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7년도 업무실적 및 2008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세무과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세담당 윤병춘, 시세담당 박점호, 세무조사담당 윤봉환, 징수담당 반태정, 세외수입담당 손삼석, 과표담당 이승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옥진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추진 실적, 업무추진 계획, 새로운 시책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정원 35명에 현원 32명으로 3명이 결원 중입니다. 2007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7페이지 자치재정 기반 확립입니다. 그동안 자치재정 기반 확립을 위해서 추진한 성과는 경상남도 세정실적평가 결과 10년 연속 입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대비 지방세 신장률은 지역특성과 과표인상 등을 반영해서 11.8% 달성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는 고질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2,174대에 7억8백만 원, 수ㆍ목요일 야간징수독려는 16,102건에 9억187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지방세수 실적 및 전망입니다. 목표액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1,940억2,6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2007년 징수전망은 2,043억7,700만 원으로 목표액 대 전망은 5%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세목별 내역은 다음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확대입니다. 법개정으로 인해서 지난 2006년 9월 1일 시행으로 인한 법인과 개인간의 유사한 거래가 확대 시행됨으로 인하는 취득세가 당초 25%, 등록세가 50% 감면해서 취ㆍ등록세 똑같이 50%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강화, 투기지역 지정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거래세가 감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형건설업체 아파트 선호로 중ㆍ소형 공동주택 분양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지방세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는 정기분지방세 과세자료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하고 정기적인 지방세수 추계 및 세수관리 분석을 해서 부실과세 방지 실태 수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체납세 일소대책을 위해서는 분기 1회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담당제별 책임징수지역을 부여해서 책임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편의시책 지속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확대를 신청을 해 올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법인 세무 조사입니다.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전 납세안내 및 성실한 세무지도로 조세민원예방 및 세정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목표액이 5억5천만 원에서 실적은 165건에 9억2,2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68% 증가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미신고 과소신고 추징이 122건에 6억8,600만 원, 비과세감면재산의 목적사업 미사용 추징이 34건에 1억6,800만 원, 사치성 재산인 고급오락장이나 별장, 호화주택 등의 추징이 9건에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대우나 삼성의 협력업체의 원성에서 하청으로 단가가 저하됨으로 인해서 수익이 줄고 세액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우 삼성 내 협력업체 서면 세무조사 병행 및 대상업체 세무조사 일정을 사전통보로 업체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7일에서 14일까지 사전통보로 하도록.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체에 대해서는 입증자료가 증명이 될 경우에는 6개월까지 징수유예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현년도 과년도 포함해서 체납 발생액은 261,795건에 155억9천만 원입니다. 징수액은 142,937건에 76억5,700만 원으로서 징수율은 49%, 현 체납액은 118,858건에 79억3,300만 원입니다만 자료나갈 때보다 지금 현재 6억 정도 더 징수했습니다. 현재는 73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결손처분,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기타채권은 부동산 자동차에 채권확보할 것이 없을 경우에는 예금입니다. 봉급까지 압류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공매 의뢰 및 예고 조치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보험금압류처분실적으로 처분해서 72명에 1억5,200만 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방세 규모의 증가에 따른 체납세 동반증가 공식사항으로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악용한 의도적인 기피되고 있는 것이 소득세할주민세, 신탁등기, 재산은닉이 되겠습니다. 법을 악용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도적인 기피라서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할주민세 같은 경우는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유흥주점의 명의를 생활보호대상자 명의를 빌려서 한달에 얼마씩 주고 비공식적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것은 잡아내기가 힘들고 신탁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아파트에서 부지 구입을 할 경우에 은행에 신탁등기하는 것,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는 재산, 은닉, 이런 것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폐차된 차량의 자동차체납액 증가입니다. 법에는 보면 폐차된 차량은 폐차장입고 증명서가 있거나 경찰서에 도난신고서를 접수한 차량에 대해서만 자동차세액 부과징수를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사실상 폐차차량의 경우에는 우리시 발생의 경우의 행불이나 연락두절 등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세일제정리기간을 집중적으로 분기별 시행해 왔지만 분기별 외에도 지난 10월 중순부터 11월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치해 놓고 또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은닉 추징이 신속한 압류의 해나가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계속신경을 쓰고 전국재산조회 등을 해서 재산만 압류처분하고 결손처분했다 손치더라도 전국재산조회해서 압류한 재산만 발견되면 압류처분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현재 세외수입은 위원님들 알다시피 실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월액이 107억4,300만 원, 징수액이 9억8천만 원, 결손처분이 9,500만 원, 미수납액이 97억4천만 원, 징수율이 8.4%입니다. 우리과에서도 담당실과에 계속독려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 및 대책에 나옵니다만 세외수입의 실과별 종류가 다양하고 지방세에 비해서 준조세적인 성격이다보니까 법률적인 근거가 미흡해서 업무추진할 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이 지방세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주재로 상반기 하반기에 징수활동보고회를 개최한 바도 있고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세외수입업무 담당자들이 자주 교체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채권확보시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나오고 지방세에 비해서 업무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정보 열람이불가합니다. 전국재산조회가 곤란해서 특히 지방세세외수입업무는 담당실과의 과장과 담당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도 받지 못하는 계속 누적되어 오는 과년도체납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연도폐쇄기 대비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11월중에 집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자치재정 기반 확립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는 내년을 지방세 2천억 징수달성 원년의 해로 잡아놓고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지방세정 목표는 지방세세외수입 포함해서 목표액이 1,958억6,300만 원, 당초 목표액은 1,688억3백만 원, 증감은 목표액 대비 16% 정도 증가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법 개발확산을 위해서는 내년에는 뒤에 가면 특수시책에도 나옵니다만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도입해서 좀더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 내려가서 보면 지방세 2천억 징수달성의 원년의 해를 추진하겠습니다. 도세 천억, 시세 천억이 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입니다. 우리지역은 투기지역 지정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억제정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다소 나은 편이지만 그래도 실적은 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소득관련세목인 주민세와 사업소세 등은 특히 변동이 심해서 세수예상에 상당히 애로가 되고 있습니다. 지능적인 납세기피현상 등으로 해서 체납세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대대적인 홍보로 납기내 자진납부가 유도되도록 하고 계속 체납세 징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목별 내역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입니다. 이것도 실적에서 구체적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계획에서도 목표액은 5억5천만 원 잡아놓고 조사대상이 110개 사업체 정도 됩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주로 우리가 110개중에서 3내지 5년 주기로 저희들이 계속 업체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분야는 법인취득부동산 과소신고 여부나 법인시공건축물적정신고여부 등에 대한 조사, 종업원할사업소세 과소신고, 부과세 감면받은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수시점검과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옛날하고 다르게 지금은 지방세 성실신고자가 거의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신고 안 하고 방치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계속 그동안 노력한 결과 지금은 많이 투명해져서 성실신고분위기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추진목표는 현년도는 90%, 과년도는 30% 목표해서 납기내 홍보와 책임징수담당제 실시, 끊임없는 끈질긴 재산추적과 신속한 압류 등 계속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세 중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수ㆍ목요일 야간징수독려 관계입니다. 이것도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집중적으로 독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속적인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서 상ㆍ하반기 징수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의 건수가 많기 때문에 과징업무는 기존하고 있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추가 운영을 해서 신속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고 징수에 유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은 실과담당자의 빈번한 업무교체와 전문성 결여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재정조기집행 등으로 인하는 정확한 자금 수급 분석에 애로가 있었는데 상급기관 평가도 있고 재정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예금 대 이자가 8억 정도 감소한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은 관련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하고 있는 것으로서 내년도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결정대상이 2만3천호 정도 됩니다.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 조정액은 행자부의 조정안,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안을 토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토지 주택단가 와 공시지가의 불균형 가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한 필지에 대한 평방m당 주택가격 중에서 토지 단가하고 공시거래가의 가격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반영이 되어 가면 앞으로는 나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읍면동별 주택가격의 현실화 불균형 조정,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용도가 혼합주택 토지의 경우에는 주택분에 대하여 가격산정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토지이용상황을 보고 가격산정을 하는 공시지가 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특히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 경우는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는 반영이 되면 나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용도혼합 주택 토지단가와 공시지가의 가격불균형 해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시의 경우에는 6명의 평가사들이 읍면동별로 나누어서 개별주택을 산정하고 개별주택에 적용해서 가격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존 토지, 주택과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순차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입니다. 27페이지 영문표기 고지서 제작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양대 조선소 경기활황으로 인해서 외국인근로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9월 30일 현재 주민세 대상이 4,892명, 자동차세 대상이 334대에 5,518만7천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대상세목인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에는 영문만 표기를 해서 고지서가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특수시책으로 고지서에 한글을 병행해서 제작을 함으로써 외국인들한테 좀더 납세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비과세 감면점검입니다. 현재 지방세 비과세 감면자료는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업무효율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황에 보면 비과세감면대상은 2006년, 2007년 합해서 1,059건에 89억2,200만 원입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7년 비과세 감면추징은 16명에 34건에 1억6,800만 원 추징한바 있습니다. 연중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상호대사를 통한 비과세 감면분을 점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인식 단속시스템 도입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자동차체납액이 8월 31일 현재 현년도 과년도 포함해서 총 83억1,500만 원 중에서 자동차세가 22%를 차지하며 18억1,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단속하는 것은 피디에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휴대용피디에이에 차량번호를 일일이 입력함으로써 해서 인력도 많이 소요되고 일일이 받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체납차량 번호인식시스템을 차량탑재형으로 이것을 상반기 중에 도입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이 4천만 원인데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것인가 하면 탑재형은 폐쇄회로 카메라 2대하고 번호판 판독시스템을 탑재해서 시속 50km 정도로 주행하면서 하다보면 초당 15대 정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PDA로 하던 수동보다는 탑재형을 하면 업무효율도 오르고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를 포함한 32명의 세무공무원들이 합심해서 내년에도 빈틈없는 업무가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년도하고 과년도를 보면 과년도보다 현년도에 징수율이 훨씬 성적이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이지만 대단하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체납액 중에서 만약에 어느 부부간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면 그 집이 남자의 소유로 되었을 때 세금이 남편이름으로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그 세금이 만약에 체납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시일을 둡니까? 1년 정도 둡니까?

지난번 질의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남편의 명의로 되었을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법상 범위 내에서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독촉장 들어가고 압류, 채권확보를 최대한 하도록. 일반적인 체납세의 방법은 제일 처음에 독촉장 발부하고 압류를 들어가고 압류처분하고 최대한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에 들어갑니다.

최대한 압류시일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시일이 1년이 정해진 것은 아닌데 하다보면 대략 1년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체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재산이 있으면서 여자의 이름으로 해서 세금은 남편의 이름으로 나오게끔 해서 번번히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뭘 붙인다 했지요?

예.

그렇게 하든지 1년이든지 시일을 둬서 강하게 세금을 받아내는 그런 식으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누라 앞으로 재산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남편이 못 내고 재산이 마누라 앞으로 되었을 때는.

그것은 위원님 알다시피 이것은 조금 전에 문제점에서 보고했다시피 법을 악용한 의도적인 납부기피입니다. 이것은 세법에 있는 대로는 최대한 우리가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일반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법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우리가 받는데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상 하자가 없는 것은 최대한 추적해서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편과 부부사이에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못내는 것은 결손처분을 빨리 해 주시고요, 만약의 경우에 재산이 있어서 못 낼 때에는 최대한의 법을 이용해서 라든지 받아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두 번째는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이 되었다하는데 자동차세, 그것도 언제까지 압류 그게 날라갑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손처분관계는 재산이 없는 경우는 결손처분을 해 놨더라 해도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국재산을 계속 사후관리로 추적하면서 재산이 발굴될 경우에는 다시 체납처분 중지하고 체납처분에 들어가고 자동차세의 경우도 우리가 계속 독촉장을 보냅니다. 세 번 정도까지 독촉장을 보내고 체납이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세 압류, 자동차세 공매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공매로 했을 때는 그 차가 만약에 다른 데 잡혀있을 때 공매처분했을 때 그 세금을 못 받아낼 때는 결손처분합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순위를 봐서 선순위일 경우에는 받고 후순위일 경우에는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직원들이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세금부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세금징수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은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가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했는데 이것은 시장님에게 건의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이런 문제점이 따를 때는 문제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시장님 주제로 상하반기 징수대책보고회를 하고 있고 문제는 실과의 의지입니다. 실과에서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는 업무담당자의 의지인데 중요한 것은 실과장님들의 관심도도 중요하고 세 번째가 뭔가 하면 법이 그렇습니다. 지방세법 같으면 세법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데 준조세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사실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과에서 해결하시든지 어디에서 해결해서 문제점이 안 따라 주기를.

그래서 최대한 위원님 지적한 대로 담당실과에서 최대한 받아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계속.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징수 우수 읍면동 상사업비 지원 특수시책으로 해서 당초에 9천만 원 했다가 7,5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지요?

예.

지금 시행을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에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지원기준 마련 계획서를 보자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라 했는데 제출 안 했거든요.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기준을.

결국은 지방세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읍면동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받기 위해서 읍면동 시상평가를 하고 포상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금 우리가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서 지난주까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방침대로 자료를 받아놨습니다. 7,500만 원은 최우수 3천만 원, 우수가 2,500만 원, 장려가 2천만 원으로서 자체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서면평가 자료가 넘어왔고 이를 토대로 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기준은 9개 분야 16개 항목에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었습니까?

그게 올해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이번 참에 만들었습니다.

아니 작년도에 제가 지적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라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습니다. 상사업비에 관련되어서 직원들 관계 묻겠습니다. 지난번 상사업비가 3,500만 원이 2차 추경에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예.

삭감이 되었을 때 과장님 말씀을 오늘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삭감사유를.

삭감사유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했다시피 사실 우리가 10년 연속 받는 것이 공무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받았습니다. 당초 대상은 우리가 8천만 원 정도를 잡아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가기 위해서 진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받아서 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했다시피 당초에 방침을 받을 때보다는 대상의 범위라든지 방침받는 과정에서 연수국이 변경되는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방침을 받다보니까 당초 8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 삭감했지요. 4,500만 원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해 가지고 연수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때의 답변하고 오늘 또 다른데 그때는 세무직공무원들이 당연히 할 일이기 때문에 일반직에 있는 타 부서의 직원들의 거센 저항에 의해서 삭감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8천만 원 올릴 때는 우리 세무직공무원들도 노력했고 세무업무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부서도 노력하고 그래서 사실은 받아졌는데 위원님 알다시피 이번에 대상은 당초에는 세무공무원에서 그동안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이번 참에는 기회를 세무직공무원을 제외한, 국외여행 3년이 경과된 자로 잡았습니다. 읍면동하고 실과도 가도록 하자 그래서 실과, 전 읍면동 대상으로 우리가 50명이 1기, 2기로 나누어서 다녀오다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상황입니다.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연수를 보내준 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게 상사업비를 주는 주된 목표가 자치재정 기반 확립을 위해 지방세수 확충 및 세원관리 강화, 납세자 권익보장으로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발굴과 합리적인 지방세 목표액 설정으로 정기적인 세수추계로 안정된 기반을 확립하고 있으며, 법인세무조사 강화, 지방세체납액 정리로 건전재정 운영 기여,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대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실적이 뭔가 하면 경상남도 세정시책평가결과 10년 연속 수상, 전년 동기대비 지방세 신장률 11.8%, 고질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2,174대 7억8백만 원, 수ㆍ목요일 야간 징수 독려 16,102건에 91억8,700만 원, 성과를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예산에 책정된 8천만 원 중에서 3,500만 원 삭감 안 하고 더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줘야 되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난번에 3,500만 원 삭감한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다른 뜻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8천만 원 받는 것에 대해서 고생했기 때문에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업무 방침받는 과정에서 세무과보다는 전 실과 읍면동도 주고 한번 해 보자 했는데 위원님 알다시피 8천만 원을 연수국가를 당초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했는데 유럽 정도로 갔다면 이 인원이 3,500만 원 삭감 안 하고 다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쪽으로 한 것은 방침받는 과정에서 한번 인센티브도 있지만 대상국가가 조정되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웬만하면 3,500만 원 삭감 안 하고 연수로 잡힌 것이기 때문에 국내연수도 할 수 있고 다른 데도 갈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참에는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내년도는 예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는 지방세수평가결과 연말에 평가해 봐야 됩니다. 평가결과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 3억을 받은 시상금으로 갔기 때문에 세정평가결과를 보고 예산관계는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수가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하나 삭감 없이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상사업비를 줘야 된다고 했는데 1년도 채 안 되어서 3,500만 원의 돈을 삭감했을 때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했는데 설명들으니까 대충 알겠습니다만 상사업비나 모든 직원들 관련된 것은 제대로 지출되도록 노력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의 의지가 결여됐다는데 아까 김정자위원님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담당자, 과장들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주로 세외수입에 주된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세외수입의 주된 부서는 체납액이 많은 것이 도시과입니다. 도시과하고 교통행정과 주ㆍ정차 관련 세금이 거의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부분을 차지하지요?

예.

그런데 담당자하고 과장님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관심도입니다. 실ㆍ과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을 챙기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율이 올라가고 과장들이 공무원들 출장나갈 때 내지는 책상에 앉아서 계속 전화독촉이나 출장나갈 때 한번더 들리라고 하는 이런 부서는 관심도에 따라서 체납률이 높아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심도가 큽니다.

국장님은 국ㆍ소장회의를 매주 안 합니까? 총무국에 관련된 것은 타 국에 우선해서 이런 문제점을 협조라든가 부탁을 안 합니까?

제가 잠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해외연수비 3,500만 원 삭감한 것을 가지고 위원님 상당히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당초에 8,500만 원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세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가 올라왔는데 검토해 보니까 그 당시 읍면이고 시 본청하고 타 실과에서 세무업무를 보고 있는 거의 망라해서 계획을 수립하니까 8,500만 원 맞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무직담당공무원들이 해외연수갔다 온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고 또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최소한 3년 이내에 갔다온 분은 빼자 해서 그래서 숫자가 줄었고 연수국을 가까운 동남아로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3,500만 원이 삭감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세외수입관계 담당직원들이 잦은 교체로 조금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무직이 아니고 일반 행정공무원이 담당부서에서 보직을 받고 나서부터 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전임자하고 업무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 본연의 업무하고 세무업무는 내 업무가 아니다라는 인수인계를 잘 안 받아놓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조저한 것인데 지금 부시장님께서 매주 각 읍면동 각 실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데는 직접 전화도 하고 독려도 하고 저 역시 독려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상당한 세수가 올라올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금년 상반기 하반기 징수대책보고를 실과장이 직접 보고를 부시장님한테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세 관계 때문에 직원이 바뀌더라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징수에 차질 없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우리시에서는 되어 있는데 잘 전달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만 국ㆍ소장회의 때 건의도 하시고 챙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되어야지 세무과에서 하는 일을 다른 부서에서 협조 안 해 주면 어려우니까 시를 위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중간역할을 하시는 국장님 역할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물었습니다. 새로운 시책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인식 단속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좋은 발상인데 지난번 2차 추경 때 총무과에서 차량탑재형판독기 설치가 3,500만 원에 들어 왔습니다. 방범용 CCTV 4대하고 해서. 차량탑재형이 어떤 용도에 쓰느냐? 물론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주로 범죄자라든가 교통사고, 기타 등등으로 해서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경찰서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차량판독기는 어떤 측면에서 쓰느냐 하니까 여러 측면에서 쓴다. 그러면 우리의 자동차세, 기타세 체납하고도 연계할 수 있지 않느냐? 충분히 할 수 있다 문제는 대수가 몇 대 되느냐? 그래서 경찰서는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신거제대교에 설치한다. 그러면 어떤 효과를 보느냐? 7백m 지점 앞에서 보면 번호판이 인식되어서 차를 멈추게 한다든지 추적이 되니까 아주 효과적이다. 앞으로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총무과에 3,500만 원을 승인해 준 사항인데 세무과에서는 4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런 차량판독기 같은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합동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단독으로 세무에 관련된 것보다도 기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인원 운용면에서도 그렇고 사업자체가 좋지만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굳이 우리 예산으로서 범죄용 차량판독기를 구입하는데 세무행정에 같이 관련해서 예산절감도 되고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경찰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제대로 좀 실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상 폐차차량 자동차세가 전체예산 체납액의 22%를 차지한다했는데 세원발굴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대포차량 현황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관내 대포차량은 150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계시네요. 대포차량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자동차세 징수부분은 물론 범죄에 악용되기 때문에 그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과세를 매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대포차량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까?

할 수 있느냐? 과세를.

과세는 되는데 그 차에 대해서 체납이 늘어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대포차량을 금번 10월말까지 행정자치부와 전국경찰서와 전국 도와 시군에서 대포차량 단속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대포차량 단속이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대포차는 거제시 지역에 없는 차라고 나옵니다.

알고 있는데.

거제시 지역에 없으니까 이게 어디에 있는지, 차량등록원부를 떼보면 그 대포차가 부산에서 걸릴 때가 있습니다. 속도위반, 부산 어디 위치에 있는지 몰라서 잡으러 못 갑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포차량 현황은 어떻게 파악됐습니까?

자동차세 7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대포차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이 아닐 건데요?

대포차는 사업체로서 가지고 있는 차 중에서 체납차량과 7회 이상 체납이 되어 있는 차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약 2,500대 체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는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떤 경우를 대포차라고 하는지 위원님들도 그렇고 의아한데 7회 정도 자동차세가 체납되었다고 해서 대포차라고 하는지 그냥 범죄용으로 다른 데 차가 와서 여기에서 차타고 다니면서 넘버가 가짜 넘버 아닙니까? 그 차를 많이 목격하고 주변에서도 그런 차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황이라든가 앞으로의 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고 아까 말씀하신 단속시스템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다른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500만 원 정도 들여서 대교에 고정형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한 대 해서 같이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이것은 경우가 다른 것이 우리과의 주된 업무가 체납차량 단속이고 번호판 영치인데 이것은 주된 업무입니다.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차량탑재형이기 때문에 꼭 사주셔야 됩니다.

경찰서도 내나 똑같은 탑재형입니다. 금액이 차이납니다. 총무과에는 3,500만 원이고 세무과는 4천만 원인데 똑같은 유형입니다. 거기에 프로그램만 넣으면 효율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꼭 좀해 주셔야 될 것이 업무의 효율이고 기관이 같은 과도 아니고 경찰서하고 우리가 같이 사용한다는 것은 이런 사실도 어렵고 주된 업무가 번호판 영치 관계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잘해 보고자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서울시 같은 경우도 내년에 각 구청별로 전부 다 도입한다는 시스템입니다. 꼭 이것은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꼭 경찰서하고 비교하시지 말고 구입이 되어서 업무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찰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쓰는 것은 상당히 애로가 있겠습니다.

용도도 다르고 우리는 수시로 나갑니다. 체납차량은 시도 때도 없이.

(마이크 켬)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자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정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세 체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되어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문자메시지를 해 보면 일단은 좀 효과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문자메시지만 날렸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문자메시지 날리면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고 안 되면 현지에 나가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메시지보내고 전화한다고 해서 세금내고 하겠습니까?

기분은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쪼아갑니다. 남의 포켓에 있는 돈을 빼앗아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세무과와서 보니까 계장님을 비롯해서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개새끼 소새끼는 예사입니다. 저도 개년이라는 소리를 다 듣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체납 같은 것은 발품을 팔아서 직접 가야 받을지 말지 할 건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전화를 하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 같고요, 그다음에 경남도 세정실적평가에서 10년 연속 수상한 것에 비해서 지방세 체납이 많다는 것은 어찌 보면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좀더 주의해 주시고 김두환 위원님 상사업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과오납 부분에 대한 공무원 책임에 대한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한 벌칙사항은 각 과에서 준비를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문자메시지 지방세 관련해서 전화는 소극적인 방법이고 그다음에 강도 높게 적극적으로 끈질기게 추적이 들어갑니다. 지방세 체납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이 10년 연속을 했는데 체납이 늘어나는 것은 정기분을 한번 더 과세하면 체납세가 또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과오납 관계는 저희들이 분석해서 윗분들한테 보고도 하고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분석해 보니까 주로 과오납이 공무원들의 업무착오보다는 국세경정으로 인한 경정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중 부과하는 예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

이중 납부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시에서 고지서가 이중으로 나갔기 때문에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간 경우가 나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자꾸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연납을 냈는데 중간에 차를 매매했을 경우에 1할 계산해서 환급해 주는 이런 것, 그러니까 환급분이 많아서 과오납 건수는 늘어나지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 미연찬이나 행정착오로 인한 %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무감사할 때 그런 식의 답변이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기억이 안 나는데 중요한 것은 법상 어쩔 수 없이 국세경정이나 자동차세 연납냈는데 팔아서 1할 계산해서 환급해 주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단, 공무원들이 업무착오나 업무연찬으로 이중 부과하는 것은 없어야 되겠다 해서 그 관계는 최대한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세무공무원들이 탈루세액을 받아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연수도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성립이 되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상사업비 관계는 대두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의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김정선, 호적담당 윤병규, 지적담당 김인태, 지가관리담당 박기룡, 지적정보담당 백운성, 부동산관리담당 임문욱)

민원지적과 2007년 업무 실적 및 2008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조직은 총 6개 계가 운영되고 있고 정원 33명에 현원 32명, 감 1명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7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7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전자민원 G4C 업무 처리 실적을 중점적으로 진행해서 전자민원상담창구 운영 실적 166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제시 홈페이지 이용한 상담이 되겠습니다. 전자민원창구 이용홍보는 유인물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실적은 39,152건 중에서 20%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원시책 지속 추진입니다. 현재 민원안내도우미 3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담당주사 민원도우미제 운영 6명을 매일 10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는 직접 무인민원발급기를 작동해서 운영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민원사전상담예약제 운영 처리 건수가 7건이 됩니다. 이건은 허가과 직제신설 후에 신청이 격감되었습니다. 청백리 명함 제작 교부하고 휴대폰 문자서비스 추진 8,093건, 민원처리독초장 제로화 추진, 유기한민원 처리기간 단축 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은 연속 3년 수상했고 금년에도 최우수 이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민우선 민원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7월달에 민원실 창구 조명 행거판을 3천만 원 들여서 교체했습니다. 민원도우미안내데스크도 마찬가지로 새로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신원조회ㆍ회보업무 전산화입니다. 이것은 호적계에서 활용하는 부분인데 선거사무시에 신원조회 시간단축으로 효율적인 전산업무를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를 전부 완료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인감제도 운영 선진화 추진에 있어서 추진실적은 현재 인감증명 단계적 폐지 8건 폐지를 했고 현재 규칙 3건은 입법예고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거제시세부과징수규칙 79조, 87조, 거제시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칙 6조, 세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민등록민원 서비스 실시입니다. 추진사항은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를 4월달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8시부터 21시까지 전 읍면동에 전화예약 접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13회 83건을 했습니다.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도 마찬가지로 연 2회해서 6개 학교에 234명 52%를 발급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적문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계획입니다. 각종 지적증명서를 민원인 또는 법원요청 시에 전산조례에 의거해서 신속ㆍ정확하게 색인이 되는 전산화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2007년도에 4만매, 2008년도에 43만6천매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4만매는 11월 30일환으로 저희들이 DB구축 완료해서 컴퓨터에 탑재를 완료했습니다. 2008년도에 43만6천매는 이동지결의서 외 2종이 되겠는데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구축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성포지구 지적불부합지 정리입니다. 성포지구에 총 258필지 중에서 소유자 177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청산금납부대상자가 42명이고 1억4,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납부 완료했고 수령대상자도 26명에 1억2,280만 원인데 전부 대부를 완료해서 현재 불부합지가 정리됐습니다. 올해 전국지적불부합지 전국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고 계속 3년 동안 토지행정 최우수를 받아왔는데 올해도 최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도면에 누락된 미등록토지 신규등록 정리가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51필이고 비예산입니다. 전산조직에 의해서 추출해서 저희들이 51필지 전량에 대해서 10월 12일까지 공보정리를 완료했습니다. 16페이지 2007년 개별공시지가 추진입니다. 2007년도 지가변동율은 9.72% 상승했습니다. 대상 필지수는 1월 1일 기준에 15만8,347필 기준으로 했고 7월 1일 기준은 2,897필지 기준으로 했는데 1월 1일 기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336필지를 받아서 전량 처리하고 7월 1일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운영해서 10월 31일날 고시 완료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추진실적은 부과금 부과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은 건수가 8건에 징수가 3건입니다. 미징수가 5건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납기가 미도래되어 졌습니다. 납기가 1억 이하는 3개월이고 1억 이상은 6개월인데 납기가 길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1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올해 하청, 연초, 장목 부분에 대해서 모든 업무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12월달까지 새주소 안내지도를 제작 배부하도록 해서 올해 업무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부동산소유권 등기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은 6,700건을 접수해서 4,624건을 완료했습니다. 이의신청 건수는 902필지 중에서 기각이 801, 취하가 101입니다. 12월까지 시한법으로 운영되는 업무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해서 법적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추진입니다. 추진현황 신고대상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실거래신고는 10월말 현재 20,230건이고 그 중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28건입니다. 이것은 전산상거래건수를 추출한 것이고 여기서 과태료 부과예정이 2건 있습니다. 21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서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 20개 중개업소를 단속해서 6개 중개업소에 대해서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검찰, 경찰, 세무서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단속계획이 있습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과 민원서비스 운영, 여권분소 운영,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지속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와 마찬가지로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지적문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계획은 2007년도와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 종료되는 업무인데 43만6천매, 2억1,500만 원에 대해서 도비 2,800만 원, 시비 1억8,7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전산시스템 탑재를 완벽하게 해서 신속한 색인으로 민원인들이 대기하여 피해가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 각종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시간단축을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1억8,700만 원은 2007년도 업무와 연계해서 마무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31페이지 사근지구 지적경계정비사업입니다. 올해는 64필지에 대해서 지적측량만 완료하고 내년도에 청산금 단가 결정해서 내년도에 1년 안에 완료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수월지구, 양정지구에 자이, 두산 위브, 포스코,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단위 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정부분이 산정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문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자들한테 의뢰를 해야 저희들이 업무를 운영해야 될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1억 정도를 개발부담금 용역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도로명 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입니다. 총 도로구간이 1,293개 구간이고 도로명판이 2,138개가 붙어있고 건물번호판도 27,258개가 거제시 전체에 붙어 있습니다. 업무를 정비해서 완료한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현재까지 3개년에 걸쳐서 진행해 온 부분인 도로명판시설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판 세부 추진계획을 보시면 소요예산이 2억1,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가 있고 DB유지보수용역, 공동주택용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올해 추가되어서 내년도에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주소안내지도도 추가로 제작배포해야 되다보니까 예산부분이 2억1,300만 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면 안 되는 업무고 내년도에 모든 시설 부분을 정비해서 완료지어 줘야 만이 다음에 페이지에서 설명하는 새주소 고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새주소의 고지 및 고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주소가 법적주소로 사용되기 위한 시행절차로서 건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자신의 새주소를 고지 고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법적근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업무고 추진 안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서 업무추진을 세밀하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액이 1억6,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우편과 등기요금이 1억6천만 원이 들어가고 읍면동 재배정 통리장 방문고지 급량비가 5백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부분이고 우편료가 1억6,50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지후 30일내에 고시를 안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도 꼭 좀 배려해 주셔서 반영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토지정보와 각종 새주소업무, 도로명업무, 공시지가업무를 관련한 서브 유지보수관리입니다. 37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무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새로운 시책부분에 대해서 민원FAQ 운영입니다. 목적은 자주 묻는 민원인 내용과 질문과 답변을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여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해당민원에 대한 처리절차를 보다 손쉽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제시 홈페이지에 FAQ라는 게시판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알려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주로 민원편람내용인데 세부적으로 민원인들이 반복해서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에 게시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편리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올해 새로운 시책으로 마련해 봤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인허가준공토지 지목변경 일제조사정리입니다. 각종 인허가 준공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공부사항으로 지목정리가 안 된 부분을 실제 조사해서 저희들이 일괄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8년 2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해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준공했는데 정리가 안 된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해서 지적공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페이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공시지가는 1년에 얼마씩 이렇게 상승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가가 오르는 겁니까?

공시지가 산정은 1년에 정기분 산정이 1월 1일 기준 산정이 있습니다. 지목변경으로 상승되는 7월 1일 기준, 두 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토지 지가상승은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에 따른 지가상승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관장하고 시장군수는 건설교통부에서 토지 평가사가 해 온 일을 한번더 검증해서 공시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권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가를 상승시키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연이 공시지가 통지서를 받습니다. 해마다 오르니까 물론 거제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경기가 좋아서 불황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향후 십년, 이십년 뒤에 양대 조선소가 불황이 올 때 거제시민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럴 때 땅이라든지 지가 수는 한정 없이 올려놓고 거제시민들이 세금을 못 낼 때 어떤 일이 닥쳐질까 싶어서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한 공시지가, 이런 부분의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부동산 거래 단속 6개 중개업소가 부과 처분됐는데 불법중개행위에 대해서 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불법중개행위는 저희들이 첩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세무소하고 유기적으로 라인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실무자간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해서 단속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수사부분이 되기 때문에 곧 시행할 겁니다.

앞으로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서 있습니까?

보상금, 그 부분에 대해서 거제시민들이 마음이 너그러운가 아량이 넓은가 고발해 온 건수가 없습니다. 고발해 온건수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수사를 시키고 행정지도 단속을 해서 조치할 건데 그런 건수가 없어서 올해 예산 3차 추경에 있어서 예산삭감에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보상금을 당초예산에 세워 놔야 되고 삭감시키고 하는 것이 반복하고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건수들이 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도 열심히 세금징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7페이지 여권분소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월 1일부터 여권분소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루에 평균 70건 정도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통영, 고성에서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70건이면 많은 거지요?

예, 많습니다.

그러면 여권 신청할 때 인지는 농협에서.

인지는 농협에서 바로 번호표를 뽑지 않고 구매토록 협조해 놨습니다.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잘 정착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우에 현장민원실에 파견공무원이 있습니다.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하루에 하는 업무는 뭡니까?

팩스민원을 담당하고 있고요, 팩스민원 중에서 토지제증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권업무도 현재 올 연말까지는 시스템이 아직 개편 안 됐기 때문에 여권신청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업무가 한사람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몫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럼 계속 현장민원파견을 하실 거네요?

향후 추세가 삼성과 대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는 직원 한사람 파견해서 근무시키게 만들고 삼성은 무인민원발급기만 가지고 삼성도움 방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처리하는 부분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2008년도부터 여권발급방식이 완전히 개편됩니다. 방식이 개편되고 나면 본인이 아니면 여권신청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면 아까운 인력을 팩스민원 하나만 가지고 근무할 수 있겠느냐? 너무나 인력 낭비다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추이를 보고 근로자들의 아픔 도 저희들이 감당해야 되고 조선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해 주는 행정에서 갑자기 없애면 안 되고 해서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개발부담금은 징수할 때 총비용의 1%라고 되어 있는데 개발부담금 산정은 물론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실 것이고 징수는 준공과 동시에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게 법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산정해서 부과시켜 시키면 납기가 1억 이하는 3개월 안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하고 안 맞아집니다.

공사기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산정해서 부과시키면 부과시킨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기한입니다.

개발부담하는 업자들이 주로 3개월 이내에 다 사업자체를 개발 다 합니까? 제 이야기는 돈을 받는 하나의 방법으로 준공시점에 개발부담금이 완납되어야 준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통 그렇게 안 합니까?

현재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고 하면 준공 떨어지면 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준공했으니까 그때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킬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서 용역을 맡기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것도 기간이 있습니다. 일정기간 산정해서 부과시키면 부과시킨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과기준이라든가 있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행은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주관하지 않습니까? 시점에 맞추어서 개발부담금이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을 해 주면 우리가 미수금 생길 이유도 없을 것이고 직원들 받으러가고 이렇지는 않을 건데 아무리 법상 되어도 하나의 업무방침으로 정해서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종부세와 개발부담금은 부동산투기억제책으로 다시 부활된 법입니다. 이게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법이지 베풀어주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도로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상 도로명하고 새주소 관련되어서 도로명위원회가 구성되고 도로명판도 제작하고 새주소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물론 새주소로 우편물을 취급하고 시청 홈페이지나 시정홍보지를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됐지요?

예, 홍보가 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체국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새주소를 명기하는 것이 1%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행정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ㆍ도비 포함됐지만 한 것이 아직까지 미흡하다. 저 자신도 새도로명 잘 모르고 있어서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지금 이 새주소로서 행정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저한테 관련된 공문이 옛날 주소로 오고 있는데요.

각 실과에도 협조공문을 보내고 유관기관 단체에도 보내고 하는데 인쇄된 봉투양이 많은가 봐요. 그것을 재활용하다보니까 그것을 불이 태울 수 없지 않습니까? 재활용하다보니까 홍보해도 그 봉투를 계속 활용하다보니까 위원님한테 나간 모양입니다.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의원들한테 공문도 전부 구주소로서 오는데 어떻게 일반시민들이 새주소에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우체국가서 확인했겠습니까? 1%가 안 됩니다.

백년간에 걸쳐서 지번주소를 일제시대 때 만든 것을 너무 오래 쓰다보니까 몸에 배어 놓으니까 지금도 저도 지번이 먼저 튀어 나옵니다. 저는 솔직히 말 해서 집에 주소를 새주소를 쓰고 있는데 명함에도 새주소가 있는데 홍보를 해도 이 부분이 빠르게 정착이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일단은 내년도까지 업무안내도를 만들어서 새주소 명판을 전수조사해서 정비해야 됩니다. 정비해야 되고 만들어서 2012년도까지는 법적으로 이 부분이 주민등록주소로 써야 된다는 것이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최대한 해서 정착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백년이나 쓴 주소를 어렵지만 제 이야기는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부터 솔선해서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안 되다보니까 일반기업체나 민간인들은 더더욱 시행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리고 민원시책 지속 추진에 보면 민원사전상담예약제가 7건인데 인허가업무자체가 허가과로 이송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적다. 그러면 허가과에서 사전민원상담제를 운영하니까 민원지적과에서는 이 업무자체는 안하는 것으로 봐서 내년도에는 업무보고서에서 빼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인터넷으로 직접적으로 요즘에는 오프라인으로 바로 허가과 오면 토지 산림 건축 환경 일괄적으로 바로 의논이 되어서 답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만 허가과가 없을 때는 온라인으로 접수받은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관련부서에 내용을 알아서 상담시켜 주고 직원들한테 매치시켜 주고 했는데 지금은 허가과가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인터넷예약상담제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없앤다고 하는 것도 뭐하고 해서 들어오는 것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측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지적측량을 요구한다면 공부작성까지 얼마나 시일이 소요됩니까?

지적공사에 측량신청하기 전에 요즘에는 허가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습니다. 분할행위허가, 그 허가증을 받아서 지적공사접수창구에 접수하면 측량하는데 7일이 소요됩니다. 지적공사가 측량한 근거를 우리한테 송부시키면 저희들이 3일 이내에 지체 없이 성과서를 바로 발급해서 공사에 바로 이송시켜 줍니다. 공사에서는 직접 민원인이 바로 와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사전에 신청서에 도장을 찍어서 정리하는 분도 있고 또 우편으로 보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신청에서부터 지적공부정리까지 민원실에 몇 차례 방문합니까?

민원실에 오는 것은 허가과에 한번 와야 되고요 지적공사접수창구에 한번 와야 됩니다. 분할신청서 접수하러 한번 오셔야 합니다. 세 번은 기본적으로 오셔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지적공사접수창구에서 자기가 날인해서 동시에 지적정리할 경우에는 두 번 와야 됩니다. 당초에는 분할허가개발행위 그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부동산투기억제대책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당초에는 이런 부분을 전부 간소화해서 생략해서 없앴는데 이번 정부에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민원서비스에 관련된 겁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한 것을 보면 원스톱지적측량민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에 보면 토지소유주가 지적측량을 신청할 때 지적공부정리신청까지 함께 할 경우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아도 토지대장과 관련 서류를 각 가정에 받아볼 수 있는 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스톱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차례 민원인이 온다하니까 한 차례 와서 되게끔.

한 차례는 될 수 없습니다. 허가과에서 분할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 부분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분할허가를 받아와야 됩니다. 분할허가를 받아서 지적공사접수창구에서 접수하면서 원스톱방식에 의해서 바로 날인해 주고 가면 두 번만 오시면 됩니다. 종전에는 한번만 오시면 됐는데 분할허가제도가 신설이 되어서 민원인들이 두 번 안 오면 안 될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원스톱지적측량민원서비스를 확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고, 어제 기획실에서 업무보고받으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자문을 기획실에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곳에 일반민원인들이 접근하는데 용이하지 않다 통합 쪽으로 가야 된다 해서 세무 건축 토지 관련해서 공인중개사까지 요일별로 해 가지고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보셨네요?

예.

민원과장님이시니까 다른 부서와 업무협의해서 민원인들한테 대민서비스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7페이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한 것이 6,111건입니까?

10월달까지 한 것이.

2년 동안 한 것이 약 9천건 이상이 넘는데 그러면 이 부동산건수는 양도소득세가 인상률이 엄청 되고 나서 이렇게 이루어 졌는데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몇 건 정도 되었습니까?

이것은 특별조치법입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민원접수에서 1년에 들어오는 세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민원증지 판매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한달에 평균 백만원 정도 수입되고 있습니다.

한달에 백만원밖에 안 됩니까?

예.

그러면 1년이면 1,200만 원인데.

그렇게 되어 있고 부가적으로 신청에 따른 증지가 또 붙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제가 추출해 봐야 알겠는데요.

확실한 것을 제가 알고 싶어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넣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신청하는 것하고 각종 교부하는 창구즉시발급하는 것하고 구분지어서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켬)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하고 건물명패를 만드는데 재질은 뭘로 만드는 겁니까?

재질은 알루미늄입니다.

거기에 부착된 글자 자체는.

고휘도, 빛이 반사하면 바로 글자가 튀어 나오면 고휘도스크린 필름방식, 압착해서 부착되어 있습니다.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데 그게 해가 지나갈수록 탈색은 안 됩니까?

시일이 많이 지나가면 탈색은 되는데 일반재질하고 달라서 탈색이 그렇게 빨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정보통신과에 물어볼 건데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어서 보급되어 있는 각 가정에 정보화마을해서 넘버를 매겨가지고 벽에 붙여놨는데 불과 그게 몇 년 안 됐는데 색깔이 바래져서.

그 재질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도로명판하고 붙은 재질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시지가를 매년 일괄 상승해서 하다보면 이자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의신청하고 갑니까?

세금이 가중하게 부과되는 도시계획지역 안에 주로 상업지역에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있고 도로보상을 받아야 될 사람은 올려 달라하는데 도로보상은 저희들 개별공시지가 하고 관계없는데 오후를 해서 공시지가가 낮으면 도로보상가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상승시켜 달라고 하는데.

이의신청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요구조건대로 지가를 낮추어 줍니까?

저희들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들한테 검증을 시킵니다. 다시 재조사해서 정밀조사해라 혹시 하다보면 프로그램상으로 한두 가지 오류는 있습니다. 컴퓨터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사해서 검증해서 다시 산정해서 반영되는 경우가 있고 반영이 안 되고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가 조사할 때 보면 한 단지 를 일괄하는 거의 다 인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인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가 심겨져 있습니다. 지목별로.

보통보면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어서 지가가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세분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가상승을 할 것인데 그래도 이의자가 와서 이의신청하면 낮추어주고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검증합니다. 검증해서 정밀검사해 보면 낮추어줘야 될 부분이 올려줘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경우가 한두 개씩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로운 시책에서 인허가준공토지 지목변경 일제조사정리해 가지고 각종 인허가에 의한 준공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서로 다른 토지를 일제조사하여 지적공부정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넣어놨습니다. 일운 와현지역에 보면 그 당시 태풍으로 인해서 완전 폐허가 되어서 이주단지를 해서 조성하고 준공이 됐단 말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준공하면서 각 토지를 그 당시 지목대로 조성해서 지금까지 준공이 되어 와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시책에 의하면 와현지구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준공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준공 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조성해서.

단지 조성한 그 자체가지고는 지목변경이 안 됩니다. 그것은 택지개발조성목적으로 해서 시행을 했다면 일괄적으로 환지가 되어서 대지가 될 수 있었는데 저것은 농지전용협의를 아예 안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왜 시에서 하면서 그것을 변경을 안 하고 시 부담이 있다고 해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이러한 조사를 하게 되면 와현 같은 경우에도 넣어줘야.

그것은 원칙적으로 그 부분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될 부분으로 했다면 대지가 바로 지목변경이 확정측량에 의해서 대지로 바로 됩니다.

택지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기 위한 땅을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해서 준공해 놓은 건데 이게 빠진다고 하면.

그것은 그 법에 의해서 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단지 부분에 도시계획도로부분만 분할측량만 해서 단지식으로 짤라놓은 필지지 구획정리사업법이나 주택사업법에 의해서 농지전용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기 선행해서 완료한 지구가 아니라서 지목변경이 안 되고 택지조성비를 물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건데 결국은 와현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업무가 아니라서 곤란합니다. 도시과장님한테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현철입니다. 보고 들어가기 전에 우리과 직원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 정연범, 통계담당 조정제, 정보통신담당 김추상, 지리정보담당 서권완, 자료관리담당 옥명철)

점심시간인데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에 저희 과는 현원이 26명으로서 둘이 모자란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 11월 16일날 사서직을 한명 받아서 현재는 통신직 1명이 모자랍니다. 사무실이 좁아서 자료관리담당이 지하에서 별도로 계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작업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보안시스템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 개인정보분석프로그램하고 노출차단 등 55개의 프로그램을 지난 4월말까지 해서 게시판에 설치를 완료한 사업입니다. 지금 컴퓨터를 많이 쓰다보니까 여러 가지 개인주민등록번호 등이 보호가 안 되고 업무로 인해서 흘러나가는 부분을 차단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홈페이지 접근성 제고입니다. 이 부분은 장애자나 노약자 고령인들이 컴퓨터를 접근하는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12종을 11월까지 7천만 원의 예산으로 컴퓨터를 사용하기 쉽게 개선해나가는 제도입니다. 9페이지 각종 통계조사입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계획 그때 가서 상세하게 보고들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인데 이것은 중앙소방방재청계획에 의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우리지역에 해일이나 일어났을 경우 에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재난경보 운영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일운 동부 남부 옥포 장목을 올해 5개소를 우선해서 KT본부에서 공동발주해서 이 사업은 거의 99% 정도에 가 있는 실정입니다. 국비지원이 계속되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주된 목적이 인터넷사업이 잘 안 되는 도서지역에 유무선으로서 인터넷접속이 느려서 불편을 겪는 것을 해소시켜 주는 사업인데 2억5,700만 원 중에서 KT가 50% 부담하고 국비 32%, 시비가 17.5%로 해서 옥외통신장치수용장비라든지 광통신망구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도에서 일괄 발주하고 우리는 연말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99%의 공정으로 곧 준공검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13페이지 통화연결음 시스템 도입입니다. 이것은 요즘 시청에 639-3000 전화를 걸면 “청정해역을 사랑하는 거제시에 잘 오셨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건데 4,400만원으로 올해 처음 시행한 것입니다. 음악도 제공하고 또 기다리는 사람의 시간,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내멘트도 넣고 여름철 같으면 바다로 세계로를 알리는 그런 부분, 지난 5월에 마무리 했습니다. 14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입니다. 고도정보화 사회를 대비해서 복잡하고 다양해진 도시기반 시설물, 즉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나가는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67억6,400만 원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30%로서 지난 2004년부터 내년 6월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달에 3차분 사업을 준공했고 18억2,700만 원으로서 4차분사업을 계약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15일부터 29일까지 현지 실사를 해서 지하굴착물에 대한 사실대로 됐는지 위원님들 입회 하에서 20곳을 확인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은 한곳에만 입회했는데 저희들이 마쳐보니까 대단히 잘된 것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확인됐습니다. 15페이지 거제시 영상지도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개발사업과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사업 허가업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줌으로 해서 개발 후에 어떤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2억5,400만 원의 사업비로 이것은 전부 시비입니다. 내년 8월까지 현재 중앙항업과 계약해서 항공사진 해상도를 찍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날씨가 옛날의 가을날씨가 청정하지 못해서 사진을 아직 까지 못 찍고 내년 3월에 봄날씨를 기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된다면 항공사진목적에 따라서 비교할 수 있는 주제도,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 어디에 있다 1차선도로가 어디고 2차선도로가 어디에 있다 산림훼손지역이 어디다 일방도로는 어디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을 사진으로서 판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자료관 기록물 정비 및 DB구축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문서고에 가면 부서별로 연도별로 보관된 문서를 찾기 쉽고 활용이 가능하도록 전산화하는 조치입니다. 이게 매년 연례적으로 합니다만 올해도 계속적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재분류하고 있는데 특히 보상문서라든지 주요 도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뒤에 컴퓨터로라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7페이지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국정원 권고사업으로서 지금 이동근무를 즉, 재택근무라든지 시장님이 장기간 부재해서 컴퓨터로 결재해 주실 때 바깥에서 안에 내용을 결재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이 밖에 나가면 안에 내용이 바깥으로 출력되어서 유출될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을 차단하는 내용인데 4,700만 원을 가지고 자료유출 방지시스템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다 만들어서 이것을 제지를 해나가는 제도로서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사용자에 대한 접근기록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갖다놓고 시청문서를 재택근무할 때 하는데 이 부분에 본인이 그 자리를 10분간 뜨면 그게 자동으로 없어져 버리고 여기에 누가 접근했는지 시간과 장소와 내용이 근거로 남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실적은 마치고 내년도 계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 홈페이지 기능강화 및 콘텐츠 개발입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고 있습니다만 기능 자체가 아주 단순해서 시민들이나 접근자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사이트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서 많은 정보를 통해서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5천만 원의 사업비로서 내년에 5월부터 10월까지 컴퓨터를 강화하고 이북, 전자책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들어가면 관광안내, 이 부분만 구축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펀리한 홈페이지 활용을 위한 첨부물 같은 경우에도 집에 들어가면 입찰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보려고 하면 내용은 나오는데 뭔 내용인지는 뒷첨부물을 엑셀이나 한글이 설치 안 되어 있으면 집에서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집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2페이지 지역 정보화 교육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2억3,7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수당이나 교재비나 자산 교육현장 컴퓨터 구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년에도 5천명에 대해서 시민정보화 장애인정보화, 정보화마을 이용, 외국인여성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해나가고 우리 공무원 18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 인터넷 방화벽 보안시스템 구축인데 영화라든지 보면 해커들이 어떤 컴퓨터든지 들어가서 접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보안성이 매우 강조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나마 시스템을 강화해서 행정부분은 어느 정도로 외부침입으로부터 방지하자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웹에서 사용하는 포터, 즉 인터넷서비스 포터 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접근은 허용하는 만큼 침해를 받을 우려도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서비스를 죽이는 것처럼 침해를 하는 것도 있고 도스, 거짓으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해킹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방어하고자 이 시스템을 하는 것인데 4,500만 원으로서 내년에 3월부터 5월, 3개월하면 이 공사를 마칠 것 같습니다. 24페이지 웹로그 분석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시가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 등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시간에 어떤 종류에, 사항에 많이 접속하는가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시민들이나 일반 외지인들이 더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것을 판단해서 향후 대책을 준비해나갈 계획으로서 2,500만 원을 들여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일별로 시간별로 페이지 별로 접속자수를 데이터를 만들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전산장비 확대 보급입니다. 이것은 매년 컴퓨터라든지 프린트라든지 이런 것을 사주는데 컴퓨터 수명을 4년으로 보고 천대 보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평균 250대 정도는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증원된다든지 할 때는 그 수치에서 가감이 생기고 무인발급기가 내년에 사등 남부 하청을 두면 읍면동은 다 설치가 됩니다. 등기소 같은 경우에 등기서류하러 갔는데 행정제증명이나 안 붙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바로 뽑아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등기소에 하나 더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삼성중공업은 교체를 했고 동부 둔덕 연초 아주는 신규로 해서 5대를 설치했습니다. 26페이지 행정업무 통합로그인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업무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를 통해서 단일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가능한 행정업무를 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 있다가 정보통신과로 하면 의회에 있던 컴퓨터 안에 수록이 저쪽에 가서는 시스템적으로 안 옮기면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가서도 이쪽에 있던 것을 자기 스스로가 비밀번호만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스템을 강화해나가는 제도입니다. 그것 하는데도 3천만 원 소요되고 행자부 권고사항으로서 작년도에 마산 진주 양산 사천 같은 데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되는 프로그램 세외수입이나 지리정보라든지 복식부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겸해서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실적에서는 보고를 생략하는데 내년에도 통계조사 8건, 연보, 수첩 발간 3회, 행정지도 제작이 1회, 이런 식으로 관례적으로 합니다만 29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관광통계 작성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첫 실시되는 업무로서 우리 도가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관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각 시군별로 1,250만 원을 부담하고 도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해서 해 보는 그런 통계조사입니다. 30페이지 복리동 신축에 따른 광통신망 구축입니다. 이것은 지금 공사하고 있는 의회사무실 밑에 복리동이 준공되면 약 6억4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케이블, 전화하고 랜망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로 해서 편리하도록 하고 복리동 청사가 되면 뒤에 나옵니다만 통신실이라든지 장비실을 복리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인데 설계용역비가 2천만 원,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 청사에서 복리동 청사 광통신망 구축하는데 4억7천만 원, 정보통신실 교환실 등 이전 설치하는데 1억5천만 원, 이렇게 해서 6억2천만 원은 추경사업으로 내년에 추경에서 확보가 되어야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데 협조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회의실 방송시설 교체인데 설치한지 5년 정도 됐습니다. 지난 6월 1일부로 직제개편해 보니까 마이크가 모자라서 확대설치하려고 하니까 마이크 생산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2인1조로 마이크를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있는 그 마이크를 소회의실로 보내고 소회의실 마이크를 그 쪽에 옮기면서 마이크 부족분을 더 사고 앞으로 노트북을 설치해서 회의를 할 부분에 대비해서 책상이나 이런 부분을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7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신규유지 갱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GIS사업으로서 도로지하시설물공동구축사업을 내년 6월까지 완공이 되면 이 이후에 일어나는 사업이 보강이 되어야 되고, 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을 다시 추가를 해서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시면 지리정보시스템데이터 신규유지 갱신사업 발주에 1억3,500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하고 범용시스템 유지보수사업비 6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만들어 놓고 나면 도시기반시설물의 최신적인 데이터 반영으로 업무활용에 참고해서 도로를 하나 파도 이 부분에는 설계를 할 때에 어느 정도만 몇 m만 파고 몇 cm만 깊이 들어가면 된다는 그런 데이터가 사실 활용될 수 있도록 GIS사업을 만들어 놓고 사장은 안 시키자는 그런 사업이니까 이 부분도 내년에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확대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은 다 했는데 현재 안 된 곳에 예를 들면 면단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대해나가자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비도시계획구역 GIS구축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분은 2억되어 있는데 대상지역은 연초 하청 장목을 넣은 이유는 거가대교 접속도로부분하고 오비하고 한내부분이 확장될 경우에 그것을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선적으로 연하장을 넣었는데 이 부분은 의회와 협의해서 사업을 할 때에 순위를 바꾸어야 될 것 같으면 바꿀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기 때문에 30km 되는데 도로 70km 보고 상수도 하수도 겸해서 1대5,000의 수치지도를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해일이 일어나서 바닷물이 고현시로 어느 정도까지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은 예측으로 보면 경남은 오겠나하는데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고현사거리 어느 집에 그 집이 몇 층까지 있는데 1층 어디까지 물이 오겠다는 그래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사업으로서 2억8,800만 원으로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되는데 시비 1억4,400만 원이 확보 안 되면 국비 지원받을 수 없는 조건부사업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만 1억4,400만 원이 확보되면 국비를 주겠다는 가내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일조권이라든지 경관분석이라든지 도시침수관리라든지 생활지리정보시스템 등에서 시민들이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는 부분에서 행정이 슬기롭게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도 저희들이 구축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35페이지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활성화입니다. 기록물관리 활성화사업은 1,600만 원으로서 내년에 할 것입니다만 문서를 정리하는 사람들의 인부임입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요즘은 정보공개가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자료가 정리 안 되면 그 기간 내에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서 하나 찾는데도 문서고에 들어가서 여러 날을 먼지를 마시면서 직원들이 찾아내야 그 지리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컴퓨터 키면 그 자료를 빼서 답변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39페이지 새로운 시책인데 인터넷방송 포털시스템 구축입니다. 컴퓨터에 들어가면 거제모닝 신문사에 보면 행사한 것이 음성이 그대로 나오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우리도 구축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틀면 그 자리에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인데 이 부분을 갖추려고 하면 우리가 시정 뉴스 홍보 이런 부분을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정 뉴스 홍보는 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문화체육행사나 관광자료 등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총괄적인 시스템 유지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을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6천만 원, 용역을 줬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이 부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9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보면 우리 도내에는 마산 통영 사천 밀양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세입규모도 적은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부분을 해서 양질의 시정뉴스나 모든 자료를 시민들이 항시 옆에서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해나가고 해나가고자 합니다. 40페이지 종합민원 문자마일리지 서비스 구축인데 이것은 현재 세무과에도 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오는데 재난관리과에서 비상소집이라든지 강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자로 들어옵니다. 지방세체납이라든지 납부, 이런 것도 들어오는데 여기에 국한되지 말고 민원처리상태를 알려 준다든지 개인에게, 인감증명을 대리발급하러 왔는데 본인에게 이런 식으로 왔다는 것을 알려 준다든지 지방세라든지 민방위훈련이나 환경개선부담금, 건축민원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접수가 되는 즉시 개인한테 민원인한테 사전에 통보해줌으로 해서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켜 나가자는 그런 제도에서 이 부분은 서비스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5천만 원 정도 소요되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일이 잘 추진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좋은 자료라든지 보고서라든지 간행물이라든지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그게 2-3년 지나면 그 자료가 없어집니다. 이 부분을 컴퓨터에 수록해서 사후에 그와 비슷한 자료가 필요하든지 또는 기술용역을 의뢰할 경우에 참고해서 연계해나가는 방안으로 행정을 원활히 하고 또는 예산을 절감시키고 또 지나간 그 자료에 의해서 하고 지금 만들어지는 자료하고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데이터로서 분석해 보고자 각종 간행물을 행정자료로 전산형태로 제공해서 서로 공유해서 업무효율을 증대해나가자고 하는 사항을 시스템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6천만 원 소요되니까 내년도에 이 업무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서에 의한 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지하시설물 공동구축이 일부구간은 거의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과 관련해서 도시과나 건설과나 도로굴착을 하면서 설계하는 부분에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이 몇 회나 됩니까?

부의장님, 참 예리하게 질문하시는데 사실상 우리 행정이 천여 명의 구성원으로서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다보니까 시장님이나 또 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협조 요청해서 공유하자 그러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도로 굴착하는 부분이라든지 상수도 관을 묻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잘하고 있습니다만 또 거기에 있는 부서원들이 자주 바뀌다보니까 실무자들이 해야 될 일을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넘어가서 차후에 협조해 오는 부서도 있고 이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적이 백% 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뒤떨어지는데 이런 부분도 홍보해서 잘 해나가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를 하시는 분도 자료를 줘서 설계에 반영시켜서 예산을 절감시켜야 될 테고 설계에 따라서 도로 굴착하는 사람에게도 이 자료를 줘서 그 위치에 그대로 해야 되고 두 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을 활용 안 하면 무용지물이니까 설계단계에서부터 10m로 설계할 것을 실제로 8m에 있다 하면 2m 굴착하는 돈을 절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되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괄적으로 올해 과장님이 할 사업을 보면 제가 대충 계산해 봤는데 142억,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과장님께서 계획을 하신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일이 바빠지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시면 지진해일 예ㆍ경보에 대해서. 이것은 인명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이 완료되면 모의훈련을 실제와 같이 연습하여 유사시 시민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한번 계획을 해 봤습니까?

준공되기 전에 지금 도 이 시스템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송을 시에서 하면 다섯 군데는 바로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바람 이 불든지 정전이 되든지 하면 거기에 예고판이 들어가서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종전 것은 못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방송해서 그쪽에 울리도록 하고 그쪽에는 그쪽 자체대로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모의훈련 이전에 먼저 해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준공이 되고 난 후에라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실시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정이 완료되면 안전을 위해서 훈련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같이 하면 안 됩니까?

34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외국의 예를 들면 해마다 해일로 인해서 많은 재산이 손해가 가고 인명이 많이 사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예를 들어 보면 올해입니까? 지진이 아주 약하지만 두서너 번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은 조금 많이 강하게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집에 있었기 때문에 겁이 나서 그때 시민들이 밖으로 뛰쳐나온 사람들도 일부 있을 겁니다. 이런 사업을 확실하게 세워서 앞으로 우리 거제시, 경남일대에 지진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는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인명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하는데 이것은 만약에 사업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까지는 GIS사업이라든지 해서 2차원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3차원 구축이라는 것은 현재는 도면을 보면 점하고 선으로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집을 하나 앞으로 예를 들어 고현에 짓겠다하면 현장을 안 가도 시스템으로 연결하면 해발 몇 m, 옆에 나무가 몇 m 짜리가 하나 있고 건물이 어떤 것이 있다 여기에 어떤 건물이 된다 안 된다 매립을 하겠다하면 어떤 물이 몇 물때는 물이 몇 m 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얼마까지를 육지보다 높이 돋아서 매립을 해야 된다는 이런 시스템을 알려 줘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이것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 사후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해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해일이 일어나서 경남은행, 지금 현재 삼성병원 있고 그 위에까지 물이 많이 찼습니다. 그런 예도 있고 한데 이 시스템을 잘 운영해서 앞으로 우리 거제시에, 또 우리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홈페이지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 홈페이지가 새로 바탕화면하고 바뀌었더라고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 겁니까?

7천만 원. 전체 다 이 부분은 다해서 홈페이지 부분만 아니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장애인이나 노약자, 고령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합쳐서.

내년에 업무보고에 보면 5천만 원 들여가지고 기능 강화하고 컨텐츠 개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할 때 한꺼번에 다같이 하면 좀더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컴퓨터라는 것이 사실상 날이면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행정의 정보는 개인회사라든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예산을 들여야 되고 예산이 투입되는데 절차를 밟아서 승인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1페이지 에 있는 내년도 홈페이지 기능강화라는 부분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시면 e-book이라는 것이 관광안내, 관광안내에 보면 거제시 관광명소를 책으로 만들어서 넘어가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연계해서 관광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에 축제라든지 또는 행사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만들어 주는 것을 주로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 할 때 그 부분을 넣어서 안 하느냐 하는데 이 부분을 넣게 되면 그 예산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돈을 더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산이 더 소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30페이지.

복리동 청사신축에 따른 광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행정자료실이 협소하다 해서 신축 복리동에 이전할 것이다. 그래서 행정자료실을 쾌적하게 해서 일반인한테도 열람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야 된다 해서 복리동에 아마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면. 더불어서 우리가 신축 건물지을 때 전기, 전화 냉ㆍ난방 설비를 한꺼번에 해서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왕이면 행정자료실에 관련해서 회계과와의 미팅했을 때 이런 광통신망도 사업비 안에 같이 넣어서 했으면 별도로 안 하고 더 효과적이지 않나? 왜 따로 따로 하느냐. 특수한 기술이 있어서 그러는지.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느끼는 것이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된다. 입찰할 때 보면 구분 구분 입찰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전기는 전기대로 토목은 토목대로 할 수 있고 전화, 전문업체에 입찰주고 이렇게 하면 사업의 감독이라든가 효율성도 나아질 건데, 과장님은 올해 들어와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사전에 조율 다 했습니다. 했는데 통신망구축이라는 것은 건물을 짓는 동안은 별개로 건물형태가 완공될 단계에 가서 지금 있는 저기에서 선만 연결해서 빼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 있는 시스템을 옮기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6억4천만 원의 예산을 청사를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예를 들어서 3층, 이 부분은 정보통신실에 줬기 때문에 다른 데 안 줘야 된다는 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설계서상으로 제가 내용은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한 부분을 비워주면 전산실하고 통신실을 옮겨가지고 여기서 메인을 빼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 것을 빼오려면 가운데 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벽을 뚫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복리동 신축시 기록물 보존열람은 35페이지 보면 그런 부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향후 광통신망구축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지어서 우리가 달라는 공간만 확보해 준다면 우리는 옮겨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6억4천만 원은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지 건물을 짓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구축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광통신망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단일선으로 해서 뚫고 나올려고 하면 여기에 선들이 전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돈이 안 드는데 벽을 뚫고 저것을 옮기게 되면 두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선으로 하려면 기계를 사야 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신축건물 자체에는 광통신망 설비가 다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밖에 있는 것을 가져가는 이 작업만 한다는 것입니까?

이전 설치하는 것이지요. 이전설치하면서 두 선으로, 랜망하고 전화선하고 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뭉쳐서 새장비를 넣고 새라인을 까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종의 그런 형태네요. 옥외전기를 사용하고 옥내 전기하는 것하고 다르듯이.

예.

알겠습니다.

31페이지.

중회의실 컴퓨터 교체하는데 몇 대 예산해서 잡아놓은 것입니까?

거기에 마이크 쓸 수 있는 것이 40명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3분의 2정도는 하나 앞에 한 사람씩 마이크가 되어 있는데 3분의 1정도는 두 사람이 한 마이크를 씁니다. 마이크가 당초에 5년 전에 설치할 때는 괜찮았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생산 중단이 되어서 다른 것을 끼우니까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이 돈이 마이크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마이크 사려면 안에 테이블이라든지 정부에서 회의하는 것 보면 컴퓨터 설치해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을 하려면 돈이 지출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것을 올릴 때 위원들이 세세히 모르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확실하게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부족장비가 25대를 보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몇 대 교체 세부적으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과장님, 관내 인터넷보급률이 몇 %라고 봅니까?

그 데이터는 정확하게 추계를 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청 홈페이지 방문자 하루에 몇 명이나 됩니까?

하루에 3천건, 저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못 뽑아서.

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홈페이지 방문자들이나 홈페이지를 보유한 사람들이 주로 서비스하는 것 아닙니까? 주로 서비스를 행사장에 행사하는 것을 서비스합니까? 아까 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행사하는 부분도 들어가지만.

대부분이 행사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광이라든지 유적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예를 들어 시정에서 일어나는 뉴스, 이런 부분을 하는데 나중에 의회활동이라든지 다 포함되겠지요. 다각적으로 들어가는데 주로 변경되고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이 그 행사가 우리가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넣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대상이 시장님이나 배려한다면 의장님 행사 하겠네요?

뉴스가 나가게 되면 주로 옛날에 땡전뉴스도 나왔습니다만 시장님인사말하고 의장님 인사말하시기 때문에 전부 그게 다.

모닝뉴스에 들어가보면 행사를 보는데 문제는 선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선거가 있고 내년에 국회의원선거도 있고 전부 다 선출직들이 선거법에 위촉,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방송을 안 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장님과 의장님, 의원들 말씀했는데 당초에 그 생각은 못 했지요?

선거법 저촉이 된다는 것은 영상 제작해서 편집해서 수록할 때 협의를 합니다. 우리가 만들었다고 넣는 것이 아니고.

묻는 것이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주로 시장님이나 의장님, 의회는 배려차원에서 한다길래 그렇다고 보면 대상되는 사람이 선거법 저촉에 걸려서 활용을 못할 지경이다.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해서 다른 데 더 활용하도록 시장님이나 의장님보다도 시민들한테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거수)

신축동을 해서 랜망을 광역화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2층 의원님실에 보니까 인터넷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원인을 알아보니까 랜 하나에 여러 개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새롭게 만약에 복리동을 지어서 구축한다면 할 때에 보강된 시설을 해서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그것을 개정하고 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이왕 할 때에 돈이 조금 더 들어도 많은 선들이 연결되어도 속도가 줄어드는 상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용태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 업무실적 및 2008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7년 업무추진 실적, 2008년 업무추진 계획,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1과에 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18명이고 현원 18명으로서 결원이 없습니다. 분장사무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7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 조직개편은 주민생활지원국을 신설해서 거기에 5개과 86명의 직원을 뒀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설치했습니다. 상담실을 18개소에 설치하고 통합조사를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8대서비스는 복지 보건 주거 교육 문화 관광 고용 체육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추진을 3개 분야에 4억7,2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주민서비스포털서비스 시범운영을 7월 27일부터 했습니다. 민간협의체 구성 및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찾아가는 이동홍보실 운영은 지난 9월부터 해서 매월 2개 경로당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강화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및 각종 새로운 복지업무 추진 등으로 읍면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업무가 가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향후 사회복지직 정원을 시장님께 건의드렸고 읍면동 자체 효율적 업무분장을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행정지원시스템을 12월 중에 개통하고 행자부 평가결과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과 민간협의체 기능강화로 서비스 연계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8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바우처제도 시행을 보건복지부 지정 1개 시책과 경상남도 지정 1개 시책, 거제시 지정 1개 시책해서 모두 3개 시책에 4억7,200만 원의 예산으로서 1,592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모두 1,514명으로서 95.1%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실상 생계곤란 세대의 서비스 신청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데 개인이나 단체, 이러한 민간들이 후원하는 연계서비스를 활성화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민생활지원을 위한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통합조사는 6월 1일부터 10월말 현재까지 721건을 조사했습니다. 4개반 4명의 직원이 기초생활보장에서 721건 중에 책정은 98건, 제외는 72건, 경로연금은 제외가 5건, 차상위의료급여특례는 책정이 17건, 제외가 12건, 차상위장애인에 대해서는 책정이 187건, 제외가 288건, 모부자가정은 책정이 23건, 제외가 2건, 기타 차상위자활은 책정이 14건에 제외 9건 해서 모두 책정은 333건이고 제외는 388건으로 그렇게 일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광범위한 방문조사에 따른 담당자 개인차량 유류대 부담 가중과 또 본인차량이 빨리 마모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통합조사용 전용차량 배차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복지상담실 설치 및 운영 추진입니다. 우리는 본청에 2개소, 읍면동에 16개소해서 모두 18개소에 대해서 상담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억7,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10월말 현재 상담실적은 방문이 2,317건, 전화가 867건 해서 모두 3,184건을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본청이 67건, 읍면동에서 3,117건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제도상 수용불가 내방자 설득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대상자에 대해서 사실상 생계곤란자로 판명되면 민간서비스와 연계 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거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대표협의체가 18명, 실무협의체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운영은 그동안 18회를 했고 그중에 대표협의체가 3회, 실무협의체가 8회, 실무분과 7회를 했습니다. 경남 및 전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샵에 2회 참석했습니다. 민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관련 설명 및 토의를 2회, 제2회 거제시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위해 자부담해가면서 1회 추진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례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지역복지협의체의 기능강화 대책이 결여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2008년에는 민간간사 1명을 채용하는를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전용사무실도 남아돌아가는 잔여 공공청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내실화입니다. 지역복지문제 등에 대한 지속적 논의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월 1회 이상 지역에 있는 위기가정이 발생되었다든지 할 때에 논의를 해 보고 그에 따른 대책도 수립하고 해나가는 그런 실질적인 운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연말에 2개 협의체가 새로 구성되겠습니다. 12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전개 및 이웃돕기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봉사단체가 117개에 18,875명이 등록이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추진한 주요 실적으로는 푸드뱅크 운영, 이동목욕차량 운행, 소규모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랑의 집 3세대와 러브하우스 2세대는 신축이고 나머지는 개보수로서 7세대에 제공했습니다. 그 외에도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지원을 2,4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각 열의 있는 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장애우 장기자랑대회,, 어르신 체육대회, 새생명바다축제라, 소식지 발간 등이 되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 지정기탁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접수가 되어서 경상남도 공동모금회에 보내 진 그러한 기탁금이 되겠습니다. 모두 52건으로서 833세대에 6,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아래 부분에 있는 제1회 자원봉사박람회는 실적으로 제1회 자원봉사박람회 개최를 10월 27일날 완료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남아있는 것은 자원봉사 한마음대축제가 12월 8일날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복지서비스 실시 내실화 추진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복지서비스 연계자원조사 및 정보 공지를 3회 647건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공급을 해서 실수요자들이 이것을 보고 자기가 어떤 서비스를 어느 기관에서 받을 것인가 정확하게 알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홈페이지에 게재를 다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연계해서 결연, 후원하고 집수리한 실적이 122건입니다. 그 외에도 민간협의체 구성과 실무분과위원 구성, 설명회 개최를 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실시는 10월말 현재 33건에 4,8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14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관리입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651세대에 4,803명으로서 인구대비 2.35%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예산규모는 110억4,900만 원으로서 오타가 났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드린 시점하고 달라서 수정이 안 됐습니다. 82억6,700만 원, 74 8%가 집행됐습니다. 수급자 증감현황은 07년 당초 1월달 대비해서 9월말 현재까지 하면 78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득인증액을 초과한 탈락자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관내는 경기가 좋다보니까 계속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가정에서는 탈락이 일어나고 추진실적입니다. 생계 주거급여 지급, 교육급여 지급, 해산 장제급여 지급,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초수급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주민소득융자금 지원, 이렇게 사업실적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사실상 생계곤란자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상 수급이 불가한 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사업이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의료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모두 3,232세대 5,495명으로서 시민의 2.58%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종은 2,202세대, 2종은 881세대, 국가유공자는 147세대, 기타복지시설은 508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규모는 모두 108억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8%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예산의 주요한 추진실적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에 있어서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과 등록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진료비 본인부담 환급금 및 보상금 지급, 중증질환자 암 암 등록 관리 등을 했습니다. 부당의료급여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상해외인 조사가 되겠습니다. 모두 189명을 조사해서 16건에 5,800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12건을 징수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정신질환, 노인성질환, 장애 등 만성질환자에 의한 의료기관 과다 이용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다이용 의료수급자 사례관리 및 선택 병ㆍ의원제 실시를 확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활복지증진사업 추진입니다. 거제지역 자활센터에서는 종전의 자활후견기관입니다. 모두 직원이 9명인데 거기는 7개 사업단이 있어서 106명의 저소득자가 거기에 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17억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실적이 7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인데 지금은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향후 집행을 해야 될 것은 11월부터 12월까지는 3억9,600만 원만 하면 사업은 종료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자활사업참여자 자활성공률이 현재까지는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개별취업교육이라든지 훈련강화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격증취득 훈련기간 중에 가족의 생계대책이 없는 것도 이러한 자립성공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기존 자활사업단 외 새로운 사업단을 꾸준히 개발해나가고 이번에 새로운 사업단이 새물내 비누사업단에 대해서 중점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모두 3억3,800만 원의 예산으로 푸른 거제가꾸기 사업 등 21개 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제1단계부터 제4단계까지 단계별로 시행하고 실적은 10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54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 2007년 12월중에 공공근로사업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8,100만 원의 예산으로 2007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훈련분야는 본인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간호조무사 외 94개 직종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당초 50명을 계획했습니다만 국비 확보가 31명분만 되었기 때문에 31명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훈련생 입소가 2007년 3월에 다 끝났습니다. 사업비집행은 현재 2,100만 원으로서 도지정 5개소는 부산컴퓨터학원, 이것은 부산에 있습니다. 거제요리학원에 14명, 부산컴퓨터학원에 1명, 거제간호조무사가 11명, 미용학원은 통영에 있습니다. 1명, 부산간호학원이 1명이 수료 또는 교육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입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은 거제YWCA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1억4,800만 원으로서 10월말 현재 1억3,100만 원이 집행되고 1,700만 원 남았습니다. 88% 사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위탁운영비,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유지비, 각종 보수공사를 시행했습니다. 21페이지 2008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비전 및 미션입니다. 비전은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두고 미션은 통합조사 역량 강화, 차상위계층 자활자립 기반 제공, 시민모두 더불어 행복한 사회 건설에 두고 전략목표는 통합조사 역량 강화, 내실있는 복지상담실 운영, 민관의 유기적 서비스 협력체계 조정, 취약계층 특별관리,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자립, 자활 의지 고취에 두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과제는 통합조사 역량강화와 내실있는 복지상담실 운영, 민관의 유기적 서비스 협력체계 조정, 취약계층 특별관리,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자립, 자활 의지 고취를 통해서 이러한 목표들을 반드시 달성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현충시설물 관리입니다. 사업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사업시설물 중에 관리하고자 하는 시설물은 거제시 충혼탑, 보훈회관, 무공수훈자 전공비가 되겠습니다. 충혼탑은 봉안각 도색 및 기념탑 보수에 1,500만 원, 보훈회관은 보수에 2,500만 원, 이렇게 투입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는 모두 1,858명의 국가유공자가 있습니다. 독립유공자가 10명, 상위군경유족이 688명 등 모두 1,858명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거제시 6.25참전유공자지원조례 시행이 2008년부터 시행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지금 예산이 50% 본예산에서 확보되고 있습니다만 일인당 월 1만 원 지급되고 사망위로금은 25명을 예상해서 일인당 15만 원이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시행은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12월에 제정해서 시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저출산대책 추진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73,816세대에 21만2,540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신생아 출생률은 1.33%로서 도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이는 시가 되겠습니다. 셋째 아 이상 출산률은 1.44%로서 경남도내에서 진주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개요는 중앙은 76개 시책을 추진하고 도 자체적으로 7개 시책을 추진해서 경상남도에서는 2020년까지 2.1명의 자녀를 보유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제라든지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조례제정이라든지 출산양육지원 민간협의체 구성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전략으로서는 총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맡고 세부추진은 사회복지과 외 6개 부서에서 각각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성과는 분기별로 분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회전반 자녀출산 및 양육 인프라 구축이 미흡합니다. 다각적인 다자녀 가정지원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기관, 업체위주로 육아 문제를 우선 해소해나가겠습니다. 자체 보육시설 확충을 해나가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통합조사업무 전문화 추진입니다. 주요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사기획의 총괄조정과 복지수요자 중지 및 보장변경,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보장결정 및 급여통지 등이 되겠습니다. 신규 신청자의 이의신청 처리 및 상담실 운영도 통합조사업무에 속해 있습니다. 효율적 통합조사반 편성 운영을 위해서 4개반 4명의 조사반을 16개 읍면동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통합조사의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을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을 위해서 법적 민간서비스 제공여부 종합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라든지 제외된 사람을 불문하고 연계서비스를 해나가겠습니다. 통합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급여중지자나 급여유형변경자에 대해서는 재확인 절차를 확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적 상담실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통합조사담당 직원의 차의 차량유류대가 과중되고 있어서 통합조사용 전용차량 배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민간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대표복지협의체는 금년에는 20명이 되고 실무협의체는 20명으로서 모두 40명으로 구성됩니다. 민관협의체는 민민이 27명, 공공이 14명해서 41명의 복지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민관협의체 기능의 내실화 추진을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추진에 역점을 두고 민민네트워크 분과모임을 활성화해나가고 협의체 위원들간의 전문교육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민관의 협력서비스 연계 강화도 해나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간사 인건비, 운영비등을 지원해서 민간간사를 두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협의체 발전 정체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간사가 없기 때문에 기획이라든지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또 분과 등등을 아우르는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천시처럼 민간간사가 채용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추경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된 117개 단체 18,00여명에 대해서 2억2,2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 5개 시책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3개 시책을 추진하고 거제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개정을 08년도 상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통합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통합서비스 연계 네트워크 구축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각 20명씩 구성되어 있고 민간협의체가 41명, 지역복지위원이 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체를 모두 연계해서 중요한 추진계획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상자별로 서비스를 연계 조정해나가는 일에 2008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이동복지실 홍보는 금년도에 해 보니까 상당하게 호응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고 긴급복지지원시책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실상 생계곤란자가 가장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계해서 도와줄 수 있는데 까지 돕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관리입니다. 2008년도에는 2,844세대에 5,407명을 계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에 차상위계층은 192세대에 547명의 계상해서 모두 소요되는 예산은 110억3백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감 1%로서 4,600만 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앞에 보고드린 봐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대학생 멘토링사업을 올해 특수하게 시행해 볼까 합니다. 이것은 대학생으로 하여금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공부도 가르치고 바른길로 인도도 하고 자신감도 심어주는 멘토링사업이 되겠습니다.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5,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의료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은 2008년도에는 3,242세대에 5,521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1종은 24,01명으로서 74%를 차지하고 인원수는 54.8%를 차지합니다. 2종은 695세대로서 전체 21.4%를 차지하고 인원은 27.3%를 차지합니다. 그 외에 국가유공자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72억7,700만 원으로 하고 전년도보다도 3%가 증액된 예산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과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이러한 데 역점을 두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선택 병ㆍ의원제를 꼭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앞에 실적에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선택병ㆍ의원제와 의료급여 연장승인 확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자활복지증진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기간으로 1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차상위계층이 80명, 조건부수시급자 70명이 종사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지원계획을 보면 모두 19억3백만원의 예산으로 지역자활센터운영비 지원과 그 외에 8개 사업단 지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자립성공률이 저조한 데 대해서 새물내 비누사업단을 중점 육성해서 독립을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개별자립을 2008년도에 유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역시 2008년에도 21개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3억3,4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1억 원의 예산으로서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도 간호조무와 요리 미용 컴퓨터 간호학원에 자격을 취득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계획인원은 30명으로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근로자가족복지회관입니다. 금년에는 2년마다 갱신하는 년도기 때문에 민간위수탁계약을 다시 체결해서 1억2,2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위탁운영비에 7,200만 원, 유지비에 5백만 원, 각종 보수공사비에 4,500만 원을 투입해서 건물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건물유지 및 관리가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정기적인 점검계획 수립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독립유공자 추념비 설치입니다.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서 공헌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예우를 함으로써 애국정신을 참양하고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6월 1일 현재 인계받은 독립유공자는 7, 8, 9번으로서 서환수, 양명복, 주종찬 지사가 됩니다. 그러나 담당주사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다시 한번 일일이 검색한 결과 우리 거제시 출신 독립지사가 10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거제시에서 빠져 있는가? 그것은 본적이 통영 내지는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 정정요구를 해 두고 있습니다. 관내 독립유공자는 10분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아주동 3.1기념탑 구역 내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모두 10개 250만 원 해서 2,500만 원 되겠습니다. (조감도 설명) 조감도를 보면 이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본예산에서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예산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정책에 따라서 하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추경 때까지는 끈질기게 노력해서 이 사업은 반드시 성사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페이지.

과장님, 주민생활지원서비스사업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지요?

6월 1일부터.

각 읍면동에 복지담당이 배치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자부 지침에 보면 동사무소 인원이 10명 이상, 10명이라도 복지담당을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난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총무과 인사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장승포동, 마전동, 아주동, 옥포1동에 복지담당이 제외됐다. 왜 제외됐느냐 하니까 사실상 인원이 부족해서 제외됐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복지담당 직원들 조사를 해 봤습니다. 6급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이 물론 행정직도 대부분이지만 6급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이 직위를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명이 직위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는 그 4개동에 복지담당을 두라고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이런 저런 핑계로 못 두고 있는데 실무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생각이십니까?

정말 난감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인사에 관련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총무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권을 두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꾸준히 이러한 문제를 인사부서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이 6월 1일부터 생기고 난 이후에 어떤 읍면동에서는 굉장히 업무가 가중된다는 아우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을 전부 다 총무부서에 인사부서에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액인건비제도하고 맞물려서 어렵다는 말씀이고 이렇게 지원이 되려면 관련 직제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각종 새로운 복지업무 추진 등으로 읍면동 주민생활지원담당업무가 가중된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그에 맞는 지적된 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엊그제 총무과에서 업무보고 받았습니다만 직원 3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를 따진다 해도 32명이 결원이 된 상태에서 다음에 인원 충원하더라도 당연히 지침에 의해서 복지담당을 두도록 되어 있으면 둬야 되는 게 담당과장님으로서 책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으로서 시장님과 총무부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총사위원장님께서도 각 면에 개발계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형평성에 안 맞다 개발계가 복원이 되어야 되겠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사실상 혼자서 복지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이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찾아가는 민원복지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혼자서 그 많은 복지대상자를 찾아다니기 힘들어서 복지담당을 별도로 두라고 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주민복지생활서비스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정부에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강화해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하라고 해 놓고 사람은 제대로 두지 않고 다른 행정 수요 쪽에는 갖다 주고, 또 사람이 부족하다면 파견된 공무원도 왜 원대복귀시키지 않느냐? 문화예술회관에 파견공무원이 2명이 나가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면 그 사람들 원대복귀시켜서 이런 필요한 곳에 공무원을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사회복지직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서 그 직원들한테는 사기앙양 측면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직원들 사기앙양도 생각하셔서 이것은 철저하게 따지면서 받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오늘 김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시고 촉구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실무부서에서는 모종의 조치를 앞당겨서 취하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 국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복지분야에 조직도 생기고 인원도 읍면동별로 정원 충원이 된 편입니다. 이 업무가 실제 해 보니까 손이 많이 잡히고 업무가 복잡하고 이러다보니까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해 보니까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것을 지난번에 시장님께 저희들이 직접 보고가 됐고 내년 초에 제가 알기로는 인사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각 실과에 국별로 조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자료를 충분하게 제시해서 충원내지 정원을 받도록 예를 들면 복지서비스를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거수)

우선 질문에 앞서서 이번에 옥포2동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슬기롭게 극복해낸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특히 여기에 김용운 계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준 부분에 감사말씀드립니다. 7페이지 보니까 주 내용이 8대서비스를 작년부터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 보건 주거 교육 문화 관광 고용 체육, 이렇게 8대서비스되어 있는데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행정과 민이 이것과 관련한 8대서비스를 달성시키기 위한 계획서 같은 것은 안 짰습니까? 우리시에 현황파악을 하고 현상파악에 입각해서 장기 내지는 단기, 이런 계획서를 짠 적이 있습니까?

2007년도에 저희들이 조직까지만 하고 아직 그것은 플랜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하자 이런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복안은 08년도에는 황우송 씨 같은 재난가정, 위기가정이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민간협의체나 복지협의체나 또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러한 기부들이 유기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서 행정이 어느 부분까지만 해결해 주면 더한 시민운동이 일어나서 단시일 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아주 활성화된 조직을 운영해 볼까 그렇게 만반의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수가 하나 생겨서 여기에 보면 복지 보건 주거 쭉 있는데 이번에 복지부분도 되지만 당장 집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 사람이 주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원래 리우선언이 흔히 환경관리과에서 늘푸른시민위원회 추진하고 난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 환경분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원래 이 부분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시급히 대처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시계획 때부터 조직에서부터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나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전해저서 잘못 인식해서 환경부서에 있는 환경관리과가 하는 것처럼 시민단체처럼 이렇게 치부되어서 잘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주민복지, 이 분야를 8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간기구 또는 행정기구를 네트워크시켜서 신속하게 검색해서 찾아가면 그런 것을 만드는 그런 것이지요. 그런 건데 그 위원회가 조직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거제시에 안고 있는 실태파악,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에 어떻게 어떻게 대처해나가는 방법, 주거실태, 이런 것들을 쭉 다 파악해서 연차별로 어느 정도까지 확보하겠다 이런 행동계획들이 짜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주민생활지원 쪽도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환경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늘푸른시민위원회가 기획실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도 환경부 산하로 있다가 대통령산하기구로 바로 들어갔지요? 법이 바뀌어서. 우리시도 시장직속으로 되어서 우리시 전반적인 정책들을 연구해서 시장님께 권고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획일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 속에서는 마을가꾸기 사업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되는데 제가 동사무소 통폐합 관련해서 시정질의도 하고 총무과에 업무보고할 때 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러한 시스템을 가게 되면 우리 본청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하거나 연구하거나 이런 일을 주 업무로 하고 동사무소 내지는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실질적인 주민복합서비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대거, 한마디로 전진배치시켜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행정의 업무기능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청은 실질적인 헤드역할을 하고 손발역할은 읍면동사무소가 하는 이런 것이 되어 줘야 되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하루아침에 되기는 힘들겠지만 그렇게 되어 줘야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님이 말씀하던 그런 문제들, 옥진표위원장님이 말씀하던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의 머리만 가지고 행정의 생각만 가지고 안 되니까 민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이 합동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연구기관도 필요하면 끼어 들어서 연구하고 이렇게 같이 맞물려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도저히 행정만가지고 안 되니까 민간을 끌어다니고 연구기관을 끌어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십사하는 것이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문제들을 파악해서 그런 것을 해소해나가는 실천계획을 하나하나 짜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덧붙여가지고요.

방금 민간협력네트워크를 말씀을 하셔서 그다음 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운영에 대해서. 내용만 보면 2008년 민간간사 채용 확보 1명, 협의체 전용사무실 확보, 이것을 봐서는 미리 간사라든지 사무실이 내정자가 있는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약 5천여만 원의 예산에 소요됩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지원되어야 되는데 공동협의체위원장까지 동원되어서 예산확보에 주력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계장이 우리 과까지 찾아와서 금년에는 이 관련조례 개정을 그것보다 선개정해서 근거를 확실히 마련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2008년도 본예산에 일단 확보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실무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사항이 되어서 한발 물러서서 선조례를 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 거기에 민간간사 임무까지 두고 또 규칙을 마련해서 규칙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까지 넣어서 예산을 다시 요구하겠다. 그러면 2008년도에 계획이 넣어놓은 것은 그렇습니다. 본예산은 비록 확보 못했지만 적어도 저희들 의지는 결산추경 전까지는 어떻게 해도 이 계획대로 일을 해나갈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조례 내부규정을 만드실 때에 부천시조례하고 내부규정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셔서 꼭 해 주셨으면 하고 2007년도도 그렇지만 2008년도도 시정방향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지역사회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협의체의 기능이 중요하고 이 기능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간간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사 1명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명이 뭐하겠습니까? 전화 연락하는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의 그런 것하고 과장님의 역할이 크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제가 볼 때는 기획실이 도시계획부서입니다. 기획을 생산해내지 못하고 정책방향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기업의 경영기획실이나 이런 것을 예를 들지 않더라도 명색이 시 기획실이라면 시의 운명이 달려있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전략이라든지 당면한 해결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실제 실천해서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지원하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고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아이디어를 지원하고 이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만든 자료들을 집어가지고 자료 만들어서 내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배정이 안 된 이것도 실무부서에서는 전달을 나름대로 안 했겠습니까? 했는데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하든지 아니면 앞전에 행자부에서 그분 한번 모셔서 그런 강의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라도 갖다줘서 이게 왜 필요한가? 우리사회가 왜 바뀌어야 되는가? 간사나 이런 사람들이 왜 고용되어야 되고 행정용어니 읍면사무소로 전진배치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총무 쪽도 마찬가지지요 인사를 하니까 이해가 되어야 인사를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8대분야가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각 분야별로 간사들이 다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이루어 낼 수 가 없어요. 하나의 그림에 불과하고 하나의 생각에 불과하다. 실천을 제대로 해내려면 이렇게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붙어서 전문 간사들하고 정책들을 만들어서 우리시에 토스해 주고 시에서는 그것을 걸러서 최종정책을 입안하고 이런 역할들이 되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

복지상담실 설치에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실상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일종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도 올해 18개소 본청 2개소, 읍면동 각 1개소에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상담실에 가보면 좁은 민원실 모퉁이에 대체적으로 두세 평 정도의 장소로서 크게는 5평, 적게는 3평. 저도 자주 동사무소 들리면 들어가 보고 확인합니다. 물론 시행한지 얼마 안 되니까 홍보가 덜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느끼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직원들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용을 한다, 사용한다 그렇지만 보통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 어려운 사정을 남한테 이야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문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제대로 된 어려움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하라 하니까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대책에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 그냥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대상자, 사실상 생계곤란자로 판명된 민간서비스 연계 조치하겠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활용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실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물론 실적이 제대로 되었다고 믿지만 이 실적도 제가 보기에는 부풀린 실적아니냐? 하루종일 가 있어 보세요. 한사람이라도 오는지.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작한지 얼마 안 되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대책에 구체적이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향후 대책에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이 행정에서도 가장 난감한부분입니다. 상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상담실을 설치하게 된 행자부에서 기획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과를 방문하게 되면 자식이 잘못된 사항이라든지 본인의 살림을 잘못 산 상황이라든지 건강이 어디가 안 좋다 모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공개된 장소에서 하다보니까 전 직원이 다 듣습니다. 인권보호에 문제가 생겨서 사생활보호에 문제가 생겨서 설치하게 되었고요 그 안에서 가장 난감한 부분이 지적하신 대로 상담결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원하는 대로 책정이 되어 버리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듣고 가정을 파악해 보면 도와줘야 될 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자식이 둘이 서이 있으나 전혀 부모를 돌보지 않고 부모가 사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더 어렵게 사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이것을 용인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지원대상자가 된다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해 버리면 보건복지부에서 다음 달 바로 알아버립니다. 요즘 전산시스템이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제외시키라고 지시가 바로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상 생계곤란자로 판명되면 민간서비스 연계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복안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상담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는 될 수 없는데 너무 살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 에는 저희들이 종전 같으면 사정은 어려우나 어쩔 수 없습니다. 하면 그만 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맞춤형서비스를 꼭 염두에 두고 이 어려운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우선 경상남도 공동모금회에 대상자로 선정해서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민간협의체라든지 독지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쌀도 보내 주고 돈도 보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목욕, 이미용, 이런 것을 경영하는 자영업자도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어려운 사정을 연계시켜 주면 나는 한달에 한번씩 이 분의 목욕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분도 이미용, 이발을 책임지겠다하는 분도 정기적으로 쌀을 공급하겠다는 업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잘 해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면 할애가 이것 밖에 안 돼서 위원님께 혼란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용이고 제가 묻는 것은 복지상담실 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 활용방안을 물었는데 어떻게 하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루 한명도 안 오는 경우도 있는데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안 맞다. 세월이 지나면 서류창고로서 둔갑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우리가 자꾸 예산을 들어서 만들 것이 아니고 활용이 안 될 때는 어떤 방법을 하든지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0월말까지 3,184건의 실적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집계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으로부터 상담대장에 의해서 집계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인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6월 1일로 해 놓으니까 알고 상담오시는 분들은 실적이 있고 모르는 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다. 그러면 어떻게 알도록 해 줄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물론 공문 내려가고 방송하지만 역부족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앉아있지 말고 직접 찾아다니자.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찾아가는 이동복지홍보실입니다. 몇 달에 주일별로 달별로 해서 경로당의 전부 찾아다닙니다. 하여튼 이런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다. 읍면동에 상담실이 있다. 하여튼 불편한 것이 있으면 읍면동에 방문해서 상담실에 상담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맞춤서비스를 해 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일단 모르시는 분도 앞으로 점차 상담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이동홍보도 하고 직접 홍보도 하고 홍보에 당분간은 주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좋습니다.

12페이지.

추진실적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9월로 약 19,000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정된 인원수입니까? 자원봉사자라는 봉사자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한정된 인원수는 아니고 수시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탈퇴하면 회원자격을 상실할 수 있고 단체에 들지 않고 개인으로서 봉사활동한다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게 되면 그것도 숫자에 포함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처리된 정확한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보험가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라 붙기 때문에 가상의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느 달에 내가 봉사하고 싶다할 때 많은 인원이 가입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원이 줄어들고 늘어날 때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원이 줄어들고 늘어나는데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전산관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본인들이 가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애광원에 오는 토요일날 4시간을 봉사하겠다하면 애광원에서 봉사활동실적을 확인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 넣어주고 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것을 마일리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발급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일리지를 많이 보유하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일부 공공시설 이용하는데 특혜도 주고 있습니다. 감면혜택이나 이런 것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한정이 된 것은 잘못이 아니냐? 만약에 어느 날 자원봉사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봉사를 할 때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봉사활동을 해도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본인 의료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혜택이 없으니까 시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으로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만 하면 회원으로서 관리가 되어서 보험도 가입해 주고 자원봉사기간 중에 이런 상해를 입었을 때는 보험혜택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등록만 되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까? 보험에 자기이름으로 안 들어가도.

개인별로 다 들어줍니다.

알겠습니다.

(거수)

15페이지에요, 정신질환 노인성질환, 장애 등 만성질환자에 의한 의료기관 과다이용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 과다이용 의료수급자 사례관리 및 선택 병ㆍ의원제 실시한다고 해 놨는데 과다이용을 해서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굿뉴스병원 아닌가요?

그것은 병원을 지정해서 말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 내용은 합병,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의료를 쇼핑처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병원을 3내지 4개 병원을 작년까지 다녔습니다.

알겠고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굿뉴스병원으로. 만약에 거기에 있는 솔향이나 노인의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선택으로 병ㆍ의원제 실시가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가까이 바로 옆에 같은 재단의 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 병ㆍ의원제는 원칙이 본인이 1내지 2개 병원을 우리시에 자주 치료를 받는 사람은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에 의해서 선택된 이 병원에서 자기 질병을 퇴치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소견을 받아서 다른 병원을 지정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고 이 제도운영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작년 대비해서 의료비 절감이 39%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하게 절감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과장님,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18페이지하고 35페이지, 이 두 내용이 볼 때는 거의 같은데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같습니다. 예산이 매년 노임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예산이 달라지는 것 외에는 21개 사업으로서 똑같고 추진하는 방법도 같습니다.

같으면 같이 올리면 되는데 년도가 틀려서.

한 가지는 실적이고 한 가지는 계획입니다.

공공 3단계에 가서 54명이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현재 공공근로자를 만약에 일을 시킬 때 어떤 내용에서 모집을 합니까? 규정을 어떤 내용에서 모집합니까?

공공근로 부분은 단계별로 공고를 하고 모집하고 각 실과에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먼저 공공근로자를 사용할 부서부터 지정을 먼저 합니다. 사업명과 사업계획과 부서를 지정해서 거기에 배치하는 내용인데 정확한 절차에 대해서는 담당주사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자활고용담당계장 박석범입니다. 김정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초에 도에서 전체 경남도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에 의거해서 1단계는 12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단계에 몇 명이 필요하다 그 분들을 각 읍면동에 홍보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1단계는 30명 할거다 30명 결정을 합니다. 2단계는 4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3월 중에 하고 3단계는 7, 8, 9월에 하기 때문에 6월말경에 심의를 합니다. 4단계에 9월말경에 신청받아서 단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이.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각 사업장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적의 사업장별로 배당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제가 묻는 질의는 이것을 우선적으로 모집할 때 불우시설을 위해서 그런 것을 먼저 우선에 두는지 아니면 아무라도 일을 하고 싶다할 때 모집하는지.

선발과정은 신청하면 65세 이하에서 18세 이상입니다. 거기에 서 각종 사업체나 자격을 조사할 때 세무과도 조사하고 세무서에도 조사하고 각종 환경관리과에 면허나 그 사항에 자격이 주어져야 선발이 됩니다.

그 선발되는 과정은 학벌이라든지.

그게 심의조서가 있습니다. 국민학교 출신이면 5점, 중학교 나오면 3점, 학벌이 높을수록 점수가 작아집니다. 못사는 사람을 위주로.

극빈자가정을 우선으로 하는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싶은데 참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집할 때도 우선 불우한 가정을 위해서 먼저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많은 참고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IMF때 실업난 해소책으로 도입된 사업인데 만 18세 이하 계장님께서는 만 65세 이하라고 하지만 만 60세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녀로 구분 없이 모집을 하는데 당초에 IMF때는 예산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21개 사업장에 투입되어서 그 당시에는 어려운 시절에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거제가 소득이 높은 지역으로 탈바꿈하다보니까 공공근로자의 선발도 규정대로 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안 온다. 그래서 각 사업장에서는 제대로 일을 시켜 보지도 못하고 그냥 있다.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단가가 2만7천 원 정도 됩니까?

인건비가 2만8천원이고 수당이 3천 원.

3만천 원요.

예.

일시적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는 재활용쓰레기장이 단가가 조금 높네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약자들이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제도가 갈수록 활성화될 것이냐? 단계별로 축소할 것이냐? 계속 축소해나가는 단계인데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명쾌하게 사업장별로 끊어서 어떻게 한다든가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만드는 것이고 분권예산의 비율로 해서 시비를 정합니까? 총액을 가지고 정합니까? 예산을.

분권입니다.

분권이 1억1백만 원 아닙니까?

예.

%를 해서 시비를 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 근로자들의 지휘감독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현지에 가보면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공공근로자들의 지휘감독도 챙겨봐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한번 현장에도 여기에서 보내 줬기 때문에 실제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읍면동에 가보면 풀베기 에 할머니들이 많이 하는데 사업의 효과나 일을 능률에 비해서는 사실상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향후 그런 부분은 많이 지도감독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연령별로 보통 몇 세 정도 나이가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50대가 최고 많습니다.

우리 거제는 경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아서 공공근로사업자가 계획 대 실적이 좀 낮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이 숫자가 많아서 평가를 하면 좋은 점수를 받는데 우리는 공공근로사업에 지원하는 사람이 숫자가 작아서 이 부분평가에서 상당히 감점을 받고 있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자격이 18세 이상 60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담당자이야기는 65세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느 게 맞습니까?

그게 60세까지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어떤 사항이 되어 있으면 65세까지 할 수 있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60세까지 끊습니다만 특별히 못사는 사람이나 사정을 봐서 한두 명 정도는 60세 이상되는 분들이 꼭 65세가 아니고 62세나 63살 먹는 사람도 고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만들어서 올릴 때는 65세로 적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거제시 인구 비례해서 65세 이상된 노인들이 약 17.5%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몇 % 나와 있습니까?

7.4%.

전체 통계적으로 해서.

약 1만5천명.

그것은 신현이나 옥포, 도심지역에 치중되어 있는 노인들의 %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고 면단위에 가면 보통17% 이상 나옵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해도 할 일거리가 없어서 논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65세 이하로 하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거리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문호를 개방해서 그분들이 하다못해 4-5년간이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자 모집할 때에는 물론 젊은 사람위주로 해서 일을 하다가 불상사가 나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하겠지만 60에서 65세 사이에 있는 분들이 한 푼이라도 벌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계획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너무 상향조정해서 60까지 한 것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특별히 65세까지 인정하는 것은 건강한 연령층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생활이 어렵다 이런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원칙은 60세까지입니다. 거기에서도 기력이 너무 낮아서 할 수 없을 때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연기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사회단체에서 풀메기라든지 노력봉사 가면 30대, 40대 여성보다 60에서 70세 여성들이 훨씬 일은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젊다고 모든 것을 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느끼면서 앞으로 60세 65세 70세까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풀메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할머니들이 엄청 잘 합니다. 장기간하고요. 젊은 사람들이 하면 한 시간하고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나앉고 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연령층을 조금 건강한 사람에 한해서 조금 늘려도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

19페이지 업무보고하실 때에 컴퓨터 있잖아요? 한 명 하는데 부산에 있다 했거든요 지정되어 있는 컴퓨터가.

부산컴퓨터학원.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부산에 지정해서.

이것은 경상남도 지정이 되어서 도에서 지정해 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옥포에 지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컴퓨터라고. 굳이 부산에 있음으로 해서 1명 때문에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나가야 된단 말이지요, 부산까지. 너무 업무적으로 효율도 떨어지고 앞으로 저희가 시에서 도에 그것을 하더라도 우리지역에 많은 컴퓨터학원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것은 시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도에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에 관해서 작년, 재작년도 경비나간 것을 조사해 보니까 제법 나갔는데 금년에 보면 계약을 하면서 또다시 약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보수비로 넣어놨습니다. 왜 자꾸 보수비가 들어갑니까?

여기에 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은 현황을 보시면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수비를 확보해서 층별로 보수를 해 오다보니까 제일 급한 순대로 전기보수하고 지하에 재작년에 물이 들어와서 작년에 침수가 됨으로 해서 지하에 물을 방지하는 시설, 혹시 들어왔을 때 펌핑하는 시설을 갖추고 전기선이 낡아서 소방서에서 지적받아서 배전함이라든지 소방시설이 안 좋다 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도 못한 층에 대해서 2008년도에 예산을 한꺼번에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리모델링을 못하고 그렇게.

건물을 언제 준공한 것입니까?

92년 12월 30일날 착종해서 2004년 12월 31일날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4,000-5,000만 원 보수비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서. 과장님 확실히 조사해서 이 정도 들어가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조사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위탁관리하고 있는 YWCA에서 하지 않습니다.

할 때 왜 한꺼번에 작년에 하고 금년에 재작년에 하고.

그게 예산확보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층별로 해가고 급한 대로 하고 매년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꺼번에 리모델링했으면 참 좋겠는데.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상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 장승포시 시절에 대우조선의 직원들을 위해서 만들어져서 시군이 통합되어서 건물도 그 당시에 급조하다보니까 아마 부실공사가 된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보니까 말 그대로 근로자복지가족회관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대우조선에서는 이것보다 더한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들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낮다보니까 YWCA에 위탁을 줬는데 작년에 현지에 가서 볼 때 YWCA에서 하는 사업이 근로자복지회관의 목적하고는 맞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 향후 과장님께서는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라 하지 말고 차라리 YWCA회관으로서 하는 것이 목적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시비 나갈 때는 근로자복지회관으로 나가고 있고, 가서 보면 아니고 내용이 사실상 YWCA가 봉사하는 단체 아닙니까? 사회를 위해서 하지만. 그럴 것 같으면 공매해서 시 재산으로 놔두지 말고 사회단체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해서 알아서 하라든가 매년 부실공사 사항을 가지고 강연기위원 지적하다시피 계속 공사비가 들어갈 바에야 잘못됐다. 예를 들자면 돈 먹는 하마라고 할 정도로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진단 잘 하셔야 됩니다. 목적에 안 맞는 시설을 가지고 위탁줬으니까 목적에 맞는 데에 차라리 매각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과장님 평소 느끼실 건데요? 갈 때마다.

이게 관련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준 것인데 사실상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근로자가족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느냐? 직접적인 연관사업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체만 가지고도 근로자가족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전부 근로자가족들 부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한글교실이라든지 장애인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75% 이상이 근로자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과장님,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곤란하지요. 거제시에 가족들이 대우, 삼성조선소 직원들 빼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시설이 거기에 다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차라리 YWCA에 명칭을, 임대를 주지 말고 무상으로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회계법상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끝을 내주고 시비가 더 이상 안 들어가게끔 하는 조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관련법이 아니고.

행정이 민간단체에 무상으로 불가능합니다.

무상으로 줄 수 없겠지요. 예를 들자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로 시민단체가 되다보니까 이 소리 못하고 저 소리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리해야 된다. 시장님한테 건의드리고 방침을 받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입찰할 때 사업참여 범위를 제한입찰로 하면서 얼마든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계속 해마다 1억이라는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국장님, 정리해야 될 때가 안 됐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 당초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설치한 회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ㆍ도비 지원을 받고 시비를 확보해서 이런 좋은 회관을 건립했는데 운영과정에서 위원님 지적대로 예를 들면 근로자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많이 안 한다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하다가 안 되면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특별한 지도와 감독을 한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 연말되면 내년사업자를 저희들이 계약하고 지정하고 할 것입니다. 그때 사업계획서를 확인해서 정말 목적 그대로 활용이 되도록 특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한번 감독하고 지도하고 개선하고 해서 그렇게 해도 계속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것입니다. 그 전에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다시 재계약할 때 사업을 정확하게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공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공사에 대해서 잘못이 있어서 한번 둘러본 일이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누수가 되는지 확실히 못 잡았습니까? 아직까지.

침수되는 것은 주차장 입구에서 처음에 시설할 때는 침수가 없었는데 옆에 아파트 생기고 나서 도로가 높아짐으로 해서 그 물이 쓸려 들어와서 그런 것으로 확인이 돼서 입구에 물이 못 들어오는 조치와 함께 지하에는 침수가 되면 바로 펌핑이 되는 시설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깥에서 빗물이 튀어서 스며 들어오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거의 다 잡아갑니다. 100% 잡지 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또 공사비가 필요한데 여기 예산확보사항에는 그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있고 없고는 이것을 앞으로 시에서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될 건데 전기가 1개소 2층, 3층에 다 갈아야 되고 스탠드 같은 것도, 부대시설이 누수가 됨으로써 1년 갈 것이 한달밖에 못가고 일주일밖에 못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각종 전구나 전기선을 개보수하는,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앞으로 공사비가 이것보다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확실한 진단을 받아서 빨리 복구를 해서 이런 쓸데없는 예산은 안 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지하에 결로현상인지 바깥에서 침투하는 물에 의한 현상이나 정확한 진단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전기수리하고 그 부분만 정확하게 진단해서 잡으면 이 건물은 당분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꼭 진단을 그 부분 원인을 잡아내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 생각은 1년이 넘고 2년이 다 된 것 같은데 왜 빨리 조치를 안 취하는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둘러봤을 때는 산에서 내려온다하는데 그런 것을 빨리 진단받아서 공사하면 며칠 안 걸립니다. 산을 파서 물을 밑으로 빠지게 하든지 위에서 새는 것을 길로 해서 길옆에 배관을 묻어서 빠지게 한다든지 하면 빨리 잡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방치해 두었는가 싶고 쓸데없는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정재입니다. 사회복지과 2007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 업무추진 실적,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항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추진하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린 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노인복지관, 여성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등 각각 추진되어 왔습니다. 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 예산담당관면담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복지관은 지을 때 최고 5억, 사회종합복지관을 할 때는 20억까지 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도지사 방침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종합복지관으로 계획변경이 불가피하고 또한 장애인복지관을 별도로 신축하는 것은 예산 확보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시설을 연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나오면 별도 보고와 동시에 공공시설물 설치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만 사업비와 건축면적이 조금은 증가하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신축하지 않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성회관과 노인회 사무실 등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여성단체와 사전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거제사회종합복지관 사업개요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7월 3일날 수원에 있는 진우종합건축설계사무소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도 추경예산에 8월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총 예산 확보액은 30억1,6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0억1천만 원, 도비 10억, 시비 10억6백만 원 되겠습니다. 미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중간용역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그리고 1월달에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2008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장애인복지시설 추가에 따른 설계용역기간이 당초보다 약 한 달반 정도늘어나서 2008년 1월 21일날까지 기간이 조금 연장되었습니다. 기간 내에 설계용역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정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은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5개소가 확보되었는데 이것을 추가를 안 해서 3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신축 4개소와 보수 1개소가 추가되어 총 35개소에 27억4,700만 원입니다. 경로당 신축 18개소에 10개소는 착공이 됐고 8개소는 설계중이거나 현재 부지 확보하고 자부담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보수는 17소 중에 13개소가 완료됐고 4곳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부지 확보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고 자부담 사업비 부족과 보조사업 부분도 단가가 낮아서 조금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8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대비해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치법인은 갈릴리사랑의 집과 실버복지재단입니다. 위치는 거제면 서정리에 한 군데 있고 사등면 청곡리에 있습니다. 정원은 각각 60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는 갈릴리사랑의 집이 15억8,500만 원, 실버복지단이 15억5,200만 원으로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0%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 1월달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국ㆍ도비보조사업이 확정이 됐고 당초는 부지가 개발행위허가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할 계획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부지 면적이 초과해서 도시시설결정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변경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가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법 시행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 보건복지부 권장 충족률은 시설은 저희시가 130%, 재가는 91%, 전체는 104%로 이미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장기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추가하겠다는 신청이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게 되면 시비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일단 2008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결과 시설추가 설치필요시까지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신규설치는 억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 장사시설 건립 및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공설추모의 집 건립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3월 5일까지 용역기간을 줘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충해공원묘지 공원화사업 추진은 사업비 5천만 원 확보해서 지하수하고 음수대, 파고라 등 설계할 해서 곧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 진입로 꽃길조성이나 안내판, 표지판 정비, 소각장 설치는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평장묘 지원사업은 문중형은 3개소에 3천만 원, 가족형 2개소 6백만 원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으나 신청이 문중형 2개만 들어와서 사업시행중에 있고 한개는 사업을 하려고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묘지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대상으로 타 법의 규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늦어지고 허가된 것은 조속히 준동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은 총 57억8,400만의 원 예산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등 2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페이지 아동 및 청소년 업무 추진은 총 95억8,300만 원의 예산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등 20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여성권익증진 및 모부자가정은 총7억8,900만 원의 사업비로 여성단체 지원 및 능력개발사업, 모부자가정 및 요보호여성지원, 국제결혼이민가족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국제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사업은 결혼이민자가족 생활종합지원서비스사업 추진, 국제결혼이민여성 교육을 위한 하나둥지학교 운영, 국제결혼자 자녀 방문 한국어 교육, 국제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취미교실 특강운영, 결혼이민여성 원어민강사 양성 자립능력 지원 등 국제결혼이민자가족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장애인은 9,014명으로 장애인단체가 7개 단체에 1,702명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사업비 76억6,800만 원으로 19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평생학습 및 공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시민자치대학 운영은 총 15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당초 14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미래에셋투자연구소에서 1회 자원강의를 추가 해서 15회를 했고 연 수강인원은 4천명, 거제시 홍보대상위촉을 15명했습니다. 영어마을조성은 별지에 의해서 보고를 마지막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입니다. 총 52개교에 11억5,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7페이지 장학금 지급은 31명에 4,550만 원 을 지급했습니다. 일인당 150만 원 29명에게 지급하고 2명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산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해서 조정해서 백만 원 지급했습니다. 거제대학 4년제 승격 추진 및 수도권대학 분교 유치입니다. 지난 4월달에 국회 재경위 의원 및 산업은행 임원 대우조선해양 방문시 거제대학 인수건의를 했고 지난 7월 13일날 거제대학 내 유아교육학과 신설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1일날 대우조선해양 및 산업은행이사회에서 거제대학 인수 의결 승인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인수할 법인 설립 준비 중에 있고 인수 후에 4년제 승격추진을 검토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적합한 특성화 전공을 중심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앞에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공설추모의 집도 실적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충해공원묘지 정비 및 전산화사업입니다. 매장가능기수가 총 6,824기인데 기 매장이 5,942, 잔여매장이 882기가 있습니다. 잔여매장 중에 예약묘 640기를 제외하면 실제 남은 것은 242기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약 2년간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2년 후가 문제입니다. 대책은 신규묘지 확장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해서 무연고묘지를 정비해서 3년 정도 우선 연장하여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원묘지 관리대장 전산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5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개발비 2,400만 원, DB구축 및 현장조사 등에 2,600만 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약 7천여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GIS사업의 범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소프트웨어를 거기에 별도 개발 안 하고 하면 약 5천만 원 정도는 절약되기 때문에 GIS사업과 범용시스템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부서와 협의가 이미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연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2억으로 예상하고 있고 정비묘역지역은 와치 1,2지구 및 연곡지구 일부 구역입니다. 정비기수는 약 300기를 예상하고 있는데 무연묘가 약 297기, 이것은 개장 후 합동묘 안치를 계획하고 있고 유연묘는 약 15기가 있는데 이것은 도로사이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은 연고자 협의 후 개장해서 새로운 묘지 조성 후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상문제점은 공원묘지 만장이 임박되어 있고 무연묘 정비사업 시 천곡마을 주민의 과다한 인센티브 요구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후에 사업계획을 마을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설득을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내년도 노인예상 인구수는 16,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5,000명 정도가 됩니다. 노인시설이 현재 29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154억6,900만 원인데 예산증가는 기초노령연금이 81억 정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가 약 27억 정도 됩니다. 시비 실 증가액은 약 7억 정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하고 교통수당이 감소되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을 271개소에 4억2,300만 원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로당 1개소의 운영비를 7만 원씩 지급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만 원 정도 인상해서 8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난방비는 연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0만 원을 인상해서 60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난방비 50만 원을 가지고는 상당히 운영하는 것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환경개선 등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등 349명에 5억2,600만 원을 투입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은 3개소에 사랑의 집과 솔향, 안나의 집하겠습니다. 14억2,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에 4개소입니다. 이것은 4억7,2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고 경로식당 운영에 12개소에 7,300만 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은 월 27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데 식사나 목욕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109명에 3억4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비입니다. 28명에 2억3천만 원인데 실태를 파악해서 이것은 완전히 혼자서 움직이지 못하고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경로우대에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내년도에 10,636명을 예상하고 있고 사업비는 81억3,3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원인데 이것은 5,060명에 6억6,800만 원 지원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이 지원되면 수급자는 교통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연금 비수급자 중에 제외되는 분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연금수급액이 150만 원 미만이거나 재산가액이 3억 원 미만이 되어야 만이 교통수당을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아도 교통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중간계층이 2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민원이 조금 생길 것 같고 지금 우리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수수당 지급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천명에 3억8,200만 원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기초노령연금에 흡수를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사항이 별도의 노인에 관련되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국고지원 10%를 삭감해서 지원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기회 때 상정을 하려고 폐지안을 이미 입법예고를 12월 4일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상문제점은 노인대상 현금급여제도 일원화 지침에 따라 교통수당, 장수수당 지급대상 축소에 따른 반발이 일어날 부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재원마련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입니다. 추진계획은 노인일자리 국고보조사업으로 279명에 4억1,600만 원을 계획하고 있고 시 자체사업으로 보육시설 등에 학습지도강사 파견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목적은 특정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력을 가지고 있는 노인을 관내 100개 보육시설에 한자 영어 구연동화 등 특정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강사를 파견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1억1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 1억1천만 원 투입하게 되면 새로운 노인일자리가 70개 정도 창출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건립은 앞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대상은 부지 확보 및 자부담이 가능한 노후 경로당을 우선으로 하고 사업량은 내년에는 신축 12개소, 개보수 2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8억3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2월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대상자 조사에서 최종 선정하고 3월부터 경로당 신축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예상문제점은 경로당 지원금액이 3.3평방m 250만 원으로 2005년도에 책정되어서 사실상 현재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지원금이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신청시 부지 확보나 자부담 확보를 선행기준으로 하고 건축비 자부담 20%, 부지 매입 및 추가사업비등의 부담이 많아서 사실상 사업지연이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비를 상향조정해서 적정금액을 지원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아동 및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추진계획은 13억4,400만 원의 예산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지원과 결식무료아동급식지원, 3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역사회혁신서비스사업, 이것은 아동 인지능력 서비스사업입니다. 2천명에 7억2천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 추진 등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관내 성지원과 성로원 2개소가 있습니다. 정원이 성지원은 70명인데 현재 52명이 입소되어 있고 성로육아원은 75명인데 59명이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설운영비 지원과 육아시설 환경개선사업, 육아시설 프로그램사업 등에 내년에는 12억6천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육성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은 총보육시설이 100개소에 보육료 지원 2,265명, 43억8백만 원 등 지원을 할 계획이고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금까지는 사립어린이집에는 4만 원, 국공립은 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만 원씩 인상해서 매월 사립은 6만 원, 시립은 4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은 시설장 포함해 해서 590명에 6,2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명절 때 5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은 참고해 주시고 구성은 센터소장은 사회복지과장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고 상담지원팀 3명, 활동지원팀이 2명, 청소년동반자 시간제로 해서 6명이 근무하고 학교폭력 전문상담사가 7명으로 10월달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억8천만 원의 예산으로 상담심리검사 2만명, 청소년교육 학교폭력이나 진로, 성교육 예방을 위한 교육을 20회에 3천명 등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타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4페이지 여성 능력개발 및 여성단체 역량강화입니다. 사업목적은 참고해 주시고 추진계획은 여성평생교육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해서 여성회관 및 부설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격증 취득교육과정을 2기에 5개반을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성단체활동 지원을 강화를 하고 정책결정추진과정에서 여성단체 참여확대를 위해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목표율 40%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현재 여성참여현황이 64개 위원회에 139명이 참여해서 23%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여성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입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상담현황을 보면 가정폭력이 621건, 성폭력이 302건을 상담했고 상담결과 조치는 개인면담을 통해서 한 것이 853건, 폭력행위자 교정이 58건, 타 기관에 의뢰가 12건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교정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을 시민자치대학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모부자가정 미혼모가정 지원입니다. 대상은 258세대에 652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지원사업에 4억4,600만 원 지원하고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3,100만 원, 미혼모 및 미혼모자녀 지원사업에 1,1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은 모부자가정 증가에 대하여 지원수준이 사실상 미흡합니다. 그래서 것이 시 자체사업으로 현실화를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목적은 결혼이민여성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안정적인 정착 지원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자녀교육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운영방법은 위탁사업자 공모해서 선정하고 사업비는 3억5,100만 원입니다. 국비 70% 도비 10% 시비 20%가 가내시된 금액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결혼이민자가족 약 37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8월달에 결혼이민자가족 배정신청을 도에 했고 10월달에 센터운영 관련 예산이 가내시됐습니다. 경상남도 전체 9개 시군만 해당이 됩니다. 추진계획은 12월경에 결혼이민자가족센터 선정 통보되면 내년 1월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2월에 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38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현재 장애인 등록은 9,797명이고 예산은 86억6백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 추진계획은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사업에 24억6,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은 58억9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애광원, 반야원, 민들레집,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은 7개소에 1억2천만 원을 지원할계획입니다. 이것은 지체장애인, 시각 농아 신체 신장 여성 장애인부모회 등 7개가 됐는데 중앙으로부터 많은 단체가 설립되다보니까 분회 쪽으로 해서 이런 단체가 설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20명에 6,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읍명동의 주민자치센터에 공무원하고 똑같이 근무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월 80만 원 정도 되는 실제 가지고 가는 것은 70만 원 정도 가지고 갑니다. 장애인시설에 도우미 등으로 월 48시간하는 자리 있습니다. 이것은 월 20만 원 정도 주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은 36개소에 5,600만 원을 가지고 설치할 계획이고 장애인자립장 기능보강사업 백만원, 중심작업장에는 미싱이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 장애인이 살기 좋은 거제 만들기 사업입니다. 내년도계획은 장애인 휠체어택시를 2대 운영할 계획이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터 운영과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센터 운영,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계속해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상문제점은 휠체어택시 1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안전성에 많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3,500만 원을 확보해서 교체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41페이지 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대상 학교수는 61개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2008년도 지원계획이 17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11억6천만 원을 했는데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보통세의 2%에서 3.5% 이내로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17억으로 인상조정이 된사항입니다.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은 학교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위한 우수농산물 구입비용입니다. 일부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른 타 시군과 우리 재정규모를 반영해서 7억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운용은 32명에 4,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인당 1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학금 지급누계는 총 155명에 2억4,178만5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평생학습 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자치대학 운영은 사업비 3천만 원으로 혹한기 12월-2월과 혹서기 7-8월을 빼고 월 2회씩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미흡해서 사실상 다양한 평생학습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어마을 조성은 마지막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새로운 시책에 거제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목적은 다양한 교육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접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홈페이지를 통합 구축해서 원스톱으로 모든 교육정보를 파악하고 이용함으로써 평생학습의 사회 전반적인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는 약 3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DB구축하는데 그 정도 소요됩니다. 구축방안은 거제시와 평생학습 이미지에 적합한 홈페이지 디자인을 개발하고 평생학습 정보통합을 해서 DB구축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상문제점은 통합DB구축에 따른 유관기관단체, 연계 협조가 사실상 애로가 있지 않나 싶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기대효과는 다양한 교육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평생학습기반 조성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별지로 영어마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견학을 갔다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위원님들께서 실제 보고온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영어마을 현황도 보시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시가 구상하고 있는 모형하고 비슷한 목포시인데 위원님들께서도 갔다와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업비 부분은 21억으로 했다고 했는데 실 공사비는 알아보니까 15억 정도 들었고 6억은 별도로 학교에 지급된 사항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12억 정도 가지고 하고 있고 일주일에 수업료를 일인당 2만 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입소생 6천명 정도, 주에 120명 정도를 수용하고 우리시 영어마을 조성계획은 학생이 60개교에 3만6천명입니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할 때는 35개교에 20,168명의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시설유형의 통근체험형으로 구상하고 있고 상황체험시설에 출입국심사대, 은행 호텔 병원 레스토랑 등을 설치할계획입니다. 대상지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의 다 한 상태입니다. 무상협의를 주기로. 덕포동에 있는 국산초등학교 덕포분교입니다. 2009년 3월경에 폐교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토지 4,979평방m이고 교사동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781.65평방m입니다. 교실 수가 7개입니다. 예상사업비는 이것은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데 10억부터 15억정도인데 저희들은 한 12억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연간 운영비도 입소식 또 부담비용 등의 차이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억부터 10억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는 7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 수용인원은 연간 4,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정규반이 교육청에서 신청받아서 학교별로 하는 것이 2,500명, 방학반은 모집해서 840명, 주말반과 성인반을 해서 천명 정도 예상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보고를 했고 2회 추경 때 삭감된 부분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실시설계 사업시행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고 실시설계를 바로 해서 사업시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는 위원님들이 현지를 방문했기 때문에 굳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지 의문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바로 실시설계해서 사업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명칭이 어떻게 될 겁니까?

명칭은 당장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거제종합사회복지관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명칭은 공모를 하든지 단계에 가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처음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지어서 안에 시설에 대한 설계의 내부를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제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바뀐다니까 황당하네요. 그리고 종합복지관으로 바뀔 때는 20억을 도비, 시비를 확보한다는데 이것도 못 받아내지 않습니까?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도비지원은 단독회관을 지을 때는 5억 이상은 아직까지 지원해 준 데가 없고 종합복지관으로 갈 때는 최고 20억까지는 지원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배경을 말씀을 드렸고 일단 지난 도 추경 때 마침 예산담당관이 우리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부탁해서 그러면 이것을 종합복지관으로 일단 갈테니까 예산을 20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10억을 우선 예산 지원을 추경에 받았습니다. 받았고 사업이 시행되면 10억을 받을 계획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복지관을 별도로 어디 짓는 것은 사실상 제가 검토를 지난 6월달에 와서 검토하고 또 여러 단체도 만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노인종합복지관 짓는 옆에 같이 별도의 건물을 조그맣게 지어서 연계를 시키면 거기에 큰 강당이나 이런 것은 같이 사용도 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도 그때는 계획이 안 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복지관, 장애인 같이 시설을 한다하는데 그러면 준공예정이 언제쯤 됩니까?

기본계획에 대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제가 보고를 드리고 또 공공시설설치변경동의안을 제출한다고 제가 서두에 보고드렸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분명히 65억이라는 도비 국비 시비를 보태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종합복지회관이니 장애인시설을 같이 겸해야 된다느니 갑자기 이렇게 계획이 바뀌니까 황당하면서 노인보지 복지회관이 더 늦어질 수 있지 않나. 확실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것은 12월중에 기본설계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공공시설에 대한 변경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겁니다. 2개를 가지고.

기본시설이 나오면 용역비나 이런 것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나 하고 있는 거기에 변경을 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용역이 없었잖아요? 그때 계획에서는.

이미 용역이 나가 있었습니다.

안에 내부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설계가 나오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보고를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계획이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노인협회 회장은 알고 있습니까?

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하던가요?

예.

저는 이렇게 계획이 순간순간으로 바뀌니까 황당한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

위치가 항간에는 인터체인지라든지 이런 교통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도면은 받지 못했지만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접한 사실이 없습니다.

인터체인지 생기고 하고 것은 건설과에서 주관하지요?

예.

그쪽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설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좀 입수해서 검토를 해 보고 만약에 그 자리에 인터체인지가 들어오면 설계해 봐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사전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시초문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제안합니다. 영어마을만 하고 2박3일 출장갔던 것 오늘 결정지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예산올라올 때 또 이야기하면 되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40페이지 장애인 휠체어택시 교체하는 것, 저번에 장애인특별교통수단으로 해서 인구 10만에서 30만 이상 될 때는 20대의 휠체어택시를 보유하도록 촉진법에 되어 있는데 그때 연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2008년도 업무에는 그게 빠져 있는데 아예 생각 안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아닙니다. 저희들 과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해서 08년 업무보고할 때에 그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될 건데 빠져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용역 중에 있다는 단서만 붙여놔도 이해하고 넘어갈 건데.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라올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23페이지 공원묘지 예상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무연묘 정비 사업 시 천곡마을 주민의 과다한 인센티브 요구가 있을 거다 했는데 천곡마을 주민이 몇 세대 살고 있습니까? 많습니까?

총 78세대가.

천곡마을에 대해서 주민들을 다른 데로 이주시키고 앞으로 공원묘지를 확장할 의사는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바쁩니다.

매장문제는 시들어가는 거의 80%가 화장을 해서 납골당이나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공원묘지를 더 확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대상황에 안 맞고 저희들이 추모의 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묘지 확장은 사실상 더 필요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묘지를 구태여 안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앞으로 화장마을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도 이주를 시켜서 그렇게 사업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계획이 안 서 있습니까?

그렇게 시키면서 까지 해야 될 필요성은 아직까지는 우리 시민들이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왜 못 느낍니까? 지금 통영에 화장마을이 우리 거제에서 가면 안받아주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받아줍니다.

안 받아준다 했습니다. 엊그제도 누가 가니까 안 받아준다해서 고성 어디로 갔다하는데 그런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보시면 어떨까? 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문제는 사업비인데 물론 그렇게 하면 최적의 방법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유형까지는 안 갔고 우리가 최대한 하는 것을 하면서 다른 방법도 다각도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다한 인센티브를 요구한다했는데 이게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1년에 얼마 정도 주는 계획을 세워 봤습니까?

지금 현재 이 인센티브 말씀드린 것은 무연묘지를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협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상태라서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 자체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단정적으로 얼마를 요구하겠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 서 당초예산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리 저리 이중으로 계획을 세우느니 방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 정도를 공동묘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의 예산사정상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해서 마을공동묘지를 정비해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천만 원을 확보해서 일부 사등면하고 사업을 하고 있고 2006년도에도 약 6천만 원을 들여서 마을공동묘지 정비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앞으로는 마을공동묘지를 활용해서 정비해서 충해공원묘지 만장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영어마을 결론을 지어 주셔야 기본용역을 안 하고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예산.

기본용역을 할 것이냐 타당성조사용역을 할 것이냐 실시설계를 바로 할 것이냐. 그 부분을 결론을 지어 주셔야.

과장님, 오랫동안 의회 들어와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추구한 것이 선집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따졌습니다. 간담회라든가 의회에 통보 없이 선집행해서 그래서 되느냐 갈수록 선집행 자체가 없어지는데 선집행하는 과정을 오늘 보고회 자리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다루기 전에 쓴다하면 무리인데 물론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질 때 집행부측에서 볼 때 저희들이 토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원칙적으로는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용역비도 당초 5천만 원 했다가 삭감되어서 영어마을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결과를 보고 용역비를 책정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부에서는 다급하게 빨리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 교육부분은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일실하게 되면 사실상 교육이라는 것이 그 시기에 공부를 못하게 되면 그다음에 조금 지나고 나면 공부를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런 근원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문제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금 덕포, 예를 들어서 영어마을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놔두고 덕포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옥포에 국산초등학교로 가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2009년 3월입니다.

2009년 3월인데 사업의 일정을 보면 정식적으로 했을 때 본예산에서 용역비를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5천만 원을 승인해서 용역을 주는 과정이 석달 걸립니다. 용역도 3개월이고 6개월로 보고 실시설계주고 두 달, 착공이 되는데도 내년 연말에 가서 착공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반준비를 하려고 하면 일정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예산이 되면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2008년, 그러니까 2009년 3월이지만 사실상 2008년도 말이 되면 학교는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도 실시설계 들어가서 내년도 추경이든 사업비를 확보해서 준비하는 기간까지 하면 아주 촉박합니다.

예, 지금 현재는 예산이 하나도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예,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일반 기본용역이 있고 실시설계용역이 있기 때문에,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올릴 때 그것을 바로.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에 가니까 아예 건물을 시가 사서 운영을 합니다. 목포는 어떻습니까? 사서 했지요? 7억5천만 원 주고.

왜 그렇냐 하면 저는 행정적인 절차를 제대로 할 것 같으면 밟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영어마을 조성할거냐 말거냐가 행정부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심사해야 되고요,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재산취득을 어떤 식으로 할거냐, 임대로 할거냐, 리모델링을 한다해도 돈이 몇 십억이 들어가잖아요? 리모델링 그 부분도 우리 재산이라는 겁니다. 이런 법령조항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그것을 받을 거냐 아니면 그것을 안 받고 조성동의안을 받을 거냐 그 두 개 중 하나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게 되면 예산을 다룰 때에 그게 통과가 되어야 예산심의를 하면서 용역을 해서 할거냐 바로 용역 없이 바로 할거냐, 실시설계 바로 들어갈거냐 아니면 용역해서 들어갈거냐 이런 것이 논해 져야 된다고 봅니다. 법적인 검토를 실무부서에서 먼저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건지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취득을 통해서 올릴 건지 아니면 지방자치법제35조7호에 의해서 올릴 건지, 이게 집행부에서 정해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심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상사용하려면 조성동의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 에 필요 없습니다.

공공시설은 공유재산취득은 안 하더라도 이것을 할거냐 말거냐 건설동의안하듯이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인이 되었을 때 가정해서 이야기입니다.

예산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취득 안 하면 없습니다.

영어마을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했을 때 사업일정을 볼 때 한 상태에서 두 번째 안을 왜 찬성하는가 하면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 용역 안 할 것을 용역한다 공무원 면피용이다해서 상당히 지적해 왔지 않습니까? 해야 된다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자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자신 있으니까 용역비라도 아끼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좋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용역비 과다지출 불필요한 용역을 한다했는데 이것은 담당공무원께서 제대로 우리의회에서 지향하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안 하고 실시설계하는 것을 찬성하지만 문제는 영어마을을 체류형이냐 숙박형이냐 체험형이냐 영어마을 자체를 해야 되느냐 결정이 된 상태에서 후순위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공유재산취득을 안 받으면 건설동의안을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방자치법35조7호에 의해서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당초예산 심의할 때 실시설계비를 올리면서 방금 지적한 사항을 행정절차상사항을 제대로 설명이 되어야 된다.

충분히 검토해서 당초예산 설명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