다가 몇 달 뒤면 돌아오는데 조금만 참으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업무가 순환이 되는데 굳이 증원해서 인건비를 2억 가까이 매년 쓸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저것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면 얼마나 가용자원이 나올지 모르지만 점점 가용자원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는 줄여야지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마는 자꾸 똑같은 말씀만 드리게 돼서 무보직 부분은 그 부서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간사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했는데 규제개혁추진단의 필요성은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서로 동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게 예산절감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전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 대한 마인드를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규제개혁추진단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꼭 4명을 증원해서 운영할건지 다른 비대 조직을 줄여서 특히 6급 무보직이 9명 있는데 현 조직에서 남는 인원을 활용 하라는 차원에서 장시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행정능력도 우리가 봐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실장님께 약속을 받고 싶은 것은 우선 원래 개혁추진단이 7월부터 운영됐어야 했는데 선거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단을 줄여서 운영하려면 내부적인 추가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대로 승인을 해 주되 추후 송도3동 분동이라든가 조직개편 시에 인원을 최대한 최소화 시켜주는 것으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충분히 공감하면서 추후 조직개편 시에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실장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 우려되는 것은 다음 조직개편 전에 실장님이 진급하셔서 다른 데로 가시고 다른 사람이 와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명확하게 전체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거니까 조직개편 시에 공무원의 정원 순증에 대한 것은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해서 의회도 의결을 할 테니까 나중에는 실장님 뿐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꼭 받아드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구성이 어렵게 조례가 통과하는 것으로 결정된 만큼 성과 있는 규제개혁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서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되는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부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은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인데 감사실, 기획예산실, 홍보미디어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감사를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은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또 연수구청 감사를 인천시에서 하고 또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인천시 구본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현재 하고 있고요. 올 2월에 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인천시에서 감사를 받은 지적 사항이 있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한 70여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지적받았으면 해결 방안이나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처분지시에 의해서 조치결과를 해서 이번 주에 저희가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그 사항을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업무보고 중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청렴인센티브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청렴실천운동한지가 꽤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실천했으면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개념으로 자리 잡혀야 될 때가 됐다고 보고요. 이제는 많이 홍보가 됐기 때문에 우수 부서나 우수 직원들에게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것은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제안서라든가 혁신적인 아이템에 대해서 포상하는 부분이 요즘 시대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청렴현판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문구보고 우리가 각성하자는 얘기잖아요? 현판으로 보고 청렴을 일깨우는 것은 20세기 적인 발상 같고요. 구청 4곳에 대형 간판을 세워놓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청렴이 될 수 있도록 캠페인으로 하는 부분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청렴마일리지 부분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청렴마일리지 배점 항목을 보면 아이디어 제공이 가점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사항은 연수구가 자율적 내부통제를 작년부터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가 돼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선도적으로 재작년부터 이미 청렴마일리지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행부에서 우리가 했던 내부통제 중에서 공직윤리 부분은 우리가 먼저 해서 전파가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도 되고 반응이 좋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1년간 청렴하게 업무적으로나 봉사를 실천했기 때문에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더 강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되고요. 청렴 현판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원들만 보는 게 아니고요. 방문하시는 공무원만 깨끗해져서 청렴해 지는 게 아니거든요. 주면 안 되겠다는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자는 측면에서 현판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청렴한 행정구현을 위해서 감사실장님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설안전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현재 우리는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없기 때문에 구 청사나 보건소는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준식위원
작은 아파트로 얘기하면 자치관리가 되는 거고 큰 구로 말하면 시설안전관리공단이 되는 건데 비용이 절감되어야 하거든요. 그 전과 비교를 했을 때요. 그런 것을 잘 확인해서 현재도 잘되고 있는데 시설안전공단을 설립해서 예전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어가게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당연히 비용 부분은 절감되어야 하고, 효율적 관리가 비용절감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되고 또 이 사항은 용역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 질 것으로 보여 지고 다만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설립을 하게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용역과정에서 도출 될 건데 경상수지부분이 50%가 넘어야 합니다. 무조건 설립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부실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용역과정에서 확인이 되고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추진상황 중에서 보면 2012년도 2월에서 8월까지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이 실시된 것으로 보여 지고 있어요. 이때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2012년도 기 추진해서 결과까지 나와서 의회에 출자금 4억 2,9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사실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없는 게 그 당시는 LPG충전소를 포함해서 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LPG충전소는 공공기관에서 할 수 없다고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때 당시에 용역결과상으로 경상수지비율이 LPG충전소를 포함해서 92.8%까지 나왔습니다. 뺏을 때는 48% 정도로...
강구
이강구위원
2년 전 타당성연구 용역 했던 때하고 지금 하고 사실은 업무보고하기 전에도 논란이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군구에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10개 군구 중에서 저희 구하고 옹진, 동구만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중에서 거의 적자가 나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각 구의 운영 실태를 보면 서구, 계양구, 강화군까지 확인해 봤는데 결산상황으로는 그렇게 적자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은 저희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그때도 4,500만원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을 텐데 이 당시하고 LPG충전소가 빠진 상황에서하고 시설이 늘어난 것도 있잖아요. 복합문화센터, 송도2동이 늘어난 거 말고는 용역대상에서 더 추가된 항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을 했을 때 긍정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많이 있을까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설립요건상의 경상수지비율이 50% 넘어야 하는데 비용측면의 사업만 많이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경상수지비율을 못 넘을 것이고 지금 청사관리는 비용측면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수입은 종량제봉투판매라든가 주차장관리, 견인보관소에서 수입이 발생 돼야 하는 겁니다. 용역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게 할 것이고요. 최대한 설립요건에 맞게 용역기관이 검증을 할 겁니다. 설립에 대한 부분들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으로 보여 지고 또 용역에서도 충분히 검토될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마지막으로 이게 새로운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들어갔던 부분이어서 바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의회하고 사전에 용역하기 전에 어느 정도 조율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업무보고 상에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어차피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한 절차과정에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또 진행과정을 중간 중간 보고를 드려서 충분하게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5기 집행부 때 생겼는데 좋은 부분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보니까 참여예산제 중에 각 동 주민참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절차가 지역위원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검토해서 각 동별로 차이는 있지만 총회과정을 통해서 각 동별로 중요한 사업 5개 사업을 선정해서 구로 제출되는 과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역위원회에서 제가 송도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서 느낀 건데 지역위원회 참여예산제 모집을 했을 때 스스로 참여예산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분들이 사실상 거의 없었거든요. 지역위원회 구성 위원이 동별로 10명으로 알고 있는데 자발적 모집인원은 송도동만 놓고 보면 1-2명이었고 나머지는 구성을 하려다보니까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로 채워져서 지역위원회가 운영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인데요. 각동 지역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각 동에서 10명을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권유에 의해서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10명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4년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상황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성과에 대한 부분도 분석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답변해 주신대로 성과 운영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의견 나왔던 게 지역위원회의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먼저 자리를 잡고 활동하는 부분이 있어서 성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꼭 이런 위원회를 많이 만들기 보다는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해서 그 안에서 주민참여가 목적이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질의에 이어서 4년째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마다 실적이 보고가 됩니까?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두 해는 상당히 많이 참여율도 높았고 또 예산참여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참석하는 비율을 보면 사실 그동안 한두 해는 관심이 높았는데 운영에 차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참여율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예산학교의 수탁기관이 한 번도 변동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올해는 인하대학교 산하연구단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처음에는 주민참여라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몰랐기 때문에 교육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해서 예산도 많이 세워줬는데 3년 지나고 4년 지났으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예산이 줄어야 하는데 예산이 안 주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참여예산학교운영수탁을 하다보니까 신규반과 심화과정이 있는데...
이인자위원장
신규반이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신규반이 많이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그대로 해 나가고 있는데.
이인자위원장
신규반이 몇 명이나 되지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저희가 320명이 참여해서 운영했고, 신규과정이 2회 50명 추진을 했고, 심화과정도 계속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지금 제가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잘되고 주민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더욱 승격시켜서 주민자치회로 바꾸려고 안행부에서도 연구하고 있고 연수2동이 시범지역으로 예산도 1억원씩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건데 4년 동안 큰 결실이 없고 그렇다면 예산도 점점 줄어야 하고 또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부여시켜야 하는데 처음에 시작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낭비되면서 계속 실적도 없이 주민들이 모이고 교육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정말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보면 한 사람이 계속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열의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원 채우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듯이 그동안의 성과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성과판단을 확실하게 하셔서 유명무실하다면 다른 좋은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씀이고요. 사실 예산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고 직접 참여해서 예산편성과정이나 어떻게 쓰여 지는지 알려주는 교육의 목적에서 시작됐는데 일부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또 지역위원회 구성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성과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 아까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전 5기 집행부에서는 LPG충전소를 설립해서 나오는 이득으로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그게 안 된 부분인데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확실한 계획을 가진 게 있으십니까?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일단 오늘 처음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차피 지난번 용역과정을 통해서 시작된 것은 활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리고 또 아까 인천시 전체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있고 비용측면에서도 절감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우선 추경에 정확한 기초적인 용역과정을 통해서 검토가 될 수 있는 것을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설립절차를 밟아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자위원장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현재 실행하고 있는 곳에서 다들 예산이 적자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보시고 그 다음에 타 구에 진행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적자 없이 잘 운영하고 있는 곳을 찾아서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보고를 드리려고 문서를 작성하면서도 적자가 나서는 안 된다는 측면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강화군이나 계양구도 봤습니다. 일단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적자가 아니고 특히 계양구의 경우는 우리 구하고 여건은 다릅니다만 문화회관의 경우를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수익도 창출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구도 그래서 아까 용역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설립할 수 있는 요건 충족으로 해서도 용역이 필요하고 그리고 적자가 발생되는 상태에서 출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경상수지 50% 이상이 돼야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실수 없이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주민참여예산제 4년 성과를 통해서 필요사업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사업의 연속성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국내도시는 원활히 잘 되고 있겠지만 유명무실해진 국외교류 중국 천진시나 청도시가 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개 도시가 아니더라도 1개의 도시라 하더라도 도시간의 교류가 원만하게 될 수 있는 곳으로 해 주시고 또 우리 구가 살기 좋은 구로 나가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국외교류 도시로 선정하기를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외자매결연도시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국을 별도로 지금 발굴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한 교류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예, 우리가 배울만한 곳이 있고 무언가 교류할 만한 곳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집중을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정회
16시 42분 속개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저는 오늘 두 번 놀랐습니다. 오전에 현장방문으로 다녀온 시청자미디어센터 시설이 너무 좋게 연수구에 들어온 것에 첫 번째 놀랐고 두 번째는 인천시민이 사용하는 센터에 인천시가 4자 협약대상자로 단 한 푼도 안 내고 운영을 정보통신진흥원과 연수구에 맡긴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해 홍보미디어실장님께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센터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인천 시민 모두가 사용하는 데 재정이 열악한 우리 연수구가 지방비 40%를 모두 부담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는 구 소유부지에 국비와 순수 구비만으로 설립한 센터입니다. 인천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비 및 사업비, 인력비까지 연수구가 모두 부담해서는 안 됩니다. 연 사업비 5억원을 인천시와 연수구가 5대 5 비율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미디어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강력히 요구하여 시 예산을 받아 구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민 전체를 위해서라도 시는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에 협약당사자로서 예산부담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과 홍보미디어실 관계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시고 확실하게 예산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이강구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동안 연수구가 인천 권역에 있는 미디어 교육을 총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설립할 당시에도 시에 요구는 했었는데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었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적극 지지해 주신다면 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비를 꼭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5쪽, 연수한마당 발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도 6만부에 했던 것을 4만부로 줄였는데도 지난번 구청장과의 대화에서 보니까 책이 많이 읽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아이디어를 하나 주신 게 뭐냐면 구정홍보지라고해서 연수구에 대한 것만 가다보니까 내용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영문으로 발간되는 것을 보고 거기에 아이디어를 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이상의 아이들은 영어도 할 수 있고 내용도 볼 수 있으니까 학교에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창의력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 비싼 타블로이드로 해서 너무 잘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동사무소에 꽂혀 있고 의회에도 그냥 꽂혀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호기심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개발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청자미디어센터에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사실 보니까 업무분장이 연수구에서 3명 파견해야 된다는 협약이 없었지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MOU체결 내용에는 없었고요. 그 후에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인자위원장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은 운영팀 총괄팀장하고, 총무회계지출 연수구 파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되어 있었나요? 그리고 연수구 시설장비 해서 3명이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건 이게 아닌 거 같아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같은 건데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2개 팀인데 하나는 운영·관리 업무하고 하나는 교육 사업을 하는 팀인데요. 우리가 가는 자리가 운영·관리팀이거든요. 거기에 5급 1명, 6급 1명, 7급이 1명 갑니다.
이인자위원장
아까 보니까 공무원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3명이 파견 나간다는 게...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파견 인건비가 40% 부담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물론 현재 연수구가 정원의 한 70명이 결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휴직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인원이 부족한데...
이인자위원장
5급이 나가면 연수구 업무에 차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인력 승진해소는 하나 된 거지요.
이인자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 규모로는 팀장정도가 적합할 것 같아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대전하고 춘천하고 형평성을 맞춘 거고요. 예를 들면 6급 팀장이 가면 거기 센터장에게 휘둘립니다. 그래도 과장급이 가면...
이인자위원장
업무가 다른데 휘둘릴 일이 있을까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기획 운영·관리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연수구 목소리를 좀 더 낼 수 있지요.
이인자위원장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연수구 미디어센터가 아니라 인천시미디어인데 우리가 돈까지 들여서 하고 인력까지 파견해야 하는 건지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인력파견의 역할이 연수구에서 재정을 부담하다보니까 연수구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돈만 주고 운영책임을 안하면 우리 목소리를 못 냅니다. 시에서는 자기네가 나갔다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연수구의 이익을 위하는 사업이 묻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 나가는 것은 연수구에서...
이인자위원장
실장님,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공무원을 파견하면 여기서 급여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를 왜 세우는 거지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그 급여가 우리가 40% 부담하는 것에서 인건비는 공제를 하고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 거지요. 3명이 나가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40%에서 빼서 줍니다.
이인자위원장
그게 어느 계산법이에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아까 현장방문에서 6대 4의 비율은 임대료하고 인건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그 인건비가 3명에 대한 인건비에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연수구에서 나가는 만큼 공제가 되는 거지요. 62쪽, 사업비 부담률이 있는데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구분을 했는데 인건비에서 우리가 지자체 부분은 7,300만원으로 된 부분이 우리 직원 인건비라는 얘기지요. 9개월 치가 계산된거지요.
이인자위원장
이게 잘못된 거 같아서요. 협약 당시에 40%, 60% 라는 것은...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미디어센터는 운영주체에 따라서 문체부에서 하는 게 있고, 방통위에서하는 게 있고, 민간이 하는 게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센터가 주안 미디어센터가 있는데 거긴 시설비만 5대 5로 부담하고 운영비는 전액 구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하는 미디어센터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이고요. 남구는 미디어센터운영비로 매년 3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5천만원을 받습니다. 저희는 장비 34억원 전액 방통위에서 부담했고, 운영비의 6대 4입니다. 물론 부산과 광주에 비하면 저희가 너무 부담이 크고 또 광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광역단체가 부담하는 부분은 의회에서도 적극 밀어주시고 저희도 그렇게 나갈 겁니다. 시에서 최소한으로 50%는 부담하는 쪽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건 실장님께서 꼭 약속을 지켜주셔서 구에서 50% 만 부담하게 해 주시고요. 62쪽에는 연수구 지자체 부담이 3억 8,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3쪽에 보면 소요 예산이 3억 5,700만원이에요. 왜 차이가 나는지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앞에 있는 것은 사업비가 확정돼서 계산 된 거고요. 뒷부분은 우리 예산에 잡힌 게 3억 5,700만원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현재 사업비로 되어 있는 앞 쪽이 맞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똑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잘 지어놓고 좋은 장비로 어쨌든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줄 것 같거든요. 교육도 중요하고 서비스도 좋은데 고가의 장비를 대여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뜻에서 장애인이나 소외계층 모든 분들을 교육하고 그분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데 고가의 장비는 연수구에서 처음으로 최첨단을 걷는 거니까 책임 있는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 이게 문화원에서 하던 교육을 홍보미디어실에서 하는 거지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3년 전에 연수구 문화원에 위탁을 줬다가 다시 사업을 가지고 와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때 보다 회원은 많이 늘었나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회원 수 거의 비슷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무료로 하나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무료로 합니다.
이인자위원장
회비를 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받으면 조례를 또 제정해야 합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문화원에서 그냥 했어야 하는 건데...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받더라도 만원 정도 받았는데 구민 참여율이나 만족도가 사실 상당히 좋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무료는 다 좋아합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이인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중복이 되긴 하는데요. 업무분장을 보니까 총무, 회계, 지출관리나 계약하는 부분을 6급이 맡고, 시설하고 장비 관리 및 대여하는 부분에서 7급이 맡을 계획인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사업적인 내용으로 봐서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시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결원보충이라고 해서 파견인력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운영팀은 행정직이 갈 거고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직렬까지 나와 있고요. 5급은 행정직, 6급은 전산직, 7급은 행정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설하고 장비 관리에 파견 나가는 건데 연관성이 있나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전문적인 것은 KCA에서 할거고요. 일반적인 사항과 행정적인 사항만 저희가 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협약이 파기되지 않는 한 계속 파견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다 투자하고 관여를 안 하고 이용만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데, 기획실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 됐던 게 조직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조직에 대한 부분은 행안부에서 예전에 표준정원제에 따라 총액인건비가 2007년도에 개정되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람을 쓰라고 기준이 엄연히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총액인건비 승인을 받고 나서 그 인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산직도 무보직이 있나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없습니다. 한명이 승진해서 나가야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간사
미디어센터관련해서 협약서를 못 봤는데 나중에 좀 주세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예.
정지열간사
시에서 인원승인 받은 건 우리가 올려서 받았다는 거잖아요. 우리 의회하고의 협의는 없나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파견은 의회 협의를 안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디어센터 인건비 자르면 파견 내보낼 수 있나요? 모든 예산은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지 않아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정원에 관한 것은 의회와 당연히 협의하는데 정원이 아닌 별도 정원으로 결원 보충이나 아시안게임 조직위로 나간다든가 타 기관에 관련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은 상급기관에 승인받아서 하는 인사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내부적으로 파견 나가는 것은 알겠는데 별도로 직렬운영은 그래도 의회와 협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누가 주냐는 거지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파견자도 총액인건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인건비도 우리 의회에 승인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그렇지요.
정지열간사
그럼 인건비 변동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텐데, 나중에 조직할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4년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