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정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선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세입·세출결산서 수정본이 어제 오후에 배부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먼저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 수정본을 늦게 제출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출한 서류가 총 네 권인데 그 중에 결산서가 주입니다. 그래서 모든 금액이나 내용은 이 결산서 위주로 하고요. 이번에 늦게 제출하게 된 이유는 일부 부서에서 숫자상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내역상 오류는 없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를 보면 결산서는 6월 말까지 의회에 주게 돼 있는데, 책자를 저희한테 언제 준 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발령 나기 전이라서요. 날짜를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쨌든 세입·세출 결산내역 수정본이 당일에 온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방재정 세입·세출결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과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 사무 중 총무과 및 동주민센터,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연수청학도서관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동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8월 7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이므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개요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부서장으로부터 개요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과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전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새마을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지요? 최근 3개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총무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총무과의 당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새마을회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사업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30억 8,000만원을 들여서 건립을 했습니다. 구비가 15억, 특별교부금이 15억, 자부담이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338평방미터이고, 건축규모는 지상 6층, 사업기간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건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특별교부금이 집행부로 하여금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곧바로 새마을단체에 지출이 됐나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저희 예산에 편성한 다음에 새마을회관에 다시 배부를 한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새마을회관 자산이 어떻게 잡힌 거예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새마을회관 자산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회계법상 곧바로 새마을단체로 하여금 자산이 잡힐 수 있는 건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새마을회관뿐만 아니라 향군회관 이런 데도 개인별로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새마을회관이 임대를 준다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새마을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지원하겠네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5층하고 6층에 대해서는 우리 구하고 협의를 해서 쓰는 것으로...
곽종배위원장
구에서 예산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까? 계약을 할 때 새마을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지요?
연수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일부만 지원한다는 거지요?
총무과에서는 하드웨어 쪽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새마을회관에 대한 운영체계는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관련 없는 것은 아닌데, 프로그램은 새마을회관에서 주관해서 운영될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앞으로 사업하는데 있어서 구청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앞으로 확실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종전에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인건비와 사업비를 전액 지원했는데, 앞으로 사업비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임대수익이 발생되는 것만큼 차액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신중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줄여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자립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비 대부분은 사업성을 감안해서 실속 있는 사업으로 선별해서 지원될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국장님께서 우리 구청에서 새마을회관이 자체적으로 자립기반을 다질 때까지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이지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예.
정현배위원
새마을회에서 구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이지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일부를 새마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비용을 지급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예.
정현배위원
그런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비를 지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사업에 대한 내용과 중복성을 분명히 피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수입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여부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겁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3년 동안 비용이 발생한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뽑아서 자료로 저희한테 배부해 주세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새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관에서 할 일의 일부를 받아서 하는 일이 있잖아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그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벽보 붙이는 것도 새마을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선거 벽보는 새마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통장, 부녀회 등 같이 합니다.
정현배위원
거리 벽보는 새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하나의 운영방법인데, 단체별로 다 줄 수 없으니까 일부분은 이쪽단체, 일부분은 이쪽단체로 줘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비용이 있다면 내역서를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예산세울 때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단체에 주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말고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2015년부터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나가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지요? 사업비만 선별해서 계속해서 지급을 하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아 보였는데 임대는 다 들어 왔습니까?
어떻게요?
5층에 전통문화공간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이 새마을회관과 임대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국비 8,800만원이 내려 왔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비춰지는데, 그럼 전통문화공간조성을 하겠다는 안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안을 올려서 8,800만원을 받았으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저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간조성에 따른 냉난방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우리 구청에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집행할 수가 없다고요?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곽종배위원장
전임청장 때 무상임대협약체결이 됐지요? 관련된 서류를 갖다 주세요.
현주
박현주간사
첫째, 새마을회관이 다른 구나 다른 지자체에도 전부다 구비로 지어주나요?
새마을회관 자산의 주체는 새마을회 연수구지회가 되는 건가요?
아까 팀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2013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정확한 금액이 얼마지요?
2014년도는요?
줄어든 금액이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요?
운영비 500만원만 줄여서, 5900만원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럼 2014년도는요?
4,000만원 정도는 세울 예정이라는 얘기네요?
애초에 새마을회관을 지어줄 때 협약 사항은 어떤 것이었어요?
사업비에 들어가는 내역을 알고 싶어요. 2012년부터 2014년 3년 치 사업비를 알고 싶고요. 시설사용현황을 볼 때 사회단체보조금과 사업비를 구비로 지원했기 때문에 임대내역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물어보지 마시고 계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5층, 6층 진행되는 과정을 볼 때 드는 느낌이, 10년을 임대하고, 운영은 새마을이 하는데, 어떤 것을 도와줄까 에요.
임대를 연수구청에서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인테리어를 해 줬어요. 그리고 2014년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에 연수구청이 손 놓고 있어도 될까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곽종배위원장
업무 협약한 내용을 가져다주세요.
현주
박현주간사
6층 노인복지시설에 방문을 했는데, 언제 오픈이 된 거지요?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어떤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내용 파악은 전혀 할 수 없는 건가요?
곽종배위원장
총무과에서 하드웨어 쪽만 관리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건물을 지어줄 때는 총무과에서 다 합의를 한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국장님, 어찌됐든 특별교부금이나 자부담이나 다 우리 구민의 혈세예요. 30억 정도가 우리 구를 통해서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구에서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아까 쭉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간에 새마을회가 독단적으로 문화관광부 사업에 응모를 하면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국장님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양해진위원
5층 리모델링비가 새건물인데도 불구하고 2억 5,000만원이나 들었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가서 보니까 특별히 돼 있는 것도 없던데 이렇게 많이 들어 갈 수 있나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회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내역을 확인해서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전통문화조성공간을 하기로 새마을지회에서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했다는 얘기인데, 구청장하고 아무 협의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것은 곤란한 것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좀 전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회에서 독단적으로 문화관광부 사업에 응모를 한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많이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보조금을 주면 감독을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한 상태에서 응모를 했다 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장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간과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큰 문제에요. 행정신뢰도도 떨어지고 지도ㆍ감독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전임자가 했다고 할지라도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총무과에서 소프트웨어 부분도 챙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국장님 이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새마을회관 관련해서 전체적인 운영실태, 아까 양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임대내역서라든가 인테리어 관련해서 제반 서류를 추경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결산서 82쪽, 장기근속자 해외연수비 1억 3,500만원 다 쓰셨어요. 작년에 몇 분이나 가셨어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15명 갔습니다.
양해진위원
부부동반으로 가는 겁니까?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2014년도에는 몇 분 정도 예상되어 있어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15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보통 25년 기점으로 하는 거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양해진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내는 만큼 다녀오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쪽, 구민의 날 기념경축행사를 하셨는데 예산 7,800만원 정도 사용 됐네요? 예산 때 다루겠지만 금년에는 얼마 올리셨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9,500만원 올렸습니다.
양해진위원
예산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성인지 예산 전 부서에 다 있지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전 부서에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정현배위원
부서별로 조금씩 다 있던데요? 성인지 사업이라는 게 각 부서별로 배분돼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인지 예산이 양성평등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지요?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관계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미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도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인지하고 계신 분들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쪽 사업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당장 구청에도 여성 직원들 많이 계시잖아요. 가까운 곳에서 부터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직장에서 여성에게 불평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22쪽, 불용액이 나와 있어요. 총무과에서는 직원교육 훈련프로그램 이런 것, 사무관리비 등 해서 불용액이 38% 정도 나왔네요. 그만큼 사전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왔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일단 집행 잔액 사유가 위탁교육을 주면서 낙찰차액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워크숍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민원실에서 대민업무담당자 친절 워크숍을 했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된다고 해서 취소했습니다. 그게 2,1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콘도 시설 사용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33%에 불과한 게 있네요? 그럼 이 콘도가 필요 없지 않나요? 대명은 62%, 토비스 콘도 이용률은 33% 로 나와 있어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다시 자료를 뽑아본 바에 의하면 토비스는 66% 나왔습니다.
정현배위원
이게 잘못된 거네요? 다시 확인해서 현재 각 콘도 이용률을 뽑아서 한 부씩 주세요. 당연히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사용을 하지 않는 것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콘도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예약가능한 일수가 있어요. 주말, 여름, 성수기, 평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수기나 연휴 때는 수요가 많아서 부족한 실정인데 평일에는 직원들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이해는 갑니다마는 충분한 쉬어야만 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추세는 과거와 같이 성수기에만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직원들한테 연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푹 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서, 업무연수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직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가졌을 때 업무효율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이왕 있는 거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연중 휴가를 갈 수 있도록 4분기를 나눠서 해 놨는데 일이 바쁘다보니까 분산해서 가지 못하고 휴가 때 집중해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골고루 연가를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정현배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콘도를 의원님들도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의원님들이 평일에 많이 이용해 주시면 실적이 많이 올라가지요.
곽종배위원장
직원들이 전화를 해서 일정 확인하고 예약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시예약시스템을 구축해서 직원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일에 집중되다보니까 이용을 못 해서 그러는데,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정현배 위원님이 이야기한 사항, 총무과 직원교육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불용액을 추경에 삭감하지 않고 왜 불용액으로 남겨놨어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직무유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산이 절약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은 추경에 감액을 해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5,500만원을 붙잡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일을 잘 못한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시라는 얘기고요.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만약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심하게 추궁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세입세출결산서 341쪽,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서 전용된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전용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에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공동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전략추진기획단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사유가 있지만 2013년 2월 28일자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총무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용된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국장님, 결산서 84쪽,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육성 지원해서 포상금 169만원 정도 집행됐는데, 많은 제안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공무원들의 제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안이 많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래도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공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지요.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부족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자체는 사전에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일단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포상금이 너무 적어서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공무원들이 자기분야, 내 분야 외에 다른 분야까지 접근하는 게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제도는 구정전체에 대해, 여러 가지 분야에 제안을 받고자 문호를 개방하고 추진했던 사항이고, 자기분야에 열중하다보니까 다른 분야까지 보지 못해서 제안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 싶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정책에 대한 부분을 제안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세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지난번에 지급했던 포상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게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단순히 포상금의 문제가 아니라 승진제도나 그런 것이 가미 되지 않으면 크게 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제도가 부실하지 않나 싶어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대안을 강구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인데 아무튼 가점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우리는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얼마나 똑똑한 공무원들이 많은데요. 그 좋은 머리들을 썩히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제안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구민들에게 편안한 연수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현주
박현주간사
바로 밑에, 모범공무원선정 및 관리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는데 이 포상금은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모범공무원이나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 제주도에 보내서 문화탐방을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몇 분이 다녀오신 건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40명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것도 해마다 하셨던 일이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쪽, 그 외 수입에서 4,297만 7,000원이 예산에 미반영이 되었는데 왜 그런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과오납분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한 것 3,597만 1,020원,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한 것 691만 1,980원, 청소년 진로설계 아카데미 집행잔액 반납한 것이 5,377원,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집행잔액 반납한 것 1만 1,138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한 것 1,108원, 성인 문예교육 진흥사업 진행잔액 반납한 것 2만 6,431원 이렇게 됩니다.
곽종배위원장
그 내역서를 동료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결산서 98쪽, 교육국제화특구 지원이 있어요. 지출하고 남은 명시이월 금액 2억 천 얼마가 있는데, 항목이 뭐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외국어 열린 센터에 대한 부분을 작년에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에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송도지역에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원도심 지역도 함께 고려해서 추진하라고 권고를 하셔서 작년에 사업을 하지 않고, 올해로 사업비를 이월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송도 2동하고 연수 2동에서 추진하고 있고, 선학하고 청학은 하반기 10월부터 진행할 겁니다.
이재정위원
사업이 완전히 끝났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집기 구입이나 리모델링은 완료가 됐고, 프로그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국제화교육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아이들 상대로 하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재정위원
송도 2동은 몇 명이나 돼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현재 송도 2동에서는 10개 강좌가 진행되고 있고, 학생들은 한 반에 12명에서 24명 정도로 약 24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개괄적인 상항을 알고 싶어서요. 교육은 매주 하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주1회와 주2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1기 과정에 두 달 정도 교육을 하고, 2기도 모집해서 두 달 과정으로 합니다.
이재정위원
연수 2동도 약 240명이 됩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연수 2동은 장소가 협소해서 6개 강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100명 좀 안 됩니다.
이재정위원
여기에 예산이 4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갔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이재정위원
이게 시설비하고 강좌비를 다 합친 거지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이제 시설비 쪽으로는 별로 들어 갈 게 없고요. 동주민센터에 강좌를 운영하는 것에만 들어갑니다.
이재정위원
수강료는 얼마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전액 무료입니다.
이재정위원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야할 것 같아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처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참여한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의 만족도를 조사 하고 있어요.
이재정위원
강사가 원어민입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우선 메인센터는 송도 2동에 있고, 동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원어민 교사를 그쪽에 파견해서 진행합니다.
이재정위원
청학동은 어디서 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청학동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이재정위원
결산이니까 이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357쪽, 예산변경이 나와요.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바뀐 겁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송도 기후변화 당사국총회를 진행하면서 교육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교육컨퍼런스가 무슨 말이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회의를 하는 거지요. 학생들이 주가 되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 사전교육부터 본교육,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것까지 진행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로 변경하다보니까 1억 4,500만원에 대한 목변경도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왜 변경을 했느냐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육기관의 보조금이라고 하면 학교에 지원하거나, 교육기관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이것은 대학에 위탁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니까 보조금 성격이 아니라서 목변경이 필요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나머지 2억 2,000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8,000만원은 토론아카데미를 했던 것이고요. 1억 8,000만원은 창의적 동아리활동 지원을 했고, 8,000만원은 글로벌 토론아카데미로 해서 캠프식으로 운영하는데 쓰였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클러스터가 무슨 말이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집약의 의미로 흩어져 있던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집중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재정위원
클러스터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외국어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도 정현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내부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생각을 한 번 더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권고사항입니다. 내용은 알지만 용어가 어려워요. 클러스터는 누가 담당하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육특구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교육특구 클러스터사업이라고 제목을 붙인 계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 아세요?
제목을 누가 지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이 교육부하고 사업승인 내용이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명을 바꾸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되어 있는 사항은 그대로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생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제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이거 접하는 사람 50%는 혼란스럽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바로 밑에 평생학습 교양강좌 운영 있지요? 이것도 예산이 변경된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 강의실을 운영하는데 인터넷통신비에 대한 부분을 변경한 것입니다.
정현배위원
많은 사업이 송도 쪽에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곳이 신도시이기도 하고, 국제도시인 만큼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연수구에 송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수구에 취약지구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교육지원과에서 그쪽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생각해서 다음 예산을 짰으면 좋겠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지원사업을 하는데 송도에 편중돼서 지원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경비 22억 2,500만원 정도 올해 학교에 지원이 됐는데, 송도 초ㆍ중ㆍ고 14개 학교에는 22%정도의 예산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원도심 학교들에 지원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 저희도 균형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미리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말씀하신대로 프로테이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주요 사업들을 보면 참여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중ㆍ상위층 이상의 아이들이에요. 우리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대상자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히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저희가 환경을 이야기하는 GCF캠프를 운영했는데, 12개의 교육복지 대상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우선적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교육경비보조금이 22억 2,50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전체 예산의 몇 프로가 되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현재 2.8% 수준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다음 예산에도 이정도 반영할 생각이십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신설되는 학교들이 있어서 당연히 증액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4.1%까지 교육경비를 확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교육경비보조금을 집행하시는데 있어서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적인 고려와 시기도 급하게 않게 계획성 있게 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 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9쪽, 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서 잔액발생 사유를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문화의 집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우선 잔액발생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 및 부대비 잔액이 시 특별교부금 18억 받은 것 중에 1억 7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차액 부분은 조례제정을 통해서 문화의 집에서 자체 프로그램 등 기획 관련해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지난해 3회에 걸쳐서 조례가 부결됐다보니까 사업자체를 시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연장이나 소공연장, 공연연습실, 음악연습실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 여타프로그램은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예술종합위원회에서 중앙공모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1억 7,000만원을 가져오고, 거기에 매칭한 9,000만원 해서 총 2억 6,000만원으로 4개 사업을 돌리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조례제정은 왜 안 된 거예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시 재산을 무상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3년 무상임대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3년 단위로 해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부분이었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3년 후에 문화의 집 조성 관련해서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우리가 표명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냐는 것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준공을 앞두고 서부T&D에서 강압에 의한 기부채납이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5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지금 그게 시 행정자산이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시에서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매각자체는 추진하려다가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전시제품장 그 용도로 써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쓴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상으로도 기부채납한 뒤 10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이 진행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드리긴 죄송스럽지만 시에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곽종배위원장
재판이 끝나 봐야 알겠네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통상적으로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면 최소한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설은 다 건립해 놨기 때문에 차후에 소송이나 기간연장 관련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했을 시에 나중에 기 들어간 비용을 보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구자체에서는 문화시설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다음 임시회 때 조례를 보정해서 다시 한 번 상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원만하게 문화의 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소송 관련해서 10년이면 채권이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당초에는 일찍 끝나리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변론이 5차인 것을 보니까 소송이 길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집행 잔액이 나머지 많아요. 이런 것은 불용처리 하지 말고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수요예측을 통해서 최소한 정리추경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정리추경에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총무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불용액을 남기면 안 되잖아요. 반성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결산심사나 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추궁을 할 거예요.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직무유기인 거예요. 그리고 명시이월에 공공미술 시범사업에서 2013년 11월 교부로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됐다고 사유가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총 사업비가 2억 7,000만원인데, 문화의 집이 작년 10월 중순에 준공이 됐고,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다보니까 작년에 사업시행을 못했어요.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모를 해서 4개 사업을 따왔거든요. 리사이클 스튜디오 사업, 소금밭 프로젝트 사업, 우리집 갤러리, 기록물 제작 관련해서 금년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금년도 예산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리고 송도동 복합문화시설에서 금년도 것까지 예산을 다 세워서 지출하고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연수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은 2015년까지인데, 금년도 예산을 다 써서 한 건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금년도 5월 7일에 마지막으로 전체 토지매입비 146억을 지불하고 저희 구로 명의는 옮겨온 상태입니다. 앞으로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청학동 복합문화시설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검토를 잘 해주세요. 그리고 연수구사편찬 금년도까지거든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지금 약 90% 진행됐습니다. 10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재정위원
누가 맡았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용역 관련해서 서울 소재의 역시 만들기에서 낙찰을 받아서 대학교수들을 선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재정위원
내용을 파악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들은 관계부서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여태까지는 고대사는 인천시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있고, 근대사와 관련해서는 구정백서라든가 관련 참고자료를 넘겨서 그것에 근거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참고로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하는 것은 결산심사예요. 의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들도 불러서 질의를 할 수가 있고, 잘못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산이라고 해서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음년도부터는 불용액이 과다하다든가, 집행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심하게 추궁을 할 겁니다. 명심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세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복합문화시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더니 이재정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네요. 이 문화의 집은 작년에 특위를 열어서까지 많은 부분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조례를 올릴 때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금년 구민의 날 기념 한마음 체육대회는 안 하는 겁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구민의 날이 10월 5일인데, 10월 3일이 개천절이고, 10월 4일이 아시안게임폐막식이다 보니까 구민들이 참여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기도 하고, 용담공원이 리모델링을 해서 이런 시기나 장소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이월하고요. 내년부터는 연수구를 대표할 만한 축제를 발굴해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다른 과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내년에는 수요예측을 잘 하셔서 계획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 주시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복합문화시설들을 건립했을 때, 과연 우리 연수구 재정으로 가능할 것인가 그런 것은 예상하고 있었습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사실은 각 지자체들이 그런 시설들을 건립해 놓고 운영 자체를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땅을 샀다고 해서 무조건 건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연수구 실정에 맞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이게 연수구 예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 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결산서 122쪽에 보시면 연수 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가 나오지요. 원래 2015년까지 짓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을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금 설계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대화 때 청사시설물을 아파트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놔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도시계획변경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당초 지으려고 했던 아파트 쪽에서 좀 떨어져서 짓는 것으로 변경됐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양해진위원
2015년 몇 월까지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2016년 6월까지입니다.
양해진위원
이월사업 현황에 보면 2015년까지로 돼 있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건 예산 확보고요.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도 공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양해진위원
주민들한테 설명하려면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당초에는 2015년도 까지였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연기가 됐으면 연기된 부분을 설명해 줘야 돼서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0월 말 경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겁니다. 그러면 바로 11월에 공사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빠르면 2015년 2월에 착공하고 그러고 나서 2016년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앞으로도 2016년 6월에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어려운 단계는 지나갔습니다. 도시계획만 결정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을 겁니다.
양해진위원
자료를 지금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항상 하는 얘기지만 공유재산관리운영에서 78%, 차량유지관리비 19%등 불용액이 있는데, 왜 감액을 안 하고 다 불용 처리했는지 모르겠네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국유재산관리 같은 경우 불용 처리된 게 시비보조금 여비입니다. 2013년 6월에 국유재산은 자산공사로 이관되면서 그 업무를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을 반납한 상태라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는 예비비적 성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산을 제출할 때는 10월인데 2개월 정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가 나올 수도 있고 해서 불용처리를 안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구청사 시설비 유지관리비는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청소관리용역비가 11억 정도 있는데, 낙찰차액입니다. 통상 낙찰차액은 삭감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예산상에는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재무회계과에서 관용차량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차량구입을 앞으로 할 예정이잖아요. 그럼 계속 휘발유차를 구입할 예정입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95대인데, 아직까지 추가 구입 계획은 없습니다.
정현배위원
앞으로 구입을 한다면 어떤 차량을 구입할 것인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사업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소형차량이요. 대형차량은 어차피 친환경차량이 없잖아요. 소형차는 전기차도 있고, 하이브리드차고 있잖아요. 지금 두 대의 하이브리드차가 있고, 전기차가 한 대 있지요? 제 생각은 앞으로 차량을 구입할 때는 환경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최근에 구입한 차들은 거의 다 소형차들입니다. 전기 차는 아직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하고, 하이브리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전기 차는 아직 이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전기 차는 한 대 있긴 한데 완전히 상용화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전기 차 구입 한 지 얼마나 됐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2012년 10월에 구입했습니다.
정현배위원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역경제과입니다.
정현배위원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아직 수리해 달라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정현배위원
검증이 안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검증이 안 됐다기보다 상용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어느 정도 지켜본 다음에 구입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어쨌든 전기차가 상당히 많이 발전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먼저 사용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참고로 저는 자동차사업주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곽종배위원장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9쪽, 전년도 불용액이 145억, 당해 연도가 197억, 그리고 57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예산절감이나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불용액은 당해 연도의 시설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어느 쪽으로 편성이 많이 됐느냐, 세입처리는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8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는데 통상적으로 나온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아까도 국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만 노파심에 다시 말씀드리면 불용액 처리에 있어서 발생 원인인 사업비 변경, 예산의 과대 편성, 예산의 미집행 등 이런 것을 집중검토해서 향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126쪽, 포상금 880만원 집행내역이 있는데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포상금 880만원은 세외수입관리분야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 포상금입니다. 세외수입 담당부서가 각 과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과 공로가 많은 과를 평가해서 연말에 주는 포상금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그 위에 있는 1,200만원의 포상금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지방세분야 포상금입니다.
정현배위원
회계를 하실 때 일반회계 세출 같은 경우 바로 정리가 되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만, 특별회계 같은 경우 많지 않잖아요. 회계표 같은 것을 작성하고 있습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관련과는 세 개과 입니다. 일반회계 자금관리는 세무과에서 해서 시금고인 신한은행에서 저희한테 매일 오고요. 특별회계는 세 개과밖에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표를 만들어 놔도 그때그때 전달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금번 결산 검사할 때 그 내용이 언급이 돼서 7월 17일자로 해당 과와 신한은행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현배위원
앞으로도 그런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 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도로명 새주소 사업 시행이 금년도가 원년이 되는 해지요? 그동안 추진을 해 오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도로명 새주소 사업은 마무리가 돼 가는 상태로서 70-80%는 거의 됐다고 보거든요.
양해진위원
저희도 맨날 보면서도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시행된 것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겠지만요. 그리고 홍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돼요. 그럼 내년은 어떤 방향으로 홍보할 계획입니까?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보다 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민원인들도 와서 서류를 떼다 보면 얘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많이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홍보비를 좀 더 세워서 홍보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청학동 어디다, 송도동 어디다 하면 좀 아는데 도로명 주소로 얘기하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참 답답하지요. 과연 10년이 지나서 정착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하면서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어려운 점이 없다고 볼 수 없는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새로 시행한 만큼 홍보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내표지판 내지는 시설물정비가 안 된 곳은 없습니까?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지금도 시비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이번 추경에 성립전 경비로 올릴 겁니다. 추경에 되면 바로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시설정비가 덜 된 곳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기존의 도시는 됐고, 일반 주택가 쪽으로 덜 된 것 같아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현재 운영 실적이 따로 있지요? 준비해서 동료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134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 미수납액이 약 1억 2,000만원인데 설명을 해 주세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개발부담금하고 부동산실명제와 관련한 체납액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게 나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3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안 내서 체납액으로 잡혔잖아요. 그런데 올해 시 감사결과 이 부과분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부과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도 결산자료다 보니까 체납으로 잡힌 것이고, 올해는 새로 시작하니까 내년도 결산서 할 때는 이 금액이 안 나오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재부과를 했다고요, 아니면 감액을 했다고요?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갑자기 싹 사라지고 다시 천 얼마로 되는 거예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그건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 체납으로 잡았었기 때문에, 결국은 2013년 회계연도에는 불용액으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금액이 현재는 불용액이 아닌데, 2014년 2월에 시 정기 감사를 받으면서 잘못 부과가 됐기 때문에 취소처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14년 회계연도 상 그렇게 잡혀있는 것이고, 아까 민원지적과장이 추가로 설명 드렸듯이 2014년 결산상에서는 미납액이 안 잡힐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결산심사는 계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을 적절하게 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요집행내역 209쪽, 제일 밑에 110회 화상수화서비스실시에 따른 화상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내용이 뭐예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민원실 앞에 자원봉사자가 와서 앉아 계시는데 그분들이 장애인들한테 수화를 할 때 카메라를 놓고 통역을 해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외부출장 나갈 때도 필요합니다.
이재정위원
화상카메라를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구 민원실에도 있고 모니터 앞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화상전화로 수화가 전달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 시간이 날 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210쪽, 고객만족도조사에서 어떤 만족도 조사를 한 겁니까?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3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월1회 방문 민원인들에게 민원업무와 관련해서 전문성, 용이성, 공무원의 친절도, 업무처리태도, 친절공무원추천 등 이런 것을 해서 동별로 60건, 부서별로 30건 이상 축출해서 업체에 주면 업체에서 고객만족도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고객만족도조사를 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가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일종의 모니터링 부분인데 각 실ㆍ과 민원업무대장을 놓고 무작위로 색출해서 여러 가지 항목을 체크하는 비용입니다.
이재정위원
분석을 어디서 해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고객만족도조사나 설문 조사를 하는 것은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개선할 사항이 있습니까?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환류를 해서 조치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작년도에도 했습니까?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결과가 나온 것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끝나고 내일이라도 내 방으로 와서 고객만족도조사 결과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사항을 주십시오.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마찬가지로 밑에 전화응대친절도 평가도 같은 사항이에요. 이 사항도 작년 것 결과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1쪽 중간쯤에 보시면 주 전산기 및 RDBMS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지하 2층에 기록물보전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 보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RDBMS가 뭐예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장비이름입니다. 항온항습기처럼 컴퓨터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확인해 볼게요. 다음, 312쪽 새주소표기 라벨용지비가 1,600만원 들어갔어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주민등록증에 새주소를 붙일 수 있도록 라벨을 제작해서 각 동주민센터에 보낸 겁니다.
이재정위원
친절도 조사한 것 갖다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 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도서관 청사시설 및 유지관리 내용이 뭡니까?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그게 생태학습장 조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시비 보조금이 내려 왔는데 그때 당시에 경제청하고 연수구하고 의견 차이가 있어서 실시설계준공이 다소 지연됐고요. 실시설계가 11월 26일 준공되면서 동절기에는 조경 사업이 곤란하기 때문에 부득이 다음 해로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텃밭도 가꾸고. 자연공원식으로 해서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392쪽, 문화행사개최 1,5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종류의 행사를 한 거예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문화행사는 세계문화행사로서 아프리카 편이 있었고요. 도서관 주관행사, 가정의 달 행사, 독서의 달 행사, 세기문화행사 프랑스 편, 방학특집 행사 이렇게 크게 6가지로 분류돼서 진행됐습니다.
이재정위원
영어특화행사는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6가지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해하기 어렵고요. 거기 세입·세출 결산설명서에 영어특화행사공연 해서 1,784만 6,900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오잖아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이것은 강사료 입니다. 독서영어 통합교육프로그램이 1,722만 5,000원 나갔고요. 독서교육프로그램이 1,800만원, 여름겨울방학 독서교실이 100만원, 교육프로그램 106만원, 기타 홍보물 제작하고 교육물품비 해서 전체 4,100만원이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영어특화행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독서영어 통합교육프로그램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독서지도를 하는데요. 주로 영어를 전문서적으로 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디서 해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송도어린이도서관에서 합니다. 독서프로그램이 상ㆍ하반기 38개의 강좌가 있는데 그중에 영어프로그램이 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계획서가 있나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연간계획서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계획서를 저한테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396쪽,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내역이 있는데, 현재 각 도서관 별로 지원내역을 갖고 있나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정현배위원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지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립 작은 도서관에 1차로 프로그램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7개관에 총 44강좌를 지원해서 3,100만원이고요. 2차로 10개관에 14강좌 634만원 이렇게 민간이전이 프로그램지원비이고요. 민간자본이전은 필요한 도서구입이라든가, 교ㆍ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제가 지난번에 송도 작은도서관에 잠깐 들렀었던 적이 있어요. 송도 쪽에 10개 정도의 작은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그쪽에는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송도 같은 경우 아파트 단지가 잘 돼 있고, 요즘에 새로 지어서 아파트 단지별로 작은 도서관이 다 있어요.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으로 오면 몇 군데 가 봤더니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최근 송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건립 당시에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공간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기존 아파트들은 그런 공간이 없어서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도 자체적으로 공간만 마련되면 작은 교실운영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건이 안 되는 데는 해 줄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이것도 사실 배분의 문제거든요. 더 어려운 지역에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송도는 오히려 여기서 지원 안 해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해요. 그런데 이쪽에는 말씀하시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작은도서관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있어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운영하시는 분도 잘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 분배 문제로 봐서 좀더 적극적으로 사립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기존 도시하고의 형평성에 문제점도 있고, 감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것까지 만들어주기에 한계가 있거든요. 가급적 구도심에 그러한 공간을 자체적으로 많이 구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지금 구도심에서 함박마을 도서관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함박마을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뜻 있는 분들이 해서 하면 참 좋겠지만, 구도심에서 그럴 수 있는 단체가 많지 않아요. 이런 것은 그 사람들만 바꿀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화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멀리 있으면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보니까 선학동에는 아예 없어요. 그나마 연수 1동은 동 청사가 개청되면 공립도서관이 생기니까 그나마 낫고요. 청학동 같은 경우에는 구립도서관이 있고요. 그래서 선학동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사설도서관이 아닌 공립 작은도서관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당장 가지고 있는 계획은 없는데 검토는 해 봤습니다. 민원 6기 구청장님 공약사항에도 지역별 도서관 유치계획이 있고 해서 선학동 쪽으로 일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공립 도서관을 단독으로 짓는 방법과 선학동 동청사가 노후해서 수년 안에 신규건립계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복합기능을 겸비한 청사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했는데요. 자금이라든가 향후 운영관리면에서 복합기능으로 가는 청사가 맞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만약 단독 건물로 지으려고 하면 선학동 아시안게임 체육관 주변에 용도를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절차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동 청사 건립 때 작은 도서관을 넣어서 기능을 겸비하는 청사로 만드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정현배위원
저도 동청사에 복합기능을 넣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청사건립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393쪽, 민간이전 해서 1,62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이 사항은 송도어린이도서관이 2013년도에 개관 했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에서 총괄로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개청한 데라서 당해 연도 분을 송도국제도시에 예산을 세웠고요. 1,600만원은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4명의 퇴직금을 예상했습니다. 퇴직을 하지 않으면 이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불용액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예측했던 퇴직자들이 퇴직하지 않았을 경우가 있어서 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밑에 공공요금 3,780여 만원에서 잔액이 약 1,100만원 남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전체 예산이 1억 4,300만원인데, 이것은 입찰 잔액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세부내역 중에 공공요금에서 남은 금액이 상당히 있거든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공공운영비가 1억 400만원 정도 되고,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공공요금만 따로 나온 게 아니라 입찰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각 항목별 잔액이 아닙니다.
담당
담당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장희경 공공요금이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모든 요금을 토털로 집행을 하는 건데, 2012년도에 도시가스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예상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예상보다 많은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유를 보니까 처음에는 그 안에 난방을 도시가스로 다 트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처음에는 아마 과다하게 계속 틀었었는데, 그 후 2013년도에 에너지 절약 때문에 실내 단속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절감을 했더니 그 부분에서 특별히 많이 남은 것 같고요. 올해 예산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잘 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4년 8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