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드리기 앞서 우리과 담당주사님 일괄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여영상, 문화재담당 제채윤, 체육담당 신동율, 체육시설담당 황이수)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실적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앞서 소관 과장님들 하시는 것 보셨지요?

안 봐도 압니다.

조금 중요한 것만 설명을 부언해서 세밀하게 해 주시고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는 간단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청마기념관 건립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30억 원으로 지금 현재 청마기념관에 건축 소방 통신 전기공사 주차장 전시물관리를 위한 CCTV, 현판, 시비 및 조형물공사는 기 완공되었고 12월중으로 조경공사와 전시공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능포 양지암 조각공원 조성입니다. 17억3천만 원을 들여서 21점의 전시작품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진입로 법면 사면 녹화공사를 완료했고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도시과에 사업 준공 고시까지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조각공원의 확장은 도시자연공원지구 변경결정 시까지 확장이 불가하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전국 연극제 개최입니다. 한국연극협회가 주최한 18개 극단이 참여하여 20일간 우리 관내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바 있습니다. 역대 최대 관객유치로 인해서 전국연극인들에게 호평이 만발하고 성황리에 연극제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옥포대첩 기념제전 행사입니다. 3일간 경남예술한마당큰잔치 등 31개 종목에 대해서 기념행사가 마쳐졌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대회에 알차게 하기 위해서 평가회를 가진바 있으며 인근 시군에서 개최하는 대첩제에 참관하여 우리가 취사선택할 수 있는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행사를 진행해 보니 문제점으로서는 승전행차 가장행렬의 질서유지가 미흡합니다. 학생들을 동원하니까 그렇고 이충무공 역할을 맡은 사람을 순수한 민간인을 지정하다보니까 통솔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연연출자를 이충무공 역할을 맡겨서 실감나는 연기력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2회 대한민국 관악합주 경연대회입니다. 80개 팀이 참석하여 한국관악협회가 주관하고 3일간 개최했습니다. 역대 대회사상 많은 팀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마쳤고 전야제 행사에 마칭프레이드를 개최하여 한층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관내 계룡초등학교는 초등학교 부분의 금상을 거제고등학교는 은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계적인 해양문화예술축제 및 이벤트 개발용역입니다. 7,500만 원의 예산으로 21세기산업연구소에 용역을 맡여서 지금 용역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와 문화예술 관계 시민단체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차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모집 공모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행사의 연속성이라든지 시민과 관광객의 참여도라든지 수익 창출방안이라든지 4계절 연계가능한 축제개발과 정확한 소요경비 산출을 위해서 용역기간을 다음 해 2월초까지 공기를 연장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년도에 3차 용역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역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9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5개 도서관에 만여 권의 신간서적을 구입한바 있으며 아주동에 모오리돌 작은 도서관을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의 예산으로 지금 거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급속한 인구증가와 문화수준 향상으로 시민들의 도서관 건립과 기존 도서관 리모델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노래연습장 및 게임관련업소가 218개 업소가 있습니다. 불법게임 제공업소에 대한 게임기 PC를 1,300여대를 압수해서 거제공고에 임시보관하고 있다가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엊그제 인계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198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만 행정행위에 대한 불복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33건을 제기하여 과다한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과징금을 20건을 부과하여 1,090만 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PC영업주에 대해서 12월중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체험교육형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 거제교육청과 학교부지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체결했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투ㆍ융자심사에도 승인을 받았으며 엊그제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설치동의안을 총무사회위원회에 부의한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서는 관광자원개발분야에 국고보조금을 균특회계에서 11억3,1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국비,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이 사업에 조금이라도 착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숨어있는 문화유산 발굴조사입니다. 우리는 국가지정 도문화재가 45개소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거제현 관아를 도유형문화재에서 국가문화재로 승격시켰고 도문화재에서 장흥사 지장보살시왕탱화와 외포 석재약사여래좌상을 도문화재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국가 문화재 등록을 거제초등학교 본관에서 지정한바 있고 추가로 장목 고분과 해양사탱화 5점에 대해서 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유산을 발굴해서 계승 보전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17페이지 문화재 정비 보수사업입니다. 4개 사업에 6억5,5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3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만 덕포 이팝나무는 12월 초순까지 정비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거제시장배 전국 우수 초ㆍ중ㆍ고 축구스토브리그대회 외 5개 대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만 문제점으로는 대규모 숙박시설에 단체이용객의 계약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계속하여 업주를 설득시켜서 외래손님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조건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입니다. 지세포 요트계류장 등 3억 원을 들여서 동네체육시설과 기타 체육기반시설을 보완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역마다 다양한 체육이용시설 요구가 급증하고 있고 또 스포츠종목 동호인들을 결성하여 해서 각종 스포츠시설 요구가 우리한테 많은 것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수용해 볼려고 하니까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도심지에 적당한 부지 확보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욕구에 즉시 대응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마을단위 소규모체육시설을 추가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거제스포츠파크 조성공사입니다. 1차분 45,300m에서 순성토와 잔디구장 배수시설, 진입로 개설공사는 완료했습니다만 2차공사는 도시관리계획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과에서 하는 거제시도시관리기본계획이 자꾸 건교부에서 승인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하는 것이 그에 따라서 순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공사는 2-3월에 착공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2006년 4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차기금 1억5천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기본설계용역을 작년 10월에 발주했고 또 원래 협약서 체결할 때는 체육형, 복합형에서 다목적 체육관형으로 금년 7월에 협약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면 수영장이 빠졌다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게재가 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용역은 금년 12월말이 되면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 걸맞는 체육센터 건립에 위원님들 배려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체육공원이나 조각공원사업은 모든 것이 공원조성계획이라든지 도시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이기 때문 에 이 사업도 역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후속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산 3억을 확보해서 편입토지에서 토지 구매는 3억 원 어치 샀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작게 되어서 이것도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려고 하면 10억 원 정도 다음 본예산에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사등체육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추모의 집에 대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해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부지가 협소해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라든지 사업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건축협의, 행정사항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2억을 가지고 장기계속공사형식으로 금년에 발주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제46회 옥포대첩 기념제전 개최입니다. 2008년도 6월중으로 2-3일간 계획으로 예산은 1억9,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술시범공연이라든지 공군군악대를 초청해서 행사를 알차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5회 거제 전국합창경연대회입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과 예총거제지부에서 주관하고 행사가 전국대회가 우후죽순적으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개최할 때는 전국행사의 희소성이 있어서 참여팀의 질이라든지 참여팀 수가 별로 문제가 안 됐지만 지금은 각 도시마다 하는 행사에 질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상계획을 지금까지는 11개팀에 2,600만 원으로 했는데 시상팀을 줄여서 9개팀에 대해서 3,200만 원으로 조정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가팀 보상도 타 시군, 시도와 기능을 맞추어서 도외에는 40만 원을 주던 것을 70만 원, 도내에는 20만 원 주던 것을 50만 원 지급하는 방법을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대회는 문화관광부 장관상으로 승격하기 위해서 2월중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장관상이 남발한다해서 문화관광부에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지만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청마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청마기념관 준공과 더불어 청마의 예술성과 문학성, 다시 되돌아보고 있는 청마문학의 혼을 일깨우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청마탄생일인 7월 14일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3-4일 기간을 두고 해 보려고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4천만 원이며, 기념식과 청마전집출판기념회 등 음악회와 청마일생을 담은 연극공연이라든지 걸개 시화 전시라든지 시 전국 낭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인근 시에서도 청마 100주년 행사를 계획 중에 있어 마찰이 예상됩니다. 다음 30페이지 청마기념관 준공식입니다. 개최시기는 2-3월 중이며 문화예술이라든지 일반시민들 초청해서 간단한 준공식을 개최하겠습니다. 청마기념관 관리운영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청마기념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방법을 택해서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2008년 슈퍼모델 선발대회 개최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시의회 간담회 때 보고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10월 중에 문화예술회관에서 SBS 방송국이 주최해서 모델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담할 것은 3억입니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본예산 승인 전에 11월중에 SBS에 대회 유치신청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 다급성을 감안해서 시민들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SBS방송쪽에 얘기한 바로는 08년 대회는 아직 장소결정이 미정되어 있지만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미룰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제1회 거제 세계 희극예술축제 개최입니다. 이것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기력입니다. 웃음과 연극, 코미디와 온 가족이 참여해서 즐기고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개최기간은 6일간이며 연극협회와 예총거제지부가 주관하고 소요사업비는 1억이 들겠습니다. 일본, 프랑스라든지 중국, 구라파에서 참가팀을 섭외해서 유치하려고 합니다. 국내팀은 4팀이 참가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금년 10월부터 관계부서에서 일단 사전 정비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희귀한 축제를 개최하다보니까 세계적인 희극 감상 기회를 제공해서 문화시민의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우리 거제시의 문화예술의 수준, 위상도 제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33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예정지는 옥포지구에 건립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7억이 되겠습니다. 균특이 3억인데 금년도 본예산 확보가 1억7천만 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1억3천만 원은 다음 년도에 확보가 확정적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옥포2동이라든지 1동이라든지 옥포지구에 대한 예정지는 관련 주민들하고 관련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서 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문화재 정비 보수입니다. 분권교부세 국ㆍ도비 67.5%입니다. 시비는 32 5%입니다. 오량성곽 보수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또다시 도 문화재위원들의 승인절차를 거치면 사업 착공시기가 빠르면 5월, 늦으면 7월 중으로 착공해야 됩니다. 35페이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정비사업입니다. 포로수용소 1-2차 전시관은 최근 건립된 것이 2002년도입니다. 전체적인 시설노후와 일시적인 유지보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전시관 등 7개 시설에 대해서는 도색이라든지 방수라든지 일부 교체가 있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보수를 하겠으며 앞으로는 종합정비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연차별 보완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고현중학교가 구 공고 자리로 이전하기 위해서 공고 교사 철거가 거의 마무리 되어 있고 12월초에는 본공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여기 에 세계평화미래관이라든지 4D특수영상관 시뮬레이션, 슈팅캘러리, 평화의 광장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학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시설로 바꿀려고 하면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용도를 바꾸어서 실시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 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ㆍ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행정자치부에 신정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대체재원으로 예산을 배정해 준다는 말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확보되는 대로 시비부담을 최소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 반곡서원 복원입니다. 소요예산은 19억입니다.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지만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문화재보수예산은 확보가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고 특별교부세 교부를 받기 위해서 모든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하고 있지만 조만간에 교부될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하반기 중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유지가 없고 개인소유부지가 2필지 473㎡이고 반곡서원 유회 소유 토지 1,727㎡입니다. 이것은 미등기고 사람이 죽어서 특별조치법에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우리시에 기부채납해서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이 없도록 사전 정비작업을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제19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축전 개최입니다. 내년 10월 중으로 2박3일간 우리시에서 25개 종목에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행사에 대한 시설보수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관련시설에 대한 것이 9억6천만 원 됩니다. 도비 3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이 대회가 성황리에,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차근차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입니다. 동네체육시설 30개소에 대해서 체력단련기구나 기타 편의시설을 1억6천만 원 들여서 정비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체력증진이라든지 건전한 여가 선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겠습니다. 41페이지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올해도 5개 대회에 1억4천만 원 들여서 대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거제스포츠파크 조성 공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나야 추가 부지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행정사항을 추진해서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3월 이후에 본 사업이 계속되리라 예견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행정사항에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이라든지 그런 관계를 전부 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43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체육진흥공단하고 30억 원의 기금을 받아서 체육관 설치협약서를 체결하고 있고 이것이 백억 원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의 용역도 발주해서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자꾸 차일피일 지연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례회 때 동의안을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이 사업을 어떻게 풀면 슬기롭게 마무리될 수 있는가 중지를 모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토지확보 예산이 3억해서 2필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은 염전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농지보다도. 그래서 현재 일부 염전과 농지가 되기 때문에 전체사업은 60억 들지만 토지매입비는 13억 추가로 들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보상비만 먼저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45페이지 거제 산악자전거 도로 개설입니다. 크로스컨트리가 8.5km이고 다운 힐 기록경기가 1.5km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다 수행했고 전국산악자전거연맹 관계자들이 현지에 답사해서 적지가 되는 데를 선정했습니다만 이 사업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47필지 61명의 산주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지금 10필지 17명을 받았습니다. 21% 정도 되는데 계속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산주 동의서를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사등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20억 사업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항은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계룡정 궁도장 신축사업비입니다. 근린공원이 되기 때문에 조성계획 변경안을 도시과에 제출해서 도시과에서는 11월 이후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이 사항을 부의하면 사업 시행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승인에 따라서 부지 매입을 하고 연차적으로 건축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48페이지 하청야구장 조성입니다. 작년 12월에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고 엊그제 임시회에서 설치동의안을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공설야구장 재무부 재산을 자산공사에 넘기기 전에 헐값으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방침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제1회 거제 학생 연극제입니다. 학생들이 심성순화와 연극을 통해서 대중에게 표현하는 기법도 함양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에 첫 학생연극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 원입니다. 지금 해성, 거제고등학교는 연극동호인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가팀 예상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 보니까 15개팀 이상이 참가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극협회지부의 임원들이 학교를 순회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연극을 지도해서 이 대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만반을 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 문화재보호구역 정비입니다. 실제 도면상의 문화재와 보호범위가 현장과 대장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형도면 을 실제적인 도면으로 측량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축소하든지 조정하든지 잘못된 부분은 새로 지정해서 확실한 문화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07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청마기념관 건립 실적하고 계획하고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질문하실 때 청마기념관 하면 실적보시고 계획까지 같이 해 주시면 시간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능포 양지암부터 25회 전국연극제.

예, 과장님.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포 양지암 조각공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시의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외국에 가서 너무 큰 것을 보고 와서 그런지 우리 조각공원은 너무 참 볼품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그 주위 땅을 좀 많이, 물론 시의 예산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연차사업으로 해서 땅을 좀 사들여가지고 좀더 많은 조각을 세워서 잔디도 심고 또 어린이라든지 소풍놀이 겸 오면 하루에 일과를 위해서 소풍도 하고 갈 수 있고 어린이들에게 뭔가 남길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주위에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구라파에 조성되어 있는 조각공원하고는 질적 양적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의 조각공원은 금액을 따지면 4천만 원 이하입니다. 사실상 회계법상의 제한으로 인해서 이것을 기술제한공모를 해서 심의를 했지만 실제 유명한 작품을 돈을 1억, 2억이라도 한 점에 대해서 가치있는 작품을 해 놨으면 앞으로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겠고요 지금 능포 양지암조각공원을 확장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공원관리측면에서는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기본계획과 공원조성계획을 만들 때에는 능포에 있는 국유지 위주로 있는 공원을 도시자연공원의 마스트플랜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조각공원은 어떤 면적을 점유하고 거기에 또 노인들을 위한 체력단련장, 그라운드골프장이라든지 장미공원이라든지 그런 종합적인 계획 하에 부서별로 추진해야 되지 공원에 관련 없는 부서에서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수립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내년도에 녹지과에서 기본계획을 만들 때에 체육공원하고 조각공원하고 또 다른 산책로라든지 장미공원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김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총망라해서 그 계획에 포함되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두환위원님께서도 누누이 화장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조각공원이 계획을 할 때 분수대도 넣어야 되고 애들이 와서 혹시나 손을 씻을 때 있으면 씻어야 되고 화장실은 필히 넣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뭔가 조각공원을 하나 하는데도 10년, 20년,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대규모로 하는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지에서 관광올 때 그 조각공원을 둘러보고 갈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조각공원이라든지 뭔가 한 가지를 둘러보고 거제시에서 머리 속에서 항상 기억하면서 그곳은 과연 한번쯤은 갈 만하다 이런 기억이 남아야 되는데 이런 조각공원은 한다고 돈만 들었지 그냥 슬쩍 스쳐가면 가는 도중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각공원 아니라도 뭔가 거제시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라면 좀더 깊이 생각해서 타 시군보다 월등하게 관광객을, 우리시가 지금 현재로는 잘 살고 있습니다. 향후에 삼성, 대우가 만약에 불황이 올 때 그때는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거수)

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는 공원계획이 50억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장승포시지역에는 아주동에 근린공원, 옥포에 중앙공원, 등 공원들이 잡혀있습니다. 말 그대로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한 공원계획에 대해서 토지이용이나 계획은 그렇게 잡아놓고 마스트플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옥포중앙공원도 시정질의를 했지만. 녹지과에 알아보니까 녹지과에서 하는 말씀이 녹지과에서 공원조성계획, 공원관리계획하는 것이 조그만한 자투리 땅 공원만들고 녹지조성하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큰 마스트플랜을 짜고 이런 것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도시에 맞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원지역을 했으면 적어도 도시과나 이런 쪽에서 그 도시에 맞는 공원 마스트플랜을, 큰 플랜을 짜고 세부적인 거기에 체육시설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역할분담을 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큰 배를 모으면 잔잔한 블록을 만드는 공장들이 틀립니다. 선순위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선순위공장이 있는 반면 넓은 부위, 중앙부를 만드는 판넬공장이 있고 배관을 넣는 기관대장부나 이런 것이 있듯이 큰 배 그림은 설계해서 그리고 각자가 역할을 분담하듯이 큰 플랜을 제대로 그려서 이것을 어느 부서가 시장님한테 내지는 부시장님께 보고해서 누구하나 역할을 맡아서 역할분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하고 녹지과하고 밀고 당기고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한 예로 옥포중앙공원 같은 경우에 240만헤베 정도 약 73만평 정도 공원계획으로 묶어놓고 실제로 공원계획을 해 놓은 것은 얼마 하지도 않고 예산도 206억을 배정했다가 다 삭감시켜 버리고 31억만 배정해 놨으면 그 공원계획이 옛날에 평수로 하면 73만평했던 것이 평수가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평수는 그대로 묶어놓고 예산은 삭감시켜 버리고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플랜이 작게 되었으면 그 땅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묶어만 놓고 사업은 없애버리고 찾아보니까 마스트플랜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녹지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네들은 조그만한 소공원 조성하는 것이 일인데 어떻게 큰 플랜을 짜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인 이런 계획들은 계획부서에서 해서 아까 말씀대로 실무부서에서 담당할 것을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그런 계획들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30일 이전까지는 도시공원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폐지되고 도시공원 및 자연녹지에 관한 법률이 생기는 바람에 능포 같은 사태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원조성계획만 보완했으면 충분히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었는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변경이나 신규를 못하도록 법에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녹지과에서 5억이니 7억이니 그런 용역을 주는데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이유가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되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공기가 2개월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면 용역기간에서 공기를 연장.

아닙니다. 그것은 용역을 수행업체에서 연기했기 때문에 용역비하고 는 무관합니다. 우리가 보완하는 요구사항이 많고 하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연기하고 용역비하고는 계산 안 하고 공기만 연장해서 비용산출이라든지 각종 행사에 대해서 한번더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줘야 되겠습니다.

11월 7일날 2차 보고회까지 마쳤지 않습니까?

예.

1, 2차 보고회의 결과물로 봐서는 사실 2차보고서 자체도 특별히 1차하고 많이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된 게 10일 정도 축제기간으로 해서 예산이 10억 소요된다고 되어 있던데 그것 가지고는 전혀 설득력도 없는 것 같고요 그 보고서 자체로는. 이러다보니까 시민단체나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서 자꾸 짜집기 용역이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용역기관에서 공청회 실시한 내용과 주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단체 말이 많다했지만 그분들도 간담회를 가지고 2차용역보고회하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해도 자기들이 서면상 우리한테 제안을 한 내용이 별로 알맹이가 없습니다. 말은 평소에 많지만 용역에 대한 축제의 방향제시라고 하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군무페스티발로 주제를 해서 가지를 치고 있는데 용역업체의 주장은 그것을 일관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다각적인 것이 있지만 사회단체들이 제일 처음에 주장하는 강도하고 지금 주장하는 강도는 많이 퇴색되어서 별로 다른 여타 소리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공기를 연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비용산출문제가 아직까지도 합리성이 없다, 참여도라든지 이것을 하면 시민이고 관광객이고 호응할 수 있는 축제의 개발방향하고 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듬는 시간을 주는 것이 안 좋겠냐 싶어서 그렇습니다.

용역기관 자체가 애당초에 전문성이 없는 기관에 용역을 주다보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 에는. 주로 리서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기관이더라고요. 세계적인 축제 용역보고가 잘 될지 예산도 그렇고 하여튼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견이 있거든 하시라도 우리한테 제안해 주시면 용역업체에 전달해서 축제용역 다듬는데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을 처음에 주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동기라고 하는 것이 거제시가 축제브랜드가 약하다. 다른 시군에 나비축제라든지 산천어축제라든지 키포인트가 있어야 국내적으로 각광을 받는 그런 것이 안 되겠느냐 해서.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한데 처음에 정월 초하루날 해돋이부터 시작하면 해넘이까지. 고로쇠마라톤 축제, 진달래축제, 옥포대첩 기념제전, 바다로 세계로 쭉 해서 대구축제까지 오는 과정들이 사실상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매리트가 너무 없어요. 중구난방형이다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해서 대표적인 축제를 거제도에도 하나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줘서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용역보고하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물론 나름대로 자기들은 노력을 해서 왔다고 하지만 저희들 위원들이 보는 생각이 이렇게 해 가지고 전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을까 하는데 상당히 회의를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을 2차오니까 그게 조금 다듬어지기는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을 동참시켜서 축제라는 것은 실제 카니발형식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종합축제형식으로 가는데 모아서 세계적인 명물이 되려고 하면 세계인이 와야 세계적인 명물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첫째는 동원력이 있어야 됩니다.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주안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없으시지요? 14, 15.

예.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라든지 문화유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불법게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단속을 해서 많이 해소가 됐다하는데 제가 시민의 여론에 의하면 불법게임을 많이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시의회에서 하든지 한번 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서너 사람한테 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불법게임하는데 는 행정공무원이 접근을 못합니다. 시건장치가 되어서 불빛이 안 보입니다. 경찰력을 동원 안 하면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어깨들이 하는 막가는 인생들이 하는 그런 분야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도 때도 없이 경찰에서 단속해서 이 업무를 하는데 어쩔 때는 일주일에 10건도 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의 후속조치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고 있고 전화상의 언어폭력은 다반사고. 그래서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한 묘책이 없는 것이 우리로서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적치물, 불법게임기를 어디 갖다놓을 데가 없습니다. 거제공고 자리에 1,300여대를 모아놓고 재생공사한테 사정해서 했는데 지금도 3백여대를 갖다놓을 데가 없어서 백방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은 모르니까 의회에서 시에서 합동단속을 하면 많이 근절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현재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일주일에 몇 건씩 잡아옵니다.

제가 여성단체협의회 회장할 때 불법노래방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리겠지요. 틀리지만 공무원들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 것은 술도 팔지 말고 청소년 받지 마세요.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씩 단속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하고 저것하고는 틀리지만 그래도 시에서 하는 장소만 알면 이런 것을 근절해 주십시오. 하고 좋은 말로 한번씩 가서 타이르면 그래도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연습장은 지도하고 있고 교육도 시켰지만 게임제공업소는 업소가 완전히 폐쇄되어서 그 사람들이 점조직을 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공무원이 적발하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경찰서에라도 그것을 해서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없습니까?

2만권입니다.

21페이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사실인데 어쨌든 저는 거기에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면 앞으로 주차장문제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인근에 부지가 있으면 확보를 해서 주차문제가 해소될 수 있게끔 많은 주차장 확보를 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들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2008년도 계획하실 때 조금 참조해서 만반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29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상문제점에 있어서 마찰이 많다하는데 이게 통영하고 그렇습니까?

예.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것이 아니고 청마기념 통영시 단체에서 청마생가에 대한 안내간판을 철거해 달라는 공문이 엊그제도 왔고 또 저번에도 왔고 서너 차례 왔습니다. 이번에 온 것은 과장전결로 했습니다. 위에 분한테 올려봤자 시비거리가 될상 싶고 과장인 제가 알아서 했는데 지금 안타깝습니다. 생가문제로 소송을 제기해서 뜻하지 않게 우리가 패소하는 바람에 여기에서 나고 살고 한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사업추진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되는 공식적인 생가표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통영은 통영대로 거제는 거제대로 하면 어떤 근거가 있으면 법적으로 해서 판가름낼 수 없습니까? 확실한 것은.

소송하고 있습니다.

본적지 시비는 졌지 않습니까? 통영출신이라고.

어디가 졌습니까?

우리가 졌습니다. 이상하게 졌습니다. 내가 담당했으면 이겼을는지 모르지만. 출생지라든지 보면 고모집에서 제사밥 얻어먹고 하는 소리가 있고 시비에도 그것을 담아놨습니다만 그 정황을 보면 거제가 맞는데 6대조 할아버지부터 살았던 거제도 둔덕골로, 그때 무엇 때문에 거제도 둔덕골로 지었는가 내고장 둔덕골했으면 확실하게 이겼을 건데 청마선생님도 그 생각을 안 한 모양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참 고민이 많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

박명옥위원님.

덧붙어서, 오늘 아침에 MBC 뉴스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내년이 100주년 기념이다보니까 벌써 도내 각 단체들이 친일의혹이 있는 유치환에 대해서 행사하는 것은 혈세낭비다, 오늘 아침 뉴스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미처 못 봤습니다.

보충해서 없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슈퍼모델선발대회.

예, 박명옥위원님.

이것도 똑같은 슈퍼모델은 아니지만 내나 SBS에서 주최 주관해서 19일날 경주에서 대한민국 영화연기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거의 20억 드는데 우리시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경주에서 3억5천만 원 들여서 했는데 이게 파행으로 끝난 것은 뉴스를 통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자료를 보면 시민들이 이번 행사가 경주에서 열리기 때문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졌는데 결과적으로 사기를 당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지원한 몇 억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주이미지는 백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 같다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에서도 슈퍼모델 자체가 여성을 상품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주의 예를 봐서라도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서 지난번에 고양시에서 슈퍼모델한 것을 제가 인터넷으로 뽑아보니까 고양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홍보,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된 목적이. 그런데 보면 고양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경기도 아람누리, 아람누리가 고양입니다. 그것 한줄 나와 있지 고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번 간담회석상에서도 위원님들이 동영상을 보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 관계는 SBS측과 우리 거제시가 긴밀한 협의를 하고 또 조건을 달아서 거기에 대한 단점을 보완해서 운영하면 개선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위원님 참석 안 하셨지요?

예.

제가 설명하는 것은 고지식했겠지만 PD가 직접 와서 현장감 있고 생동력 있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호감을 가지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축제행사는 전국 방송 타는 것이 광고뉴스라 해도 그게 시도 때도 없이 합니다. "바다로 세계로" 행사를 봤지만 MBC에서 전국방송이 되는 "바다로 세계로" 행사 PR, 홍보는 진짜 거제시가 금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효과를 얻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요?

2억 원을 내년도 추경에 해 준다는 조건인데 11월 중으로 SBS에 유치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거제시에 준다는 확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나온 김에 이 문제를 예산 확정은 12월달에 있지만 그 전이라도 위원님들 배려를 하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좀 의견을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홍보차원이라고 하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가대교가 2010년 개통합니다. 내년이 2008년도입니다. 그러면 1년반 남짓 있으면 세계적인 명물이 거제에 하나 생기는데 그것도 해상으로 해서 브릿지로 오는 것도 아니고 침매로 해서 해저로, 물 속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저런 것은 사실 보기 드문 명물 다리입니다. 저것이 개통되면 취재를 서로 하려고 해외에서도 아마 취재를 하지 않겠나 보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시에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이것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봅니다. 문제는 이것 외에 진짜 대구시처럼 산업화 직물이라든지 저희들이 하는 패션 관련된 도시 같으면 이게 필요한데 만약에 그것을 배제시키고 순수하게 홍보만 가지고 유치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갈 수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주시고, 어차피 11월달에 신청하신다고 하면 저희들 마치고 따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조선소나 산업현장의 그런 모습도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32, 33페이지.

32페이지에.

예, 박명옥위원님.

뒤에 새로운 추진계획에 제1회 거제 학생연극제하고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1회 되어 있으면 2회, 3회도 계속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나갈 여력이 됩니까? 희극, 이런 축제.

이것은 하나의 연기력을 보여 주기 때문에 국가 경계선을 초월해서 어느 누구나 웃고 즐길 수 있는 희극입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기력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 한번 해 보고 그것이 만약에 성과가 있으면 계속사업으로 하고 학생연극제는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게끔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학생연극제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거제시 청소년문화축제를 합니다. 매년. 그때 연극부에 있는 학교 두세 개해서 같이 연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시비를 이렇게 들이지 말고요, 그때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세계 희극예술축제 제1회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언어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을는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사실 지난번 연극제는 성황리에 끝난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뒷면에 보면 각 시도에서 할 때 여기 계시는 향우회분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신 결과입니다. 인원동원력이.

지금 현재 예총지부 산하에 6개 종목이 있지만 연극제처럼 조직이 활성화되고 뭐를 하겠다는 욕구가 많은 단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들이 할라고 하는데 기반조성은 행정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희극예술축제는 이게 오디오, 음성가지고 전달하는 체계가 아니고 연기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경을 초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사람이 한다 해서 일본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고 일본사람이 하든 중국사람이 하든 한국사람이 하든 간에 그의 연기 모습을 보고 웃고 즐긴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를 빼세요.

뭐 때문에 넣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33페이지 없습니까?

(마이크 켬)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용역을 줄 때 실무담당부서에서 과업지시를 하면서 어떤 어떤 식으로 용역조사를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과업지침을 수립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용역업체들 생각하고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성과보고서를 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비가 어마어마한 290억에 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보통 포로수용소하면 거제시에서는 입장수입이 전체 시설관리공단 수입 중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수입원인데 지금 국내나 국외나 관광지를 가게 되면 보통 들어가는 문에서 나오는 문, 그게 연결이 되어서 마지막에는 결국 그 지역의 기념품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판매를 합니다. 현재 포로수용소는 앞으로 테마파크 조성을 하게 되면 이러한 기념품판매 센터를 마지막 출구 나오는 쪽에 한정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포로수용소 세계미래관에 판매장소 부스를 만들어서 통합을 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 시설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것은 중지를 모아서 실시계획용역을 줄 때 평화미래관의 일정한 부스를 설치하느냐 아니면 별도의 시설을 하느냐 하는 것을 원래 27억 중에서 7억을 잡아놨는데 그 문제도 심도 있게 더 검토해서 실시계획용역을 줄 때에 확실한 영역을 만들어서 주겠습니다.

37페이지.

박명옥위원님.

조금 전에 과장님보고 때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말이 없다 하셨는데 2008년도에는 확보를 못 하시겠네요?

아닙니다. 지금 행정자치부 장관이 문민정부있을 때 행정비서관 출신입니다. 당시 시장님이 다른 관계도 있고 해서 한번 올라가셔서 직접 독대해서 이 문제를 재원대체형식으로 준다는 언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답이 없어서 우리가 한번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론조사 때 반대여론이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우리 시비를 절감하고 국ㆍ도비를 많이 하면 하겠다 해서 한건데 반드시 국ㆍ도비를 확보한 후에 예산을 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반곡서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복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빨리 지방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곡서원은 70년도에 복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할 때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아주 조잡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도 문화재 지정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복원 역사가 짧고 또 그런 이유로 건물이 문화재 지정할 가치가 좀 덜하다 해서 도에서 반려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신청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문화재가치가 없는데 왜 복원을 하려고 합니까?

그게 우리 거제시의 유일한 서원입니다.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유림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해서 후세에 교육을 시키는 산실을 만들기 위해서 했고 또 우암 송시열선생은 우리 향교에 춘추로 석전대제를 지내는데 25인의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서문에 5사람을 모셔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리기 위해서 반곡서원을 복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9페이지 없습니까? 40, 41페이지.

(마이크 켬)

예,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체육시설 08년도에 사업계획이 1억6천만 원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은 6천만 원 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해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읍면을 통해서 시설보강 요구가 줄기차게 올라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한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연차적으로 추경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예산심의할 때 예산부서에 압력을 넣어서 추가 확보하는데 힘을 보태주십시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요구사항은 많은데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못 들어주는 형편을 우리도 좀 헤아려 주십시오.

많은 마을에서 요구를 해 오는데 당초예산 6천만 원 올라와서 어디에 갈라 부쳐서 하겠습니까?

우리가 6천만 원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저기에서 칼을 대서 반토막 내놓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차양막은 어떤 경우에 해 줍니까?

게이트볼장 위에 구조물로 까만 차양막을 해서 그늘 밑에서 하도록. 구조라도 그렇게 보강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게이트볼장을 만들 때 차양막도 같이 설계에 넣어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산사정에 따라서 조금. 원칙은 맞지요 예산이 그렇게 못 따라 주니까.

기존 게이트볼장, 하고 있는 데는 차양막을 별도로 설치해 주면서 왜 처음 하는 게이트볼장은 차양막을 함께 안 넣고.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게 됐는데 내 직위를 걸고 있을 때는 꼭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믿어도 됩니까?

예.

덧붙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운동을 아침 저녁 낮에 아침에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분명히 차양막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도시미관은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하루종일 볕을 받고 하는 것보다도 차양막을 해 놓고 하다보면 운동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약간은 일광욕을 해야 거울에 감기도 안 걸리고.

차양막해도 볕은 들어옵니다.

차양막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겟습니다. 모든 운동이 실내ㆍ외 운동이 구분되어 있는데 게이트볼은 실내운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여름에 이상기온이다 해서 여름철에 너무 기온이 상승하다보니까 위에 그늘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같다 해서 어느 시군에 해 준 것을 보고 와서 연세 높으신 분들이 우리도 하나 우리도 하나 해가지고 나중에 해놓고 나니까 관리가 안 되어서 바람 불면 날아가고 자동으로 하는 식을 시설 보안 해 놓으니까 그것도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견고하게 해 줘야 되는데 차양막이 실제 보면 수명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계속 교환해 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차양막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하시고, 여름철에만 한정해서 쓰게 해 주세요. 1년 연중 펴가지고 낡아서 못쓰게 만들고 바람 불면 날아가고 이렇게 해서는 시비만 계속 투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어르신들 하는 것이라고 해서 무작정 옳다고 해 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차양막을 설치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도시미관을 해칠뿐더러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흰색유니폼을 모자까지 만들어서 볕을 차단하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일본 도쿄하고 게이트볼하는 것 보니까 게이트볼하는 모습 그 자체가 하나의 관광상품입니다. 정규적인 복장을 해서 노인들이 하는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서 팜플렛에 실어서 냅니다. 하나의 상품입니다. 도시 쪽에 검은 천을 둘러서 해 놓으면 도시미관도 해치고 바람 불고 하면 그게 날려서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어르신들에게 여성들은 흰 미니스커트하고 남성들은 흰 반바지, 아래위로 흰 유니폼 흰 모자를 쓰고 이렇게 해서 정갈하게 그런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그 돈으로 유니폼을 만들어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외국도 한번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41페이지.

44페이지.

김정자위원님.

둔덕가족생활 체육공원은 둔덕면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둔덕면에 있기 때문에 둔덕을 명칭을 갖다 붙인 것이지 둔덕면민을 위해서 거대하게 돈을 들여서 공원 조성했겠습니까?

제가 왜 인구를 묻는가 하면 현재 고현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는 4만㎡가 나와 있지만 평수를 따지면 약1만2천평 정도 되는데 인구가 몇 되지도 않는데 현재 60만㎡을 거대하게 땅을 사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인구가 아직까지 우리시에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시유지가 사들이는 부지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그것은 제가 기억 못 하겠는데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은 물론 과장님이 하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2007년 6월 업무보고서에 보면 60억에서 국비가 10억 도비 10억 시비 40억이고 지금 현재로는 국비가 20억 도비가 20억 시비가 20억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금년이 맞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금년 것이 맞다고 확실합니까?

국비 20억을 덜 주면 시비부담이 많고 도에도 요구한 사항이 이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둔덕에 있다 해서 둔덕면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제파크와 같이 동계나 봄이나 여름, 겨울에 국내 팀을 우리한테 유치시켜서 다른 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시설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면민을 위한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조성하고 테니스장이 적어도 전국대회를 하려고 하면 10면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장승포도 부족하고 옥포도 부족한데 거제파크장하고 둔덕 같은 데는 시설이 미비된 것을 보완적 측면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 당시 김화순 담당관님한테 그러면 왜 둔덕가족체육공원으로 하느냐 거제시 체육공원으로 하세요. 이렇게 명칭하면 좋지 않느냐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는 그때 당시에 있지 않아서 명칭에 대해서는 둔덕지구에 있기 때문에 둔덕을 안 붙여놨겠나 싶은데 위원님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토지 매수가 되고 공원을 조성하면 명칭문제도 거론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은 둔덕을 고집 안 하겠습니까? 요즘은 워낙 지역민의 입김이 세서 용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 해 보시고요, 제가 거제시 운동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앞으로 할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이 면적보다도 이 면적이 훨씬 많습니다. 3분의 1 더 많습니다. 약 2만평 정도 되고, 인구도 그렇고 거제시 인구가 그리로 가서 체육공원을 즐기면 이상이 없겠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각 면마다 하나씩 우리도 해 달라 그런 그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한 읍면의 인구 5천명되는데 이렇게 크게 체육공원을 해 주면 우리시에 읍면동이 16개동입니까? 그렇게 다 앞으로 하나씩 해 준다면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역적으로 둔덕면에 있었다 해서 둔덕생활체육공원으로 극한적으로 생각하면 불합리한 요소가 많습니다. 거제파크체육공원을 제1구장이라 생각하고 둔덕을 제2구장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거제시가 30만이나 50만 됐을 때의 부지 확보는 그때 가면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잡종지, 염전은㎡에 6만 원이지만 해수면에 농지 같은 데는 더 쌀 때 부지를 확보해서 앞으로 대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것은 제가 항상 주장하는 말입니다. 쌀 때 땅을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은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칭 면에서 한번 고려해 보시고 사업계획서 올리는 것도 앞으로 이중 삼중이 안 되도록, 이게 맞는 것인가 먼저 올라온 것이 맞는 건가 시비가 먼저 것은 40억 든다고 했는데 지금은 20억 든다 하는데 이런 것도 잘 챙겨서 올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옛날에 보고서 사본하고 우리가 치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알았으면.

알겠습니다.

45페이지 없지요? 46, 47, 계룡정 궁도장, 지난번 설명들었으니까 하청야구장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새로운 시책, 아까 박명옥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재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재단상임이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은 중복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정원은 20명, 현원 18명입니다. 예술기획분야 1명과 건축직 1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2007년 업무추진실적 7페이지 봐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목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물 관리로 고객만족 및 서비스 향상과 고품격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신뢰받는 재단 운영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재단 단규집 정비 2회, 7건 규정 개정, 사업추진으로 문화예술회관 홍보조형물 설치공사 외 5건 1억2천만 원, 임대시설물 호텔, 수영장 관리 등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부대시설 내구연한 경과로 하자가 발생되고 하고 있습니다. 재단 건축직을 채용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임대시설물 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호텔과 수영장이 있습니다. 운영사항은 호텔은 비수기 객실점유율은 20%선이며 연회 유치는 월 15회 정도입니다. 호텔은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수영장은 회원은 400여명, 유아스포츠단은 백여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회관 경관조명 완공이 12월초경에 완공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임대시설물 주변 조명시설이 열악하므로 향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기획공연으로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적 명품도시에 걸맞은 예술성과 대중성의 조화를 시도하겠습니다. 장르는 각 장르들을 골고루 해서 15회 정도 했습니다. 기획공연에 경영수지를 분석해 보면 공연점유율은 69%, 수지는 78%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고정관객의 부족으로 경영성이 저하되므로 유료회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고정관객화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부터 문화접대비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대우, 삼성 등 기업체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획 전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인 조형작품 관람을 통해서 수준 높은 문화생활 향유와 365일 열린 미술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기획전과 소장품 전으로 10회 정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미술관 크기가 협소하여 전시작품에 제한이 있습니다. 전시실 주변 복도 및 전시공간을 활용하도록 하고 찾아가는 문화행사로 대중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기획전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여성문화예술대학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역여성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연장과 전시장을 자주 찾게 하는 안목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문화전도사 양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2회를 운영했었고 하반기에는 사진예술 쪽으로 해서 실기와 사진테크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졸업작품전을 열어서 남기고 가는 여성대학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강의 위주의 주입식교육에서 지속적인 참여가 낮습니다. 앞으로는 체험교육 확대 및 다양한 예술장르의 확대로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참여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청소년 동아리 공간지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청소년문화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회관의 비공연일에 청소년문화예술동아리를 대상으로 무료로 연습공간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20일간 연인원 600여명이 동아리 공간에 활용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동ㆍ하계 방학기간 중에 이용이 집중되므로 냉ㆍ난방시설 등을 완비하여 추위와 더위에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홍보조형물 설치 13페이지입니다. 위치는 신협읍 고현리 980번지이고 사업비는 6,600만 원입니다. 서울시에 소재한 정기웅 조각가가 공모에 당선되어 설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홍보조형물이 조경시설과 조화롭지 않고 홍보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향적으로 위치나 모든 것을 검토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효율적인 무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목표는 무대 설비 운용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양질의 공연진행을 위한 성능 구조개선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무대설비 보수 및 자체점검을 연 2회 실시하였고 조명회로 이설사업 및 유압사다리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여름철 고온 및 습기로 인한 장비의 오작동 사고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무대기계 판넬실 격벽분리 및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고 장비보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자금운영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현재 보통예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단 여유자금을 정기예금 등 고금리 예금 유치로 재단 경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재단 예산규모가 2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으로 유치함으로 해서 세입확충에 대한 연간 이익이 3천만 원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 자금운영 경험 부족으로 회계의 적기 집행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부서간 협조 강화로 계획적인 자금운영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기획 공연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다양한 기획 공연으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년도와 같이 기획대작공연 2회, 기획정기공연 10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으로 대중교통의 불편함으로 인해 접근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고정관객의 부족으로 회관의 경영성과 공익성에 애로가 있습니다. 기획 전시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기획전시를 통해 365일 열린 미술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일반 기획전시 6회 6천만 원, 특별 기획전시 2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으로 지역주민의 교통수단 부족과 대중성 접근이 부족하고 미술관 크기가 협소하여 전시작품의 제약도 있으며 큰 전시관이 있으면 유료전시도 해서 좋은 기획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제여성문화예술대학 운영과 청소년 동아리 공간 지원 운영은 매년 해 오던 사업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효율적인 무대 운영입니다. 사업목표는 무대설비 운영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성능 구조개선, 공연자의 원활한 공연 진행 및 감독과 협조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일 주간 월별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정비기간 지정, 자체 점검 밎 보수로 상ㆍ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능 구조개선과 지속적인 무대예술 전문인 연수 등을 통해서 직원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 무대 상부에 석면 노출 및 이탈로 출입시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체물질 시공 또는 덧씌움 작업으로 이탈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2008년에는 가칭 열대야 페스티 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열정적인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피서지 거제에서 바다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거제시로 부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행계획으로 7월이나 8월 중 거제문화예술회관 야외데크와 실내 소극장 대극장을 활용하고 클래식 재즈 대중가수 전통예술 예술영화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1억 원 정도의 소요예산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상 문제점및 대책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거제시와 협조하여 바다로 세계로 행사와 중복되지 않게 차별화하여 시행하도록 하겟습니다. 기대효과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장승포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거제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축제로 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거제시를 찾는 관광객들과 하나되는 문화도시 거제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상임이사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앞 페이지부터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사회를 할 때 본인이 출석을 못하면 대리출석을 하시더라고요. 내부규정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위임장을 받아서 관계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을 다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대리로 오시는 분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대리로 오시는 분이 지난번 같이 중요한 당초예산 심의할 때 거기에 계신 이사님들보다 먼저 앞서서 그 분이 다 발언하시고 모양새가 안 좋더라고요. 앞으로 대리출석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말씀하신 부분을 다음 이사회에 의안으로 올려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에 7페이지.

(마이크 켬)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관 관리운영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내구연한 경과가 오래되어서 하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된지 몇 년이나 됩니까?

올해 10월 21일로 만4년이 되었습니다.

만4년 됐다고 하면 그리 오래된 건물도 아닌데 무슨 하자가 많이 발생합니까?

건설업체의 관리보수하자기간이 지나서 지금 이때까지는 건설업체에서 하자보수해 줬는데 시효가 지나는 관계로 물이 샌다든지 벽이 벗겨진다든지 작은 소모성, 이런 것들이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배관 자체가 이상이 있어서 누수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시공한 그 사람들 이 3년까지의 하자보수기간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고치도록 해야 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때 발생했던 것은 고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뒤에 발생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땜질식으로 하다보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며칠 전에 내가 1층에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다가 천장을 보니까 곰팡이가 피어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식당천장을 곰팡이 피도록까지 놔놓습니까. 그게 아마 위에서 비가 오든가 배관에서 물이 누수되어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시공한 사람들한테 천장을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야지 그것을 놔두면 계속 곰팡이가 필건데. 비용이 들더라도 천장을 배관파이프 있는 쪽으로 절개해서라도 누수현상을 찾아야 됩니다. 천장에 벽지만 바르고 바르고 해 봤자 일시적인 현상이지 영구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확실하게 공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근원적인 대책이 되도록 누수현상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이행규위원님 보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 관련해서 이것을 지을 때 감리회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감리를 한 승격서가 있을 겁니다. 이를 테면 배관분야에 감리한 것, 전기분야에 감리한 것, 외관이나 한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예술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르실테니까 전문분야에 국장님이 맡겨서 감리승격서를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현재 관리하다가 문제가 생겼던 분야의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어느 어느 분야에 문제가 생겨서 보수했고 언제부터 보수했고 몇 차례 했고 이것을 데이터화시키면 원인들이 나올 겁니다. 사람이 아프면 의사가 진단하듯이 그것을 해서 만약에 감리회사에서 감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러면 감리회사에 손배를 청구하세요. 감리비 주잖아요. 감리가 제대로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감리회사가 책임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과 같이 그냥 조그마한 하자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가만 둬서는 되지 않거든요. 반드시 책임을 묻는 원칙들이 행정에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감리현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예, 김정자위원님.

문화회관에 대한 관리하는 전문적인 분이 없습니까?

시설쪽에는 전기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건축직공무원 한분이 파견 나와 있었는데 철수하는 바람에 새로 채용할 생각입니다.

전기 쪽에는 있고 시설 쪽에는 없습니까?

전기에 1명과 시설에 1명이 있습니다.

시설이 있으면 식당 천장이 새면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이 크게 될 수도 있는데 샌 부위에 보면 어디든지 가서 비가 새서 얼룩이 져 있으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데코타일을 딱딱 떼면 천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구멍을 내어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오래 방치해 두면 전구도 빨리 나가고 전기로 인해서 화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작게 보면 작은 건데 크게 보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제일 무서운 것이 전기입니다. 그래서 시설하시는 분이 있으면 왜 그 렇게 합니까? 그때 그때 당장 그것을 안 하고.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그것을 뜯어서 사람이 올라가서 어느 라인에서 물이 새는가 잡으면 쉽게 잡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했는데 하자보수기간 끝날 때 되면 총 체크해서 리스트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체크를 합니다. 하는데 그때는 아마 이런 사항들이 안 생겼을 거고요, 그 이후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은데 하여튼 조금 전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식당 천장에 곰팡이가 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것은 오늘 가는 대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공건물, 이런 것들은 진짜 자기 것 같으면 놔두겠습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데.

(거수)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가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불꽃축제를 해수욕장 같은 데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주장을 하다가 안 돼서 요즘은 부산 광안리에서 축제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제도 이러한 대중적인 공간들, 특히 장승포지역의 경기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같이 처음부터 대규모로 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이 된다면 접목시켜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장승포지역의 하나의 대표적인 지역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어느 곳이라도 불꽃축제를 하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 분산되어서 볼 수 있고 대중가수들, 이런 것을 해나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영장하고 호텔하고 여름하고 겨울하고 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성수기 때는 호텔은 방이 없다는 말까지 들은 적도 있고 수영장도 사실 여름철은 잘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사회 때도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수영장 말이 나와서 그런데 주변에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수영장이 잘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를 하면 해임사유가 됩니다. 다음 이사회 때 상정해서 대책을 강구를 할 생각인데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되는 것 같은데 임대료를 안 내고 있으니까.

지금도 안 내고 있습니까?

3회 이상 연체가 되었습니다. 다음 이사회 때 보고를 드려서 이사회에서 대책회의를 할 생각입니다.

몇 달 미납되었습니까?

3회인가 4회되어 있기 때문에 해약사유가 됩니다.

그렇지요. 3개월 이상 되면 그렇고, 호텔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잘됩니까?

호텔은 임대료를 저희들한테 체납 없이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해 보니까 문화회관에 대해서 전에 하고 지금하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흑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적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문화예술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11월 30일날 정명훈과 서울시장이 공연 오는데 서울시향은 서울시에서 연간 120억씩 지원했습니다. 정명훈 씨가 오기 전에는 입장수익이 1억5천만 원에서 2억밖에 안 됐습니다. 정명훈 씨가 오고 나서 20~30억까지 수익이 나는데 한사람의 리더역할이 물론 그분은 워낙 유명하니까 그런데 120억을 지원해도 이때까지 몇 십년동안 2억도 안 되는 입장수익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문화나 복지에 대해서는 너무 경제적인 논리로 보지 마시고 시민의 문화 향유나 지역의 문화수준 향상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과 직원들이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면 잘 되겠네요. 부탁드립니다.

열정과 아이디어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추진실적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유해야생동물의 효율적 관리. 우리 거제시에 야생동물 개체수가 정확하게 조사된바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조사된 것이 없고요, 2009년도 순환수렵장을 개장하려고 내년도에 용역비 1,500만 원을 서식밀도조사 용역비를 시장님 업무보고를 받아놨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것 없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왔던 거 아시지요?

예, 현재 시의 경우에는 정기나 순환수렵장을 개장한 것이 아니고 수확기 이전의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위해서 방지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10월까지 석달 동안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이고 그것은 수렵을 하기 위한 임명 등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출동해서 구제하는 방지단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밤낮으로 구분 없이 출동해서 마구잡이 포획이라고 그 당시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경북 전체에 해도 120마리 정도밖에 그것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지난번에 포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구잡이 포획이라고 온 언론마다 그 당시에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생동물 피해보상해서 조례상으로도 그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마구잡이로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감안해서 서식도라든지 개체수 등을 조사해서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잡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올해 포획한 것이 전부 344마리입니다. 멧돼지 10마리 포함해서. 상업적으로 유통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다 처리했습니까?

일부는 냉동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농민이 원하면 배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에 방지단 활동사항을 보면 남해가 4백마리 넘게 되고 우리가 세 번째로 많이 포획한 것으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우리시는 섬이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환경을 고려하셔서 정확한 실태조사에 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거수)

예, 김정자위원님.

9페이지 보시면 고란초 서식지 보호휀스 및 안내판 설치가 나오는데 고란초는 2005년 2월에 2급 희귀 동ㆍ식물에서 제외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멸종위기종에서는 제외됐습니다. 97년 8월 28일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거제 고란초 특정야생 동ㆍ식물보호지역을 경상남도생태계보호지역등 야생동ㆍ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변경되어서 도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제외됐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멸종위기가 있는 산림청 고시 외 지정해서 하는 것이 이번에 서울 같은 경우는 14종인가 지정했지 않습니까? 고란초나 다람쥐, 이런 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획하면 과태료 백만 원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외되었습니까?

멸종위기 해당식물이 아니라고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포획대상에 까치도 해당됩니까?

예, 해당됩니다.

왜 해당됩니까? 까치는 길조로 아침에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오고 잘된다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림청 고시에 보면 유해조수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멧돼지 고라니 꿩 까치 까마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까치를 포획하는 것은 한전에 정전관계 때문에 전선을 위주로 양쪽으로 10m 이내에 까치를 포획하려고 하고 실제적으로 엽사들이 까치를 잘 안 잡는 사항입니다.

근래에 와서는 까치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까치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 줬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환경단체하고 마찰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개체조사 없이 일부 수렵인의 무차별 포획으로 환경단체와 마찰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작물 피해를 위해서 야생조수를 구제하는 것은 개체수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서식밀도조사는 하지 않고 단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서식밀도조사, 개체수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용역에 의해서 하고 수렵장을 개장해서 전체적으로 마리 수를 조정한다든지 그렇게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의 피해를 보면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환경단체와 마찰이 생기니까 차후는 행정이 적절하게 실사를 해서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 피해 관련해서 동ㆍ식물 포획한 것을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판매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계속 그렇게 돈을 들여서 보관할 겁니까?

그것은 개인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한테 가능하면 원하는 분이 있으면 무료로 배분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밤에 라이트까지 켜가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잡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도 뭔 소득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했겠어요?

일종의 자기네들은 하나의 스포츠고 레저활동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밤에 라이트를 켜서 짚차를 동원해서 포획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야간에 주민들의 신고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낮에는 수확 이전에는 낙엽이 질 때가 아니고 잎이 무성하니까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밤에 먹이를 찾아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때 수렵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주로 밤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찾아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밤에 라이트를 켜가지고 그 야생동물을 쫓아 다녔잖아요? 쫓아다녀서 마구잡이로 포획했잖아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저장고에 보관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준 사람들 어떤 사람이 가져갔다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정확히 진짜 공짜로 준건지 판매한 건지 이런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돈 들여서 기름 들여서 밤에 라이트커서 무단포획했겠느냐는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무슨 득이 있으니까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야생조수들이 주로 거제는 고라니가 주종인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있기는 합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나무를 해서 야생조류들의 키 높이만한 나무들이 많이 자라서 열매도 따먹고 동물들의 먹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나무들의 키가 30m 40m 되지 않습니까? 울창하게 있다 보니까 야생동ㆍ식물들이 먹을 게 없어요. 나무 밑에 가보면 낙엽뿐이고 1년, 다년생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근 농토나 민가 부근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다보니까 다년생식물이 많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것을 먹으러 내려온다는 것이지요. 그리로 집결되다보니까 그것만 조사하다보니까 개체수가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안에 들어가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생동물도 하나의 생명체인데 오히려 먹이를 겨울 같은 데는 산에 주든지 그런 운동들을 전개해서 민가로 안 내려오게 유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그것만 간단하게 해서 포획해 버리면 야생동식물 보호해야 될 주무부서가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수렵협회하고 같이 해서 겨울에 먹이를 주는 그런 사업도 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늘푸른거제21 추진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하 시민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탐독하고 계십니까?

예.

거기 2조 기능은 주로 무슨 내용을 담고 있어요?

주로 기능은 분과별로 다릅니다만 정책분과는 연구 평가 자문하고 실천분과는 홍보하고, 실제 시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정책을 자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적에는 유엔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도록 지속가능한 거제건설을 지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기능을 가지느냐? 늘푸른거제21의 연구 실천 평가사업 추진, 정책개발 및 자문, 정책 대안 제시, 주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로서 일컫는 늘푸른거제21은 말 그대로 로컬 아젠다21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지역에 시급히 해결해야 될 의제라는 것이지요.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은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건설하는 그것이 일종의 하나의 지향이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걸 맞는 또 거기에 문제가 되는 그런 의제들을 하나하나 실천계획을 삼아서 해결하는 것이 위원회의 설치목적입니다. 그래서 종합보고서를 만들고 어떻게 어떻게 이행하자, 이것은 누가 하자, 이렇게 해 놓고 지금 하나도 실천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청 조선특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대단위 환경보전이라든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자문이나 대안이나 우리시에서 도시과나 이런 것을 하면서 저기에 자문 받고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앞으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도 안 했잖아요?

사실은 각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영향평가라든지 별도의 심의기구가 있기 때문에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환경부에 맡겨놓으니까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해서 각자가 자기 멋대로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책통합을 해서 2007년 2월 27일날 이 자료가 만들어 졌습니다. 각 부를 통합해서 이것을 조정하도록. 우리시도 마찬가지에요. 우리시도 보면 총무과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도시과에서 자기 마음대로 정책 만들어서 집행해 버리고 사회복지과에서 독단적으로 해나가고 아무 큰 플랜 없이 아까 공원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플랜 없이 해가지고 제각기 논다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각기 놀다보니까 거제가 망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환경관리과에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도저히 안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속단된 이야기로 환경위생과가 힘이 없어졌다기 보다는 기능상 이것을 수행해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통령자문기구로 위원회 설치를 바꾸어 버렸어요. 안 되니까. 환경부 따로 나가고 교육인적자원부 따로 나가고 해양수산부 따로 나가고 하다보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통합해서 대통령자문기구로 아예 승격시켜서 거기서 통제하도록 이렇게 기능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우리시도 저는 부시장 산하 내지는 시장 산하의 자문기구로 정착시켜서 각 과에서 데이트 입안되어 올라오는 것을 최종 걸러주는 내지는 기초안을 잡는, 이런 기구로 대처되지 않으면 말로만 이런 위원회 만들어 놓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았을 뿐이지 하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시면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려서 이 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고 운영되고 제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중장기계획을 정하고 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수정하고 해 놓고 그것 해 놓고 나면 그만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용도지구 지정들을 세세히 그 정책에 맞도록 해 줘야 되는데 안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거제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도시문제는 계속 유발되고 자연경관은 계속 황폐화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지요. 우리 신현 보십시오. 옥포 보십시오. 그런 정책마인드 없이 그냥 개발됐다가 도시기반시설 확충하고 그것을 보완한다고 수없는 예산을 투여해도 표시가 안 나지 않습니까? 도시문제는 계속 유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임이 우리 의회에도 있다고 봅니다. 행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있다. 그래서 자가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되어야 된다. 지세포 보십시오. 그 좋은 항을 누군가가 챙기지 않으니까 기존 도시들하고 똑같이 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반성하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 불구하고 그렇게 나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환경관리과를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과감히 이것을 수행할 수 없으면 이관시켜서 다른 조직에서 정책검토를 하고 달리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동해 주고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기구로 그런 조직으로 이관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필요하면 이것 혹시 가지고 있어요?

봤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현실을 극복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앞으로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지표설정도 다 되어 있고요, 국가나 거의 유사합니다. 실태가 지역에 따라서 조금만 틀리지 거의 유사합니다. 지침이나 지표설정들을 하고 모든 시책이나 모든 공사나 그런 것을 할 때 거기에 합당한지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적합한가. 거기에서 어긋난 것은 캔슬시키고 수정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침서가 만들어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임기가 올해 다 됐지요?

예.

그 위원회 구성은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음 회의 때 다시 한번 부의장님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문가가 우리 거제에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고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아무도 못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한 것 평가하자면 말도 못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일반 환경 보호 윤병진 회장이 해야 할 사업을 오히려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그런 쪽에서 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연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주종을 이루어야 하는데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정부계획을 쭉 보면 우선위원들의 의식함양이라든지 능력함양을 배양해내야 됩니다. 그런 생각들이 없는 사람을 앉혀놓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 선정하는 것도 심사숙고해서 잘 좀 꾸려서 전문가그룹도 많이 넣고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포획을 하기 전ㆍ후 농작물 피해는 물론 가을은 거의 했지만 어느 정도 달라집니까?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작년에는 88건 접수됐는데 지금 현재 9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최종통계는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비교결과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멧돼지가 내려오고 노루가 내려오고 해서 그 인근에 고구마니 뭐니 진짜 피해가 많다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30만 원 이상피해자에 대해서 40세대에 1,9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10만 원 이상이니까 다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강연기위원님하고 저하고 농촌은 진짜 어렵게 사는 사람이 돈 만 원, 2만 원 벌라고 그 할머니들이 채소캐서 새벽부터 와가지고 실컷 팔아봐야 2만 원-3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하는데 조례를 5만 원까지 만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최소 재해금액을 도 지침 권고사항은 없애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봐주시고요, 이것은 알고 싶어 드리는 말씀인데 식품의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과가 아니지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인데 주로 육류 같은 경우는 3백㎡ 이상은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국내산 국외산 하도록 되어있고 소고기 같은 경우는 육류냐 한우냐 젖소냐 구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도 어쩌다가 시장에 나가서 사는데 잡곡 같은 것, 팥 콩 이런 것 쌀 같은 것은 시에서 조사를 한달에 한번 정도 나가든지 해서 원산지 표시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맞나 안 맞나 연구해서 확실한 원산지 표시를 우리 거제시민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1년에 한 두 번 나가서는 대책이 안 선다고 보고 한달에 한번 정도는 나가서 확실하게 강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다른 데 보지 말고 하나 물어볼게요. 부정ㆍ불량식품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1399입니다.

환경위생은?

128입니다

그런데 앞에 과장님들 많은 신경을 가지시고 평소에 열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담당하시는 사람들도 암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홍보를 한다고 해 놓고 하지도 않아요. 내용에 추진계획에도 들어 있고 한데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많은 스티커 제작하든지 나갈 때 마다 첨부시켜서 홍보를 좀하세요.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은 고급음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순수한 전통음식으로서는 찌짐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박죽이라든지 호박찌짐이라든지 전구지 찌짐있잖아요? 그런 것은 다들 남자들도 좋아하고 술 안주로도 좋고 그런 것을 몇 가지 더 붙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우리 한국의 음식입니다

예, 전통향토음식 선정은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합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상수원보호구역 앞전부터 와서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목댐 있는데 여기 내용대로. 연초댐 유역 주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요구함, 이 부분 어찌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지역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한 주민건의, 숙원사업 해소에 주력하고 있고 올해는 유선을 새로 교체해 주고 매년 유선료나 정보이용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물이라는 것이 없으면 생명과 관련된 건데 공익적인 문제를 좀더 홍보해서 민원을 잠재운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섬이고 향후 35만내지 40만 인구 대비해서 어찌 보면 재원을 확보해 있는 것은 필연적인데 이런 사항은 앞 에 외포천이라든지 둔덕이라든지 몇 번 다 하려고 시도하다가 못하고 있고 또 삼거리 구천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주민민원에 의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도 못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연초댐 같은 경우는 처음 의도하고 틀리게 잘못알고 공업용수가 어느 날 생활용수로 갔다, 이 부분에 상당히 거부반응을 강하게 해 오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주계획을 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에 있는 수원시설을 배가 시켜서 배 이상으로 저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어때요?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속담에 울면 젖 주는 형식으로 실제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육영사업이라든지 복지증진이라든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들을 하게끔 명문화는 다 되어 있는데 조례를 안 만들다보니까 실제 그렇게 이행 못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당연히 어느 마을이나 공히 숙원사업을 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지난 4대 때도 의원 들어오면서 질문해 보면 금액은 무지 무지하게 많게 데이터를 집행부서에서 만들어서 기록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세세하게 분석해 보면 어느 동네든지 공히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여기에 다 포함시켜 놨어요.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다보니까 국책사업들이 국고보조사업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하다보면 실제 적으로 농민의 소득이나 주민소득이라든지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도 덕곡하고 같이 한사람이 양쪽 왔다 갔다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소장님이 하시는 말은 주민들이 수요자가 적으니까 고정 배치하기는 사실상 어렵다하는데 조례가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당연히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한 사람이든지 두 사람이든지. 그렇게 까지 사실상 소외시키고 그러다보니까 몇 십년 지나면서 연령은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집행부서에서는 고령인 사람들 세상 떠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이래서 민원만 자꾸 야기시키는 상황으로 대두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 못하실 것 같으면 10년 계획을 세우든지 안 되면 20년 계획이라도 해서 이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보는데, 국장님도 이런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 보십시오. 가능할지. 처음에 할 때 1천억 정도했으면 될 건데 지금 4천억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날이 가면 갈수록. 지가나 감정해서 만약에 해도 서로 협의가 되면 생각보다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 것으로 봐집니다.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제가 스위스를 세 번 정도 가봤는데 스위스 주가 호수 아닙니까? 호숫가에 집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할 것 다 합니다. 가게도 하고 상점도 하고 다 합니다. 스위스 호수는 그냥 버리는 호수가 아니고 물 가공해서 판매하고 먹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오ㆍ폐수 내지는 나쁜 그런 것들이 호수에 안 들어가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이주가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충분한 사회생활 내지는 경제활동들을 하는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담당하시는 분 두서너 명을 스위스에 한 달 동안 보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조사하고 한번 해 보세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그런 관리를 하고 어떤 시설을 해서 오ㆍ폐수가 유입 안 되도록 하는 건지. 스위스에서는 강위에 집 지어서 하고 상업행위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 물을 마시느냐 물어보니까 마신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 중에 미안한데 주릉 같은 경우는 배출관을 송정 쪽으로 넘기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명동 명산 같은 데도 하청 쪽으로 빼든지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높이로 봐서. 그런데 밑에 쪽에 저수양을 늘리면 명하나 청곡 같은 데는 이주하고 상천은 몇 명 안 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민원도 많이 감소되고 이게 해마다 일회성 투자거든요. 이렇게 되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줘도 표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은 어차피 더 많은 요구를 해 올 수밖에 없고 해마다 증가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지금까지도 그냥 방관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누구가 이 직책을 가지고 앉으면 제일 먼저 골치 아픈 것이 이런 사항입니다. 기피하는 업무입니다. 실제 담당하는 분들도 담당주사가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어떻게 정책적으로 하는 것 아니고는. 그러면 가보면 답도 없는 것을 계속 요구해 오면 뭐라고 답도 못하고 오고 욕은 욕대로 먹고 불신만 쌓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 오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공사하고 의논하셔서 이 부분을 명실공히 답을 얻을 수 있는 계획이라도 서야 되지 않나 봅니다. 이게 해결되면 삼거리도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물은 또 어차피 생명처럼 알고 계시고 물 부족국가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섬이라고 하는 특성상 그런 것을 중시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이왕 계실 때 많은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마이크 켬)

강연기위원님.

과장님, 조직에 식품위생담당 직원들이 5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현재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재 식품위생담당 5명입니다.

조직에는 5명되어 있는데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과 단위는 정원이 있는데 계 단위는 정원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현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식품위생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한 사람이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충을 안 받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내가 볼 때는 거제시 전체적인 식품위생담당을 하는 공무원인데 그것가지고 과연 해내느냐 의문이 간다는 것입니다.

직원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세 사람 있지요?

지금 현재는 한 명 결원이고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는 10일안으로 한 사람 보내준다고 하더니.

곧 아마 충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도 감사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위법행위해서 주의조치받은 것은 어느 것 때문에 주의조치받은 겁니까?

상수원요? 그 부분에는 없는데요.

언론에 그 당시에 나타나 있었는데.

다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위법조치 행위가 있어서 도 감사에 분명히 시정조치가 되어서 받았다고 신문에 나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없을 때.

챙겨보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박형균입니다.. 인사이동은 없었지만 위원님들 자주 못 뵈니까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옥광석, 청소시설담당 신상근, 자원재활용담당 박종내)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2008년도 업적추진 계획만 설명하시되 중요사안만 세심하게 하시고 그 외에는 요점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1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쓰레기 관리대책입니다. 이것은 매년 추진하는 일상적인 내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학동해수욕장 외 14개소의 해수욕장이 있는데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업무마무리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금년도에는 늦더위가 와서 늦게 까지 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피서객들이 도시에 살면서 여기에 와서 버리고 가는 것이 많은데 계속해서 혼합배출이나 종량제봉투 미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하고 큰 행사 같은 것을 하고 나면 진짜 쓰레기량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것을 행사참가자한테 종량제봉투 의무구입이라든가 분리배출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입니다. 이 부분도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총 255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07년도에는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최우수부서로 지정도 받고 행자부에 우수기관으로 지정받아서 1억7,400만 원의 상사업비로 다른 첨단화장실을 지을 수 있게끔 혜택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표명해 주셔서 성과를 올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는 휴게소라든가 큰 주유소에 열린 화장실을 지정해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청소대행업체 민간위탁을 관리하고 친환경공중화장실을 내년에도 2개소 정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원격관리시스템 구축해서 SK텔레콤하고 MOU식으로 체결해서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문자로 관리인한테 컴퓨터로 통보받아서 즉시 물이 안 나온다든가 휴지가 떨어졌다든가 온도가 높다든가 불편한 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10개소 정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공중화장실에 휴지 도난사건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면서 발로 찬다든가 훼손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많은데 그것은 더럽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해 놓으면 그런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순찰도 하고 업체 관리를 잘해서 깨끗하게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은 발생현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06년 10월말하고 올해 10월말 대비해 보니까 13% 정도 생활폐기물은 저감을 가져왔는데 음식물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은 늘어났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은 부의장님께서도 계속 지적하셨는데 감축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재활용은 많이 나오니까 수익도 조금씩 많아지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폐기물 대행계약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수집운반업에는 5개 업체가 그대로하고 음식물처리업은 고성에 1개 업체에 벧엘, 두 개 업체가 총 1일 60톤으로 생각해서 고성에는 20톤 처리하도록 하고 벧엘에는 40톤 처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대행비용 원가조사할 때 적정성이 의문된다 해서 원가조사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 현장투입 근로자 및 차량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질운반업체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평가해서 우수업체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가 청소구역을 일부 조정한다든가 애로사항을 정취해 주는 등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생활폐기물 위ㆍ수탁업무 관리입니다. 종량제봉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일반시중에 538개소의 판매소가 있습니다. 이 판매소에서는 봉투판매금 8% 마진을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전부 시세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보다 6억 원 정도 더 많이 판매가 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음식물 수집운반 처리비용에 비해서 스티커비용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서는 정액제에서 쓴 것만큼 부과하는 종량제로 실시함으로써 처리비용을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폐기물배출 불법투기 단속 관계입니다. 무지하게 단속을 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시민의식이 높아져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분리배출 시연회나 계속 불법투기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카메라를 분기마다 이동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군데만 놔둘 것이 아니고 내년에 3개소를 증설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김두환위원님께서 지적해서 분석해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많이 배출되던 불법투기물들이 카메라달고 나서는 일절 없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도 이동을 했는데 이동하고 한 달간은 엄청나게 갖다놓고 마이크로 싸이렌 울려가면서 ‘치우시오’ 했는데 지금 한 달 이후는 없습니다. 계속 카메라 단 데는 없고 이것을 계속 돌려가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이런 카메라도 없어지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지도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갖다놓는 것을 본다든가 순찰을 할 기동단속반 인력이 저희 과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기동단속할 수 있는 단속반을 기능직 2명 미화원 3명 정도 해서 거제시 전체를 순찰할 수 있는 인원을 보강해 줄 것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는 지난번 동의안 제출했을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심사보류된 그 조건을 보완해서 다음 심사 때 재심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들어서면서 결국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폐기물매립장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매립지 있는 부근에서 하단부터 증설해 올라가는 12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보고 내년도에 바로 국비신청을 하는 추진계획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기초시설이 설치가 되면 그 인근지역에 주민들을 지원해 주게끔 법령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계획에 보시면 주민지원기금으로 저희들이 2007년 잔액이 1억3,800만 원이 남고 내년 조성할 것이 2억9,100만 원으로 보고 3억9,900만 원의 기금을 마련해서 주거환경 개선이나 주민소득 증대사업, 이런 데 사용하도록 하고 한내나 석포마을 마을주민들의 사업계획 신청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주변지역 만들기를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내년에 총 7건에 1억9천만 원을 투입해서 농로라든가 등산로, 배수로, 이런 것을 개선해 주는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난번에도 시청에 와서 많은 분들이 데모를 했지만 환곡마을 주민들이 데모를 하는데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에 들어가지 않고 한내공단에 보상지역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활폐기물 차량이 들어가는 입구에서 시위하고 농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우리한테는 폐촉법상 안 되니까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이제는 도시과에 한내공단 조성사업장으로 가서 데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슬기롭게 저희들도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자원재활용 및 분리배출 시연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에 한번 해 봤는데 너무 효과가 좋아서 시장님 특별지시로 하반기에는 연중 9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어제는 옥포2동 국산초등학교에 3백명 모아놓고 해 봤는데 학생들이 반응도 좋았고 이것은 환경단체하고는 투어링식으로 1년 동안 돌아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실제 그분들이 나와서 손수 분류해 보니까 집에 가서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재활용선별장이 아주동에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패트압축기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됩니다. 재활용품처리압축기 한대를 구입하려고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관내에는 132개소의 감량 의무사업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집단급식소가 76개소, 일반음식점이 49개, 대규모점포가 3개소, 관광숙박시설이 4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위생과에서 허가가 나가고 30일 이내에 저희들한테 감량 의무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 저희들이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 10만 원씩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간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실제로 배출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감시감독해서 식당이나 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저희 과에서 아이디어를 제출해 가지고 새로운 시책을 세 가지 정도해 봤습니다. 그 중에 공중화장실 UCC식으로 인터넷카페를 운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홍보해서 지금 현재 자료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중인데 카페 명칭을 경상도 사투리로 통시 라고 지었습니다. 아마 들어오시는 분들이 통시가 뭐냐고 물을까 싶어서 해설도 올리고 자료가 업데이트되고 하면 많은 분들이 거제도 왔다가 여름철휴가 보내고 홈페이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글을 올리면 거기에 따른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그런 공간의 장으로 한번 해 보려고 마련했는데 염려되는 것은 자료가 업데이트가 잘 안 되면 네티즌들이 접속이 많이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입니다. 이 종량제를 위해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가결을 본 상태이고 주택에 보면 월 천 원씩만 내면 한달내 무작위로 내놓던 것을 종량제로 함으로써 칩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놓을 때마다 칩을 사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니까 그 통이 차야만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시행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기존 15리터 용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정용 용기 5리터를 구입해서 교환해 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했을 때 연간 수입을 예상해 보니까 처리비용이 감소되면서 수입이 증가되는데 3억7,8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가져오는 효과를 다른 시군구 운영하는 것을 비교해 보니까 그 정도 나왔습니다. 의욕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폐지수집 우수부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말일되면 시청 앞 광장에서 8시부터 9시까지 한 시간 동안 폐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한 폐지는 직원들이 분리배출하는 교육도 되고 그것을 팔아서 11월말까지 280만 원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불우한 이웃에 내복이라든가 청소년들 사줄려고 했는데 옥포2동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백만 원을 인출해서 거기에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오늘 오전에 공공기금 기탁하는 창구에 가서 기탁하고 왔습니다. 이것을 직원들이 나누어 가는 것보다는 불우한 이웃이나 고물상에도 보면 영세한 분들 있으면 도와주는 방향으로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도시과나 건설과나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짚을 텐데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엠오유해서 하는 조선특구, 엠오유체결해서 물류특구인가 한다고 하고 있는데 도면을 한번 보니까요 기존에 있는 마을들이 석포에서부터 싹 다 들어가더라고요.

구역이.

결과적으로 그 구역 안에 들어가는 마을은 농로나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을 해 줘봐야 안 되잖아요?

예.

그 계획대로 된다면 2011년 1월 1일부터 생산을 한다는데 불과 3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해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미처 파악 못했는데 파악해 보고.

신뢰가 안 가는데 그게 정말 되는 것 같으면 예산낭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조선지원과하고 정확히 해서 저도 계속 민원들 때문에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데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보고해 달라고 해도 보고도 안 되고 그렇거든요. 내 개인 생각은 사기를 당하는 기분인데 확실하게 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거수)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남부 장목 아주 쪽에 담당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향후에 장목 쪽에 장목면 청사가 2011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중장기계획에 잡혀 있거든요. 이 계획에 따라서 보건지소도 맨 처음에 지을 때 그 안으로 잡아넣도록 이렇게 업무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가암 접종할 때 거제시적십자지구대에서 자원봉사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셨지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니까 수고를 많이 하시던데 혹시 내년에라도 이런 계획이 있으면 제 생각입니다만 교통비 정도의 배려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매년 수고해 주시는데 사실은 돈은 못드리고 점심은 식당에서 대접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방역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방역기간이 5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은 모기가 사철이 없습니다.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을 가능하면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장을 우리도 해야 되는데 각 읍면에 방역인부가 신현읍 같은 데는 2명, 나머지 읍면동에는 1명씩입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2명이 있습니다. 예산관계상 읍면동에는 방역기간 10월말까지만 쓰고 올해부터 보건소에는 연말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는 즉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얼음이 얼 때까지는 정화조나 복개천이나 구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마이크 켬)

예, 강연기위원님.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방역사업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시민들 건강을 위한 일인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보건소에는 2명의 방역요원을 이용해서 연중으로 하면서 기타 읍면동은 10월 이후 동절기에는 전화연락이 오면 그 두 분 중에서 한 사람이 나가서 방역을 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서 거제시 전역에 방역문의 전화가 오면 다 못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 적정한 대책을 세워서 다른 부서는 예산 많이 쓰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각 읍면동에 방역요원이 있는 한 사람을 연중 근무하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기후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각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 정화조에 보면 모기가 많이 있습니다. 모기가 서식하는 장소가 바로 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에 방역활동하는 그 사람들을 연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거제시 전체 하천지역에 보면 물론 해당부서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해서 풀 제거하고 모기 서식지를 없애고 하지만 보통 보면 여름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학동이라든가 구조라 농소 여차 함목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보면 그 구거에 풀을 베지 않아서 모기가 엄청 많이 끓습니다. 주위에 놀러온 사람들이 모기에 물려서 몇 시간 있지도 못하고 옮기고 옮기고 합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곳에 중점적으로 방역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읍면동에 방역인부 12월까지 하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인부 일당이 3만5천 원입니다 .그 기간동안에도 사람이 안 할려고 합니다.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시켜 달라, 몇 차례 시장님한테도 보고하고 내년에도 최소 4만 원까지도 해 달라고 올렸습니다만 안 된답니다. 저희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해수욕장 주변 유원지 주변에 방역소독도 지나간 성수기에는 매일 가서 돌면서 했는데 그게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금방 치고나면 달라붙고 달라붙고 하는데 내년에는 더 섬세하게 해서 박멸토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소장님, 4만 원씩 해도 30일한다고 보고 20명 채용하면 연간 2,400만 원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더 됩니까? 다른 데서 조금 절감하시고.

덧붙여서.

예, 김정자위원님.

방역을 10월까지 안 하는 것 같던데요. 8월, 9월쯤 되면 끝이 나는 것 같고 10월쯤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방역을 연막소독을 하니까 방역한다고 표가 납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은 분무로 합니다. 고랑에 애벌레잡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인가 주위에 할 때.

인가 주위에는 분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는 구나 옛날에는 소리가 났는데. 결핵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현재 결핵 등록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예, 118명 등록환자입니다.

118명 중에서 1년에 얼마 정도완치가 된다고 봅니까?

완치는 본인이 시키는 대로 정상적으로 약을 꼬박 먹으면 6개월되면 치료가 됩니다.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병원에서 몇 명 정도 완치가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은 저희한테 등록이 되면 6개월간 약을 복용하면 완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안 오시거나 해서 꾸준히 복용 안 하면 약재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약을 먹어도 완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다시 검사를 해서 듣지 않으면 마산에 있는 결핵병원으로 이동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등록환자는 118명이지만 환자로 등록된 사람은 32명입니다. 32명에 대해서는 항시 저희들이 다달이 오셔서 약을 탈 수 있도록 전화를 해서 계속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체 결핵환자수가 3만5천명에서 1년에 사망되는 인원수가 2만7천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결핵환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보고 과장님과 소장님께서는 그 환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완치가 되도록 해 주시고 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학생은 없습니까? 학생도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안 많습니다. 5명 정도.

그렇게 밖에 없습니까? 적극성을 띄어서 완치를 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강호입니다. 업무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3페이지 업무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5,69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금연클리닉 및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 대우조선사업장 병원 중심 이동 금연클리닉 확대 운영하고 금연자조교실, 여성웰빙 금연교실, 청소년 금연캠프 운영, 미취학아동 및 취약계층, 흡연예방교육 강화, 금연시설에 대한 지속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건강한 임신과 출산기반 조성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42명, 정관 난관 복원시술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셋째아 출산 축하금 지급,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산전 산후 프로그램 운영, 보건소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임산부 영유아 사업,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이러한 종목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장애인, 독거노인, 노부부세대 등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맞춤형 방문보건대상자 기초자료조사 5백세대,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신규등록, 대상자 건강관리 및 서비스 제공, 의료비 지원사업,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용품이라든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관내에 등록장애인이 8,300명 정도 됩니다. 그 주요내용은 장애인등록관리 350명 정도 , 재활서비스 제공 4백회,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장애예방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에는 체험교실, 노인대학, 중풍 치매예방교실 등 계속해서 이런 병이 없도록 캠페인 활동을 해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만성질환 관리입니다. 만성질환하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주로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건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연구사업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국가암에는 5대 암이 있습니다. 그 암 관리 대상은 의료수급자하고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암환자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 암조기 검진사업, 특수질병조기검진사업, 폐암검진, 자궁경부암 확대촬영,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암환자 관리, 이런 상태에서 홍보와 교육, 지역신문을 활용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검사를 철저히 해서 예방도 시키고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희귀난치성질환이 현재 68명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11종 질환이 있는데 지원은 요양급여 중에 본인부담의료비하고 간병비, 호흡보조기 및 산소발생, 이런 것을 전부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주 3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 가정방문, 전화상담, 내소상담도 하고. 정신건강 전문의 무료상담입니다. 이것은 관내 한일병원 최영옥 정신전문의 원장님과 거제위생과의원 이태호 원장님을 모시고 주 1회 의료상담 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신질환자 가족모임도 실시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주민과 청소년교육, 홍보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달아서 건강정신 보건소에 전화상담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방공공보건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관내 사등 아주 남부 둔덕 보건소 합해서 5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방 가정방문 실시하고 한방 무료순회 진료, 한방 보건교육, 금연침 시술, 사례검토회의를 실시해서 공중보건의를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무료급식, 보철사업입니다. 주로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40명 정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치과이동 차량사업, 이것은 각 복지시설, 의료취약지, 초등학교, 재가장애인, 이런 오지 못하는 데 가서 치과치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해서 구강질환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홈메우기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진과에 새로운 시책으로 두 건을 선정해 봤습니다. 35페이지에 지역특화건강형태개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운동사업 비만사업 영양사업 절주사업입니다. 운동사업은 청소년운동교실 임산부건강교실 직장인건강교실 어르신체조교실 건강도로 내 운동표지 설치 걷기 대회 등 입니다. 비만사업은 뱃살빼기운동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올해도 운영하고 내년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초등학생 비만탈출 프로그램, 이것은 학교에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비만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영양사업입니다. 영유아 영양교육 아침결식예방사업 당뇨고혈압 식습관변화교실 이런 것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주는 각 사업체 대우, 삼성에서 직장인을 상대로 해서 절주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도 위험 노인음주자 청소년 중심 음주예방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아무래도 질병을 예방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런 운동을 병행함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시민들이 건강이 제고된다고 생각해서 내년에 행태개선사업이 적극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불소농도 사업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복지부에서 타당성조사도 했고 구강 기초조사도 했고 관내 5세 아동에게 소변 및 식수검사도 했습니다. 관내 유치원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도 했고 구천정수장을 찾아가서 간담회도 했습니다. 내년에 하기 위해서 우리직원이 벤치마킹으로 강릉시, 잘하고 있는 경북 칠곡군에 다녀왔습니다. 내년에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구강사업에 있어서 70세 이상하시는 분들이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40명입니다

이게 무료입니까?

예, 전부 무료입니다 틀니 해 주는 겁니다.

비만사업에서, 뱃살빼기를 하면 얼마 동안 해야 뱃살이 빠집니까?

최소 한달에서 석달은 하셔야 됩니다.

빼고 난 후에도 치료를 안 받아도.

안 됩니다. 빼고 난 후에는 보건소에서 영양사의 처방을 받아서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뱃살빼고 나서 운동을 안 하면 더 입맛이 있어서 더 살이 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명 정도 치료를 받습니까?

보건소에 올해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일년에 3백명 이상 했습니다.

이것 역시 무료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지난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다른 위원님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내년 추진계획하고 지난 실적하고 대비해서 보건행정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4차 회의를 끝으로 금번 회기의 총무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