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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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183회 제3기획주민위원회2014-08-28

김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 중에서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과, 청소행정과, 위생관리과, 보건소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개요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식위원

주요집행내역 295쪽, 유기물동물관리는 잘됐다고 봐야 하네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와 관련해서 유기물동물 불용액이 4,100만원 남은 게 연관이 있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2013년도는 계약이 늦었고, 길고양이 중성화를 처음으로 시술을 하게 돼서 5월에 계약을 했는데 동물병원 동물애호가 단체와 마찰이 있어서 하반기에 사업을 중단해서 집행을 많이 못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김준식위원

잘해서 남은 게 아니고 못해서 남았네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길고양이의 경우는 인식도 부족했고 귀 밑에 2㎝정도를 절개해야 하는데 그 방법 말고 다른 것을 하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 하는 해여서 시행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준식위원

296쪽, 어업인 보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보험하고 다르게 강제보험이 아니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시에서 27개 등록된 어선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이것은 신청하는 사람만 지원해 주고, 신청 안하는 사람은 지원을 안 해 주더라고요. 보험료가 비싸니까 영세 어업인은 돈이 아까워서 신청을 못하고 대형어선은 여유가 있으니까 신청해서 지원을 받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신항만이 되면서 어선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봐요. 몇 개 안남은 어선이라도 홍보를 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지역상가 활성화사업으로 세운 물품구입비를 왜 절반 밖에 못했나요? 그리고 이게 상가입장에서 시급하고 필요한 예산이어서 금액을 세운 건데 왜 집행이 안 된건지.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선학, 연수, 동춘 상인회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요청한 게 있어요. 연수동은 포토존이라고 해서 사진 찍을 수 있는 벤치를 건의해서 반영해 주셨는데요. 막상 설치할 공간도 그렇고, 실효성 부분에서 부천 성모병원 앞이 되어 있는데, 유지부분이 너무 아니어서 상인들하고 다시 조정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원했지만 삭감을 했습니다. 동춘동은 문화공연할 때 쉼터에 벤치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쉼터를 개설하면서 일부가 설치되어서 중복부분은 상가연합회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 안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일부만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실 예산 세우기 전에 그런 부분을 미리 검토해서 안 세우는 게 타당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역지식재산권 창출지원사업 관련해서 특허권 지원해 주는 사업 같은데 자치단체 쪽에 지원하는 비용인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인천상공회의소 지역지식 재산센터하고 국시비 매칭으로 해요. 우리 구에서 5천만원, 거기서 5천만원 해서 하는데 소상공인들의 특허나 선행기술조사로 2013년도의 경우는 선행기술조사 35건, 국내특허 20건, 국외특허 3건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매칭 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수가 연수구에 해당되는 성과예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성과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성과도 늘어나고 반응이 좋아요. 왜냐면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특허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 못 했다가 예를 들면 청양고추가 청양에서 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청양이라는 상표를 쓰고 특허를 내는 게 있잖아요. 제품 개발을 먼저 해 놨는데 다른 데서 갖다 쓰는 경우 그런 사례들 방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매칭사업이고 또 중소기업은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라 반응이 좋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긍정적인 거 같은데 시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줄어서 우리도 줄인 건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기업이 저희가 많지 않아서 다른 구보다 예산 규모를 작게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늘어나는 추세인데 예산을 줄인 게 아쉽네요. 본예산 때 꼼꼼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옥련1, 2동 주민센터 완료했고, 작년은 본청 1, 2층을 완료했고요. 공공기관도 아직 100% 못했습니다마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92쪽, 농식품 수출유망품목 물류비지원으로 100%가 남았네요. 그리고 수출 농식품 포장재 지원도 그냥 남았고요.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관내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지원하는 건데 우리 구 11개 중에 농가식품 하나가 해당이 되요.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환율이나 중국 시장하고 안 맞아서 수출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년 수요조사할 때 이 분들이 신청을 해요.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업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관내 대상은 11개인데 농가 말고는 할 곳이 없어요. 다른 공장을 하려고 했는데 수출여건이 받쳐주는 곳이 없어요.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매년 저희가 줄이고 있어요. 내년은 규모를 봐서 더 줄여야 하는데...

이인자위원장

100%가 남아있으니까 이건 줄여서 될 건 아닌 거 같고.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중국은 종가식품은 김치가 1순위로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세울 때 되면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올해는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거기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발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유기동물관리에서 보조가 있고, 자체가 있네요. 뭐가 다른 거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3대 7로 시비가 3이고, 구가 7이고요. 광견병 예방할 때 자부담 1,500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자체사업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재료비 추가로 구입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심도 있게 편성하셔서 과다계상 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간사

공동 배송센터 지원사업 어떻게 된 거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전통시장에 배송인력을 하라고 했던 사항인데 실제 배송하는 분 인건비만 주고 배송을 하려면 이동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지원이 없으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시에서는 계속 했으면 하는데 시장 상인들하고 이야기해서 하다가 작년 8월에...

정지열간사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인력만 채용해서는 운송이 안 되니까요. 그럼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운 거예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시에 문제점을 건의했습니다. 퀵서비스는 취지에 맞지 않아서 안됐습니다.

정지열간사

40% 쓴 건 어떤 식으로 썼냐고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예, 본인 오토바이로 알아서 배송을 해야 되니까 기름 값이나 유지비가 들어가니까 도저히 못한다고 사직한 겁니다.

정지열간사

백만원씩만 주고 배송사업을 하다 보니까 배송에 따른 유지비용이 어려우니까 포기했다는 거지요? 앞으로 안 할 거예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인천시에서 내려 보낸 사업이었는데.

정지열간사

기획자체가 탁상행정이었네요. 현실에 맞지 않게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됐네요. 그리고 농가원 식품 사업한지 꽤 오래 됐는데 매칭사업이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과거에도 지원해 주면서 연수구에는 대상이 한곳이라는 건데 시에서는 농가수출유망품목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일정 금액을 세워서 업체가 여러 곳이 있으면 경쟁해서 예산배정해 주면 되는데 여기밖에 없다보니까 특혜성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의미는 굉장히 그쪽 업체가 너무 욕심만 부렸지 현실하고 괴리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환율의 변동이라는 것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고 생각되고 내부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경영악화가 된 거 같긴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정확히 그쪽의 속내를 판단해서 과연 올해도 해야 되는지 제가 볼 때는 환율보다도 다른 데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내년에는 정확히 잘 판단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연구용역비로 1억 이상 쓰고 계신 거 같아요. 성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용역비입니까?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동안 전 의회에서도 많은 부분을 관심가지고 예산도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나서 현행사업에 반영하고 있는 것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정책하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보고서에 보면 송도국제도시나 구도심에서도 대형쇼핑몰들이 입점했는데 경단여성들 일자리 발굴, 장애인특화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해내기보호 사업장에 인증을 추진했고, 체계적으로 기업체 DB구축을 해서 취업이나 구인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행사업에 반영한 것은 이 정도고요. 향후에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것이 특히 청년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부분하고요. 저희가 지금 기 모바일앱 개발자 양성과정을 추진하고 있고 또 피드백을 시켜서 웰리스 사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과정 그리고 현재 인천대학교라든지 인천TP와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이런 정책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괄목할 만한 것은 산업인턴을 맞춤형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해서 그 부분을 작년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할 만한 것은 관 주도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일자리창출의 특화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한 게 일자리창출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 하반기 7월에 일자리창출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더불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협의회 구성을 1월에 했는데 이 부분을 하반기에 활성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민관거버넌스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밖에도 많은 부분이 있는데 용역보고서가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기업연계형 청년 산업인턴 말씀하셨는데 연수구에도 질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산업인턴제 지원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의 호응도나 산업인턴이 끝나고 나면 적절하게 연관성 있게 연결되는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인턴으로 채용하고 나서 정규직으로 얼마나 채용하는지가 관건인데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모바일앱 개발 양성자 과정하고 IT융합머신 전문가 과정은 기 완료가 됐습니다. 모바일앱 개발자 과정이 25명 수료됐는데 그 중에서 8명이, 8월 1일부터 시작하는 인원이 2명, 9월 2일부터 시작하는 인원이 6명 있는데 8명이 산업인턴으로 연계가 됐습니다. IT융합머신 전문가 과정은 22명 수료됐는데 20여명이 취업을 하거나 인턴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13년도에 연계돼서 올해 들어와서 결실을 맺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기존 상반기에 일반 기업과 매칭한 부분은 8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거의 보면 상용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자리 창출부분에 관에서 교육비를 많이 쏟아 붓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적합하게 이용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시설비 예산이 7억 가까이 세워졌다가 2억 가깝게 잔액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사실 2억이면 큰 금액이잖아요. 왜 이렇게 남았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 국고신청을 할 때 예년도를 비교해서 얼마가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하는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저희가 3억 5천만원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본 예산을 보시면 3억 좀 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 정부3.0 구현을 통해서 공공일자리에 대한 재정수요를 늘려야 된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있어서 사업기간 도래가 6개월도 안 남긴 상태에서 사업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예산으로 지원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한 50%는 사용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01쪽, 지역 사회적 기업 육성이라고 있는데 민간이전에 불용액이 1억 2천만원 남았네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도 아까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하고 맥락이 같은 건데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창업할 때 예년도에 비교해서 예산을 시에서 할당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어떤 해에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창업 아이템이 좋아서 창업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목표달성에 미달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국비를 그냥 소진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아이템을 발굴해서 위원회에 올리면 위원회에서 필터링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사회적 기업 신규창업을 1건밖에 못했어요.

이인자위원장

사회적 기업이 올해 늘어났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금년도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식위원

저는 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비가 많이 나온 거 같더라고요. 한달 평균 보니까 470만원 나오거든요. 관리비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시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납입고지서를 보시면 1월하고 6월하고 비교해 보실 수 있겠지요?

김준식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월은 가스 온수료로 200만원이 들어갔어요. 엄청 많이 쓴 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냉난방비입니다.

김준식위원

아니에요. 냉난방비는 별도로 나오고 이것은 물 쓰신 거예요. 그리고 관리용역비도 182만원씩 매달 나오는 건데 이것도 관리사무소가서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 관리비에 냉난방비, 전기료, 수도료 다 합해서 나와요.

김준식위원

일반 상가도 보게 되면 관리비 잘 내고 부과시켜도 말없고 순한 양처럼 내는 곳이 외환은행이고 GS슈퍼예요. 이거 한번 전체적인 관리비를 좀 보셔야 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 내부적으로 절약하는 부분만 관심 있게 봤는데 이렇게 질의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간사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결산서 205쪽, 도로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들 부상품을 주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이 많이 남은 거 같아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정년퇴직자에 대해서 표창장, 공로패, 부상을 지급하는 건데요. 부상품을 금으로 주는데 예산 세울 때하고 금값 시세가 하락을 해서 차액이 남은 겁니다.

정지열간사

불용비율을 보니까 62% 인데, 그렇게 많이 하락했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이 바뀐 거네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일률지급 할 계획이었는데 차등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정지열간사

본예산 세울 때는 잘 계획을 세워 주세요. 그 다음에 206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1,549만원 남은 거 있어요. 이건 뭐지요? 무단투기억제를 위한 활동지원비로 나와 있는데.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를 2월부터 12월까지 4명을 채용해야 하는데 2명이 중도에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채용 공고를 냈는데 단속하는 게 힘든지 채용이 안 돼서 2명으로 가다보니까...

정지열간사

얼마씩 주는 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1인당 거의 100만원씩 됩니다.

정지열간사

무단투기단속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맡은 구역을 다니면서 종량제봉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뒤져서 증거물을 찾아서 들어오면 담당직원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재공고를 했는데도 지원자가 없었다? 추천하면 써줘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기간에 접수를 하시면 대상자가 그분밖에 없으면 채용이 되는 거지요.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아직도 무단투기가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신고하는 분이 한분도 없었나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2013년도에는 신고하는 분이 한분도 없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에서 한 분도 없어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증거를 가지고 저희에게 신청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요건을 못 갖춘 게 많아서 어렵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포상금 지금까지는 어렵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식위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전에 대우삼환 상가에 10일간에 거쳐서 어떤 사람들이 공사하고 자루를 계속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CCTV를 보고 잡아서 나중에 고발을 했어요.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어서 저희는 100만원 정도 나올까 했는데 과태료 부과 10만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는 우리가 별도로 치웠거든요. 예방도 중요하지만 과태료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올리는 게 나은 거 같아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과태료라는 게 양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투기 1회를 하면 100만원 이하로 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양에 상관없이 횟수에 따라서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계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버리다 걸리면 과태료만 내고 처리비용은 관에서 해 주는 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투기행위자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버린 자체만 가지고 부과시키지 처리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행위자가 처리하게요? 그건 관련법이나 조례는 없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서 법으로 정할 사항 같으면 건의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람들이 다 알면 이렇게 버릴 거 같아요. 이건 한번 찾아봐 주시고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도심은 덜 한데 송도 쪽에 불법광고현수막이 엄청 달려있어요. 청소행정과는 아닌데, 달려있을 때는 불법광고현수막인데 송도에 가면 워낙 많이 달려있으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떼는 거지요. 그래서 송도를 가면 20m 간격으로 현수막이 쌓여있어요. 쓰레기가 된 거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청소업무는 경제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경제청에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경제청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관심가지고 돌아봐 주시고, 만약에 현수막을 길에 버리면 쓰레기로 보나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쓰레기인데요. 현수막의 경우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활용을 해서 포대를 만든다든가...
강구

이강구위원

법적으로 바뀌어서 그것도 안 된대요. 타 과를 보니까 불법으로 현수막을 달아놨는데 과태료 부과도 못하는 상황인데 처리비용으로 2천만원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남이 불법으로 저지른 것을 관에서 비용대서 처리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연계해서 질의하는 게 현수막이라서 연락처가 남는데, 사실은 행위자를 우리가 카메라로 발각을 못해서 그런 것은 부과를 못하는 것인지.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행위가 발견되면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량제봉투가 아닌 검은 봉지는 행위자를 못 찾기 때문에 기간제를 써서 봉투를 뒤져서 증거물을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데 사실은 무단투기 예방차원에서 CCTV라든가 요새는 블랙박스로 많이 찾는데요. 사실 화면에 나타나도 무단투기자가 자동차처럼 번호가 있으면 조회를 해서 소유자가 나타나는데 사람만 나타나면 누군지 몰라서 부과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업자들이 현수막을 대량으로 달고 주민들은 끊고 쌓아놓고 그래서 쓰레기로 되는 게 계속 반복되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면...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도시계획과 옥외물 광고물 팀에서는 우리 도심권은 담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요. 전화번호가 있는 부분은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더라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2천만원인데 최소한 과태료가 2천만원 이상 나와 줘야 된다는 거지요. 강력하게 집행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206쪽, 산자락 쓰레기통 수거 처리지원 사업 예산액이 1,400만원인데 지출을 419만원 했네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매년 의회 지적사항인데 처리비가 대부분 쓰레기라는 게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 없어서요. 지금 예산을 3개년도 월평균지출액을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쓰레기양이 감소해서 지출이 덜 됐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예산편성을 꼼꼼히 하셔서 과다계상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이런 사항은 정리추경 때 판단해서 과감히 삭감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도 55억 예산중에서 6억 8천만원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폐기물이라는 게 고정적으로 버리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힘들거든요.

이인자위원장

국시비 지원사업인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구비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구비는 좀 더 아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의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구민들의 예산이 적게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이인자위원장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편성 때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간사

위생과를 보면 매번 예산액이 거의 없어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주로 민원, 인허가, 지도단속이라서 큰 사업이 없다보니까요.

정지열간사

사업발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13년째 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생과는 예산이 적고, 물론 민원 중심으로 활동을 하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생각을 해서 사업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선학동 먹자거리 활성화나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결산서 210쪽,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하셨는데 20%가 남았네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30명이 11개월 정도 하는데 중도에 그만둡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정지열간사

30명이 활동하면 중간에 그만두면 안 채우나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채워도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요.

정지열간사

노점상 식품위생도 위생관리과에서 하나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노점상은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고 저희도 민원이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과거에 버스표판매소 허가를 내줘서 사업들을 몇 곳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음식을 팔잖아요. 그런 것도 소비자식품에 들어가니까 그런 위생 감시는 어떻게 해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들어온 적이 없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감시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시켜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지요. 우리 관에서 시간제계약직을 쓰면서 형식적으로 사업을 펼치는 게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의욕적으로 관에서 간섭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사업비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213쪽, 중간에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금액은 88만원인데 예산액 대비해서 보면 꽤 많이 남았어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불량식품 관련인데요. 신고 건수에 따라서 보상이 나가는데 신고 들어온 게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지열간사

보통 신고 들어오면 얼마씩 줍니까?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건당 5만원도 주고, 10만원도 주고 다릅니다.

정지열간사

마지막으로 아파트공동주택에 보면 분기에 한 번씩 아파트에 기부금내고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농산물도 팔지만 먹거리 행사가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먹거리도 보면 불량해 보이는 식품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건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해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아파트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간간히 신고가 들어와서 적발했는데 그분들의 저항이 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는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또 한 건은 너무 심하게 처리했다고 해서 아파트 주민측이 우리를 고발도 했습니다. 아파트에 그런 게 들어오면 민원인하고 내부인하고의 문제가 큽니다.

정지열간사

실제 가보면 위생적으로 안 좋다고요. 건축과나 그런 곳에서 보면 1년에 1-2번씩 관리소장이나 동 대표 교육도 시키잖아요. 그런 곳하고 같이 협력해서 특히 보면 아파트 동 대표나 그런 데서는 자기들 세외수입을 마련하기 위해서 활동하는데 그런 서로간의 다툼도 있어요. 뭐냐면 아파트 상가들 보면 정식으로 임대료내고 사업을 하고 세금내면서 사업을 하는데 유사품목이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한 번씩 오면 상가매출이 그만큼 감소된단 말이지요. 상대적으로 상가주인은 불이익을 당하는 거니까 불만도 높더라고요. 이런 것을 관에서 개입해서 지속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현명하게 대처를 하길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중요한 것은 식품위생관계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만에 하나 그런 곳에서 위생사고가 나면 굉장히 고단하잖아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과장님, 결산은 아니지만 첨예하게 민원이 들어온 곳이 청량산 밑에 장어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풍천장어 6월 13일 허가 이후에 민원이 22건입니다. 장어 집에서 냄새가 나고, 차량이 진입하다보니까 소음, 저녁에 간판 불이 너무 환해서 잠을 못자겠다고 해서 단속도 많이 나가고, 지적을 하고 업주도 설득해 봤는데요. 사실 냄새와 소음관계는 식품위생법에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업자를 설득시켜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민원인들도 설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엊그제도 민원인이 집단으로 오셨는데 감사원에서 통보받은걸 보니까 허가부분에도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냄새 때문에 일단 시작이 된 거거든요. 어쨌든 힘드시겠지만 민원인들은 잠을 못자서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법을 떠나서 민원인을 생각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나트륨홍보사업을 하시는 거 같아요. 과다섭취 줄이기 사업으로 하시는 거 같은데요. 식당들이 나트륨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나트륨 표준치 이하 기준에 합당한 업소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나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식당이 참 힘듭니다. 집단급식소는 가능한데 식당은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힘들고 또 협조를 해야 하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자기 업소가 나트륨을 표준치 이하로 쓴다고 홍보가 되면 이용하는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요. 연수구에는 몇 개 정도 되나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연수구는 30-40개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요즘은 그런 음식들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자에 홍보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지열 위원님께서 사업 발굴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외국인 특화거리가 송도에 하나 있잖아요. 지금 송도가 외국인 정주 요건이 좋아지니까 외국인들이 거의 2천명 정도 살고 있어서 특화 거리는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이나 업소들을 선정한다던가 해서 그런 곳을 특화 업소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는지?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10개 업소가 선정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주간판도 관리해 주고 외국어 메뉴판, 책자, 음식지도 만들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을 보기 좋게 조성한다고 하셨던 거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3곳이거든요. 선학동, 연수1동, 송도인데 기존에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자는 겁니다. 송도 꽃게거리는 외국인을 상대로 하고, 연수역은 주민들이 많이 하고, 선학동은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주1회 젊은이의 날 선포를 하고 도로를 막아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거기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이 한 3천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총 학생회장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서 음악발표도 하고 자기가 만든 것도 판매를 해서 조금 활성화되는 쪽으로 해 보자고 구상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인천에서 대표적인 거리 하나쯤은 확실하게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간사

결산서 282쪽, 건강증진과에 영유아발달장애 정밀진단 및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당초에 예산액을 47명으로 잡았는데 발달장애 아동이 5명만 발생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정지열간사

처음에 47명으로 잡은 이유가 뭐였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이전에 발생했던 통계로 잡았는데 다행히 많이 발생 안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알겠습니다. 송도보건지소장님, 1억 8,100만원을 명시이월 했잖아요. 그때 어떤 이유였지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의료장비하고 차량에 관련된 국시비 보조금인데요. 2013년도에 송도복합시설이 그 당시에 준공이 돼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건립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진 관계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때 미디어센터 들어온 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나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그것은 어차피 복합문화시설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송도보건지소는 1, 2층 사용을 하고 3, 4층을 당초에는 어떤 문화시설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다가 물론 미디어센터로 바뀌면서도 일부 기간이 연장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전적으로 그랬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네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설계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한 거지 어떤 사안이 있어서 명시이월 된 건 아니고 준공이 늦어지니까 장비 사는 것이 좀 지연된 겁니다.

정지열간사

뭐 때문에 늦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식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연수구에서 불임부부로 혜택을 받은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작년의 경우 체외수정은 1회 180만원 지원되고 3회까지 지원될 수 있는데 186건 시술해서 47명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은 1회 50만원이고 3회까지 가능합니다. 이것은 177건 해서 22명 성공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서울 보니까 성공 %가 높게 나오거든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개인적으로 서울에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저는 인천지역에서만 가능한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4년 8월 29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