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신중양 의원 발언
향란
김향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가북면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 등, 조례안 1건과 일반 의안 1건을 심사하고, 제8기 거창군 지역 보건 의료계획 제2차년도 시행 결과 및 3차년도 시행 계획 1건을 보고받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4_1_총무위원회_(부록4)조례·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0시01분
먼저 인구교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재운 의장 등, 11명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284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8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예. 그럼,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인구교육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네. 인구교육과장 신순화입니다. 본 개정안은,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저희 관내의 고등학교의 특성화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필요한, 그, 개정으로 판단되고,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네.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교육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위원
네. 과장님?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네.
신미정위원
그러면 관내에 지금 고등학교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지금 우리, 거창군.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이게 인제 특성화 고등학교다 보니까.
신미정위원
네네.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인자 아무래도, 인제 직업과 관련이 있는 학교로 보여지고, 승강기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신미정위원
지금은 한 개밖에, 안 되는 거죠? 한 개.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현재의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신미정위원
그쵸?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네. 네.
신미정위원
특성화 고등학교는 연극 고등학교도,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인데.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아니….
신미정위원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러는 거죠?
이 사업, 그러니께, 개정안의 내용으로 보면.
네네.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승강기 고등학교로, 협약을 해서.
신미정위원
음.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승강기 고등학교를 또 인제, 또, 아, 기업, 특성화 고등학교 내용이다 보니까.
신미정위원
음.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예. 승강기 고등학교가 적합한, 고등학교로 봅니다.
신미정위원
음. 승강기 고등학교.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네.
신미정위원
그 한 개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까지, 조례안을 개정을 하는 거네. 그죠? 지금.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네네.
신미정위원
상황은?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네.
신미정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위원
저, 작년에 보니까요?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네.
신재화위원
저, 2024년도에 보니께 열 개가 지금 됐어요. 맨 뒤짝 4페이지에 보면, 인자, 참고 서류가 나와 있는데요, 여, 철도, 반도체, 항공, 방산, 관광농업, 그 기업NW 뭐, 치즈·바이오, 뭐 이렇게 해갖고, 특성화 학교라는 게, 이 지역별로 안배도 또 많이 된 것 겉애요.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네.
신재화위원
열 개 보면은 한 지역에 두 개 준 적도 없거든요?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네네.
신재화위원
거창이 과연 지정 받을 수 있을 것 겉애요? 이게? 이거 얼마나 노력하실라고 이렇게 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저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승강기 고등학교가 이번 인제, 첫 번째로 인제, 처음 하는 건 아니고, 이미 지난해부터 많은 노력을 해서, 이게 기업형으로, 인제 특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위원
그래 지금 남은 게 지금 보면, 스물다섯 개 남아 있거든요?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예.
신재화위원
열 절에, 서른다섯 개 중에.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네.
신재화위원
그래 과연 이게, 가능하겠는지, 좀 그라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겉애요.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저희들 학교하고 협업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위원
2027년도까지 뭐, 금액도 한 45억 해갖고, 이 특성화로, 활성화할려고 하는 정부 방침이 있는 것 겉은데요?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음.
신재화위원
우리 거창군에서 잘 해시셔, 꼭 이게 선정이 되고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그 실효성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애요이?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네. 학교가, 인제, 현재 인제 여러 가지로 인제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니,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또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재화위원
꼭, 꼭 직업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연극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이 그, 협약형 내용으로 보면, 기업과 지자체와 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인자 특성화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신재화위원
아, 그러니께 기업하고 연관 때문에, 택한 거예요?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네네. 아무래도 인제 기업형 고등학교가 적합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신재화위원
아, 우리 거창은 지금, 특수적으로 목적으로 된 게 두 개의 학교가 있어서, 연극보다는 우리 승강기 고등학교가 적합하지 않나, 이래 판단을 하신 거네요?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네네네.
신재화위원
음. 여하튼 잘 선정될 수 있도록 하세요.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예.
신재화위원
이거 하는 만큼 조례를 개정해야지만이 선정 기준에, 선정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합니다마는, 조례 개정보다 더 중요한 것, 하고 나서, 꼭 우리 그, 선정될 수 있도록, 특성화 고등학교에, 연합체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신미정 위원님?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미정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네.
신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의 육성에 필요한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잖아? 그죠?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신미정위원
그러면 연간 지원되는 금액, 얼마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까?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일단 협약을 인제, 통해서 정해지겠지만 현재까지 금액 산정에 대해서는, 이건 인제 협의를 한 상황은 아니고, 이를 근거로 해서, 학교랑 협약을 해서, 참, 협의를 해서.
신미정위원
지원하겠다는데.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예예. 하겠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되겠습니다.
신미정위원
그래도 예상, 예상되는 금액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건지에 대해서.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아무래도 인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시설 분야가 될 것 같고, 인제, 금액에 대해서는?
신미정위원
교육 경비라고 하셨는데? 시설 경비가 되겠습니까?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지자체에서 교육 경비 안에.
신미정위원
네네.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시설 분야도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신미정위원
아….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네. 그리고 인제, 그 구체적인 금액은.
신미정위원
네.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향후 협의를 통해서.
신미정위원
음.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정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위원
그래 지금 이게 뭐, 상당히 이거 중요한 거, 같아요. 이게 산학 협력? 그죠?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네.
신중양위원
승강기, 우리 거창이 지금 승강기를 갖다가 모토로 하고 있는데.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네네.
신중양위원
승강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고등학교가, 승강기를 타겟으로 한, 이 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가 있다는 것은, 이게 생태계를 갖다가 만드는 것이잖아? 그죠?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네네.
신중양위원
그런 일환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이게, 선정이 되면 아주, 뭐뭐,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전반적으로 이 생태계를 만들어내야 되거덩.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네.
신중양위원
그래 그런 관점에서 이게 중요하다 보고, 또 연극 고등학교, 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연극 고등학교는 또 다른 방향에서, 예술계 쪽에 있어서 공모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는 또 뭐, 진행시키면 될 거 같고, 어쨌든 간에, 이 생태계, 이 특성화 고등학교 이 부분이, 우리가 인제, 늦게나마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게 뭐, 이래, 앞서 이래 이래, 다른 예를 이래 보니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마는, 어쨌든 간에, 특단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예.
신중양위원
이 생태계를 갖다가, 만든다는 차원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강기 업체가 오고 안 오고, 전반적으로 거창에, 클러스트 집적화시키는, 그 모양새에 있어서도 이게 한 축이 될 수 있는 거거덩?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신중양위원
인력을 갖다가.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신중양위원
인력. 계속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걸 만드는 거잖아?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맞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래 그런 관점에.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예. 지역 산업과 연계해서.
신중양위원
그렇지.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예예.
신중양위원
이게.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예.
신중양위원
한, 하나만 볼 게 아니고, 전체를 갖다가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네네.
신중양위원
이 상징성도 띠고 있고, 하여튼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네. 이상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숙 위원님.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가조 승강기 고등학교, 그 학생은 많아요? 지금 현재 다니는 재학생들이?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60명 정도 된다고, 보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음.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예.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작년에, 올해 인제, 그렇지, 입학하는, 혹시 입학생은 있어요? 지금? 승강기 대학으로 입학한 사람?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매년, 네! 입학생은 있습니다, 네.
혜숙
김혜숙위원
있어요? 지금?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네네.
신중양위원
그러면 60명 중, 1, 2, 3학년 60명 겉으면.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아, 제, 제가 자료를 보니까 83명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83명?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네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뭐 승강기에, 올해 여, 들어간 사람은? 지금 아직, 그 입학은 안 됐죠? 그지요?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예.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들어간 사람.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네네네. 현재, 인원입니다. 학생 수, 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작년에, 승강기 대학에 입학한 사람.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아, 작년에, 고등학교에서.
혜숙
김혜숙위원
음.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승강기 대학으로 입학한 학생요? 예. 고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혜숙
김혜숙위원
음. 없죠?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 어쩐지 올해 이게 잘, 거 해가지고, 이 지금 현재 지금, 올해 지금 받을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저게, 신청한 거잖아? 그지요?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예, 신청, 인자 하기 위한.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렇지. 그지요?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예예예.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노력해가지고, 잘 되구로 해서, 가조, 거 승강기 학생들이 거창 승강기로, 많이 오게끔 그지요? 이래 인제, 이래 인제 뭐, 수업료나 입학금? 이런 게 충당할 수 있도록.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음.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 많이 노력해서, 잘 되구로 그래 해봤으면 좋겠네요?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아, 예.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 수고 많이 하세요?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잘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향란
김향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거 위원장이 한 가지만.
「예」 하는 위원 많음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장
좀, 예, 좀 체크하겠는데요, 거기 지금 ’24년도에, 거 선정한, 것을 보니까.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장
꼭 제조업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지요? 보니까 그, 우리 경남에 해양고등학교도 돼 있고? 이거는 인제.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네. 제조에 인제.
향란
김향란위원장
구성.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예. 국한되지 않고.
향란
김향란위원장
않고?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예. 기업형, 아니면 산업 쪽으로.
향란
김향란위원장
음.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특화된 고등학교를 육성하겠다는.
향란
김향란위원장
그래서 유통 쪽이나?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네네. 네.
향란
김향란위원장
또, 강원도 같은 경우, 관광 농업도.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네네.
향란
김향란위원장
해당이 되는 거 보니.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장
거, 조금 노력, 우리가 인제 조금 활로를 개척한다면, 그 연극고등학교나, 특히 인제, 아림고등학교 지금 보통 인문계 고등학교로 돼 있는데?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사실상 이게 좀, 농업 특목 고등학교로 됐었으면, 아니면 이 특성화 고등학교로 됐었으면, 하는 그런, 이견도 있었거든요?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음. 네네.
향란
김향란위원장
그러다가 인제, 저, 보통계 인문계로 이렇게 되었는데, 거 사실 우리 지역이 살라고 하면, 그 아림고등학교는, 그 농업 쪽 가공이나 이런 쪽으로 특성화 학교를 만드는 것도 괜찮았거든요?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장
하여튼 교육청도, 여기 논의 테이블에, 넣으니까, 넣으셔가지구,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력할 부분과, 그리고 인제, 요렇게 중단기적으로 할 거하고 이렇게, 잘 구분하셔가지고.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장
지역이 교육 도시로서, 그리고 승강기 도시로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네. 일단 학교장이나 학교의 의지와, 교육청의 의지가.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있기 때문에.
향란
김향란위원장
음.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인자 협업해서 하면,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순화
신순화인구교육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가북면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군수 제출)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하는 위원 많음
10시13분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가북면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김미정입니다. 의안번호 2025 다시 6호, 거창군 가북면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한국남부발전에서 가북면 일원 양수발전소 설치 제안을 하였으며, 2024년 12월 9일날, 가북면 양수발전소 유치 요청 결정위원회에서, 유치 찬성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가북면 우혜리 산 30번지의 상부지, 또, 어인길 300번지의 하부지가, 아, 위치합니다. 설비 용량은, 600메가와트이며, 사업비는 1조 5천억 정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38년까지이며, 사업 시행은 한국남부발전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발전 방안 향후 계획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가북면 양수발전소 유치 계획안입니다. 양수발전은, 전력 수요 급증 및 정전 시에, 안정된 전력 공급으로, 전력 계통 안정화에 기여하고 온실 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원 금액 활용입니다. 특별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한 1.5프로로, 해당 마을 면지역 주민 대상으로, 특별지원 사업비 약 22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본 지원 사업비와 사업자 지원 사업비는, 발전기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58년간 478억 5천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은, 소득 증대, 주민 복지 사업 등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파급 효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무주 양수발전소를 기준으로 보면, 연 7억 원 정도가 되겠으며, 인구 유입,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발전 기반 구축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겠습니다. 향후 주요 일정입니다. 상반기 중에 유치위원회 구성과, 본격 유치 활동, 유치 제안서를 작성하여, 남부발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남부발전에서는 공모 제안서를 산업부에 제출하고, 연말에 사업자 선정 발표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가북, 가조 주민 대상 설명회와 견학 등을 하였으며, 그간 추진 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아…. 다….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 다음 4페이지.
향란
김향란위원장
음.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송수전 선로 연계안입니다. 1안은, 성주로 가는 변전소, 2안은, 고령 변전소로 연계할 계획이며, 세부 계획 수립 단계에서, 변경 가능됨을 알려드립니다. 수몰 지역 토지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양수발전소 유치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감소 대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4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8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향란
김향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가북면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
신중양위원
이거 관련해서 지금 뭐, 민원은 어떻습니까?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저희가 인제 작년 유치 제안서를, 인제, 받고 난 이후에, 줄기차게 인지 그, 토지, 그 관계자 분들하고, 가북하고 가조하고 주민들을 다 만나 뵀는데, 거의 긍정적으로, 특별한 민원은 많이 없었고, 그, 거의 여론 자체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중양위원
아, 그러면 인제.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
신중양위원
이 동의안이, 인자 통과되고 나면은 공식적으로?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예예.
신중양위원
아, 인자 뭐, 거, 접근해야 될 부분이네?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예. 의회에서 인제 동의를 해 주시고 나면은.
신중양위원
저, 어….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그 이후부터 우리가.
신중양위원
일단은 물밑에서의 어떤, 여론은, 뭐, 큰 흐름에 있어서, 반론은 없는 상태네. 그죠?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예예예. 예. 100프로까지는 뭐 안 되지마는.
신중양위원
어어.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그래도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신중양위원
음음.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신중양위원
예. 여기 저, 수몰 지역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어떻습니까?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거의 인지, 뭐, 군유지하고, 국유지.
신중양위원
어.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요렇고, 수몰 지역은 한, 사십네 필지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거의 인지, 종중이.
신중양위원
어.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예.
신중양위원
거 생태계 큰 뭐, 변화는, 뭐 어차피 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지마는.
웃음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예.
신중양위원
생각보다.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예. 생각보다는.
신중양위원
규모에 비해서, 커, 많이, 많은 변화는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예예. 맞습니다.
신중양위원
뭐, 그런 느낌은 받는데?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예예.
신중양위원
자, 그러면은, 경제적인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떤 제시한 뭐, 경제적인 그게 있죠? 우리 군에서 인제 뭐, 하기에는 아직 초기 단계니까, 면밀하지는 않을 거고.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
신중양위원
그분들이 뭐, 제시하는 어떤, 이 정도의 파급, 우리가 뭐 몇 명 정도의 직원이 오고, 뭐 인구가 얼마 정도는, 상주 직원이라든지, 뭐 그 정도의 대략적인 어떤 숫자는 뭐….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인제 MOU 체결 당시에, 남부발전에다가, 인자 한, 거기 한, 상주하는 직원들이 얼마 정도 되노? 이러니까, 무주를 인제 비교해볼 때 한.
신중양위원
음.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한, 6, 70명 정도는, 거의 거, 상주하는 직원들이 온다.
신중양위원
자기들 직원이?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예예.
신중양위원
그리고 또 파생되는 뭐.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그렇죠.
신중양위원
뭐, 따라오는 것도 있을 거 아냐?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예예. 그리 하면은 100명 이상이 안 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예예.
신중양위원
상당히 큰 규모네요. 그죠?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
신중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또, 그 주민들의 여론이기도 하고, 그게 또 현실이니까, 그런 부분 잘 마무, 갈무리해가지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이?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네네.
신중양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어디?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위원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신재화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론, 아, 느낌을 딱 한마디로 한다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너무 빨리 가요. 이거 여론 수렴했어요?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음.
신재화위원
이거 저, 송전 선로.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예예.
신재화위원
거, 1안, 2안이 있는데요, 성주 변전소하고 고령 변전소. 이 지역을 통과하면, 이 변전소, 선로 연결하면은 이거, 민원 없었어요? 합의했어요? 어느 정도 사전에, 협의가 된 거예요?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아뇨. 지금 요게, 그 단계가 지금, 지금은, 인제 공모에 선정하는 단계라서.
신재화위원
선정되고 나서 할 거예요?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예예. 일단은, 아직 공모에.
신재화위원
저….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선정이 되더라도, 이게 어디로 선로가 될지는,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재화위원
아….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
신재화위원
그래요. 이게, 물론, 우리 의회의 승인이 난 후에, 토지 보상이나 주민들 의견수렴 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좀 너무 빨리 간다는 생각이 좀, 본 위원은 들어요. 이게, 천, 빨리 간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이 낳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본 위원에, 지금 우리, 송전 선로와 관련해서, 우리, 거, 34만 5천 킬로와트, 지금 무주하고, 고제로 가고 웅양 가는 그거 때문에, 거, 같은 거석이잖아요? 경남발전연구, 같지요?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아뇨. 다릅니다.
신재화위원
회사는 달라요?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 예예예.
신재화위원
송전 거석.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요는 한국 남부발전이고.
신재화위원
예. 남부발전.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거는, 예. 거는, 저….
신재화위원
고는 뭐예요?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아, 한수원이고.
신재화위원
예.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그러니까, 저쪽, 거 무주 가는 그거는, 한국수력원자력발전 거고, 여기는 한국전력공사.
신재화위원
아, 한국전력공사 거예요?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 자회사인, 예, 한국남부발전이고, 예예, 회사 자체는 다릅니다. 예예예.
신재화위원
아, 회사가 틀, 달라요?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예예 예예.
신재화위원
아. 양수발전이 합천에도 하고 인근에도 많이 했잖아요? 저기 지금, 하고 있는, 하고 있잖아요?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 양수발전, 예, 합천.
신재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양수 발전소가 들어가면 물을 가둬갖고 수력을 하는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예.
신재화위원
우리 합천댐을 함 보세요. 합천댐이 있음으로써 우리 아, 오친, 11시까지는 햇빛이 안 들어와요. 그래 안개가 자주 발생하면 농산물이라든지, 사람들의 우울증이라든지, 뭐,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 청정 지역에, 거는 지금 어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우리, 거창의 최, 최고의 그, 환경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에 그게 들어옴으로써 피해가 있을 건데, 그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이래 발전을 한다고 해서 가져온다고 좋은 것만 아닌 겉애요.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음.
신재화위원
사전에 좀 합의를 하시고, 검토를 하세요. 이 청정 지역에다가 과연 들어오면 좋을지. 그 지역의 안개 발생으로 인한 문제라든지, 거, 교통 문제, 여러 가지, 환경 파괴를 해서 얻는 것보다, 본 위원이 장기적으로 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요, 이게.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음.
신재화위원
우리 주민들 전체적으로 볼 때.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 그 부분.
신재화위원
거창군민들이.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예예.
신재화위원
저 안개라든지 이래 발생함으로써, 농산물의 피해도 있지마는, 사람들이 근, 뭐, 생활의 여건에,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런 게 많거든요? 굳이 우리 거창 지역에 가북의 청정 지역에다가, 이런 게 들어옴으로써, 되는 것도 다방면으로, 좀 검토를 하셔갖고 하시는 거 좋을 것 겉애요.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가북이나 가조의 주민들이 일부, 인지, 안개나 이런 것 때문에 피해가 있지 않으냐 우려를, 인제 하셨는데, 면적이, 인제, 크게 막, 그 0.4제곱킬로미터 정도로, 얼마 안 되거든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향력은.
신재화위원
아니요. 얼마 되고 안 되고, 저수지라 카는 게 생기면은.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예.
신재화위원
무조건 생깁니다. 그 저수지의 양을 모르니까, 물을 가둔다는 것은, 기온 차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충분히 뭐, 양이 적다고 얘기해서 넘어가는데, 만약에 생기시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아….
신재화위원
그러니 환경 파괴라든지, 다방면의.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예예.
신재화위원
검토를 좀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예예.
신재화위원
예.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신재화위원
순수하게 발전, 뭐뭐 하면은, 우리 후손들이나 다음 세대에서 볼 때에, 이거 파괴를 이렇게나 해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음.
신재화위원
예. 그런 건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추진 결과에 보면은, 거의 뭐 한, 10일이나 15일 상관에 거의 다 뭐, 다 하셨어요. 이거, 책자에 보면은, 주민 동의나, 지금 4페이지에 보시면은, 본 위원이 이거 보고, 아니, 행정에서 이리 발 빠르게 나선 거 처음 봤어요, 이거 진짜, 9월, 2004년도부터, 보면은, 5일, 10일, 15일, 3일, 뭐 심지어는, 5일 내에, 일사천리로 가는 것 겉애요, 이게 보면은. 물론 뭐 빠른 거는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그만치 어른 수렴이, 어른이라든지 주민들의 수렴, 그 의견을,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웃음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음.
신재화위원
뭐 동의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뭐, 우리, 사업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화하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데이?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예.
신재화위원
예.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이게 인지, 그 한국남부발전에서 산자부로, 공모를 하는 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재화위원
음. 그건 알아, 예.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그게 인제 작년, 인지, 저, 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맞춰서 일정을, 저희들이 맞추다 보니까.
신재화위원
음.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1월 중에는, 또, 거, 의회의 동의서를 받도록 이렇게 좀, 빠듯하게, 돼 있어갖고 부득이하게, 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예.
신재화위원
예. 물론 뭐 빠르니까, 뭐, 12월, 올, 금년, 작년 12월달에 보면은, 거의 뭐, 며칠 상관에 거의 다, 끝난 것 겉애요. 그래서, 조금,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이?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예.
신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향란
김향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예,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거기 4쪽에, 거, 그러니까 실제로 인제, 공사비나 이런 것은 인제, 공사를 담당하는 쪽에서 고민할 부분이겠지만, 우리 거창군 입장에서는, 과장님 보시기에, 1안이 유리합니까? 2안이 유리합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웃음
향란
김향란위원장
좀 1안이, 더 유리하지요?
웃음
향란
김향란위원장
아무래도, 거, 본 위원장이 왔을 때?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좀 어떻습니까?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 저….
향란
김향란위원장
아무래도 교통이.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고령 쪽보다는 성주 쪽으로, 잡아가는 것이, 우리가 또 관계나, 이런 걸 봐서 더 좋지 싶은데?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음.
향란
김향란위원장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같은 사업이라도,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더 가지시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저쪽….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그, 남부 발전하고.
향란
김향란위원장
음.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서로 인제 충분하게 상의를 한 후에, 어느 쪽이 우리한테다가 유리한지.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 봐갖고 이렇게.
향란
김향란위원장
보니까 거리도 훨씬.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짧고, 짧은 만큼 아무래도, 송수선, 예, 그 송수신에 대한 비용, 이런 부분이 훨씬 절감될 거고, 뭐, 철탑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아무래도 반 정도밖에 안 될 거고, 요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에, 겉으로 보기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이? 그리고, 그 수몰 지역 토지 현황과 관련해가지고, 그, 상부지는 모두 인제 우리.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 거창군.
향란
김향란위원장
군 땅인데요, 요 군 땅은 어떤 조건으로 그, 제공을 하시는 겁니까? 어디,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겁니까? 우리가 따로 뭐….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예예예, 보상.
향란
김향란위원장
맞는 겁니까?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예예예. 나중에 인제.
향란
김향란위원장
음.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정해지면 보상,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보는 거고?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저희가 인제 보상을 받는 거고.
향란
김향란위원장
아, 받는 거고?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예예. 예예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그 하부지에 있는 사유지는 인제 또 따로 인제, 그.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지.
향란
김향란위원장
절차대로 할 것이고.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고런 조건으로이?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규모 국책 사업이, 인제 우리도 인제, 벌어질 것인데, 좀 많은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위원님들이 좀 염려하는 부분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네네.
향란
김향란위원장
우리 뭐, 예. 거, 신미정, 예,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예. 예.
신미정위원
지금 유치 결정위원회에서.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
신미정위원
유치 찬성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하지만.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예.
신미정위원
지금, 그 주민 설명회나, 견학도 하셨다 그러셨죠?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예, 맞습니다. 예.
신미정위원
어. 충분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예예. 예예.
신미정위원
설명회는 한, 몇 번 정도 했습니까?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설명회를, 한, 여섯 번, 6회, 그러니께, 여덟 번 정도, 예, 했습니다.
신미정위원
음. 아니 그러면, 마을회관 위주로?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마? 예?
신미정위원
마을회관 위주로 다니면서?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예예. 마을은 물론 기본적으로 당연하게, 마을은.
신미정위원
네네네.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제 이장님들 대상으로도 다, 양쪽 가조, 가북 다 했고, 또 전체, 가북면, 가조면 대상으로 또, 저희들이 했습니다.
신미정위원
하셨고.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예.
신미정위원
그 하부지 보면, 사유지가 43.9퍼센트가,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던데.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예예.
신미정위원
토지가. 거기의 주민들, 그분들도 거의 종중 땅이기 때문에, 그래,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를 하셨.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예. 인지 종중뿐만 아니고.
신미정위원
네네.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인제 개인적인 데도, 개별적으로 다 방문을, 인지, 해서.
신미정위원
네네.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인지,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하게 인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예예.
신미정위원
어쨌든 아까 신재화 위원님도, 인제 우려를 하셨던 부분이, 뭐, 소음이나 안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좀 인지를 좀 시켜….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예.
신미정위원
주셨죠?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 그 부분 때문에.
신미정위원
네네.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산청하고, 무주하고, 인제 견학을 갔던 부분이거든예?
신미정위원
음.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예예.
신미정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관광지로서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다, 관광지 활성화?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예예예.
신미정위원
이런 측면에서도 인제, 있기 때문에, 뭐 이걸 개발을 해야 된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인근에, 그러면 관광지로 이렇게 개발,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래 지금.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거 무주, 무주, 혹시 적성산?
향란
김향란위원장
적성산.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예. 가보셨으면, 무주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예?
신미정위원
아, 네네.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예. 거….
신미정위원
그러면 관광 수입도, 있다 이 말이네요?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 예.
신미정위원
음.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 무주 거는 진짜로, 많이 관광이 인제, 활성화가 돼갖고.
신미정위원
음.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
신미정위원
어쨌든 또 보면,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인제, 환경 파괴, 이게 좀, 환경 훼손이 많이 될까 봐, 좀 우려가 되긴 하거든요? 뭐, 아까 신중양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뭐, 지금은 당장 수익이 생기는 것 겉애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게 더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좀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예, 그리고, 저, 강원도 홍천 같은 경우에는, 양수발전소 인제 건설에 대해서 주민들의 갈등이 지금 7년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음. 예예.
신미정위원
어쨌든 간에 주민 의견 최대한 수렴해서.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
신미정위원
이렇게, 그 갈등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허가 과정에서, 인제 그, 송전선이 이렇게, 거창으로 내려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예예.
신미정위원
변경 가능성이 있다 하니까, 제가, 거창읍으로.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아….
신미정위원
내려올 가능성은?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예, 없습니다.
신미정위원
전혀 없습니까?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
신미정위원
네.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상부 저수지에서 다 인제, 성주하고 고령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신미정위원
음.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거창읍으로, 가는 경우는, 네, 없습니다. 예.
신미정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미정
김미정경제기업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가북면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제8기 거창군 지역보건 의료 계획 2차년도 시행 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많음
10시32분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제8기 거창군 지역보건 의료 계획 2차년도 시행 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제8기 거창군 지역보건 의료 계획 2차년도 시행 결과 및 3차년도 시행 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조호경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조호경입니다. 일반의안 보고 사항인,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 중장기 계획과 그리고 2차년도 시행 결과와 3차년도 시행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서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시행 계획을 함께 수립해서,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의회에 보고를 한 후에, 경남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입니다. ‘군민이 건강하면 거창이 행복합니다’를 비전으로 하고, 건강 관리와 의료 격차 해소, 지역 보건 서비스 강화를 추진 전략으로 하며, 일곱 개 추진 과제와 열다섯 개 세부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성과 지표별 실적입니다. 아홉 개 지표 중에, 걷기 실천율이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게 나왔는데, 이것은 과년도보다 월등히 높게 나온 ’23년도 지표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평년보다 높았지만, 낮게 나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맨발 걷기 축제와 타 부서 프로그램 연계 등 확대를 해서, 지표 개선을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는 실적과 계획의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3차년도 ’25년도 주요 성과 지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기준해서, 두 건의 성과 지표가 추가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생활 실천율입니다. 선정 사유입니다. 거창군의 3대 사망 원인인 암 발생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서, 성과 지표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심근경색 조기증상 인지율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지표는, 경남 및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이나, 관내 뇌졸중 조기 증상 인지율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위기 시, 업무 조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감염병 위기 단계에 따라서, 보건소 내에 수행 중인 각 업무를 조정하는 계획입니다. 위기 단계가 A B C단계로 나누고, 미리 정의를 해서 발생 시 혼란을 최대한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개 기능의 54개 사업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중장기 보건의료 계획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장기 대표 성과지표에서 두 개의 지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걷기 실천율은, 율에 대해서는, 3개년도 통계치를 평균해서 현실 가능한 목표로 재설정하고, 뇌졸중 조기 증상 인지율은, 조기 달성으로 인해서, 도전적인 목표를 재설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8기 거창군 지역 보건의료 계획 2차년도 시행 결과와 3차년도 시행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8기 거창군 지역보건 의료 계획 2차년도 시행 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는 부록에 실음
향란
김향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제8기 거창군 지역 보건 의료 계획 2차년도 시행 결과 및 3차년도 시행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다. 아, 나 오늘…. 질문 받아야 돼. 토론해야 돼. 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8기 거창군 지역 보건의료 계획 2차년도 시행 결과 및 3차년도 시행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호경
조호경보건정책과장
네. 오랜만입니다.
웃음
신중양위원
교육 잘 받고 오셨어요?
호경
조호경보건정책과장
네. 6개월 동안.
신중양위원
예.
호경
조호경보건정책과장
장기 교육 잘 다녀왔습니다, 덕분에. 감사드립니다.
신중양위원
거 떠나서, 교육받을, 약간, 벗어나 있으니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호경
조호경보건정책과장
네. 많이.
웃음
신중양위원
그래.
호경
조호경보건정책과장
개인적으로 충전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신중양위원
예. 거 잠깐 벗어나면은, 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더 많이 보이곤 해요.
호경
조호경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중양위원
잘 하셨네. 하여튼 돌아와서 반갑고, 그, 이렇게 보니까, 감염병 위기 시에 업무 조정 계획이라는 게 있네요?
호경
조호경보건정책과장
예네.
신중양위원
이게 우리가 인제, 불과 몇 년 전인데, 벌써 다 까묵었어. 우리, 코로나 때, 참, 아어, 정말로 그런 세상이 있었어. 그죠? 지금 생각해도.
호경
조호경보건정책과장
네.
신중양위원
그때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는, 왜 우리가, 중요한 사안이, 감염 경로.
호경
조호경보건정책과장
네.
신중양위원
그거 막 추적하고 하는데 엄청나게 그, 노력을 했고, 또 그게, 잘 안 되고, 그랬죠? 그죠?
호경
조호경보건정책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신중양위원
그 대응하느라고 인자, 공무원들이 정말로 애를 쓰셨는데, 전반적으로 모든 게 손이, 딸리고 하는데, 이런 업무 조정 계획이라는 게 있으니께 인제, 본 위원이 볼 때는 반갑기도 하고.
호경
조호경보건정책과장
네.
신중양위원
그런, 우리가 인제, 그 코로나 한, 2, 3년의 그걸 거치면서 우리도 나름의 어떤 유무형의 어떤 노하우가, 충, 이게 돼 있겠죠? 그죠?
호경
조호경보건정책과장
네.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인프라가.
호경
조호경보건정책과장
예예.
신중양위원
인프라가 아니고, 뭐야, 매뉴얼이라 할까?
호경
조호경보건정책과장
네.
신중양위원
인제 그런 것도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돼 있죠?
호경
조호경보건정책과장
네네.
신중양위원
아! 그래, 그런 가운데, 그, 감염병 경로 추적하는 거 있잖아?
호경
조호경보건정책과장
네.
신중양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 당시에?
호경
조호경보건정책과장
네. 아주.
신중양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충분히 지금 뭐, 그걸 해놨나요? 하고 있? 어떻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호경
조호경보건정책과장
감염병 추적은, 추적 전담, 거, 공무원이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있? 아, 거기에?
호경
조호경보건정책과장
예예. 공무원이 있어서.
신중양위원
한 명인가 있제? 중앙에서.
호경
조호경보건정책과장
네.
신중양위원
내려오고, 도에서 오고?
호경
조호경보건정책과장
네.
신중양위원
몇 명 없죠?
호경
조호경보건정책과장
네. 그리고 저희들이 도하고 중앙에서.
신중양위원
어어.
호경
조호경보건정책과장
발생하면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아, 그렇지. 그래 돼 있는데.
호경
조호경보건정책과장
예.
신중양위원
거창군에는 그러면, 전문가가 한 명…?
호경
조호경보건정책과장
전문….
적으로, 그 업무는, 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신중양위원
어.
호경
조호경보건정책과장
거, 뭐, 전문.
신중양위원
아직까지 우리가.
호경
조호경보건정책과장
예.
신중양위원
전문적으로.
호경
조호경보건정책과장
네네.
신중양위원
아! 아! 아!
호경
조호경보건정책과장
예. 고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인자 그래, 이게 발생이 되면은, 거기서, 집중적으로 와가지고.
호경
조호경보건정책과장
예.
신중양위원
지원을 받아서 인자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구나?
호경
조호경보건정책과장
네.
신중양위원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한 명 정도 그게 안 돼 있네? 그제?
호경
조호경보건정책과장
음. 예.
신중양위원
아무리 그래, 뭐, 도에서도 오지마는.
호경
조호경보건정책과장
예예.
신중양위원
우리 군에서도, 준, 뭐 그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호경
조호경보건정책과장
예예.
신중양위원
그런 역량을 좀 가진 사람을 전문가를 좀, 있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생각에?
호경
조호경보건정책과장
예. 코로나를 저희들이 겪으면서, 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양위원
음.
호경
조호경보건정책과장
거기, 거 뭐, 어느 정도, 능력은 갖추었다고 봅니다.
신중양위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네? 그죠?
호경
조호경보건정책과장
네. 그 정도.
신중양위원
준 전문가급의?
호경
조호경보건정책과장
예예.
신중양위원
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겉애서 물어본 거예요.
호경
조호경보건정책과장
네.
신중양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호경
조호경보건정책과장
네.
신중양위원
네!
향란
김향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산회
명단
명단출석위원
(5인) 신중양 김향란 신재화 김혜숙 신미정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최영미 정책지원관 박재영 정책지원관 박홍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