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3일까지 3일간 2007년 업무실적 및 2008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른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조선산업지원과 담당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 (지역경제담당 김장수, 조산산업지원담당 신채근, 에너지담당 옥균석, 투자유치담당 김종국) 지금부터 조선산업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우리 과 조직과 정원은 4개 담당계로 되어 있고 정원은 국장님을 포함해서 16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현원은 15명입니다. 분장 사무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7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7페이지. 장승포지역 활성화 대책 용역발주는 진행 중에 있으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이 5개소이고 10월말 현재 거제사랑 상품권 발매가 50억원입니다. 2006년, 2007년 합해서 판매액은 107억원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대책 추진을 위해서 중소 물류센타 운영을 내실화하고 물가관련 대책위원회 개최와 물가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물가안정 대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 시책으로 설날외국인근로자 가족 위안행사 개최를 하였고 한글교실운영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 미니`월드컵 대회를 지난 11월10일날 개최하였습니다. 8페이지. 산ㆍ학ㆍ관 협력사업 지원으로서 산학연 공동기술 참여단체 사업비 지원을 3건에 8천만원이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은 연 37개 업체에 대해서 이자차액보전금으로 3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조선산업 지원대책으로 기업지원 콜제를 34건 추진하였고 조선업체에 대하여 수주성과 달성 또는 명절시에 현수막을 개최해서 격려를 하였습니다. 협력업체의 애로사항 청취 및 양대조선소 전달을 3건을 전달하여 협조토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은 삼성조선의 L&D탱크, 대형블럭 제작장 조성을 위하여 28만8백㎡로서 지난 8월27일날 농공단지 지정고시를 하고 실시계획 추진을 위하여 도시과에 사무를 위임하여 행정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고급 휴양리조트 개발사업과 아래에 있는 협력업체와 공단 지역의 확보 건과 중형조선소 유치 건은 2008년도 업무계획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거제동아광산 광해방지사업을 27억6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공급실적은 5,793세대이고 공급지역은 신현읍 일원이 되겠고 전체 세대의 20%가 공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태양열 급탕시설을 설치하였고 11억1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반야원, 성지원, 성로원,애광원에 대해서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전기ㆍ가스 시설 개선은 6,332만원의 사업비로 894세대에 대해서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지역경제활력화 대책에 대한 보고입니다. 추진방향은 예산조기 집행을 통한 지역경기를 부양하고 관광인프라와 접목한 투자유치와 조선기자재 산업 특구 지정 등 조산산업특화 전략을 강구하겠습니다. 「거제사랑 상품권」 판매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경제 기반구축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자자본 투자유치를 촉진을 위해서 투자상담 내실화와 정보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쟁력확보를 통한 안정된 경제기반 구축을 위하여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거제사랑상품권 애용 운동을 적극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불균형 성장 해소를 위해서 조선산업 편중의 지역경제 불균형 성장에 따른 장기적으로 조선경기 불황시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바 조선산업의 지속적인 활력화를 위해서 부지 및 인력난 해소에 적극 지원함과 아울러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자유치 뿐 만 아니라 조선산업 외의 제조업을 적극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물가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지리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타 지역에 비해 물가의 변동률이 높고 조선경기 호황에 따른 물가상승요인이 상존하고 있어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해서 지역물가 대책위원회 내실있게 운영하고 품목별 소관 부서를 지정해서 책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단체의 민간주도의 자율적 물가감시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지역특산품 사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소비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전적 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 활성화 대책입니다. 추진방향은 상품권 판매 확대를 통한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상권 회복에 기여하고 유동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코자 함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공공기관 및 자생단체, 기업체 등의 시상금과 위문품 및 결혼 회갑, 돌잔치 등 기념식장 답례품 지급시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권장하고 공식 비공식 각종 모임을 통한 관계기관 및 기업체의 노조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상품권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시장내 소상인의 상권회복 및 생계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추진계획은 균특예산으로 옥수시장 아케이드설치는 올해하고 남은 부분 50m에 대하여 국비, 시비 포함해서 5억원을 책정하고 고현종합시장 건물 자체의 옥상에 방수를 위하여 780㎡정도가 되는데 국비와 시비 1억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국고보조 시행에 따른 자부담 10%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상인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서 자부담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상주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관내 거주 외국인 증가에 따른 동반자로서의 의식전환 필요와 거제를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외국인에 대해서 격려와 또는 사기앙양을 통한 행정 시책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외국인 현황은 81개국에 5,3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거제대학 평생교육원을 통하여 1천만원의 예산으로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2천만원의 예산으로 외국인 근로자 초청 월드컵을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부분의 소요예산은 도비로 1천만원이 편성되고 올해부터 시와 대우, 삼성 순환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대 업체의 출연금 1천만원해서 2천만원으로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의 예산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명절위안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중고생 산업형 체험교실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미래지향적 산업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향후 건전한 경제인으로서의 육성기회 제공을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시기는 2008년 하반기에 학교별 모범생 600명에 대해서 1,5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조선소 또는 관외의 정보통신 , 우주항공, 생명공학 등 21세기 중점산업 분야에 대하여 학생들을 견학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산ㆍ학ㆍ관 협력사업 강화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산ㆍ학ㆍ관 협력체제 구축으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향후 예견되는 인력난 해소에 사전 대비하고 선급용접사 등의 민간과정을 개설하여 시민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기술인력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추진계획은 산ㆍ학ㆍ관 공동기술 참여업체 사업비 지원은 거제대학에 누리사업으로 2천만원, 거제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2천만원, 거제공고 산ㆍ학ㆍ관 협력사업에 4천만원 하여 8천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술인력의 관내 유출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선급용접사 등 민간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원으로 예산을 요구합니다. 교육인원은 2기에 걸쳐서 80명을 양성코자 하는 것으로 교육기관은 거제공고에서 야간과정으로 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2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조성함으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기업의 자금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이자차액 보전지원은 내년도에는 19개 업체에 대하여 1억2천여 만원의 이자 차액보전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중소기업지원자금 안내창구를 우리시 조선산업지원과로 일원화 하여 운영함으로 기업하시는 분들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하여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기업의 증감으로 인해서 이자 차액보전 예산이 다소 부족한 그런 현상으로 한번 지원받은 업체에 연장신청이 들어오면 부득이 다수의 수혜를 위하여 제한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1페이지. 조선산업 중장기 대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우리시 조선업계는 조선경기의 활황으로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나 중국의 추격, 인력 용지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서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조선산업 불황시 대처할 수 있는 산업조사를 통해 지역경제 안정화와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코자 용역을 수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5천만원의 예산으로 조선해양산업 중장기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7년 올해 경남도에서 실시한 경상남도 조선해양 산업 관련 용역 결과는 조선해양 산업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조선 기능인력수급 안정화 방안과 조선해양산업 R&D 기능강화와 조선 기자재 공장 직접화 단지조성과 시설공동 활용방안, 산학 네트워크 활성화 등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용역하고자 하는 조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조선산업의 불황시에 대비하는 지역산업의 안정화 방안을 강구코자 하는 용역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사항으로서 우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용역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조선산업 지원사업 추진 건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현지출장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명절 및 성과달성에 따른 격려와 근로자와 기업의 기 살리기 기회를 통해서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업체의 콜제를 운영해서 기업에서 애로가 있다면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관련 민원은 방문부터 귀가까지 그림자 식으로 따라다니면서 저희들이 안내하고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주.야간 민원처리 사전예약제 실시와 성과달성에 따른 격려로 명절, 또는 수주물량 목표 달성시에 격려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산학 방문사업을 추진해서 특히 거제공고생의 양대조선소 견학추진 부분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조선기자재 재해예방 문자 전송서비스 실시를 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으로서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 이월사업으로 2008년도에 추진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서 사업목적은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효율화로 선진 주거문화를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일운면 와현 이주마을에 2가구와 연초면 한내리에 63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태양열 시설을 공급하는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1천1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 본 사업은 당초에 일운면 와현 이주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난 9월달이 와현마을 주민설명회를 4회에 걸쳐서 개최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태양열보다는 태양광으로 사업을 변경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산자부에 건의를 하였는데 사업하는 성질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태양광사업은 이 사업으로 변경이 불가하다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와현마을에서 자기들은 태양광이 필요하지 태양열 사업은 필요하지 않다하여 11월초에 대상마을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마을은 기존에 와현마을에 사려고 하는 2가구하고 연초면 한내 한곡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11월중에 사업계획을 산자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12월부터 사업을 발주하여 내년 6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연초 한내 한곡을 선정한 이유는 저희들이 공공시설이 위치함으로 해서 피해를 받는다 하는 그런 마을을 우선으로 하였고 태양열 시설의 설치가능한 슬라브시설이 다소 소재하는 그런 몇 개 마을을 선전을 하여 검토한 결과 이 마을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2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서 사업개요로는 9억5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연초면 오비리 소개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이 100kw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월 발전량 15,000kw 아워를 생산해서 하수종말처리장 현지 사용료 10%를 충당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 설계용역을 해서 6월에 발주하고 내년 연말 중에 준공코자하는 것입니다. 25페이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으로서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정부차원에서 추진중인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2천만원입니다. 예산은 4천2백만원을 편성합니다. 국비와 자부담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집행하는 관계로 예산에 편성치 않습니다. 사업대상은 단독주택 20가구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2.5kw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3월까지 사업 참여 희망가구 신청을 받아서 현장 실사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경에 정부에서 선정 통보되는 전문기업에 설치 의뢰를 해서 7월까지는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지심도 전기공급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올해 추진 안되고 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하는 것으로 사업목적은 전력난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안정적인 전력원을 확보를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요는 사업량은 자가발전 450kw, 150kw를 3기를 설치하는 것이고 사업비는 2,272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7월달에 한국전력공사와 대행사업 협약을 하였고 12월달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실시설계를 하여서 내년 2월까지는 사업이 발주되도록 하여 내년 연말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사업이 이월되는 이유는 부지문제가 당초에는 240kw 정도의 전력생산하는 시스템이 되겠다고 판단을 하였는데 앞으로 저 부분이 지심도의 개발부분을 생각할 때 이 부분의 용량을 좀 확장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당초에 990㎡가 되었는데 현재는 부지면적인 1,500㎡ 정도 되어야 이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으로서 국유지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사용동의가 안되는 그런 절차가 있고 해군의 이게 또 협의해야 하는 그런 절차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저소득층 전기가스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5천만원의 사업비로 전기시설 개선사업 400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 200세대를 하여 시설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까지 1,225세대에 대하여 이 개선사업을 해왔습니다. 내년에는 2월말까지는 지원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6월말까지 개선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8년도는 신현읍 지역에 7.4km의 배관공사와 3,700세대에 대하여 가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소 요구를 하고 있는 옥포 장승포 지역의 공급계획은 신현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60%이상 확보된 이후에 옥포지역의 배관공사를 시행해야할 회사의 채산성 관계가 있고 2011년 이후라야 가능한 현실에 있습니다만 시행하는 업체에 최대한 속도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투자유치 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목적은 지속적인 투자유치 업무의 강화를 통하여 중단없는 거제 발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조선 산업 중심의 단일 업종에 치우치지 않는 다양한 업종의 유치로 지역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농공단지의 공급사항으로 우리시에서 지정 가능한 농공단지 면적은 100만㎡입니다. 이 부분은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에서 시군별로 100만㎡까지 농공단지가 지금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한내 농공단지가 기 28만㎡ 지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72만㎡에 대항 농공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농공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공급방안은 해수면에 접한 20만㎡에 대해서는제조업을 유치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육지부분에 대하여는 조선사업의 외에 물류단지나 이런 부분의 업종을 유치할 부분에 대하여 52만㎡를 추진코자 합니다. 지역전반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투자유치 가능지역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지역별 유치 가능한 업종 분석 및 자료 확보를 해서 대상지역에 대한 투자 가능한 기업에 대하여 홍보물을 전달코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책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보니까 투자 상담 및 법규 검토 투자협약 체결까지는 수차례 대화 방문하는 사람과의 계약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가 필요한데 사무실 공간구조로 봐서는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응접실에 이분들 안내를 할 때 직원들 차량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방문하는 사람의 차량 이용하다 보니까 투자자가 생각할 때 거제시의 의지표명이 불리하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해서 앞으로 청사 배치할 때 상담 공간을 배치하고 방문객에 대하여는 격에 맞는 차를 임차를 하여 안내하는 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협력업체 공단 지역 확보입니다. 거제하청 조선기자재 산업 특구입니다. 사업목적은 양대조선사 협력업체 부지공급을 통한 경쟁력 지속 확보와 조선산업 클러스터 구현, r&d 및 조선소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위치는 하청면 석포, 덕곡일원으로서 면적은 518만㎡이고 사업자는 STM주식회사이며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이고 주요 유치시설은 조선기자재 및 부품생산단지, 물류단지, 조선지원시설 등이 입주할 계획이고 투자액은 1조2천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6월27일 조선특구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 9월부터 STM에서 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편입부지 매입을 위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 12월 중으로 특구계획안이 사업자로부터 시에 신청되면 내년 3월까지 공청회 및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내년 4월에는 조선기자재 산업 특구지정 신청을 시에서 재경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 중형조선소 유치입니다. 본 사항은 청곡 지방일반산업단지 조성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타 지역 조선소의 지역의 투자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산업단 지 개발을 통한 중형조선소를 건립함으로서 조선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물류비용을 절감케 하는 목적입니다. 추진개요는 위치는 사등면 청곡리 일원이며 면적은 59만㎡입니다. 사업자는 부산소재에 원영조선으로 조선소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로서 유치시설은 강선건조업, 선박부분품 제조업으로 투자액은 1,479억원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 5월달에 이탈리아 선사의 3만4천톤급 벌커선 10척을 수주해놓고 있고 아마 부산지역의 공장이 협소함으로 인하여 공장 확장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원영조선에서 지난 5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용역을 착수하였고 행정적으로는 중앙 관련기관에 이런 부분에 대하여 사전 업무협의를 6월부터 9월까지 마쳤습니다. 원영조선에서는 대상 지역의 주민동의를 95%정도 획득을 하였고 이 부분은 11월12일날 청곡 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 요청서를 도시과에 제출해서 행정 처리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32페이지. 최고급 휴양형 리조트시설 개발입니다. 사업목적은 우리 거제시가 지향하는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수요의 방향에 부합하는 종합리조트를 개발해서 세계 탑클라스의 리조트를 국내 세계 최초로 개발함으로서 거가대교 건설에 따른 국제적인 관광거제 개발효과를 선점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와 면적은 하청면 유계리 일원에 14만782㎡이며 개발방향은 관광휴양형 2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지구지정을 통해서 콘도미니엄 1식 32층, 474실이 되겠고 요트 마리나 시설 등을 4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10년 10월에 완공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자는 메이페어 리조트 그룹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지난 8월21일 시청에서 사업설명회를 갖고 시청관련 실과소의 의견을 조회를 하였습니다. 지난 10월25일날 경남도청에서 정부 부지사님과 시장님께서 같이 참석하는 가운데 투자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11월중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구역지정을 위한 신청을 도시과에 접수하게 되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투자유치부분인데 d/b를 통한 투자기업 유치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지역의 분석과 투자가능기업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여 체계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d/b수집대상은 기업은 전국 상위 100개 그룹 경쟁력있는 전문기업 50개소를 발굴하겠으며 펀드는 농.수산업형, 관광형 펀드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자료는 우리시의 토지이용계획의 지역별 분석과 지형, 수심 임야 및 주민성향 등 입지분석을 해서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활용방안은 구축된 기업에 대한 홍보전달 및 안내를 통해서 지역별 가능업종, 기본면적 등을 소개하고 경관지역에 대해서는 기업의 별장, 연수원 등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펀드에 대한 이용은 지역 농어민 단체와 협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대형프로젝트 발생시에 대처방안은 기업 T/F팀을 구성해서 사전 입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입지여건 미수립 시에는 중장기계획 대책을 수립하고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방법으로 투자유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일정은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역별 입지여건 및 가능업종 분석, 대상기업 조사, 대상펀드조사와 내년 4월에는 관련기업 등에 대한 홍보물을 전달하고 필요시에는 방문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하여 장승포지역 활성화 대책 용역발주가 있습니다. 시행이 되어서 내년 4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작년의 업무보고도 없었고 계획이 없었던 것인데 어떻게 올라와서 계획이 되었는지 앞으로 원칙도 기준도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그리고 거제시 2020년 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거제시가 16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장승포가 세수 면에서 보면 1%도 안 됩니다. 빈약합니다. 자, 그렇다면 굳이 안해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2020년 거제발전계획 하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특정 어떤 지역에 일어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포지역 활성화 대책에 대한 사항은 지난 6월달에 감사하고 할 때 그 당시에 업무보고에도 이 사항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발주한 것은 장승포지역이 시군통합 이후에 경제가 위축된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지역의 활력화를 위하여 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착수된 사업으로 도시기본계획은 전체적인 계획이지만 이것은 한 지역의 활력화를 위한 계획으로 별도 착안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접수가 되었습니까? 조선산업지원과에 이러한 용역을 하기 위하여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인지 사업을 하려면 과업지시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발주할 때 공간적인 범위는 마전동, 아주동, 능포동, 장승포동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연도는 2007년으로 하고 목표연도는 2017년도로 해서 지역의 활력화를 위한 방안을 세우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어디서 세웠습니까?

저희들 과에서 과업지시를 만들고.

만들었습니까? 그럼 계획을 볼 수 있습니까?

4월달에 용역발 주하기 전에 예산은 작년 연말에 편성되었지만 용역발주하기 전에 이 계획을 전부 수립하여 그렇게 용역발주를 한 것입니다.

예산을 받기 전에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계획도 없이 달랑 한 줄로 예산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없었던 것이 이렇게 책정이 되었나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지역경제과에 없었습니다. 원칙과 기준도 없이 이런 것이 예산에 예를 들어서 올라와 계획이 된다면 누가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20년 거제시발전계획 안에 이러한 지역별로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는데 0순위가 장승포동이다,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진행된다면 앞으로 우후죽순처럼 지금 16개 읍면동에서 장승포가 9위입니다. 그럼 16위, 15위, 14위 , 13위 해나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제가 어느정도 유지가 되어오다가 어떤 계기로 해서 위축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에 특별하게 이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과장님 애로가 있겠는데 이런 것도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왜 장승포동이 우선이었느냐 이렇게 해서 했다 막연히 시군 통합을 하면서 했다 1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앞으로 거제시 역사를 저 위에 보면 독로군 시대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은 맞지 않은 것으로 다시한번 이런 계기로 2020년 거제시발전계획하에 전체 그림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각 읍면동 별로 이 계획을 잡아주셔야 하고 잡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하에 했다, 그럼 용역이 나오고 나면 용역으로 끝날 것은 아니고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관해서 알아보니까 장승포동 1억원이 되었지요. 일운면 지역은 물론 U2기지가 있었습니다만 약 5억원에 걸친 발전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착착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장승포부터 일운면 남부 동부면 갑니까? 이런 계획을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일운면은 자체적인 계획으로 우리시가 발주한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운면이 거제시가 아닙니까? 창원시입니까? 제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했든 간에 거제시 전체 균형적인 것을 우리시가 봐야 한다, 착착 차례가 간다면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세수 수입이나 투자를 보면 정말 둔덕, 남부, 거제 하청 빈약합니다.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행사를 하면서 투자를 합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거제시가 균형발전을 하지 않으면 계속 빈부격차는 끝없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시가 잡아주셔야 합니다. 민간이 하는 것은 좋은데 최소한 시가 하는 업무는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 이 안건이 나왔 길래 원칙없이 하는 가 다른 계획이 있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제시 전체적인 개발계획은 지역단위로 계획을 세우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언제 세울 것입니까?

저희 부서에서 생각은 전체적인 개발계획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항은 이 지역에 대해서 보는 관점마다 다르겠지만 어느정도 경제적인 수준을 유지하다가 하향곡선을 긋는 것이 아니면 침체된 사항이 단기적으로 시군 통합 이후에 계속되다보니까 발생할 방법이 없겠는가 특별하게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누가 세웠습니까?

이 계획은 시가 발주를 하고.

물론 발주는 시가 해야 하고 이러한 과업이라든가 용역에 대한 발의는 누가 했냐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과장님 파악도 안하고 돈이 1억원 들어갔는데 시비를 그렇게 쉽게 쓸 수 있습니까?

과업지시 사항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하자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어쨌든 이것은 원칙과 기준이 없는 특별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긴박한 사항 같으면 간담회를 열어서라도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살짝 끼어 넣는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가 1년에 얼마나 발생 되었습니까?

내년도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 사항이.

지원되는 것 말고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얼마나 발생됩니까?

신채근 연간 8천5백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3/4분기까지 3천9백만원을 보전을 하였는데 4/4분기에 보전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신채근 예, 있습니다.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세워 가실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이 부분의 이자발생 부분이 적음으로 해서 기존 받고 있는 업체가 이자연장 조치를 해오고 하는 경우에 사실은 이 20억원의 기금으로 이자발생율이 옛날처럼 이율이 높을 때는 괜찮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이 기금확충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렵고 다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계속가면서 금리는 인하가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기금을 적립해서 지금 이런 것을 보전해 주려면 정말 힘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우리 거제시가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자금 지원을 할 것인지 계획을 해서 20억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 원금을 또 만들려면 50억원을 만들어도 모자랄 수 있는데 기업의 자금 유치를 100억원, 200억원 만들어갈 것입니까? 거제시 전체가 이런 문제에 직면에 있습니다. 이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조선산업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저희들 용역관련해서 이 부분이 의회에서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경상남도 조선해양 산업관련 용역결과가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이 앞전에 거제시 조선관련 용역비가 삭감될 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여 경상남도 조선 해양관련산업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하시라고 하고 그것을 보고 거제시가 어떻게 대처를 해갈 것인지를 하자고 하였는데 이때까지 보고도 없이 하십니까?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를 몰라서 물어보는데 조선해양산업의 R&D가 무엇입니까?

기술개발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풀 네임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 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계속해서 신 재생에너지를 우리 복지시설이나 사용시설은 거의 했습니까? 지금 보니까 많이 남아 있는데

사실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다 들어갔습니다.

거제시가 하고 있는 작은 예수의 집이나 일운 파랑포 등이 있는데 그런 쪽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어차피 반야원에 지원이 되어서 시설이나 이런 괜찮은 쪽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지원되어서 어차피 거제에 있는 불우시설들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내년에 옥수시장이 5억원이 되어 있는데 옥수시장이 지금 올해 사업은 다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올 11월말까지 공사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어느 부분입니까?

약국 있는데서 구동사무소 올라가는 그 구간입니다. 기존하고 있는 부분에 일부 뼈대만 하고 안의 내부적인 사항은 전체적인 사항은 예산이 충족치 못해서 다 안 되었습니다. 설계를 하여 할 수 있는 부분만 뽑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한다고 해도 내년에 공사를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마무리 짓는 개념은 T자로 하고 마무리 짓겠다는 겁니까?

예, T자로.

그럼 지금 배 나오는데서 더 그럼 내년에 하겠다는 부분 말고 앞으로 더 나갈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나갈 계획은 바깥 넘어선 부분은 시장 구역이 안되어서 인정시장 하여 지금 시장되어 있는 거기 부분하고 올라가는 왼쪽 편 부분.

시장 구역으로 안되어 있으면 양쪽에 있는 상인들이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장 현대화 사업은 시장이 형성되어서 조합이 만들어지고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역이 도면에 그어져 있습니까?

예, 이 구역은 어디서해서.

그 구역을 그으면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시장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 부분은 시장을 형성하는 부분에 포함시킬 것이냐, 포함 안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은 건물주들하고 협의도 되고 시장 형성하는 요소들을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이 자주 왔다 갔다하면서 보면 거기가 최종적으로는 위에서 플랜으로 봐서 십자가 형태로 나와야 제대로 마지막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상인들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18페이지. 중고생 산업체험 교실 운영은 중학교 17개교, 고등학교 8개교 해놓았는데 교육청 자료를 보면 중학교가 18개교가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입니까?

교육청 자료가 맞겠지요.

19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거제대학 누리사업 2천만원, 거제대학 창업보육 2천만원, 거제공고 산학관 협력사업 4천만원이 있고 그 밑에 선급용접사 등 민간과정 개설추진을 새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선급용접 자격증을 따서 조선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봅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우조선이나 삼성조선 연구소에 들어가서 인력이 양성되면 지역적으로 따지면 뭣합니다만 전국 단위가 되다보니까 기술을 가진 사람이 외부로 거제시 외의 지역으로 인력이 유출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제공고에서 야간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거제시민으로서 살고 있으면서 앞으로 여기에서 직장을 조선관련 업종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최대한 가능성 있는 사람들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회사에 직영에는 사실은 들어가기는 곤란하겠지요. 협력업체라도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들어가면 좀 더 안정적인 활동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에서 기술인력을 지역주민에 대해서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취업을 하겠느냐 그 부분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해서.

현실적으로 취업가능성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있고 교육효과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협력업체의 인력은 실제 대화해보면 인력난에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람이 이 지역에 살면서 직장을 구하겠다고 하면 더욱더 메리트가 있어서 채용을 쉽게 안 해주겠느냐 봅니다.

야간과정이죠?

예.

직장을 낮에 다니면서 또는 학교를 졸업해서 다니지는 않지만 대우나 삼성의 기술훈련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곳에 들어가려다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결국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고 취업의 기회를 놓치고 여기에서 귀농을 했다든지 하여 여기에 살다보니까 이런 직장이라도 나가서 경제에 보탬이 되겠다는 사람도 기술을 익힐 장소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은 용접부분이 아닌가 해서 학교에서도 계획을 세우기를 시에서 2억원, 노동부에 8천만원정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체에서 여기 보니까 삼성에 2만원 정도 이것은 실습재료비를 지원받는 방법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는 3억1천만원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시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도 인력 부지난이 조선산업에 어려움이 있는데 학교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판단하고 내년에 시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런 교육과정을 거쳐서 조선소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용접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기간 동안에 교육받는 조선소 직접 가서 현장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훨씬 빨리 용접을 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대우 훈련소에서 3개월 과정하여 용접을 배운 사람들이 직영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100명이 현장에 들어가면 95명은 한달 이내에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안합니다.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는데도 안하는데 과연 이런 교육과정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 물론 협력업체나 그런 부분들의 대표들 얘기를 들어보면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새로운 인력이 100명이 오면 95명은 일주일도 안 되어서 다 나가버리고 엄청 어려움이 많기는 하다고 합니다. 이 과정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한 것만큼 효과가 있으려고 하면 적어도 우리시에서 대우, 삼성과 협약하여 적어도 한기에 수료하는 사람 중에 한 두명 정도는 각 조선소에서 직영으로 채용해주겠다는 답을 받아야 그런 것을 보고라도 조금 재료비가 적게 들어가도 그 사람들이 열심히 나도 대우직영에 들어가기 위해서 삼성직영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에 밤에 와서 열심히 배워보겠다는 해보겠다는 의지가 발굴되는 것이지 가서 해봐야 협력업체 갈 바야 그냥 협력업체 들어가서 일하나 여기에서 자격증 따고 들어가나 돈은 같이 줍니다. 많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답을 받고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회사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생판 모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용접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들어가면 더욱더 자신있게 일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설계안내는 그것이 오히려 현장에는 짐이 됩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거제공고 교장선생님을 만나 보니까 올해 거제시에 신청을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신청을 하였는데 우리시 예산으로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올해 다시 신청을 하였는데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거제공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취직을 했던 어쨌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갔다 와서 직장을 구하려니 아무 기술이 없어 어렵더라, 그러다가 수차례 직장을 구하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양대조선소를 찾아가서 자기 공고출신 학생들을 써달라고 하니까 아까 말한대로 자격증이 있든지 기술을 보유해서 보내주면 받아주겠는데 아무것도 없이 공문만 받아서 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런 거라도 하면 자기들도 받아주겠다 교장선생님이 양대조선소 찾아가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기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요청을 하였는데 의욕적으로 해보는 것이 시의 취업난도 해소시키고 직장도 알선해주고 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대조선소하고 얘기된 것이라면 양대조선에서 써주겠다 하면은 입으로 써주면 안되고 자기들이 여기 수료과정을 하고 자격증을 따면 한번 수료하는 기수마다 2명이라도 직영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 현재에 립서비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증을 따고 가도 안써줍니다. 자기들도 훈련소 나온 사람들이 한 기수가 60명에서 100명 정도 수료하면 한 5명 정도만 직영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버립니다. 그러면 협력업체 갈 수 있는 사람은 가고 거기도 가기 싫은 사람은 그만 두어버리고 또 협력업체 간 사람도 대부분 한달 이내 그만 두는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야간에 이런 몇 주 과정인지 모르지만 배운 사람들보다도 제가 알고 있는 대우기술훈련에서 배운 사람들이 훨씬 실력이 낫습니다. 자격증을 다 따고 조선소를 직접 보면서 현장에도 견학도 가면서 배운 사람이 아무래도 학교 실험실에서 배운 사람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나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양대조선소에서 써주겠다는 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낭비로 끝나고 학교가 아무리 야간에 노는 용접장비로서 의욕적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그 젊은 사람들에게 내가 몇 개월 과정으로 가서 열심히하면 조선소 취직되겠지 했는데 안되면 실망감만 더 안겨줍니다. 22페이지 조선산업지원추진. 우리가 사업 계획을 받고 얘기를 하다보면 사업계획을 받는 것인지 감사를 하는 가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은 물어보는 자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가 생기고 나서 불 안꺼지는 사무실이다 이렇게 하여 언론도 나고 취재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도 대우나 삼성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시를 방문하고 왔다갔다한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조선산업지원과가 생기고 조선산업지원과가 뭘 하느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선산업지원과가 생기고 난 뒤에 우리 담당계장하고 제가 전에도 양대조선소를 몇 번 드나 들어봤는데 그 직책을 맡고 가보니까 감회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서가 생겼으니까 마음껏 이용해 줘라, 시청에 조선산업에 대한 팬이 여러분들이 오면 맞아줄 팬이 있다, 이용해 달라고 홍보를 하고 또 홍보담당 팀이나 이런 부분에 가서도 저희들 부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회사에서 홍보할 거리가 있으면 부서를 통해서 행정 내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겠다, 양쪽 조선소가 저희 과를 활용하는 빈도는 저희들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와서 얘기를 몇 번 해봐도 뭔가 이렇게 100%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저희 부서는 이 일을 처리해주는 부서가 아니고 허가부서나 도시부서에 가서 사정을 하고 오는 직원하고 같이 가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이냐 안내를 하는 역할이 되다 보니까 100%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런 생각 때문에 한 두번 와보고 저희들도 이때까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와보고 그 다음에 발길을 이쪽에 안두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도 어느분이 얘기를 해서 저희는 이렇게 한다, 우리를 괴롭혀 줘라, 이용하는 만큼 도와주겠다, 상호간의 인식의 차이라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말씀드린대로 방문해서 끝나는 종결까지 그런 부분은 시에서 안내하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의욕적으로 부서가 생겼으니까 잘 돌아가겠지 하고 왔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거제시 전체가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하는데 소관부서의 법을 가지고 다루는 부서에서는 법내의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가면 법외의 방법은 없겠느냐 이렇게 써포트하는 것입니다. 조선산업지원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결재해서 처리해 줄 것 같으면 화끈하게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상태는 각자 업무 소관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안내하고 그런 부분인데 미흡한 점이 있는 사항은 재검토를 해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 분들한테도 조선산업지원과에 가서 귀찮을 정도로 와서 상담을 받아보고 이용을 같이 하자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24페이지.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면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이 돈으로 따지면 1년에 얼마입니까?

2006년도에 보니까 1억3천5백만원 정도입니다.

10%이면 1,350만원입니까?

예.

1,350만원을 월로 바꾸면 이게 나중의 이자보다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돈으로 따질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구환경보전차원에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신재생 쪽으로 가는 마당에 정보차원에서 이 사업을 돈이 안 된다고 안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공공시설에 설치를 하다보면 또 민간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는 홍보효과도 있고 그래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현재 태양광발전이 어디든지 은행이자로 따져서 계산이 안 나오는 것이지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전에 김해인가 보니까 쓰레기소각장의 폐열을 이용하여 발전시설을 20몇 억 들여서 했는데 1년에 얼마만큼 그것이 산출한 계산을 보니 10년도 안되어서 다되어버리는데 에너지 관리 쪽에서는 쓰레기소각장을 스토커나 열용융을 하든 할 것인데 그때 총사위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계획은 안들어 있던데 그런 것을 추진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분야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전에 제가 그 부서에 있을 때 폐열되는 부분을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그 당시는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그 부서에서 그것과 같이 발주만 하려고 하면 연관시설을 만들고 해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도시가스사업이 있는데 이 앞에 이행규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장님이 장승포, 옥포지역에 이때까지 서류는 모든 자료를 보면 2009년, 2010년 이렇게 나옵니다. 장승포, 옥포지역에 언제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인가 2007년이 지나고 2008년이 다가오니까 심지어 2011년으로 나오는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회사의 채산성 때문에 그렇다 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도시가스가 에너지담당을 활용하는데 시민들이 저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시에서 회사에 압력을 넣든지 아니면 시에서 어떤 행위로 보조를 해주든지 신현지역에는 자기 아파트단지들이 하기 싫어서 우선에 많이 들어가는 그 액수 때문에 안하려고 해서 보급률이 낮은 것 아닙니까? 옥포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라인만 넣으면 다 하려고 하는데 빨리 추진을 시켜야 합니다.

수월에서 옥포까지 사업하는 주배관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45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6.5km부분에 저희들도 업체를 불러서 이런 부분이 조금 감내를 하더라도 빨리 시행할 수 없겠느냐 진짜 지금하고 있는 이 일도 다른 지역보다는 %가 높은데 채산성이 있어서 하는 사항은 아닌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2011년 이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신현지역의 %를 빨리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60% 넘기면 앞으로 10년 지나도 안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처럼 행정에서 되는대로 놓아 놓으면. 그리고 옥포 쪽은 어차피 회사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조선지원과에서 옥포는 거의 다가 아파트 단지인데 수요를 체크해보는 것도 수요를 확인하여 관이 넘어오면 어느 아파트, 어느 아파트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답을 만들어서 그 답을 가지고 회사하고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망이 불투명하니까 45억원을 들여서 옥포까지 관을 놓았는데 너도 나도 안하겠다고 신현처럼 해버리면 돈이 안되니까 안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요조사를 하여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위원님 말씀드렸는데 신현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가스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빨리 해 달라고 오늘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신현은 안하려고 한다는 것을 조사를 해봐야 겠다했고 조금 전에 산ㆍ학ㆍ관에 대해서 취지는 좋은데 보는 견해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협력사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8:1의 경쟁률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고 오히려 서민들이 들어가기 힘듭니다. 양대조선소는 회사의 것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이라고 봐야 합니다. 국가에서 위탁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을 보면 어렵습니다. 지금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대졸사원도 속여서 들어와서는 막상 일을 하니까 어려워서 그만 두는 비율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50, 60%이상 그만둡니다. 그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조선소가 지금 여러 가지 일은 많은데 열악하고 지금 여기서 하자는 것은 정말로 협력사를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협력사는 사람이 들어간다 했는데 연수를 거쳐서 들어가는 사람이 8대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갑니다. 나머지 사람은 다 떨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갈 때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바로 받으면 협력사에서도 거의 3개월 정도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그냥 허드레 일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기본 소양을 갖추어서 보내면 그만큼 협력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원이 80명은 적다고 봐지고 좀 인원을 늘려서 좀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생산생산인력을 보급해 줄 수 있는 환경을 시가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주부사원들이 많습니다. 아파트를 보면 거제시는 주부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조선소에 할 일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넣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부들이 설계 캐드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부들 적성에 맞고 이런 것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물가안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물가심의위원인데 상정된 것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정안된 것이 오히려 더 많을 것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대책위에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일반 소비자물가 이런 사항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이고 시행정과 관련 있는 상수도, 하수도요금 공업용수 사용료,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 지방공사의료수가 이런 등등의 조례에서 정한 부분 외에는 주차요금이나 이런 부분 외에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다루지를 않습니다.

국내에서 우리 거제시 물가가 몇 위라고 생각을 합니까?

높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수치는 안 나왔는데 국내에서 1위라는 말이 일반적인데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이러한 물가 전국 대비 비싼 것에 대해서는 뭔가 계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활동을 하셔야지 그냥 조례에 정한 물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얼마한다, 운동장사용료가 얼마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물가안정을 위한 간담회나 이런 사항은 각 기관단체가 같이 모여서 하절기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성수기 때는 어떻게 하나 그런 회의를 시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고 나면 결과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관별로 이런 활동을 해달라는 협조를 구하고.

하나의 권고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거제시 여러 가지 많겠지만 과장님 보셨을 것입니다. 새거제에 원룸은 품귀현상 아파트는 미분양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제시는 주택보급과 상관없는 현실에 맞는 주택 시책이 필요하다 되어 있는데 실제 원룸을 쓰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선 일을 해야 하고 자야하기 때문에 원룸을 이용하는 사람을 보면 생산인력입니다. 주로 협력사, 아니면 독신자 한마디로 말해서 월급을 적게 받는 사람으로 유독하게 거제시를 조사를 해보니까 11평짜리가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1천만원 전세에 40만원 월세라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잡아주셔야지 일은 해야 하겠고 잘 때는 없고 이대로 놓아놓을 것이냐 민간자율이다 하여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터놓고 얘기하자면 방법이 없습니다. 자율 관리이기 때문에 그 이상 시민단체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이것은 비싸다, 고시를 한다든지 이런 데는 사용하지 말자, 그런 방법으로 시민단체가 나서서 하는 것 외에는 행정에서 이렇다 하는 것 외에는 어떻게 낮추어주면 좋겠다 지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통제를 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할 일이 없습니다.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되고 그럼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한가, 원룸을 보면 보통 방이 12개 됩니다. 1세대 다가구주택인데 이분들이 아까 말씀한대로 전세 1천만원에 40만원을 받습니다. 제대로 세금을 냅니까? 세금으로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금 안내고 포탈을 합니다. 낮추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 못할 사람 애로를 들어보니까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돈 150만원 받아서 40만원 주고 하니까 없습니다. 협력사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하는지 압니까? 참 들어보면 월 400시간 일한다는 것은 짐승입니다. 우리 조선지원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거제시 일꾼인데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잠은 제대로 자야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책이 빠져 이기 때문에 조선지원과에서 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간격을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다른 아파트 업자들한테 싼 자연녹지다 뭐다 풀어서 하지만 기숙사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복지시설이고 협력사들의 자원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우리시가 좀 더 폭넓게 생각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내농공단지 투자액이 2,700억원, 하청조선기자재단지 1조2천억원 그 다음에 하청의 휴양리조트 4천억원, 청곡지방일반산업단지 1,479억원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됩니다.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거제시가 이에 따른 인프라 도로, 가스, 수도, 전기에는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이 반영되어서 내년도 계획에 잡혀져야 하지 않습니까? 2010년 되면 거가대교 완성되고 차가 몰려올 것인데 정리정돈이 안되면 한마디로 거제시 교통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면 고용도 많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누가 짚습니까?

진입도로 부분은 공단을 조성할 때 공단을 조성하는 주체에서 부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시가 지원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하여 그런 부분에 대하여는 권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은 회사에서 내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이런 전체 그림을 투자해 왔을 때 도로사정이나 물론 조선산업지원과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점을 제기해서 해당과에 보내줘야 합니다, 도시과나 건설과, 그래서 전체를 검토를 해야지 아시다시피 장평2지구, 수월 대단지 아파트 지구가 어떻습니까? 그 지역만 봐서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민원은 쏟아지고 이렇게 한다면 여기도 이 정도 어마어마하게 돈이 투자된다면 고용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그 부분이 지금 농공단지 지정된 부분도 다음 단계로 지정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터치가 되는 것으로.

제가 지난 번에 조선산업 중장기 지원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산업이 들어왔을 때 우리 거제시에 적정한가 무조건 반응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고 받는 것은 우리 전체 그림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 그림을 그린 것이 없기 때문에 마침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내용이 나와서 과장님께 주문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할 수 없다면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용역을 주어서 이런 것이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 사전 받아야 나가는 것을 발생하고 고통을 당해야 되겠느냐 그런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창성위원님 오해된 부분이 많습니다. 놀라운 것은 시의 전문직에 종사할 사람 나와 봐라 하였는데 제가 어쨌든 전문가로 자부를 합니다. 30년이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런 분야에 종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얘기할 때 제가볼 때 경청을 해야 하고 시가 전문가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고 무슨 일을 해야할 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가 진단을 해라는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에 안전진단 없이 그냥 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시책에 질문이 나왔을 때 답변이 안 됩니다. 산ㆍ학ㆍ관 지원도 그러나 이런 부분도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정말 활성화하기 위해서 양대조선소에 인원을 몇 명 넣어주라든지 말로만 됩니까? 협력사는 어떻게 보고를 하겠다든지 조금 전에 기숙사는 정말 시가 지어주어야 합니다. 그 분들 열악합니다. 조사를 해보니 원룸에 사는 사람이 얼마고, 실제로 복지측면은 시가 하고 일만 해라, 제가 5분 발언대 얘기를 했죠. 우습게 생각하는 게 거제시 총생산을 한번 봅시다. 거제시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그래서 지금 환율유가 원자재 오르면 저수지가 말라버립니다. 지금 지역민을 물어보면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가가 올라서 그럼 지가는 왜 올랐나, 내가 장사를 잘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도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산업을. 조선산업지원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됩니까? 조선소는 조선소대로 합니다. 우리 거제시가 시민의 안위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시도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되면 조선소하는대로 가만있다 열중쉬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분만 기다리고 이렇게 견해차이 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 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 시에서 검토를 해보시고 저도 더 이상 거론을 안 하렵니다. 왜 모르면 그 정도 용역비를 지출해야 한다. 지금 2010년을 위기로 보고 있는데 거가대교도 문제이지만 조선도 2010년을 위기로 본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어느정도 긴장을 가지고 있느냐 많이 늦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중요한 큰 사업들이 지금 거론을 못해봤는데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식사를 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만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입하고 매입 동의하고 하는 부분을 합치면 72%됩니다. 저희들 보고서상에 11월중에 제가 관계서류를 접수한다고 했는데 어제 파악하기로 오늘 내일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전에 확인을 하니까 오늘 오전에 서류 일체를 도시과에 접수를 했습니다. 서류접수하기 전에 서류를 받아서 우리과하고 도시과에서 사전 검토를 일주일정도 받고 이 분들은 메이페어 그룹에서 자기들이 강원도 평창에서 리조트업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들이 여기 투자되는 전체사업비를 4천억원을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자본을 유치해서 그런 계획으로 하였습니다. 이분들 사업 추진한 사항은 진전성이 있다 보고 지역개발에 확실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등기완료된 것이 어느정도 됩니까?

이 분들이 허가를 받기 전에는 실제 메이페어 그룹 자체로 등기이전을 못하는 사항으로 해서 절차를 밟는 그런 단계까지 가겠습니다.

계약금 지불은 언제 끝납니까?

계약금 지불관계는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됩니까?

매입한 것이 62.2%정도됩니다. 등기절차 이런 부분이 뜻하지 않은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계약하고.

주 업종을 무엇으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콘도미니엄하고 요트마리나시설인데 콘도미니엄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제 콘도가 없으니까 놓아두고 요트마리나 시설은 제법 시설이 제대로 쓰여서 수익이 올라 올려면 장기를 요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관광숙박시설이 되어서 휴양콘도미니엄하고 리조트호텔 근린생활시설에서 사계절 워터파크, 해양스포츠 시설해서 요트마리나 시설하고 그 외의 다른 운동할 수 있는 운동시설까지 하고 요트마리나 시설에는 요트를 100척 계류할 수 있는 계류장을 만든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분석해 놓은 사항으로 봐서는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는 1천억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상시 자기들 고용해야할 인원이 6천명 정도 된다고 고용창출효과가 보고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의 사업설명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만 의회 산건위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도 처음에 생각할 때 하청 유계쪽 톡 뛰어나온 거기에 요트사업을 함으로 하여 과연 가능한 일인가, 아니면 우리 거제의 경관좋고 우리 공원지역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설명한 것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주 고객이 우리 일반주민들보다는 요트를 즐기는 고급관광객을 목표로 하니까 지리적인 접근성이나 그런 것은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하면 난하지 않는 곳이다, 그리고 바람이 덜 닿는 곳에 요트가 접안할 수 있는 시설로서는 대한민국 여러 군데를 전문가들이 둘러보고 했지만 이렇게 좋은 곳이 없다, 세계적으로 호주에서 오신 분들이 요트를 전문으로 호주의 요트산업을 유치한 분이 설명한 것도 진짜 자연적 조건이 최고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뭔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감을 느꼈습니다.

31페이지. 중형조선소 청곡 지방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상지역의 주민의 95% 동의를 획득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서류상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 사항은 11월12일날 청곡 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서가 접수가 되어서 그 서류 안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매입해서 등기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아예 없는 것으로.

인원대비 95%입니까? 면적대비입니까?

인원대비입니다. 주민의 95%.

그 안에 사는 주민들 말고 토지소유자까지 다 포함된 것이죠? 토지소유자의 95%입니까? 외곽에 사는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안했다는 것이지요?

예.

이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 토지소유자의 몇 % 이런 규정입니까? 아니 면 그 지역 주민의 몇 %입니까?

STM은 이 계약하고 그런 부분은 20%정도이고 협상 진행 중이지만 이것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하는 것이 68%,

동의를 포함해서

동의 20%정도하고 협상 중에 있으나 가격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해결 못하는 사항이 68%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 1,2개월 정도 처리되는 과정이 늦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동의 부분이 당초 지역의 지가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업되는 것인가 의문점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된다하는 그런 말도 있고 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지역에서 어촌계나 이런 부분도 논의에 들어가고 해서 탄력이 붙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12월말까지는 관계 서류를 넣겠다, 그때 넣을 때는 3분의2 이상의 주민의 계약이나 이런 사항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일을 해 내겠다 하는 사항으로 다짐을 받고.

STM의 진정성은 어느정도 봅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저는 100% 믿습니다. 단지 특구를 추진하는데 행정 쪽에서 저분들이 이것을 추진해서 들어왔을 때 행정 쪽에서 중앙부처의 특구 처리하는데 어느정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부분도 있습니다. 그 구역이 또 매립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중앙부처하고 이렇게 의견을 얘기하고 동의는 하지만 서류가 들어갔을 때 또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이것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사전에 중앙부서와 교감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서 계속 추진해도 되겠다 이 말이지요?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업무실적 및 2008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조직은 4개계이고 정.현원은 14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007년 업무추진 실적으로 7페이지. 2007 하계 유원지 해수욕장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학동해수욕장외 13개소의 유원지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여름 유원지 개장사업비를 2억1천7백만원으로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관광편의시설 일제 점검 및 정비시책에서 유원지 관리대책 회의 개최 3회를 하였고 바가지요금 전액 환불 보상제 운영에 128개소업소가 참여하여 바가지요금 근절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여름 관광객방문 및 인터넷 민원접수 현황은 유원지 방문객은 99만3천명으로 지난해 대비 11%증가하였고 관광불편신고는 30건으로 지난해 대비 40% 감소하였고 유원지 불편신고는 10건으로 지난해 대비 66% 감소하였는데 유원지 환경이 많이 개선되어가고 있습니다. 2007년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경상남도 평가결과 학동몽돌해변이 최우수이고 와현해수욕장이 장려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8페이지. 거제8경 선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빼어난 자연 명승지를 거제8경으로 선정하여 관광거제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키고 사계절 머무르는 거제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제8경 선정은 외도, 내도 비경, 해금강, 학동 흑진주 몽돌해변, 여차 홍포 해안 비경, 계룡산, 바람의 언덕과 신선대, 동백섬 지심도, 공곶이로서 앞으로 제반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구조라해수욕장 복합야영장 조성으로서 일운면 구조라리 555번지 일원에 토지보상금을 포함 1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7월25일 구조라복합야영장을 조성하여 관광인프라 구축과 바다로 세계로 행사로써 원 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녹지공간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주차장 확보에 문제점이 있으나 우선 시급한 것이 스탠드 추가설치 및 주변정비 실시 등으로 8천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10페이지. 제14회 해양스포즈 바다로세계로 축제행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일부터 8월5일까지 구조라해수욕장등 우리시 일원에서 3억원의 예산으로 스포츠 6개 종목, 문화행사 9개 종목 등 3억원의 예산지원으로 어느 해보다 알찬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MBC를 통한 TV 196회, 라디오 253회 등 관광거제 홍보는 물론 거제이미지를 제고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3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나 행사 규모나 광고효과는 그 이상으로 분석되며 주간 부서인 마산 MBC에서 행사비 증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관광축제행사 개최입니다. 올해 축제개최 실적은 국제펭귄수영축제, 통합고로쇠약수축제 및 마라톤대회, 대금산진달래축제, 거제도봄꽃숭어축제, 바다로세계로축제등 5개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5회 축제 개최 시 도출된 문제점으로 참여저조, 볼거리부족, 주차장부족 등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학동해수욕장 송림숲 보호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동 송림숲은 30주의 해송으로 소나무가 위치한 동부면 학동리 606번지외 5필지를 1,518㎡를 지난 6월 4억원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토지매입은 완료하였으나 시설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지난 9월달에 환경부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방문해서 송림숲의 보호사업 시설공사는 내년도에 한려해상관리공단에서 추진토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13페이지. 다대항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입니다. 남부면 다대리 다대항에 1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5월 공중화장실을 준공하여 다대항 이용낚시객 및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동부저수지 분수설치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부면 동부 저수지내 분수 및 조명시설 1식을 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7월달에 준공하여 시민들과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저수지 주변 산책로 개설 및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산책로는 내년 사업에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해수욕장 세족대 시범설치입니다. 모래로 조성된 해수욕장의 샤워장, 화장실 막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2천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6월 와현해수욕장과 물안 옆개 해수욕장 2곳에 세족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수욕장 모래유실 방지효과 및 해수욕객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덕원해수욕장과 덕포해수욕장 2곳에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장목면 농소리 중밭골 지역에 민간투자로 2013년까지 전망대 호텔, 콘도, 휴게시설등 관광지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2004년 12월 입지선정보고회 개최 시 중밭골 지역을 선정하고 지금 현재 민간투자 희망업체인 수원소재 항동건설과 사업계획 추진을 협의 중이며 협의가 되면 연말가지 타당성 여부를 민간제안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제안 사업자 선정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실시협약체결 대상자 선정, 실시협약을 거쳐서 민간사업자의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장목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4월18일 대우건설 측에서 장목관광지 조성사업 중단 후에 6월25일 시에서는 장목관광지 조성사업 정상화촉구 공문을 보내었고 지난 7월, 8월 대우건설 측에서 공공 투자자를 모집한 바 있고 지금 현재는 지난 11월13일날 대우건설과 부산소재 협성건설이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관광지내 김우중 소유부지 경매에 제3자가 낙찰됨으로 토지매입 애로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후 보상협의를 추진하되 미협의 시 토지수용 절차에 의해 토지를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중 경상남도의 실시계획 승인되면 미 협의 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가 내년 초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을 하다보면 거제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관광인데 주차장 문제가 시급합니다. 도심 외나 내나 해서 보니까 연차적으로 주차장 및 진입출입로 기반조성을 구축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이태재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거제의 가장 심각한 것이 도심지를 벗어나면 관광지나 주차문제가 일반 펜션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피서철에는 상당한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포괄적이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만 주변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저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과 한려해상국립공원 측과 행정 협의 요청을 하여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방안을 강구하겠다, 불편을 해소하겠다, 어느 천년에 할지 모릅니다. 어렵겠습니다만 목표를 세워서 내년에 수치로 세워서 내년에 어느 지역에 쭉 보니까 일은 많이 하는데 거제시 관광 중장기계획하고 이 내용이 다 일치되어 있습니까?

중장기계획은 큰 틀이고 여기에 물론 명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명시 안된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관광과에서는 큰 틀은 큰 틀이지만 필요한 부분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부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매년 당해연도가 되면 그런 보완이 되는데 헷갈립니다. 중요한 것은 큰 중심축은 건드려선 안되기 때문에 거제시가 안고 있는 것이 체류형 관광이라든가 일회용으로 빙 둘러가는 것,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가대교가 놓아지고 교통이 좋아지면 밖에서 사가지고 와서 거제에서 잠시 쉬었다가 가버림 우리는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민들 세금 내어서 한마디로 남 좋은 일만 시킨다는 것입니다. 장사도 남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관광지표를 해보자, 작년에 1,900억원 수입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는 얼마나 올릴 것인지 연차적으로 세워 놓고 그에 맞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투자액, 관광수입액, 투자내용을 체계적으로 하면서 주차장은 어떻게 해야 하겠다,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놓고 승인을 받아서 주민설득을 해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계획 대비 90% 달성했습니다. 이런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아쉬운 것은 관광거제로 가자고 하였는데 이것은 막연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백화점식 나열이 아니냐, 도대체 거제시민들에게 어떤 것이 오느냐 설득해서 예산 확보해서 따고 정리 정돈할 것이 많습니다.

거가대교 관광지조성 중밭골지역에 하게 되면 진입로를 우리 예산으로 해줘야 되죠?

그 부분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금 현재 농소해수욕장 그 부분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께서는 당초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우리 예산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시에서 민자유치를 할 때는 중밭골지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쪽에 망공산 일대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망공산 일대가 자연생태 등록이 된 관계로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라서 다시 중밭지역으로 중밭골지역도 당초에 위쪽 부분에 높이 올라갔습니다만 해안 쪽으로 접근해서 한동건설에서 사업 계획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장님께서 민자사업자가 거제시에서 사업을 벌이고자 러시를 이루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시비를 들여서 민자사업자를 유치할 시기는 지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우리시하고 민가사업자하고 협약이 이루어지고 했습니다만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자기들 서류가 들어오면 재정경제부 소속에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타에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면 자금계획이 충분한지 그런 부분을 거기서 검토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동해수욕장 송림숲 보호사업외 토지매입비 4억원은 우리가 들었는데 시설공사는 국립공원공단에서 3억원을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입니까?

당초 사업이 지난 9월달에 환경부하고 국립공원공단을 방문하니까 국비관계는 내년 5월쯤 확정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은 포함이 안 되었지만 중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자기들이 이 부분은 마무리지우겠다는 확약이 있었습니다.

소유권은 우리건데 시설을 해놓고 나면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면 사실상 행정 모든 주민들이 다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누가 소유하든 간에 이용 관계는 크게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힘들여 땅을 사놓고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위에 건축하게 하는 것은 민간에서는 안하지 않습니까?

건축은 하기 어렵고 거기에 하는 부분은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호라든지 보호부분은 시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칫 공사를 잘못하면 소나무 보상문제라든지 나오기 때문에.

뿌리 보호수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거기에 꾸미다보면 텐트를 갔다 놓을 수 있고 야영할 수 있는 부지도 나올 것이고 그럴 건데 그것을 갔다가 자기들이 시설을 했다고 하여 거제시는 땅은 당신들 것이지만 시설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시설을 관리하겠다, 직접 그 땅의 부지가 제법 넓으면 소나무 밑이라서 괜찮다는 말입니다. 괜찮은데 그것을 갔다고 학동에 있는 마을주민들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는데 자기들이 맺어버릴 가능성은 없나요?

그것이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공원관리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소나무 숲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고 사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공원 측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지 관리해야할 책임, 사용 수익하는 권리 이런 것에 대해서 대충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2008년도 하계명품 유원지 조성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7월부터 8월까지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유원지 부분은 15일 연장운영을 하고 바가지요금 전액 환불보상제 확대운영, 관광객 불편사항 현장스티커 설문제 실시, 백사장 모래부설 8개소에 2억원, 백사장 자갈 및 쓰레기 정비에 5개소 3천만원, 샤워실, 화장실, 탈의실 등 시설정비에 6천만원, 불친절 바가지요금 근절과 유원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고품격 유원지 조성으로 피서객의 불편 불만 해소를 통한 관광거제 이미지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관광축제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을 연중 우리시로 유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도 거제도국제펭귄축제에 3천만원, 고로쇠약수축제 2천만원, 대금산진달래축제 3천만원, 거제도 봄꽃숭어축제 8천만원, 바다로세계로축제행사등 5개 축제에 6억9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축제 추진방향으로는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하고 축제의 주인이 되는 행사로 전환하고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거제관광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관광지를 전국 주요동선 및 다중집합 장소에 홍보하기 위하여 와이드칼라 홍보 3개 도시 6개소, LED 전광판 홍보 2개소, 우리시 관광지 홍보 동영상 홍보물 제작, 수학여행 코스개발홍보, TV방송사의 적극적 섭외로 우리시의 독특한 관광자원을 홍보키로 하여 관광객 유치는 물론 우리시의 관광자원이 자연경관 볼거리, 먹거리, 문화적 매력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정보 제공으로 관광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구조라복합야영장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다로세계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성한 복합야영장 시설을 보완 정비하여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시설로 전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스탠드 추가설치 50m이고 조경 모래부설등에 8천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내년 3,4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바다로세계로 행사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구조라 복합야영장의 이용극대화는 물론 시민 및 관광의 휴식 및 레저공간 제공으로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제15회 해양스포츠 바다로세계로 축제 행사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국제핀수영대회 세계슈퍼비치발리볼대회등 스포츠 종목과 더블루 공연 문화콘서트 등 이벤트, 시민화합 뼈대놀이 경기, 체험 참여 이벤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프로그램 개발 인기가수 섭외 무대설치 등 전반적인 비용 상승에 따른 마산 MBC에서 보조금 전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책 및 건의는 행사의 질적인 완성도 향상,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전반적인 비용상승 등을 고려할 때 마산 MBC 교부 보조금 증액을 건의 드립니다. 26페이지. 거제시 관광안내소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계절 관광객 유치 및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종합적인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위치는 사등면 오량리 오량성 앞으로 사업량은 부지면적 4,215㎡ 건물신축 1동, 감속차로 확보 100m등 9억5천만원이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제시 상징조형물을 관광안내소 부지에 건립할 예정으로 어제 총사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은 올 연말 관광안내소 및 표준안이 문화관광부에서 보급되면 내년 초에 토지매입과 실시설계를 거쳐서 3월달에 공사를 발주하고 9월달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조성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부 갈곶리 9-2번지 일원의 해금강집단시설지구 42,544㎡의 숙박시설지구 15,427㎡, 상업시설 5,410㎡의 분양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3월25일 토목조경공사 완료 후 4차례의 토지매각이 모두 유찰되었습니다. 지난 9월달에 환경부를 방문하여 담당자 면담을 하고 공원계획 변경 승인 타당성을 검토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숙박ㆍ상업용지 건물의 층수 용도 건폐율 제한 규제강화로 사업성이 낮아서 투자자의 구매의욕이 낮은 실정입니다. 현재 건폐율도 보면 15%이고 용도도 일반호텔로 되어 있고 고도도 3층까지 제한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다시 용역을 거쳐서 내년 6월까지 최대한 제한을 완화해서 6월까지 마무리 지어서 내년 6월경에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남부해안도로 홍포여차 테마공원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남부면 홍포여차 일원에 2012년까지 353억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도로, 등산로정비, 전망대 등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05년 7월29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올 3월22일 홍포와 여차지구에 주차장 2개소를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환경부 공단 담당자 면담결과 공원계획 변경 신청지의 위치 부적합으로 경영이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었고 이에 대하여는 공단 담당자 입회하에 홍포 여차 주차장 대체 부지를 선정해서 공원구역 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포 여차 구간 지방도 1-18호선 비포장도로 3.5km는 공원계획상 등산로로 탐방로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비관리청인 경남도나 거제시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홍포여차 구간 3.5km 도로는 자연친화적 개발방안을 공단과 협의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도장포 바람의 언덕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연간 3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바람의 언덕 주변에 관광기초시설인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관광객의 불편이 심합니다. 사업개요는 남부면 도장포리 바람의 언덕 앞 위치에 화장실을 신축하는데 약 2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공원계획변경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 신청과 이것이 끝나고 나면 7월까지 공사가 돌아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환경부와 국립공원을 방문하여 의견을 들어보니까 공원 측의 부담으로 신축이 불가하다는 의견이었는데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2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동부저수지 수변산책로 설치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학동 몽돌해변 및 해금강 등 관광명소 진입로 위치한 동부저수지는 자연예술랜드 오리보트, 올 여름에 설치한 분수대등 기존 관광시설과 맞물려서 수변산책로 개설로 신 관광 명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개요는 동부 저수지내 약 400m의 수변산책로 설치에 3억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피서철 이전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건의 드립니다. 31페이지. 관광편의 시설물 설치 및 보수입니다. 사계절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광객 편의시설물 보강과 관광편의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관광객의 편의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도장포 바람의 언덕 잔디보호사업 2천만원, 해수욕장 세족대 시범설치 1천만원, 학동해수욕장 오솔길 목재 데크 도포사업 2천만원, 함목해수욕장 음수대설치 등 7천만원, 도합 7건에 1억2천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32페이지. 관광안내 표지판 일제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주요관광객의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안내로 관광객의 편의도모와 노후 오기 등 관광안내표지판 일제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합관광안내판 설치사업에 5천만원, 기존 관광안내소 표지판 철거 및 신규설치사업에 1천만원, 도로표지 관광안내판 정비에 1천만원, 잘못 표기된 안내판 정비에 1천만원하여 도합 8천만원이 사업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33페이지. 덕포해수욕장 송림군락지 소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덕포해수욕장의 천연 송림군락지의 효율적인 보존 및 국제펭귄수영축제 등 관광객 증가로 인한 편의시설 확충과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덕포해수욕장 송림군락지는 43주의 소나무가 있으며 개인소유부지 1,426㎡는 2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매립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 휀스설치 180m, 산책로조성 90m, 벤취시설 1식 등에 1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 발주하고 내년 6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문동휴양림 인공폭포 조성입니다. 우리시 유일의 자연폭포인 문동폭포는 갈수기시 수량 부족으로 폭포 기능이 상실되고 해서 인공폭포 조성으로 원활한 폭포기능을 확보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문동폭포 일원에 취수장 설치 관로매설 1.3km등에 약 3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도에서도 약 1억5천만원이 지원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까지 토지소유자와 한국농촌공사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 4월에 발주하고 7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새공원조성입니다. 국내유일의 세계적인 조류공원 조성을 위하여 그간의 추진사항은 지난해 1월2일 윤무부교수과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지난해 8월달 자문위원회을 구성하였으며 올 5월25일은 경희대에서 산학 협력단과 7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였고 지금현재까지 새공원 후보지 현지답사 및 제반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새공원 조성 후보지 확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금년 중으로 완료하고 새공원 조성을 위한 중기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내년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새공원조성에 대하여 윤무부교수와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데 윤무부교수는 사이버박물관 조성은 가능하나 새공원은 불가하다는 것이고 우리시는 새공원, 박물관을 포함한 다양한 테마로 조성하되 최대한 윤무부교수와 함께 추진하되 본인이 참여가 불가하다고 할 경우 자문위원회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관광 꽃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볼거리 제공으로 테마가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관광거제의 활력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개요는 관내 주요 관광지 인근 2-3개 마을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약 3천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추진개요로는 내년 2월까지 대상지 확정하고 5월까지 꽃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39페이지. 거제시 특색있는 관광상품 8품8미 선정입니다. 우리시의 8품 선정에 이이서 특산품과 고유한 맛을 8품과 8미로 선정, 관광상품화하여 관광 거제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홍보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일정으로 10월까지 특산품 및 대표먹거리 기본현황 조사를 마쳤습니다. 연말까지 선정대상 설문조사와 관련기관 단체를 통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2월까지 8품8미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제8경과 함께 각종 매체를 통하여 집중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관광홍보자료 데이터베이스구축입니다. 우리시의 각종 기록물 자연경관과 기록으로 보전해야할 책자, 사진영상물등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이런 각종 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활용과 영구 보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이를 위한 소요예산 3천만원 정도로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위한 용역을 내년 1월에 시행하고 데이타베이스 체계는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그 이후 자료를 수시 입력하여 누구나 관광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영구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거제도 설화 형상화 사업입니다. 사라져가는 거제의 역사, 설화 보존 및 관광자원 개발로 거제 이미지 부각과 관광지, 문화유적지와 어우러지는 테마 관광자원 발굴로 관광객을 유치코자 합니다. 추진전략으로 거제의 역사, 구비문학, 설화집에 근거, 형상 가능한 자원을 발굴토록 하겠고 해금강 서불과차비 복원, 의종왕 기록, 1968년 5월21일이 이디오피아 황제가 다녀간 일운의 황제의 길 조성 등이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8년 1단계 사업으로 문헌 및 현장조사 실시, 형상가능한 설화 발굴 및 고증, 기본계획의 수립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기본설계 연차별 세부사업 시행계획 수립과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관광과는 앞으로 1천만의 관광객 유치로 활력 넘치는 관광거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계명품유원지 하여 13군데가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유원지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등 사곡은 안되어 있는데.

우리 유원지 관리조례에 해서 지정된 부분으로 나중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례에 넣어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지로서 다되면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페이지. 관광축제활성화하여 거기 보면 2007년도 예산하고 2008년도 예산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펭귄축제 말고는 거의 업이 되었네요. 예산액이. 거기에 대하여 설명을 해보십오.

이 부분은 금액은 최소한의 이 정도는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진행을 하여 그런 금액을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특히 바다로세계로 행사의 경우에는 올해도 많은 금액이 인상되었는데 좀더 거제 관광을 홍보하고 원활한 행사를 하는데 해양스포츠축제라는 부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5억원 정도의 올해 2억원 정도 증가된 그런 배정입니다.

바다로세계로 내용을 보면 내년도 계획이 작년도에 있었던 내용하고 특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지인망 어장체험 하나 들어가 있고 힙합춤 경연대회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지난해 했던 계획하고 별다른 것이 없는 같은 내용인데.

꼭 같은 내용이라기보다는 올해 행사한 기준을 해서 내년도 부분을 개략적으로 했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MBC측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큰 행사가 준비되리라 생각합니다.

돈만큼 하실 것이네요?

실제 저희들이 올해 행사를 분석해보니까 우리 거제가 공중파 방송에서 많은 시간과 회수가 나가는 것은 그날 행사하는것 보다도 상당한 홍보효과도 있고 거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이 행사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행사 중에서 좀 부족하다는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지난해 행사를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전체 올해 제일 큰 효과는 구조라해수욕장의 복합야영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올해 3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 5억원치 해야 한다는 타당한 답변을 해주시라구요. 과장님이 올해 안계셨으니까 계장님이 답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해 행사를 마쳤고 위원님께서는 올해 행사를 그만큼 행사했으니까 내년도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인데 실제 올해 행사를 보면 여러 가지 더 블루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 시에서 추진을 한다면 그 행사 유치가 어려울 것인데 세계비치발리볼대회라든지 전국에어로빅대회, 국제모터보트대회, 7080 이런 모든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거제의 큰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는 MBC측에서 예산적인 부분도 그렇게 함으로 하여.

과장님 거기까지 하시고 위원님께서는 작년에 행사 경험이 있었던 담당으로부터 듣고 싶다고 하니까 담당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돈 얘기를 하니까 계획은 계획이고 우리가 그때 돈 맞춰서 행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한다면 안 맞는 것입니다. 계획을 달리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요청을 8천만원 하였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원활히 행사를 하려면 이 정도의 예산은 필요하고 지난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행사에 올해 부족했던 행사에 대해서는 내년 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려놓은 예산은 요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올린 것입니까?

이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된 부분이 아니고 당초 시장님께 보고드렸던 그런 부분이고.

33페이지. 덕포해수욕장 송림군락지는 무엇입니까?

들어가는 입구 쪽에 오른쪽 편에 있는데 옛날에 권순옥위원 집 뒤쪽입니다.

거기에 전에 우리가 땅을 추경에서 해서 땅을 매입한다는 거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따라 나오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이 상덕마을, 하덕마을 공동 부분명의로 되어 있는데 전체 소유자가 등기상에 1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14명에 대한 전체적인 서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받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아서 돌아가신 분과 전체적인 매입 마무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매입이 다 안된 상태입니까? 매입을 하여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80명 정도는 돈을 받아가고 30명 정도는 돈을 못 받아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34페이지. 문동휴양지 인공폭포를 조성하면 관로 1.3km로 해서 75마력 짜리 펌프 3대를 대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1년 전기료는 얼마나 될 예상을 합니까?

365일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별로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검토를 하니까 전기료는 1천만원 정도.

1년에 몇 시간정도 돌리는 것으로 하구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씩하여 피서철이나 성수기 시는 많이 돌리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할 때 전기료는 1년에 얼마정도 예상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1년에 1천만원 정도.

1년에 1천만원 정도 가능합니까?

세부 부분에 대해서 주민 건의도 있었고 분석한 결과 1천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폭포가 인공으로 조성을 안할 때에 연평균 며칠 정도 폭포가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까?

유지되는 것보다도 비가 오면 유수량이 늘어나고 비가 없고 가물 때는 아주 물이 적게 내려오고 폭포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어려운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주민 건의가 있고 해서 전라도 광천산이나 수월, 광주그쪽으로 둘러보고 왔습니다. 폭포가 조성되어 상당한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많은 주민이나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문동저수지는 1년 내내 물이 있습니까?

여름에 농번기시에 가물 때는 물이 떨어집니다만 유역면적이 넓기 때문에 크게 물이 부족한 상태는 아니고 고현 쪽으로 계속 농경지가 줄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관광축제활성화 부분에서 바다로세계로 행사가 5억원으로 예산이 증액되면 축제는 5억이상 되면 도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그 관계를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명시를 해놓았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도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8년도에 3억4천, 2009년도에 3억6천 이 내용대로 하는 것 같으면 도의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아도 되고 만약에 5억원으로 증액될 것 같으면 도의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해주시고 지금 해금강집단시설지구에 일부 고도가 일부 공원에서 이런 기준들이 완화가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집단시설지구별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변경이 안된 이상은 다른 데는 집단시설지구로 층수도 틀리고 건평도 틀리고 지금 건폐율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에 가면 30%정도 되는 지역도 있는데 해금강은 15%정도로서 이 부분은 다시 환경부의 공원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은 올라가서 실제 우리가 거기에 보면 여유공간이 상당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주변녹지가 잘 보전되어 있어서 건폐율을 허용해도 괜찮은 지역입니다. 행정력을 다해서 오래 끌고 있는 사항으로 이것도 빨리 분양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위원의 설명이 있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 조선해양국장님, 과장님 참석이 안 됩니까?

합니다.

이것이 불과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수치가 안 맞다는 것이 업무하시면서.

하다보면 저번보다는 많이 계산이 되는데 사실은 위원장님께서지난 번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과거에는 솔직한 말로 안 맞았습니다. 금년부터는 맞추어서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맞추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3억에서 5억도 많은데 장난이 아니고 2억원이 플러스 된 것으로서 상승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내년은 3억4천만원이고 최대된 것이 4억5천까지 올라간 것이 있는데 앞으로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하고도 틀린 것 아닙니까?

저희 보고드린 수치는 다음 예산 승인을 받은 내용하고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28페이지 이 얘기도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4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찾아보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4년부터 201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업기간 표기 자체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맞추지 못했는데 이것 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350억원, 353억원 큰 돈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3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2억원이 장난이 아닌데 이렇게 큰 수치가 차이가 납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수치 작성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실제 예산 편성되는 그런 부분을 다 협의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잠시 본 내용인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보고할 때는 이게 틀렸으면 즉시 수정해서 이것은 수정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 310억원은 어떻게 조달할 생각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으로 해야 할 부분이고 전망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자가 포함되어서 민간투자하고 공공부분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서.

이런 것이 나가면 시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아 되겠구나, 그러면 기다려보면 2012년이 2015년으로 근사치에 가게끔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적지만 시민의 불신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투자한다, 뭘 한다, 해놓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거제시 수장인 시장님이 욕듣는 것입니다. 실무선에서 구체적으로 가능성이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23페이지. 거제관광홍보활동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와이드칼라 홍보 3개 도시, 6개소 하여 이게 뭡니까?

기존 2개 도시, 4개소는 서울역하고 신도림역하고 부산역하고 서울고속버스터미널 4개소에 광고료가 연간 6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LED 홍보판 서울영등포역 일원에는 한 3천만원 나가는데 그렇게 하여 합해서 1억2천만원인데 약 9천만원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계가 1억5천만원 됩니까?

와이드칼라하고 LED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9천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와이드칼라 홍보 6천만원하고 신설 3천6백만원하고.

신설부분은 내년도에 대구지하철역 구내에도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계획까지 합치면 1억5천만원인데 그래서 저는 이 2개를 삭제하고 지금 우리가 뭘 계획하고 있느냐 하면 바다로세계로 행사가 큰 것입니다. 홍보가 되고도 슈퍼모델하여 확정은 안 되었는데 간담회에 나온 얘기인데 한 3억원으로 일주일 정도 홍보가 됩니다. 저는 볼 때 이 2개가 된다면 와이드칼라나 LED 전광 홍보는 안해도 되지 않겠는가 내년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LED하고 와이드칼라는 고정된 곳에 계속 365일 나가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년에 우리가 슈퍼모델하면 큽니다. SBS에서 한 3억원 예산을 내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관광홍보 예산으로 바다로세계로 행사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어마어마한 홍보효과를 낼 것이다. 그렇다면 이중으로 하면 되겠는가 물론 예산이 있으면 이중으로 하면 좋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줄이고 그것을 채택하면 안 되겠는가 이것을 승인이 된다면 다음 예산 확보할 때 저희가 참고가 됩니다.

슈퍼모델이라든지 바다로세계로 행사할 때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실무입장에서는 전국 곳곳에 관광홍보판을 넓혀나갔으면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욕심은 알겠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달래축제를 할 때 산꼭대기에다 무대를 설치하고 앰프를 설치하고 노래자랑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름대로 꽃과 어우러진 상태에서 여흥도 즐기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여러 가지 보는 측면에서 틀리겠습니다.

노래 부를 자리가 없어서 그 봄에 등산 온 사람들을 향해 노래를 불러야 하겠습니까?

노래자랑 관계는.

무대 설치하는 것은 어디나 할 것 없이 축제한다고 하면 무슨 축제 숭어축제하고 고로쇠축제를 하건 진달래축제를 하건 무조건 무대 만들고 앰프 갖다놓고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 안 부르면 장구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한 품목으로 제일 예산이 클 것입니다. 다른 것은 차체하고 대금산진달래축제할 때 외지인들이 와서 볼 때 그 산언덕에 무대설치하고 기념사 축사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하는 것은 외지인이 고급 관광객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꼴사납게 안보이겠습니까? 수준높게 되어야 할 것으로 점차 점차 저는 지금 건의하는 것이 대금산축제부터 무대설치하지 말고 앰프가져 가지 말고 핸드마이크 하나면 되고 메가폰 하나면 됩니다. 거기서 남는 돈을 가지고 물을 관광객들에게 주든지 떡을 드리든지 그런 표시를 해야 하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안되더라구요. 만일 가능하다면 대금산축제에서부터 바꾸었으면 좋겠고 다른 곳으로 확산을 시켜서 꼭 노래자랑 무대가 없으면 축제의 기념사, 축사가 없으면 축제가 안 되는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 간소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축제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제시 홍보에 있어서 제일 큰 홍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 거제관광 안내지도입니다. 작년에도 많이 모자랐는데 어느 곳에 가나 여관에 가나 기념품점에 가나, 음식점에 가나 풀릴 수 있을 정도로 나가는 것이 우리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워낙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관광홍보용 소책자나 어떤 것보다 가장 관광객들에게 고맙다는 그런 정도가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2박3일 연수갔다 오면서 전남에 있는 곳에 숙박을 하는데 그 여관에는 안내팜플렛을 군별로 8개, 9개를 꽂아놓았습니다. 충분한 양을 제가 다 빼왔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곳에서 이쪽 군으로 가고 싶고 저쪽 군으로 가고 싶은 여유로운 관광객들은 굉장히 그 사람들이 체류기간을 늘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쪽은 특별히 강조를 드립니다. 모자라게 하지 말고 관광관련 분야에 계시는 어떤 분은 거제시의 예산이 모자라서 그것을 충분히 못 찍어낸다면 차라리 우리하고 동업을 해서라도 자신의 돈을 관광홍보비로 넣어서라도 충분한 양을 만들자, 거제시에서 다른 시군에다가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죠?

저희들이 찾아서 하지는 못하지만 요청하면 보내줍니다. 또는 휴게소라든지 주요 안내소는 배부를 하는데 시관내의 여관 업소에 배부를 한다든지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만 소형 팜플렛은 크게 예산이 안들기 때문에 대량으로 배부를 하고 소요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전권 정도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충분히 꼽혀 있을 수 있을 정도의 중간 목표를 가지고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등면의 국제식품 관광지 조성할 것이라고 홍보가 나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사등관광지 조성은 지금 현재 거제대교를 가다보면 왼쪽 편에 국제 식품이라고 있습니다. 관광지명은 거제사등관광지로서 면적은 16만9천㎡로 약 5만평 가까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시설은 숙박시설, 상가시설, 연수원, 편의시설을 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계획을 하고 전체 투자액은 600억원은 가까이 순수한 민간자본입니다. 지난번에 언론보도에서도 그런 것이 났습니다만 지난 1월4일날 도에서 조성계획이 승인되어서 이 승인된 것을 가지고 저희 시하고 해당 읍면에 조성계획 승인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원 금액을 고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조성계획 시행을 허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국 숙박시설이 되겠네요. 연수원하고..

연수원하고 숙박시설은 유지도 되겠지만 지금은 숙박시설 하나가지고 관광지 자체가 타당성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대 편의시설 같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이름은 사등관광지 개발이라고 해놓았지만 연수원 숙박시설,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지.

그림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조감도보다도 이런 것을 짓겠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와 있네요?

관광진흥법 제53조에 의해서 실시계획 승인나고 나면 사업시행자하고 우리시하고 다르기 때문에 별도 자기들이 우리한테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득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계획이 전부 나오는데 일단 실시계획 승인을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계획 받고나서 뒤에 실시계획 승인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부분의 내용은 전부 정리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해양수산과 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과 4페이지 수산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 해양수산사업 추진실적이 총 42개 사업에 127억5천8백만원이며 그중의 지원사업은 25개 사업에 111억3백만원이고 자체사업은 17개 사업에 15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명세를 보면 어업자원에 소규모 목장화사업은 작년 사업은 모두 추진하고 이것은 금년사업인데 금년 사업이 6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 연내에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원사업의 연안관리에 해양 쓰레기 수매가 20% 되어 있고 저희들 계획이 64톤인데 11월말 현재 40%를 수거하였고 이것도 연말안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어업자원의 압수물처리 500만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주로 압수물들이 폐어망, 폐어구 그것은 어업 폐기물 처리에 일괄 처리되었고 그 밑의 불법어업단속보조금에 1천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속법에 의해서 다른 행정기관에서 근거를 하여 우리시에서 과징금 부과할 때 그 과징금의 30%를 근거한 행정기관에 송금하게 되어 입니다만 저희들이 절약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업은 연내에 준공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입니다. 금년에 52억5천만원으로서 138척 감척 완료를 하였습니다. 별탈 없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입니다. 7억원의 사업비로 7개소에 어장청소, 유료낚시터, 피조개 살포등 사업을 추진했고 나머지 이수도에 전복 2천만원, 약 2만6천(평)정도 있는데 다음 주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규모바다 목장화사업입니다. 학동수산 도장포에 900ha의 해역에 50억원의 사업비로 작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어패류와 어초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사업은 완료하고 금년사업은 60%정도 추진을 하였는데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입니다. 해면종묘도 감섬동, 전복, 볼락등 99만3천미를 29개소에 방류했고 내수면은 참게, 뱀장어, 은어 등을 110만8천미를 6개소에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방류해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적조방제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방제장비를 점검하고 입식량 조사를 하고 7월달에는 장비임차 계약과 어업인 교육실시, 그리고 8월10일부터 9월13일 43일간 적조발생에 따라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어업피해는 약 34만1천미이고 피해액은 4억4천6백만원 정도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어업인들의 참여가 소홀적 이고 효율성이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관계기관과 어업인들의 역할 분담을 잘해서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방제하고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항시설사업 추진입니다. 14개소에 사업비 24억3천만원으로서 준공이 8개소 추진 중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어촌체험마을조성입니다. 쌍근어촌계에 5억원의 사업비로 숙박시설, 전마선, 갯벌체험장, 멸치잡이, 가두리어장 사료주기, 정치망 물보기 등 프로그램으로 어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에 착공하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준공 후에 어촌계 소득원으로 활용토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총 투자 38개 사업에 125억7천2백만원이며 지원사업은 26개사업에 98억1천만원이고 자체사업은 12개사업에 27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를 말씀드리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약 40만원의 사업으로 80척을 감척토록 하겠습니다. 매년하는 사업이니까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입니다. 영세어업인 조업경비 지원사업으로 1,767척의 4억1,400만원으로서 연간 유류대 사업의 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해면 부분에 돔, 볼락, 전복등 해서 5억원의 사업비로 125만미를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으로 전복 10만5천미를 1억원의 사업에 투자하여 조성토록 하고 내수면 방류사업은 은어, 참게, 뱀장어 2천만원의 사업비로 약 10만미 정도를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5월에 내수면 방류를 완료하고 6월에 해면종묘를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방류해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적조방제사업입니다. 금년도 방제실적과 경험을 참조하여 내년도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저층해수 공급장치 지원입니다. 양식어장 환경개선 장치 설치로 어업질병예방 및 적조피해 사전예방이 되겠습니다. 가두리양식어장 5개소에 5천만원의 사업비로 벤츄리를 이용한 해수순환 및 기포발생장치가 되겠고 4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하여 적조를 대비토록 하겠고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연안정비사업입니다. 하청, 석포 2개소 사업인데 사업비는 1억8천만원으로 이 사업비는 실시설계사업비로서 연안정비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아야 사업이 지원될 수 있는데 금년에 1월에 용역을 하고 내년도 3월에 관계관 협의와 5월에 실시설계를 승인받아서 내년 4월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어촌정주어항 개발입니다. 어항시설 확충에 8개항에 17억원, 유지보수에 2개항에 3억2천만원, 주민건의사업 1개항에 4천만원이 되겠고 3월에 실시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4월에 착공하고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입니다. 10개소에 8억4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생산관리시설과 환경개선 어패류조성 등을 지원해서 어촌경쟁력을 키우겠는데 5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하던 사업이라서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연안환경 보전사업입니다. 거제시 전 해역에 사업량이 4개 사업입니다만 해안변 쓰레기 수매사업이 늦게 내시가 되어서 빠졌습니다. 4개 사업에 폐어망, 어구, 폐선 등 각종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으로 세부추진계획은 폐기물처리사업에 137만5천㎥, 1억1천만원이고 방치폐선처리 3척에 200만원, 해안변 청소 6회에 3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늦게 해양쓰레기수매사업 3천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30페이지. 어촌체험마을조성입니다. 이수도어촌계에 5억원을 투자하여 숙박시설 간이운동장 낚시탱크, 전망대, 정치망 물먹이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촌소득원을 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5월에 착공하고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33페이지. 가두리식 낚시터 조성입니다. 일운 지세포항에 선창어촌계에서 4억원의 사업비로 자부담 3억원과 시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가두리낚시터를 조성해서 일반인이나 가족단위 낚시공간으로 누구나 쉽게 참석할 수 있는 레저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월에 착공하고 4월에 준공하여 성수기 이전에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 자율 연안 정화단 구성운영입니다. 저희들이 행사 때마다 민간스쿠버를 불러서 협조를 구합니다만 실효성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연안 자율 정화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어항시설, 주요낚시터 해수욕장 등에 동절기에는 월1호, 하절기는 월2회 정도 민간스쿠버 동호회와 연계하여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바다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안벽 재하블럭 재활용입니다. 부산 신항만 부두 축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재하블럭을 무상 인수하여 해수욕장 모래유실 방지를 위한 잠재활용으로서 사업비는 10억원 정도이고 이 10억원은 운반비와 설치비입니다. 블록 수는 563개 정도가 되겠고 2월에 블록인수가 잠재 설치하고 4월 이후에는 사업효과를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업비를 13억원정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로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페이지. 고현항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우리시가 구상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건의코자 합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3월에 용역 착수하고 9월에 중간 보고회, 12월에 최종보고회를 완료하여 2009년도 3월에 해양수산부에 고현항 기본계획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 1월과 7월에 시장님께서 직접 장관님께 고현항에 대해서 친수공간도 하고 우리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도 여건도 만들고 또 마리나시설을 넣고 다기능 항만을 건의했습니다만 자체 검토만 하지 구체적인 움직임도 없고 해양수산부 접촉한 결과 동해의 강구항이나 마산시같은 경우도 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해양수산부 접촉을 하여 상당히 건의안이 확보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하여 건의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관광과 축제가 나왔는데 해양수산과는 축제를 안 합니까?

대구축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거제면의 농업기술개발원이 있는데 가을꽃축제 작년에 3만5천명이었다고 하고 이번에는 10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굴축제 얘기가 나오다 들어갔습니다. 안되어서. 이런 때 굴축제라든가 다른 축제를 해서 농수산물 직거래를 하면 안되겠나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 4페이지. 수산현황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른 과는 이런 것이 없는데 이런 것이 있어야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관심갖는 부분은 수산물생산이 6만2천톤으로 이것이 금액으로는 환산이 안됩니까?

패류는 껍질과 같이 분양이고 어류는 생태분양이고 굴 같으면 굴 알맹이하고 굴껍질하고 합한 무게, 알굴 들어가기 때문에 품목별로 금액을 산출해서 프라스 할 수 있는 평균적으로 내긴 곤란합니다.

그래도 다른데서 내는 것보다도 수산과에서 내는 것이 맞을 것인데 제가 추정을 해서 지난번 5분 자유발언 때 연간 작년에는 400억원정도 되었는데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한테 지시해서 산출을 하라고 메모를 하였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할 때 말씀하신 금액 너무 낮더라구요.

내가 수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하였고 과장님이 받아서 내가 그것을 알려달라 사정사정해도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 자료가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만든 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입니다. 저 역시도 바다에서 많이 날 텐데 데이터가 없다보니까 제가 추정해서 던졌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어렵겠습니다만 수산과에서 최소한 거제시에서 나는 생산액이 얼마인지 지금부터라도 수치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도 있고 30페이지도 있는데 좋습니다. 어촌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좋은데 사업비가 5억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 자담이 있는데 올해는 쌍근이고 내년은 이수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쌍근 어촌계에 관계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어촌계원이 약 35명정도입니다.

35호 가구로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어촌계원만 그렇고

그러면 이수도 어촌계원이 몇 명입니까?

어촌계원이 한 30명정도입니다. 이수도는 전 섬주민이 어업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5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35명에게 5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고현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어촌 분야에는 상당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게 너무 등한시되는 것이 아닌 가 우리 해양수산과에 보면 예산이 많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그것은 국가로부터 국비를 너무 많이 받다보니까 그렇는데 특히 어촌 쪽에 했습니다만 고현항 쪽에는 얼마 안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작업선이 한 대 있습니다, 관광거제라는 것이 들어올 때도 걸리고 갈 때도 걸리고 그것을 저 멀리 바다에 내 보낼 수 없겠는지 태풍 때도 좋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관장을 합니까?

고현항은 무역항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항만으로서 그것을 추적을 해보니까 점사용 허가를 얻어서 설치한 것으로 우리하고 협의를 안하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허가를 받아서.

주차장 밑의 신현천 경관조명을 한다고 하여 우리시가 3억원 들여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돈을 3억원을 들여서 경관을 좋게 하자고 하는데 그 앞을 딱 막고 있으니 경관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청에 얘기를 해서 앞으로 태풍 때는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멀리 대어라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138척이 있습니다. 내년도보니까 80척인데 거제시 전체 연안어업 허가어선이 몇 척이나 됩니까?

어선수가 10월말 현재 3004척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보고드리려고 오기 전에 뽑았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3,131척이었는데 127척이 줄었습니다.

전부 허가어선입니까?

허가 없으면 등록이 안됩니다.

연안어업 허가어선 감척사업 해서 반정도 감척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겠네요?

저희들이 감척을 합니다만 감척하는 사람들이 다른 시도에서도 사오고 합니다.

국비는 물론 지원되는데 어차피 시비나 도비 지원되는 사업인데 도비까지는 괜찮은데 국.도비를 하는 것 같으면 도비가 지원되니까 경남도 안에 배가 다 움직이면 괜찮은데 수산업법상으로 경남도 안에서 허가선이 그대로 다 움직여지지요. 그러다보니까 거제시에서 시비를 4억원 들여서 감척을 하였는데 팔아먹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도 배사서 그대로 이전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고자 하는 게 연안어족자원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데 어업인들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선을 감척하는 것인데 이런 목적사업하고 대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보다는 줄었고.

‘코끼리비스켓’ 아닙니까? 3004척에 100척 줄여봐야 돈이 40억원이나 들어갔는데.

배를 팔고 자기 재산으로 사오고 하니까 근절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많이 내려주는데 지금 정치망하고 어업권이 584건 중에서 여기서 보면 정치성구획어업이 몇 개나 됩니까?

270개 됩니다.

차라리 이쪽의 부분의 배를 감척하는 것이 어족자원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2005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였는데 2005년도에 23척, 2006년도에 102척, 올해 138척 내년에 계속 자율적으로 많이 줄었는데도 실질적으로 다른 지방에서 사오니까 감척하는 목적 사업하고 다르고 어민들 배 바꾸게 좋을 것 같은 사업으로 하는데 국가적으로 이런 것은 맥을 정확히 짚어가야 합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했는데 한 5년 정도는 제한을 두자, 점사용 명의를 나라 전체를 봤으면 줄어들 것이 아니냐.

국비 지원은 인근 시군의 배 보유 대수하고 비슷하게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희망조사를 받아서 올립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시비가 안 들어가면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시비 넣어서 우리 연근해의 어족자원 보호하려고 했는데 배 팔아먹고 저쪽에서 배사서 그대로 가져오면 결국은 우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치성구역어업 쪽을 감척을 해버리면 그것은 우리 해역 안에 어업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가져올 때 이전을 안 받아주면 안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호할 수 안 있습니까?

어촌계 개인소유인데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강제로 없애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이 희망에 의해서 지금 고기가 안 잡혀서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중앙정보에서 어업권의 구조조정을 그동안의 소위 우리 일반적으로 퍼런 바닷물에 도장을 받아와서 설치를 하였는데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하다가 최근의 어민의 얘기를 듣고 구조조정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구조조정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구역업같은 경우에 어촌계에 얼마를 제시하면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것이 안 나옵니다. 한 몇 억 줘도 어촌계에 참여를 할 것이냐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가두리 같은 것을 시험 조사를 해봤는데 정부에서 제시할 수 있는 ha는 3억원 정도이고 가두리조사는 ha당 기본 2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3억원을 받아서 괜찮느냐.

지금 어선 감척하는 것도 어민이 요구하는 대로 줄 것 같으면 이것보다 훨씬 많이 줘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잘 되었더라구요. 본인이 써넣어가지고 요구할 때 주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자기들 요구하는 대로 다 받아갈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20억원 정도의 가치를 합니까? 경매도 죽 나오고 하는데 20억원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어민들이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심리이고 어떤 적정한 가격이 향상된다면 저는 볼 때 배를 감척하는 것 보다는 구역성어업을 줄여가고 자 하는 것이 앞으로 해역을 보전하는데 훨씬 나을 것입니다. 정부에 건의하여 한미 FTA가 체결되고 나면 어업권에 대해서 피해가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사전에 이런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6페이지. 연안정비사업의 뜻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연안의 침식과 훼손을 방지하고 해안변 생태를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놀러 가보면 바다가가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저희들이 2개년도 계획을 잡아하고 있는데 현재는 2차 사업으로 거제시가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은 아시다시피 석포하고 2군데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사등하고 동부 오송하고 시험 중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담당 최성환 호안도로에 사석을 쌓는데 다른 사석들은 대부분 싸면 1대0.3 구배를 심하게 하는데 연안침식방지용 부분은 1대1.5정도 완만하게 하여 해수부 승인을 받아서 실시설계까지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만 하면 되겠는데. 쓰레기가 많을 뿐이지 침식되어 보이지 않는데.

파도에 침식이 되면 육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육지의 땅 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있습니다.

육지의 땅 임자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생태계가 있고 연안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땅 임자가 자기 땅을 보호해야지 물 밑으로 들어가면 자기 땅 밖에 안되는데.

개인 소유지가 침식되어서 있는 땅이 많습니다.

여기 하청면 석포리 석포연안 장소는 다를 지라고 믿지만 우리 조선과에서는 STM 조선기자재 특구해서 하청 석포, 덕곡 그쪽으로 온다고 하는데 거기하고 많이 떨어진 곳입니까?

떨어진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곳이 아닙니까?

담당 최성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장소가 딱 맞아 떨어지는데 하청 석포, 덕곡

부산 송도하고 해운대는 기 모래 방지용으로 잠제 이양기 설치를 하여 송도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렇고 모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파도막이 형식으로 위에 깔고 모래를 덮어서.

일본에 가면 주로 저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본에 가서 보기는 했는데 저 앞쪽에 모래톱으로 되어 있던데. 바다모래 상황이라는 것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고 바람 방향이 다르고 물방향이 다른데 신경을 써서 하셔야 할 것입니다. 19페이지. 위의 쪽에 보조사업하여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을 해놓았는데 유류비 지원은 어떤 배에 주는 것입니까?

5톤 미만의 선박으로 전체 유류비의 5%를 상반기, 하반기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1,767척 나누기 2해야 합니까?

저희 5톤 미만의 대상 어선이 이 정도 되는데 예산사업비도 4억원 정도 잡아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912척의 상반기에 6,2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수협에서 추진하고 이것은 예상치가 되겠습니다. 최고 받은 어선이 한 42만원 정도입니다.

내년 사업에 조선테마공원이 끝났습니까?

건축부분은 금년 연말이고 전시는 내년 연말이고. 진행과정을 현장에 모시고 가서 보고 드리려고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전망대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현장에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에.

대구를 잡는 어민들이 몇 집입니까?

허가는 79동인데 참여하는 호수는 200호수 이상입니다.

허가가 79개이면 79개만 물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허가 요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참여하는 호수가 선어종사자가.

우리 여기 계속 때만 되면 대구와 관련되어서 주위의 언론도 그렇고 대구불법으로 잡는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 실적은 어떻습니까?

남선우 저희들이 매년 이때 되면 물 메기하고 대구하고 계절성 어류들이 회유해서 오는데 대부분 12월말부터 1월 중순까지 어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데 단속은 지난해 단속은 2006년도에 입건 16건, 소해 61건, 금년도에는 14건을 입건하고 7건은 소해를 한 바 있습니다.

대구 허가 하나에 한통을 내리는 것이지요?

남선우 예, 그렇습니다.

허가 하나에 한통을 내리면 거기에 고기가 하루에 몇 마리정도 들어갑니까? 평균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0마리면 100마리, 1천마리면 1천마리, 물론 안 들어갈 때는 안 들어가겠지만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대구 한통을 내려가지고는 대구 어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름 값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갔다가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대구잡는 외포리 이수도 가보면 그물이 여러 수 천톤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남선우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근본적으로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정부에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뭘 고쳐야 하지 않습니까?

남선우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저 해역이 진해만 통제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허가같은 경우에 진해 해군기지 사령부의 협의를 받아서 일정 협의를 해주는 일정 수역 내에서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자리가 군사작전의 지장이 없는 장애가 안되는 그런 장소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허가대로 막아서 하게 될 경우에 사실은 대구를 체포하기가. 그러다보니까 이 시기가 한 두달 아니면 대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사실상 허가도 없이하기도 하고 허 가있는 사람들이 구역을 이탈해서 하기도 합 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보통 밤 새벽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지도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대구호망은 한 허가당 1개씩 매립되어 있으면 우리가 차 타이어 4개가 있어도 스페어타이어는 한 개밖에 안 싣고 다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들이 한 개가 고장났을 때 그 사람들이 한개를 대신쓰기 위해서도 한 허가당 어망, 그물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 봐도 여러 수천개입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법이라는 테두리를 묶어놓고 전부 범법자로 만들고 있으면서 그것을 때가 되면 얘기를 하고 지나가면 그만이고 내년 때가 되면 또 얘기를 하고 계속 되어야 합니까?

저희들이 대구 호망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고 해양수산부 기획과정에서 우리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여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한꺼번에 한 두통만 하시오. 한통만 하시오. 하기 어렵고.

법은 한통 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구잡이를 우리 통영, 가덕, 거제 이루어지는데 거제만 유독 그렇게 하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유도해서 대구 자원보호차원에서 어민들이 참여를 하게끔 해서 조정하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압수물 처리해서 500만원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압수물은 어떤 압수물입니까?

불법 어로단속을 하면 불법 어로에 사용한 어망, 어구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물은 어떻게 했습니까?

검사한테 질의를 받아서 폐기처분합니다.

처분하는데 돈은 안 들고.

저희들 연안관리를 보면 폐기물처리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처리하고 사업을 절감하고.

절감은 아니고 결국 돈은 들어갔네요?

국도비 절감사업이니까 돈은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내수면방류사업은 수익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못해봤는데 지역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방류 후에 상당히 잡아가고 있다라고

수리선이 있어서 팔고 사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방류사업을 해놓고 올해는 3천만원하고 내년은 2천만원 잡혀 있네요? 단속한 법적인 그것이 없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올 때보면 외지인들이 우리시에서 방류를 해봐야 시민들이 잡아먹고 참 좋은데 대부분 보면 전라도 지방에서 해수면 어종을 굉장히 높여서 그런 분들은 수익성이 있으니까 물차를 이용하여 전부 사업성이 있어서 다 잡아가고 하는데 단속을 하게끔 단속반한테 하여 지역민들이 먹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율관리사업 육성을 보면 우수 어촌계, 최우수 어촌계 이런 식으로 하여 경남도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중앙회 심사를 통과해야 하죠?

예.

우리가 2005년도 3개소 8 억원, 2006년도 7개소 7억원을 얻어온다는 것이 굉장한 실적이었죠? 3개, 4개 선정하는데 선정되어야 7억, 8억원씩 가져오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를 해서 가져왔는데 사건이 생긴 곳에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완전히 가라영수증이고 인정하시죠. 리베이트가 오가고 아시죠? 그렇게 힘들여서 국ㆍ도비를 확보를 해서 자율관리어업 육성시키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어촌계에서 국.도비를 횡령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관리 감독을 못해주면 무슨 보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현황 보고를 드리고 사과를 하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촌계에 불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과 업무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촌계 사업에 대다수 어촌계가 성실히 보조 관리자로서 사업을 맡고 있고 향토어촌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명은 아닙니다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소홀하고 잘못한 것은 백번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그분들의 영수증 처리과정이나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부치고 온 과정에서 저희들이 물건을 판 업체를 확인 못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속고 둘렀다면 상당히 행정공무원이 확인하기 곤란합니다. 이 관계로 국장님 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어촌계 총액 결의부터 우리가 주관으로 하여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외에 내년 사업에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니까 철두철미하여 말 그대로 자율관리어업 본연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때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세밀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그 사람들이 해왔습니까? 흘낏 보기만 해도 그 사람들이 해온 영수증이 가짜라는 것을 발견할수 있는 사실 아닙니까, 아예 눈을 감아버렸던지 아니면 관례대로 그렇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공무원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건 훑어 볼 필요가 없어 했던지 그랬던 거 아닙니까? 진실하게 말씀을 하시고 용서를 구하던지 인정을 하시던지 하셔야지, 지금 말씀하신 건 어촌계에서 서류를 공무원들이 충분히 속힐 수 있도록 아주 꼼꼼하게 해와서 우리가 캐치하기 힘들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영수증을 봤을 때 제가 영수증을 봤을 때 한 페이지에 다른 회산데 다른 공급처인데 필체가 똑같으면 3.4장 똑 같습니다 그런데 필체 서명에서 12장, 13장 이렇게 똑같게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안 챙기게 되어 있습니까? 저도 근무를 해봤지만 다 챙겨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제대로 갔는지 가짜로 이 사람들이 영수증을 가지고 왔는데 챙겨보고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다 확인해야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계기로 삼아주십시오 안벽 재하블록 저게 안에 철근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무근입니다

무근을 지금 파도가 치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TTP 같은 경우엔 무근으로 나옵니다.

TTP 콘크리하트 혼합률하고 저거하고 같습니까?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체크를 해봐야겠죠?

지세포 방파제가는 데 도로 제일 끝부분에 거기에 세울 계획입니다. 주차공간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있었는데 이 주차장은 현재 확보가 어려우니까 죄송합니다만 세길수산 어장막 앞으로 버스는 대고 거기서 걷도록 하자, 그리고 거기에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내어주고, 입구에는 안내센타하고 시푸드센타를 내면 회를 썰어 먹게끔.

안내 센타 시푸드센타 위치는 어디죠?

가두리 안에 하고 안내 센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안내표시간판을 하고 시푸드센타를 내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가두리위에다가 즉석으로 썰어먹는 코너를 마련하자, 저희들 그렇게

그것은 얼마짜리입니까? 그것은 굉장히 비싼 거죠?

저것도 규모가 한 20억원 정도 갑니다. 이것은 너무 화려하고 크고 저희들은 낚시대하고 미감하고 모두 준비를 해서 누구라도 오면 담기게끔.

바다위에 띄웁니까? 아니면 육지에서 걸어 다닙니까?

육지에서 걸어가게끔 접안합니다.

그것이 사업으로 된다면 기초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가두리식 낚시터는 바닥에 띄우고 배 승선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좋고 주민소득이 증대되고 가두리낚시터도 경험하고 바다낚시터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지금 법적으로 준비 안되어 있지만 어장도 여러 가지 걸망도 있고 통망도 있는데 여러 가지 어장이 있지 않습니까? 어장도 나간 김에 체험하고 들어오면 좋을 것입니다. 정치망 체험이라고 하셨는데 정치망 체험도 하려면 행정적으로 지원을 안해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망에 나서는 어선이 낚시선으로 되어야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 낚시선에 따로 분선해서 가서 구경하는 수준으로 끝내든지 해야합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업하는데 장애가 된다. 일부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 자신도 미안하고 해서 펄펄뛰는 생선 보는 자체가 관광이다 라고 접근을 해봤습니다.

정치망하고 가두리하고 바다 낚시선 배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주면 괜찮을 것으로 종합적으로 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가두리낚시만 해서는 큰 재미를 못 느낍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가두리 위에서 비위생적으로 회를 썰어 먹는 것 보다는 그런 것이 활성화 되는 곳이면 그런 관광객이 아주 많이 올 수 있는 곳이면 씨푸드센타를 육지에서 그럴듯하게 지어서 1층에서는 갖가지 해산물을 팔고 2층은 썰어먹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4,5년 이상 경험해봤던 해양생태체험 기획서나 비디오테이프를 드릴테니까 어민들도 다 소개해 줄테니까 적극적으로 이왕 체험으로 간다면 진짜배기 체험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갯벌체험이 도시민이나 거제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갯벌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지세포 말고는 무단히 들어가서 조개를 잡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굉장히 큰 갯벌들 남부에 가도 있고 동부에 가도 있고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갯벌 체험하는 사람에게 도구 대여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법적으로 걸릴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도구 대여 방법으로 수수료를 받고 수익을 내어 봤을 때 어느정도 따라간다면 구역을 정해서라도 갯벌 체험장을 거제시에서 빨리 마련을 했으면 좋겠고 외지의 관광 오려는 사람들이 특히 선호하는 것이 갯벌 체험장입니다. 남해에서 1만원, 2만원씩도 받습니다. 일시에 하고 말고가 아니고 1년 내내 연중 열어놓을 수 있는 체험장을 어촌계와 연계하여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에 포함해서 최종 보고회 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007년도 업무실적입니다. 대중교통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2006년과 2007년을 겸해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과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용역 하여 현재 도의 경상남도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얻는 것으로 끝나면 고시를 하여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2007년도와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중교통 체계가 개편되게 되면 그동안의 교통관계 인프라가 잘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추가될 것으로 압니다. 8페이지. 대중교통 재정지원 및 건전운영 지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중교통의 이용객이 날로 감소됨으로 하여 적자 운영되고 있는데 농촌공영버스 10대하고 마을버스 12대 정도에서는 사실 운행을 기피하는 것으로 수송분담률이 약 20%는 되어야 하는데 절반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9페이지.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운영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중교통수단을 개선하고 확충하기 위한 총괄적인 계획으로서 지난 9월21일날 용역에 대해서는 준공이 끝났습니다. 경상남도 전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뢰하고 12월중 날 잡혀 있어야 하는데 안잡혀 있는데 12월중에 될 것으로 봅니다. 고시해서 2008년 1월부터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대중교통 시설 등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아서 도로라든지 버스차고지라든지 환승을 하기 위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무하고 도로같은 경우에는 지난 신현지역의 순환버스를 하려고 해도 군도 8호선 공사가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만 2009년 되어야 준공되고 올해 5억원, 내년 6억정도 하여 예산이 전반적으로 한번 집중적으로 안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10페이지. 도시교통정비 기본.중기계획은 작년에 수립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올린 결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해서 현재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경상남도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이어서 하부계획인 장기계획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동차등록 민원 추진입니다. 현재 10월말로 관내에 등록된 차량이 6만8천400여대입니다. 작년과 대비하면 3,600여대가 있고 매월 300여대가 계속 증가되다보니까 불법주정차라든지 교통소통이라든지 기본도로라든지 기본인프라는 그대로 제자리걸음을 하는데 차량이 증가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자동차 등록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분석에 보니까 6만8천대 전체 중에서 약 15%정도가 차량 법규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약 1만 여대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과태료를 부과해내고 업무가 해가 지날수록 누적되어서 업무량이 늘어나는 실태입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방법을 개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정차 질서확립 추진입니다. 2006년도는 4주정차 위반된 건수가 약 4만6천 건에 18억6천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수입이 있습니다. 월 3천8백 여건 하루에 120~130여건 되었는데 올해는 증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10월말까지 4만2천여 대로서 약 17억원 정도의 과태료가 늘어나는 것은 단속은 운영방법을 주관시간에는 기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주정차가 시행되는 곳에 투입을 하다보니까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아직 시민의식들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2003년 7월 1일부터 즉시 단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고도 하고 했습니다만 법령에 의해서 바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서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는 불법 주정차가 많다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만 금번 시행하고 있는 도시교통체제에 관한 용역이 끝나면 그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시행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제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의 도표를 보시면 2006년도에는 약 9.7%정도 참여했고 2007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5%로 6.4%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제는 스티커 끊으면 바로 와서 이왕 낼 바에야 인센티브하고 상품권을 받고 하는 것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은 시민들이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교통 불편민원의 신속한 해결입니다. 주 내용은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것으로 2006년도는 1년 동안에 211건을 처리하였고 아시다시피 무단방치차량은 개인의 재산을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절차를 거치는 관계로 최저 4개월에서 최고 6개월까지 가는 그런 어려운 문제인데 현재 2007년도는 213건이 발생되었는데 98건은 완전 처리가 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115건이 있습니다. 전부 다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해서 문답받고 질의를 받아서 경위서를 꾸며서 조서까지 만들어서 검찰에 송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현재까지 잘 하고 있어서 민원 발생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문제는 방치차량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장시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행정력을 많이 낭비합니다. 전적으로 한 사람을 전담을 맡겨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15페이지. 공영주차장 정비 및 주차난 해소입니다. 주차난해소로서 시설비 투자분야로서 그중에서도 주요내용은 내집 주차장 갖기에 대한 것으로서 9월 이전까지는 한 면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돈이 너무 적다, 어떤 시는 500만원 주는 곳도 있고 300만원 주는 곳도 있고 우리는 갑자기 많이 줄 수 없고 하여 보고를 드려서 10월달부터는 200만원 정도 돈이 300만원 들어도 최고 200만원까지 줄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이 농촌지역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는 1,450만원 정도인데 5번하여 1천만원정도 계약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여유가 되면 돈을 많이 주어서 이런 것은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6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2007년도에 7억4천만원 정도 되었는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교통시설물도 옛날과 달라서 굉장히 고급화되고 전문화 되어 있습니다. 에이일, 솔라라든지 이러다보니까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솔라해서 모퉁이 돌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 안의 돈이 200만원이 넘습니다. 기본 한개 200만원 치입니다. 돈이 많이 들고 단가가 비싸다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17페이지. 신현지구 교통체계개선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내년 1월28일날,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간보고라든지 많은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완벽하게 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입니다. 21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시내 서비스 개선으로서 중요한 것은 후불 교통카드 도입으로 아시다시피 교통카드를 가지고 전국이 다되는 수혜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일부 지역밖에 안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하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하는데도 돈이 1억, 2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참여를 해줘라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시내버스가 차지하는 총 분담율이 너무 저조하다보니까 시설 투자하는 기관에서 돈이 많이 드니까 의논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부장도 제가 만나고 관계자도 만나서 되도록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대기소 셀타 이 문제는 현재 버스대기소가 760개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320여개소가 대기소로 되어 있는데 옛날 브록형으로 지어져 있고 해서 정기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만 기본 단가가 1천만원 이상되다보니까 확보를 해도 많이 못합니다. 올해 산건위에서 협조를 해주어서 30개 이상으로 3년 걸쳐서 1년에 한 10개정도 했는데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것도 농촌지역에 있는 곳에 하다보니까 어려운 지역에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현읍 순환버스 도입 추진입니다. 군도 8호선 확포장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 2009년도에 일단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군도8호선과 2009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하반기에 그런 준비를 해서 2009년도부터는 시행 시기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순환버스를 운행하게 되어지면 차고지라든지 정류장이라든지 환승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소요사업비가 과다하게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2페이지. 대중교통 재정지원 및 건전운영 지도입니다. 대중교통이 여러 분야에서 재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도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민 지원하는데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내버스 노선별 표준운송 원가 용역이 2005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해야 하는데 내년도에 할 해당연도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실화 하고 재정운영을 갖다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현재 운수업체에 재정 지원되는 것은 유가보조금까지 다하면 약 40여 억원정도 유가보조금이 30여 억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졌습니다. 농촌지역 공영버스는 안했으면 하는 입장인데 강압적으로 해야 한다고 되었지만 회사하고 협의하고 개설을 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순환버스를 하는 것으로 이것도 하게 되면 적자에 대한 손실보전은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3페이지. 택시서비스 향상 및 모범운전자 발굴ㆍ포상입니다. 택시는 5개 업체에 544대인데 법인이 173이고 개인택시가 371대입니다. 추진계획에서 택시서비스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인사하기 운동과 시내버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는 친절스티커도 차에 다 부치고 해서 많이 개선되고 추진되고 있는데 택시는 개인 차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일이 개인들에게 인성교육까지 해야 할 사항으로 윤리면에서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사 잘하기 운동이라든지 환경개선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할 계획인데 2번에 있는 친절 택시의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실내택시 브랜드화 추진은 별도로 새로운 시책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는 우리가 관광지역이고 개인택시가 3분의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친절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모범운전자 포상 가점도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개인택시 면허업무 추진입니다. 2009년까지 택시공영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개인택시 12대, 업체 2대 하여 총 14대가 되겠습니다. 운수종사가 교육 강화로서 시 집합교육을 연 2시간씩 하고 업체 강사초빙을 해서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겠고 택시복합할증구간 합리적 조정으로서 계속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조정이 되어져야지 그냥 하면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신현읍 전 지역에 해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오비 마리나 등 도시계획구역 조정 시에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는 택시요금 인상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계기를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부가가치세 감면사업장 지도로서 이것은 저희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만 법인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도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문제점은 택시 복합할증지역 조정에 따른 수입 감소가 되면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콜하고 무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가 해 주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것도 또 지역도 나눠져 있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사업들입니다. 앞으로 시민의 편의와 운전하는 분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하면서 할증도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자동차 등록민원 적극 추진입니다. 모든 차량이 정기검사를 기본적으로 해야 하고 책임보험은 가입해야 하는데 미등록업무에서는 전체 차량의 절반정도가 매년 차량정기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하는 건수가 많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등록할 때 신규등록 이전등록이라든지 미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업무의 즉시 숙지를 하여 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개인들에게 다 통보가 가서 사전교육이 되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면 각종 신청서 서식 중에서 신청서에 전화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청서를 배송을 해서 전화번호를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도록 의무화시켜서 계속해서 문자메세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통보를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식은 다 될 수가 없고 새 서식으로 하면 전화번호를 핸드폰으로 접촉해서 차량등록원부에 기재란이 있는데 넣으면 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업무관계는 홍보를 잘해서 차량위반 사례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업무로서 도시교통정비기본 중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시행계획을 말씀드리면 부과대상시설물을 내년 2/4분기 때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물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2천㎥이상되는 것이 해당이 되는데 360여 개소에 120만㎡가 됩니다. 돈을 계산을 하면 약 2억원 내지 3억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부과기준이 7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다해야 합니다. 관련조례를 만들어서 간담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수요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사하기 위한 사역인부가 필요하고 돈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처음 시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착오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자동차관련 체납 과태료 처분입니다. 체납현황이 너무 많습니다. 건수는 약 11만건 정도로 현재 보시면 10월말까지 96억정도입니다. 현년도에는 약 40%정도는 해야 하는데 잘 안 올라가서 36%밖에 못 올렸는데 그리고 과년도도 10%를 넘겨야 하는데 잘 안되고 7-8%선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매년 발생되는 건수는 많고 기존 받는 것도 그리 못 받았는데 현재 시행계획을 보시면 어쨌든 여러 가지로 자동차관련 법규 홍보는 말 할 것도 없고 과태료징수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개발과 제도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내에서 잘 되고 있는 김해시를 담당공무원들이 견학도 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11만건인데 1년에 두 번 정도는 본인에게 내가 자동차 과태료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11만건에 대해서 우편물을 제공을 해야 하는데 이것 처리하는 시간만 해도 기계로 다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업무량이 다소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안보내면 나중에 마지막에 문제가 되고 대책 및 건의에서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요즘 카드신용결제도 한다고 하고 인터넷 전자납부도 있기 때문에 메인 서브 설치하는데 비용이 이것 말고도 약 7천5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예산이 되어져야 반영할 수 있습니다. 28페이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입니다. 순수한 화물자동차는 특수차 말고도 290여대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주에 사업용 화물자동차하고 전근버스 밤샘주차를 했습니다. 일단 계도를 해서 일일이 전화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니 대부분이 화물터미널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화물터미널조성이 시급하다는 상황이 되겠고 이것도 도시관리계획정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점은 이렇게 차고지하고 주거지하고 멀리 있다 보니까 차를 대어놓고 집에 와서 이동해 자고 또 차를 가지러가고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화물터미널 우송할 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만 다른데 가보니까 대부분 사업자가 민영화하여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주정차 질서확립 추진입니다. 단속을 강화하고 홍보 계도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협 앞의 2-2도로라든지 삼성증권에서 롯데인벤스가는 그 도로는 잘되고 있고 시민들도 잘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평 오거리에서 삼성측으로 가는 그 분야는 대로이기 때문에 중점단속을 하겠습니다만 거기만 해소되고 나면 느낄 정도로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30페이지. 옥포지구 교통체계개선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보시면 신현지구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신현지역은 5천만원인데. 일단 기본계획에서는 교통체계개선을 하면서 제일 문제는 신현부터 장승포까지 국도14호선에 있는 신호등이 많이 늘어나서 2003년도에 신호 연동화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3천3백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변동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새로 연동화사업에 대해서 로밍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겹쳐지기 때문에 1억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31페이지. 공영주차장 정비 및 주차난 해소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면 주차시설은 5만8천명이 있습니다.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부설주차장입니다. 이것이 4만6천명이 있는데 활성화 되어져야 하는데 이 분야는 주택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1만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동네에 나가보면 차량이 많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통체제 정비기본계획이 되고 나면 노상주차장 설치를 확보해서 되도록 주차면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만 내년도는 10억 정도의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잦은 교통사고로 시설물이 개보수 할 것이 많다고 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예산편성이 많이 옵니다만 교통시설 관련 예산이 부족한데 앞으로 특별회계가 된다든지 하면 현재까지는 전반적으로 시가 재정이 부족하다보니까 일시에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35페이지. 친절택시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에서 친절택시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모범하고 친절되는 택시를 발굴하여 그 사람들 중심으로 친절을 알려서 개인택시 하는 분들이 다 친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상반기에 10명 정도를 발굴할 계획인데 단순하게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제3자로부터 업계나 시민들로부터 받아서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이 사람들에게 특전을 부여하려고 제복을 증정을 한다든지 친철택시에 대한 명함제공 친철마크부착 재포상할 때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승진봉사상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언론의 내시를 통해서 홍보하고 선진지 견학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이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시홍보 요원화 될 수 있도록 하여 관내에 오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접하기 때문에 홍보요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비 500만원은 적어서 봐가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자동차관련 과태료 인터넷하고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으로서 모든 것이 변화되고 있는데 납부방법은 다양화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 싶고 정보화시대에 맞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자 먼저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을 내년 1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협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비영리법인은 1개소하면 수수료가 20%입니다. 일반은 20%인데 우리가 한 회사만 하면 민원이 불편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 LG나 삼성,BC, 국민 여러 회사를 하려다보니까 수수료가 2.7%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도 일부 수수료는 원액 다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는 별도로 계약을 하여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좀 시켜놓았습니다.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4월달부터 도입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가맹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일단 1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자동차관련 인터넷 납부는 메인서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6천5백만원 정도 되고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해서 최대한 납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고 일이 많습니다. 대책이 제가 보니까 너무 미흡합니다. 주위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통과가 고통과라고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가끔 듣습니다.

자동차 증가하고 거제시민도 계속 증가합니다. 그것을 보면 시민의 인구증가가 300명 이상씩 되고 있고 따라서 자동차도 마찬가진데 이렇게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이렇게 가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일을 하는 공무원들도 업무가 늘었는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줄어든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공무원을 파견을 한다든가 이렇게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같은 시 공무원인데 어떤 사람은 일이 없어 한량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 살기로 일을 해도 감당이 안되고 인원조정이 불가능합니까?

제가 발의를 못합니다.

과장님이 발의를 하셔야 시장님이 들을 것 아닙니까? 왜냐면 실무부서에서 애로가 있는 사람이 발의를 해야지 누가 알아줍니까?

올해 정원도 6월1일자하여 늘고 했는데 전체 공무원이 일이 많다 보니까 정원대 현원을 다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내부 대책으로 조정을 해보시고 건의를 해주시고 안되면 이렇게 일이 계속 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는데 바깥 전문기관에 인력용역도 못줄 것이 없는데 대폭적으로 주어서 문제되는 업무를 해주시고 말씀 나온 김에 주차장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 도시과 각각 담당이 틀릴지 모르겠지만 거가대교 개통이 곧 다가옵니다.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가 중심이 되어서 관광지 관계없이 해수욕장 관계없이 거제시 전반적인 주차장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통이 복잡해 죽겠는데 차마저 댈 때가 없다면 거제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겠느냐 다른 과의 일도 있겠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전문기관을 할애를 하든지 해서 주차장 문제는 해결하겠다, 거제에 오면 차를 대고 구경을 할 수 있도록 시내나 시외나 관계없이 이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2010년 이내에 완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 없습니까?

예.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추진할 때 행정하고 개인하고 계약관계를 성립시켜 놓습니까?

읍면에서 조사하여 자기들이 한 계획을 사진과 더불어서 올리면 담당자가 나와서 직접 대화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지역은 이런 게 많다고 해서 만들어놓고 시비만 받아먹고 이거 사실 지역에 따라서는 돈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도 다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추후 관리가 안될 것 같으면 결국 나중에 가서 예산 낭비하는 꼴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쯤은 교통행정과에서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실태파악만 해보십시오.

예.

지금부터 거제시 행정은 교통과 전쟁이 시작되는 것인데 시책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님에게 말씀드려서 인원을 투입을 시켜서 계획을 잘 하여야 합니다. 첫째 지금 우리 신현이나 옥포의 시중심지 에 주정차나 주로 주차장이 농어촌지역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많이 해주셔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사용하고 많이 이용하는데 조금 시간차를 주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정리가 안된 거 같고 사용하는 대기소도 40여개가 필요한데 그런데 시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