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옥치기입니다. 재난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담당주사들은 매번 소개드렸기 때문에 소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기본현황 그다음에 2007년도 주요업무 업무추진 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 업무추진 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 추진내용입니다. 추진개요는 추진기간은 올해 1년간이고 대상시설물인 아파트 150동, 연립주택 총 484개소입니다. 점검은 시설관리부서별로 8명으로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점검결과 위험이 도출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월별, 계절별, 요인별로 중점지도 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설, 추석명절이라든지 해빙기, 행락철, 계절별 요인별로 중점 지도하였습니다. 안전점검은 총 10회 625개 시설물을 점검해서 안전이 미비한 소방이라든지 전가, 가스, 건축기물파손, 불법 구조변경 등 이런 대비시설 안전미비시설 140건에 대해서 안전 보완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1개 조사를 올 11월 말까지 완료를 해서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및 전수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태를 재평가해서 관리등급을 조정하고 적정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서 안전 불감증에 의한 각종 사고를 미리예방하고 또 취약 시기별로 안전생활 실천홍보라든지 해서 범시민적으로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켜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안전점검을 해서 법적으로 매월 4일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보안점검을 해서 내용은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4회, 시설물 안전점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국토대청결운동,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캠페인 등 이렇게 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시기별, 계절별 요인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설, 추석 때 안전한 명절보내기 캠페인이라든지 해빙기 안전사고예방 홍보활동, 농번기에 농기계 안전사고예방 홍보라든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홍보, 이런 홍보활동은 그렇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시설 설치 3건에 1,800만원 정도 물놀이 안전사고 표지판 설치가 21개소, 해수욕장 구명조끼 대여가 60개 21개소에 1,300만원 투입을 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사전대비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생략을 하고 추진실적입니다.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방재시설이 45개소, 자연재해위험지구 6개소, 대규모건설공사장 15개소해서 전부 69개소에 대한 취약시설 일제점검 정비를 하였고, 포대류등 5종, 덤프, 청소차 등 각종 방재물자 확보비축 및 응급복구용 장비를 사전 지정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재해예ㆍ경보시설에 대한 점검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4종에 94개소인데 자동우량관측정비라든지,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라든지, 재해위성전화기, 재해 상황문자전광판 등 4종 94개소에 대한 점검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재난대비 30분 대피계획을 지속해서 추진을 했고 각종 방재교육이라든지, 방재훈련,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대형공사장 관계자 교육을 현장훈련을 올해 5월에 예구마을 실시하였고, 응급복구 장비업체라든지, 청소장비업체, 민간모니터 위원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해서 훈련을 하였고 올해에는 자율방재단을 조직해서 7월달에 발대식을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매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올해 총 20건의 하천정비사업에 약 28억을 통보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송정천, 수월천해서 9억4천7백만원, 소하천정비사업이 3개소, 서정, 천, 다공천, 묘항천해서 9억7천2백만원이고 일반하천개수사업이 유계천, 아주천 2개소해서 4억이고 각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3개소 4억8천5백만원 이렇게 해서 총 20건 중에서 현재 13건은 완료가 되었고 7건은 공사 중이고 12월중으로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하천정비사업의 따른 문제점은 현재 우리 거제지역의 개발심리에 따른 과다 보상요구로 인하여 손실 보상협의에 애로가 많고 보상협의사정이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적으로 대상자를 만나서 협의하여 공사를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확충입니다. 우리시에 민방위대가 편성현황은 전부 311대에 22,757명입니다. 지역대가 286대에 14,102명이고, 직장대가 24대에 8,624명, 올해 민방위훈련은 민방공 훈련에 정비대피훈련이 2회, 3월과 11월, 불시대피훈련이 1번, 8월, 방재훈련은 민방위사태에 대응 종합훈련으로서 이것을 지난 6월달에 장목면에서 풍수해대비 방재훈련을 실시하였고 어제 거제면에서 산불대비 방재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들이 250명, 의용소방대와 지역주민들이 약 3백여명이 참석해서 실제상황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대 교육은 대상에 민방위편성 1년에서 4년 차까지가 8,118명으로 1일 4시간이고 비상소집은 연중 1회입니다. 대상편성은 5년차 이상으로 14,600명이며 올해 장비보관 시설개선 및 부족 장비 확충은 지난해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임의원님이 지적하신 본청, 전 읍면동에 장비보관시설을 전부 개선하였고 민방위장비도 구입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방위 교육소집이 올해 1회 11,278명 약 77% 소집에 응해 주었고 민방교육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18일간 6,459명 약 80% 교육을 마쳤습니다. 1차 보충교육은 지난 10월15일부터 10월19일까지 민방위 방재시범 훈련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만 장목 간곡에서 태풍, 해일 훈련을 했고 어제 거제면에서 산불 시범훈련을 하였습니다. 장비보관시설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훈련 불참자들에 대해서 2차 보충 교육을 11월중에 비상소집 보충훈련을 3,329명, 보충교육이 513명에서 11월중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과에서 재난없는 안전마을 조성 특수시책입니다. 사업개요는 오지나 낙후된 이런 마을을 선정해서 재난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된 전기, 가스시설, 점검보수, 그다음 농기계, 의료서비스, 보일러이라든지 낡은 집 지붕하고 씽크대 무료보수, 주민들에 대한 안전교육 이런 종합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올해 전부 현재까지 7개 마을에 371세대, 전기안전점검이 371세대, 가스가 300세대, 씽크대 교체가 8세대, 집수리가 벽지라든지 지붕 7세대, 농기계 점검 및 수리가 97세대, 의료서비스 치과진료 등 86세대 마쳤고 점검반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자원봉사자 하여 5개 기관에 90명을 편성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천5백만원, 하반기 공사가 12월중에 상수원보호구역에 신현 삼거하고 동부 보호구역 대상으로 140세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2008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실시입니다. 금년에는 안전관리계획과 위기대응 매뉴얼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또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에 공조 협력체계 구축,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라고 하는데 점검 및 사용요령을 숙달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올해 5월 중에 3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관은 거제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훈련은 대규모 풍수해, 해일, 등이고 훈련내용은 도상 및 현장실제 훈련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통합 현장훈련이 도 시범훈련으로 이렇게 설정된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도에서 2008년 초에 확정되어서 시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점 훈련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특성화 훈련과 국가차원의 훈련을 연계해서 실시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안전관리계획도 풍수해, 지진, 해일 등 각종 재난대응 매뉴얼의 필요성을 검증하고 소방서라든지, 경찰관서, 군부대등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에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통합현장 훈련소요 예산이 도비, 국비, 시비해서 1억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18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 목적이라든지, 추진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유관기관 단체 시민들이 참여 확대해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안전문화 확산운동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계절별, 요인별로 주제를 선정해서 중점적 홍보 조치하겠습니다. 취약시기별 계절적 요인 등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명절이라든지, 계절별, 장소별 안전사고 발생 우려시기 집중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한건의 안전사고도 없도록 특히 내년에는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방서라든지, 안전실천연합회 등과 연계해서 놀이시설에 대한 이용수칙이라든지, 물놀이 안전수칙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시설 확대 설치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은 낚시 위험 안내표지판 설치 등 15개소 검토 다음 해수욕장에 어린이 구명조끼를 지난해에 60개 확보하였고 아주 기분 좋았고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약 300개해서 지난해 것과 합쳐서 학동이라든지 구조라, 주요 해수욕장에 비치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추진개요는 내년 1년간 점검대상은 483개소입니다. 거제시 자체 내 점검반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는 점검 후에 위험시설물 안전조치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하반기에 일제조사를 해서 신규시설물, 관리시설물에 대한 평가와 등급을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재난 예ㆍ경보시설 확충입니다. 재난 예ㆍ경보시설의 확충은 필요성이 기상정보 및 재난상황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매체입니다. 수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음성통보시스템이라든지 휴대폰메시지 등으로 신속하게 우리가 시민들에게 재난상황을 전파함으로서 사전에 대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재난 예ㆍ경보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6종에 112개 시설입니다.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이 68종, 문자전광판 5개, 재난감시카메라 8대 해서 하천수위계, 조위계, 강우량계 등 해서 이렇게 112개 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08년도에 재난시설 확충계획은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해안변 저지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약 20개 마을에서 이번에 증축한 80개 마을정도 확충할 계획이고 재난 감시카메라 2개소, 문자전광판이 장승포, 능포지역으로 해서 인구 밀집지역 위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은 재난종합상황실 확충에 따른 각종 통신시설 전산장비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전문인력이 사실 부족해서 예ㆍ경보시설 조작이 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통신직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 사전대비 추진입니다. 21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각종 자연재난에 따른 표준행동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재난대비 30분 대피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역시 재난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대형공사장이라든지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정비를 보수 이전에 사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방재물자 비축 및 관리상태 확인 점검,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지정, 관리. 재해 예ㆍ경보시설 정비로 재해대비 5월 이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건설공사장은 점검도 역시 재해기간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방재교육이라든지 훈련 홍보활동 적극 추진하고 올해 우리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은 계속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하청정비사업은 계획이 완료18건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수월천 13억원, 소하천정비사업이 서정천외 2개소 875m 10억원, 하도준설사업이 아주천에 620m 5억원, 그 다음에 각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3개소 약 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내년연말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ㆍ장비 확충입니다. 편성현황이라든지 교육, 소집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내년에 훈련계획은 정기대피훈련이 2번, 불시대피훈련이 1번, 방재훈련이 우리 지역에 풍수해대비훈련이 1번, 산불대비훈련에 1번 훈련을 실시하겠고 민방위 부족장비 확충 시설개선은 내년에도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장비를 전자메가폰 외 10종 2천만원, 그 다음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정비 및 수질관리를 위해서 시설보수비 570만원, 지하수 검사비 5백만원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상설점검반 운영은 우리 민방위공무원 2명, 공익근무자 중에서 기계공업관련 분야 2명해서 상설 점검반을 편성해서 월 2회 이상 민방위 시설장비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민방위 역량강화로 국가비상 위기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로 정착을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노후방지 및 효율적인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완벽한 비상대비 업무 추진입니다. 목적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근거 자체 충무실시 계획수립, 비상대비 자원의 철저한 조사 및 사후관리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비상대비 자원 조사를 129개 직종 235개 자격, 면허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자체충무계획을 수정해서 올해 을지연습 때 도출된 그런 문제점을 반영해서 2008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내년도 을지연습은 연습기간이 8월중에 5일간 실시될 예정인데 아직 확정 계획은 없습니다. 참가 범위는 우리시 군부대에서 7개 기관에 약 700명 정도 조례도 역시 종합상황실에 훈련장을 거제시체육관에 개설을 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29페이지. 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재난 안전마을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지ㆍ낙후마을 및 기초생활수급자등 취약계층의 재난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취약마을 안전관리 강화로 예방중심의 행정을 실시함으로서 주민들에게 신뢰도를 회복하고 시민의 안전의식 확산 및 안전문화운동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오지ㆍ낙후된 마을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이런 부분에 취약계층의 재난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각종 전기나 가스 노후된 시설을 무료로 점검하여 보수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의식 교육과 의료봉사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과 연계를 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기별 1회 정도 해서 연4회,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간 도서지역 등 오지지역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독거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각종 점검반은 점검보수반이 편성되어서 전기안전공사라든지, 가스안전공사 ,생활민원기동대, 소방서 이렇게 자원봉사대 이런 곳과 같이 노력 편성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노후시설점검, 보건진료, 건강상담, 농기계수리, 현장민원접수이고 소요예산이 4천5백만원 정도이고 이 사업을 함으로서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중심의 행정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맞춤형 안전교육 시행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난의 사전대비 및 대응에 관한 일방적인 홍보방식에서 탈피해서 연령별, 계층별로 구분해서 전달매체 또는 매체를 다양화함으로서 홍보효과를 배가시키고자 함입니다. 추진방침은 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에 관한 홍보방식을 연령별 계층별로 구분하고 전달매체를 다양화해서 안전의식을 제고시키고 특히 한순간의 실수로 생명을 잃기 쉬운 우리 어린이들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팜플렛이나 문자메시지 전송 등 이런 기존에 하던 홍보방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학생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시의 재난 특성을 반영한 거제 안전교육 및 에니메이션을 제작해서 전문교육강사 또는 자원봉사자 등을 선발해서 교육시키고 공급하도록 이렇게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들을 재난관리과 재난상황실에 초청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에니메이션 같은 것을 상영을 하고 홍보물을 배부하고 실제 우리사무실에서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서라든지 경남안전생활실천연합회 주관 안전교육등과 연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태풍이라든지, 호우, 화재 지진 등 재난 분야별로 홍보영상물을 편집해서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자치대학 등 시작하기 전에 30분 정도 상영해서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도록 하고 기 구성된 자율방재단원 및 민간모니터 요원들은 홍보요원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리ㆍ통장 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모임 때 활용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에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교육교재 영상물 제작비를 3천만원 정도 예산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여서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어린이들 보호하는데 가정, 사회 등 이차적인 전파효과로 사회 전반적인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에 보면 아파트, 연립주택, 공공청사 이렇게 나오는데 다 물어보기는 그렇고 설치 옹벽은 10군데인데 어디입니까?

지금 10군데 이것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가.

지금 데이터를 안가지고 계십니까?

예.

우리시에서 특별 관리하는 옹벽이다 이것 아닙니까?

예. 예를 들자면 삼오르네상스라든지. 그런 부분 그 기준이 있습니다. 높이가 얼마 이상, 길이가 얼마 이상, 법정 기준이 있는데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삼오르네상스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483곳 현황 있지요? 한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출력하여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산불시범훈련은 민방위대원들을 대상으로 산불시범훈련을 한 것입니까?

예, 이것이 민방위시범훈련이기 때문에 주로 민방위대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의용소방대라든지 그 지역주민 그렇게 같이 합동으로 하고 주 대상은 민방위대원들입니다.

민방위대원들이 산불나면 실제로 불 진압하라고 통보하면 나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자꾸 이런 훈련시범을 시킴으로서 산불진압보다는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라든지.

산불이 나면 민방위대원들을 나오라고 통보를 합니까?

통보를 발표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거의 보면 현재 산불이 인력으로 진압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거제시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산불진압대라든지 주민들이 그 다음 소방차, 안되면 거의 헬기로 가지고 진압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산불진압훈련도하고 거기서 심폐 소생술이라든지 ,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방위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합니다.

그러면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확충이라는 제목으로 민방위대원들을 산불시범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별 의미도 없는 훈련을 시켜놓고 나중에 소집도 안하는데 왜 훈련을 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소집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민방위교육을 다음 교육을 면제시켜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장치가 되어야.

그것은 교육을 면제 시켜줍니다. 주로 정규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을 보충교육으로 시키고 교육시간을 4시간씩 면제를 시켜주는데 이것이 중앙으로 부터 도시 쪽에는 훈련은 지진이라든지 우리 해안변에는 풍수대비 훈련 한번하고 가을철되면 전 시ㆍ군이 산불훈련을 민방위대원들과 교육을 실시하고요.

14페이지. 재난없는 안전마을 조성 7개 마을을 하셨다고 하는데 마을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마을 선정은 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연초 명동이라든지 오지 마을 2006년도에는 가조도, 화도,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이런 분들 대상으로 읍면동에 기준을 내려줘서 읍면에서 대상마을을 보고를 받아서 선정합니다.

5개 기관이 같이하는데 주가 우리 재난관리과고.

예.

보건소에서는 우리는 올해는 이쪽을 해봐야 되겠다고 자기들이 마을 선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의견도 수렴해서 주로 현지에 나가면 어르신들 치과진료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거의 우리 선정한 마을과 거의 같은 마을들입니다. 오지마을 이런데.

22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근무기간이 연중무휴 24시간 상시근무를 하라고 문제점이 전담인력이 미확보에 따른 운영차질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24시간 상시근무를 안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 하는데 이것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365일 우리가 근무하고 우리 상황실에 가면 침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이 전담인력을 확보해서 하는데 이렇게 안되니까 우리과의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돌아가면서 매일 하고. 중앙지침은 전담인력을 3명을 확보해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되니까 저희 재난관리과 직원들이 매일 조를 편성해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이 확보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상황실에서 각종 재해기상정보결과 안에 시간 나시면 한번 상황실을 보시면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ㆍ경보시설이라든지 그런 장비들도 많고 또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수시로 메시지가 내려옵니다. 어떻게 꼭 풍수해가 나서가 아니고 여름에 폭염대비라든지 겨울되면 설해 각종 이런 것들이 수시로 컴퓨터에 메시지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입니다.

이 분들 야간에 근무하시면서 120전화도 받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전에는 120처리를 했는데 지금 120 생활민원처리가 공보감사담당관실로 저번에 이관되어 가지고 지금은 120생활민원처리라든지 거제시에 바란다.등 여러 가지 업무를 했는데 그쪽으로 가기 전에는 전부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이번에 그것이 조직개편하면서 공보감사담당관실로 생활민원 업무가 가면서.

그러면 정상적으로 재난종합상황실이 운영되려면 3사람 정도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주ㆍ야 교대근무를 하고 다른 일은 안하고 이것만 전담을 하게 된다는 것이네요.

예, 3교대로 계속근무하면서 해야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시인력이 없으니까. 사실 인사부서라든지 인력확보가 안되어서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 없으면 안 해도 되는 일입니까?

안 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인력을 줘야지 인력을 왜 안 줍니까?

인력을 자꾸 감축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전 시ㆍ군이 거의 이것이 문제 되다보니까. 일부 시ㆍ군은 확보되어서 하는 곳이 있고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과의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나와서 근무하고.

직원들이 그 만큼 피곤해 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에 계셨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 사항은 어떻습니까?

거의 대동소이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재난일이라는 것은 예측없이 오기 때문에 평소 때 근무를 철저히 해서 사전에 대비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매년 시장님 업무보고 때라든지 건의하고 하니까. 사실 요즘 주 5일제가 되어서 금요일 오후도 다 가족들하고 토요일 놀러나가는데 이것이 걸리면 토요일 걸리면 토요일, 일요일 다 근무해야 하니까.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고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재난관리과 직원들 격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24페이지. 민방위 훈련을 직장민방위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가 경험으로 보면 그냥 아침 출근하면서 자기들 지나가면서 도장, 사인만 하고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직장 민방위들.

예, 일단은 우리 거제시청 시청직장민방위인데 주로 대우, 삼성 직장민방위인데 그 부분은 한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상소집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비상소집도 그 부분 문서만 하면 특별한 날짜에 비상소집하면 그 문서만 하면 되고 교육은 4년차 40세 이하 대상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교육시키고 직장민방위 자체에서 하고 대우나 삼성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교육할 때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예, 지난해에도 우리 방문해서 보고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때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우리 시에서 재난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겁니까?

올해는 그래서 새로운 시책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할 때 그런 자료나 또는 에니메이션이라든지 동영상자료를 제작해서 그 때가서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사실 앞에는 재난 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미비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줘야. 저도 직장만 20여년 다니다가 의원생활을 하지만 직장만 다니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거든요. 입만 열면 공무원 욕을 한다구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주천은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 됩니까?

아주천이 저번에도 그렇습니다만 올해 추경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도에서 추진을 하면 되고 내년에 18억을 당초예산에는 된다고 김위원님도 고생을 하고 계시고 하는데 이번에 도에 자료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재해 사업실적해서 어쨌든 내년에 도의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 14호선 우회도로가 2009년도 말에 계획상으로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데 지금 터널이 내년 6월달 정도되면 마무리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주천이 빨리 되어야 그 접속도로를 만들 건데 아주천이 안되면 그것도 못 만들죠?

지금 도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아주천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 겁니까?

전체하면 21억 정도하면 마무리 될 것입니다.

최대한 도에 건의해서 꼭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예, 이번에 재해상시 자료를 도에 계속 올리고 과장님과 접촉하고 있고 도에 산업건설위원님도 고생하고 계시고.

이것 한번 보십시오. 그 사진이 아주천 정비를 하면서 안골 공동묘지 기도원 쪽으로 올라가는 곳이죠.

예.

경사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잘 있던 길을 잘라가지고 길을 못 쓰게 만들어 놓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경사는 심하게 되어 있는데 상황으로 보아서는 경사를 재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육안으로 보았을 때 경사가 상당히 급한 것으로.

그게 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관계없는데 가다가 90도 이상으로 꺾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놓아서 될 일입니까?

김성화 저희들이 공사를 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도로의 경사를 최대로 줄이기 위해서 했는데 이 지형상 최적의 구배다 하여 이 노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생긴대로 닦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도로로서 기능을 못할 것 같으면 옆의 부지를 편입시켜서라도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차량 통행은 조금 힘들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번에 가보니까 경사가 심하긴 하지만 차량 통행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의 공동묘지 한번씩 올라가고 하는 그런 정도로서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결국은 도시가 팽창해 가다보면 그 길이 왕래가 빈번한 길로 될것 이거든요. 장래를 예측해 볼 때 그렇다면 길을 만들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길로 만들어 놓았어야지. 손수레 끌고 지나가라고 만들어 놓은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아예 안 그러면 차가 못 다니게 만들어야지. 원래 거기가 차가 잘 다니고 있던 길이였거든요. 거기다 지역주민들은 불평을 하는 거죠.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해서 개선시킬 방안이 있는가. 아니면 경사가 좀 높다 해도 직선도로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가다가 90도 이상 꺾어져 버리니까 차가 다니기 엄청 힘들어 졌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발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한기수위원님이 질의한 부분과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19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에 있어 관리대상시설물을 승인내지 지정을 하는데 관련법령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것입니까?

안전점검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특별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관련되는 구체적인 법령이 뭐죠?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은 주로 시설법 등등 주로.

승인되는 기준이 없습니까?

그 기준이 아파트 몇 층 이상, 몇 년 이상 그런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 자료를 법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추진개요해서 거제시 관내에 483개소가 지정 선정되었다는 거지요?

예.

문제점 및 대책부분에 있어 전문 인력부족으로 법적, 기술적 안전점검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법적인 미흡부분에 있어가지고 범위 내지는 한계가 어떤 것이죠?

그것은 전문인력이 저희들도 건축직이라든지 이런 점검을 갈 때에 전문적인 그런 인력이.

점검인력에 대한 어떤 자격을 요합니까?

안전점검은 기술적인 문제가 없고 경험인이나 이런 기술을 가진 자가 육안이나 간단한 점검 기구를 가지고.

점검보고서를 예를 들어서 작성하는데 어떤 기술능력을 갖춘 자가 작성해서 인정해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정밀안전진단 시에 우리가 평소에 그냥.

그렇다면 법적이라는 말을 굳이 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주시고 그 다음에 점검하는데 가지고 있는 체크포인트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특히 2004년 인가부터 소방법이 강화 개정되어가지고 소방관리사, 소방기술사 등의 자격증이 되는데 취득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굉장히 기술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화 관련 소방시설 이 부분은 기초법에 의한 특별법이 있어야 할 건데.

그것은 소방서하고 같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재난 예ㆍ경보시설확충 되어있고 밑에 애로사항을 보면 재난종합상황실에 확충되는 장비에 비해서 운영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비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특별한 자격보다도 장비들이.

장비는 운영 요령을 숙지하면 되는 사항으로 보아지는데 운영 매뉴얼은 장비마다 다 있을 것이고 수시로 보고 연구하고 숙지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을 애로사항으로 까지 할.

그것은 우리가 거의 행정직이나 시설직 이런 분야보다는 통신직이나 전산직 이런.

꼭 통신, 전산직이라고 해서 장비를 다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이 장비들이 거의 통신장비이고 전산장비 이런 쪽이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휴대폰 구입을 하더라도 그렇고 휴대폰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매뉴얼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장비는 다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애로사항에 직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거기 장비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과 직원들한테 교육시키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재난관리과 업무가 매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가 새로운 업무가 아니고,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재해가 있을 때는 복구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재해 사전교육, 하천, 민방위업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매년 계속 반복되고 또 재해라는 것이 언제 올지 모르는 사항이고 중요한 것은 데이터 축적이라고 보아집니다. 조금 전에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홍보시설과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데이터를 축척해서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이 업무를 효율화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단계까지는 지금 거의 용역줘서 재해 예방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 자료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해서 우리시에 맞는 통계라든지 자료를 분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매년 같은 업무가 반복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피로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재난 업무는 주민들 일상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 텐데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든 업무를 줄일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효율화 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럼 참고로 재난종합상황실 설치비는 총액 얼마가 들었습니까?

총액이 약 5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비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사전대비이고 둘째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대처하는가, 이러한 시스템이 갖추어 있습니까? 여기에 재난이 발생했다고 하면 최대한 짧은 시간에 최단시간에 할 수 있는 시스템 복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각 재난별로 대비라든지 중앙에서 매뉴얼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의 범위가 아주 넓은데.

맞습니다.

재난관리과가 거제시 안전 전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인데.

모든 업무에는 중복성이 있거든요. 행정과,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 까지도 업무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에 대해서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가 주무부서가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명을 내린다든지 업무협의라든지 그런 창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9페이지에 재해 사전대비 부분에 많은 내용 중에 대규모 건설공사장이 나옵니다.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특히 신현읍 장평2지구 수월지구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들어가집니까?

예.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당장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급하게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주택과를 통해서 조치를 하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난관리과에 파워를 한번 예상합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한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상당한 언론이 발생하고 거론되고 했는데 예로서 수월지구에 대단위 공사장에 대한 재난관리과에 어떤 실정이라든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각 소관 부서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면 좋은데 업무 관련부서에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주택과라든지 대규모 토목 공사하는 건설과, 이런 부분이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되어버리면 업무를 패스하는 식으로 끝내 버리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통로에 우리 같으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런 바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최소한 언제까지 했는지 민원이 줄어들 것인데 지금 업무분장이 전부 된 게 없습니다. 민원들만 고생하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안전지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차 공사장이 많았었는데 왜 반복되는가.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이런 거제시 전체의 재해를 담당하고 안전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면 200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있습니다. 그럼 금년부터 여기에 소유되는 것입니까?

예.

여기에 보니까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가 합동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 거제시에 의용소방대원들은 몇 명입니까?

의용소방대 소방서에 제가 알기로는 약 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21페이지. 나온 내용들이 있는데 지역 자율방재단, 이것과는 틀립니까?

이것과는 틀립니다. 의용소방대는 주로 불 끄는 것이고 지역자율방재단은 재해에 대비해서 사전대비 이런 것 하고 재해 났을 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투입되어가지고 복구하는 곳이라든지, 구호품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해방재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는 의용소방대가 800명이고 지역자율방재단이 300명인데 의용소방대 안에 들어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완전 틀리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17페이지로 돌아가서 훈련 매뉴얼을 씁니다. 지금 거제시 의용소방대가 800명인데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거제시가 지원하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700만원, 8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럼 1인당 만원 정도 되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력도 부족한데 불이 났다 하면 당장 꺼야 하거든요. 그것도 자기 마을에서 어쨌든 이런 쪽에 지원을 더 해서 우리 재난관리과가 미리 안전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마을별로 잘 조직이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잘 활용하지 않을까, 저희 거제시에 보면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단체 보조하는 것이 얼마인데 왜 이렇게 돈을 작게 지원하느냐는 말입니다.

의용소방대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작년에 의용소방대에 보통 매년 700만원에서 800만원정도 요구해서.

알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국가 행정자치부 조직도에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조직은 소방서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거제시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제시가 지방자치에 많은 경험을 해서 관심을 가져서 부족한 재난관리과 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소방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업, 농촌 활성화 시범 사업입니다. 목적은 농업인구 감소 및 도시지역과의 소득격차 해소와 활기차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농촌지역 낙후마을 중 시범마을 선정이 2개면에 2개 마을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범마을 전입세대 지원은 10세대에 8000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시범마을 선정은 2개소인데 사등면 청곡마을하고 하청면 서상마을이 되겠습니다. 시범마을 공동사업 추진은 하청면 서상마을은 소득작물을 식재를 23,500주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사등면 청곡마을은 유자가공 설비해서 올해 현재 가공처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범마을 전입세대 지원은 6세대에 4,26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6세대 27명이 전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8년 업무계획에 반영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거제 농업 농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거제 농업의 장기적인 발전방안 마련과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과업내용 확정이 7개 분야에 2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하고 시단위 T/F팀 및 읍면 자문단 구성을 6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60명을 하고 그 다음에 협의회 개최, 세미나개최, 토론회 등을 하였고 중간용역보고회를 지난 10월1일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토론회 및 중간보고회를 통한 문제점 계획 반영하고 용역결과 최종보고회는 거기에는 11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12월 3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12월3일날 중회의실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 제출은 12월 중으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입니다. 목적은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도시계획지구 및 농지전용협의 등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농지전용협의가 16건에 26㏊를 하였습니다. 농업경영 미이행자 처분은 363명에 대하여 하였으며 그 중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13명에 20필지에 7,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농지불법전용 행정조치입니다. 원상회복명령이 33건인데 복구완료가 26건 완료를 하였으며 나머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지역개발 및 규제완화에 따른 농지훼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농지불법이용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취득농지 불이행 영농 불이행으로 처분대상농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성실영농 이행지도 및 미이행자 강제처분 명령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철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제고와 하반기 불법농지전용 일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술ㆍ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3개 분야에 5,617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훈련을 3개 분야에 4,378명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인 단체 행사 등 조직관리 4회에 830명에 대하여 지원 관리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농업인구 지속적 감소 및 농촌의 고령화 현상으로 신기술 정보화 습득 능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대책으로 전문농업인 위주 품목별 집중교육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우수농산물 관리 농업인 교육을 2회에 120명을 실시하고 특성화 농업경영자 과정도 6회에 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활동입니다. 목적은 농ㆍ특산물 홍보 및 특판행사 추진과 대형유통업체 및 기업체 납품추진으로 마케팅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 및 직거래추진이 23회에 2억7천7백만원을 판매행사를 하였으며 농ㆍ특산물 통합 쇼핑몰 운영지원에 1개소에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지역 농ㆍ특산물 납품 및 입점 추진은 5개 품목에 1억8천900만원을 납품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소비자 기호변화 및 니즈에 부응하는 상품부족으로 판매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품 연구개발로 대 고객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농산물의 판매 및 홍보조직 육성을 통한 안정적 판로확보와 농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브랜드 육성입니다. 목적은 전업농이 중심이 되는 우수 브랜드 육성과 품질고급화로 한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고품질 한우 고급육 생산에 1억 1천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으며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자급사료 생산에 2개 사업에 5,850만원을 지원완료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소규모 사육농가의 고급육 생산노력 저하와 조사료 생산 장비가격의 고가로 인하여 개인 농사 구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사업 추진 시 작목반을 조직하여 사업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조사료 생산증대를 위한 자급사료 생산 확대와 사료작물 파종 확대 전체 우리가 총체보리하고 호맥, IR 품목별로 5,250㎏를 34㏊중에서 현재 12㏊를 완료를 하였는데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목적은 가축질병 예방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친환경 자연 순환 축산업 조성에 4천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으며 새 기술보급을 위한 축산시범사업 4개 사업에 6,100만원을 지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예방위주의 가축방역 11종에 71만4천두를 5,8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각종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방역비가 가중하고 있어 대책으로는 축산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방역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에 대한 인식이 저조해서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농가교육 홍보 및 지도를 통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 방역 접종으로 청정 거제 축산을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희망과 활력있는 농촌 마을 조성입니다. 목적은 자연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농가조성과 활력있는 농촌마을 조성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2개 마을에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등 대리와 동부 삼거림 마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1개소에 5,000만원을 하청 실전마을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은 1개소에 천만원을 일운 소동마을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이 1개소에 1,500만원 동부 연담마을에 지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전통메주, 청국장 가공을 동부 삼거림 마을에 대두 5,500㎏를 가공할 계획이고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에 장목 이수마을에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마을주민들이 사용에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7페이지. 농업 농촌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2007년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활력있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 농촌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6개 면에 6개 마을 3억원을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소득사업과 편의시설, 기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귀농세대가 2세대 이상 유치 가능한 마을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을 주민의 참여의식 의욕이 강한 마을로 농정심의를 거쳐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로서 소요예산 3억원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코자합니다.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기대 효과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소득사업, 편의시설, 기반 조성으로 소득향상 및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 관리입니다. 사업필요성은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 되는 한정된 자원으로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불법농지에 대한 능동적 대처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PDA를 이용한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20대를 구입해서 각 읍면동에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PDA는 도면의 네비게이션화로 보면 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시 성실 영농 안내문을 1만매 제작해서 배부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농지 성실경작 시장님 서한문을 1만매 정도 만들어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정기 조사는 년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지 불법 전용 행정지도 및 합동단속 5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 교육 및 선진지 견학도 아울러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우량농지의 지속 보전으로 식량공급 기반을 유지하고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방지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술ㆍ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사업 필요성은 전업농가 선도농가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친환경 신기술 등 중점교육으로 농업환경변화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훈련을 3개 분야에 2,4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특성을 반영한 거제농사월력 제작을 8천부를 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농업인 해외연수도 3개 분야에 22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지원은 37개 단체에 지원하고 농업인 한마음 대회를 올해는 선거로 인해서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1월11일날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기술 지식농업을 위한 품목별 분야별 전문교육 강화하고 핵심품목 집중교육으로 지역 전략 품목 육성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농ㆍ특산물 유통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필요성은 농산물 판로개척을 통한 지역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양파 저온 저장시설을 설치비 1개소에 2억원을 지원하여 섬진마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한라봉 규격출하 기자재 지원은 당도 측정기 외 1종을 1,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제 팜몰 통합 쇼핑 홈페이지 관리운영에 1개소에 1,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농ㆍ특산물 포장재 제작을 2개소에 1천만원, 양대 조선소 식자재 납품대책 협의회를 구성해서 연 4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농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 및 직거래 운영을 15회 실시토록 하고 농ㆍ특산물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지역농산물 판매를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21페이지. 농산물 수출 적극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수출품목은 우리 관내에서 유자라고 파프리카, 알로에 등이 되겠습니다. 수출농가는 2개 농단에 12농가이고 수출국은 일본, 동남아, 중국, 러시아, 유럽 등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목표는 110만불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 지원을 2,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제박람회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 추진에 4회에 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출 유자 규격품 지원에는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출상품 포장재 제작지원은 1개소에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출작물 잔류농약 정기검사 실시를 월 1회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 지원으로 경쟁력 제고와 유자 가공제품 품질 규격화로 신 수출 상품을 발굴하고 신 시장 개척에 따른 수출시장을 다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사업 필요성은 한우 번식기한 연장으로 안정적 번식기반 조성이고 종축ㆍ사료ㆍ사양관리를 통일하여 품질고급화로 경쟁력 강화와 조사료 자급율 향상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한우 품질고급화 및 생산기반 조성에 4개 사업에 1억 1,300만원을 지원하고 송아지 생산안정제 및 계류시설 지원에 2개소에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겠습니다. 양돈농가 보급형미생물 배양 환경개선에 1개 사업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육계환기시설 개선 및 안전계란 생산에 2개 사업에 2,38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자급사료 생산에 전체 9,85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물 안전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축산농가 시설 환경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농가소득증대와 양질조사료 확대 재배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고급육 생산에 있습니다. 23페이지. 가축질병 예방사업 강화입니다. 사업 필요성은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 및 발생 시 신속한 방역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을 3단계로 나누어서 실시토록 하고 가축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사업을 1,44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 및 소독약품 지원에 22개단에 1억 2천2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부루셀라 검진을 위한 공수의사 운영에 5명에 4,800만원을 지원하고 닭 감보로병 방역 예방약품 지원에 20농가에 2천만원을 지원하여 가축 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으로 안전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습니다. 24페이지. 농촌 전통생활 문화 맥 잇기가 되겠습니다. 사업 필요성은 농업활동 다양화를 통한 농촌이미지 제고 및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농촌 다문화 가족의 체계적 지원으로 지역사회 문화 적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촌 어메니티 자원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3과정에 2,9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전통문화 연구회 전문교육 및 전시회 개최를 3개회를 대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농촌다문화 가족 교육은 1개소에 1천만원을 지원하여 농촌다문화 가족 어울림 한마당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국형 전통식문화 계승 시범 1개소에 1천만원을 향토음식 전시회와 공개강좌 ‘가래떡데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촌다문화 가족의 안정으로 행복한 농촌가정육성과 농촌 유ㆍ무형자원을 이용한 체험으로 농촌의 소중함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27페이지. 농촌사랑 도시 소비자 영농체험입니다. 사업필요성은 도ㆍ농간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도시민의 여가선용과 농업인 소득향상과 농촌사랑 영농체험을 통한 생명산업인 농업 이해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농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한라봉 수확 외 22개 품목으로 하고 희망 농업인 신청 접수를 12월 중으로 하겠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홍보용 책자는 2008년 4월달에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유치원, 학교, 사회단체 등 체험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타 지역 프로그램 참여자 유치 우리시 농산물 판매 및 홍보효과와 농업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고 현장에서 농산물 판매를 통한 농업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가축분뇨 액비 저장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필요성은 퇴액비 유통 및 이용체계 구축을 통한 자연순환 농업을 활성화 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양질의 액비를 생산기반 구축과 경종 축산 농가가 균형 발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량은 액비 저장조 600분 짜리를 3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양돈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100만원이고 내용은 가축분뇨 액비 저장조 설치입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2008년 2월에 실시하고 가축분뇨 액비저장법 교육은 3월달. 액비 저장조 설치는 5월에 설치해서 액비저장조 준공 가동은 7월에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2012년 양돈분뇨 해양투기 전면 금지의 대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액비 시용으로 농업과 환경을 살리는 친환경농업도 실천하고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로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이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가축분뇨 액비 저장조 지원사업에 조금 전에 600분짜리를 3기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양돈농가가 대농을 하는 곳이 5개 농가입니까?

예, 3군데입니다.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양돈농가에서 1년에 생산되는 가축분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시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일부 해양 투기하는 그 내용 나올 것 아닙니까?

배한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총 해양투기 량이 5,500톤이었습니다. 5개 농가에서. 그 중에서 우리가 지원한 것이 3천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총 분뇨의 23%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5,500톤 중에서 내년에 지원할 1,800톤이 된다고 보아도 상당량은 앞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2012년까지 전체적인 양돈농가가 하는 부분을 다 지원할 거라는 이야기죠.

예, 매년 연차적으로 2012년이 되면 해양투기를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럼 액비 저장조에서 축적이 되어가지고 발효가 되어가지고 다시 사료가 되어 나가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지에다 거름으로.

나가는데 지금 생 분뇨를 가져가서 저장조에 일정기간 보관 후 자연발효가 된 뒤에 다시 거름으로 가지고 간다는 시스템인데 이게 어느 정도 될 때 순환이 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몇 개월 정도를 액상저장조에 넣어놓았을 때에 발효가 되어서 살포를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배한수 제반 시설해서 계속 약품을 투입해서 계속 회전하면서 하게 되는데 약 3개월 정도입니다.

3개월 정도.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가 조사료 생산이나 청보리를 지금까지는 축산 농가들이 이것을 잘 안 심었죠?

예, 안 심었습니다.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올해 몇 개소에 시범사업해서 전체 33㏊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2㏊가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비가 자주 오는 바람에 짚을 빨리 걷어내야만 심을 수가 있는데 그 작업이 늦어져서 아직까지 다 파종을 못했습니다.

올해같이 비가 안 왔는데 파종이 안 되면

아니 올해 앞전에 나락 수확할 무렵에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짚을 빨리 걷어내야 하는데 짚 걷어내는 그 자체가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사를 직접하는 분들이 다 하죠.

대농가들이 합니다.

지금 우리 4,850만원 지원하는부분 주로 어떤 쪽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대농가에 드는 그런 경비쪽에 다 지원합니까?

아닙니다. 4,850만원 이것은 전부 청보리 구입에서부터 종자재하고 전부다 포함된 경우로 해서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지금 축산시장 경쟁률을 강화시키고 어째든 농민들의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육성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 보면 이상한 용어가 있던데 IR이라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청보리 종자입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농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활동에 ‘니즈’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을 수요라는 말로 대체하면 맞겠죠?

예, 소비자가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그 다음에 또 24페이지. 추진계획 바로 밑에 농촌 어메니티자원 이 부분어메니티자원 이 친수성 결정성 이렇게 풀이하면 맞습니까?

예, 생활환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용어를 이것이 영어인데 이렇게 한글로 해버리면 자칫 뜻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8페이지. 거제농업 농촌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향후계획에 보면 최종보고서 제출이 12월달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고 나면 연차적으로 주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하고 1회성으로 거칠 것인지 아니면 매년 정기적으로 3년이나 5년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일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매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예산도 편성하고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하다가 중간에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그 용역을 다시 변경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용역을 한번 1회적으로 해서 그만 둔다면 당초에 어떤 의도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든요. 특히 이 농업 정책 집행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히 작물생산이 1년 거의 가 지방자치단체는 1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장기간 인수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한번만 하고 나면 지금 현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요약된 향후가 맞는데 앞으로 나아갈 바를 우리가 계획하고 수립하는 미흡성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시정의 의지를 가지고 해보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정부분에 관련해서 유기견 관리 처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제 방송매체에 유기견 관리가 잘못되어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사업비를 전부 확보해서 지금 현재 사등 사곡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두동에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이 며칠 전에 입찰이 되어가지고 건축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유기물 동물처리소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일정관리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관리인이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고.

시가 직영을 하는 것입니까?

예, 시가 직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 관리공무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거주를 하고 사무도 보고 안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수불이라든지 나중에 모든 문제를 그곳에서 봐야하는데 집만 지어놓고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 관리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기간이 되면 안락사를 시킵니까?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30일 공고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개인한테 분양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모 시민이 저에게 이야기는 부분이 안락사 시키는 것이 어떤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볼 때 불합리하지 않느냐, 또 유기견이지만 어느 시민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런 부분들이 만족되는 부분으로 시재정이 소요되는 그런 관리면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유기견이 9월 말까지 120두 정도가 생겼습니다. 거기서 일반 분양이 된 것이 11두이고 주인에게 인계된 것이 2두이고 사육중인 17두 안락사가 90두 대부분 안락사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2007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유기동물보호소를 12월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왜 이때까지 그런 게 추진이 안 되고 그냥 남아 있습니까. 12월 달까지 되겠습니까?

저번에 우리가 빨리 하려고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그것이 환경 분야도 있고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설계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설계가 다 되어야만 우리가 공고를 해서 계약 체결도 하고 입찰도 해야 하는데 설계 자체가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그 사업안에 유기동물보호소하고 인력관리사무실하고 그런 게 다 같이 있죠?

예, 운동장하고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있습니까.

예. 전부다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2월 늦어도 1월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문에도 났지요. 농업인들 해외 연수가는 부분.

예.

예전에도 저희들이 앞전 의회 때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실제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미 몇 번 경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신문에 났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이게 지금 공정하게 선정되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것은 우리시에서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만 읍면을 통해서 농업인 단체하고 읍면장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립니다. 올리는데 우리가 보면 그 중에서 대상자가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농사 안 짓는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전부 단체 회원들입니다.

거기에 실제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있어가지고 제가 감사 때 인가 한번 지적하고 넘어갔는데 과장님 바뀌었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적으로 영농에 종사를 안 하고 지금 선진농업기술을 습득해서 오는 것이 목적이라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우리가 영농에 종사한다고 해서 논 300평 짓는다고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 다 외국 보내 줄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선진농업 육성 할 사람들을 보낸다고 했으면 갔다 온 농업인들이라도 그런 분들이 또 다른 곳에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제가 볼 때 전혀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많이 갔다 왔어요. 그것도 부부간에 올해는 신랑이가고 내년에는 마누라가 가고 이런 식으로 안 갔습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농정과에서 운영한다면 이 부분 예산을 삭감해도 농정과에서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농민들한테 가서 의회가 삭감했다는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면에서 추천했지만 최종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이 농정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 지금 저도 시골에 삽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단체마저도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읍면장하고 각 단체장들한테 전부다 주지를 시켜가지고 한사람도 엉뚱한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라고 해서 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추적해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외국을 못가 본 사람들은 이 차에 자기 자부담 조금해서 갔다 오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번 신문에 나온 내용도 그런 내용 아닙니까. 결국. 이 내용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나 농업인 단체에 있다고 해서 농민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진짜 갈만한 사람들이 갈 수 있게 기왕 예산가지고 공부시키려고 보내는데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12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브랜드 육성해서 글로 이렇게 나열해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얼마나 그런 육성이 되었습니까. 거제의 한우하여 그런 브랜드가 있습니까.

지금 ‘한결 한우’가 있습니다. 한결 한우는 거제하고 통영, 고성 3개 시군에서 같이 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얼마나 브랜드가 많이 좋아졌는가, 아니면 고기가 좋은 고기로 이렇게 측정 단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고성에서 한결 한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만 해도 feel 경남이라든지 그런데 가서 홍보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거제에도 ‘한결 한우’ 취급점을 별도로 한곳에 두도록 축협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옥포라든지 저희 축협 매장에서 바로 거기서 고기를 잡아와서 싸게 바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가 우리 거제에는 몇 두정도 사육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우가 732농가에 4,100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양돈은 얼마나 됩니까?

양돈은 20농가에 3,790두 정도입니다. 그런데 100두 이상 되는 돼지는 5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밑에 육계 이것은 닭이죠?

예, 닭입니다. 닭은 374,000수입니다.

우리가 관광차 다른 지역으로 가면 제가 지명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디가면 한우가 좋다 해서 거기에 한우거리가 있고 그런 곳이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한우라고 사먹으면서도 이것이 한우가 맞는가, 아닌가, 거의 다 아니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한우나 양돈이나 닭을 이런 쪽으로 축산물을 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축협에서 우리가 거제 자체에서도 우리 좀 한우를 가지고 싸게 해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축협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하실 때에 축협에서 싸게 해서 팔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저 같은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일반소비자들이거든요. 거기서 아무리 한우라고 팔아도 아니거니 하면서 사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처럼 이런 한우 또는 우리 거제에서 키운 양돈 이런 것을 거기 가서 둔덕이나 농촌지역, 동부라든지 면 지역에 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직접 잡아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 한다면 관광객도 유치되고 우리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거기가면 진짜다, 한우라고 안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직접적으로 이런 축산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앞으로 축협에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게 좋은 반응이 있다고 하면 추후에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좀 좋은 다른 곳에 가면 꼭 단체 요즘 직장인들 놀러가면 그런데 들렀다가 먹고 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관광산업에도 좋고 농업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는 농촌 전통생활 문화 맥 잇기 이것이 다문화 가족이죠?

예.

다문화 가족 대상을 몇 가족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12종에 100명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생활개선계장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1개소해서 1,000만원 교육비를 이렇게 책정하셨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제도에도.

예, 마트라든지 가면 예를 들어서 수입산 가격을 국내산 얼마 해서 생산지 까지 표기를 해서 판매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먹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 급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수입산 쇠고기를 안 썼으면 한다는 부모들의 바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급식 납품하는 쪽에 한번 이런 것을 교육청하고 협의 하셔서 우리 농업단체에서 납품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타진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국내산이 사실은 고기가 비쌉니다. 수입산이 굉장히 싸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납품하는 저런 분들 보면 입찰을 받아서 학교에 납품하기 때문에 최대한 값싼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보셔가지고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이라든지 시에서 또 앞으로 다른 지자체들 보면 아이들 먹거리 지원하는 것들도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를 도와주는 일환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학교 급식조례가 시행이 되어서 시에서 지원을 해줄 때는 우리나라에게 생산된 고품질의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할 적에 먹을 수 있는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어떤 것은 생산되고 그것을 납품을 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같이 엮어서 들어가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 업무추진 실적과 2008년도 계획 순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1과 7담당 26명으로서 자료에는 분명히 외부 상수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1월26일자로 연구직 2명이 충원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7페이지. 친환경 거제 쌀 안전생산 종합 대책추진입니다. 현황은 우리시 전체 1,975㏊를 기계이앙, 직파재배 등으로 약 9,480톤이 생산목표 480㎏를 생산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두개사업으로 나누어서 무농약 쌀 고품질 친환경 특수 벼 시범 재배단지 조성 등 7개 사업으로서 원활히 추진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올해 후반기 벼멸구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 했는데도 17필지가 약 150평 정도의 피해가 장목 쪽으로 해서 났었습니다. 다음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추진은 국가 정책사업으로서 WTO 그런 보조사업입니다. 약 2,000㏊에 5,052농가가 수해를 봤고 사업비는 1,385백만원 정도의 추진을 교육과, 홍보, 확인조사, 인원상생금 등에 대해서 한국농촌공사와 고품질 관리원에 협의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확대 추진은 거제의 전, 답과 과수원 초지를 대상으로 해서 710㏊정도 됩니다. 2,772농가로서 사업비 규모는 2억8천4백만원정도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도 홍보라든지, 사업신청이라든지 현지 확인 지급요건 이행상황 점검 등을 절차를 걸쳐서 2008년도에 지급을 하고 이 사업도 올해에 도서지역 전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정산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안전생산 기술지도는 현황이 시설채소가 19.4㏊정도 됩니다. 비닐하우스가 있고 온실이 2㏊정도 있고. 시범사업추진을 26개소 8㏊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추진실적은 8개 분야 시설원예 자동제습장치 등 온실 환경개선과 소비성향 맞춤 참살이 기능성 토마토재배 등으로서 별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단,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 점차 노후가 되어가고 그래서 농가 부담으로 또 경제적 가중으로 농가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고품질 난지과수 생산성 향상은 규모가 306㏊정도 됩니다. 유자, 단감, 한라봉, 포도 등이 있습니다. 시범사업 쪽으로 해서 21개소 5㏊정도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5개 분야 추진실적으로서는 생산단체육성 및 유자산업 활성화, 집하장이라든지, 유기질비료 공급매입 공급을. 비파괴선과기 이용 한라봉 공동선별이라든지, 시설 내에 과원부직포 설치, 축열 물주머니 이용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12페이지. 채소ㆍ화훼 특작 전문단지 육성입니다. 재배현황은 노지채소가 625일 편성되고 화훼 54, 특용작물 53㏊정도 주로 시범사업 쪽으로 해서 11개소 38㏊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추진은 7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특산물 알로에 공동브랜드 개발 활용 외에 1종이 더 있습니다. 특히 최소화의 특정분야는 가격의 진폭이 크고 소비성향에 따라서 작목선호도가 다양하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지역특화 소득작목 실증시험 연구는 개발원에서 시험연구포로서 관련시설과 농지토양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도서지역이고 다른 내륙과 다른 차원의 농법이라든지 기술이 개발 보급되어야 하는 성격으로서 추진실적은 토양검정을 1,120점을 하고 지역특화작목을 개발 실증시험을 6개 분야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는 내년 2월에서 4월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산작물 친환경재배에서 소득화 작목을 선발 시험토록 마늘, 양파, 고구마, 등 민속작물 등을 실시하고 자생 약용식물 전시포는 작약 등 242종을 재배해서 농업인들에게 관찰할 때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14페이지. 농업경영 개선과 정보화 기술보급은 농촌진흥청에서 종자구입 농가교육살리기가 주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PC보급율이 농가전체 볼 때는 약 60%가 전국 평균인데 농업분야는 약 29%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농민을 조직해서 8개 단체 250명을 결성하고 전산교육자료를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자료 제공을 했었습니다. 추진실적은 4개 분야로 표준소득 조사, 정보화교육, 농업경영 상담실 종합안내, 인터넷 관련 정보보급이 있습니다. 15페이지. 농업기계 현장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저희가 11종 7,000대 정도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110일 220마을 1,500대를 기계화 사업을 상대로 해서 추진했었습니다. 정기 순회수리 교육과 농기계 순회수리 보급화, 영농현장 기동 수리반 운영 등을 통해서 농촌일손을 돕고 농기계 활용 안전사용 할 수 있도록 예방을 했었습니다. 16페이지. 농업을 관광자원화한 농업개발원 운영입니다. 저희 농업개발원이 10여년을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우수한 사례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방에 15만명 정도 이것은 우리 행사하면서 10만명 정도를 감안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또 27, 28, 29일해서 강원도 영월이라든지 전북 고창, 춘천에서 공무원농민으로 106명이 협조 공문이 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난지과수 비파 이설식재, 시설개선, 조경가로등 음향시설과 농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제2회 거제가을꽃 한마당 축제 개최는 저희가 관내에서 두 번째 개최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좋은 평가를 주시고 위원도 시민 5천명이 와서 관람하고 12일간 개최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을꽃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장과 특화작물시험결과라든지 곤충관이라든지 농기구체험은 어린이들이 참 좋아하고 다 같이 공감하는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거기서 직거래 장터를 처음 도입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입장료 받는 부분은 잘못 한 것 같기도 하고 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약 9천만원 정도 팔았었는데 별다른 이야기 없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해 봅니다. 그에 따른 내년에 주차안내라든지, 안전편의시설 등을 해소를 해달라고 해서 만족스런 와 닿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8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거제 쌀 안전생산은 내년에는 1,960㏊를 9,016톤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은 6개 분야에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운영 13개소와 고품질 거제 쌀 소비자 이미지 제고 , 벼 생력화 기술보급 농촌노동력 해소, 상수원 지역 친환경 쌀 생산 기술지원 2개 사업과 쌀 품질저해 병해충 중점 사업 5개 분야, 쌀 완전미 향상기술 지도 5개 분야 그렇게 해서 종합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목표에 맞게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무농약 품질인증 쌀 생산단지 운영은 상수원지구 농업분야에 대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 약 16㏊를 재배 규모로 해서 70톤 정도 생산하려고 합니다. 청곡 쪽으로 해서 13m 그 다음에 삼거 쪽으로 4m해서 추진위원협의회 개최 교육, 견학이라든지, 연시회, 친환경농자재 등 시범요인을 투입하고 도시소비자들이 참여하는 벼농사 현장 평가든지 강구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생산량에 생산가공까지도 현장 지도를 통해서 농업생산자와 협의해 나가면서 그야말로 무농약 쌀을 산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추진은 전체 사업과 마찬가지로 2,001㏊에 5,000천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약 1,385백만원을 올려서 추진을 교육과 신청자 자율 확인 등을 농촌공사와 관리원 협조를 얻어서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도 답과 같은 전을 대상으로 해서 710㏊ 2,772농가 사업예산은 2억8천4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시설채소 안전생산 기술보급은 전체에 153농가 정도 됩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3분야 8종 10㏊정도에서 내 재해형 규격하우스를 설치해서 안정 재배를 도모토록 하고 노령화 시설하우스나 환경개선이라든지 하우스농가 생산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토마토 접목재배라든지 연작장해 중점대체 천적활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 시범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고품질 난지과수 생산 기술보급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유자와 단감, 한라봉 , 파인애플 등이 있습니다. 한라봉, 포도 이 부분이 시장 점유율이 낮습니다만 소비자 확보를 위한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은 3분야 9종이 되겠습니다. 무농약 유자 생산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친환경자재 지원, 유자 품질 규격화, 무농약 생산 농가, 지열 한라봉, 다음 단감은 출하 방지 그다음 포도 편의 시설, 해서 비파과원 생력화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채소ㆍ화훼ㆍ특용작물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생산단지는 소규모 개별 농가를 지향하고 추진기구로서 3분야 10종이 되겠습니다. 양파주산단지라든지 배추계약재배단지라든지 화훼품목 육성, 알로에, 섬 오카피 시설, 체험농장 등의 조성사업으로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난지작물 시험ㆍ연구지도 강화는 우리 남해안 도서지역인 우리 시만의 차별된 노하우 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연구해서 그 결과를 농업인들에게 접목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은 4개 분야 11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물 개발 실증시험 한라봉과 토마토, 블루베리, 씨없는 금감, 들묵새, 거제왕실배 등 주산작물 친환경재배 소득화 작목 선발시험은 마늘 양파를 위주로 해서 고구마, 배추, 무우 등이 있습니다. 그 중 토종 식물 소득화 개발 시험은 노각오이라든지 목화, 수세미 농작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정밀토양 분석을 통해서 토양환경이라든지 토양관리 친환경적인 어떤 요인들은 1,200점 정도를 실시를 해서 농가에 기여코자 합니다. 30페이지. 신선채소 수출확대 지도입니다. 저희가 추진계획에 작년에는 약 10만불 정도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30만불 정도로 하고 두 농가에 위탁하여 유리온실 규모를 가진 저희 개발원 쪽과 온실 한동과 거제면의 농가 한사람이 있는데 파프리카를 수출하는데 가격이 아주 좋습니다. 지난번 11월7일 360㎏보냈는데 1㎏ 600엔 정도 우리 돈으로 820원 정도 되고 저번에 보니까 잘 키운 외래농작물이 수출효자가 되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이것이 파프리카와 유자입니다. 유자같은 경우는 화려한 변신이라든지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수출목표달성에 작물기술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 농업 정보화 기술보급은 평생교육원에 시험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 8개 단체 250명 조직을 계속 활성해 나가고 시스템 구축 전자상거래를 지도해 나가고 농업인 전산교육장 시설 등을 보강해서 운영토록 강화하고 농산물표준소득조사를 8작목 36농가 동작물, 하작물 이렇게 해서 농가에 번식자료로서 활용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노령화되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 교육을 200명 정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전국 최고서비스의 농업기계의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전국 최고의 서비스라는 말을 붙인 것은 농촌 기동수리반 운영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시설 장비가 전국 어디에 내 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오지마을 순회교육을 강화하고 영농기 이전 순회 수리를 농사이전에 해서 영농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영농기동수리반 운영, 현장이용 기술교육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농촌일손돕기 장비대여를 하는 방향으로서 다소 애로점이 있다면 별정직과 행정직 2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불충분하여 오래 근무를 안 하고 더 좋은 직장을 찾아 간다든지 이런 애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33페이지. 농업개발원의 시험연구 기반확충입니다. 지난 16일자로 연구인원이 보완되고 농축산 개발 기회가 올해 6월1일자로 새로 만들어 졌습니다. 사실은 당초에는 힘이 들어서 내년에는 실증재배 기반시설확충 그런 것을 약 9종의 사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거제농경기면관 운영과 농로 주차장 포장 및 노지포장 농수로 안전 트렌치 설치는 어린이들 많이 오니까. 안전 차원에서 하고 농로, 주차장 포장 이 부분은 노화부분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인근농장 컨소시엄이 구축 체험농장 육성은 5개소에 대한 시설원예라든지 한라봉이라든지 거제가 다른 지역하고 틀린 농장 중심으로 해서 신 농장을 조성하면서 개발원과 협의하여 해나갈 계획입니다. 개발원에 교육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를 들자면 국화축제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교육 과목으로 넣는다든지 농기구, 곤충 이 부분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초화류 생산 공급은 약 63만본 정도로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34페이지. 첨단농업기술을 접목한 새 소득원 개발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풍란을 이용한 관광상품개발, 난작품 소재별 난지성 시험연구, 곰취무늬종 조직배양, 해외도입과수, 꽃꽂이 소재류 등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제3회 거제가을꽃 한마당 축제 개최는 내년에 3번째 하게 되니까 올해 10만명 내년에는 15만명 정도를 2개장을 해서 가을꽃도 10만본에서 2만본 정도 기획전시, 농업체험, 토종작물, 농산물 직거래, 시험연구 결과 소개 등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진협의회를 한다든지 농업인 관련단체의 참여, 자원봉사단체 참여, 시민단체 참여해서 그야말로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으로서 39페이지. 토종식물자원 산업화 기반 조성은 그 목적이 토종 민속작물 유전자원을 화보를 하고 소득화 방안을 연구하며 사라져가는 민속작물 자원을 수집연구해서 시민에게 농업의 매개로해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토종식물 연구포를 개발원 부지 내에 1천종 정도 조성하려고 합니다. 대상식물을 약용, 특용, 민속식물 그렇게 해서 300종정도를 수집을 해서 이와 관련해서 큰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선사업으로 올해 처음 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집조사와 연구포장설치, 자원의 소득화 가능성 실증재배 연구 이와 관련하여 경남발전연구원에 협력 사업으로서 용역과제를 선정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일부 여건 중에서 농업분야 확대로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개발원에서 용역과제 못하는 것으로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농업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그런 결과인데 그래서 전국 토종 생물학회와 협력하여 인수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호응하는 농민이나 시민이 있다면 특화작물연구회에 이런 명칭으로 해서 조직을 결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도시민 체험농장 육성입니다. 도 농업기술원에 지역특성화사업 기술개발사업으로서 도비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도의사업 명칭은 지역특성화 체험농장 컨설팅 구축사업입니다. 명칭을 간략 명료화 시켜서 도시민 체험농장 육성해서 개발원과 특화작목 농가 협력체험농장을 확보하고 소비자가 농업, 농촌을 이해하도록 하고 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중체험 체제가 되도록 해 나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5개 농장을 홍보하고 체험작물은 다른 명칭이 있는 작물과 틀리게 파프리카라든지, 한라봉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알로에 이런 분야로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업비가 6천만원 분권교부세로서 사업비를 받아 놓고 가내시를 받아놓은 정도로 관련 추진은 농장선정이라든지, 프로개발이라든지, 도시민 영농체험 홍보를 한다든지 절차를 밟아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나왔던 내용은 나중에 선성주계장님하고 별도로 답변듣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라봉 브랜드화 하겠다고 해서 중장기투자계획에 12억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라봉이 현재 수확해서 가격대가 가장 높은 달이 언제이며 가격이 얼마이고 가장 낮은 달은 얼마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2월 설 무렵 3만원선.

2월달 3만원정도 나가고 최저가격으로 나갈 때는요?

2만원 내외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계속해서 경매에 내보내고 있는데. 소비자 가격을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명절 때 선물위주로 계속 판매를 하니까 3만원에 그냥 팔고 있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농산물 공판장에 내었을 때의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1만5천원 내외입니다.

그럼 2월달에도 그렇게 나갑니까?

예, 2월 이후

제가 처음부터 이 한라봉을 거제도에 가져와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밀감하고 경쟁력이 똑같이 가는 상황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과일임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브랜드화하고 하면서 여기에다가 예산을 자꾸 투입해 가는데 나중에 예산을 투입한 가치만큼 농가소득에 기여를 하겠느냐는 부분으로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너무 행정이 이런 면적을 많이 넓혀가지고 나중에 같이 몰락하는 그런 경우가 없게끔 가격유동을 보면서 전체 농가를 거제시가 중심이 되어서 지도 선도를 해나가야 됩니다. 무분별하게 심어가지고 나중에 가격이 폭락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너무 깊이 그쪽으로 행정하고 전부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데 그 다음에 한라봉을 저온 저장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저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1개월 정도.

1개월 내외라면 저장성이 거의 없는 과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열두 달 중에 가격이 가장 많이 나가는 달이 2월달이라고 하면 1월달 쯤해서 한달 정도 놓아 놓았다가 가격이 좋을 때 팔수 있는 과일인데 장기 저장성이 없는 과일로서 지금 토벌식저장고 설치로 연중 출하를 하겠다는 이런 제목은 연중출하가 토벌식 출하하면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거제규모의 생산량과 시장조건이라면 한달 내외 정도로서 가격을 맞춰내고 있지 출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이고 일반 저온저장시설은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몇 개월 연중출하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부터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저장성이 많이 없는 과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주도나 이쪽에서 연중 출하된다면 어떻게 해서 연중출하가 되는지 지금 우리도 하우스에서 가온 안한 상태에서 삼중하우스에서 출하가 되고 있지요. 이건 그렇게 출하가 되면 봄까지는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저장을 해서가 아니고 수확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저장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어느 정도 저온저장고에 더 갈수 있는지 그래야 시장 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가격조정을 하여 가격이 높을 때 출하를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라봉 재배농가 계속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굉장히 제가 위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9페이지에 있는 난지과수 블루베리 외 4종 해 놓았는데 블루베리 시험을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계획이지요?

예.

지금 블루베리를 시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예,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올해도 80명 정도를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킵니까.

기존에 있는 전산실 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해서 농업인들을 교육 시킵니다. 야간교육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에는 농업정보화교육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근래에는 이런 교육들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어렵다고 나오는 데는 농민들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교육효과가 잘 안된다, 참여가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정보화 능력은.

34페이지에 첨단농업기술을 접목한 새소득원 개발 이것은 작년에도 업무보고할 때 이대로 보고 했지요. 작년에도 개발한다고 해서 해금강 사자바위 개발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올해 왜 들어 있습니까? 작년에 한 것 만들어가지고 상품 출하 했습니까?

예, 작년에 몇 개월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가을꽃 축제때 시장조사 겸 판매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2점이 약 5만원 계산해서 30점을 내놓고 그중에 22점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어떤 것인지 뒤에 의회에 한번 만들어 놓은 가지고 와서 보여주세요. 사업을 했으면 보여줘야 할 것 아닙니까?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려되는 농업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원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작년에 용역개발보고를 들을 때 농촌 농업의 총 생산이 590억원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구 수는 몇 가구 입니까?

6,490가구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상을 대충해 봐도 가구당 900만원 정도를 소득이 올라 있습니다. 맞습니까? 590억원에 7천 가구라고 했을 때 연 가구당 소득이 9백만원 아닙니까?

590억원은 순수 농생산물 생산량의 수치이고 그 외 농외소득이라든지 농가소득을 산출하는데.

그러면 농의 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도라든지 농가로서 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은 무엇입니까?

유자, 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데이터를 봐도 그렇습니다만 정확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업분야 만이라도 체계적으로 소득이 얼마인지 금액을 좀 표시 해 주십시오. 업무 보고를 보니까. 채소 화훼 특작 전문단지 육성이라든지 고품질 난지과수 생산 향상이라든지. 이 내용을 보면 금액이 없어요. 이런 것을 해서 어렵겠지만 농가당 아니면 토탈 얼마의 소득을 올리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일은 많이 했는데 소득이 없다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소득이 많습니다.

대부분 보면 소득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 많습니다. 이렇게 정보화 교육도 하고 현장 농기수리도 하고 이런 것은 소득은 아닙니다. 소득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던, 많던 금액으로 표시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와 연관해서 제2회 거제가을꽃 한마당 축제 개최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만5천이 왔다고 했는데 올해는 예상외로 10만이 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입장객에 비해 수익이 너무 수익이 적습니다. 9천만원 정도가 나왔다는 것은 1인당 900원을 소비 했다는 것인데 맞습니까?

이 부분은 직거래를 하고 난 농산물 판매 이익입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자기들 생산하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내방객들을 상대해서 벌어들인 수익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매회 수익이라면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개발원 쪽에 수익을 말합니까?

아니, 그것을 전시해서 12일 동안 1만5천명이 와서 소비하고 간 수익이 얼마나 되냐는 겁니다.

그것은 따로 공문을 통해서 표를 팔던지, 입장료를 받던지 한 부분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토탈 입장수입 플러스 안했으면 안 받았기 때문에 제로라고 보고 먹거리 장터해서 지금 9천만원 나왔지 않습니까? 먹거리하고 농산물직거래판매점 운영해서 9천만원정도 나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다른 부분 없습니다. 먹거리 장터보면 도내 단체에서.

그래서 이것이 일만 많이 해 놓고 업무를 보니까 백화점 나열식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관광사업을 전시회를 왜 합니까? 결국은 농가소득을 올리자는 것이지. 그냥 와서 구경하고가라 시민세금 들여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전시회 구경하러 온 사람이 돈 1만원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머니에 그러면 그 돈 받아야죠. 만원이라면 10억원이 안됩니까? 한 10억5천만원. 10억은 넘지요. 10억5천만원이 나오네요. 맞습니까? 인당 1만원만 받으면 10억5천만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거제시 1인 표준 관광수입액이 4만5천원입니다. 인당 420만명 작년같은 경우에 그래서 1,900억원이 우리 거제 수입에 들어왔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이 4만5천원인데 우리 농촌기술센터가 열심히 일해서 인당 900원을 받았다. 이것은 정말로 망할 짓입니다. 적어요. 표준에 근접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벌려면 뭘 해야 할 것이지. 연구해야 됩니다. 표준액으로 계산해 보니까. 47억원 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 목표가 이렇게 들어가 줘야합니다. 15만명이 왔을 때 우리 거제시 관광표준금액 인당 4만5천원 곱하기 목표가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얼마를 달성했는지 얼마가 달성되었는지 그것이 농가소득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수치개념으로 가야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어째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철입니다. 녹지과 소관 2007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08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 생활주변 나무심기 사업은 현재 옥포 근린공원 2회 추경사업을 제외하고는 전체 완료가 되어 졌습니다. 다음 푸른거제 가꾸기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입니다. 장승포지역 수벽조성 외 4건 이 부분 다 마쳤습니다. 장평 산87-2번지 일원 산림욕장 관리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기본 사업은 다 마쳤습니다. 현재 내년 부분에 계획은 따로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문제시되는 부분은 단절된 국도 우회도로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통로 설치는 건설과에 협조해서 요청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10페이지. 꽃길ㆍ꽃동산 조성 및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2억7천5백만원을 들여서 다 마쳤습니다. 11페이지.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전망대 설치부분이 도에서 현행 사용승인이 조금 지연된 관계로 지연되고 있고 나머지 산막 도장공사와 등산로 정비를 현재 60%정도 추진 중입니다.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마치겠습니다. 13페이지. 가로변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옥산리부터 오수까지 그 다음에 동부, 남부, 장목 수벽조성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 화단조성인데 이 부분만 남아 있고 현재 수협 앞에는 금일 종대가 식재가 완료가 되어지고 홍가시나무를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시 녹지네트워크 구축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달 중으로 주민 중간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준비관계상 늦어지고 있어서 늦어도 12월 초순까지는 중간보고하고 공청회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녹지조성분야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은 조림지풀베기부터 천연림보육까지 다 마쳤습니다. 조림사업도 추기사업에 1ha 남은 부분 다 마쳤고 임도시설은 계룡산쪽 명진에서부터 산촌까지 현재 90%진척을 보이고 있고 임도 보수관계도 80%진척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10~12일 정도면 끝이 나겠습니다. 18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이 끝났는데 집행산행을 가지고 동부 오송 뒷산 중턱이 수획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다시 집행잔액을 가지고 계룡산 임도 주변에 현재 사방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비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납을 시키지 않으려고 최대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금년도 재선충 부분은 추기에 15,472번을 했고 추기에 14,939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안 4만본 보다는 상당히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 사천 시청 바로 뒤쪽에서 나무 주사 실연회를 실시해서 오전에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도 사등 오량지구 부분에 나무 주사는 현재 하고 있고 사업비 개별 다 마쳤습니다. 나무주사는 현재 거제, 둔덕, 사등, 연초, 하청, 장목에 해송 밀집한 지역에 실시를 하고 있고 미라소나무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이 부분도 현재 사업이 12월까지 되어서 대상지 조사해서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등산로 개설부분에 가서는 현재 읍면에 재배정된 부분은 다 마쳤고 현재 10대 명산 등산로 정비 및 휴게시설물 설치가 옥녀봉은 마쳤고 노자산, 가라산 계룡산, 선자산 지구에 헬기로 이용한 정자 쉼터조성 부분이 현재 남아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남는 집행잔액은 내년 사업에 조기 착공을 위해서 설계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개 명산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및 마을나무 정비는 다 마쳤습니다. 마을 나무는 금년에 능포 팽나무가 죽어서 한주가 줄어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산불예방은 지금 전체적으로 상반기 부분 마치고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사업은 현재 도로에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헬기는 지금 현재 저희시에 와 있습니다. 26페이지.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보상 문제에 좀 직면해 있기는 합니다만 한 필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계속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해서 마치도록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공원녹지, 완충녹지 조성 사후관리 부분은 현재 사업비 부분이 8억5천만원이 아니고 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3억원이 있는 부분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약 3억원이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옥포 제2근린공원조성사업이 이 부분이 옥포 쉼터조성사업비로 5천만원을 그 쪽에 붙여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옥포근린공원으로 현재하고, 어린이 정비공원도 4억4,560만원을 가지고 현재 시설개보수하고 수목 보완식재사업 놀이시설물 개보수관계로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마쳤습니다. 이 부분도 12월 20일정도 끝이 날겁니다. 그 다음 2008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가 3억6,700만원입니다. 옥포중앙공원 이미지 조경에 4개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로 부분은 외간천 산양천변 공원 보완사업하고 하유 쪽에 공원조성 거제서정어린이공원, 남부해양관광 이미지조경해서 착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마치겠습니다. 32페이지. 산림휴양시설관리 부분은 저희가 각종 보완사업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 휴양림시설이 노후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가로수조성은 중곡 덕산아파트 앞 상동 대동다숲, 탑포 삼거리 , 법동 어구 이런 부분이 주민건의사항이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봐서 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가로변 경관조성사업은 수벽을 조성하는 부분으로 보식사업이 더해지겠습니다. 1억2천만원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꽃길 조성관리입니다. 내년에는 생활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꽃밭, 꽃길 이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내년도 유채밭 조성을 보면 현재 파종이 양호한 상태에 있습니다. 36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풀베기부터 솎아베기사업이 1,380㏊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전체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대상지 선정에 엄선을 기해서 주로 도로변 경관부터 조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 조림해서 총55㏊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지 선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끝나는 대로 12월달부터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지존작업을 실시해서 내년 조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임도시설은 내년에는 사업량이 대체적으로 시군별로 0.66km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어 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부탁을 하니까 시군마다 일률적으로 갈라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추진한 부분에 하천강천사업 부분에 연결부분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종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사방사업은 동부 구천에 사방댐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예방사방과 산지사방은 계룡산 인근에 주류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140억원 전체가 소요가 된다는 난대수목원 및 생태숲 유치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산림조합중앙회하고 산림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익산시하고 담양군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희 임업경영계장하고 저하고 그 쪽을 한번 다녀오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고 산림조합중앙회에서도 공동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는 그런 답을 일단 받아오기는 받아 왔습니다. 4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는 내년에 재선충이 금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에 4만본이었는데 내년에 16,500본으로 줄어가지고 훈증이 4,500본, 소각이 5천본, 파쇄가 7천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방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수관주사 위주로 사업을 내년에는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등산로 관리입니다. 가장 주민들이 요구가 많은 부분이 등산로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대 명산 등산로는 금년에 5개소를 마치고 나면 내년에 북병산, 국사봉, 대금산, 앵산, 산방산은 현재 설계를 금년에 마쳐서 내년에 조기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호수 및 마을나무 정비는 데크설치가 3개소,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10본해서 7천4백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산불예방 관계입니다. 내년에는 진압차가 1대가 와집니다. 이 부분은 연초하고 신현이 차가 없기 때문에 연초 쪽으로 배정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산불 진화 지휘 차량이 없습니다. 작은 산불은 시장 군수가 진화 지휘 본부가 되어지는데 거기에 무전기가 설치가 되어지고 헬기하고 연락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지난 9월에 차량이 전체적으로 연도가 다 되어서 폐쇄가 완전히 내관까지 다 씻겨버렸습니다. 현재 리스차량을 가지고 손무전기 가지고 교신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방송시설이나 진화 지휘의 이 부분은 진화 지휘 차량이 한대 있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은 4천만원에서 4천5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지면 저쪽에 119 진화지휘 차량 정도되는 부분을 하나 구입해야 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45페이지.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이 총3건인데 녹지공간 쉼터조성 3개소,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조성 18개소, 학교 운동장 녹화사업이 1개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 가내시 내려오면서 조금 늦었기 때문에 현재 대상지를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전체적인 공원이 어린이 공원이 52개, 근린공원 17개, 자연농원이 4개, 체육공원이 1개, 7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법률 제5조에 그런 부분이 나와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녹지공원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약 3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리라 보고 생각하고 있고, 도시 자연공원도 2009년까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해야 합니다. 약간 전답이 많은 이런 부분은 조금 축소시키고 임야부분은 남기고 저희가 개발하자고 하는 부분은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서 근린공원화 시켜놓아야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에 4억원 예산을 들여서 도시공원 전체를 2009년까지 재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도시공원 및 소공원 관리책임제 부분인데 저희가 만들어 놓은 부분이 관리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단체들을 해서 맡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49페이지. 소공원 조성사업은 능포동 청사 옆하고 옥포 중앙공원하고, 연초 옆에 정자를 단청하고 옥포 해안변 산책 데크를 저쪽 지섬 앞에까지 남은 부분을 연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50페이지. 공원 정비 및 사후관리는 전체 공원을 사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오시는 분이 와서 깨끗한 거제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53페이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이 요즘 많이 저녁먹고 걷고 아침먹고 걷고 하기 때문에 주로 하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꽃이나 잎, 열매, 향이 좋은 수종을 심어서 시민들이 느끼면서 피로감을 덜 느끼게 하는 부분으로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산채 시범단지조성 및 약용수재배입니다. 저희 산촌마을에 소득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보조를 주고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우리 농산촌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전에는 약용수라든지, 산채 이런 부분에 1ha라도 시범단지를 조성하여서 이 부분이 생산이 좋으면 일반 우리 식당하고도 연계를 시켜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2007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십시오.

32페이지에 산림휴양시설관리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녹지과 뿐만 아니고 이런 데크나 이런 시설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공단하고 녹지과하고 문화관리과 쪽에도 이런 업무들이 계속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설계서를 저번에 한번 보니까 현장에서 방부를 하는 그런 설계가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계서 검토단계에서 그것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 목재라는 것이 수분함유율에 따라서 현장에서 방부를 했을 때는 그 구도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빨리 썩어 버리는데 가급적이면 과업 방부해서 내려온 규격품으로 나오는 나무를 설계 반영시켜가지고 기존의 공장에서 과업 방부된 나무로 쓸 수 있게끔 설계부터 좀 반영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가가 현장에서 방부를 하는 것보다 과업 방부목을 기존 기성목을 사서 쓰는 것이 훨씬 싸게 칩니다.

예.

저번에 저쪽 그 문화재 쪽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것은 설계에서부터 이게 검토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설계할 때 가능하면 가업 방부된 목재 쪽으로 설계에서 반영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 이런 부분 방부목을 가져와서 바로 와서 조립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업 방부목재로서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38페이지. 임도 대규모 잔량이 전체 거제시에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전체 부분은 제가 총괄은 지금 못 가져왔는데 사실상 하려면 한없고 내년 5개년마다 수정을 하는데 수정할 때 남은 양이 나와 지는데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지금 계속해서 5년 동안 지켜보니까 임도 신설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어들고 기존 구조계량이나 임도 보수하는 쪽에 예산은 조금씩 증액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옛날 임도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근례 신설한 임도들은 굉장히 임도상태가 잘 되어 있거든요. 양호하고 그래서 계속 이것이 줄어들면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양을 임도시설은 그렇게 돈이 많이 소요 안 되는데 너무 국비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차츰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지금 하다가 중단된 부분은 산지 동의 부분에 더러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능포하고 그 다음 가배임도 이 부분은 사실은 몇 백미터 안가도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산주가 너무 땅값을 많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보상없이 추진하는 일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산 같은 부분이나 동부 쪽에 몇 군데 그런 곳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노선을 책정한 부분은 거의 마쳐간다고 보고 하청같은 경우에는 석포 쪽으로 넘어오는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임도시설은 전체 도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굉장히 많이 가져온 편입니다. 그래서 임도도 사실 임도망이 비교적 타 시군보다는 임야가 적지만 그래도 임도만은 제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나머지 필요하고 잔량부분은 5개년 계획 수립하면 5개년 계획 자체를 의회에 와서 산건위에서 한번 걸러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의논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임도를 설치할 때 보면 지금 임도가 가지고 있는 두가지 기능 하나는 산림을 이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고 하나는 화재가 났을 때 차편으로 할 수 있는 위와 아래를 분리할 수 있는 어떤 역할도 가져야 하는데 지금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 같으면 산불이 나면 전혀 중간에서 차단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너무 임도 옆에 물론 법면 쪽에 상당히 보기싫은 부분은 차폐를 시켜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임도 쪽에는 가능하면 조금 폭을 두고 나무를 심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주로 활작 계통은 내화성이 강하기 때문에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잘 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 주로 임도변이나 주요 도로변에 위주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임도 쪽에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매년 투자를 해서 조금 가시권 확보도 되어지고 또 산불예방도 되는데 사실은 불이 강한 풍속을 타고 넘으면 6키로까지 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리가 없겠지만 그래도 잔불은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대체적으로 다녀보면 임도관리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산림이 워낙 울창해지기 때문에 산불이 나도 산불예방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길 없으면 헬기 밖에 없고 이런 조건 밖에 없으니까 이 조건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책에 나와 있었는데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제가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갑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에 방향 수종 중심으로 심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제 생각과 일치되는데 정말 이런 사업들은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강변 쪽에 하천제방이 있기 때문에 방향수들을 보면 바람을 많이 안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방향수종을 가지고 이 사업은 적극 추진을 해서 사업효과가 잘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께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현천은 시민생활공원 지정되어 있는 곳이 맞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관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냥 녹지과에서 어떤 좋은 수종을 식재만 해 놓았다고 해서 편의시설 갖추어 놓았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수시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줘야 하는데 제가 쭉 지나치면서 보면 안타까운 것이 잡초가 무성해서 분위기가 자체가 어수선하여 그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퇴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에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하여 잡초를 좀 제거해주시기 바라고 잡초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잔디가 굉장히 침해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 부분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관부서 맞지요. 하천정비부분은 재난관리과와 연계해서 처리해 주시고 잡초를 제거하시다 관상식물인 억새가 조금 같이 뽑는 그런 부분은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쑥하고 억새인데요. 쑥과 억새는 생장력이 왕성하면 작물이 피해를 입게 되다 보니까 제 생각은 억새하고 쑥은 제거해야 되는데 사실상 풀 베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정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 되다보니까 저희같이 인건비 비싼데서 사람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공공근로 해 봐야 7, 8명 배정을 받으면 일운에서 오시는 분은 일원에 계십시오. 장목도 장목에 계십시오. 둔덕도 거기 계십시오. 해서 신현, 연초, 사등도 성포 정도까지 오시지 이쪽으로 오기는 힘이 들고 저희가 읍 같은 경우 국도변은 연초나 사등까지는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런데 좀 관리 되지 않은 곳은 내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갈대는 그렇더라도 관상식물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갈대나 우리 어릴 때 소 먹이 먹이려고 가면 묶어 놓은 그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가을에 가면 옷에 묻어와서 엉망인데 청계천가면 그것을 돈 주고 사서 전체적으로 심어 놓았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야생화는 야생화이지만 이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 심사 업무보고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