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 중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규제개혁추진단,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8월 7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이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위원회 전체에 대한 토론과 의결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과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결산서가 이전 조직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2개 부서에 대해서는 일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규제개혁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간사
결산서 67쪽, 국외업무여비가 1,800만원인데 못 쓴 이유가 뭐예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국외업무여비는 자매도시교류관련 여비하고 그 밑에 국제화 여비는 직원 해외연수여비거든요. 그 당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국제화 여비가 부족해서 그쪽으로 변경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정지열간사
변경에 대한 것은 내부결재 사항인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우선 1,800만원을 세워서 하나도 업무수행을 못했다는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해외 자매도시가 2개고, 국내는 4개 자매도시가 있는데 해외자매도시의 경우는 교류가 활발치 못했고, 국내 자매도시도 마찬가지로 서로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국외가 2곳 있다고 했고 국내가 4곳인데 교류가 안 되는 것은 정리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정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국내 자매도시는 평창, 완도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외에 삼척, 예산군하고는 교류가 없는데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우리가 국외의 경우도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국외도 교류하고 나서 공무원들 2-3번 왔다 갔다 하고 끝나는 거 같아요. 중국 빈해구는 홈스테이로 몇 번 교류했는데 그 비용보다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다녀오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요. 내실 있는 교류를 해 줘야지요. 작년에도 1,800만원을 세워서 10원도 집행을 못하고 다 반납하는 거잖아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저희가 사실 작년도에 중국 빈해구 행정개편에 따라서 협력관계를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의사표시를 했는데 아직은 그쪽에서 연락이 없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집행을 못하게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이게 재작년에 예산이 세워진 거잖아요. 거의 2년이 됐다고요. 보통 우리 공무원들이 10월 정도에 관련부서에서 차기년도 본예산을 취합하니까요. 그런데 의욕적으로 국외교류를 시행하겠다고 세워놓고 아직까지 답이 없다는 것은 단적으로 공무원들의 행정행위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동안 뭐 한 거예요? 연락이 없다는 게 답변으로서 다가 아니지요. 훌훌 털고 가던가 그렇지 않으면 중국과의 관계가 만만치 않으니까 작은 관계라도 내용을 펼쳐보던가. 의회한테 예산을 승인 받을 때는 의욕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것을 공무원들 해외연수 교육비로 변경해 놓고, 사실은 같은 목에 있지만 변경내용도 법적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님?
선석
김선석전문위원
이용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이런 것은 사실은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의회와 협의해 줘야 되는 거라고요. 내용이 완전히 바뀐 거니까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런 것은 새로운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새로운 변모를 가져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추가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그런 교류가 안 되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해외자매도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엊그제 청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래야지 1회성, 2회성에 그치는 국외교류는 질타 받는다고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리고 국내여비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큰 거 같아요. 672만원 세워서 544만원을 남겼는데?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마 저희가 조직이 개편되면서 전략사업추진단에 업무가 이체되었고요. 물론 저희도 집행잔액이 있지만...
정지열간사
그러면 추경 때 바로 반납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공무원들 행위가 게으른 거예요. 아까 운영위원회도 얘기했지만 결산서도 재무회계과에서 잔뜩 수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공무원들 현실이에요. 결산을 해 보면 다 보이는 거라고요. 논에 피가 있는데 머슴을 시켜서 피를 뽑으라고 하면 한달 해도 못 뽑는데 주인이 뽑으면 이틀 삼일이면 뽑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주인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하듯이 우리 공무원들도 주인의식을 갖고 고유의 업무에 임해야지 “내가 일 더한다고 돈 더 받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특히 우리 기획예산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그런 것을 다잡아 줄 필요가 있다. 감사실하고 서로 연계해서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예산실도 불용비율이 높은 목들이 있으니까 특히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불용예산이 크게 발생되지 않게 실장님께서 다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을 보면 기획예산실 소송수행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배상금 2천만원이 공공운영비로 전용이 됐는데, 왜 그렇게 전용이 됐는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 구를 당사자로 해서 민사소송이 진행됐었는데.
이인자위원장
내용이 뭐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고요. 이게 공사대금이거든요.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배상비를 공공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나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항목 내에서 전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 패소와 관련해서 담보제공 명령이 났어요. 그래서 공탁금 지급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2천만원 전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 아까 정지열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저희가 똑같은 책자 2개를 받았습니다. 잘못된 것은 그동안에 그때그때 수정해서 했는데 물론 일을 하다보면 잘못할 수는 있지만 이건 책자를 완전히 다시 해서 왔어요. 예산낭비도 엄청나기도 하고, 똑같은 책자를 2권씩 받고, 어제 저녁에 받았는데 그동안 공부한 것은 어떻게 된거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산서 합계가 지금 나타나지 않아서 그 부분을 다시 유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건 아니고 회계부서인 재무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식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영을 보면 위원들 출석률을 보는데 수당 잔액이 900만원 남았어요. 그리고 수당은 1,400만원 인데 거의 65% 불참인데 저는 잘못 운영된다고 보거든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준식위원
주요집행내역 126쪽이요. 예산은 많이 세웠는데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나 궁금하더라고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이게 지역위원회 운영수당하고 주민참여예산 토론자 수당 그 다음에 잔액은 지역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됐는데요. 물론 전체 지역위원회가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위원의 참석이 안 되고 조금 덜 돼서 그런 부분들이 수당이 덜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진짜 지역참여예산제가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나 궁금하거든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는 검토를 면밀히 해서 예산을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예산학교운영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저희들이 수탁을 줍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에서 예산학교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런 것으로 예산 소요가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튼 주민참여예산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127쪽, 예비비가 하나도 안 쓰고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예비적으로 남겨놓는 비용이거든요. 예비비 성격은 총예산의 1%를 잡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5억은 저희가 적은 편입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정지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이라든가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예산을 세우고 항상 과오가 나타나면 시정하는 행정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애초에 세울 때 근본적으로 안 될 것은 미리 예측하고 세우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고,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세우는 사실 어제도 구정자문위원회 논의가 많이 됐잖아요.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예산제도 부실운영이 있다는 게 나타나서 어제 이야기도 나왔던 거니까 미리 차단하는 행정을 해 주시길 바라는 부분이고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불용액이 10% 이상 남으면 잘못 예산을 세우고 집행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리추경 때 먼저 필요한 사업에 이관되어서 쓰면 좋은데 왜 쓰지 못하고 남기는지, 12월 한달 남기고 정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설명이 될지...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행정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가 생길 수도 있고 가령 여비도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갑자기 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를 안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항목들이 있다고 이해 해 주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정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특이 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다만, 거의 한달 남은 거니까 우리가 보통 불가 예측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비용적인 부분 100%, 90%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필요한 쪽에 쓰일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간사
감사활동지원을 보면 2천만원 세웠다가 그대로 반납했네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직자부조리신고 보상금 조례에 관해서 세웠던 예산이고요. 공직자가 금품수수라든지 향응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10배를 보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5천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2013년도에는 부조리 신고관련해서 신고 건수가 한건도 없어서 2천만원 전액 불용된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부정부패신고건수가 1건도 없었다는 거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그 의미는 홍보가 약했던 거 아니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홍보가 약했다기 보다는 금품수수, 향응, 부패방지법에 의한 5대 사항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정지열간사
보니까 감사실에서 조금 활동이 미진한 거 같아요. 말 그대로 깨끗한 사회가 구현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항상 살면서 부패지수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신고보상금이 하나도 안 나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실에서 부정부패 신고에 대한 홍보 부분이 미약하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정지열간사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클린 신고센터 직통전화(7129)가 있고요. 그리고 배너에도 올라가 있고요. 청렴과 관련해서 청렴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지열간사
7129에 전화가 몇 번이나 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매월 한번정도는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일반인들이 하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일반인들이고요.
정지열간사
전화 오면 우리가 다 접수하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전화도 민원이니까 접수해서 결과까지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몇 십년간 클린 클린 하는데도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감사실에서 보상금이 100% 불용액으로 남는 것을 보면서, 실제 작년에 의욕적으로 30만 인구 대비해서 감사실을 먼저 태동시켜줬는데 그 의미를 어디서 찾을까하는 게 주 단초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이라 미진할 수 있지만 감사실이 활력을 더해 가면서 실질적인 감사활동이 될 수 있게, 특히 감사실은 있지만 일반 주민들은 감사실에 대한 존재감을 잘 못 느껴요. 특히 같은 내부조직에 감사실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평등성, 합리성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려면 좀 더 의욕적으로 해서 실적도 올려주고 가장 중요한 게 수치예요. 수치적으로 유영효과가 나타나야지. 그리고 아까 7129 전화가 온다고 하니까 접수된 자료 좀 주세요. 사후 처리한 내용까지 해서 자료를 언제 주실 수 있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오후에 문서함에 넣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식위원
134쪽,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이 두 분이더라고요. 회의를 하셨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과 관련해서 개최하는데 위원들이 다섯 분인데 외부 위원이 3명, 내부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이인자 위원장님이 들어오셨고, 자치행정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오셨고요. 외부에서 3명이 들어왔는데 작년에 회의했을 때 한분이 불참하셔서 두 분만 수당을 받았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잔액이 42만 7천원이 남았더라고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당을 드려야 하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사발령에 의해서 재산등록하는 공직자들이 발령이 있으면 변동신고를 계속 받거든요. 그럴 때마다 통상적인 일이니까 서면심의하고 위원회를 개최 안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정지열 위원님께서도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부정부패가 많이 깨끗해진 건 사실이지요? 연수구는 인천시 군구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1년에 한번 씩 발표되는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조사를 하는데 이게 부정부패와 관련된 거거든요. 작년에는 저희가 2등급을 받았습니다. 1등급이 매우 우수, 2등급이 우수, 3등급이 보통, 4등급이 미흡, 5등급이 매우미흡인데 2011년도에 4등급, 2012년도 3등급, 2013년도에 2등급을 받았습니다. 청렴도 관련 부정부패는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계속 향상되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감사실의 주요업무가 부정부패 부분에서 미리 차단해서 일어나지 않게 하는 역할이니까요. 일단은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보여 지는 부분 말고 사실은 부정부패의 선이 어느 정도냐 요즘은 많이 기묘해져서 예전에는 얼마 이상을 주고받는 개념으로만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절묘하게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감시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부 스스로는 어렵기는 하지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접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마지막으로 요즘 수법이 교묘해져서 지금은 대놓고 돈 주고 받는 건 없어졌는데 다른 방법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연수한마당 발간 관련해서 768만원을 세웠는데 지출이 167만원이 쓰여 지고 왜 남았습니까?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연수한마당이 구민들 참여를 원칙으로 해서 해 왔는데 전년도에 독자마당 원고제공자한테는 상품권을 1만원 지급하고 있고 명예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활동이 미흡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원고료하고 교통비 지급이 많이 못돼서 주민참여가 미흡함에 따라서 남게 됐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편성할 때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식위원
통계조사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계청사무를 지방사무로 위임받아서 하는 거지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국가사무인데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사업체조사 답례수당으로 2천만원인데 제가 사업했을 때 통계조사를 받아봤는데 교육이 잘 안 되다보니까 상가 주인들에게 물어봤는데 대충대충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고 하게 되면 교육을 잘 시켜서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예산낭비도 안 되고 정확한 조사가 될 것 같아요.
창식
고창식홍보미디어실장
업무수행 하는데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간사
연구용역 명시이월된 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명시이월 해 주셔서 현재 용역 시행중입니다. 결과보고서는 9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9월에 준공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늦으면 10월까지 갈 수 있는데 저희가 9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식위원
225쪽, 보훈단체 쓰레기봉투지원을 3,400만원 해 줬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급방식을 보훈단체 분들을 통해서 사무실에 와서 찾아 가는 거라 전액 다 소화는 못시키고 남은 것은 다음에 구입할 때 정산해서 추가로만 구입해서 배부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시중에 쓰레기봉투가 암암리에 나오고 있어서 제가 유심히 관찰중인데 이런 것도 참고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배부하는데 불합리한 게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현금으로 계좌이체하는 것으로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쓰레기봉투 주던 취지하고 달라진다고요. 수당개념이기 때문에 현실하고 안 맞을 거 같아요.
김준식위원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주면 개선은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과장님, 명시이월사업 노인여가문화프로그램 운영비인가요? 결산서 158쪽요. 이월 사유는 적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새마을회관을 옥련동에 신축하면서 당초에는 회관을 지으면서 5층과 6층을 구에서 노인여가시설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회 측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협의회 측에서 구에서는 알지 못했고요.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한국적 생활문화공간 시범조성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게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지열간사
새마을지회하고 우리 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됐던 건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안됐던 거지요. 협의회에서는 선정이 돼서 시설을 5층에 설치하게 된 겁니다.
정지열간사
문제가 있었네요. 그러면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문제가 많네요. 새마을지회는 관리주관부서가 총무과인가요?
조직 내에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나? 그러면 1억 2천 971만원은 다 쓴 거예요?
원래 이게 5, 6층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한 층에 쏟아 부은 거예요?
당초에는 5, 6층을 노인문화여가시설로 하려고 했었는데 새마을지회에서 독단적으로 사업행위를 중앙지회하고 해서 불가피하게 서로 문제가 생기다가 서로 협의가 안 되니까 우리는 6층에 예산을 썼다는 건가요?
원래 2개 층에 할 예산이었는데 1개 층에 예산을 다 쏟아 부은 건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 같아요.
총체적인 문제인데 아무튼 결산자리니까 앞으로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되도록 이면 이월이라는 제도는 있지만 꼭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계획을 세울 때 섬세하게 세우시고 부서 간에 소통이 잘 되어져서 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집행내역 239쪽,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해서 민간자본보조 4억 2,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93.92%가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원래 밝은마음 자립체험 홈 설치하고 차량구입비로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밝은마음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문제로 계속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조사결과에 따른 패널티로 인해서 시에서 자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식위원
팀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지회가 4,400만원 나가고 같은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연수구지회는 248만원이 나갔어요. 형평성 문제가 자꾸 제기 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나 궁금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2014년도는 한국지체장애는 협회는 100만원이 증가되고, 교통장애인협회는 또 줄었어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올린 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총무과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서를 각 단체에서 어떻게 내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나중에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봐야 되겠네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사업계획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 오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겠지요.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노인인력개발센터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거 같은데, 지금 어르신들이 계속 해 오던 일자리 말고 새로 발굴한 게 있는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자활팀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실버야간지킴이, 신규사업 중에서 불법광고물관리사업, 친환경 녹색관리지도사 정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질의한 이유가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는데 노인인력개발센터가 거의 위탁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 역할이 기존에 있는 사업들 계속 갖고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센터가 주도적으로 어르신들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발굴해줘야 되는 데 이런 부분이 너무 정체되어 있다. 사실은 있는 거 받아다 하는 역할밖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사례를 봤어요. 연수구도 보니까 바리스타교육을 계속해서 일자리 일환으로 2013년도에 카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로 따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송도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 바리스타부분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일자리가 제공되는 게 2명씩 3교대로 4시간씩 하는데 교육을 받는 인원에 비해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거지요. 사업장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지요. 중앙일보 8월 22일자에 성남에서 나온 거예요. 바리스타와 카페를 만들어서 빵, 쿠키 이런 것으로 해서 연 매출이 13억 정도 된대요. 어르신 7명이서 하더라고요. 사회공헌 사업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사업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지요. 이게 너무 잘 돼서 2호점, 3호점 계속하고 있는 게 스스로의 힘으로 키워나갔다는 거지요. 그런 역할이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필요한 역할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하시는 구청에서도 인력개발센터가 그런 것에 대응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앞서나가는 연수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지원에서 65% 이상 남았어요. 공공형 어린이집이라 함은 국공립인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민간하고 가정 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일정 채점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을 통과하면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정합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는 많은 어린이집이 공공형으로 지정되길 희망하는데 사실 그 기준을 통과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어린이집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라면 수위를 낮춰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았을 텐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완화될 부분도 있긴 한데 중앙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1인당 취사부 인건비지원이 얼마나 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월 80만원입니다. 공공형으로 지원이 되면 규모별로 일정액의 운영비까지도 지원이 됩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상당히 좋은 건데 우리 연수구에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택된 곳이 몇 개 인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6곳입니다. 민간이 4개고, 가정이 2개입니다. 선정되려면 평가인증 통과점수가 90점 이상이어야 하고, 1급 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로써 3년 이상 근무한 인원이 몇 명이상일 때의 배점 기준이 있고, 임대료 비율도 따져서 배점기준이 있고 그것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어쨌든 어린이집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높게 잡은 건데 연수구가 미치지 못하는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타구도 비슷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타구도 많지 않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예산을 많이 남기기보다는 어딘가에 혜택을 줘야 하는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가정어린이집 측에서 취사부 인건비 요청을 합니다마는 재원이 현실적으로 전체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다보면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고, 타구에 비해서 우리는 지원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줄때 선정돼서 지원받으면 좋을 텐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선정되는 조건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식위원
보육교사수당,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육교사가 1인당 얼마 받는지를 모르거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민간이나 가정의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가면 수당까지 다 포함하고 장기근속요건이 되고 모든 요건이 충족돼서 전액 다 받으면 150만원 정도입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받는 건 아니네요.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열악해서 그 외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교사수당은 연구활동비, 장기근속수당, 평가인증통과시설 교사 근무수당의 경우는 구비로 지원하는데요. 그 외 교사인건비는 최저임금선이 매년 초에 시로부터 시달됩니다. 올해는 119만원이라면 그 급여 선을 맞춰서 지급을 합니다. 나머지 구에서 지급하는 수당은 3가지 수당을 교사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 인건비가 워낙 낮게 잡혀 있다보니까 그 비율대로 구에서 지원해 주다보니까 보육교사들이 조건을 갖추어도 그 급여 이상은 많이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수구는 수당으로 해서 임금을 보전해 주는 장점이 있어서 타구에 비해서 교사를 채용한다든지 이직률도 낮고 양질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가 영유아 무상 급식하는 우유요. 영유아는 7살까지 라고 했는데, 실효성이 어때요? 실태조사는 구청에서 하고 있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우유가 칼슘이 있고 좋은 것 같지만 우유를 먹지 않는 아이가 많지 않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우유를 먹지 않은 아이는 그 금액 내에서 유제품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을 해서 다른 유제품으로 급식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우유를 적극적으로 먹는 아이들의 비율은 어떻게 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우리 나이로 4세까지 아이들 중에서는 상당한 비율이 유제품을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는 성장기에는 집에서는 안 먹는 아이도 어린이집에서는 식사지도를 해서 올해가 3년차인데 잘 먹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영유아 무상급식 인천시에서 몇 개 구나 하고 있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우유급식은 연수구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도 우유가 좋은지 알았어요. 그런데 우유에 대한 보고서를 보니까 우유 지원해 주는 게 낙농가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아서요. 영유아 우유 무상급식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 우유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전체적으로 나라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면 제가 공감이 가는데, 이것에 대한 평은 어때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굉장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무상으로 지원해 줘서 그런 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선학동은 남동구하고 연수구의 경계지역인데 우유급식 때문에 남동구에서 상당수 아이들이 선학동 지역 어린이집으로 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개인적으로 과장님은 이걸 계속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보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 제가 나중에 두루 공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간사
가정복지과를 보니까 예산 성립 후 증감내역이 꽤 있는 거 같아요. 그 이유는 가정복지과에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예측이 떨어진다는 반증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우선 결산서 183쪽, 인건비는 어떻게 변화가 된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이건 드림스타트 팀이 저소득밀집지역 아이들만 관리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면서 사례관리사 충원에 따른 보수를 전용한 겁니다.
정지열간사
기간제근로자를 쓰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민간이전 했다는 건가? 전용조서 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전용이라 함은 현업부서에서 기안을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청장 결재 하에 쓰는 거니까 그 문서 좀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184쪽, 드림스타트 인건비 252만원이 일반보상금으로 됐네요. 이게 그 내용이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그 위에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가 바뀌었잖아요. 왜 바뀐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사무관리비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을 변경한 겁니다.
정지열간사
공공운영비라 함은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190쪽, 예비비 사용한 거 있지요? 406만 9천원을 활용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재작년에 어린이집보육료가 전국적으로 부족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차입을 해서 돈을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 그 다음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차입한 금액을 송부해 줬습니다. 그 차입에 따른 이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부족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돈을 주고 나서 그에 대한 이자비용을 물게 되는 것을 차입금으로 해서 준거 같은데요?
정지열간사
중앙정부에서 차입금이 오게 되면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았겠지요. 우리가 해 준 게 없는데.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차입금이 온다고 하면 의회의 허가를 득한 다음에 이자도 주는 거지, 결산이 잘못된 거지요. 절차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다시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둘째아 출산장려금지원 하고 셋째아 이후 출산장려금지원해서 다 쓰셨는데, 보통 부족하거나 남지 않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작년까지 부족한 경우는 시에서 추가요청을 해서 가능했는데, 올 보육정책 과에서 업무보고 한 거 보면 예산이 축소될 보고를 했고 작년까지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둘째아 장려금이 얼마지요? 인원수 예측해서 예산을 세운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2백만원입니다. 중간정산을 해서 부족하면 시에 추가로 요청을 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에서 출산을 하는 건데 무슨 기준이 있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출산등록을 할 때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가정복지과에서 전용한 게 2건인데 문서 좀 보내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4년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