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정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오전에 연수구 지역 국회의원이신 황우여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이신 양해진 부의장님, 동료 의원들과 함께 세월호 사고수색 중 순직한 고 정성철 소방령님의 명복을 비는 마음에서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 번 세월호 참사로 아픔을 겪으신 유가족에게 자치도시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금일부터 7월 24일까지 현장방문대상지 선정의 건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대상지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대상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일정을 참고하셔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7월 22일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현장방문은 새마을회관, 선학체육관, 문화의 집이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현장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 바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총체적인 공무를 수행하시는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전체적인 보고를 받으면서 궁금했던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에 저희 연수구만 독특하게 잘 되고 있다거나 아니면 연수구에서 특색 있게 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16쪽을 보시면 ‘공무원역량강화를 위한 인재육성’ 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시고 있는데 그 투자대비 성과가 있는지, 그 성과가 이번 아시안 게임에 적극 반영할 수 있을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은 우선 총무과는 행정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부서입니다.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2012년도부터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으로서 행복마을만들기, 처음 시작은 공동주택커뮤니티사업으로 아파트 중심으로 했는데, 이 사업의 경우 인천시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서 3차 년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정착되지 않았나.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공무원역량강화 인재육성에 대해서 1억 8,200여만원의 예산을 연간 투입하면서 성과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교육은 개인별로 공무원 1인당 연간 80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돼 있습니다. 의무사항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승진대상자더라도 승진에서 제외되는 제도가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사이버교육을 포함해서 연간 80시간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 1억 8,2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사이버외국어교육과 전화외국어교육 이런 것들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인재개발원에 수시로 신규자 교육을 포함, 사무관 같은 경우 전주에 있는 연수원으로 교육을 가는데 그 비용들을 우리가 다 지불합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성과에 대해서는 딱히 어떤 거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훈련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지식도 있겠지만, 인성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표현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중요사항은 아닌데요. 송도동 표기를 할 때 ‘도’자가 어느 도자입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성 도’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최근에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도읍 도’자를 썼더라고요.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혹시 외부로 문서가 나갈 때는 조심하시라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원이 20명인데 주요 사유가 뭔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정원 외 별도 정원이라고 해서 육아휴직자가 46명, 인천시 등 외부기간 파견이 13명, 질병휴직 7명, 공로연수 4명, 장기교육 4명해서 별도 정원이 7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견 같은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복귀하는 인원이고 출산휴가도 마찬가지고요. 정원 외 현원이라고 합니다. 이 74명이 운영되다 보니까 정원을 시에서 채워주더라도 이런 사유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금년도의 경우에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약 17명 정도가 파견이 나가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5급 2명, 6급 7명 나가있다 보니까 결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원 숫자는 수시로 변동하고 있고요.
이재정위원
14쪽을 보시면 개인별 맞춤인사라고 돼 있는데 평가데이터를 개인별로 구축하고 있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금년도에 처음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 빅데이터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나타나는 자료가 아닌, 그동안 있었던 모든 개인 신상에 관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져서 각종 승진심사라든가 이럴 때 자료를 데이터화해서 활용하는 제도고요. 금년도 초 업무보고 이후에 진행사항이라 완료는 안 됐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16쪽에 사이버외국어교육이 있는데 1인당 사이버교육이 얼마 정도 드나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사이버교육은 의무는 아니고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데이터는 현재 7월까지 사이버외국어교육을 106명이 수강을 했고, 전화외국어가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계획된 것이 1기 37명 수강 중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1인당 교육비가 얼마쯤 됩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개인별로는 아니고 강좌 단위로 나가는데, 월 210만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좋습니다. 18쪽 보시면 여담입니다만 중간쯤 보시면 2014 AG 및 APG 지원 사업 및 참여 분위기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APG 이런 것들을 쉬운 말로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사람들이 보기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3.0제안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3.0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중앙으로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방과 공유, 소통, 협력을 중요시하고, 각 단체나 공무원조직에 접목해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런 정책마인드를 우리 행복마을 만들기에 접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어떤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3.0에 비유를 했습니다.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3.0이 박근혜정부의 주요사업이고, 이 업무를 우리는 기획예산실에서 합니다. 단어에 대해서는 생소한테 큰 틀은 개방·공유·소통 이 세 가지인데, 개방은 정부 내에 있는 정보,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을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정보를 주자는 게 개방이고, 공유는 부서간의 벽을 허물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방과 경찰이 각자 파트에 고유한 업무가 있더라도 어떤 업무에서 협력하고, 그렇게 부서간의 벽을 허물자고 계속 교수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소통은 관이 민을 주도하거나 그랬는데 지금은 같이 상생해서, 어느 한쪽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모든 정책을 집행하자는 뜻입니다.
이재정위원
송도 3동 분동 추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아까 보고 과정에서 계약이 완료됐다고 했어요. 임시청사 계약이 완료된 건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7월 8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3억 2,000만원이라고 그래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것은 리모델링 비용하고, 집기 구입비 다 해서 분동에 따른 재비용이고요. 아이티타워계약금은 2,000만원, 월 임대료 86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계약만 한 상태입니다.
이재정위원
계약금을 지불했을 것 아닙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절차가 맞아요? 아직 조례 통과되지 않았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런데 계약을 먼저 해도 되나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저희가 계약보증금을 지출했는데, 시기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9월에 분동예정인데,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하면 장소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빌딩들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외에는 상가단지고, 아이티타워가 글로벌캠퍼스 중앙에 위치해서 적지라서 사실상 저희가 작년부터 구두상으로 그쪽을 홀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한 상태고요. 만약 분동이 안 되고, 이런 사항은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절차가 뒤바뀐 것 아닌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맞습니다. 조례가 되고 분동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임시청사 확보에 난관이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금융에서 달라고 계약할 뻔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분동을 추진해 나가면서 이 로드맵대로 간다고 보고, 그쪽을 하루라도 빨리 계약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계약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에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원구성이 새로 되다 보니까, 6월 임시회도 없었고 그래서 기회가 없었습니다.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고요.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예민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는데요. 법위반이냐 아니냐 할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조례는 분동을 해서 분동에 따르는 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모든 제반이 뒷받침될 수 있냐, 없냐 이기 때문에 조례가 있는 겁니다. 예컨대 동장의 지위랄지, 송도 3동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확보한 것은 이미 분동 전에 조례 이전에 땅 구입도 했어요. 그런 맥락으로 건물구입도 미리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이미 예산 세울 때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보고했고, 이정도로 의회하고 의견이 나눠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할 때 이미 설명이 됐거든요.
이재정위원
보증금 2,000만원에 월 임대료 86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 금액 산정을 어떻게 한 건가요? 어떤 것에 근거를 두고 한 건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계약하게 된 부동산하고 시세하고 다 판단을 했고요.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송도 2동 분동되기 전에 임시청사를 썼었는데 같은 면적 대비 이쪽이 약 200평 되고 송도 2동이 200평이 안 됐었는데도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기 때문에 임대료 면에서는 비싸지 않습니다.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으로서 상반기에 일하면서 하반기 의회업무보고 작성하는 중에 혹시 상반기에 미흡했던 부분이나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반성이라기보다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유일한 단위사업인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이 1억 8,000만원인데요. 상반기에 모집공고를 했지만 약 8,000만원밖에 소화가 안 됐습니다. 그만큼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어렵다고 보는 것이 아파트 동대표회의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제한이 있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입주대표하고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선뜻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컨설팅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지역별로 나가서 맞춤형 컨설팅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못한 부분은 집행부로서 노력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거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잘못된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송도 3동 분동 예정 땅을 2년 전에 매입해서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은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동 관련해서 청사임대료, 보증금, 리모델링비, 집기구입비 해서 연초에 3억 2,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충분히 분동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조례는 아니지만 조례 절차에 선행되는 조건들이라고 보여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꼭 이 건 뿐이 아니고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해서 다른 타부서에서도 조례제정 전에 모든 것을 집행하고 추진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주의를 해 주세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이번 경우는 특이한 경우로서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애로사항도 있고, 예산 이런 절차를 통해서 선행되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의주의로 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콘도를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몇 구좌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5군데 18개 구좌가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번 여름휴가 때 공모를 했는데 이용실적률이 어떻게 되나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성수기에 대해서는 18구좌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연수구에 7월 초부터 8월 초까지 성수기에 배당되는 숙박 수가 있습니다. 전체 680명은 도저히 갈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연간 성수기에 70박이면 직원들 신청을 받아서 날짜별로 원하는 날짜로 추점을 하기 때문에 성수기에 나오는 것은 100%사용 되고 있고요. 다만, 비수기 때 스키장 있는 쪽이 아닌 다른 곳의 사용률은 저조합니다. 대부분 성수기 때는 100% 소화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좋은 제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사놓은 것 중에 일부가 이용률이 33%에 불과하다는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런 콘도에 대해서는 처분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이용율을 회사별로 지역별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저조한 곳에 대해서는 정리는 하는데, 다만 콘도계약조건이 10년, 20년 이렇게 장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해약하는 경우 저희가 100% 감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봐서 교체할 때 수시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만기될 때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렇지 않으면 재정적 부담을 고스란히 안기 때문에 중간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약은 몇 년으로 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평균 20년입니다.
양해진위원
혹시 제주도도 있습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연계해서 다 됩니다.
양해진위원
우리 직원들이 제주도로 몇 명 정도 신청해서 갔습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제주 쪽으로는 거의 신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설악권하고 충청권 쪽으로 많이 갑니다.
양해진위원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조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지원’ 해서 추진사항을 보면 2014년 지원 사업 심의·선정 밑에 결정현황에 인천연수구 새마을회의 29개 단체에 3억 정도 편성됐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2013년도에 집행된 단체에 대한 실적하고, 단체마다 지원된 사업비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요. 아시다시피 추진계획을 보시면 2014년 지원사업 정산 검사 실시 및 평가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민간인 위주로 단체가 형성되다 보니까, 저번 임시회 때 이와 관련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3,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공개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정산검사를 감독기관이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매년 하고 있고요. 처음보다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사회단체들이 정산하는 요령이나 방법이 미숙했었는데, 그동안 많은 교육을 통해서 정상화 됐고요. 그리고 금년도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등급을 책정합니다. 내년도에 B등급 이상이면 금년과 동일하고, 그 이하면 한 등급 당 10%씩 삭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기준을 가지고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등급적용을 해서 다음 년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국장님 연수구에 콜센터 있지요?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예.
곽종배위원장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다시 확인해 보세요. 우리 콜센터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120번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저희가 계속 전화해 봤는데 전화를 잘 안 받아요. 보통 10분 이상이 걸린다고요. 그럼 이게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회의 끝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동료 위원님들도 계속해 봤지만 전혀 성과가 없어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쪽에 연수 2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나오는데 엊그제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들이니까 잘 진행되고 있지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예, 연수 2동은 전국시범으로 돼 있지만 연수구 자체에서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가장 먼저 정착된 우수 동입니다. 타시도에서도 벤치마킹도 많이 왔었고요. 지금 국고 진행 사업 8,000만원으로 분야별로 사업 체크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회로 기능이 바뀌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위상이나 권한이나 책임이 많이 부여될 것 같아요. 그 위원들의 권한, 책임에 대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론 1년에 두세 번씩 교육아카데미나 워크숍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현재 연수구 전체 동을 해서 워크숍을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수 2동 같은 경우 시범으로 하는 주민자치회이기 때문에 정착이 되고, 연수구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면 교육훈련이나 워크숍 기회를 좀 더 확대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내년부터는 전체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회로 격상이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 풀뿌리민주주의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주무과에서 관심 갖고 많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 원래 안행부에서 시행하고자 했던 것은 주민자치회로 바꾸면서 수익사업도 하고, 보다 더 색다른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우리 연수 2동을 보니까 현재 하는 프로그램들하고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로컬푸드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수익사업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시범실시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다른 동으로 전부 확대해서 실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시범실시가 7월 말까지였는데 12월 말까지로 연장이 됐고요. 연말 지나면 안행부에서 시범실시에 대한 전국적인 평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전면실시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수익사업은 당초에 주민자치회시범조례를 만들기 위한 전국기초단체 시범 지역 담당회의 때는 시범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내려온 조례안 준칙에 보면 수익 사업이 싹 빠졌습니다. 변화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초에 정당가입도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선거운동만 못하는 것으로 완화됐고 몇 가지가 변화 됐습니다. 시범실시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체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수 2동에서 하는 사업을 보시면 복지형하고, 안전마을형, 평생교육형에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여기는 없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이 시범실시이후에 보완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수익사업이 별도로 발굴되는 형태로 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현재는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주민자치구협의회가 있는데 그 안에 협의회장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간사가 있어요.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협의회장을 맡으면서 구협의회장을 하고 있는데 동협의회장이 구협의회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협의회장 하는 순간에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은 그만둬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특정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니면서 협의회장을 해야지, 특정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으면서 협의회장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먼저 말씀하신 수당은 지금 연수구 각동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이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구협의회 위원님도 역시 기존에 위원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수급이 되기 때문에 곤란하고요. 그리고 구협의회에 관해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운영조례에는 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해서 협의회운영사항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건에 보면 각동 위원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물론 컨트롤해서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그 상황까지 저희가 침범 하지는 않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자치구협의회는 자율적인 모임으로 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것을 각동 위원장님이 아닌 사람으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사항은 구협의회에서 정한 규칙대로 가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범 실시하는 주민자치회에서는 구협의회규정이 없습니다. 앞으로 확대가 되면 구협의회규칙이 없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양해진위원
지도하는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총무과가 회의에 참석도 하시잖아요. 그럴 때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지도나 권고를 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재 동주민자치위원장이 협의회장하고 겸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실무자를 통해서 협의회하고 의논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 권고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게요. 총무과장님이 이야기 한대로 사실 구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협의회에 직원들이 참석을 하잖아요. 참석을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행정지도라고 하는 거지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권유, 지도가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행정지도차원에서 접근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철보
심철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가천길대학에 일반학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원대 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옮겨감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 왜 잡지 못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고등교육기관, 특히 대학 유치라든가 이전, 이런 것까지 구에서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건 시나 그 외의 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관여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과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국장님 계시니까 드린 말씀이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책임질 사항은 아닌 것 당연히 알고 있지만, 연수구 입장에서는 이미 들어오는 학교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것, 물론 그 당시에 있던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책임이 크겠지만 이것은 연수구민으로서 큰 손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현황 파악이 안 돼 있지요?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예.
정현배위원
별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고등교육이나 대학까지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서요.
정현배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과장, 국장을 떠나서 지역 내에 주요 사안인 것 같고요.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얘기는 처음 듣는 거예요. 국장으로서 대학의 과가 다른 데로 옮기냐까지 알고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은 논 외로 치고, 지역 내 학생이탈로 인한 상권이 우려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학사일정이나 학습에 대해서 구가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보가 없었던 것이고요. 이런 것을 지역 현안으로 풀어간다면 지금부터라도 교육이나 학습 차원이 아니라, 지역의 현안으로서 실무적인 게 아니고 굵직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현배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보고서를 잘 만들었는데 내용을 쭉 보면 내용자체가 예를 들어 글로벌리더십함양, 글로벌이니셔티브캠프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런 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본적으로 공용어는 주로 한글로 표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어가 필요하다면 따로 표시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고요. 우선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것이 창조, 기획 이런 것인데 우리말로 표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단어입니다. 또 교육국제화특구라고 하는 것이 사업이 외국어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는 생소할 수 있겠지만 참여자들이 볼 때 어떠한 성격인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하다보니까 부득이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찾아 봤어요. ‘글로컬’ 이러한 단어는 국적 없는 단어더라고요. 현장에서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많이 통용되는 언어입니다. 지역인재를 글로컬이라고 일컫습니다.
정현배위원
당연히 외국어를 쓰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이 용어를 누구나 알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참여자들이 온 주민이라든가 모든 분들에게 오픈돼 있는 거라면 그렇긴 하지만 학생들에 국한된 사업이기 때문에 눈높이에 맞춰서 타이틀을 뽑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아예 영어로 다 쓰세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억지를 부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쭉 보면 내용 자체가 오히려 영어를 쓰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필요하다면 영어를 쓰는 것은 인정하지만 영어를 한글로 써서 이해도 안 되는 단어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은 참고하셔서 눈높이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업무보고 속도가 너무 빨라서 책장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다음에는 천천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아까 정현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우리가 대학 업무는 전혀 관여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은 청장 입장에서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교육지원과장보다 내가 청장인데 교육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서로, 쉽게 얘기하면 업무를 핑퐁 치는 일, 청장 입장이라면 그런 일이 잘 나오지 않겠지요? 우리업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청장입장에서 일을 한다면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관심을 갖고 한번 쯤 터치를 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41쪽, 외국어 열린 센터 운영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업계획에는 두 군데를 지정해서 외국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무엇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외국어 열린 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송도 2동과 연수 2동 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면 스피치할 수 있는 과정, 예체능, 독서과정으로 꾸려지게 되고 원어민교사하고 놀이도 같이 하는 겁니다. 100% 외국어로만 진행됩니다. 그리고 연수 2동 같은 경우도 똑같은 과정이긴 한데 외국어로 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같이 놀이도 하고, 체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재정위원
가슴에 와 닿지가 않아요. 피상적인 것만 나오지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원어민으로 놀이도 하고, 이야기하는 센터를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송도 2동에 센터를 들여다봤어요. 밖에 엄마들이 쭉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뭐하냐고 물었더니 아이가 저 안에서 공부중이래요. 뭐하나 하고 살짝 봤더니 원어민선생님하고 아이들이 하고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노래 소리도 들리고, 대화소리도 들리고, 정해진 교재수업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꾸러 가더라고요. 모집방법이나 이런 것을 설명 드리기 어려운 데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재정위원
시간나면 제가 현장에 가보고 개선할 것이 있는지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쪽, ‘꿈을 이루는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해서 밑에 내용을 보면 인생 삼모작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퇴직 후에 또 다른 삶을 계획하고, 보통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하게 되면 하나의 삶을 정리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재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인생을 재설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모작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삼모작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방금 정현배 위원님과 이재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사업들을 보면 외국어열린센터운영, C. C. C Debate 이러한 것들을 보면 생소한데 제가 7대 의회에 입성하면서 나름대로 업무연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가급적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의원들한테 공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상임위가 열리지 않더라도 미리 업무연찬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연수구가 교육국제화특구라고 하는데 제가 얼핏 듣기에 송도국제도시가 교육국제화특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연수구 자체에서도 교육이 이분화 되어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연수구청에 계신 교육지원과장님은 이 점을 숙지하셔서 교육이분화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 전체 연수구가 교육국제화특구가 되는 것처럼 함께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팀장님과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과학영재예술학교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는 부담에 대비해서 연수구가 가질 수 있는 교육적인 혜택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도 저희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연수구에 많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 캠프나 포럼 등 많은 길을 열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인프라 중에 하나가 대학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그 대학의 학생들과 연수구의 학생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개발하시고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1년 동안 진행하면서 많은 성과도 가졌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관내에 있는 연대나 뉴욕주립대, 인천대, 가천대 이런 대학들과 연계해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C. C. C Debate 활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캠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대학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멘토링 사업도 시하고 연계해서 진행되고 있고, 아무튼 말씀하신대로 송도지역과 송도 외 지역이 이분화 되는 것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대로 더 준비하고 검토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아울러서 시행을 할 때 특정지역에만 하기보다 학생 수에 비례해서 진행을 하시면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양해진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부의장님께서도 굉장히 강조하셨던 부분입니다. 지난해까지 송도하고 송도 외 지역의 학습지원에 관한 부분이 차이가 있었는데, 올해 25억 2,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데 송도에 있는 학교가 1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비율은 26%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25억 중에서 송도 지역에 있는 학교에 전체 지원해 준 금액이 22%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결코 송도에만 국한돼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연수구 전체학교 학생 수, 지역별 특성화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코 송도지역에만 집중돼서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박현주 위원님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셨어요. 외국어 관련해서 특별히 박현주 위원님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34쪽, 관내학교 현황에 사립초등학교 1개, 사립고등학교 1개, 대학 2개 있는데 사립초등학교는 어디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박문초등학교, 그리고 박문중, 대건하고 송도가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대학교는 가천길대, 인천대, 뉴욕주립대, 연세대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양해진위원
우리 박현주 위원님이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신도심과 구도심의 불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누차 얘기를 했었고요. 현황을 보더라도 송도지역과 그 외 지역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하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현재 연수구가 교육국제화특구를 비롯해서 경제특구, 특히 송도동을 일컫는 말입니다마는 또 환경특구, GCF를 유치함으로 해서 환경특구도 사실 송도동에 유치가 돼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일반인들은 송도동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균형 있게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고요. 교육국제화특구가 2013년부터 17년도까지 5개년 동안 지원을 하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럼 외국어열린 센터운영을 송도 2동하고 연수 2동을 우선 시범지역으로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권역별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지원 사업이 2017년도에 끝나면 권역별로 확대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2017년도면 끝나고 철수를 하는 겁니까? 계속 유지를 해서 가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과를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평가를 하고, 사업의 완성도라든가 프로그램을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민들과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운영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비로 충당이 가능해서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구비를 들여서라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고요. 지금 권역별로 확대해서 하겠다는 얘긴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우선 내년도에는 동춘 하고 청학, 16년도에 선학, 옥련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을 하면서 교육지원과가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외국어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보통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업을 하시면서 교육지원과가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을 보면 3개의 심의위원회가 있고, 제가 전에 의회 의원으로 재직할 당시에 교육경비지원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 의회에서 두 명 정도로 추천이 됐었는데 지금 한 명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구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인원수에 대한 부분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7대는 의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여야해서 각 1명씩 참여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단체를 보시면 꽤 오래 됐지요? 여기 단체들에 편성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곽종배위원장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하고 예산편성금액이요. 다음, 37쪽을 보시면 교육경비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7,500만원 늘어났지요? 늘어난 이유는 전체 일반회계에서 몇 %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지난해에 학교 2개가 신설됐습니다. 학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2억 정도 늘려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학교 수가 두 개소 늘어났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교육경비지원사업비 편성할 때 전체 세외수입에서 몇%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조례상으로 4.1%까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까지 예산이 확보 돼 있지 않고 3.6% 정도 교육경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오늘 보니까 LNG기지관련해서 20억 정도 지원이 되잖아요. 그럼 수입이 조금 늘지 않습니까? 그럼 4.1%까지 가지 않겠을까요? 교육지원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사업구분에서 환경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환경개선지원사업비 해서 학교 수가 40개 학교 되고, 전체 금액에 35% 정도가 되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그럼 학교의 환경, 건물이라든가 벽이라든가 누수현상이 생겼을 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소규모 환경입니다. 예를 들면 창의·인성을 위한 교실을 개보수한다든가, 창틀이 망가졌다든가 이런 소규모의 환경개선사업에만 지원하고 있고요. 시설 지원하는 것도 학생들의 창의·인성교육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에 필요한 시설구축에 지원하고 있고요. 대부분 대규모 시설지원은 교육청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57쪽, 과학예술영재학교설립운영해서 과장님, 국장님 관심 많이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황우여 의원님께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내정이 됐잖아요. 앞으로 교육 분야에서는 연수구가 가장 전국에서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장님, 과장님, 특히 실무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시 교육기관실 담당팀장이랑 같이 현황을 설명 드리고, 협조를 구하려고 내일 내정자를 찾아뵙기로 약속을 해 놨습니다. 내용이나 상세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문제점 및 대책이,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보면 국고부담이 많이 되지 않느냐, 매칭을 보면 교육청이 50%, 시가 25%, 연수구가 25%인데 국비로 해서 이렇게 반영가능한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당초에 공모를 할 때 국비지원 없이 지방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응모하고 선정이 세종시하고 연수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국고의 지원을 받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저희 구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 협약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시의 재정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구에서 부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하고 교육청에 어필해서 비율을 조정하고, 아까 박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곽종배위원장
학교신설에 따른 운영비가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히 몇 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구사편찬위원회가 구성이 됐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어떤 분이 계신지 성함 좀 말씀해 주세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주로 연수구에 태생부터 거주하신 분들이고요. 시사편찬위원이나, 인천에서 사료를 담당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당연직 위원장님은 구청장님이시고, 자치행정국장님도 당연직 위원이시고요. 인천 시사편찬위원인 강덕우 씨, 강옥엽 씨, 김윤식 씨도 문화재단 대표이사고, 김희주 씨는 인천역사교육연구소장, 서영대 씨는 인하대사학과 교수시고, 심효섭 가천박물관학예실장, 임학성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교수님, 최정학 씨는 푸른꿈비전스쿨학교장, 황은자 연수향토사랑회 회장 해서 현재 총 11명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어디에 준거예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2012년도에 용역발주를 해서 현재 낙찰돼서 수행하는 데는 서울소재지의 ‘역사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왜 서울소재지가 됐나 원인을 규명해 봤더니 당시에 입찰 관련해서 참여한 업체가 이 한 개 업체밖에 없었어요. ‘역사만들기’가 구사편찬 관련해서 발간한 실적이 약 40-50회다 보니까 다른 데서 응모를 안 해서 결국 ‘역사만들기’가 낙찰돼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용역 주는 조건을 구사편찬위원회에서 논의한 겁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구사편찬위원회에서 용역을 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자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용역조건과 관련해서 구사에 담을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몇 쪽으로 하고, 어떠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과업지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 어떤 자료를 주지 않는데, 거기서 창출해서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서 자료를 주는 겁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구사편찬위원 중에서도 구사편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고, 주로 시사편찬을 하시는 분들이 역사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고, 현대사회에 대해서는 문화재단 쪽으로 재용역을 줘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행정의 문제점이 기록을 소홀히 하고 버리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소요 예산이 3억이잖아요. 1억 9,600만원은 무엇으로 들어간 겁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성금으로 주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잘 될 수 있을까요? 최종보고회가 9월로 돼 있는데 이 보고회 참여자가 누구예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최종이라는 명목 하에 지난달에 개최를 했었어요. 15일간에 걸쳐서 주민공람도 했었고, 인터넷을 통해서, 책자를 통해서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공람 했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저희가 볼 때도 현대사 부분에 대해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수행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서 새롭게 보완토록 해서 9월에 최종용역보고회를 갖으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몇 부나 발행 할 계획이에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3,200권 정도입니다.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중간 보고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나중에 최종 보고회 할 때 의회에 알려주세요. 제가 도움이 줄 수 있으면 도움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볼게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구립예술단운영 내실화추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예술합창단의 경우 운영예산이 연간 1억 3,7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인건비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인건비라고 할 수는 있고요. 구립예술단을 관악단, 풍물단,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악단하고 풍물단은 프로개념으로 공연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창단은 아마추어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연수당 없이 주2회 연습을 하고 있는데, 주2회 할 때마다 식비 7,000원, 교통비 1만원씩 해서 한 달에 8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관악단이 40명, 공연수당으로 준다는 얘기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것 외에 공연수당으로 수시공연 같은 경우 회당 9만 2,000원, 정기공연은 연4회 해서 회당 11만 5,000원정도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간 갖고 가는 것 자체가 월 50만원 내지 60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2004년도 창단 때는 어린 친구들이라서 가정을 꾸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가정을 꾸리고 그러다보니까 4대 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상임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임화를 했을 때 연간 예산이 2억 이상 들어가고, 상임화가 1회에 그치는 게 아니라 70-80%까지 시켜줬을 때 연간운영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서 우리 구재정상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그것이 안 됐을 시에는 공연수당이나 근속수당을 신설해서 어느 정도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검토를 잘하십시오. 지금 현재 관악단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 주로 지휘자의 청에 의해서 합니다.
이재정위원
예를 들어 지휘자가 추천을 하면...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열악하다보니까 이직률이 심한 편입니다. 관악이고, 합창이고, 풍물이고 화음을 통해서 대중들한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팀을 이끄는 데에 대해 지휘자나 감독의 영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합창단의 경우 아마추어개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너무 열악한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식비 7,000원, 교통비 3,000원 해서 월 8만원 정도인데 이것 자체도 수시공연을 나갔을 때 20만원이나 30만원이라도 줘서 적립을 통해서 복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착안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의원이어서라기보다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합창단의 경우도 약간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의회차원에서 같이 협조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구립생활체육관련해서 중앙에 생활체육회가 있고, 시생활체육회가 있고, 각 구생활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정관이 있지요? 그리고 연수구 구생활체육회 세부운영세칙이 있을 거예요. 자료로 주세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문화도시를 지향한 바 있어서 문화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도 구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연수구복합문화시설건립 문제하고, 선학동 복합문화시설건립, 송도도 이미 했지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물론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 다 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을 해도 견딜 만큼 충분한 재정이 됩니까? 제가 그전에 대충 들었던 게 적십자병원 옆에 문화복합시설 같은 경우 1층에는 판매시설로 계획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문화시설로 설계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운영이 가능한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연수동하고 청학동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할 복합문화센터가 두 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개 기관을 동시에 추진을 했을 시에 자체 재원이 50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구재정상 가능할 것이냐 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청학동 복합문화센터도 저희 순수 재원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시비를 매칭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방향으로, 아직 확정은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어차피 구민의 세금으로 건립하고 있고, 향후에도 운영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일시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건립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다못해 최악의 경우 포기를 할 것이냐 까지해서 최대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세금 자체가 누수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앞으로 의회하고 계속 고민을 할 사항이라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수동 건은 당초에 BTL 내지는 민간자본투자로 해서 470억 규모로 구상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짓고 우리한테 소유권을 주고 그 업자가 나중에 관리비를 받아가는 게 BTL사업이에요. 유럽에서 많이 하다가 국내에서도 하다 요새는 역기능 때문에 중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업자들이 지어주고 그 소유물은 구청에 넘기고, 관리하면서 보수·운영비 다 받아 가는데 여기서 계산상으로 브레이크를 걸 수 없고, 주기만 해야 되니까 당초 우리 돈 갖고 짓는 것보다 못한 역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피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 민간투자방식으로 돌려야 되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오늘 중요한 것을 들었어요. 그 지역의 도시계획상 인구분포나 거주지분포상 상업지역이고, 우리는 건물을 크게 지으면 업자가 더 달라 그럴 줄 알았더니 경제규모가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바닥면적을 천 평을 넘지 못한대요. 또 용적률도 2층, 3층 막 짓게 해도 공실이 나와서 피해요. 싫대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민간투자가 나왔을 때 적정한 규모에 빼 갈 수 있는 규모를 해 주고 거기에 맞는 시설만 운영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야겠다는 고민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 수영장부터 전시실, 청소년센터 다 넣고 싶었는데 약간의 계획에 대해서 민간이 들어 올 수 있는 여지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알려드리고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또 청학동은 우리가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용역실시설계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걸 놓쳤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갔는데,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게 청소년시설이 들어오면 청소년 관련해서 국비를 빼올 수 있고, 문화원이 들어온다면 문광부에서 건축비를 빼올 수 있어서 이러한 것들도 같이 연구하고 있다는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먼저 아까 구립예술단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관악단이나 여성합창단, 풍물단이 시에는 몇 개가 있으며, 그분들과 우리 연수구에 있는 예술단원들의 비교사항을 알고 싶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시는 관현악단으로 해서 110명 정도 돼 있고, 거기는 국악이나 무용 관련해서 여러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도 상임화가 되기까지 16년 정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임화도 중요할뿐더러 상임화가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게 노조결성이 가능합니다. 서로 간의 눈높이가 같을 때는 잘 굴러가지만 서로 간의 눈높이가 어긋났을 때 보이지 않는 갈등자체가 상존한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 단위에서 예술단을 운영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아요. 관악단 자체도 제주 서귀포에 한 군데 있고, 관악단도 전국에 두 군데 정도밖에 없거든요. 풍물단은 전통문화계승 관련해서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체육대회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중간에 다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운영상 관련해서 당초 선수명단 받은 부분만 참여를 하면 모르는데, 식사하면서 같이 여흥을 즐기시니까 출전선수 명단 외에 다른 분들이 들어와요. 그런 분들이 다쳤을 때, 이번에도 별도의 예산이 없다 보니까 체육회협의회에서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러다보니까 체육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전체에 대해서 상해 보험에 가입했을 때 1인당 1,500원정도 하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 보험가입비, 각 동에 운영하면서 500만원에 맞게 쓰는 동이 있는가 하면 500만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데도 있고 등 이런 저런 이유로 만약에 하게 되면 작년보다 지원액을 늘려서 동에서 체육대회를 원만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85쪽, 원인재 문화유산 있잖아요. 원인재 소유권자가 대종이씨 종친회입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래서 문화재 자료 제5호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해 준 다는 얘기입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시비가 8,000만원, 구비가 5,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재정위원
실시설계용역은 어디에 줬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기억은 못하겠는데 인천에서 문화재관련해서 보수시공자체가 가능한 업체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텅키방식으로 해서 실시계획 관련해서 시행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다른 업체가 된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지식이 없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완전히 맡기는 실정인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관여를 해야 돼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실시계획을 발주해서 그것에 의해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수하겠다는 계획 자체를 시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이재정위원
우리 것도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에 추진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렇다면 조금 안심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제 경험에 의하면 문제점이 없는 계획은 있을 수 없어요.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렇고, 옛날에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이렇게 하겠다고는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 안 해요. 사무관들한테 지적은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총무과장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상반기에 일하면서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추진하면서 미흡했다거나 잘못한 부분이 생각나는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는 금년도는 예년에 비해 행사관련예산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금년에 선거가 있었고, 예상치 못했던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행사자체를 자제하는 분위기 였어요. 제가 1월1일자로 부임해서 행사를 치러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다만, 문화체육과 현안사항과 관련해서 아까 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복합문화센터와 관련해서 행정직들이 수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재정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꼭 캐치(Catch)해서 오세요.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앞에서 복합문화시설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6대 때에는 의정활동을 거의 문화 쪽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문화의 집을 3년 무상임대하고, 매입조건으로 돼 있었던 금액이 약 200억 정도 차이가 돼요. 그리고 청량산 문화마을도 120억이 책정이 돼 있었고, 청학동 복합문화예술회관도 120억, 송도동 복합문화시설도 120억, 그리고 연수동 복합문화예술회관이 땅값 포함500억 차이가 돼서 이걸 집계하면 1,000억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방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서 청장님이 새로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추진할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보고 있는데, 청량산 문화마을은 이미 취소가 돼 버렸고 그 다음에 송도동은 이미 지어졌고, 흐름으로 봐서 청학동은 속도를 붙여서 할 것은 느낌이 들고, 연수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문화의 집은 물어볼 문제가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황으로 봐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실래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양해진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신 그대로 인 것 같습니다. 청학동 같은 경우 당초 우리 구 자주재원으로 추진하던 사항 자체를 외부 지원을 통해서 추진토록 검토하고 있고요. 연수동 복합문화센터는 실질적으로 사업규모가 용적률이 200% 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진방식과 관련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문화의 집 관련해서 지난 해 무상사용기간연장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조례가 아시다시피 네 번이 부결이 됐습니다. 금년에 한국예술위원회 중앙공모사업과 관련해서 2억 6,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어차피 금년에 새롭게 조례 제정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례 보완 관련해서 내부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앙공모사업 2억 6,000만원 관련해서 마무리에 전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문화의 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무상 3년 사용이 매입조건이었잖아요. 3년이 2015년 말이면 3년이 되잖아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2016년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때까지 1년 반이 남았는데 그때에 대비한 대책이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비공개로 답변을 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끄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양해진위원
89쪽에 보면 2014년 1월 9일에 선학체육관 시설사용수익허가협약체결을 하셨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
이 부분 자료를 주시고요. 선학체육관 시설사용수익허가 협약체결을 2014년 12월 중에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아직 안 끝났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흐름상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용관리권을 받을 것인지 의견을 달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내부 행정절차를 보면 지금 정도에 결정이 돼야 제3의 기관에 운영계획을 받아서 9월에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시기를 묻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수백억을 들여서 체육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관리비용은 그 금액 자체가 수반되는 거니까 그걸로 만족을 하고, 명문을 좇을 것이냐, 아니면 체육관이 연수구에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대관료만 내고 사용하려면 연 1,000만원-2000만원 소요되는데, 연 수억원의 관리비를 수반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관리권을 갖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생활체육관련해서 11개 종목이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주말에 했을 때 체육 관련해서 40만원 내지 50만원이고요. 거기에 따른 냉·난방비 관련해서 100만원, 12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랬을 때 내부 행사 관련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시안게임이 있어서 시에서 4억 8,892만 2,000원을 지원받아서 구비는 복사기나 사무용품 관련해서 5억 5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만약 관리권 자체를 연장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문을 좇을 것이냐, 내실을 좇는 실리를 택할 것이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현재도 5억인데 인수를 했을 때는 더 많은 사람이 투입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현재 직원 2명, 기간제 1명, 용역사 2명 해서 5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의 독립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야간에도 유사 시에 대비한 근무인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요. 내년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관리인에 따른 인건비증액 부분하고,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배드민턴이라든가, 농구, 탁구대회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자산취득관련 해서 구비를 해 놓은 가운데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 게 부수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경제적으로 봐서 대관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여러 경로로 여론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전국체육대회를 제주도에서 하는데 씨름응원을 하러 가는 일정이 10월 30일에서 11월 1일까지 가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
구관계자하고 체육회하고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년에도 통상적으로 구에서 의원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씨름이 며칠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단체전 날짜가 보고된 날짜일 겁니다.
양해진위원
아니 개인전이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일반부 씨름 일정에 맞춘 기간입니다.
양해진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에요?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일주일 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예.
양해진위원
우리도 그때 참석을 해 달라는 얘긴데 참고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립예술단운영내실화추진 해서 연수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씨름단이 우리 연수구의 위상을 높이는 중인데 이분들이 어디서 연습을 하고 계세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합창단은 6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단은 지하1층입니다. 그리고 풍물단은 문화공원 내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관악단 같은 경우 지하강당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좋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공연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지하대강당이 순수 공연장 시설로 되어 있지 않고 여타 세미나랑 같이 하다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음이 모아져서 관중을 향해 쫙 나가야 하는데, 지금 시설자체가 소리를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으로 공연하시는 분들은 전문공연장으로서의 구실을 하려면 리모델링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전달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분들의 사기양양을 위한 처우개선을 충분히 해 주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생활체육회 자료를 가져왔나요? 각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지요. 과장님, 연수구생활체육회가 유급 보수직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은 시에서 인건비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체 생활체육지도자 10명에 대해서 일부 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국·시비 매칭으로 나오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사무국장은 공석인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새로 선임됐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지도자들이 주로 어디로 나가서 봉사하고 있나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노인복지관, 체육공원 해서 20개소되는데 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학교운동장 트랙보수공사 기존트랙이 있는데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교체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장점검을 통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한 결과 보수를 하면 2-3년 정도 더 쓸 수 있다고 해서, 당초에는 1억 정도 요구했었는데 현장실사를 통해서 보수로 2,000만원으로 해서 사업완료가 됐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인조잔디 축구장입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내면의 인조잔디는 걷어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연수구의회 씨름단 운영 관련해서 아직까지 시에서 시비를 1억 정도밖에 안 주는 것 같아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씨름단이 전국체전 등 다양한 각종 대회에 나가서 성적을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년에 비해서 선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프로팀이 없어지면서 아마추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97년도에 제가 할 때는 4개팀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20여 개 팀이 있습니다. 몸값도 많이 올라갔고요. 결국은 좋은 선수를 확보를 해야 상위권 유지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우승을 하면 몸값이 얼마정도...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지금 연봉이 4억 5,000만원 되고, 스카우트를 하기 위해서 1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회가 여러 개 있지만 가장 비중을 두는 게 전국체전이고, 작년 같은 경우 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 개최되다 보니까 저희가 종합우승을 한 적이 있고, 전국대회 자체는 매월 1회씩 해서 11개나 12개 정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실적을 낼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학동 복합문화시설건립을 함에 있어서 2013년 12월 3일 감정평가를 세 개 업체에 의뢰를 했는데 그 결과서가 나왔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
결과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대지 위에 업체 하나가 있는데 아직 안 나갔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 부분은 언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에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실시계획인가를 통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손실보상에 의한 법령에 의해서 강제수용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시설계비용 자체가 4억 정도 들어요. 그런데 시설비 관련해서 8-90억을 단 시간에 충당해서 사업추진을 하면 실시설계해서 강제수용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답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토지매입을 위해서 실시설계만 하면 사업 자체가 나중에 매몰비용으로 될 수 있어요. 단시일 내에 건축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요. 그러다보니까 실시설계를 못 받았어요. 실시설계는 4억이 들어가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강제수용까지 이르는 자체는 꼭 실시설계가 아니고, 예를 들어 계획 설계는 1억 정도 하는데 저희가 검토해서 계획 설계를 통해서 강제수용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시 5분 정회
17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회계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에 담당자한테 전화했던 적 있었지요? 앞으로 공용차량을 매입할 때 친환경차량으로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만 현재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하이브리드차가 있고 전기차가 한 대 있다고 들었는데, 바쁘시겠지만 비용추계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요.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량 비싸거든요. 그래서 효율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좀 했으면 좋겠고요. 추후에 추계했던 부분들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공유재산관리에서 변상금부과가 4,700만원이지요. 지금 금년도에 21건 부과했다는 얘기입니까?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체납액징수가 4,700만원 부과를 했잖아요. 현년도에는 틀리지 않을까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부과는 이정도 했는데 시기미도래 된 금액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재정위원
독촉고지서 발송 112건, 재산압류 6건이 있는데 변상금 받는데 제일 애로 사항이 뭡니까?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재산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티고 안내는 부분도 있고 재산을 조회하고 그러는데도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받는 방향으로 가긴 가는데...
이재정위원
변상금 각자 카드 만들어 놓은 것 있어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카드가 아니라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체납자가 많은데 금년도에는 재산압류를 왜 6건밖에 안했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요.
이재정위원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볼 테니까 대장에 변상금 부과 독촉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기재를 해 놓으세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123쪽 구청사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사업 구청사 옥상에 하는 겁니까?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이게 배경이 어디서 나왔어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국가사업으로 각 공공청사에 진행된 사업이고, 2011년도에 1기를 미리 설치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자체개발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 지시가 내려 온 겁니까?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그 근거에 의해서 설치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언제 그런 게 내려왔어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2011년도입니다.
이재정위원
2011년도에 1기를 설치했습니까?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7층 옥상이요.
이재정위원
옥상 못 들어가고 있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안보이던데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옥상에 올라가셔야 보입니다.
이재정위원
두 개소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4억 6,8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구청사 전기요금이 6.6% 절감된다고 그랬어요. 구청사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한 달에 3,000만원정도 나옵니다. 이게 설치를 해서 전기가 절감되는 시점을 20년 정도로 봅니다.
이재정위원
수명이 20년이 됩니까?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그간에 계속 a/s하고 부품을 교체해야 되겠지요.
이재정위원
공사착공을 6월에 했습니까?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업체가 어디에요? 그리고 공개입찰 했습니까?
업체를 감독하는 게 어렵지 않겠나 해서 우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팀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공무원들 이런 부분에 대해 지식이 없잖아요.
누구예요?
공사 준공이 8월이네요?
감독 철저히 하세요. 행정업무 같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추궁을 할 수 있는데, 워낙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다보니까 추궁하기가 곤란해요.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116쪽을 보면 한국탄소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새로 생긴 거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양해진위원
이 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이 탄소보험이 자동차보험을 싸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인데 이게 국장평가지표에 되어 있습니다. 5개 보험사 중에서 저희가 4개 보험사를 선정해서 이 보험가입을 해서 다른 데보다 저렴하게 가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탄소보험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탄소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탄소보험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보험회사 4개 업체를 선정해서 보험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탄소보험이라고 하면 차를 보험에 가입하는데 어떠한 이점이라고 그럴까,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제재를 받는다든가 뭔가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알아보고 전화주시고요. 연수 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당초 계획은 2015년도 준공으로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당초에는 2016년 1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향 아파트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 때문에 민원이 발생돼서 당초 하려고 했던 자리에서 조금 비껴서 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변경신청을 했지요. 그럼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만 공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7-8월에 해결 될 것으로 생각하고, 9월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해서 2016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는 얘기지요?
예.
양해진위원
그럼 민원 들어온 사항을 이상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공원 인향아파트 끝 쪽에 있던 걸 가운데로 15.5m 이동해서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인향아파트에서 아무얘기 하지 않겠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공사를 또 해 봐야 압니다.
양해진위원
어차피 옮길 때 확실하게 해야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일단 원하는 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125쪽, 구청사시설 및 청소관리용역에서 그 용역의 방법을 바꾸신 건가요? 현 근무인력 고용승계조건으로...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이거는 계속 이어지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특별한 효과 때문에 이렇게 하신거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아니지요. 그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123쪽, 구청사태양광발전장치설치사업에서 입찰할 때 몇 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까?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업체를 선정할 때 자격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지침으로 해서 각 구·군에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하려고 내려온 건 아니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재생에너지 전문업체...
곽종배위원장
관련된 업체들이 오겠지요.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6.6% 정도, 어쨌든 아직까지 확인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140개 업체가 참여했답니다.
곽종배위원장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네요. 어쨌든 재무과에 전문직 관련 정규직 직원이 있으니까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특수시책을 보시면 공공청사 및 신축공공건축물의 친환경인증 관리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환경개선공사설계 시 친환경인증자재가 들어간다는 것으로 해서 관리를 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건축자재를 친환경인증업체 제품만 사용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자재가 있습니다마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재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곽종배위원장
그 업체만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겠네요.
정현배위원
우리가 지구온난화라든가 각종 지구환경문제를 보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태양광발전이라든가 친환경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20년 동안 사용해야 투자한 금액을 회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 가치로 따지면 맞지 않지요. 단순한 경제가치논리보다도 우리가 사용하는 지구가 우리의 자식들도 대대로 사용해야 되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 독일 같은 경우 친환경 에너지 전체에너지사용의 30%를 점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1%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역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공시설물 많이 짓고 있어요. 송도 동사무소도 그렇고, 그런 데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나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청사신축할 때 태양광 설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만큼은 후대를 위해서도 돈이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특히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위원
125쪽, 근무인력승계조건이라고 했는데 업체만 바뀌지 근무는 똑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업체가 바뀌는 의미가 있어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금액이 많다 보니까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낙찰될 수도 있고,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조건을 명시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제가 업무를 상식선에서 물어본다고 했어요. 별 의미가 없잖아요. 어때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용역금액만 바뀝니까?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입찰로 해야 되는 조건이니까, 바뀔 때 직원이 바뀔까봐 조건을 걸어버리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전체 100% 근무용역을 고용승계조건으로 합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업체만 바뀌는 것이지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별 의미가 없지 않냐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은 어떤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고용인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업체만 바뀔 뿐이지 일하는 사람은 똑같잖아요.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똑같이 이뤄지는데, 회계업상 공개입찰을 해야 되고 입찰가격에서 전년도 가격하고 금년도하고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오를 수도 있지만 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청소 도구의 차이도 약간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사람이 같다 보면 새로운 방식이나 기술이 안 나타나지 않겠냐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그게 그거지요.
이재정위원
그럼 청소방법이라든가 시설을 관리하는 방법을 개선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1년 치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가 매년 같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도 지급하는 방식과 똑같을 거예요. 그 과업지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타시·도 사례도 보고 공무원들이 노력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과업 지시를 할 때, 지금 국장님 이야기 하신 대로 타 관서를 벤치마킹하든 연구를 해서 발전된 방안으로 시설관리나 청소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쓰세요.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낙찰업체는 대전기업입니다. 그리고 양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소보험 이건 저희가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이익금이 사회복지시설에 환원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협조가 와서 저희가 보험을 드는 것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탄소보험을 들게 되면 거기에서 일정금액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이지요?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예, 온실가스배출량이 10%,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 국가적인 사업으로 참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정회
18시 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140쪽, 지방소득세가 나와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2013년까지는 국세였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세로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국세에 과표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했는데요. 지금은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프로그램이 정상화되지 않았고, 금년도 프로그램이 정상화되면 2016년도에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경감을 해 줄 수 있는 과세자료를 저희한테 권한을 준 겁니다. 직원이 일반현황에서도 결원이 5명이 있는데 지방소득세준비 때문에 정원이 증원된 겁니다. 현재는 법이 개정됐어도 기존과 똑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금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2016년 말까지 모든 체계가 정비될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145쪽, 지방세체납액 정리에서 제일 아래쪽에 보면 부동산 및 기타 채권 등 압류 이렇게 나왔거든요. 최근에 특별하게 체납정리할 때 새로운 방법이 강구된 건 없나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새로운 시스템은 전자압류관리시스템이 도입됐는데, 이 내용은 그동안 금융기관이라든지 그쪽에 금융조회를 함으로써 체납자가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지금은 이 전자압류시스템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압류해서 추심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이 굉장히 단축된 시스템입니다.
재복
이재복재무회계과장
언제부터 됐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2012년 10월 정도에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2013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번호판 영치 체납하면 민원이 그렇게 많아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많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141쪽, 납세자편의주의에 효과적인 징수 활성화 방안이 나와 있는데 추진 중이시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계신건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이 방법은 우선 납세자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편의위주의 방법이 예를 들어서 카드납부시스템인데 카드를 사용하신 분들은 포인트 적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택스나 이택스에 직접 들어가서 거기서 본인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조회를 하면 납부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뜨고요. 곧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전에는 일부 카드만 됐었는데 지금은 전부 가능한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8개사 카드로 많이 확대됐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145쪽, 현년도 목표 징수율은 98.08%이고, 과년도 목표 징수율은 40%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에 대한 퍼센티지에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현년도 목표 징수율은 말 그대로 예를 들어 금년도에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했으면 그 재산세의 징수목표액을 98.08%까지 보고, 그러면 여기에서 체납이 발생을 해요. 1.92% 체납이 발생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금액이 과년도 목표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체납은 40% 징수율은 굉장히 높게 잡은 거예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 그렇게 목표를 설정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1.92%에 대한 40%를 받겠다는 말씀이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체납된 금액이기 때문에 징수가 쉽지 않거든요.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144쪽, 2014년 세무조사 목표액 20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목표액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한 겁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목표액 20억은 지난 년도 대비 50% 가까이 저희가 상향을 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시면 비과세감면 부동산, 예를 들어서 취득신고를 할 때 취득세를 납부할 때 직권 부과가 아니고 자진납부세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법이나 조례에 맞게 감면신청을 해요. 그럼 저희가 감면을 해 주고 나서 거기에서 지켜야 될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감면 조건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지 않을 때 다시 추징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밑에 탈루세원도 맥락은 비슷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과세목표가 아닌 더 발굴하고 찾아내는 세액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정상적이지 않은 세원을 발굴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50% 상향됐다. 어떠한 기준이 없이 50% 상향한다든가 하는 것은...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 원도심에만 있었다고 그러면 사실 10억이나 20억이라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면 세원이 자료가 변동될 수 있는 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송도동 같은 경우는 워낙 큰 회사들이 감면을 받고, 거기 신축 건물에 대해서 계속 어떤 변화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나가서 현장을 조사해서 지금 우선 목표를 높게 잡아놓고 열심히 하자는 뜻에서 20억을 설정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예를 들어서 20억이 아니라 더 많이 잡으면 더 많이 걷힐 것 아니냐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일할 때 몇 년 간의 통계자료가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평균치가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게 타당성이 있네요. 두 번째, 151쪽 약정기간 만료에 따른 구금고 지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2014년 8월부터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내용인데요. 우선 질문은 우리 연수구만 하는 게 아니라 시·군·구 전체하고, 각 기초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럼 시금고 일정하고 우리하고 같습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시가 한 달 빠릅니다.
양해진위원
그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 시가 결정되고 한 달 후에 되는데 기초자치단체는 시하고 동일은행이 되는 확률이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은행이 될 확률이 더 많습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이것도 법이 개정돼서 2010년도에 금고 지정할 때 수의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이 작년에 개정돼서 경쟁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예를 가지고 지금 답변 드리는 것은 정확한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신한은행을 선정하면 신한은행이 따라오는데, 경쟁을 하다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시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렇지요. 8월에 방침을 받아서 공고를 해서 각 은행에서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우리 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 점수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부합되는 점수로 해서 결정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 과거의 수의방식으로 했던 것하고 다릅니다.
양해진위원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것도 예측은 못 합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구금고 지정하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1명의 의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잖아요. 저희도 많이 궁금한데, 현재 신한은행이잖아요. 시에서 우리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시비를 받아올 것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농협을 금고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 부분은 아직 경험한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금까지는 시금고와 구금고가 동일 금고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이 문제점이 있었는지 돌출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 시금고와 구금고가 달라졌을 경우, 지금은 OCR센터라는 수납기관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시 OCR센터하고 연관이 돼서 지금 이 흐름이 유기적으로 잘 흐르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다른 금고로 운영된 상황이 없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천
조성천자치행정국장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진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격어보지 않아서 상당히 불안감도 있고요.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하고 우리하고 은행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전산상으로 무리가 없을 거라고 얘기는 해요. 다행히 시가 먼저 하고, 우리가 심의할 때 시에서 정해진 은행과 다른 은행과의 관계는 내밀하게 살펴볼 사항인 것 같아요.
곽종배위원장
양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공개입찰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심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개입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공개경쟁방식이라고요. 그동안에는 시금고가 결정되고 구에서는 금고심의위원회에서 수의로 할 거냐, 공개경쟁으로 할 거냐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수의는 조건이 안 됩니다. 우선 공개경쟁으로 진행하고 그 지역에 은행이 하나밖에 없다든가, 아니면 공고를 했는데 신청한 은행이 단 하나 접수됐을 경우 재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개 은행만 들어오면 그때는 저희가 금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금융기관이 객관적인 외부평가기관에서 정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인지 적정성 심의만 하면 그 은행으로 결정이 됩니다. 지금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 한 개의 은행만 들어온다는 예측은 못하기 때문에 공개경쟁으로 저희는 알고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시금고가 각 구·군 지방자치단체 금고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 시금고에 따라서 금융기관이 정해졌는데 이런 과정까지 오면서 연수구에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있었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신한은행에서 약정기간인 4년 동안 연 7,500만원 협력사업비로 출현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게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시금고와 구금고가 달라진다고 하면 공개경쟁입찰해서 선정이 되겠지만 협력기금을 많이 낸다, 지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살림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생각해 보셨나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 부분이 안행부 예규로 내려 왔는데 거기에 따른 점수배점이 이미 돼 있습니다. 평가항목이 크게 5개로 항목이 나뉘는데 또 거기서 세부항목으로 나뉩니다.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의 협력사업비는 계획만 인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배점이 이번에 안행부 예규가 바뀐 부분이 전산보안관리시스템을 강화해서 그쪽으로 점수를 많이 주도록 하고, 협력사업비에는 기존 점수보다 좀 더 낮게 잡았습니다. 아마 안행부에서는 공평한 데서 출발하는 것을 모토로 잡아야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여권발급 연간 수수료를 얼마나 받아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1억 9,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하나 발급하는데 얼마 입니까?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연한에 따라 다른 테요. 10년짜리 5만 3,000원, 5년짜리 4만 5,000원, 1년이 2만원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1억 9,000만원이 되려면 보통 몇 건을 발급해야 돼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월 평균 1,800건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중 22%가 구세비라고 했잖아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여권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사무를 대행하면서 대행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향후추진계획에 다양한 홍보활동 강화한 여건발급활성화로 구 수익을 증대하겠다고 그랬어요. 여권 금액이 얼마나 되나 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인건비가 나와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여건 팀에 정규직원 4명, 기간제 2명, 공공근로자 2명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충당이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로 2,5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가사무를 하기 때문에 기간제라든가 인원이 모자라면 사용할 수 있게끔 2,592만 9,000원이 지원됩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국가사무인데 인건비를 우리가 다 대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지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전국 동일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165쪽, 사업개요 중에 고객만족도 및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체평가로 하시나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외주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잘 반영이 돼서 나오나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결과는 90% 이상 괜찮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166쪽, 정부3.0 행정정보공개 소요예산이 있는데 아직 하나도 집행을 안 했거든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정보공개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열어야 되는데 아직 열만한 건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업무에서 추진사항에 금요일에 21시까지 연장 근무도 하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구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모든 구에 실시를 하나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요일별로 구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수구는 금요일, 다른 구는 다른 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구가 전부다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여권을 신청하면 발급기간이 며칠이에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3일째 되는 날 오후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통상 7일정도 걸리는데 최대한 빨리 해드리느라 3일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한 때는 부천에 가면 빠르다고 그쪽에 몰리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저희한테 오셔도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176쪽,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해서 18종 통합인데, 사용자 입장에서 18종으로 끊게 되면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얼마 되는지 아세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1,500원인데요. 기존 방식대로 발급한 게 1,289건이고, 통합으로 발급한 건 240건밖에 안 됩니다. 필요한 부분만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발급받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토지대장은 500원, 지적도 700원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싼 것에 비해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아직까지는...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도로명 주소가 금년 2014년부터 완전히 새주소로 쓰게 돼 있지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예.
양해진위원
정착률을 따지기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십니까?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전면시행하면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했던 건 없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택시를 타거나 할 때 기사들한테 물어보면 아직까지는 초기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행정적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이력서를 제출하고 많은 게 이루어지는데 아직도 구주소로 많이 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초창기에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는 것 같았는데, 최근 들어서 옛 주소도,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지난 번 정보공개조례 개정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 5,000만원 이상 보조금단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요구가 있으면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서 관련 단체 명단을 받고 단체공문을 시달보내라고 그랬어요. 보냈습니까?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보내라고 해 놨는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분명히 제가 확인한다고 그랬지요? 누구한테 보내라고 그랬어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담당 직원한테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과장이 사인을 안 했으면 안 보낸 거지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오늘 가서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야기 하면 메모해 뒀다가 바로 시행하세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아까 국장님 계실 때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미추홀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문제가 많아요. 전화를 걸면 한때는 죄송합니다, 통화량이 많아서 기다리라고 그래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올 초에 계약을 맺기를 남구, 시, 연수구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2월에 상수도 사업소가 들어오면서 상수도 사용요금이 부과되면 그 시기, 14일부터 말까지 전화가 폭주를 한답니다. 계약은 해 놨으니까 인원을 늘려야 되는데 아직 늘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연말에 가서 통화량이나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재계약하면서 인원을 늘릴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개선하는 방법을 충분히 시하고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에 얼마씩 주고 있는 거지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얀 1억 1,100만원 정도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민원처리 잘 되고 있어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한 달에 5,700건 콜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70%정도는 그쪽에서 1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답변 못하는 30% 정도, 한 달에 4,000건 정도는 콜센터에서 해결을 해 주는 거지요. 연수구 민원은 보통 얼 만큼 해결되고 있어요?
연수구 것만 통계를 내서 70%입니다. 전에는 80%까지 올리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도 조사한 바로는 떨어졌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광덕
송광덕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4년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