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우선 가장 일이 많고 업무가 많은 점에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의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 대한민국에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세모녀법 관련해서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 구는 그런 대상자들이 있을 텐데 법 사항에 맞지 않다고 방치되고 있는 세대는 얼마나 있는지 일단 묻고 싶고요. 그러한 세대는 우리 구에 어느 정도나 있다고 파악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위기가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따로 파악하고 있는 건 없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족, 장애인 가족으로 해서 통합관리팀에서 관리하는 데 2만 1,396가구에 33,038명입니다. 그런 가구 중에서 특별히 위기가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위기가정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희망복지팀에 통합사례관리사가 5명 있어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85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탈락대상자를 조사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보니까 기초수급자 가정이 관에서 지원받는 게 최대한 70만원까지 받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 분이 그걸로 생활이 안 되니까 학교 매점이나 이런 곳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받은 금액을 신고하다보니까 이것을 못 받았는데 매점 일이 2-3개월 단기로 해서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고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이런 세대들이 원래 지원받다가 못 받는 경우에 그게 법 테두리 안에 안 있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있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지원해 주지 못하더라도 그런 세대들에 대한 관리를 특별하게 해서 다른 생각을 안 하도록 특별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가장 민원이 많은 게 그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직들이 근무하기 가장 꺼려하는 곳이 통합관리팀, 통합조사팀이거든요. 사통망을 통하여 그분들의 소득 인정액이 전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받던 급여가 줄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딱하지요. 그런데 어떤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탈락자나 긴급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따로 복지연계팀에서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통합사례관리나 위기가정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 불우이웃돕기나 적십자쪽과 연계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하여간 우리 연수구에는 그런 대상자들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어서 장애인이나 수급자들이 수급비를 받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일을 하고 싶어 해요.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해서 수입이 생기면 수급비가 안 나오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금액에 따라서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겠지요.
이인자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자활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갱생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수급자들이 항상 수급비에만 의존해서 아무 것도 안하고 그것만 받아서 생활한다는 것은...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액 보다 차상위 기준까지도 그런 것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잘하시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노력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고 이런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부정수급자를 색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좋은 외제차도 타고 다니는데 수급비를 받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주민들은 구에서 제대로 선정을 안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아서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부정수급자 색출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신고전화도 있는데, 주변의 신고로 인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색출할 수 있는 방법이...
이인자위원장
색출하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나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사통망을 통해서 나온 공적자료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적자료에는 또 교묘하게 그런 분들은 안 나올 수 있어요.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통망을 통해서 다 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것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임대아파트에 수급자가 많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들하고 또 임대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통반장님들하고, 사회복지관 담당자들과 연계해서 색출해서 한번 부정수급자 발굴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작년도에도 우리가 기부식품 연계하는 데 푸드마켓 있잖아요. 거기 교환하러 오신 분 중에도 외제차를 타고 오신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우리 취지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말 나온 김에 기부식품 푸드마켓 옥련지점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데, 어떻게 공익요원이라도 지원이 안 되는 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에 지금 인건비가 나가는 실무자하고 공공근로 하고 공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푸드뱅크에도 3명, 푸드마켓 1호점에도 3명이 근무하고, 옥련동 푸드마켓 2호점은 공공근로 2명이 근무해서 현재는 거기가 가장 인원이 많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푸드마켓 1호점이 많거든요.
이인자위원장
현장방문 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송도동 보건지소에 들어가기로 했었나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현재는 보건지소의 사정과 여건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애초에는 복지정책 콘서트라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송도동 주민들이 자원봉사에는 관심이 많은데 옥련동까지는 거리도 멀고 주차도 힘들어서 가까운 곳에 자원봉사를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건의사항을 처리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그게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어제 저희가 보건지소 현장방문을 했는데 짐을 옮기고 있더라고요. 행정이라는 것이 기존에 세웠던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건가 싶어서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굉장히 추진하고 싶었지요. 오래 전부터 계획도 세웠고 자원봉사자까지 모집했는데 일이 이렇게 돼서...
이인자위원장
어디로 옮기나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옮기는 게 아니고요. 원 위치로 된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간사
94쪽, 민관협력사업 추진하신거 보면요. 미래희망연수 프로젝트사업을 보면 협력기관이 이용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개인이 찾아와서 연수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위생용품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어머니가 안 계시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자원봉사대에서 위생용품을 협력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해도두리 월세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청소행정과에서 토요일마다 알뜰나눔장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이익금으로 월세를 보전하는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20세대 해 준다고 했잖아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6개월간 월세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2인 가구는 4만원, 3-4인은 5만원, 5인 이상은 6만원으로 해서 가구 수 별로 차등을 줘서 줍니다.
정지열간사
지속적으로 해 주는 건 아니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골고루 해 주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 밑에 보면 저소득자녀 무료학원수강연계사업 있잖아요. 15개 학원에서 59명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동 주민센터에서 아이들을 추천받아서 학원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추천받으면 다 해줘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학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인원만큼 해 주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그쪽에서 먼저 사업 제안이 온 건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그쪽에서 온 거고요.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정지열간사
아름다운가게에서 하는 나눔행사 450만원 해 준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해 주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올 상반기 중 실적입니다. 가구별로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하반기는 한 2천만원 정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아름다운가게가 판매한 이익금에서 우리가 20%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거기에 포함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너무 금액이 적다고 해서 작년에 협약내용이 바뀌어서 70%로 바뀌었고 그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정지열간사
그 다음에 샹차이에서 해 주는 것은 뭐예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작년에 개발한 건데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집에만 계셔야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외식을 집까지 배달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지열간사
돈은 누가 내고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음식점에서 기부형태로 하는 겁니다. 협력해 주는 대신 공동모금회에서 약간 세제혜택을 받지요.
정지열간사
주로 음식을 뭐 갖다 주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중화요리로...
정지열간사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먹고 싶은 것을 주문받아서 하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주문받지 않고 최대한 고급 요리를 세트로 만들어서 드시고 싶은지 확인해서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중고물품 무상지원 사업 있잖아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옥련동 재활용센터에서 TV나 가전제품 중고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지열간사
특수시책 보면 주민복지학교 운영 있잖아요. 특수시책 주민복지학교하고 인문학대학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인문학대학 쪽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고 인문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 중에서 계속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준 사례관리자 과정이라든가...
정지열간사
여기서 그러면 리더십 양성 교육이라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임대아파트는 굉장히 지역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면서 그 사람들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대화도 나누고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예,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민관협력사업 관련해서 요즘은 나눔을 실천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착한 기업이나 착한 가게가 대세인 분위기입니다. 지금 추진상황을 보니까 11개 정도 기관과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데 조금 더 관이 관심가지고 노력하면 더 많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 연수구가 보다 더 이런 쪽에서 앞서가는 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애
김정애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간사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학경로당이 있는데 구립경로당이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사립이었는데 저희한테 기부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땅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그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경로당이 옛날 어르신들이 서로 공동으로 했는데 뒷부분에 건설회사에서 그 땅을 매입해서 지분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경매해서 어떤 분이 샀어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에게 기부체납해서 그 토지든 다른 토지든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차원에서 기부체납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지금 경로당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일부가 남의 땅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남의 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정지열간사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차후에는 그 부분도 저희가 사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정지열간사
노인 분들은 입구에 있는 왼쪽 땅에 새로 지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거기가 터가 많이 높아요. 옆에 빌라도 있고 그래서 짓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기부체납된 경로당을 매매해서 다른 토지를 구입해서 해도 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중장기적으로...
정지열간사
수년전부터 나왔던 문제 같은데 그냥 파악만하고 끝나더라고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일반 사유지가 있는 부분은 매수할 계획으로 당초 방침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모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똑같은 돈에 똑같은 건축비가 들어가는데 굳이 그렇게 하냐 그래서 차라리 옆 땅을 매수해서 반듯하게 제대로 지어보자고 까지는 방침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최소한 설계를 할 예정으로 방침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이 되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9억에서 1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방침이 섰다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예, 방침을 받았습니다.
정지열간사
여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더라고요. 매매를 하던 매수해서 새로 짓는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지금 법원에서도 계속 다툼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사용하시는 어르신들도 항상 그에 대한 불안감이랄까 항상 찝찝함이 있는 거지요. 그런 것을 해소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 아파트 경로당과 구립 경로당이 있는데 지원 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얘기하시는 건가요? 경로당 운영비가 구립, 사립, 영구임대아파트 43만원 지원하고, 일반아파트 경로당은 38만원 지원하고요.
정지열간사
이용인 수와는 상관없이 지원해 주는 건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예.
정지열간사
제가 한번 산술적으로 보니까 구립은 열악하더라고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예, 좀 열악합니다.
정지열간사
구립은 이용인 수도 많고 아파트는 냉난방비 같은 게 지원이 되잖아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난방비도 주긴 하지만 그것을 유연성 있게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예.
정지열간사
따져보면 구립은 이용인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5만원 정도 나는데 굉장히 금액이 적은 거 같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은 보이지 않는 지원이 있거든요. 앞으로 현실성 있게 지원비용을 계산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특히 보면 경로당도 구립도 차이가 있지만 아파트별로 인원수 차이가 꽤 나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운영비를 주면 운영이 어렵지 않나 싶어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인원 파악이 어렵습니다. 등록된 인원은 백여명씩 이상 등록된 곳이 있는데 실제 몇 사람이 이용하는지가 중요한데 그걸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등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타구에 비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우리가 많이 해 주는 거지요. 우리가 노인복지가 많이 강화되어 있는데 경로당별로 인원차이가 있다 보니까 풍요로운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빈곤이 보이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수3동 주공1차 영구임대아파트 경로당은 가보면 항상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지금은 그래도 잘 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갈등이 저희에게 얘기된 것은 없고요.
정지열간사
지난달 제가 월례회를 갔는데 싸우고 욕하고 난리던데요. 갈등이 깊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밥을 해 먹다가 지금은 안 해 먹더라고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예, 무료급식을 이용하다보니까 경로당은...
정지열간사
무료급식소 가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과거에는 거기서 밥을 매일해서 드셨거든요. 옛날에는 같이 식사하시면서 서로 정감도 나누고 서로 간에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 였는데 회장이 바뀌고 그러면서 자체 급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체 급식이 안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경로당은 점심시간에 무료급식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급식은 무료급식대로 하고 또 어르신들이 따로 못 드시는 분은 식사를 따로 병행하기가 어렵다고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료급식소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어서 하기가 어려움이 있는데요.
정지열간사
과장님이 그쪽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연찬이 안 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에서 관심 있게 봐주셔서 가면 갈등의 골도 굉장히 깊고, 물론 관에서 간섭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관에서 중간 고리 역할을 해서 해결하는 게 저는 관의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회장이 좋지 않은 사건으로 물러났고 회장 다툼이 있어서 구청 3층에서 회의도 갖고 그랬는데 그때 보니까 갈등이 굉장히 깊어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어르신들은 가서 몇 분 상담을 해 보니까 밥해 먹고 그런 것을 원하는 분이 꽤 있어요. 일부는 무료급식소가서 드시고 일부는 도시락배달 비슷하게 하시는데 거기서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숨결이 놓여 있는 곳이 경로당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서로 분산돼서 식사하게 되다보니까 식사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봐주시길 바라고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현안사항에서 아까 말씀하신 효 축제를 작년에 우리가 한번 한 거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예.
정지열간사
가서 보니까 비빔밥 한 그릇 드시러 온 거 같은데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성산 효 재단에 위탁을 해서 했는데요.
정지열간사
그때도 힘들게 정치적으로 예산을 통과시켰던 건데 사업이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베이스 없이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1억원 이상 썼는데 잘 보이지도 않고 비빔밥 한번 깔고 1억 나간 거 같아요. 그리고 단체장 와서 박수 몇 번 치라고 하고 무슨 생색내기 행사 같더라고요. 그 행사를 가보면서 느낀 게 진정한 효를 위한 축제인지 아니면 특정 단체나 특정 사람을 위한 행사인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수 많은 공무원들도 행사에 참여했지 인원동원 때문에 각 노인정에서도 고생했지 돈 들여서 힘든 행사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어렵게 해서 의회에서도 다툼이 많았지만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관에서 그 사람들에게 놀아나는 것 같아요. 저도 정치 컨셉으로 효에 대해서 중요성 강조하고 다니지만 행사하나만 놓고 봐서는 그때 우리가 너무 좀 치졸하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 공모하는 데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다른 데 쓰면 되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1차 공모 때...
정지열간사
공모를 응하지 않는다는 건 자부담을 줄여달라는 뜻이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구비 보조금 더 주고 자부담을 줄여달라 그래야 공모하겠다는 거잖아요.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충분하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원래는 인천시에서 했던 행사잖아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하다가 연수구로...
정지열간사
솔직한 얘기로 상도의상 어긋나는 거지요. 우리가 돈 쓰면서 힘들게 끌려 다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2차 공모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정지열간사
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뭣 하러 끌려 다니냐고요. 끌려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연수구 의회에서 제가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 돈 써가면서 뭣 하러 힘들게 해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서로 간에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바다그리기대회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낭비성 사업들이 많았잖아요. 인천시가 다른 데서 하다가 한번만 해 달라고 하고, 언론사를 통해서 압박하면서 한번만 하고 끝낸다는 게 지금 몇 회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중간에서 공무원들이 안전장치 역할을 하면서 걸러줘야 된다고요. 그런 것을 너무 의회에 떠넘기지 말고요. 특히 이런 사업은 우려되는 사업이라고요. 현안으로 올라온 게 보니까 벌써 예산 더 세워달라는 얘기인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123쪽, 구립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중증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예, 중증 1, 2급 지적이 많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몇 분이나 되세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8명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 분들을 어떤 식으로 케어 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연수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1, 2급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부모님들이 사회활동을 전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낮 동안 저희가 보호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냥 보호만 해 주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지적수준이 중증인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1, 2급 중증입니다. 돌봐주고 재활프로그램도 하고 심리적 안정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재활하는 교육 프로그램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경로당 지원 사업에서 보니까 아파트 시설이 오래 되다보니까 난방이 안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구에서 해 줄 수 있나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은 사실 경로당 한곳에만 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 5백만원까지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파트 경로당은 모든 시설이 아파트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00%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립경로당은 구립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밖에 없지만 아파트는 건물은 아파트에서 많이 도와주도록 입주자 대표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경로당 지원 사업을 보면 운영도 그렇고 개보수도 있고 생활 집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상반기에 개보수 17곳을 한 사항이고요. 하반기에도 신청이 많아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형평성에 맞게 해서 어려운 곳이 있으면 같이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급식도우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연수구가 아파트 세대 편차가 심어요. 단지가 작은 아파트가 있고 세대가 많은 곳이 몇 곳 있어요. 그런데 보통 10명 미만이 드시는 곳은 상관이 없는데, 단지가 커서 어르신들이 40-50명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혜택을 받다보니까 식사도우미들이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시는 곳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서 이용인원 대비해서 좀 지원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그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네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파트별로 동하고 연계해서 급식도우미배치 관련 점검을 했습니다. 식사를 많이 하는 곳도 몇 곳 있긴 하는데 저희 예산이 1명씩 배치했는데도 전액 구비다보니까 5억 7,600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그게 10월 초정도면 다 소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하려면 추경에 1억 7-8천 정도 더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 또 2명씩 하다 보면 예산이 더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예산은 그런데 어차피 어르신들의 급식을 도와주려고 구에서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뽑아보셨나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실제 어르신들이 30-40명 된다고 해도 저희가 각 동하고 점심시간에 나가서 파악한 것으로는 20명 넘는 곳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기준을 세우셔서 많지 않다면 지원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추경에 반영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많은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단 해 보세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몇 명으로 잡을 건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차상위 계층 일자리사업 개념으로 급식도우미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대상자가 다 차상위 계층이라는 거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단지 안에서 차상위 계층을 뽑아서 하는 경우가 많나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차상위 계층 대상 기준만 가능하다면 가능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차상위 계층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중에서 지원하는 사람 중에서 130명을 추려서 투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에 급식도우미가 부족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차원이라고 하면 담장을 허물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자원봉사자를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연수구는 자원봉사가 많은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힘든 부분도 아니고 또 효 실천하는 차원에서도 옆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좋은데 경로당은 일주일에 5일을 꾸준히 해 줘야 하는 사업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급식이 항상 지원되는데 자원봉사자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조해 주는 역할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장 계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얌체 주차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시대가 현대화돼 가면서부터 자기가 편하자고 장애인 주차자리에 주차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파트 게시판에 단속한다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해도 제가 본 바로는 장애인 주차장에 얌체 주차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계도는 명예단속원이 하는 것은 한 달에 한번 하는 모양이에요. 인력부족이 있겠지만 과태료 단속 현황을 여쭤보고 싶고요. 그게 안 되면 일반 주민들이 사진으로 찍어서 신고 접수하는 것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을 기준으로 단속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 주시고요. 한번 신고하고 또 다음에 또 하는 즉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나가지 않고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활용해 달라는 거고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활지원사업 중에 자활의 꿈을 가지고 개인이 자활사업을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개인을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재활대상자의 경우에는 작년에 1건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금액이 거의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몇 개월 만에 사업을 접었는지?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한 1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떻게 보면 소중한 구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3명에 대해서 한 사업에 지원해 줬다는 건데 사전에 검토를 하고 지원해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사업계획은 받았는데 실제로는 1년만 하고 접어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더라도 3년간 해야 한다거나 50%는 책임져야 한다거나 하는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이인자 위원장님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실패하다보니까 저희가 자활센터를 통해서 하긴 하는데 저희가 또 승인해 주는 사항이니까 열심히 더 검토를 많이 하고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안전장치가 법에는 없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충분히 본인들에게 인지를 하고 장치도 마련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 다음에 자활대상자가 연수구에 몇 분이세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560명 정도 대상인데 참여자가 450명 정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450명의 자활대상자를 위해서 국시, 시비, 구비를 합쳐서 46억 5천만원을 쓰고 있는 건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사업을 합쳐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고요. 그래도 어쨌든 다 자활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보니까 500명 정도에게 거의 46억원이 지원된다고 하면 1인당 1억 정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년 사업이잖아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에 지원하는 게 21억 정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소득으로만 지원해 줘서 엄청난 금액인데 그러면 이 자활대상자가 매년 바뀌는 부분도 일정부분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연속적으로 자활대상자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면 자활사업이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도 내가면서 지원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드니까 해마다 빠지는 인원과 새로 들어오는 인원에 대해서 관심 있게 사업을 해 주시고.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성과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성과가 투자한 금액이 있잖아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을 인건비 개념으로 보기 보다는 수급자의 경우는 일을 하지 않고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이분들은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자활을...
강구
이강구위원
일자리로 지원을 해 주는 개념도 있다보니까 많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이 분들이 결론은 꿈을 이뤄서 나가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계속 회전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식위원
135쪽, 노인돌봄서비스 중에서 앞으로 노인인구가 많아지니까 신경을 써야 하는데, 요양보호사가 몇 명이나 계시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
김준식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요양보호사도 자격증도 있어야 하고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요양보호사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 더 좋은 것은 요양병원에서 파견 나오는 사람이 더 좋겠다는 사람이 듭니다.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독거노인 전문상담사가 100여명 되고, 자원봉사자가 50명 정도 됩니다.
김준식위원
요양등급이 나오는 사람은 전액 서비스를 받는 거고, 그 다음 쪽을 보면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요양등급이 안 나오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요양기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이런 분들은 100% 서비스를 안 해 주고 자식들이 잘 살고 능력이 있으니까 되는데, 횡성은 등급을 못 받은 분들은 반 정도 부담을 시키고 또 지원도 좀 해 주고 그래서 요양병원과 연계해서 서비스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병원하고 연계되는 것은 아마 보건소를 통해서 연계가 될 겁니다.
김준식위원
제 생각은 이런 분들은 구비나 시비나 국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는 퍼주면 좋은데 선별적으로 가려서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돌봄 서비스가 등급이 있어요. 1, 2, 3등급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해 주고, 그 다음에 등급외자 A, B 등급자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가지원을 많이 하는데 등급이 안 되는 사람을 저희가 넣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요양시설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137쪽, 노인요양시설에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격증을 갖춘 전문 인력이 배치되게 되어 있잖아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요양시설이 영락전문요양센터인데 시설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다 지원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관리실태 점검도 우리가 하나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예,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간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드림스타트 사무실 이전하는 것 월세 얼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75만원입니다.
정지열간사
현재 집행부에서는 의회갤러리 쪽으로 왔으면 하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의회동 갤러리 쪽이나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탑피온 4층 일자리창출과 사무실이 만약에 구청내로 들어온다면 그 쪽도 검토대상 지역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전반적으로 문화원부터 드림스타트를 복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데, 수혜자들은 어느 지역이 많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처음에는 저소득밀집 지역만이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정지열간사
대상 아동이 몇 명이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375명인에 데 아직까지는 선학동, 연수동, 청학동 지역이 많습니다.
정지열간사
접근성으로 봐서는 연수1동으로 가는 게 제일 적합할 거 같은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 청사 신축하는 데 공간 확보가능하다면요.
정지열간사
내부적으로 인테리어를 새로 한다든가 가벼운 설계 변경을 해서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필요하겠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시소와 그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렸듯이 TF팀에서 결론이 나기를 현재 구청에서 설치는 하되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 나서 그렇게 하려면 설치운영조례가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근거법이나 여러 가지 연계가 있어서 검토 중입니다.
정지열간사
내부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결정이 난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방향은 그렇게 정했는데요. 조례 제정이 관건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럼 시소와 그네하고 드림스타트는 별개가 되는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191쪽, 야간돌봄교실 운영이 함박마을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7시부터 21시까지 하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5시면 좀 늦지 않나요? 초등학생들은 일찍 끝나지 않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인근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초등학생은 이용하지 않고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아이들이 몇 명 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9명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정원이 몇 명이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40명입니다.
정지열간사
아이들을 발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올 초만 해도 6명밖에 안됐었는데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지열간사
시설관리 인원은 40명까지 케어 할 수 있는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가톨릭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요. 40명을 완벽하게 케어 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닌데 현재는 19명을 케어 할 수 있는 인원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근데 시설이 아깝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학교를 통해서 알리려고 합니다.
정지열간사
야간돌봄교실 프로그램 자체가 좋은 거니까 발굴을 하셔야 되겠네요. 178쪽, CCTV 구축사업을 하는데, 이번 달에 준공한다는 거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16개 소에 17대 설치인데요. 공원하고 놀이터라고 했는데 공원이 어린이놀이터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이번에 설치하는 것도 구청에 있는 통합관제실과 연결돼서 관리하는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과후교실 운영지원을 보면 5개 방과 후 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번 반딧불교실 늘푸른 교실은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 현원과 예산이 맞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 예산을 다시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관리 감독은 하고 계십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반딧불교실 이용아동은 21명인데 당초 현원이 50%를 밑돌면 70% 만 예산지원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20명이 넘어서 제대로 나가고 있고요. 지난번 회기에서 말씀하셨던 현원, 주소, 또는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6월에 점검도 나갔다 왔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제가 보니까 늘푸른교실을 담당하시는 분이 센터장님이신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늘푸른지역아동센터하고 늘푸른교실하고는 다릅니다.
이인자위원장
저희가 현장방문 나갔을 때 센터장님하고 교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똑같은 운영체인데 지역아동센터 교사하고는 다릅니다.
이인자위원장
다른 데 이번 6.4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이분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서 선거운동 하는 모습을 봤어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과장님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소와 그네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도 위탁하고 있는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탁은 아니고요. 현재의 형태는 민간자원연계해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인자위원장
민간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공모를 하게 됩니다.
이인자위원장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민간위탁을 하도록 TF팀에서 결정을 했고요.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면 조례 제정을 한 후에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되던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건지.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TF팀 구성할 때 학부모 대표들이 2명이 들어가서 같이 참여해서 결정한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어쨌든 어린이들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운영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 드림스타트 보증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감사원에서 조사가 끝나고 올라가서 향후 어떤 처분을 할 건지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시설 운영은 되고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50인 이상 시설은 집단급식소로 위생과에 신고를 해서 정기지도점검을 받고 있고, 50인 미만은 우리 구에서 학부모 모니터링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이 수시로 어린이집을 방문을 해서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드림스타트 주요 사업에도 보면 0세부터 12세까지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시소와 그네도 영유아더라고요. 영유아는 학교들어가기 전까지인 것 같은데 여기서도 중복성이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평생교육팀도 영유아 관련 대상으로 교육하는 부분이 있어서 구청 내에서도 같은 대상층으로 중복적인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효율적인 예산사용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드림스타트는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까지만 등록 대상이고요. 시소와 그네는 최저생계비 150%까지 입니다. 그래서 130% 초과부터 150% 까지가 시소와 그네 이용 아동의 60%입니다. 그리고 시소와 그네를 이용하는 가정은 드림스타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대상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업도 있지만 드림스타트는 차상위계층까지로 해서 실질적인 사례관리사가 배치돼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유사한 듯 보이지만 상이한 사업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보니까 시소와 그네가 만기돼서 대책안으로 영유아복지센터 설치운영 하는 방법하고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으로 영유아복지센터 운영으로 정하신 것 같은데 소위말해서 큰 맥락에서 보면 같은 데 세분화 시킨 거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소와 그네 같은 경우는 대상의 폭이 좀 넓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영아, 유아, 아동 이렇게 묶어서 센터를 설립하면 같이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드림스타트도 400케이스 가까이 되고, 시소와 그네도 380케이스 가까이 됩니다. 드림스타트 인력으로 800케이스를 관리할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함축적으로 복합운영 할 수 있지 않냐 하셨는데 케이스 숫자도 많지만 사업내용이나 대상이 훨씬 민간기능이 폭이 넓습니다. 드림스타트는 공적기능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공기관에서 효율적으로 하는 사업보다 민간에서 하는 게 성과로 보면 더 알차게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통합되면 인력구성을 보니까 드림스타트가 8명이고 시소와 그네도 7명인데 이 16명이 800가정을 소화하는 게 아니라 합쳐졌을 때 12명 정도나 이런 식으로 개인이 담당하는 업무가 넓어져서 인원이 줄어드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특성이 다르다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구에 100명 이상 되는 어린이집이 몇 곳이나 있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전체 어린이집은 240개인데요. 100명이상 어린이집이 한 20-23개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나중에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식위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0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보육교사는 6,271명인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보육교사는 한 950-960명입니다. 그건 아동 숫자입니다.
김준식위원
어린이 보육은 전부 무상이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수익금은 인건비 외에는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보육교사 월급을 주고 원장님은 월급이 얼마가 될지 궁금하더라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난 연말에 받아봤는데요. 큰 곳이 300-400만원 정도였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도 우리가 교사들을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하면 많은 거네요. 고통분담을 하고 그래야...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아파트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은 원장이 180만원 정도 가지고 갑니다.
김준식위원
추진사항을 보면 우유급식비가 있는데, 어린이들은 간식비도 주지 않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간식비만 나가지 않고요. 아이들에게 받는 보육료로 전체 시설 운영에 들어가는 급·간식비라든지 교사인건비, 교재교구비, 학습비 일체 그것으로 운영하고요. 우유급식비는 전체 아동에게 매일 200㎖ 우유 하나씩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계해서 하나 질의할게요. 아이들 중에 우유를 안 먹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우유를 안 먹는 아이의 경우에는 학부모에게 조사를 해서 그 가격에 상당하는 유제품을 먹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식위원
207쪽,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침체도 염려가 있지만 연수구 상권이 죽은 가장 큰 원인은 대형 마트가 들어와서 상권이 다 죽은 거예요. 내용을 보게 되면 송도시장, 옥련시장 이런 눈에 보이는 곳만 적어 놓으시고 지원 사업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 외로 아파트 상권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말은 안하고 입만 닫고 있는 거지 상당히 애가 타는 곳도 많고 계속 아파트 상권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큰 대책이래야 별건 없습니다. 옛날 구청에서 알뜰시장을 한번 열었어요. 그래서 한우도 몇 마리씩 팔고 그래서 굉장히 난리가 났어요. 연수구청장 미워요, 투표하면 안 찍어준다는 소리도 들리고 그랬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과장님이 오셔서 강력히 건의해서 없앤 줄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런 것은 과장님이 확실하게 해 주세요. 구청은 업무지역이잖아요. 상업지역에서 장사를 해야지 가뜩이나 지역상권이 죽는데 구청에서 한우를 몇 마리씩 팔게 되면 구청을 신뢰할 수 없고 계속 미움만 사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간사
지금 선학동 가스충전소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잖습니까? 우선 간접강제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지금 이게 다년간에 민간인하고 다퉈왔던 사항인데 결국은 우리 구가 패소를 했지요. 간접강제를 설명하셨다시피 이것은 재판부에서 판결난 것을 빨리 이행해 달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을 하려다보니까 또 다른 민원하고 부딪치고 그래서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런 경우를 보면 금방 과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채권압류까지 들어와 있는데 들어온 게 경일에너지 쪽입니까, 이철형 쪽입니까?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이철형 쪽입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보면 하루에 200만원씩 손배 청구가 들어온 건데, 우리는 여기서 의사결정이 늦어질수록 그 비용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렇지요.
정지열간사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새로운 구청장 들어 왔으면 빨리 의사결정해서 2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라고요. 한 달이면 6천만원인데 지금 우리는 사업 몇 백만원짜리 가지고도 예산심의하면서 싸우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손배 청구 들어오는 비용을 줘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예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현재 사안 자체가 가스충전소 설치 허가는 사실 제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곧 결정이 날 것으로...
정지열간사
단체장이 방침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방침을 받아야 밑에서도 행위를 하는데 나중에 전 그런 생각도 들어지는 거지요. 이게 단체장이 의사결정을 못해서 3개월이고 4개월이고 미뤄지면 금액이 억대도 넘어갈 수 있고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데 물어주고 나면 잘못하면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공무원들에게 구상권 청구 될 수 있다고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럴 개연성도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현업을 하면 담당 전결권자나 아니면 과장, 팀장, 주무가 의사결정을 못해서 쓸데없는 혈세가 1억, 2억씩 나간 거 아니냐, 너희들이 일을 못한 거니까 돈 물어내라고 하면 공무원들은 할 이야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개인적인 공무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또 하나는 지금 정치권에서도 전부 가스충전소의 필요성은 누구나 느끼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특히 연수구는 옛날에 연구용역 때도 나와 있지만 송도 쪽을 비롯해서 해안도로 쪽하고, 선학동하고 최소한 3곳 정도는 필요하다. 우리가 가스차가 1만 2천대라고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의사결정을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A를 선택하던 B를 선택하던 소송이 한 사람은 틀림없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연 A가 옳은지 B가 옳은지 어떤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한 변호사 자문이나 주변 여론을 참고하려고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데요.
정지열간사
A가 옳은지 B가 옳은지는 이미 법적으로 답이 나온 거라고요. 그건 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단체장이나 전결권자가 이걸 너무 정치적인 고려를 하다보면 의사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아마 그런 판단은 배제되어 있을 겁니다. 이 사항 자체는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은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적인 판단만 하면 됩니다.
정지열간사
단순하게 법으로만 생각하면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행 못한다는 것, 그것이 장고로 간다는 것은 그런 정치적인 개념을 안 느낄 수 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끝으로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오히려 큰 화를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의사결정이 지연되면서 나중에 피해보는 건 공무원들이라고요. 가스 차들의 편의성 보장 보다는 이 사람들은 평소에 남동구나 다른 곳에서 넣고 다니기 때문에 큰 불편은 못 느끼지만 나중에 후유증은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갈 수 있다. 동춘동 골프장 사건처럼 날 수가 있어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지열간사
그런 겁니다. 실제 국장님이 전결권자라면서요. 국장님하고 과장하고 팀장 있지만 국장님은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말년에 괜히 머리 아프다고요. 빨리 의사결정을 해서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빨리 의사결정을 해줘야지 하루에 200만원, 300만원씩 우리가 쓸데없이 추징당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그렇다고 우리 구가 돈이 많아서 막 주는 것도 아니고요. 새로운 집행부 들어 온지도 꽤 됐잖아요. 선거 끝나고 인수위에서 다 보고 됐을 거 아니에요? 갈수록 돈 까먹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 월급이 278만 4,500원 받아요. 우리 월급이 하루에 이유 없이 나가네요. 중요한 것은 나중에 두 곳 중 한 곳에서 손배 청구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가서 단체장이 의사결정을 늦게 해줘서 못했다고 그럴 거예요? 단체장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항상 있어요. 과거의 전례를 봐도 그렇고요. 그러나 공무원들은 피해가기 쉽지 않다고요. 만약에 그때 가서 의원들도 공무원들 뭐한거냐, 당신들 월급 토해 내라 그렇게 하면 답변이 궁색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국장님이 부구청장님하고 단체장하고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더 이상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거예요. 간접강제에 의해서 채권 추심도 들어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바라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간과하지 마시고 빨리 의사결정하세요. 더군다나 지금 배치고시 했다가 되돌려서 더 지금 난리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돈이 묶여 있다고요. 제가 이 분을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끌탕을 하는 거거든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는데도 안 내주니까요. 하여튼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빨리 하시라고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충전소를 내면서 또 반대민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은 합법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본인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7쪽, 송도역주변 상권이 너무 죽어있지요. 이번에 가 보니까 정말 어려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것을 활성화시키고자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여기는 그냥 개발해서는 안 될 거 같고요. 특성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먹거리도 그렇고, 볼거리도 그렇고요. 거기 빌라 쪽 세대가 적은 세대가 아닌 것 같은데도 상권 형성이 안 되는 것은 구색이 안 맞는 것도 같고 가면 정말 살 게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특색사업을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아이디어는 뭐냐면 거기 연수구둘레길이 잘되어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표지판하고 안내판을 했으면 좋겠어요. 송도역사에 하루 출퇴근 하는 인원이 많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송도재래시장으로 해서 표지판을 만들어서 방향을 표시해 줘서 둘러갈 수 있도록 둘레길하고 연계시키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옥련재래시장도 처음에는 난상에 바닥에 놓고 하다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다보니까 지금 번듯한 재래시장으로서 면모를 갖췄는데 송도재래시장은 원래 그곳이 먼저였는데 거기는 상권이 계속 죽어가고 상인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연수구민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주변사람들 보다는 외부에서 끌어드리는 유입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좀 만들어서 이왕하시는 거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의 뜨거운 감자라고 정지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할 거 같으면 벌써 했겠지요. 전 청장님도 못하시고 계속 온 건데, 이렇게 질질 끈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데 누군가는 매를 맞아도 먼저 맞아야 하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대안은 있으십니까?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사실 이 부분이 빨리 결정되어야 하는데 새롭게 청장님이 오시다보니까 짧은 기간에 중요한 사안이니까 순식간에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 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고 매번 국장님, 부구청장님 포함해서 신속하게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어려운 문제이고 과장님이 힘드신 줄 아는데, 아까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 하자 없이 합법적으로 하셔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LPG충전소사업의 경우는 사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얘기는 하셨는데 보니까 판결 받은 게 2개다보니까 문제인 거 아니에요? 1개를 선택해 주면 결론은 하나는 계속 소송이 가는 거잖아요. 경일에너지건 이철형씨 건을 하나 선택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계속 이어질 문제라는 거지요. 경일에너지는 보니까 채권 압류를 안 한 것뿐이잖아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철형씨는 한 거고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경일에너지를 해 줘도 이철형 문제는 계속 간다는 얘기고 결론은 사업을 해도 강제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여지가 계속 남아 있고 또 정해도 그 후속 문제가 계속 발생되니까 못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쉬운 답은 아닌 거 같습니다. 하지만 보다 나은 방법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라면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의견을 빨리 모아서 하는 게 최선의 답일 거 같아요. 분명히 완벽한 해결책이 없게 왔는데 그마나 가장 좋안 것으로 하고 나서 그 다음은 그대로 대응해 나가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아까 지역상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도심 지역상권 몇 곳 빼고는 다 어렵잖아요. 이렇게 구청에서 필요한 것을 다 해 준다고 해도 다 어려워요. 예전에 연수구뿐만 아니라 남구 원도심도 그렇고, 남동구도 그렇고 잘 되는 곳은 각 구에 1-2개 정도 말고는 나머지 재래시장 부분은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과를 다 못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겉으로 보여 지는 것만으로도 상권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아니고 내실 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사실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상권의 주체자인 주민들이 새롭게 변모하는 것에 뜻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지원해 주는 개념보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구청의 역할 인 것 같습니다.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간사
현안사항 좀 질의할게요. 조직개편을 자체 내에서 하는 건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조직개편 할 때 전체적인 측면에서 집행부에 요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수구의 경우 올해가 3년 차 맞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2년차 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제로 교육하는 기관이 있고 협약을 맺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작년에 성과가 있었을 텐데 보통 이런 사업은 3년 정도 해 보고 이용도나 사업에 대한 활성화된 부분이 있다면 연속 사업으로 갈 수 있는데 교육업체를 잘 선정해서 해 주길 바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업연계형 산업인턴 관련해서 예산이 2억 5천만원 책정이 됐어요. 인턴사원하고 기업에게 지원하는 2억 5천인데 그에 맞게 소모하려고 하면 인턴이 연수구소재기업 기준으로 해서 35명 정도는 해줘야 다 지불되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7월에 9명이 신청해서 하고 있다는 건데 기업을 제가 보니까 1,270개에서 9명을 신청해서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 지잖아요. 그런데 기존 운영내용에서 남동구가 연수구에 밀접해 있다고 해서 일반 인턴들이 기업형연계해서 산업인턴으로 한다고 하면 도심 속에 숨은 업체보다 남동공단에 있는 기업들에 취업하기가 수월하지 않나 그런데 사실 작년에 사업이 안 돼서 남동구 소재 기업은 금액을 줄인 건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산업인턴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대비 실적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설문조사도 하고 개선방안으로 추진하면서 금년도에는 222쪽에 보시면 기존 운영 내용하고 개선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기간을 정해서 모집하는 것을 없앴어요. 그래서 연간 모집할 수 있도록 오픈을 시켰고, 남동구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구직자들이 연수구에만 소재한 기업뿐만 아니라 남동구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구직자들이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 얘기는 남동구 소재 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할 때 100만원 지원하던 것을 올해 개선 내용으로는 50만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다고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선택적으로 차별화를 뒀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기업연계형 산업인턴의 주가 사실은 일자리를 구하는 개념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위주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9명이 아니고 20명이라고 해서 관내 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다면 질의를 안했는데 9명 중에서 남동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남동구 업체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관에서 많이 지원해 주면 채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줄어든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하나만 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앞에 일자리 창출사업에 3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수료자들이 합하면 90명 정도 됩니다. 그 90명을 산업인턴과 연계해서 하다보면 35명이 아니라 70-80명을 예상하고 있어서 어쩌면 하반기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할지 몰라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럴 소지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갈 수 있는 게 연수구만 100만원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오히려 기업들이 받아드릴 때 남동공단은 사실 남동구 기업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왜냐면 밀집지역이니까요. 사실은 남동구 주도심보다 우리 연수구 주도심이 더 가깝게 형성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일자리를 공급받는데 있어서 보다 범위가 확대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식위원
231쪽, 구인구직이 만나는 날 일구데이가 있는데 이것은 기업을 위주로 하는 건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구인 구직 간 미스매치 해소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저는 주부취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연수구에 작은 사업장이나 음식점, 즉석제품 가공업에 주부들이 굉장히 많이 취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0배는 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작다보니까 연수구에 와서 1대 1로 하기도 창피하고 그렇다고 알림방에 내긴 어렵거든요. 소규모 업체들도 생각하셔서 쉽게 접할 수 있거나 홍보해 주시던지 아니면 현수막이라도 달 수 있는 공간을 해서 주부들이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큰 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단위도 신경써달라는 말씀이신 거 같아요. 연수일자리 어울림한마당을 몇 년 째하고 있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 신설되면서 부터니까 2012년부터 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채용율이 57.7% 인 것을 보면 높은 거 같은데 제가 그날 가면서 몇 사람에게 건의를 받았어요. 다음에 하실 때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 오신 분들이 보니까 고인력자도 많고 전문직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와서 보니까 획일적이고 일반 구인구직만 하더라고요. 전문성이 있는 분들에 대한 구인구직도 추가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그리고 사회적 기업육성도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금년도에도 2개 늘어났고요.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점점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구에서 하니까 관리도 잘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동을 매회 방문하신다고 했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을 순시한다는 것은 주로 주부들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주부들이 무슨 일자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을 얘기한다면 지난번 조례에도 나왔는데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도 다양하게 취업정보를 알려주시고 연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얼마 전에 정부에서 시간제 보육제 시행하겠다는 거 들으셨지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시간제 근무제 활성화 대책은 세우신 게 있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특별히 대책까지는 접근을 안했고요. 일자리 창출과에서 추진하는 파트타이머 성격은 공공일자리고 아시다시피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고령자, 청년, 일반인으로서 3시간부터 8시간까지 했는데, 민간일자리는 우리가 워크넷이나 홈피에서 찾아서 구직을 원하는 사람만 알선해 주고 있는 중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공공일자리 분야는 평범한 주부들이 남편이 돈 벌고 가정에서 애 보던 주부들이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워크넷이나 홈페이지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시행하는 어린이집이 한곳이라서 이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겠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부터 각 동별로 요건이 되는 곳은 받는다고 하니까 이것과 병행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도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