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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182회 제3기획주민위원회2014-07-24

김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청소행정과, 위생관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송도보건지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식위원

259쪽, 공동주택전용용기 세척사업, 그 전에는 큰 통에 담아서 냄새가 많이 났는데 요즘은 깨끗해 졌더라고요. 그런데 전용용기 월2회씩 청소해 주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날씨가 선선할 때는 1회 정도 하는데 여름은 닦아주지 않으면 냄새가 많이 나서 월 2회로 하고 그것도 관리사무소에서 경비분들이 닦아서 냄새가 덜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닦으라는 식으로 유도를 해야지 언제까지 청소해 줄 수 없으니까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50% 지원을 조례에 상정했는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홍보도 하면서 점차 줄여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273쪽, 일반주택 및 소형음식점도 전용 용기로 바꿀 텐데 홍보하는 방법에서 제가 아파트 상가를 말씀드리는데요. 상가마다 음식점이 많게는 10개, 적게는 4곳 이상은 거의 되요. 일일이 개인에게 홍보하기는 힘드니까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면 관리소장이 홍보를 많이 해요. 구청에서 오는 공문만큼은 1순위로 홍보하고 유리창에 붙이고 경비아저씨나 소장이 직접 교육도 시키고 공문도 복사해서 갖다 주거든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특수시책 중에 청소 취약지 무단투기 빈발지역 집중관리 계획으로 현수막 설치 및 경고판 설치를 계획하여 한다고 했는데요.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가 한 두 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획기적인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중관리지역에 보기 좋은 미니 화단조성을 해서 버리기에 민망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면 개선될 것 같은데요. 좋은 예로 보니까 서울 주요도심 주택가 골목을 갔더니 전봇대에 안내판을 설치해 놨는데 조경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1개 동에 4개 장소를 택해서 다양한 테마로 해서 미니 조경공원을 만들어서 무단투기 지역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참고해서 시행해 주세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답사 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도 넘어가는 고가 밑에 쓰레기차 차고지가 있지요? 이게 얼마 전에 NIB에 방송된 것 같은데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청소업체가 거의 차고지는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22일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사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전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단지,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고 연수구 관내는 토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당분간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있더라도 저희가 수시점검을 나가서 여름에는 주1회씩 점검을 나가거든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당장 업체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기는 어렵고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마련하라고 저희가 전달했고요. 있는 동안은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도시미관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경 써 주세요.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에도 보면 불법광고물현수막이 거리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단속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에 발생되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완전히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폐기물 처리비용이 들지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이 송도동 LNG기지로 아마 생기는 거 같은데, 기존 민간업체는 몇 곳이나 있었어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민간업체는 연수구 관내는 없고요. 남동구에 1개, 서구에 1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서구 업체가 없어지고 김포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연수구 것도 전부 그쪽으로 가나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이제 설립되면 저희하고 경제청하고 중구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인자위원장

재활용 폐기물이 많지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수거하는 양은 쓰레기라고 봐야 해요. 저희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각자 매매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돈이 안 되는 것만 나오다보니까 저희가 처리하는 업체에서도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나중에 운영측면은 시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남동구 현장을 가봤더니 엄청 지저분 하던데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만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 인식이 재활용이 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저분 할 수밖에 없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도 수동으로 하는 방식인가요?
인숙

장인숙청소행정과장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공공근로 투입해서 반자동으로 하려고 했다가 설계변경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 추경에 2억 2천만원이 올라올 겁니다. 저희 생각은 처음에 할 때 자동화시스템으로 가서 인건비를 차후에 줄여나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동춘동 소암마을 밑에 음식점 3개 생긴 거 알고 계시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거기 장어집하고 한식당하고 카페가 생겼는데 그 식당 허가도 위생과에서 하나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식당 3곳이 올 6월에 허가가 나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허가하실 때 위배되는 게 없었나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타 과도 법적으로 공문이 서로 오갔고 해 줘도 적당한 지역인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서로 협조공문이 와서 그에 대해서 전혀 하자가 없다고 하여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도로 바로 건너서 대우3차 아파트하고 하나아파트가 있어서 그런데 장어라는 것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구워서 내는 음식이잖아요. 냄새는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당초에 허가내줄 때 충분하게 지도를 했습니다. 분명히 장어는 산하고는 안 맞는다...

이인자위원장

예, 왜냐면 한번만 굽는 게 아니라 초벌을 굽고 먹을 때 또 구워서 먹고 냄새가 굉장히 심한데 주민들 민원이 난리 났습니다.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이걸 꼭 해야 하냐, 업종을 바꿀 수 없냐 하니까 배운게 그거라고...

이인자위원장

건물에 대한 건축의 허가는 건축팀에서 하는데 그것도 보니까 위치가 맞지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동네가 소란스럽습니다. 어떻게 단속을 하실 거예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사실은 소음이나 냄새는 식품위생법에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이 고통을 호소하기 때문에 다른 걸로 압박을 해서 냄새 안 나게 해서...

이인자위원장

아니면 업종을 다른 걸로 해서 받으셨어야 하는데...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래서 업종을 바꾸라고 했는데 업주가 그것밖에 못 배웠다고 해서요. 하여튼 주민들이...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그 분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임대를 주시는 거예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임대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반원이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보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 싶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에서 전혀 냄새가 안 난다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주민 피해가 없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애초에 거기는 생길 자리가 아닌데 생긴 게 잘못 된 거 같고요. 이게 왜냐면 저희가 선거철하고 맞물려서 계속 그 사람들이 전화가 왔어요. 여기에 뭐가 생기는 거냐, 청량산 밑이고 거긴 개인건물이 들어설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식당이 들어올 줄은 몰랐었어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저희가 방심한 사이에 그런 게 들어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여름이면 식중독이 급식에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우리 단속반을 충분히 가동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하고 공조하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식위원

286쪽, 집단급식소가 220개가 관내에 있는데 학교 급식도 포함인데 그것도 위생과에서 단속 지도하나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교육청에서 하지만 한번 씩 우리하고 합동단속을 하긴 합니다.

김준식위원

학교 급식도 여름철에는 식중독 때문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좀 써주세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아파트단지마다 알뜰시장이 들어와요.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봐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작기 때문에 소홀할 수 있지만 여름철에 음식을 길에 내놓고 파시더라고요. 치킨이나 족발, 빵, 김 종류 여러 가지 많이 파는데 여름철에는 식중독 차원에서 신경 좀 써주시고, 단속하기가 어려우면 아파트관리사무실에 공문을 보내면 거기서 많이 지도해 주실 것 같아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저희가 공문을 기 보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해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 토요일 무지개아파트에서 그런 사항이 벌어졌거든요. 주민신고가 와서 직원이 나가 적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다른 주민은 또 오셔서 왜 단속을 했느냐 그래서 신고가 들어와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냥 가셨는데 또 감사실에서 감사를 나왔어요. 조사는 받았는데 어떻게 조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어려운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여름철이고 하니까 음식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김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286쪽, 예방 지도점검관리해서 업소위반 대상이 정해졌는데요. 단속이 되면 대상 업소는 영업정지가 되나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영업정지는 없고 과태료 부과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나중에 식중독이 발생되면 어떻게 합니까?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고발조치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 303쪽,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가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거 보니까 생기는 추세인 것 같아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 되어야 하는데 시비가 없다고 해서 올해 내시가 안됐습니다. 사실 8월에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불투명합니다. 이것은 계획이지만 불투명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나중에 시비가 매칭이 되면 그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하더라도 올해는 넘어가거든요. 사실 이것은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테라스 영업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구청장과의 대화에서도 송도지역에서 많이 나온 부분인데 보니까 경제청하고 생각하는 게 판이하게 달라서 테라스영업 단속에 대해서 신고 들어오면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 제가 송도를 다시 한 번 돌아봤어요. 주로 신고가 들어온다는 힐스테이트 단지하고 대우월드마크를 돌아봤더니 대우월드마크는 나름대로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힐스테이트 단지 쪽은 거의 무분별하더라고요. 주민과의 대화 때 와서 자구 노력을 해 보겠다던 업체도 11시에도 계속 손님을 받더라고요.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분양 받을 때는 거기가 쇼핑센터였데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거의 음식점하고 술집으로 바뀌어서 애로가 많데요. 실제로 상인입장에서는 해야 되다보니까 계속 대립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경제청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제청장 쪽에서는 민원하고 상관없이 경제특구활성화 차원에서 테라스를 계속 추진한다고 해요. 이게 단속하는 쪽하고 허가 내는 쪽에서 절충이나 아니면 소위말해서 경제특별법에 의해서 뭔가 만든다고 해도 어느 정도 주민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경제청장은 선출직이 아니다보니까 민원을 배제하고 오로지 지역 살리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소위 말해서 언론에 터트리고 그 후에 수습하는 방식 말고 사전에 위생과가 상호절충해서 만들어가고 테라스 무단시설로 해 놓은 곳 소위말해서 그걸 공공부지라고 하는데 외국 사례를 보아도 테라스라는 게 테이블을 내 놨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끝나면 들어가는 개념인데 지금은 거의 확장 공사 식으로 해 놓은 곳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철거계획이 없나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데크 설치는 경제청에서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것은 옥외영업 허용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시작하다 자꾸 반대에 부딪치니까 도시경관사업의 일환으로 데크만 설치하겠다고 하고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모든 책임을 우리 연수구청이 떠안게 됐는데 당초 우리하고 할 때 협의가 없었습니다. 원래 4월 16일에 신문에 먼저 나고 4월 17일에 우리한테 협조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가만 있는 지역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데 주상복합아파트는 건물이 있으면 전면공지가 1층 땅 가게 소유자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아파트주민의 소유인데 그것을 한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니지요. 만일 그 사람들이 재산권침해라고 재판을 걸면 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접근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도 충분하게 주민여론도 들어봐야 한다고 몇 번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에 의견을 보냈는데 시에서는 조례로 정해라. 그런데 그것도 공청회부터 해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조례를 정한다는데 사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라는 거예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렇지요. 허용조례를...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 살고 있는 거의 대다수의 민원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조례를 만드는 게 어렵지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 경제청에서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래서 우리는 땅 소유, 그 다음에 올해 거기 민원만 89건입니다. 전체 민원의 47%가 송도동이에요. 주민들이 자꾸 와서 시끄러워서 못살겠다고 민원이 빗발치다보니까 엄두도 못 내지요.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단독 상가건물이면 말씀하신대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1층 상가가 전면공지 쓰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면 할 수 있는데 이게 주상복합인데 사실 그 2개 단지가 구조적으로 엄청나게 안 좋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1개 층 위에 바로 있더라고요. 1층에 상가가 있고 3층부터 주거인데 거의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가림막이나 차단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대다수 주민이 세대로만 따져도 5천명 되고 그런데 상가는 42개소 뿐인데 그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없잖아요. 이게 자꾸 가시화가 되면 사실은 분쟁이거든요. 거의 전쟁수준이에요. 주민들은 나중에 안 되면 상가불매운동으로 현수막 걸겠다는 거예요. 빨리 다 같이 규제를 해서 다 못나오게 해서 영업점 안에서만 할 수 있게 막아버리면 주민들도 밖에서 하는 곳이 없으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게 되니까 그걸 빨리 구청하고 경제청하고 협의해서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단속만 하다보니까 한계에 부딪칩니다. 상인들도 사실은 영업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 전부 안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계도를 해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완전히 차단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에 차단이 안 된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경제청의 논리를 좀 받아준다고 하면 상가주 전체가 같이 동참해서 9시나 10시까지 영업을 하고 그 이후에 영업을 하다 걸리면 무조건 영업정지하는 것으로 하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합의가 잘돼서 민원없이 조용하게 끝나면 잘되겠지만 그중 한분이라도 신고하면 위법사항이 되니까 저는 상인들하고 주민들이 화합을 해서 하면 좋은데 서로 불합이 생기고 민원발생하면 공무원은 개입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소위말해서 영업상가주들이 시간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동참하고 받아드린다고 하면 그런 것을 구에서 조례로 만들 수는 없나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영업 허용되는 곳이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분당 카페거리라는 곳은 어떻게 되나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분당은 노천카페라고 하는데 비알콜성 음료만 하고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군요. 하여간 계속 조율해서 좋안 방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과장님, 연수구가 경제청하고 이원화되는 게 많은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것도 경제청하고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경제청에 있는 다섯 가지도 우리가 이관을 받아와야 하는 실정인데 이것도 업무협조가 돼야 서로 상인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가 되는데 경제청하고 먼저 합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강구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은 선출직이 아니다보니까 우리하고 입장이 달라서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당초 경제청에서는 테라스 설치하고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주민들에게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테라스만 설치한다고 되어 버리니까 우리는 내용도 모르고 당하는 식으로 된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문보도 내고 우리에게 협조공문 보내고 하는 거예요. 먼저 터뜨려놓고 하다보니까 우리는 내용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식이 되다보니까 협조가 잘 안되고, 특히 또 보면 경제청장도 범위를 넓게 보니까 세심한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 한번쯤은 같이 가셔서 조율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송도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일반 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이 23명네요? 업무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용덕

현용덕보건행정과장

진료팀장이 명퇴해서 1명 결원이고 방역관계가 다섯 개 구역으로 위탁을 주다보니까 보건소에서 2개 팀이 방역을 했는데 1개 팀 운전기사가 나갔고요. 보건 송도지소가 생기면서 한 사람을 보내는 바람에 3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앞으로 채워지나요?
용덕

현용덕보건행정과장

8월 정기인사 때 아마 채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319쪽, 저소득층 어르신 만65세 이상 무료틀니사업하고 초등학교 구강 보건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중앙초하고 연성초 2곳이 됐어요. 이것은 지역별로 선별하는 겁니까?
용덕

현용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정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두 곳만 신청을 해서 지정한 학교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다른 학교도 통보했는데 여기만 한 거예요?
용덕

현용덕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여기는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별도로 설치해서 신청한 학교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구강시설을 설치한 학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용덕

현용덕보건행정과장

치과선생님하고 치위생사가 화요일, 목요일 두 번 나가서 학생들에게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별도의 구강보건실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학교가 모두 시설하도록 알려주셔야지요. 초등학교 때의 구강이 중요하거든요.
용덕

현용덕보건행정과장

모든 학교에 전부 통보는 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보건행정과장님, 316쪽 건강진단결과서가 보건증인가요?
용덕

현용덕보건행정과장

옛날에는 보건증이라고 했지요.

김준식위원

거기에 검사항목이 뭐가 있나요?
용덕

현용덕보건행정과장

먼저 방사선실에 가고요. 그 다음에 검사실에 가서 면봉으로 검사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은 그렇게 하고 유흥업소의 경우에는 혈액으로 체취해서 매독이나 성병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방사선 검사는 결핵 때문에 하는 건가요?
용덕

현용덕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김준식위원

그러면 면봉으로 하는 검사는 왜 하는 겁니까?
용덕

현용덕보건행정과장

전염병을 보균하고 있나 검사하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민원인이 일반 대학병원에서 종합검사를 받아서 가슴을 엑스레이로 검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쭤봤더니 대체가 안 된다고 했다던데, 대체가 안 되나요?
용덕

현용덕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면봉검사 하는 것은 여자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꺼려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혈액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용덕

현용덕보건행정과장

혈액으로는 전염병 감염여부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321쪽, 여름철이다 보니까 모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연막소독을 하는 건가요?
용덕

현용덕보건행정과장

5개 업체에서는 연막소독을 하고요. 보건소에서는 분무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대우삼환에 제가 사는데 모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파트는 약도 치고 방충망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데 상가에서 술을 먹게 되면 모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용덕

현용덕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음식 먹는데 연막소독을 하면 음식에 뿌린다고 민원이 또 엄청 못하게 해요.

김준식위원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어요. 아파트는 정화조가 직접 연결돼서 없어지는 추세인데 상가 정화조는 그대로 있어요. 거길 들어갔더니 모기가 몇 천마리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덕

현용덕보건행정과장

정화조에 대해서는 유충구제 사업으로 집중방역 시기 5월-9월 빼고는 정화조 유충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방역사업관련해서 주 2회에서 주 5회로 늘렸는데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라고 해서...
용덕

현용덕보건행정과장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는 저희 직원들이 방역 근무하는 거고 주2회에서 주5회 하는 것은 민간위탁 5개 업체가 6월부터 9월까지 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주말은 안하는 거고요?
용덕

현용덕보건행정과장

주중에 비가 와서 못할 경우에는 주말에도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난번 한번 민원관련해서 전화 드렸더니 하루에 2회라고...
용덕

현용덕보건행정과장

시간이 2시간으로 정해져서 넓은 지역은 1회, 좁은 지역은 2회까지 가능한데 1개 업체가 2-3개 동을 담당하다보니까 1회만 해도 2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는 주거지 옆 가로수길 쪽으로 많이 돌던데 송도는 공원이 큰 게 많고, 또 수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 부분 민원이 상당한데 안쪽으로는 차가 못 들어가고 그것은 또 경제청 관할이라고 하던데요.
용덕

현용덕보건행정과장

공원은 연수구지역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일반대로나 시가지만 보건소에서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경제청은 공원관리를 연수구가 하지 않고 경제청에서 하지 않아요?
용덕

현용덕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경제청에서 관리를 해서 방역을 해야 하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만약에 그런 것을 요청하려면 경제청에 요청해야 되나요?
용덕

현용덕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경제청에서 방역관련 부서가 없기 때문이 거기서 행사를 많이 하면 저희 보건소에 의뢰가 와요.
강구

이강구위원

결론은 보건소가 하는 거네요.
용덕

현용덕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송도지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원 내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는 수변도로에 주거지역이 밀집이 됐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수변도로 옆쪽으로만 계속 방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수변하고 거리가 꽤 돼서 실질적인 대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간 다른 부분은 어민보상용지에 민원이 많았고요. 그리고 수변도로 안쪽은 차가 들어갈 순 있겠더라고요. 안쪽 수변으로 수로 있는 부분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덕

현용덕보건행정과장

경제청하고 상의를 해서 공원부분도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하고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음은 심폐소생술교육사업 관련해서 요즘 골든타임의 중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에 확대하는 차원 같은데 보니까 교육자체가 학생들 위주인 것 같아요.
용덕

현용덕보건행정과장

일단은 보건교사들을 교육시켜서 해당 학생들에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학교는 당연하고, 기업들이나 상가연합회나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줬으면 하는데, 보니까 소방구조대에서도 하더라고요.
용덕

현용덕보건행정과장

그쪽에서도 교육을 하고, 저희도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계해서 최소한 구민들이 받을 수 있는 분은 최소한 한번 정도라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덕

현용덕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금연사업관련인데 이 사업을 한지 꽤 오래 됐습니다. 작년부터 100㎡이상 되는 업소들은 단속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지금은 100㎡이상은 해당이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음식점은 금연시설로 지정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 결과 사업이 잘 돼서 많이 줄었는데 아까 보니까 올 상반기에 61명이 단속된 거 같아요. 이것도 과태료가 부과된 거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금연아파트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게 아파트 자율이잖아요. 사실 신청만 해 놓고 실제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금연 아파트는 지금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이 합의에 의해서 금연아파트로 지정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금연 아파트는 없고요. 그런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금연표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연수구에 금연 아파트가 없어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타 구는 어떤 가요? 인천에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곳이 있긴 한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시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연수구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아파트 내에 계단이나 복도에서 담배피우는 것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은 가끔 들어오는데 아파트는 아직까지 법적인 게 없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없고 홍보물이나 스티커를 지원해서 금연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만약에 금연아파트를 하겠다고 하면 보건소 지도감독 하에 잘 되고 있다고 하면 지정도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가능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지원이 있나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식위원

356쪽, 전염병 국가필수예방접종에서 C형 간염은 안 들어갑니까?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안 들어갑니다. B형 간염만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일반 병원에서는 C형 간염도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시하고 계속 예방접종 맞으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 쪽,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국가적인 문제가 대두 될 거거든요. 작년에 인플루엔자 약이 부족했다고 했는데 올해는 약이 충분히 준비 됐습니까?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올해는 병, 의원에 위탁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약품 부족은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의료문화에 있어서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보건지소 운영을 보면 주요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어요. 의료취약계층 가정방문 건강서비스가 있는데, 송도보건지소가 송도에 위치하다보니까 송도에 있는 민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할 텐데 의료취약계층이 송도에 많이 있나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 서비스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송도지역은 원도심 보다는 의료취약계층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인원을 충원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송도 1, 2동 물량을 그 담당자가 같이 업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인원이 별로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방역이 아파트나 대로변은 잘 되는데, 태평2차 아파트하고 청릉마을이 있어요. 청학동하고 동춘1동 경계에 주택이 몇 채 있나봐요. 거긴 전혀 소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용덕

현용덕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은 바람에 의해서 확산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안 해도 바람 영향으로 갈 수 있는데...

이인자위원장

안 간다나봐요. 그래서 모기도 많고 벌레가 많다고 하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용덕

현용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업체한테 얘기해서 그쪽도 신경 쓰라고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보건지소 시설이 완성 됐는데요. 얼마나 활용도 있게 사용하는지가 관건인거 같습니다. 시설이 좋으니까 원도심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많이 사용해야 하는데 이동수단은 따로 방법이 있을까요?
내용은 알겠고요. 현장 방문했을 때 운동재활시설이 잘되어 있었잖아요. 보건소는 그 정도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설을 송도주민만 이용하면 송도 사람이야 당연히 좋겠지만 원도심에 계신 분들도 재활프로그램 시설을 같이 사용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송도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