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정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계속해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으로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안전관리과, 연수청학도서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 어제 밤에 비가 많이 왔는데 연수구는 침수된 곳이 없습니까?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침수된 곳이 없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비상대기 하셨어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저는 안 했고 직원들은 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이게 국장님께 자료요청을 해야 될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항만 남구, 중구에서 가져간다고 했었는데 소송까지 가고, 우리 연수구로 편입된 것 같은데 알고 계신가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자료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기획예산실에 얘기해서 신항만 쪽 관련 자료 받아주세요.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50쪽, 사회단체 현황을 보시면 모범운전자연합회하고 우리 구하고 어떤 업무 관계가 있어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인천경찰청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총무과 자치행정팀에서 매년 연초에 비영리사회단체에 대한 구비보조금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교통흐름이라든가, 계도활동 이런 부분의 사업계획이 제출돼서 사업승인으로 1,198만원을 지원받고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보조금은 총무과에서 지급을 하는데 교통행정과는 어떤 업무관계가 있습니까?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사업할 수 있는 사무실을 연수공영주차장에 임차를 해 드리고 있고요.
이재정위원
어디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연수구 공영주차장 신연수역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하고 저희하고 교통캠페인, 각종 행사 때 모범운전자회에 연락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현장에서 주·정차 지도활동 등 포괄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행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모범운전자회하고 연락해서 현장에 참석해서 역할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녹색어머니회 인천지부는 어떤 업무관계가 있습니까?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7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학교 인근 지역에서 어린이 통학생들을 위해서 횡단보도 횡단, 교통안전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모범운전자에서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교통정리, 주차지도 이런 사항이고, 녹색어머니는 통학생들의 안전에 도움을 주는 관계가 있다는 거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정위원
활동실적이 상반기 때는 어떤 게 있어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 주기적으로 아침에 연수구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 꼬리 물기가 있어서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사할 때 마다 그때그때 나와서 행사에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재정위원
아침에 모범운전자분들이 교통정리 하는 것은 경찰하고 협조해서 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하고 관계가 없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포괄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주차장수급실태조사 및 주차수급계획용역이 있어요. 용역비가 6,100만원이고, 인천발전연구원에다 용역을 주겠다고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주기로 했는데 인천발전연구원에 수의계약으로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 용역을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2011년도는 엔지니어링단체에 맡겨서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 3년마다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연역이나 자료데이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연수구 입장에서 데이터도 적립이 되고, 인천발전연구원하고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과제도 주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해 봤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판명이 났고요. 현재 계양구 같은 경우에 주차수급실태조사용역을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도 수의계약을 했던 사항이 있고, 인천광역시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을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저희 사업하고 매칭을 시키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해서 인천발전연구원을 용역시행사로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겠다고 한 검토 보고서가 있습니까?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인천발전연구원에 전문가가 충분히 있어요? 교통전문가가 몇 분이나 돼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상대하고 있는 부분은 도시병과 쪽에 최병국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인천발전연구원에 도로나 인천시 버스정책이나 교통 쪽으로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이나 분과소속은 서면으로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몇 분의 전문가가 있는가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을 3년 주기로 하게 돼 있어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정위원
반드시 용역으로만 해야 됩니까?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조사부분을 용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행수수료개념으로 조사를 하고 나서 그에 따른 정책이나 방향, 재원 이런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용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2011년 용역 준 것,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까?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것도 같이 주세요. 용역이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문서만 생산하고 실제 상황하고는 접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잘 줘야 될 텐데, 반드시 검토보고서하고, 2011년 용역보고서 나온 것 자료로 제출하도록 해 주세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보고서는 책자로 된 부분이라서 CD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재정위원
책자 있으면 제가 보고 드릴게요.
곽종배위원장
CD로 주실 분은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쓰실 자료인 것 같아요. 각 동료 위원님들 한분씩 갖다 드리세요.
이재정위원
저는 책자로 일단 주세요.
정현배위원
연수구는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만 타구보다는 주차도 원만한 편이긴 하지만, 주택지역인 선학동이라든가 함박마을 4단지 쪽, 청학동 풀장 쪽, 큰빛교회 쪽이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곳에 항상 주차민원이 발생하고 있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정현배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선학동 같은 경우 상가지역하고 연립주택이 밀집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학동을 해결하려면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타워를 건립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건축물들이 생긴 지 20여년뿐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멸시하고 주차장을 짓게 되면 경제성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구나 동구 같은 경우 노후한 주택이 많고 공과가 많다 보니까 그런 주택을 매입해서 구청장께서 쌈지주차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연수구는 개발부분이 오래 되지 않았다 보니까 건축물가치를 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에서 선학동이나 함박마을, 함박뫼로 이런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해서 향후 개선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청학풀장 같은 경우 주민들 의견이 공한지나 기존에 노후한 주택지를 매입해서 쌈지주차장 같이 일정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재호 구청장의 공약사항이 쌈지주차장인 만큼 실태를 통해서 연수구 전반에 쌈지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의 우선순위를 선정 하고 그것에 의해서 연차별로 진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조달 방안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반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건너편 큰빛교회 쪽은 따로 계획이 없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그곳은 화학부대하고 군부대가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청량산하고 연계돼서 공원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주차장이 부대시설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공영주차장 개념은 아니고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개념으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차장을 좀더, 예를 들면 10면이면 20면정도로 갈 수 있게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가급적이면 워낙에 차량이 많기 때문에 다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쉽지 않은 문제지요. 주차장 문제를 100%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최소한의, 특히 차량이 좁은 길 양 옆에 있다 보니까 화재가 나서 소방차가 긴급출동을 해야 될 시에 방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주민안전에 상당히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해소시키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셔서 주차장 문제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주차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2011년도에 서해기술단에서 용역을 하셔서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반영해서 주차장에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큼직하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2012년도에 주차장을 확정 한 게 있습니다. 청학동 504번지 69면이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청학동 79-5번지 160면이 주차장 시설로 결정됐습니다. 주차시설로 결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행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현재 504번지 같은 경우 7월 말이나 8월 초에 준공됨으로 해서 69면이 확보가 됐고, 그 외 79-5번지는 현재 철도청부지위를 지나 가다보니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서 철도청에 임대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료를 제외한 사업비를 55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은행에서 예치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69억에서 80억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만큼 인건비라든가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79-5번지를 집행을 하게 되면 쌈지주차장이라든가 소규모주차장 재원이 딸릴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이번 용역에 반영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결국 79-5번지는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504번지 69면을 하고 있어서 그 공사가 준공되면 이어서 할 계획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런 전반적인 것이 반영의 효율이 약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발련으로 바꾸신 건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용역을 하게 되면 새로운 업자들이 최저 낙찰가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서해기술단 같은 경우 또 선정이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에 그분들이 가졌던 데이터나 실태 조사했던 노하우, 금년도에 3년 후에 변경된 부분으로 매칭을 시켜서 가면 저희한테 좀 더 유리하고, 실태 조사하는 측면보다 주차장에 대한 정책개발이라든가 향후 방향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대안 부분을 저희가 원하는 부분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동구나 인천광역시 용역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하고 저희과하고 연결을 시키게 되면 보다 나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용역을 시행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월에 준공이 되게 되면 용역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보고서를 드리면서 평가를 받아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정책적 제안까지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러한 좋은 생각이 과에서 편하게 하시려고 뭉뚱그려서 하지 않나하는 오해를 받지 않게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발련이라는 조직이 우리 시 정부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주요 기관이거든요. 거기에서 연구한 게 시정책에 반영이 많이 됩니다. 거기에서 시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로정비기본계획을 했고, 우리 주차 문제도 도로정비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건설과에서 우리 연수구도로정비기본계획을 인발련에 용역을 줬고, 시 도로정비하고 우리 연수구의 주차를 같이 묶어서 살펴보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고요. 보통 일반적인 용역을 주다보면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 대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대로 해 보자는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 다른 과에서 인발련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정책을 연구할 때 충분히 몇 번씩 나와서 수기하고 토론하고 현황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청학동 주차장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연수구의 주차현실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고 반영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청학동 화학부대 얘기는 단순히 과장님 생각이신가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학동 화학부대는 공영구역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시에다 공영구역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공영계획 속에서 저희가 필요한 주차장을 공원조성계획에 반영시킬 욕심이 있어서 확대요청을 했고,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찾아가서 주차 필요성을 설득하려고 그럽니다. 시에서는 산림청 기본계획에 여기에 숲을 조성하겠다는 게 있어서 주차장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설득하려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성과가 없는 상태니까 노력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공원지역을 주차장으로 면을 늘려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꼼꼼히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방금 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학부대자리를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다고 해 주셨는데, 화학부대와 더불어서 외국인묘지가 당초 계획은 금년에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아마 내년 3월로 연기가 된 것 같아요. 물론 화학부대가 공원화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외국인묘지하고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공원을 만드는데 주민의 휴식공간 및 주차해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현안사항에 역무시설설치작업이 있는데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얼마큼 진척이 돼 있어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보고서에는 6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향후추진계획에 잡혀있던 부분인데요. 7월 11일 2차 심의결과 검토의견이 저희한테 도착을 했습니다. 보면, 1차 심의결과에서 불채택 22건이 다시 재검토에 들어가서 채택 2건, 부분채택 16건, 추가 2건 해서 20건에 대해 답변이 왔습니다. 그 과정에 총 사업비가 1억 700만원정도 감액돼서 당초에 생각했던 사업비 51억보다 적은 50억 정도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내부방침을 결정하고 있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공사가 지금 중단 돼 있는데, 연말까지 완공 가능한 겁니까?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일단 재원부분을 연수구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설계나 시공은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총사업비 확정이 되면서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생 중에 있기 때문에 9개월에 10개월 정도로 보게 되면 금년도 5개월 빼고 내년 4월이나 5월 정도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주민들이 아우성이에요. 시작한지 오래 됐어요. 작년 10월에 오픈식을 했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양해진위원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민원을 제기하면 할 것처럼 하다가 중단 되니까 주민들은 그것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워낙에 연수역사에 대한 부분은 15년 동안 계속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여튼 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함박뫼로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됐고, 전체적으로 얘기가 됐는데, 수급실태조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실태조사는 우리 직원들이 해도 다 해요. 아까 정현배 위원님 말씀하셨던 선학동 지역, 함박뫼로, 청학동 등등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수급실태조사만 하면 뭐합니까? 3년 전에 조사한 것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거지, 맨날 돈 들여서 용역만 하면 뭐해요? 하여튼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직접 대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전반적인 문제들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청량산을 지나는 버스노선 하나가 개통돼서 잘 활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시청에서 연수동, 청학동을 지나서 가는 길에 개통이 됐는데, 지금 주민들은 주안에서 송도동으로 직접 가는 노선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 말씀해 주세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양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주안에서 송도로 직접 가는 노선이 적습니다. 현재 송도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 입주하는 비율에 비해서 기존의 노선이라든가 변경, 신설, 이런 부분이 한 템포 늦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시에 보면 버스정책과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의 드렸던 사항인데 노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금년에 11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 당시에 한 번 더, 송도 쪽에 노선 넣는 부분하고 한참 입주가 되고 있는 7공구 쪽, 이쪽 노선도 좀 더 보강하는 쪽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부분을 누차얘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올해 시에서 7월하고 11월 두 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7월에는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없었습니까?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심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에 보시면 6-2번 신규노선이 투입됐고, 순환버스인 92번, 93번이 노선 조정이 돼서 일부분은 송도 쪽에 반영이 됐는데, 이 노선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안하고 송도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6번 노선에 분리돼서 6-2번이 생겼던 부분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해진위원
6-2번이 어디서 어느 쪽으로 가는 거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동인천 쪽에서 옥련동, 송도유원지 거쳐서 갑니다.
양해진위원
3교를 지나나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양해진위원
송도 가는 노선이 15개 정도 있는데 2교를 건너는 건 금년에 개통된 780-2번 하나 뿐이에요. 송도 1교로 가는 게 11개, 3교로 가는 게 3개인데, 2교로 가는 게 없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교로 가는 게 금년 4월에 하나 개통됐는데 그건 시청에서 연수 1동, 청학동 통해서 가는 거고, 주안에서 직통으로 가는 걸 하나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2개밖에 안 되잖아요. 하여튼 11월에 신경 쓰셔서 꼭 개통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 다음에 버스노선 중에서 청학공고 뒤편에 보면 좌회전 하는 차들이 있어요. 성호아파트 주차장에서 꺾어서 들어오는데 그 각도가 매우 가팔라요. 그러다 보니까 엊그제도 버스하고 사고가 나는 걸 보면서 버스정류소를 삼용아파트 쪽으로 옮기든지, 두 번째 안으로 서울처럼 버스전용차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버스전용차로제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연수구에서 설정구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버스전용차로구간은 일정한 구간이 아니라 긴 거리에 대해서 교통흐름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한 구간에서 하기는 도입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정류장 이전 같은 경우 버스정책과에 이전타당성을 갖춰서 건의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정류장 이용주민들하고, 신규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 계셨던 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통사고예방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이전이 필요함에도 자기들이 이용했던 근거지 개념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새로 이전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당연히 찬성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게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 담당 팀장이 현장에 나가봐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와 충분히 얘기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정류장 이전이 좋은지, 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하는 게 좋은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연수구에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버스정류소를 100여m 이전하면 좋은데, 기존에 쓰던 사람들은 단 한걸음이라도 더 가려면 귀찮아서 반대하려는 측면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극히 소수가 그런 의견을 내고 있고, 통장님도 옮겨야 된다는 측면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중을 위해서는 극히 소수가 반대하더라도 옮겨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싶어요. 물론 그분들도 설득을 해야지요. 무시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대부분이 찬성하고, 소수가 반대하고 있는데 공공의 이익이라면 설득하면서 옮겨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사고유발지역을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득하면서 옮기는 작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민원사항인데 65번 버스가 청능마을 앞에 서지 않고 그냥 가는 것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시에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인데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롯데마트 옆에 택시정류소가 있는데 앞쪽으로 푯말을 옮겨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됐습니까?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시 택지정책팀 담당자하고 현장에 나가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전하는 지역이 황색복선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주정차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것은 경찰청장 권한사항이 돼서 거기서 해제시켜야지 주차장 표지판을 옮겨서 택시들이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완료되면 신속하게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긴밀히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옮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저는 동춘동이 지역구다 보니까, 이번에 동춘동 사거리 가기 전에 롯데슈퍼 쪽으로 좌회전 신호를 바꿔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롯데슈퍼를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도로를 만드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 차량흐름이나 체계와 관련된 것은 다 경찰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속카메라라든가, 운행딱지, 횡단보도설치, 신호등설치 다 경찰청의 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경찰청에 협의요청을 해서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아주 잘하셨습니다.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동료 위원들께서 민원사항이다 보니까 특히 주차장문제, 연수구에서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옥련시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공약사항으로 내세 운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거기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예를 들어 아까처럼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타워를 만든다든가 하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옥련재래시장 쪽에 52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료화하게 된 부분은 이유가 도로변 쪽에는 22면 정도가 있습니다. 22면이 제대로 활용되게 하기 위해, 유료화 하지 않으면 아침에 오셔서 주차를 하고 저녁에 차를 빼 버립니다. 사실상 주차장 기능이 상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유료화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간에는 회전률을 잘 돌아가고 있고, 옥련재래시장 쪽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옆에 옥련초등학교 지하 부분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선생님들도 주차장을 활용하고, 시장에 오신 분들까지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옥련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관리면이나, 외부인 침입가능성 때문에 반대하셔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빈 땅을 찾아내서, 아니면...
곽종배위원장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옥련초등학교 운동장을 지하화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주위에 있는 노후한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주차타워를 짓느냐,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추진계획을 빨리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춘동 버스차고지가 있어요. 주민들 사이에 분진이나 소음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은 대체부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대체부지가 연수구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만한 규모의 빈 땅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도 쪽에 보면 공영차고지 하나가 조성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공영차고지도 시설 대비 사용하는 버스노선차량들이 많아서 제2의 공영차고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제자유구역청에 정식으로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공구 쪽에 보면 송도신항 뒤편에 대우물류단지하고 11공구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11공구 쪽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해서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송도 쪽에 제1공영차고지하고 신설되는 공영차고지하고 어느 정도 배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버스노선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확대가 된다고 하면 그쪽에 대해서 건의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11공구가 매립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반영이 된다가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하여튼 시간을 두고 경제청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버스차고지가 이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현황을 보니까 미설치 52개, 유지관리업무위탁은 인천교통공사에서 하고 있네요. 승강장 부분은 시 버스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미설치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송도동이 행정구역은 우리 연수구인데 제외된 이유가 뭐지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교통 관련된 업무를 경제청 u-city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 설치하는 것도 경제청 u-city과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고 있고요. 버스정류장에 가면 BIS시스템이 있는데 그 부분도 경제청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인 현황은 갖고 있되, 실질적인 관리는 경제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제외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356쪽,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해서 소요 예산이 1억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시안게임도 조만간 열릴 예정이고, 교통흐름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유발문제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 도로반사경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연수구에 도로반사경이 314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5월에 도로반사경청소라든가 정비부분을 시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하반기에 25개에 대해서 정비공사를 선정해서 정비물량을 진행하고 있고요. 8월 정도에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일제 정비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소요금액은 2,00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안게임 개최 이전인 8월 말까지 일정한 부분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태풍이 지나가게 되면 도로반사경이 파손되는 부분이 발생되는데 그러면 10월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사업은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교통사고에 대비해서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민원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371쪽, 견인업체를 남동구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예, 남동구 소재이지만, 저희 구 경계와 인접해 있는 남동공단사거리입구에 소재한 태양운송에서 견인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연수구에도 있었는데, 취소하고 태양운송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연수구에 별도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전에는 연수구에 견인업체가 있었는데, 업체가 영세하고 부도가 나는 바람에,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견인업체가 있을 경우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설이라든가 장비, 인력이 최소한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375쪽, 교통관련 과태료체납액정리에 있어서 2013년도 실적이 부과가 147억 8,800만원인데 징수가 14억 9,100만원이에요. 결손이 7억 2,500만원이고요. 부과는 140억이나 했는데 징수는 14억뿐이 안돼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세외수입이 세 개 파트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위반 과태료가 있고, 자동차손해배상책임원과 관련해서 과태료가 있고,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이 과태료가 연수구가 개청되면서부터 체납이 된 게 많습니다. 오래된 체납액이기 때문에 체납 팀이 3년 전에 신설되면서 인원이 보강되면서 옛날 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서 이만한 실적을 해 온 겁니다. 전체 징수율이 10% 정도면 저희 입장에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140억이 그동안에 쭉 누적된 금액이라는 얘기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예.
양해진위원
부과액은 누적된 것이고, 실적액은 2013년도 분이라는 얘기에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예. 현재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정보조회, 각종압류를 통해서 징수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우리 구가 예산이 없어서 구청장께서 시로도 다니고, 쉽게 얘기하면 외화조달까지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실정에서 140억 이것만 해결하더라도 저희 연수구예산이 돌아갈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구에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에 체납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무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쉽진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 해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이해는 해 드리는데 그래도 계획을 세부적이고, 연차적으로 세우고, 정 안 되는 데는 결손처리를 계속 해 나가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세부적으로 나눠서 구분해서 시각적으로 140억에서 50억은 받을 수 있구나, 100억은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알면서 일을 해야지요. 이 상태로는 전혀 모르겠어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나눠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저희 나름대로 체납자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 대체압류나, 자동차번호판영치, 국장님이 말씀하셨다 신용카드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도 하고, 은행예금도 압류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 아예 불가능할 것은 부분을 구분해서 노력하면 얼마 정도면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 줘야 일하는 데에 효과적이지 않냐 는 얘기예요. 140억에 대해서 큰 타이틀로 구분을 해서 해 달라고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379쪽, 상가밀집지역 불법 주·정차단속 기준설정을 해 놨는데요. 여름 경기가 무척 안 좋습니다. 음식장사를 저도 하고 있지만, 저희 상권이 논현동으로 뺏기고, 신도시로 뺏기고, 구월동으로 뺏기고 해서 남동공단의 인력들을 외부로 다 뺏겼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만 해소를 하려고 보니까 공급은 많은데 수요는 적어요. 될 수 있으면 장사하는데 최대한 편리를 주면서 주·정차단속도 이루어 져야 되고, 경기활성화 측면에서도 해 줘야 돼서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을 거예요. 많겠지만, 경기부양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융통성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단속반 편성 1일, 5개조인데 주간 3개조, 야간 2개조를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 여자분들 채용해서 단속하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기간제근로자 20명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공무원 4명이 있습니다. 주말에 공무원들이 주차단속을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줘서, 남자·여자 두 분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제가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운전을 하고 있고, 옆에 단속원이 탄 것 같은데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서포터즈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분이 2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교대로 근무합니다.
이재정위원
한 사람당 1일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8시간입니다.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합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두 분이 하는 겁니까?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두 분이 근무하고, 야간근무조 두 개조가 투입되는데 야간에는 세 분이 탑니다.
이재정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시간 오래 끌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사적으로 가서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예.
이재정위원
의회는 집행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의결기능을 하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철저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 수당은 얼마씩 줘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월 80만원 정도입니다. 격일로 근무하기 때문에 14일에서 15일 정도 근무하게 됩니다.
이재정위원
시간 당 줘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월급으로 드립니다.
이재정위원
모집할 때 사람이 많이 옵니까?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예, 경쟁률이 2대1정도 됩니다.
이재정위원
선발기준이 마련된 게 있어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예.
이재정위원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양해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태료징수 부과액을 보고서에 기간을 써 놔야 돼요. 징수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징수한 거라고 기간을 써 놔야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징수는 2013년 3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징수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부과액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부과액은 여태까지 누적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분리를 해 놔야지요.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전부 과년도 분입니다.
이재정위원
2014년도 것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아직 잡혀있지 않습니다.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자료가 금년도 부과액은 별도로 있는데, 이건 제목이 과태료체납액이기 때문에 과년도 것이 나온 거지요.
이재정위원
4억 7,200만원, 너무 저조하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6월까지 징수한 실적이니까 하반기 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조금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치행정국장을 할 당시에 세외수입 관련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관련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면 더 쓰면 징수실적이 올라갑니다. 그럼 징수액은 과년도 것이 4억 7,2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금년 3월 1일부터 6월까지 징수실적입니다.
이재정위원
앞으로 기간을 표시를 해 주세요. 그리고 379쪽, 단속유예시간이11시 반부터 13시까지이고, 고정형CCTV단속예고시간도 있는데, 문제점이 정확하게 표시가 잘 돼 있어요. 단속유예에 대한 공식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법에 하게 돼 있는데 공식적으로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또 무분별하게 단속을 안 할 경우에는 교통흐름의 장애라든가 보행자의 안전위협 등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용역줄 때 없어요? 아니면 법을 고치든지, 건의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지금 여러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단속 지역에 대해서 단속유예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요. 단속예고시간도 즉시 단속에서 10분으로 연장 했습니다. 등등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탄력적 허용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중황색실선, 점선 이런 내용을 민원인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절대적 주차금지구역 같은 경우 아침 7시부터 9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만 단속하고 나머지는 단속을 유예하는 이런 규정을 잘 모르는 주민들이 있으셔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단속 유예에 대한 근거,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용역을 준다든지 이러한 것을 위해서 관련법을 개정하든지 해서 법적근거가 있어야지 이렇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면 해명하기가 아주 곤란해요. 내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유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근거를 만들도록 노력해 보세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재정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불법주·정차단속 기간제 근로자들 모집현황기준, 급여 등 전체적인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견인업체 양해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업체주소가 어떻게 돼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주소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주)태양운송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하고 업무협약관계 서류를 한 부씩 갖다 주세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은 단속하시는 분들도 애로 사항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민원을 직접적으로 접촉해야 되다 보니까요. 특히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차장을 완전히 확보해 놓고 단속하면 문제도 없지만, 실제적으로 관내에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요. 아까 양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측면에서 보면 무조건 단속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원인재에서 연수역 사이 가격이 싸지요? 그래서 외부에서도 많이 와요. 그런데 어느 날 단속하다보니까 그쪽 식당이 거의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심하게 해 버리면, 물론 법적으로는 정당하지만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11시 30분에서 13시까지로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직에 계신분들은 12시에서 13시까지 식사를 하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최소한 2시정도까지 연장을 하고, 그 외 시간에 단속을 하든가, 그렇다고 해도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단속을 해서 방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서민경제를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오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시 이후에 자영업을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상가밀집지역에서는 단속을 유예하든가 해서 자영업자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요구하시는 민원도 있을 것이고, 반대 입장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잘 헤아려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372쪽, 문자알림서비스시스템도입이 나오는데 구비가 5,067만 2,00원인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차량소유주들의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시스템을 이용하시려면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되고, 개인정보사용 동의서를 징수하게 됩니다.
정현배위원
문제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청할 것인가, 효율성 있는 정책인지 검토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수한마당소식지나, 홈페이지, 지역신문방송, 구청민원실, 동주민센터민원실 창구에 홍보용 전단지를 작성해서 비치를 해 놓을 것이고요. 각종 단체회의 때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대부분은 연수한마당이나 이런 것 안봅니다. 보는 비율은 제가 볼 때 15%나 20% 이내라고 보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관리비납부고지서에 홍보하는 란이 있어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엘리베이터 홍보 게시판에 붙여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현배위원
그런 좋은 방법도 있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 만큼 효율적으로 정책이 집행되도록 현실대안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행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정책실행방안에 대해서 작성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이 과태로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복잡한 숫자 때문에 잠시 혼란이 왔었습니다. 2013년 이전과 2013년만 구분을 해 주셔도 저희들이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추진계획에는 아주 징수불능자 등에 과감한 결손처분확행이라고 시원하게 써주셨네요. 하기 전까지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점심시간에 단속유예시간을 12시부터 14시로 알고 있었어요. 이것도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일관되게 알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시간에 대해서 업체들에게 알려주면 그분들이 얘기하시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중복되는 얘기지만 단속이 우선인 것보다 홍보나 계도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구민의 편의나 저희 도로사정의 편의를 볼 때도 계도를 먼저 하시고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고, 이 지역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먼저 충분히 알고 나서 그다음에 단속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다수 민원 발생지역이나 교통에 장애가 된다든가, 주민들 보행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지역에 대해서 1차 계도를 하고 과태료부과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또 하나는 단속을 함에 있어서 시간이 천차만별이에요. 5분 먼저 알림을 주고, 단속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인정사정없이 지나가면 바로 찍어가는 경우 모두 있고 단속의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주차단속은 원래 즉시 단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편의도 생각하고, 민원인들의 입장도 생각해서 1차 사이렌을 통해서 미리 알려드리고, 10분 후에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런 시간도 벌어주셨으면 구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문용어든데, 만약 단속이 진행이 됐어요. 스티커나 뭐가 발부 됐을 때 민원인이 바로 왔어요. 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 달라고 할 때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 타임이 있대요. 5분이나 10분쯤 타임이 있는데 연수구에는 아마 없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정확한 지식이 아니라...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작년까지만해도 PDA단속이라고 그래서 단속원들이 직접 나가서 과태료 부과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자동카메라를 장착한 차량 이 다니고 있어서 카메라로 일괄적으로 단속주변을 사진 찍어서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잘 좀 체크해 주시고, 민원이 없게 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은 식사 끝나고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과장님하고 직원들 보면 민원인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세외수입을 생각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또 주민들의 대표기관 입장에서는 단속을 융통성 있게 해 달라는 주문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장으로서 볼 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항의하시는 민원인들께서 세금을 걷으려고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도를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스티커를 발부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정당하지 못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가지고 소송이 제기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없습니다. 저희 과태료 부과에 순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의신청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오셔서 이의 신청서를 써 내시고 법원의 간단한 소송에 의해서 감액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곽종배위원장
그 건수가 작년 같은 경우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많지 않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하자 없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정상참작해서 그런 경우가 몇 건 있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 자료도 같이 주세요. 그리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단속, 고정형 CCTV 19개소에 설치한다고 했지요? 어디어디 설치하고 있습니까?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추가 설치예정지 장소가 송도동도 있고요.
곽종배위원장
송도동은 경제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10개소가 있는데 옥련 2동에 1개소, 연수 2동에 1개소, 동춘 2동에 2개소, 송도 1동 2개소, 송도 2동 4개소가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송도동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합니까?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지금까지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지금 설계가 끝나고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설치할 때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요. 설치한 수 A/S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내구연한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내구연한은 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견인업체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 있어서요. 지나간 얘기지만 과거에 견인업체가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공무원하고 관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견인업체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남동구에 있는 업체에 할 수 있다면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체가 생김으로 인해서 업체는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견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민원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 현재 남동구 업체가 하고 있는데 견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현재 부득이하게 교통장애가 되는 차량에 대해서 두 건 견인을 했습니다. 저희는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법주·정차질서가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 혹시 견인이 필요하게 되면 그때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올해 두 건을 견인했다고 하는데 견인업체가 생겼을 때 기본적인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견인해서 수익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구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아니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없습니다. 과태료라든가, 견인된 후 시간을 감안해서 납세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견인업체를 선정했을 때 과연 그 견인업체가 존재 할 수 있겠습니까?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타구 같은 경우 이 견인업이 영세하기 때문에 시설관리 공단에서 직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태양이라는 업체가 남동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개인이 하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태양이라는 회사가 남동구 전체를 단속하고 있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예.
정현배위원
우리가 인접해 있으니까 그대로 이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교통흐름에 방해 되면 견인해야겠지만 적절하게 관계 공무원들이 신경 써서 커버를 해서 하시고, 견인업체는 문제의 소지도 많습니다. 관내는 선정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견인업체라는 게 영리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한 견인이 이루어져서 민원인들에게 큰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은 필요하다는 분이 계시니까 타당성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아까 기간제 근로자가 2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7층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직원까지 포함된 건가요?
기열
한기열차량민원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민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양해진 위원님께서 농원마을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청능마을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용역보고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석을 하셨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재정위원
385쪽, 현황을 보면 U-City추진담당 그랬어요. U-City라는 말이 뭡니까?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쉽게 얘기해서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통신, 전산을 통합해서...
이재정위원
이 말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해가 잘 안돼서 확실히 알아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하시는 분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그 말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말이 업무에 접목이 되는지요.
제가 이해를 못하면 다른 사람도 50% 이해를 못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100명 중에 50등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50%밖에 이해를 못합니다. 보통사람이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들어가십시오. 390쪽, 자연재난예방 및 관리 그랬잖아요. 자연재난이라는 것은 홍수, 눈 그런 거지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1년 5개월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홍수가 났어요. 공무원들 비상을 걸었어요.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현재 있는 체계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정도 강우량이 오면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비상을 걸고, 동별로 담당 실·과에 보내고 나서, 청학동에 비가 왔다 하면, 저층이 많이 있어요. 재작년인가 거기가 많이 침수됐거든요. 물이 넘치면 그 물을 걷어내고, 두 번째 저지대 가서 나오라고 홍보하지요. 민원이 오게 되면 저희도 상황실에서 전화 받고 투입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야기는 피상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느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비상을 걸어서 공무원이 할 임무를 구체적으로 부여해야 되는데, 나오기만 나오지 우왕좌왕하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구체적으로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공무원들이 비상 걸면 어떤 식으로 대비하고 움직이는지 보세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세월호 때문에 많이 지적을 당해서 새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6월 12일에 교육을 했습니다. 했고, 임무배분을 보완해서 각 실·과에 배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강화해서 매뉴얼대로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매뉴얼을 한 부씩 가져다주세요. 지금 주세요.
이재정위원
추진사항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전 직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숙지가 안 되면 안 돼요. 과가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겨울에 눈이 와서 비상이 걸려도 건설과 외에는 별로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나오기만 해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이면도로 같은 경우 저희도 치웁니다. 그런데 대로는 저희도 손을 못 댑니다. 대로는 종건에서 하는 큰 탑차가 있고, 20m 이상은 시에서 주로 살포하고요. 이면도로는 동 직원하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행정사무감사 때 파 볼게요. 미리 연구해서 오세요. 공무원들을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라든가 가시적으로 나오는 것보다 과연 내면적으로 어떻게 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재해예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행정사무감사 때 검토를 해 볼 테니까 준비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안전관리과는 지금까지 한직이라고 그러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매뉴얼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매뉴얼책대로 움직일 수 있는 훈련이 중요한 거지요. 예를 들어 여기 건설과가 있다면 직원들이 각자할 수 있는 매뉴얼이 다 있어야 돼요. 실제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책자 하나 보고 나서 실천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청학동 같은 경우 상습침수지역이지요? 그럼 사전에 홍수나기 이전에, 재해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사전에 비상 걸어서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그래서 해마다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홍수 말고 예를 들어 LNG가스 있잖아요. 한 번 했고요. 법적으로도 한 번 훈련을 하게 돼 있어요. 올해도 민방위실전훈련해서 LPG칼텍스에서도 했고오.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청학동 침수에 대해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건설과하고 저희 과가 합쳐서 해 왔기 때문에, 일단 지금 위원님께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물난리 났을 때 해 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수가 나면 전체가 다 나는 게 아니라 특정지역에서 나는 거잖아요. 상습침수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소암마을이 있어요. 물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학동, 거기가 비가 조금만 와도 주민들이 많이 긴장해요. 거기 외에는 특별한 데가...
정현배위원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취약지역은 송도신도시라고 봐요. 송도신도가 배수시설은 잘 돼 있어요. 일단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거기가 기반시설이 다 돼 있어서 모든 게 지하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도시가 새로 들어가 있어요. 사실 송도가 표면에 높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럼 거기에 실제적으로 해일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4-5년 전엔가 300mm 이상 온 적이 있어요. 감당이 가능합니까?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그것까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재정위원
정확히 3년 전 얘기인데 송도신도시가 물바다가 됐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냐는 거지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말 그대로 국제도시만큼 거기에 걸맞게, 큰 도시가 고립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도 파악해 보시고요. 안전이라는 부분은 구민의 생명과 직결 돼 있기 때문에 피상적인 매뉴얼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드시고, 훈련들이 돼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아마 조금만 홍수 청학동 같은 경우 주민이 얘기하는 게, 몇 년 전에 홍수 침수 됐을 때, 침수되기 전에 연락을 했었어도 나온 공무원들이 없다는 거예요. 오기는 오는데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홍수전에 하수도 점검을 해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건설과랑 같이 해서 사전에 준설을 합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지금 우기니까 수시로 돌아봐서 침수가 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책자를 둘러보니까 책자는 되게 잘 돼 있네요. 이대로 만약에 한다면 어떤 재난이라도 오면 안 되겠지만, 슬기롭게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저희가 신체적 응급상황이 있으면 119를 부르는데, 그럼 재해가 났을 때 전화할 수 있는 대표번호가 있나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우리 구청에 번호가 있지만 아시는 분만 알고 있습니다. 080-040, 080-365 있습니다. 솔직히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현주
박현주간사
재난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신체적인 것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홍수가 나거나 눈이 많이 와서 고립이 있을 경우 저희가 쉽게 누군가를 부를 수 있는 것이 관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이런 매뉴얼을 하시면서 대표번호도 생각해 보심이 어떨까 건의 드려 봅니다.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안전관리과에서 예방차원에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389쪽을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 해서 관련법이 있지요? 336개소가 있는데 주로 어디에 이렇게...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아파트 내에 놀이터가 주이고요. 공원 내에 있는 것 하고요.
곽종배위원장
안전진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한번 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어린이 시설은 특별히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390쪽, 자연재난예방 및 관리해서 있는데, 지역자율방재단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지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안전 점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7월 초에 같이 캠페인을 하고, 홍수가 나면 투입하는 그런 재원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단체활동도 하면서 어떤 예방차원에서...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주로 홍보를 많이 하는 거지요. 매월 4일 안전검점의 날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때 나와서 그분들하고 안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전문가들도 들어가 있나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전문가는 많이 들어가지 않고, 주민들로 구성을 많이 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분들하고 같이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를 하신다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집행부에서 홍보를 더욱더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2쪽, 재난방범취약지 야간순찰반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주로 야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순찰을 합니까?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오후 9시부터 새벽 6시까지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교대로 해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시간은 똑같고, 근무지는 차량을 이동해서 근무를 합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지역이 함박마을, 옥골지역이지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승기천 주변도 필요 시에 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선학동도 마찬가지지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주로 아파트 외에 취약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분들하고 순찰을 하는 데 있어서 연수경찰서하고 연계가 돼 있지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294쪽, 방범용CCTV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예, 피의자 검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뺑소니 범도 잡고, 사전에 자전거 그것도 잡고, 젊은 친구들이 주변을 배회하면서 차량 탈취하려는 것도 모니터링해서 잡은 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소요예산이 편성된 게 있는데 관련해서 다 유지, 보수...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설치하는 것 전반적인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용역업체가 따로 있겠네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예, 용역업체는 별도로 있고 모니터링 하는 그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15억 9,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용역업체가 얼마이죠?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용역은 3억 9,000만원정도 됩니다.
곽종배위원장
이 안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예. 그리고 예산 안에 유지보수비, 설치비, 운영비까지 다 있는 거지요.
곽종배위원장
어쨌든 주무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연수경찰서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순찰지원 나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몇 명이 담당하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작년에 여성순경이 있어요. 그분하고 같이 합동해서 해봤어요. 연수경찰에서 젊은 여성순경이 파견 나와서 같이 돌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올해도 시범적으로 해서 관내에 늦은 시간에 같이 협조하는 상황입니다.
정현배위원
박원순 시장이 서울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여성들을 모집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우리가 안심귀가서비스를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실제로는 이게 필요합니다. 취약지구들 같은 경우 사실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성안심귀가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하고, 확대해서...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확대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6명 뽑는 분들은 봄에서 가을 끝나는 6개월 동안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시범적으로 해 봤었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수경찰서와 협의를 다시 해서 확충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서울에서 실시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지 자료 확보 해 줄 수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예.
정현배위원
저희도 검토해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 할 수 있는 동네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재산을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는 각오로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수청학도서관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청학도서관 이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402쪽을 보시면 도서관별로 이용현황이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렇게 많아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많게 느껴지실 건데 계산법에 함정은 있습니다. 보통 1명이 한 군데 들렀다 가지 않잖아요? 그런 게 중복 계산이 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어린이만 이용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연수청학은 어린이와 성인이 같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성인은 얼마고, 어린이는 얼마고, 대충 비율이 어느 정도 되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재정위원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팀장님 거기 보면 어린이하고 학부모비율이 어느 정도 되요?
담당
담당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장희경 데이터를 암기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와서 부모님들이 대신 오셔서 책을 대여해 가는 경우 가 많을 수도 있어요. 이용인원의 계산법이 대출권수 곱하기 1.5배이기 때문에 성인, 어린이 나누게 되면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반 정도가 얼추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자료자체가 어린이 자료이기 때문에요.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특수시책 422쪽, 공연프로젝트사업을 하게 된 동기나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좀 전에 간단히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 자체 아이디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다른 구는 없습니까?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다른 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색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학교하고 연계해서 운영 잘 돼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독서문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인들은 재교육의 측면도 있을 것이고, 미래세대는 풍부한 지식과 정신문화를 향상시키는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화도 편중 돼 있어요. 작은도서관을 보니까 송도에 10개가 있어요. 아파트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문화편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문화도 공평하게 배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체를 할 때는 물론 송도는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특성상 독서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공적인 부분은 분명히 취약지구에 더 많은 배려와 더 많은 투입을 해야 돼요. 그런 데는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중요하고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 주로 취약계층을 특색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송도는 그 지역에 맞는 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연수청학도서관을 지으면서 부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청학지역이 문화시설이 없어서 그 쪽에 선정을 했습니다.
정현배위원
또 한 가지는 청학도서관은 프로그램이 별로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송도나 그런 분들은 자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왜 거기다 합니까? 취약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야지요. 세금은 그렇게 쓰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은 계획을 다시 한 번 짜야 되고요.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반복되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10개가 송도에 있어요. 여기서는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돼 있으니까 연계해서 하면 쉽잖아요. 그렇지만 문화를 좀 더 분배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선학동 같은 경우는 거의 없네요. 대동월드 선학복지관 하나 있고 없어요. 선학동이나 여기는 취약지역이잖아요. 그런 데를 배려해서 비용을 따로 준비하든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한쪽으로 치중된 면이 통계치를 봐도 금방 나오는데, 사립도서관은 저희가 주관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개인이 운영하고자 신청이 들어왔을 때 등록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송도지역이 아파트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고, 아파트 내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립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여건이 되니까 그쪽에서 등록신고가 많이 들어 온 거고요. 취약지역 쪽은 공간이라든가 사립도서관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일부만 돼 있어서 편중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같은 경우 공감이 가는 부분은 사립은 그렇다 치더라도 구립으로 작은도서관을 짓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배려해서 지어야 되니까요. 현재 구립작은도서관은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연수 1동이 건물을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수 1동 쪽에 계획을 넣었고요. 또 선학 지역에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지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못했고, 청학지역도 현재 저희 도서관이 있기는 한데, 나중에 아마 철로변부지쪽에 복합문화시설이 들어 올 것으로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청학동에서는 구립도서관이 있으니까, 선학동 같은 경우는 저도 동주민센터 가 봤습니다마는 협소합니다. 공간이 많이 부족하지요.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뜻 있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꼭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그런 시설이 있는 데하고 협약해서 작은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보세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임대해서 만드는 부분을 고민을 안 해 본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아시다시피 드림스타트건물 임대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뺏고요. 다만, 선학 동주민센터 건물을 지은 지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제 뜻은, 현재 선학동에 성당도 있으니까 거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좋은 제안으로 알고, 저희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일단 우성 쪽에서는 없으니까, 그쪽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 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교회나 단체에서 사립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뜻만 있다면 가능하겠지요.
정현배위원
취약지구는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살펴보고, 문화의 벽을 헐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관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계획을 세워봐 주십시오.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층들은 특별히 홍보 안 해도 본인이 와서 하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 아이들이나 거기 계신 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 쉽진 않겠지만 그쪽에 계신 분들 연계해서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싶어요.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십시오.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세심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홍보의 일원으로 제가 연수청학도서관 위치는 알겠는데 연수어린이도서관은 어디에 있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구청 뒤쪽으로 금호동아 아파트 맞은편에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407쪽, 구입 장서를 보니까 똑같은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인데도 불구하고 두 배 이상의 장서를 구입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배분이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연수어린이도서관은 생긴 지 오래 돼서 찰 만큼 찼습니까. 그리고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은 그 이후에 개관을 했고, 여기는 사업비를 시비로 해 오다 보니까 공간이 돼서 많이 구입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적절한 배분을 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배분을 하면 좋은데 어린이도서관은 찰 만큼 찼거든요. 하중도 있다 보니까 한없이 넣을 수는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청학도서관 같은 경우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사용하는 곳인데, 그런 것에 비하면 장서가 배분이 된 거 같지 않아서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청학도서관도 재작년에 개관이 됐잖아요. 한 번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면 좋겠지만, 연차적으로 충당을 해 나갈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구민들의 욕구를 잘 활용하셔서 적절한 배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청학도서관을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들은 민원인데요. 휴게실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간식이나 요기를 해결할 곳이 없다고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와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보완할 의지는 없으신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어린이하고 어른하고 같이 쓰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저희 기본생각은 도서관 내에 인스턴트식품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 해돋이공원 내에도 설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수청학 같은 경우 공간이 있어서 뒤늦게 추가로 먹을 공간을 마련했는데, 보통 대부분 도시락을 싸옵니다. 그래도 불편하지 않게끔 전자레인지도 놓고, 음식물 쓰레기도 분류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쪽 지역에는 상가가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먹을 게 마땅치가 않아요. 그 앞에 바로 편의점이 있긴 한데 부족하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편의점에서 먹어도 인스턴트니까요. 그건 고객의 선택이고, 그걸 비치해 놓으시면 요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굶는 상황이거든요. 둘 중에 한 가지를 심사숙고 해 주시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첫 업무보고회의에서 죄송스럽지만 저희 구 도서관은 될 수 있으면 인스턴트식품코너를 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들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연수관내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관장님 이하 세 분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제가 존경하는 정현배 위원님과 같이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했어요. 정말 운영위원회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앞으로 희망이 보여요. 무상복지도 중요하지만 문화복지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는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 깜짝 놀랐던 것은 운영위원 중에서 교육위원장도 하셨던 분도 들어오시고, 또 함박중학교 교장 선생님도 오셨고, 하여튼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서 고무가 됐습니다. 지금 송도어린이국제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주차장도 넓고, 주차장을 공원 쪽으로 늘리다 보니까 이용객이 더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해요. 청학도서관은 아무래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다보니까, 어제 함박중학교 교장선생님이 특별히 관장님께 부탁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운동장을 대여해 주신다고 했는데 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고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찌됐든 도서관 활성화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고요. 해돋이공원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경관심의에서 계속해서 두 번인가 보류가 됐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한 번 그랬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입주민들하고 조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침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딜레이가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자치도시위원회에 5선 같은 초선 의원이신 이재정 의원님이 계시니까 공무원생활도 오래 하셨고, 한번 부탁을 하셔서 주민들하고 대화하실 때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해서 빨리 해돋이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182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