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정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업무 관련 현장방문대상지 선정의 건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으로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대상지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대상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의사일정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일정을 참고하셔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7월 23일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현장방문은 공동구,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가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현장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 바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방문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194쪽, 노점상 단속 어느 팀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건설행정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노점상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에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옥련재래시장 주변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차량노점으로 해서 사람이 많이 몰리는 사거리 주변에 즉흥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학역이라든지 연수역이라든지요.
이재정위원
청량산 올라가는데 할머니들이 파는 것 있어요. 그런 것은 노점상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도 많이 퍼지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괜찮지만 그리고 연수구가 좋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옛날에 간부 하셨던 분이 이야기한 건데 교통신호 한 번 신호에 거의 다 가요. 교통체증이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두 번째, 공기가 맑아서 와이셔츠를 3일 동안 입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아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노점상 정비가 우리 연수구가 가장 잘 돼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노점상 관계 신경 엄청 써야 돼요. 용역업체직원이 4명이네요. 인원은 이정도면 충분합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용역업체직원들을 단속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다고 그래서 단속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서 계도를 하게 되면 차량 같은 경우 짐을 싣고, 다른 데로 이동했다가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고 하는 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재정위원
차량번호를 데이터베이스 하여 고질 차량 등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데이터베이스 해 놓은 것 있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단속을 다니면서 차량번호를 적어 와서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주 발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 적지 조회를 해서 소유자한테 공문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몇 대나 데이터화 되어 있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고질적인 차량은 1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파악이 덜 된 같은데요. 부족한 것 같아요. 하여간 제가 연수구의 산 증인입니다.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건설과장은 작년 9월 5일자입니다.
이재정위원
그 전에는 뭐하셨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도시계획과, 건설과 하수팀에 있었습니다.
이재정위원
1995년도 어느 겨울에 아암도에서 노점상이 발생돼서 단속하느라고 농성하는 사람 한 분이 죽은 적이 있어요. 우리 연수구는 노점상 아주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청량산에 올라가는 길에 할머니들이 하는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도 단속이지만 너무 안 하면 확산 돼 버리면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신경을 확실히 많이 쓰십시오. 차량 데이터베이스 하는 것도 10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이야기 하면 반드시 확인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198쪽, 모르는 걸 제가 물어볼게요. 포트홀 처리현황에서 포트홀이 뭡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도로를 다니다 보면 도로 중간 중간 구멍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포트홀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영어입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언론이라든지에서 우리말로 해서 쓰는 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보통 포트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도로가 팬 것 이야기 하는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이재정위원
203쪽, 자전거대축제 아까 보고하실 때 2012년부터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두 번에 걸쳐서 했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이재정위원
11월에 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자전거대축제를 개최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축제를 최초로 개최하게 된 동기는 2012년도에 GCF를 인천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한참 노력을 하고 있을 때, 마침 GCF총회가 인천 송도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자전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한테 어필해서 녹색도시라는 이미지를 조금 더 갖추고, 총회와 맞물려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축제를 즐기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초에 자전거축제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구예산이 7,600만원인데 민간에 줘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직접 시행합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민간에 보조해서 하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자전거사랑전국연합 인천광역시지부하고, 경인일보가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예산을 크게 어디어디에 쓰여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사용용도는 주로 외부 자전거동호회분들이 송도에 와서 송도의 발전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가서 송도 자랑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이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오시고, 경기도에서도 오시고, 서구에서도 오시는데 그 분들이 자전거를 끌고 송도까지 오지 못하니까 버스를 임차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행사 당일에 안전시설요원배치하고, 오시는 분들의 즐길 거리, 식전공연이라든가, 이색자전거체험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험가입 있는데 저도 이 보험을 든지 몰랐어요. 홍보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자전거 타다 다치면 연수구 주민들은 보험혜택을 받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다쳐서 병원에서 진단 4주 이상이 나왔을 때만 입니다. 진단 4주 이상은 보험감독원인가 거기서 진단 2주 이상으로 할 시에, 웬만한 것은 진단 2주가 다 나와서 보험사기의 우려가 있으니까 진단 4주 이상으로 하라고 보험업체에 권고를 해서 보험업체에서 상품개발을 4주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맞는 얘기에요. 지금 예산이 1억 1,100만원이잖아요.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는 것을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되겠네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이재정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도 이러한 보험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모를 정도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거예요. 홍보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홈페이지 구축 했어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구축해서 테스트 운영 중에 있습니다. 7월 말쯤 공식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재정위원
207쪽, 도로조명 유지관리 사업에서 전략형 가로등으로 교체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이재정위원
사업하게 된 계기가 내부기관이 있는 거예요, 진단을 해서 교체하는 겁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요즘 추세가 LED나, CDM등이라고 해서 효율이 좋은 등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LED등이 환한 느낌을 준다고 해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수택지조성 20년 이상이 돼서 노후화도 됐고 해서 맞춰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마지막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 보고서에 문제점 및 대책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문제점 대책을 보고서에 넣은 사항이 없어요. 이걸 최초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계획이고 제 행정경험을 따져서 보면 문제점 없는 사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업의 예상 문제점을 파악하지 않는다면 사업이 상당히 난항을 겪을 우려가 있어요. 다음 보고서에는 가급적 그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 물어봅시다. 다른 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상반기까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과장님 입장에서 미흡하거나 반성해야 되겠다는 부분 없었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저희도 이번에 동 순시도 12개 동에 대해서 다녔는데 다니면서 저희가 반성하게 된 것은 나름대로 자전거팀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자전거도로 관리도 잘 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자전거도로부분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많습니다. 한편에서는 없애달라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가다가 끊기는 부분이 있다는 등 쌍방향 민원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정위원
저는 공무원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는 반성이 아니지요.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데 반성할 게 그렇게, 다 잘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해요? 항상 보고서에는 성과와 반성이 따라야 해요. 이거는 내가 미흡했다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러한 것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발전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께서 포트홀 말씀하신 것, 단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괄호를 열어서 도로가 파인 곳 이라고 쓰든지 해 주세요. 그리고 제3회 친환경자전거대축제가 개최되는데, 제2회 친환경 자전거대축제 개최해서 보니까 자전거사랑전문연합회 인천지부하고, 경인일보가 동시에 개최를 한 것 같아요. 실적을 자료로 갖다 주세요.
정현배위원
제 지역구 민원사항이기도 해서 여쭈어볼 게 있습니다. 선학지하차도 지나서 가다보면 골목길이 있지요? 전에 보다 넓어진 것 같더라고요. 공사를 한번 했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아마 재포장을 했을 겁니다.
정현배위원
원래 화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개발제한구역 부분에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보상하고, 보상된 부분은 철거하고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전에 보다 넓어진 느낌이 들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윤성아파트 이쪽에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거기로 다녀요. 거기서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 옆에 주차를 하다보면 보니까 애들이 차를 피해서 등하교를 합니다. 상당히 위험한데, 거기에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이 도로는 선학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지구계 도로라고 지구하고 경계부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차원도 있고, 편의성을 위해서도 있고 해서 도로를 설치한 부분인데 폭이 약 8m 정도 됩니다. 선학동 지역은 도로가 6m, 8m, 10m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인도가 있는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쪽은 주택가니까 30km미만으로 통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과 차량이 같이 통행하게 당초에 설계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도를 1m 내지 1.5m 정도로 약간 좁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만 설치한 이후에 차량들이 주차하면 보행이 안 되니까 맞물려서 돌아가지 못하니까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예를 들어서 함박뫼로 같은 경우 인도를 몇 년 전에 1.2m정도로 새로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차량들이 과거와 같이 계속 불법주차를 해요. 불이 나면 소방차가 통과를 못합니다. 지금 민원이 뭐냐면 보도 상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 똑같은 사례가 반복될 거라고 염려가 됩니다.
정현배위원
우선 자라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나야 하거든요. 저도 몇 번 가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어른들이 확보해 주는 게 우선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차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하면 주차단속을 하더라도 없애야지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길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금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수급계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이랑 맞물려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랑 맞물려서 주차장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주차장 확보 가능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랑 연계시켜서, 그런 것을 염려해서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차를 못 다니게 하든가 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194쪽,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불법노점상이 상당히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적기 때문에 설립되거나 만들어지면 그다음에 노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빌미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가까이서 보면 옥련동 같은 경우 은행 앞에 차가 한 대 있다가 점점 늘어나서 포장마차까지 펼쳐진 상황인데, 제가 한번 가서 여쭈어 봤어요. 불법 아니냐고 물으니까 개인사유지 땅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해석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일단 제가 알기론 노점상은 전부다 불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노점상을 단속하는 법적 근거는 도로법에 의한 것이고요. 아까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량산에서 할머니들이 상추팔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지금 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도 노점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접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쪽이 점점 늘어나는 쪽이고, 반대 송도 옆쪽에 얼마 전까지도 불법 포장마차가 그대로 방치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어떤 형평이라든가 이런 것, 물론 정확하게 하시겠지만 일관성 있게 단속을 해 주시면 좀 더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자전거보험가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20년 이상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었거든요. 자전거보험이 연으로 진행돼서 1회성인지, 계속 진행 되는 건지, 이 금액이 연마다 계속 나가야 되는 건지...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것을 설립하게 된 배경을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할게요. 구민을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알고 있는 구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수한마당이든 소개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그런 것에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보험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건지, 어떤 게 잘못된 건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이 상황을 저희들만 모르고 있는 건지, 구민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도 의문스러워요. 만약에 우리 구에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이러한 보험에 대해서 어떤 집행단체에서라도 고지를 해 주든가 아니면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해 준 다든가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있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홍보는 반상회라든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검토뿐만 아니라 그동안 하셨던 것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게 저뿐만 아니라, 제가 봐서는 80%이상의 주민들이 자전거보험가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우선 건설과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려우시더라도 적극적으로 민원에서부터 모든 일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인데 서해아파트 뒤편에 보면 약수터가 있어요. 약수터하고 서해아파트하고 길이가 20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정리를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정비 됐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혹시 공원 산림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공원녹지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담지하차도청소 및 조명을 밝게 해달라는 내용을 얘기했었는데, 아마 청소 부분에 있어서는 8월 초까지 바닥을 다시 깨끗하게 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럼 조명에 대해서는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조명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저희도 측정을 하게 되면 기준보다 조도가 높습니다. 다시 한 번 봐서 추가로 설치할 부분은 여유가 있는지, 아니면 효율이 높은 것으로 설치할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기준은 있겠지만 주민들이 어둡다고 하면 조금 더 밝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도로정비기본계획 금년 7월에 착수보고를 해서 2015년 4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도로정비뿐만 아니라 주차에 관한 문제도 여기서 한꺼번에 용역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하고요. 주차장 수급 관련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인천발전연구원이랑 같이 연구를 하는데 저희가 같이 의논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도로기본법이니까 도로하고 차하고 같이 연계돼서...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그 효율성을 갖추려고 인천발전연구원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 종합적으로 해야 용역비도 적게 들어가지, 어쨌든 도로하고 주차부분하고 유사한 성격인데 별도로 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싶어서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도로정비기본계획은 도로법에서 정한 법정계획이고, 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은 주차장법에서 정한 법정 용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그렇게 이원화 된 것에 대해 문제점이 있을까봐 같은 시기에 인발련에 용역을 같이 발주해서 내용은 같이 검토 할 겁니다.
양해진위원
용역준공이 내년 4월인데 두 개 다 4월에 나온다는 얘기네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결과를 같이 맞추기 위해서 같이 시작을 한거거든요.
양해진위원
203쪽, 친환경자전거대축제 개최, 이 부분이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3회에7,6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얼마씩이었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매년 이정도 수준의...
양해진위원
이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1회에 8,000만원, 2회에 8,000만원이고요. 금년에도 8,000만원 세웠었는데 지난 번 추경 때 예산절감차원에서 400만원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물론 언론계하고 연계는 돼 있습니다만 행사성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꼭 이걸 해야 되느냐, 줄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행사성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만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204쪽, 2013년도 자전거 보험금 지급실적이 66건, 1억 2,000만원 지급이 됐고, 금년은 13건데 500만원인데 몇 월까지 집계한 내용입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6월 말까지입니다.
양해진위원
이 추세로 보면 26건에 1,000만원 이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작년 내용하고 금년하고 많은 차이가 생기는데, 그 요인이 작년은 다치면 무조건 보상을 해 줬고, 금년부터는 4주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횟수고 적고, 금액도 적은건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작년에는 66건 중에 사망 사고가 2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4,500만원씩 9,000만원 집행됐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 사고가 겨울쯤에 났거든요. 금년에도 아마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지금보다 가을, 겨울 되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안전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9쪽,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련동 독백길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연수구에 지중화사업을 할 때가 몇 군데 남아 있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구체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요구하는 지역은 청학동 천주교에서 청능마을까지 가는 도로, 선학동 먹자골목상가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선학동은 제가 듣기로 한전에서 추진을 곧바로 하겠다는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선학동은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갈 때 간판정비나 이런 부분도 같이 많은 사업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검토한 결과 변압기라든가...
양해진위원
그 당시가 아니라 최근에...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지금 도로상에 놓을 장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봇대를 다시 설치해서 변압기를 설치한다든가 하면, 지금이랑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요. 두 번째, 사유지를 일정부분 양보해서 그 부분에 변압기나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가능한데,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조율이 안 됐고요.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뒷부분에 완충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변압기를 그쪽까지 끌고 가서 그쪽에서 설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한전이랑 기술적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한전이랑 같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한 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른 골목, 그런 부분이 없는 지역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7월 중에 한전하고 같이 나가서 실무적으로 검토하신다는 얘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양해진위원
거기 가 보면 전봇대가 얽히고설켜서 미관상 안 좋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 주시면 좋은 게, 그쪽에서 하겠다는 내용의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수 성당에서 청능마을까지 그 부분도 차선책으로 검토를 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마지막으로 215쪽, 하수관거정비사업인데, 최근에도 미비한 사업을 쭉 하고 있는 걸 보고 잘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박 뫼로 12건 길에 보면 정한식 씨가 민원 제기한 부분이 있어요. BLT사업을 하면서 대문 서축을 건드려서 다시 쌓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시로 계속 얘기해서 시가 잘 알고 있어요. 시에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꽤 되는데 어느 한 집만 하면 기술자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 준비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진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도 체크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을 빨리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자전거수리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무료로 하고 있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예,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무료로 하고, 재료가 들어가는 부분은 재료비를 받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관내에 자전거점포를 운영하는 분들을 만나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바로 코앞에 와서 무료수리를 하면 우리는 뭐먹고 사냐, 우리는 세금을 내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름대로 이 사업자체가 의미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반대로 소유주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제도 아닙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동의합니다.
정현배위원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하는데 지역경제를 우리 스스로 죽여버리면 글쎄요, 상대적으로 여기 일하시는 분들도 직업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런 것을 나름대로 잘 조정을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장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현배 위원님이 가장 우려하시는 것은 자전거수리업체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로 수리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수리를 할 때 어느 정도 확대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최소한 내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지금 이런 문제도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무료로 가르치잖아요. 악기, 드럼, 서예도 하는데 학원들이 죽어버릴 수 있어요. 그것도 사경제를 침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확대해서는 안 돼요. 자유주의원칙에 완전히 위배되는 겁니다. 자전거 수리도 확대되지 않도록 적정한 선에서 제한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노점상, 건설과에서는 도로만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지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노점상을 건축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노점상이 건축은 아니지요. 노점상을 보는 시점이 위생으로 본다면 식품위생법으로 다스릴 문제이고, 도로점용은 도로점용으로 다뤄야 될 문제이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청량산 할머니들이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 소관 아닙니까?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공원구역이면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할머니들이 상추 파는 것 이런 것까지 단속하지 않거든요.
이재정위원
국장님한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건설과에서는 도로만 한다고 했는데, 공원녹지과도 국장님 소관이니까요. 항상 현지에서 느끼는 것은 일은 청장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권한은 과장입장에서 행사하라,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거꾸로 해요. 과장이고, 팀장이 자기가 청장 행세를 하려고 하고, 일은 자기입장에서 하려고 하고 반대로 하니까 그런 것은 국장님이, 행정지도라는 것도 있잖아요. 가서 계도하고 행정지도하고 나오는 거니까 국장님이 부서 간에 조정을 잘 하셔서 부서 간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장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정을 잘 하길 바랍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우리가 봤을 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해 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송도역사가 오픈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송도를 이용하고 있어요. 아시안게임이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지요. 그래서 송도역을 많이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 은행 앞에 보면 송도역으로 가는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저희 당사가 거기 있어서 많이 왕래를 합니다만 한 대 있다가, 두 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할게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체계구축을 보면 2014년 계획에 동춘동, 선학동, 2015년 이후 청학동 해서, 옥련동은 이미 끝난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옥련동은 마무리 됐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옥련동 아암도 쪽에 보면 국공유지들이 많잖아요. 현재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입니까? 거기도 다 정비가 됐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작년에 중고차 단지 들어선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종배위원장
KT뒤쪽이요. 우후죽순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전부다 무단점유해서 오랫동안 그 땅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옥련동에 유입되다 보니까, 그런 데 실태조사를 다 했냐는 거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그쪽 부분 전체적인 토지는 사유지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거기도 보니까 국유지가 있더라고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중간 중간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만 있고요.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지중화 사업, 아까도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잠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한전 50%, 구에서 50% 부담해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 옆에 그게 삼성하고 협의가 안돼서 계속해서 협의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며칠 전에 삼성아파트입주자대표관리소로 공문을 보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그런 의견들이 바뀌었나해서, 그랬더니 거기서 다시 동일하게 단지 내의 설치는 반대한다, 이것을 도로에 설치해서 지중화 사업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변압기를 다른 데로 이전해서 하는 구가 있나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이번에 독백길이 연수구에서 처음으로 지중화 사업을 했습니다. 당초에 도로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보행공간이 너무 좁아져서 보행자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고 해서 아파트와 협의해서 현대 같은 경우 몇 차례 걸쳐서 회의를 해서 간신히 동의를 해서 단지 내로 했고,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도 전임구청장께서 나가서 주민들 다 모아놓고 이러이러 좋은 점이 있으니까 하라고 했는데도 그쪽에서 반대를 했던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럼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겠네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저희는 이제 없다고 봅니다. 작년 주민설명회 때 대단했습니다. 한전 쪽에서 말하는 것은 변압기로 유해성은 없다고 얘기하는데, 주민들은 젊으신 분들이 못 믿겠다, 우리는 절대 반대다, 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일을 하려고 그러느냐며 아주 곤혹스러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설하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자고요. 옥련동 박물관 주변 가공설치지중화사업 잘 된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있지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아직 공사착수는 되지 않았고, 한전에서 금년에 설계나 이런 것을 마무리해서 협약 체결을 위해서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럼 언제쯤 들어갑니까?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협약 체결은 7월 중에 될 것 같고, 협약이 체결되게 되면 공사비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공사비 납부하면 거기서 그 돈으로 발주는 하거든요. 발주가 8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6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 농원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청능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건축허가에 대한 문제는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지금 옥련, 대진, 송도, 영남, 송학 둥지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문제인데요. 건축 경기가 안 좋아서 계속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매몰비용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시행사가 선정이 됐다하더라도 매몰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시에서 매몰비용을 줘야 되는데 주지 못하고 있어서 제 입장에서도 안타까워요. 특히 송도영남이라든가 보면 아파트가 금가고, 녹슨 수돗물이 나오고 벽에 가 보면 위험하다는 문구도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실정에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면 주민들은 얼마나 불안해하겠어요. 매몰비용에 대한 문제가 시에서 제기되고 그러는데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원래 시에서 주겠다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정부국비를 타서 주겠다고 해서 더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몰 비용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몰비용이 원래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인천시나 경기도가 요구하고 있는데요. 국토해양부에서 난색을 표명해서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국가에서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우리 시비라도 부담해서 매몰비용을, 사업을 어쩔 수 없이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하는 게 나왔는데 현재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추진 자체가 길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언제 될지도 모르고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제가 정확하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계획서에서 2016년도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으로 나오는데, 심각성을 얘기하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압력이 아닌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저희들은 요청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문제 때문에,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 우리 구만해도 매몰비용이 꽤 됩니다. 우리 구는 빙산의 일각이고, 남구나 부평구는 그 금액이 엄청 납니다. 그런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브레이크가 많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2년 전에 시장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함께 가서 심각성을 다 보고, 또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계속요구해서 하루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농원마을하고, 청능마을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두 군데 말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 연차적으로 전에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2014년도에는 공모를 했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올해는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5,000억에서 6,000억 이상 삭감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계획으로는 올해도 선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삭감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지속하겠다는 시달이 없었습니다.
양해진위원
원래 7월쯤 공문을 받아서 시에 제출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어느 사업이든지 당초 계획하고 다르게 돈이 없다는 핑계로 해서 자꾸 바꾸게 되면 주민들로부터 신뢰만 잃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안 하겠다고 말은 안 하고 현재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안타깝네요. 그런 문제들을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조금 전 질문에서 모르는 용어가 있어서요. 매몰비용이 뭐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재건축을 하다보면 재건축을 할 때 쓰는 일반적인 비용이 있어요. 도면을 그린다든가, 조합을 구성하면 조합대표들이 공통으로 쓰는 돈, 그런 일반적인 비용을 다 합쳐서, 예를 들면 조합까지 구성한 데도 있고 조합완료 돼서 사업시행인가나면 허가거든요. 그럼 또 도면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설계비용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매몰비용이라고 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요즘 지역신문에도 수선스럽게 나와 있고, 저희 연수구의 큰 문제인 냥 되어 있는데 건축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동춘동에 건축물 지은 것이 식당가 인허가 관계에서 불법이냐 아니냐, 적법하게 잘 지어졌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건축과 소관이라면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가 정확하게 동춘동 190 외 2필지 상에 건물 세 동이 허가가 들어와서 여기는 자연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로 건축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허가 신청할 때 여기에 따르는 관련 부서가 있는데, 건축허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다 협의를 봅니다. 이 땅에 허가가 들어 왔는데 관련법에 저촉이 있느냐 없느냐 관련 부서에서 다 협의를 보고 저희한테 최종통보를 합니다. 그 최종통보결과 모든 것에 적합했기 때문에 나간 건물입니다. 위원님께서 신문으로 보신 사항은 잘못된 것이고요. 적법하게 나간 게 사실이고요. 주민들이 원성이 심한 게 풍천장아치 냄새하고, 조명 관계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소음도 호소하는 사항으로 단속하는 권한은 다른 부서지만 어제 청장님을 모시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다 했어요. 앞으로 정말 진정성 있는 해결책을 서로 강구해 보자 현재는 그런 상태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것이고, 다만 민원의 문제만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법적인 문건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의회에서 서류요청이 와서 자료를 바로 갖고 올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질의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너무 빨리 해서 넘기기가 어려워요. 제가 업무가 빠른 편인데도 어려웠어요.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26쪽, 이행강제금 얘기가 나오는데 35건 적발해서 5,800만원을 부과한 것 같아요. 불법건축물이 어디어디 입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대부분이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 상가에 매단 것 있지요? 예를 들어 창고라든지 주방을 어쩔 수 없이 늘릴 수밖에 없는데 면적은 한정 돼 있고 그런 데가 대부분입니다. 연수구는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맨땅에 무허가 짓는 집은 없고, 단독주택에서 어쩔 수 없이 옥상에 조금 지었다든가 그런 형태로 대부분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불법건축물이라기보다 조금 증축하는 거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연수구는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나대지에 지을 수 있는 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정위원
금년도 징수율이 32.74%에요.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행정질서를 잡기 위해서 강력하게 징수를 해야 됩니다. 체납이 5년 이상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5년 이상 되면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할 게 없으면 처리합니다.
이재정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241쪽, 건축사가 몇 명이나 참여하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연수구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 10명-12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사무실에 나와서 오후에 무료상담을 해 주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건축과에서 합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민원실에서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저희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재능기부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우리가 시행한 사업인데 실적은 많지 않지만 좋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건축사들이 보수 없이 하는 거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이재정위원
건축과를 위해서 봉사하고, 대민봉사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주목적은 대민봉사지요. 저희가 법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 건축사를 어디든지 들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시간도 줄여주고 의문점도 바로 해소해 주는 작업입니다.
이재정위원
상담실을 매 주 화요일 22일 운영했다고 했는데 주요 내용이 뭐예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불특정하지요. 용도변경, 허가에 대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정위원
운영 상담일지나 대장이 있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무료상담이기 때문에 특별히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건축사들이 상담하는 내용을 적어놓으면 그것을 보고 다음에 유사한 사례를 상담할 때, 대장이나 일지 같은 것 비치했으면 좋겠는데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246쪽, 부설주차장이 뭘 이야기 하는 겁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건물을 지으면 법적인 주차대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실명제 추진한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부설주차장에 관리자 이름을 지정해 놓으면, 요즘 주차장에 부설주차를 안 하고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다든지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차원입니다. 기대효과를 보시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일전에 영남송도아파트 맞은편에 재활용철도 부지라고 했는데 가건물을 비슷하게 짓고 있더라고요. 어떤 용도인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철도시설관리공단 코레일 에서 주변 환경을 정리하기 위해서 대지사용승낙을 해 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영구적인 건물은 아니고 가설건축물로 한시적으로 쓰는 겁니다. 용도는 창고하고 사무실입니다.
정현배위원
개인이 사용하는 겁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토지주가 코레일이기 때문에 대지사용승낙해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요해서 관련부서 협의보고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아까 박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동춘동 190번지, 191번지, 195번지 일대 음식점 세 곳을 최근에 허가를 해서 오픈을 하게 됐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양해진위원
건축허가가 잘못됐다는 내용인데요. 인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준용을 해서 허가가 나간 것은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됐다는 내용으로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녹지에 관한 법률은 진입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땅 자체는 자연녹지지역이에요. 녹지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법에 대한 일부분만 보고 오인된 보도 내용입니다. 법에 저촉 없이 제대로 나갔습니다.
양해진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논란을 해소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조명허가에 대한 부분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십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다. 적법하게 나갔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을 보면 지역구와 지부로 나누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자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시설 허가 난다는 것 아닙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그렇지요. 이 지역이 지역지구에서 자연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인데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음식점이 가능하고, 경관지구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혼선이 오냐, 거기를 시설녹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시설녹지가 아니고 자연녹지 및 보전녹지지역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도로점용부분은...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그게 경관녹지인데 그게 도로랑 붙었는데 통행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통행로만 점용을 받은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이 부분도 적법하다는 것 아닙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봐서 각 과에서 적법하다고 왔기 때문에 처리한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런데 왜 언론에 이렇게 나왔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충분히 통화하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쓴 것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청량산 올라가다 보면 그 쪽이 전에는 가건물로 방치가 많이 됐었지요? 세 군데, 동춘동 190번지, 191번지, 195번지 세 필지가 건축물이 들어선 것 아닙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여기 들어서긴 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장어구이집이 들어오기 전에 일반음식점 두 군데가 허가 나서 건축이 된 거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먼저 음식점 나간 것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지금 상태에서는 특별한 문제없다는 말씀이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입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풍천장어에서 장어구울 때 남새가 나지 않습니까? 바깥에 식당 안이 아닌 바깥에서 자판을 깔고 앉아서 먹으니까 시끄럽고, 밤에 조명이 너무 밝다 이런 게 주 민원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런 것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의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단속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현재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다음,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사업비가 4억 정도 편성됐는데 지금 조례에 의해서 4억이 편성 돼 있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사업비는 조례에 의해서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지원 단지를 신청 받습니다. 올해는 4억이 책정이 돼서 지원을 신청 받은 결과, 52개 단지가 지원을 했어요. 52개 단지 중에서 사업비가 4억이기 때문에 30개 단지만 지원되고, 22개 단지는 불가피하게 지원을 못 했습니다. 자부담이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우리가 제일 많이 주는 게 예를 들어 공사비용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그러니까 도로보수한다든지, 놀이터를 보수할 때, 사업비가 5,000만원이상이면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게 1,800만원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럼 몇% 보조를 받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약 30%입니다. 공사비용이 5,000만원 이하일 때마다 비율이 다릅니다.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게 1,800만원, 공사비용이 1,000만원이면 50%까지 지원해 줍니다.
곽종배위원장
심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겠지요? 여기 지원근거를 보면 놀이터, 파고라, 벤치, 체육시설 외에 아파트외벽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여기서 도색을 할 때는 도색은 포함이 안 되는데, 색채그래픽에 한 해서 가능합니다. 단순히 아파트도색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곽종배위원장
2013년도 사업했던 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올해 공동주택지원실적 내용이 있겠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진행 중인거요?
정현배위원
현재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아니지요. 신청을 받아서 30개 단지가 선정이 됐지요. 각 단지별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선정된 것 자료도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262쪽,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간판개선사업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간판개선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부담해서 우리 구가 주관하는 게 있고, 여기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지원 사업은 광고주들이 스스로 신청해서 자율정비 할 경우에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실제로 몇 년 전부터 대표적으로 한 게 BYC가 시작했고, 우성아파트도 했고, 쭉쭉 해 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사업자체가 옥련재래시장 쪽에...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옥련재래시장 12개동 상가에 대해서 간판개선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구에서 지원하는 비용과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자부담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지난 번 BYC 건물상가개선사업처럼 대부분 10%에서 20%정도를 자부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 사업이 언제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옥련동 재래시장사업은 10월 말까지, 아시안게임 전에 준공토록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현배위원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데가 어디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옥련재래시장 한 개소만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지속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2009년부터 시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시비가 지원되고, 국비가 지원돼서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언제까지 완료할 예정입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간판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만, 우리 연수구가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 간선도로변에는 간판개선사업이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다. 아마 안 돼 있는 곳이 선학동 먹자골목, 연수 1동의 함박마을, 그건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나 시비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연수역하고 원인재역 사이 덮개공원 문제인데요. 그게 지난 번 전임시장이나 전임구청장께서 완료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바뀌었지요? 행복주택으로 사업자체가 변경돼서 아파트를 짓고, 일부분은 비용이익금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덮개공원으로 만든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사업은 국책사업인데, 덮개공원을 조성할 계획은 당초 세경아파트 부분 200M, 보조급전구분소 100M, 주민들이 전자파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300M에 대해서 일단 재정사업으로 투입하려고 시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행부에 투융자심사를 제출했었는데 어차피 그 자체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 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을 재조정해서 투융자심사를 재요청하라는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 이후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어차피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시장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론 시장님께서 지난 5월 23일 세경아파트를 선거유세 중에 방문을 해서 이것은 시비, 구비가 아니고 전액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동 방문 때도 제갈원영 시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약속을 했습니다. 덮개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지고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사업비 자체도 시비구비를 확보해서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은 시하고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도 10월 말이나 11월 정도에 확정될 건데,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그런 사항을 진단하고 지난번에 시의원 간담회에도 그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10월, 11월 그때 가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아까도 행복주택이라는 부분이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네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우리가 공모사업이 추진이 무산되니까 어떤 사업을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덮개공원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요청을 했고요. 8차에 걸쳐서 국토교통부, LH, 우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행복주택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다보니까 LH나 국토교통부에서도 지역은 굉장히 적정지지만 연수구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 현재 추진하는 게 행복주택으로 갈지 안 갈지 결정은 못된 상태고 그 자체는 어차피 시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 공약사항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행복주택을 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 보려고 노력해 왔던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1쪽, 불법광고물 게시자 행정처분해서 과태료 49건에 4,600만원 부과했어요. 징수실적이 얼마나 돼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금년도 징수실적은 체납 없이, 체납이 늘어나게 되면 허수만 늘어나기 때문에 전액 100% 징수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광고물 과태료 부과한 유형이 어떻게 돼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정위원
고정광고물을 뭘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고정은 일반 업주 상가에 고정 돼 있는 간판 말하는 것이고, 유동은 현수막, 전단지, 에어라이트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266쪽, 동춘1, 2, 옥골구역 도시개발사업 한마디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동춘 2구역은 여성의광장 건너편부터 민방위 교육장까지가 환지인가까지 다 득한 상태고, 현재까지 기반공사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동춘1구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동적이고, 옥골도 사실상 사업시행자들이 관망만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옥골 구역도 삼성물산 측에서 부동산경기가 괜찮다고 보고 달려들기 시작하면 바로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춘2구역 말고, 동춘1구역과 옥골구역은 잠시 보류 중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재정위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보류중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정위원
272쪽, 선학경기장 주변 개발제한구역 점검하는 예산이 150만원이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산 150만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이 출장할 때 여비 명목입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간판이나 고정, 유동 광고물에 대한 것은 노점상과 같이 연수구는 정말 정비가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고 가겠습니다. 271쪽, 인천 아시안게임 대비 Clean City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보도, 육교나 이런 것의 도색이나 청소는 어느 과에서 하고 있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육교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선학육교나 함박육교는 일부 시비를 지원받아서 경관개선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게 노후화 되다 보니까 이번 아시안게임대비해서 세척이나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특성상 5월, 6월에 이 육교를 많이 지나게 됐는데 청소상태가 굉장히 불량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곳인데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지저분한 것을 제가 몇 번 발견했었어요. 청소나 도색 이런 것은 아시안게임이 아니더라도 관리감독을 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불법광고물 때문에 애를 쓰고 있지요? 민원도 많고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사실상 애로사항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저희도 현장을 돌다보면 플래카드가 너무 남발이 되어 있어요. 최근에 송도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불법광고물에 걸려서, 제가 사진도 봤는데 민원이 제기되고, 심지어는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겠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수거하기도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카파라치라든가 이런 것, 광고물에 대한 광파라치?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을 떼어 온 사람에 대해서 일정 부분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의견을 듣겠습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신고포상금제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담배꽁초나, 쓰레기투기 이런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특히 불법현수막이나 불법전단지에 대해서 그러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는 게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붙이는 자와 떼는 자의 관계인데 붙이는 사람들이 폭력성이 있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일반인들이 수거해서 온다는 게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신고포상제도를 검토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검토는 해 봤지만, 다시 한 번 그런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송도동 현수막이 목에 걸린 부분도 경제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양해진위원
악순환을 거듭 하고 있는데, 워낙 많은 부분이 횡횡하다보니까 진짜 경관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 인원을 더 보강해서라도, 일용직이나, 관리하는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한다든가 해서 방법을 찾아야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현재 담당 공무원하고 기간제 4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덮개공원에 대해서 세경아파트 앞이라든가 연수동 보조급전구분소 있는 그 부분인데, 이건 사실 지난 의회로 말하면 6대, 지방자치단체로 말하면 5대 단체장들이 시나 구나 마찬가지로 꼭 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던 부분인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번에도 시에서 60억, 구에서 60억 해서 세경아파트 200M, 보조급전구분소 100M를 하기로 했는데 또다시 재검토가 내려오고 행복주택후보지가 선정이 된 다음에 하겠다는 것은...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행복주택이 선정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60억씩 시비매칭사업으로 시에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행복주택도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시에서 시장님이 공약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발계획과나 대중교통과 쪽에서 확정이 되면 그쪽으로 나가는 방향추진할 거고요. 확정되기 전까지라도 지난번에 유세기간이 공약했던 내용을 토대로 계속 진단할 겁니다.
양해진위원
행복주택하고 상관없이 덮개공원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얘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양해진위원
행복주택사업계획조정이 끝난 다음에 재상정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잖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됐던 사항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금년 안에 추진이 가능합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 드리고요. 도시개발사업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기 때문에 덮개공원하고 행복주택하고 연계가 돼서 그것만 마무리되면 도시개발지정을 해제해야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도시개발사업지정을 취소하고 덮개공원만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덮개공원과 행복주택을 같이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10월 말이나 11월 초 시 방침이 나오면 아무래도 빨라 봐야 내년 상반기 내에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 알고 금년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거니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옥련재래시장 입구, 이번 선거 때 보니까 상권이 난립되다 보니까 어지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간판 개선사업이 잘됨으로 해서 정말 아름다운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답게 잘 꾸며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안행부에서 2억 500만원이 내려왔는데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시비가 특별하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시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국비를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시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작년 7월부터 노력해서 국비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참고로 이 사항은 저희 구만 국비를 받았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민간사업자라 함은 거기 조합을 말하는 겁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민간자부담은 업소주들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10%정도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럼 시행은 가을정도에 하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가을 지나가야, 7월 11일에 옥련동 재래시장 현장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상가가 12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별도로 구성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0월 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있어서 제가 우연한 기회로 건물주들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LED사업이고, 돈이 많이 들어 가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간판이 크지 않은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안 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잘 보이지 않고 또 가로수에 가려서 잘 안 보인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조를 하셔서 거기에 가로수가 건물을 가리지 않는 방향으로 고려를 해 주셔도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광고주들이 대부분 간판을 크게 하려고 하는 게 기본입니다. 간판개선사업하면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유도해서 따라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로변에 있는 간판이 가로수로 인해 안 보이는 것은 공원녹지과하고 일정 부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현수막 철거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버려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쉽게 얘기하면 특정폐기물이 되겠습니다. 특정폐기물처리로 톤 당 26만 4,000원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매일 갖다 주는 것 아니잖아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대우자판부지에 적치장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쌓이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자동차배출가스관리 측면에서 9회에 걸쳐서 597대 단속을 했는데요. 여기에 따른 과태료 등 벌칙을 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지금 9회에 597대를 단속한 사항은 대부분 비디오 단속에 의한 겁니다. 경사로 같은 데서 차량이 과속해서 올라갈 때 뒤에서 비디오로 촬영해서 배기가스 나오는 부분을 확대한 다음에 시커먼 정도를 가지고 개선명령을 우선 나갑니다. 노상에서 단속해서 할 때는 과태료가 같이 나가는 경우가 되겠는데 비디오 단속은 개선명령만 나가게 돼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비디오 단속에 나가서 계도하고 계도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개선명령이 나가면 결과보고를 저희한테 하게 돼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본인이 어떤 방법으로요? 예를 들어 정비소에 가서 그 정비소에서...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측정치를 측정해서 저희한테 다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단속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인원도 4명 이상 필요하고, 노상단속을 하려면 왕복 8차로 이상 되는 넓은 도로가 필요합니다. 차량통행이 너무 많으면 단속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수구 같은 경우 단속할 수 있을 만한 도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사항의 일종인데 함박초등학교하고 동남스포피아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부서에 얘기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하고 현장에 나가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하차도를 나와서 신호등이 있는데 거기서 신호에 걸려서 서 있다가 파란불 받고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경우거든요. 그런 것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쪽에 있는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것을 옮긴다든가 그러기 전에는 사실상 처리하기 곤란하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시다고 하니까 교통소음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 의뢰를 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려서 교통소음 같은 경우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야기해서 측정을 해 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분하고 같이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정하는 방법이 좀 일반적으로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거북하셨는지 측정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쪽에서 측정을 거부해서 측정을 못한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양해진위원
민원을 철회한 것과 같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토양오염원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오염실태조사를 매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연수구 관내에 공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선정해서 거기에 있는 토양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6군데를 실태조사를 했는데 6군데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해진위원
친환경생태텃밭을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텃밭도 매년 토질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세 군데 텃밭에 대해서는 처음 조성할 당시에 텃밭으로 과연 괜찮은지에 대해서는 이미 검사를 한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몇 년째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송도 쪽에 있는 건 옮겨서 처음 다시 시작한 거고요. 연수동에 있는 텃밭이 2년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했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을 두고 조사를 해 나가야지, 한 번 했다고 해서 계속 안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오염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게 거기 안에 있는 텃밭을 친환경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퇴비로만 사용해서 별다른 영향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우려가 있다고 하면 검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도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텃밭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고 하면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을 조례에 삽입해서라도 토질오염도 조사를 해서라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조례에 일정한 단위로 삽입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토양검사가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삽입을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조례에 안 하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305쪽,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 운영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을 하게 된 연유가 2013년도에 저희가 기후변화적응세부시행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기후변화적응세부시행계획이 환경부에서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겁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그 부분을 2012년도 당시에는 환경부에서 광역지자체는 의무적으로 법에 하도록 돼 있었고, 기초지자체는 의무화하려고 움직임만 갖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2012년에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연수구에서 그러면 의무화될지도 모르니까 어차피 해야 될 거면 국비지원이 있으니까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싶어서 국비지원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게 마침 저희 연수구에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2013년도에 환경부 예산을 지원 받아서 수립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참 진행하는 도중에 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지자체도 전부 의무적으로 기후변화적응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국 두개소인데 우리 연수구하고 충남 논산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 2014년도에 기후변화적응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세부시행계획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건의가 되고, 발굴이 됐던 사항들입니다. 그중에서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 사업이 그중에 한 테마로 들어갔었습니다. 그 부분을 작년에 환경부에서 올해 예산을 다룰 때 국비지원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각 다른 지자체에서도 몇 군데 국비지원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걸 환경부에서 검토해서 그래도 연수구가 지원요청을 한 게 타당하다고 판단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이 되게 된 거고요. 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상 문제 때문에 많이 해 줄 수는 없고, 올해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하고, 앞으로 2017년까지 해서 50개소를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재정위원
예산이 4억 든다고 나와 있는데 주로 어디에 쓰는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일단 기후변화친화공간을 조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건데요. 기후적응 쿨링존하고, 히팅존 이것들은 야외에 사람들이 무더위라든가 이런 것에 피신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적응인프라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은 선학동 동사무소 옥상에다가 실시간으로 기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비상장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수구에 적합한, 여러 가지 매뉴얼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대략적인 매뉴얼 말고 연수구에 적합한 매뉴얼을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집을 다 고쳐준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더위나 추위를 피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들을 한다든가, 물품을 지원해 준 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4억이라는 돈을 막연하게 얘기하니까 감이 안 오네요. 송도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갯벌습지가 한 단어입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갯벌습지가 한 단어입니다. 습지라고 하면 육지에 있는 습지라고 하지만 갯벌도 습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갯벌과 습지가 다른 겁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를 들어 논습지, 갯벌습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논, 갯벌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습지이기 때문에만 갯벌습지, 논 습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재정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연한 기회에 경제청장 하시는 분하고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양반 얘기가 우리가 송도를 매립하는 것 같이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못한 답니다. 환경파괴 때문에 절대로 손을 못 댄대요. 우리는 용감하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해 과장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야 구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91쪽, 토양오염원 관리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어린이놀이시설에 토양오염관리를 몇 개소를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 매년 세균이나 오염도 검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랑 같이 병행해서 매년 실시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친환경자재를 쓰겠지만 도로나 이런 것도 그렇고, 외부에서 모래를 보충하거나 할 때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매회 실시하는 게 어떨까 하는 건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어린이놀이설의 모래는 4-5년 전부터 저희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다가 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법에 들어가 있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고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내년 개수에 변동이 있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6월까지 70개소를 했다는 얘기고, 이후에 46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검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올해 안에 전 지역을 전부다 하시는 거구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또 하나, 공동시설약수터에서 수질검사 표를 청량산 약수터나 몇 군데서 봤는데 수질검사에 부적합이 나와 있어도 계속 일반인들에게 노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약수터 하면 음용으로 주로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마셨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면 부적합 할 때는 잠정폐쇄라든가 다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9개소가 있습니다. 연수구에 있는 약수터는 사실 약수터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약수터 같지 않은 약수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약수터라고하면 가뭄이나 일기 변화에도 거의 일정한 수량으로 지하에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연수구에는 대부분 표층수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그 빗물들이 깊이 들어가서 나오는 게 아니고 표층에 머물렀다가 나오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가뭄 때는 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표층수다보니까 저희가 검사를 해 보면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이 초과되는 경우에요. 저희들이 검사해서 다섯 군데에는 웅덩이처럼 모아지는 그런 약수터는 자외선 살균소독기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 살균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못하는 곳이라든가, 설치가 돼 있어도 벼락이 치면 전원이 다운되는 경우가 있어서 가끔 초과는 되는데, 저희가 폐쇄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폐쇄를 한다고 문짝으로 막아놓든가, 부술 수도 없고, 드시지 마시라고 붙여놔도 다 드십니다. 먹어도 괜찮다고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고 그러셔서 폐쇄하기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부적합 됐으니까 그냥 음용하시지 마시고 끊여서 드시라는 푯말을 보기 좋은 자리에 붙여놓고 그거 보시는 분들은 음용하지 않으시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못 먹게 하면 못 먹게 한다고 뭐라고 하시면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구민의 건강상 과장님께서 그냥 놔두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어쨌든 약수터가 청결하게 유지되고 음용하시는데 안심할 수 있게끔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고지도 잘 보이고, 훼손되지 않게 잘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가끔 붙여놓으면 기분 나쁘다고 떼어버리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환경보전과가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만 살 곳이 아니고 우리 자손들이 대대손손 살아야 할 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논리에 의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갯벌을 없앴어요. 그러고 도시가 들어섰지요. 현재 일부 남아있는 습지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교육을 한다고 돼 있는데 환경적으로 얼마나 시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송도습지보호지역에 대해서 초등학생이라든가 학생위주로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프로그램을 짜서 어린 학생들에게 습지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 교육을 시키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넓은 송도갯벌을 매립을 해 놓고, 보호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돼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상태만이라도 잘 보호를 해서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들한테 갯벌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학도 하고 있고요. 지금 11공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 갯벌생태학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경제청에서 세울 계획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다 되면 좋은 상태에서 충실한 교육도 이루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현배위원
미래 세대들에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일러주는 방법은 교육뿐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말이 있는 것은 우리말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별건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말 안 쓰면 누가 씁니까? 그리고 마을이 지정이 되면 취약계층은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물품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선풍기 같은 것을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큰 것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후적응안심상자라는 게 있습니다. 안심상자 안에는 하절기에는 쿨토시라든가, 쿨타올 이런 식으로 간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선풍기 그러면 최소한 몇 만원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마치 선심성으로, 막 나눠주는 걸로 끝나 버리는 그런 사업은 지양한다고 환경부에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더위를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는 조금만 물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아시겠지만 노약자들은 더위나 추위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단순히 그런 물품으로 해소될 것 같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전시성 사업 같아요. 돈이 들어가더라도 실제로 필요한 것을, 그분들은 이용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사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하나를 지원하더라도 제대로 지원해야 그게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나 싶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전시성 사업이 아니라, 차상위 계층이 더운 여름이나 겨울에 제대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안심상자 부분은 그렇게 조그마한 물품들로 들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취약계층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곳에 담요처리를 해 드린다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업이 여러 종류로 돼있으니까 거기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정현배위원
어차피 이 사업이 기금이 한정 돼 있기 때문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마무리 짓고요. 친환경텃밭, 사실은 집사람 이름을 분양을 작년에 받았어요. 작년에 사랑나눔텃밭 하고 싶어서 한건 아니지만 운영위원장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농사를 잘 집니다. 관심이 참 많은 분야인데 친환경도시농업이라는 게 단순하게 도시인들한테 여가로 즐길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작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도시농업이라는 게 우리아이들한테 아주 귀한 교육의 장소에요. 그런 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가끔 보면 유치원 아이들도 와서 견학도 하거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현재 친환경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많고,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어도, 먹거리에 어떻게 생산돼서 우리한테 어떻게 오는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본이거든요. 단순히 도시농업이라는 것을 유지관리차원으로 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현재 같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 와서 보셨긴 했겠지만 하루 정도 있으면서 보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작년도에 6개월, 7개월 쯤 농사도 지어보고, 다른 분들 하시는 걸 많이 봐왔고, 제가 운영위원장하면서 농약을 하면 제가 못하게 말씀도 드리고 했어요. 제가 관리하고 있던 팀장 그 친구한데 제가 더 훨씬 많이 가니까, 그쪽에 대부분의 성향을 알고 있었어요. 우수텃밭 선정할 때 제가 농약이나 비료 쓰는 분은 제외해 달라고 했어요. 올해도 우수텃밭해서 하고 있지만 선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못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도 비료를 하고 계시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보고를 못 받았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도 제재를 하고 있는 데, 일부 몰래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현배위원
몰래가 아니라 대놓고 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 중 그런 의식을 갖고 계신 분이 안 계세요. 특히 선학동 쪽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판매도 한다면서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실버농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텃밭하고 성격이 달라서 일부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게 친환경농업을 지향하는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어떤 먹거리 차원은 문제가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봅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주민들과 네트워크 형성에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아파트문화가 단절된 문화지 않습니까? 특히 누워있는 어른들은 중요한 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다양한 측면에서 무지하게 중요한 곳에 속합니다.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제대로 선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관리하는데 좀 더 힘을 기울여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니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본래 기능에 맡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도시농업네트워크에 얘기해서 공동텃밭을 운영하는 데에 육종마늘만 심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겨울 지나면 작물을 볼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심었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근무하고 왔는데 울타리를 싹 처 버렸더라고요. 육종마늘은 가을에 심으면 봄에 싹이 올라와요. 그때 속이 하얗게 올라올 때였는데 싹 갈아엎었더라고요. 텃밭 운영기간이 4월에서 11월 말까지잖아요. 공동텃밭은 교육적인 장소로 이용해서 그런 작물들을 심어서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것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울타리를 치게 된 연유가 봄에 깔끔하게 울타리를 치고, 골을 다시 파고, 전에 했던 것을 다시 정리해서 깔끔하게 해서 분양을 다시 해 드려야 돼서요. 그런 절차 때문에 하다보니까 심어졌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울타리를 친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구청에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쫓아 올려다가 그냥 지나가고 말았어요. 너무나 관심이 없다는 거지요. 텃밭을 유지 이용한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 소리 안 드려도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하다는 부분 인식 하셔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정현배 위원님께서 도시농업 관련해서 지식이 아주 많습니다. 몸으로 직접 체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송도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할게요. 관리위원회 있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명단하고, 13년도 사업실적 자료로 주세요. 지금 편성된 금액이 1억이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거기에 따른 사업실적을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만 11공구 매립하고 있는데, 환경보전과에서 여기를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갯벌에 살고 있는 생물이나 이런 것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갯벌 매립에 대한 영향들이 어떻게 미치는지 조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매립이 완전히 끝난 뒤에 어떤 식으로 거기에 있는 생물들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접근해서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멀리서 볼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홍보 위주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갯벌체험생태학습장을 경제청에서 건립할 계획이 있다고요? 언제쯤 가능합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사업계획은 있는데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보전대책 관련해서 그런 생태학습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고, 같이 참여하는 그런 학습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문화정찰이라고 해서, 어찌됐든 지구온난화 주범이 온실가스 아니겠습니까? GCF가 송도에 들어섰는데, 과를 보니까 GCF지원팀이 있네요. 이렇게 봤을 때 GCF지원팀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GCF지원팀이 녹색생활팀 말고 기후변화정책에 관한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팀 명칭이 GCF지원팀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일견에서는 구에서 GCF에 대해서 얼마나 할 일이 있는데 그런 팀이 있냐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GCF지원팀에서 하는 일은 GCF와 관련된 일도 있지만, 결국 GCF가 녹색기후기금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 말씀 들어보니까 2002년부터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온난화 세부시행계획수립이 내려온 게 있다면서요. 온실가스절감 공동주택만들기 지원사업해서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기후변화적응세부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서 수립을 해야 되고, 세부시행계획에 기후변화적응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다는 거지요. 그 계획대로 실행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의무적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으로 해서 다른 시도는 조례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게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조례상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줄이기, 공동주택 이런 사업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온실가스를 줄이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켜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일반적으로 교육이나 홍보 갖고는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공동주택 안에서 생활할 때 에너지를 많이 줄이는 것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약간의 지원을 해 가면서 쉽게 얘기하면 펌프를 할 때 마중물을 넣어주듯이 하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사업들에서 전부 지원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다음,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집중관리해서 아시안게임이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되는데 남동구하고, 우리 구하고 유기적으로 환경오염배출 건에 있어서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현재로서 많이 협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만족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연수구에서 악취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대부분이 남동공단이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동공단이 남동구에 속해 있고, 그 안에 있는 배출사업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악취배출사업장은 남동구에서 관리하고 이런 거의 삼원화되다시피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수구 주민들이 여기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남동구나 시청에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돼서, 지금은 3월부터 12월까지 매일 순찰을 합니다. 승기천 주변을 위주로 해서 일주일은 시에서 하고, 일주일은 남동구에서 하고, 일주일은 연수구에서 하고, 직원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감시원하고 같이 민관 합동으로 해서 순찰을 매일 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전에 비하면 많이 협조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우리 구에서 나가게 되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보고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끈끈이롤트랩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양면에 끈끈이가 붙어있어서 이미 참나무를 뚫고 들어간 유충들이 거기서 기생해서 나올 수도 있고, 새로운 유충이 침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끈끈이를 나무에 둘둘 말아서 침투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방재작업입니다. 나무를 비닐로 덮은 겁니다.
이재정위원
한 번도 본적이 없는데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청량산에 올라가면 많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재질이 비닐입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약재가 포함 돼 있고요.
이재정위원
317쪽, 꽃탑 및 로프화단 3개소 설치하는데 2억원이 든다고 나왔어요. 그렇게 비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참고적으로 문학경기장 입구에 보면 꽃탑이 설치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1억 5,000만원인가 2억원 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것도 계약을 할 때 입찰로 합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보통 어떤 사람들이 입찰을 합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조경업체 하고 있는데, 인천에는 꽃탑을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3개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아시안경기까지 해서 10월까지 2개월 동안 설치하고 관리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공원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도심 지역에서 허파 노릇을 하고 있지요. 중요한 곳에 속하고, 우리가 자연을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운동도 하고, 숲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얘기지만 문화공원 옆에 살았는데 반면교사로 삼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리모델링하기 전에 상당히 좋았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잔디로 있었고, 트랙이 있었는데 트랙으로 돌아왔는데도 나무들이 우거져서 한여름에도 시원했습니다. 낮 12시에 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숲이 우거졌었어요. 그런데 공원리모델링을 하면서 나무를 옮기고, 없애고, 시멘트로 다 발라 버렸어요. 저는 공원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식의 공원리모델링을 하지 마십시오. 주민들을 위한 공원을 리모델링을 한 게 아니라 업자를 위한 리모델링이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거기서 공을 갖고 놀았어요. 아이들이 뒹굴고 넘어져도 다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가 보세요. 아이들이 뛰어놓을 수 있나, 이런 식으로 공원관리가 되면 안 되지 않나, 다시 한 번 공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주민들을 위한 게 어떤 것인가 생각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 주민들도 다 얘기합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5년에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시면서 공원을 주제화해서 50개 되는 공원을 주제화 시켜서 하는, 문화공원은 말 그대로 문화시설이 있는 그런 걸로 하고, 화석공원은 공룡에 갈비뼈가 있고 이런 것으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5기 구청장 때부터 이건 공원이 아니라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해서 그때부터 주제별 공원정비는 없앴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노후한 것은 시설물에만 정비를 하고 나무를 많이 심는 쪽으로 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현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조형물만 있는 공원은 앞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현배위원
공원이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속하고, 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운동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병이 든 나무를 벌목해서 처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건 다시 나가서 버리는 것 아닌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소나무 재선충병 이런 것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건데, 이미 침투해서 즙을 빨아먹다 보니까 참나무가 고사가 되거든요. 그것을 반출시키면 거기서 또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벌초해서 토막 내서 약재를 뿌린 다음에 퍼지지 못하게 비닐로 완전히 뒤집어 씌워서 유충이 박멸될 때까지 놔두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나서 처리를 하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완전히 박멸이 됐다고 하면 비밀만 벗겨놓고, 그 나무들을 주변에 쌓아놓고 썩게 하는 거지요. 썩힘으로써 벌레 같은 것들이 살 수 있고, 거름도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최근 들어서 산에 다니다 보면 병이 든 나무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게 막 떨어져서 불편하고 그런데 그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게 미국 선녀벌레라고 하는 건데,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여름에 모기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살림 내에서 미국 선녀벌레는 산속에 모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비가 많이 오면 씻겨 내려가면서 없어지는 일시적인 곤충이거든요. 이번에 많이 방역을 했기 때문에 많이 없어질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개인적으로 든 생각인데요. 제가 청량산을 자주 오르고 하다보니까 느끼는 건데 10년 전, 15년 전의 청량산과 지금의 청량산은 너무나 많이 변화되어 있는 모습이고, 버거워한다고 느껴질 정도거든요. 이게 전부가 다 아니면 일부라도 휴식년제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당 과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청량산은 엄청 아끼는 산이고, 좋은 산인데 휴식년제가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역대 구청장님들도 휴식년제를 해서 청량산을 살려야지 하면서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휴식년제를 사실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청량산을 살리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목재계단을 설치해서 파여 나가만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목재데크를 설치하면 밑에서 풀들이 자라나서 복원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일부 등산객들은 목재데크를 설치해서 불편하다는 분도 있지만, 목재데크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살림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 공원녹지기본법이 있지요? 용역도 하고, 시행도 하고 있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세부계획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세요. 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식년제가 필요하다, 정현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청량산과 문학산은 연수구의 허파라고 봤을 때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보니까 관련해서 용역도 몇 천만원 들여서 한 것 같은데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연수구 전체 산을 등산로 정비계획 해서 용역을 한 건 있습니다. 결과서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청량산을 꼭 지켜야 되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주말 되면 몇 천명이 오르내리잖아요. 우리 구에 그런 산이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보면 폐타이어로 중간중간에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발암물질 아닙니까? 환경에도, 인체에 해로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자재도 마찬가지로 친환경소재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옛날에는 미끄럼방지용 내지는 토사유출방지로 썼었는데 요새는 업그레드해서 나온 게 야자매트라고 야자껍데기로 엮어서 만든 게 있어요. 그것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결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건 쓸 수 있는 건 사용하고 있고요. 새로 까는 것은 야자매트로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청량산은 교체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이번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폐타이어 부분은 없애는 것으로 해 주세요.
양해진위원
공원녹지과가 할일은 많고, 인원은 적어서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 민원사항 등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학공원 정비사업을 한창 하고 있던데요. 거기에 공원시설물, 운동기구 같은 것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려서 챙겨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청학공원 내에 롯데마트하고 붙어있는 공원 안에 있는 주차장은 땅 자체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건 공원이 아니라 주차장부지로 돼 있을 겁니다.
양해진위원
공원 내에 있어서 공원 내에 주차장을 어떻게 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바깥에는 주차장입니다.
양해진위원
당초 분양할 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양해진위원
328쪽, 대학공원 배드민턴장 정비사업에서 3억 예산 세울 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여기는 7억으로 돼 있는데, 8억으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7억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출하고 나서 건축사를 불러서 예산을 다시 뽑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모양새로 나오게 하려면 약 8억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갑자기 올리게 돼서 정리를 못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예산이 그렇게 시시각각 변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뜯어내고 다시 한다는 얘긴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양해진위원
면수가 지금 몇 개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4면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일반 포장으로 씌워져 있어서 먼지도 상당히 많이 나고, 침침하고, 등도 옛날 거라서 등이 하나 고장 나면 기계가 들어가서 사다리차를 올리고 정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문제는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3억에서 또 4억 추가 돼서 7억 되고, 7억에서 8억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주민의 건의도 있고, 동호인들의 건의도 있고, 청장님께서 현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지 않냐, 좀 더 효율적으로 해 보자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민원사항 위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인데 함박마을 석산에 바비큐 장 설치하는 문제를 박태영 씨가 제안을 했던 건데 이 부분을 검토해 보셨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먼저 위원님들한테 잠깐 말씀드렸듯이 석산 자체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거기다 캠핑장을 만들고 하려면 개인소유지를 전부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석산주변 캠핑장 할 부분만 사게 된다면 그 주변에 사유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것도 해 달라고 할 것이고, 거기다 캠핑장을 만든다는 것은 재정상의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거기 그렇지 않아도 굿당이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소음도 있는데 캠핑장이 들어간다면 또 다른 민원이 상대적으로 생길 것 같아서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장기적인 연구검토로 놔두고요. 전에 구청장님 순시에 제안한 사항인데 타이탄마을에 쉼터 조성하는 것 적극적으로 좀 해서, 거기 주민들이 갈 데가 없어요. 제주도 같이 떨어져 있는 지역이어서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쉼터를 어떻게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문학산 주변 세부지역 해서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지금 시에서 조성계획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나와 봐야 알 것이고, 워낙 많은 지역들이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재정상 빨리 조성이 될지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우리 구에서 시에 미루지 말고, 우리가 독촉을 해서 일정한 장소를 확보해서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 얘기지요. 시 바라보지 말고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시에서 거기를 공원으로 지정을 해 놨어요. 그리고 조성도 시에서 하도록 돼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양해진위원
우리 돈 들여서 하면 되잖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시비를 들여야 될 건데 우리 구비를 없는 돈에 하기는 좀 그렇고요.
양해진위원
시에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지요. 지금 답이 안 나오니까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마리공원에 계단 난간 설치는 다 됐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언제쯤 끝나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한 가지만 하면 금방 설치를 해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마리공원이 여러 가지로 노후해서 다방면으로, 거기 지하주차장이 위험시설물로 지정돼 있어서 전체적인 정비를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노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봐서 일부를 같이 정비해 볼까하는 생각을 하고 했거든요. 다른 것까지 같이 해서 주민이 불편한 부분을 통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전에도 검토하다가 말았는데, 우선 난간에 어르신들 손잡고 가는 것은 별개란 말이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럼 그건 우선적으로 해서 바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나머지 문제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아까 서해아파트 뒤편 약수터길 정비 야자매트 까는 것 보고에 돼 있는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올해 할 것입니다.
양해진위원
몇 년 전부터 얘기한 건데 잘 됐고요. 청학동 외국인묘지하구 군부대이전부지가 새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묘지는 금년에 이전하는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처음에는 금년 6월까지 이전한다고 했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내년 3월쯤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양해진위원
군부대는 이전이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현재 군부대 거기도 완전히 이전된 게 아니고, 철거작업이 끝난 게 아닙니다. 거기도 예산에 맞춰서 철거만 해 놓고, 잔재처리를 아직 안 해서 올해 처리를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청량휴양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부공업사업소에서 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다음 주 중에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조성 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조율해서 날짜를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줬던 민원사항인데요. 연수 1동 산101-1번지 진·출입로 확보 건인데, 박재성 씨가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거기 가 보면 전에 군부대가 있을 때는 그 옆길로 사람들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정화조를 풀 때도 거기로 다녀서 불편이 없었는데, 군부대가 나가면서 사유재산문제가 발생이 돼서 막아버렸잖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제가 처음 듣는데요?
양해진위원
팀장님들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을 해 보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지난번에 자료 준 것에 건설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이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가 봤으면 문제가 있고요. 거기서 한번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과라든가 관계되는 부서하고 같이 가 보세요. 거기 사람이 살고 있는 덴데 BTL 사업도 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애걸복걸을 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선학동 문학경기장 음식점 있는 데인가요?
양해진위원
아니요. 연수 1동하고 선학동 경계 부분에 좌측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꼭 가서 확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들어보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저와 같이 대화를 해 보시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질의는 아니고, 민원사항 받은 건데요. 문남공원에 보면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어른들 쉼터가 경로당 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지요? 그런데 노인네들이 걷기가 힘드니까 공원 내 길에 벤치에 앉는데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신발도 벗고 쭉 다리를 뻗고 싶은데, 그래서 거기에 조그마한 원두막을 놔 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원두막은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해 주신다고 약속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급적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 저희들은 구민의 대표들입니다. 민생정치고 생활정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료 위원님들의 민원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청량산 보전대책에 관련된 세부계획수립자료 빠른 시일 내에 배부해 주시고요. 청량산 폐타이어로 해 놓은 것 언제쯤 교체할 수 있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활용도가 있어서 그것을 교체해야겠다는 계획을 따로 세운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확인을 해 보고...
곽종배위원장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단계별로 해 주세요.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양해진위원
청량산 입구 솔청청 뒤에 가건물 짓다가 스톱 돼 있지요? 주민들이 얘기를 자주하던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어요. 내렸는데, 시설자가 바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를 했어요. 그래서 원상복구명령 효력정지신청을 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철거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이 이뤄져서 행정심판에서 결론이 나는 것에 따라서 철거를 해야 된다면 철거를 하게 될 것이고, 놔두라고 하면 나둬야 될 상황입니다.
양해진위원
행정절차가 끝나면 정리가 되겠네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소송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4년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