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발언

공원녹지과장님께서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건에 대해서 어쨌든 감사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보다, 업무를 신중하게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아직까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감사관의 의사와 공원녹지과의 생각이 상반된 상태로 어떤 게 맞는 것이냐는 법리적인 해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 질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 국토부의 질의내용을 다시 한 번 보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허가 낸 것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인천시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감사 청구한 사안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예.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한 판단이 아직까지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유권해석을 했을 때, 판단해서 경관녹지전용허가를 내줘서 개발한 것에 대한 부분이 정당하다는 뜻이지요?

어쨌든 법자체로 봐서 그대지에 점용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없습니다.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는 내용인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필지별로 말씀해 주세요.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나오셨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들 판단은 비록 전답이 있었지만, 대지만 가지고 얘기하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이고, 단지 전답 포함해서 대지까지 세 필지가 일단 필지가 형성돼서 건축허가가 들어 온 것이고요. 그리고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당시에 농지전용허가가 득해져 있었고, 또 농지전용을 하면서 거기에 건축을 할 수 있는 도시개발계획인가가 협의가 됐었던 것이고, 이미 이 땅들은 건축을 해서 대지화하기 위해서 어쨌든 절차를 다 밟은 사항이기 때문에 대지와 같지 않겠냐고 판단을 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전답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이미 대지가 법에 규정된바와 마찬가지로 경관녹지를 지정하면서 대지가 맨지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법원판단까지 간다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판단한 것에 대해서 법원까지 가겠다는 것이지, 민원 건으로 가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민원해결문제를 법원까지 가서 후에 해결하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신문에 나온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문 관련해서는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감사결과에 대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세요.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현황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장어집입니다. 여기는 대지고, 식당이 있고 카페가 있었습니다. 감사처분대로 한다면 대지진입도로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장어집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장어집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미 건축허가가 나가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실적이고 법리적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생과하고 얘기하면서 영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느냐, 냄새가 덜나게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설득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설득과정이 대우 3차 주민들을 얼마나 이해시킬 지 장담하지 못하는데, 우선은 법리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생과가 중심이 돼서 피해가 덜 가도록 설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취소하면 바로 소송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시설을 추가 설치해서 냄새가 덜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적법하게 허가를 나갔든, 불법으로 허가가 나갔든 허가가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허가가 나가고 22회에 걸쳐서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직원들은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요. 민원내용이 첫 번째는 장어조리과정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여름이라 아파트주민들이 문을 열고 계시다 보니까 냄새가 더 나겠죠. 그리고 소음입니다. 자동차가 거기를 올라갈 때 타이어와 자갈이 부딪치는 소리, 그리고 저녁에 불을 켜놓으니까 잠을 못자겠다고 민원이 와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한 건이라도 적발되면 조치하겠다고요. 그런데 자꾸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이 사업자도 너무나 법을 잘 지킵니다. 사실 냄새와 소음은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조치를 취했겠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시설 자체가 없어져 주길 바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지요. 앞으로 저희들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사업자 설득해서 영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게끔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건 허가가 아니고 신고입니다. 신고는 서류토하고 직결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는 터치할 수 없는 것이고요.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관련부서인 건축과, 공원녹지과, 환경보전과에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하겠다고 신고를 한 겁니다. 업종에 관해서는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산에서 장어집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업종을 변경하면 안 되겠느냐고요. 그랬더니 아버지부터 장어집을 해 왔기 때문에 배운 게 이것밖에 없다, 이것을 바꾸라는 것은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2년인데 중간에 그걸 그만 두라고 하면, 그래서 주민들도 힘들고 사업하시는 분도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진시설하고 필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천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과연 주민들이 인정할 것이냐...

전혀 나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간판 불도 9시 이후로는 끄라고 했거든요. 지금 사업주가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면 그 사람도 피해를 보는 입장이거든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강제적으로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민원을 최소한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 위생과에서 모든 걸 맡아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민원이 최소화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연수구 전체가 민감해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 보면 같이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으려는 느낌이 없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원의 답변까지 나와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일지라도 같이 고민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으려는 느낌보다 피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서 유감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이 저희도 좀 더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애석한 상황입니다. 먼저, 이 건을 협의하는 위원회가 있었지요?

도시계획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건을 상정할 때 회의록이 있지요?

6개월이 지나야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관련 규정이 1개월이 지나면 열람할 수 있도록 최근에 변경되었습니다.

그 회의록 열람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건에 대해서 의회나 구청장님도 굉장히 큰 고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이틀 전에 주민들께서 의장실에 방문하셔서 크게 어필을 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나 국은 어떤 노력을 하셨고, 어떻게 접촉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효적행정이 제일 중요한테, 아까도 위생과장이 얘기했지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나가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최근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도 있기 때문에 간판이나 조명은 수시로 현장지도를 해서 가급적 조도도 낮추도록 부서별로 나름대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장님들이 모여서 민원인과 대화를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청장님을 모시고 주민과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주민들이 허가취소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악취와 소음문제가 제기됐었는데, 감사결과를 토대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아까 위생과장도 얘기했지만 갈등민원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개의 부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부서와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뭔지 도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각 과에서 나가면 일일이 답변을 하면 민원인들은 갈증을 해소할 수 없어요.

민원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구가 종합적인 토의나 간담회과정을 통해서 갈등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개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대지에 도로를 낸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다만 농지전용을 해 준 부분에 도로가 맞물려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농지전용을 언제 하신거지요?

2013년 6월 18일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때 동춘동 190번지, 191번지의 건축허가신청에 따라서 농지전용협의요청 협의가 왔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농지전용허가심사에 의한 16호 서식이 있습니다. 그 심사의견서에 보면 용도구역 행위제한이라든가 전용의 적정성, 농업진흥구역 내냐, 밖이냐 따져서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190번지하고 191번지는 그 당시에도 현장에 나갔던 기록을 보면 텃밭이 있었고, 옆에는 도로출입로가 있었어요. 현재 사항으로는 191번지에 커피숍, 190번지는 조경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전용 쪽에서 특별히 심사에 부적합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합의견 적합으로 건축과에 회신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심사의견서도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사전에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에 농지 전용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딱 이 한 건입니다. 그래서 최근 사례에서 농지전용을 신청했는데 반려된 사례에 대해서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불법적으로 전용해서 하는 경우 파파라치가 신고를 한 경우들은 있어요. 예전부터 전용해서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그런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건축허가를 내서 전용했을 경우는 동춘동 이쪽은 없습니다. 왜냐면 동춘동 일부가 공원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연수구 전체에서도 많은 사례가 있는 사안은 아닌데, 동춘동에 근래에 딱 한 건만 해 준 사례가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특혜 의혹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어요. 아무튼 한 건도 없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현황문제인 동춘동 일대 문제해결을 위해서 모이신 곽종배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구청장께서 약 한 달하고 보름 전에 민원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시 감사관실의 결과를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또 다른 답변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역주민들은 구청과 의회밖에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2011년도 청량산주변 난개발방지 및 경관보호계획수립시행이라고 온 공문서가 있습니다. 전임 구청장까지 다 결재를 했는데, 여기에 이미 이런 것들까지 다 예측을 했습니다. ‘우리 연수구민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인 청량산주변 난개발방지 및 경관보호를 위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자문을 통해서 청량산주변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함.’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이 건하고 딱 떨어집니다. 여기 경관관리현황 및 문제점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왜 수립했는지, 그리고 제가 보니까 195번지 대지가 1994년도에 대지로 결정됐어요. 이것도 원래가 대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3개동의 무허가 건물이 있어요.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도 의문스럽고요. 또 농지전용허가도 2013년 6월 28일 회의를 했는데, 4일 뒤에 농지전용협의회 회의도 지역경제과에서 이미 했어요. 이렇게 빨리 이루어 졌냐, 여기에 보면 동춘동 190번지 일대에 대한 농지전용협의 시 법적근거와 ‘건축허가 신청권에 대한 농지전용협의에 대해서 2013년 7월 1일 확인 출장자의 의견으로 위 농지는 자연녹지지역이지만 도로 및 아파트밀집지역과 인접하여 농지 전용함이 적합하다고 판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가 아파트밀집지역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삼고초려 해야 할 사항인데, 어떻게 아파트밀집지역에 인접하여 농지 전용함에 있어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동의조건에 ‘편입된 농지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함.’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한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겁니다. 앞으로 수많은 농지들 전용을 다 해 주실 건지요? 제가 현장 방문했을 때 지역경제담당자가 와서 해 줄 수밖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 농지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농지전용에 대해서 다 허가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서 공개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못하니까 위원장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전답에 대한 부분이 농지전용으로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답변해 주시지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산주변 난개발방지 및 경관보호계획 수립과정의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2009년 2월에 주택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완화됐기 때문에 옥련동 청량산 주변 일대에 박물관, 하단 쪽에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1층 필로티를 포함해서 6층 이하로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량산주변경관을 해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지만 저희가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부결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러한 지침이나 인천시도시계획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급히 청량산주변 난개발보호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 자체는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가 아니고 그러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재제 조치는 없지만 자문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제재하자는 측면에서 그러한 지침을 수행한 것이고요. 지난 번 풍천장어에 대한 것은 자문 결과입니다. 건축주가 17세대로 구성된 3층짜리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하려고 최초 2012년 봄에 건축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문을 통해서 주변에 대우 3차아파트가 있는데 경관을 해치지 않느냐, 조망권에 피해를 주지 않겠느냐고 해서 2층 이하로 낮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만에 설계변경을 해서 2층짜리 다가구주택으로 해 달라고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자문을 통해서 다가구주택보다 경관보존지역이이기 때문에 한옥계통으로 1층 이하로 지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3차에 걸쳐서 건축주를 설득해서 1층 형태의 3개동이 들어선 상태가 되겠습니다. 경관보호계획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규제사항이 아니고, 청량산 주변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지현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정확하게 농지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지전용을 다 해 줄 것이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관련 농지법에 적합한 것만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필지가 세 필지잖아요. 전답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내줘서 190번지는 대지로 돼 있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건물이 들어 설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음식점은 신고하면 되는 겁니까?

건축대장에 근린생활시설등재가 되면 서류만 보고 3시간이내에 신고를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190번지는 현재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건축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면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신고 사항입니다.

현재 시에서 감사처분이 나왔어요.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서서 일을 해야 돼요. 주민의 입장에서는 녹지전용허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해 달라는 거잖아요. 소음이나 냄새부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폐쇄해 달라는 거예요. 국장님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구가 매입할 수는 없습니까?

안타깝지만 지난 민선 때 이 부분을 문화마을로 만들려고 많이 애를 썼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예산반영이 안 돼서 못했거든요. 그랬을 때 구에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접근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지를 수용하면 어떤 법적인 행위를 해서 수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나대지 상태에서도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안 해 줬는데, 지금 승인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문화시설 때문에 7대 의회와 6기 집행부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토지매입비가 95억, 조성비가 약 140억원이었어요. 이런 부분을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연수구복합문화센터 토지매입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쉽게 말씀하시면 안 돼지요. 그리고 1년에 운영비가 15억 이상 들어갑니다. 토지주가 주민들 간담회할 때 다 따라다니면서 건물 짓겠다고 얘기하고 다녔어요. 중요한 것은 민원발생 시에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책임 물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현황을 보니까 195번지 대지는 사무소로 사용 승인이 되어 있는데 이건 상관이 없는 건가요?

C동은 장어집입니다. 시행령에 되어 있는 건데 휴게음식점이 다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할 수는 있는데 바꾸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예.

어쨌든 국장님, 시 감사실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공원녹지과는 법령 및 관련규정검토를 소홀히 하여 집단민원을 야기하고, 행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나왔는데, 규정에 따라서 경징계 처분과 훈계 이렇게 세 명 정도가 내려 왔단 말입니다. 어쨌든 이재호 청장께서는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구의회 차원에서도 수시로 특별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헤쳐 나갈 거니까 국장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정리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모아서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은 관내에 있는 지하수, 목욕탕이나 식당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수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조례개정해서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별도 관리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주로 목욕탕이나 식당들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별도의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리추경 같은 경우 12월에 편성해서 예산 팀으로 제출하는데 그 사이에 혹시라도 도로파손이라든지 응급상황이 발생할 염려를 대비해서 연말까지 예산을 남겨놓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는 추경 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금액이 큽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행강제금이 존치하는 한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하잖아요. 저희 구 같은 경우 영세한 상인들이 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한다거나 하는 게 거의 80%입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내면 압류를 합니다. 그래도 또 안내면 저희들은 난감하긴 합니다.

예, 합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는 사람은 압류를 못하는데, 대부분이 재산이 없습니다.

행정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은 현수막, 에어라이트 이런 것을 말하고 불법고정광고물은 간판을 말하는데, 불법행위가 적발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불법현수막은 거의 100% 입니다. 행위자를 직접 불러서 설득하고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진 납부할 경우에 20% 경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체납액은 없습니다.

굉장히 다툼이 많지만 설득해서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지정게시대가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314쪽, 연수역 주변 지형복원 덮개조성 10억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셨는데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당초 2012년도 본예산이었습니다. 수인선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소음문제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것도 있고 해서 그 위에 덮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259억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시와 철도시설공단, 연수구가 합의해서 10억에 대한 것을 위탁 넘겨주려고 했었는데, 그동안 시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ㆍ고시 돼서 사업자 공모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차피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사업자가 선정되어야만 집행되는 사유가 발생돼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된 상태에서 2013년에도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안 됐기 때문에 불용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요?

예산 자체를 새로 세울 수 없는 거고요. 청학동, 선학동, 연수동 방문 시에 전체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된 덮개공원에 대한 비용은 6ㆍ4지방선거 기간 중에 현재 시장님께서 세경아파트에 방문했을 때, 그 자체를 국비를 지원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아직까지 시에서 전체적인 공약사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약사항이 이루어지도록 시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관련분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밀검사관련 우편물발송요금이 당초 예산 대비 56% 사용되고 나머지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정밀검사제도는 97년도에 종료된 제도인데 그전에 정밀검사를 안 받은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속 안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독촉장과 재독촉장을 발송할 때의 우편물발송요금이 많이 남은 겁니다. 남은 이유가 그 팀이 정원이 세 명이었는데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로 10개월 이상 흘러갔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급한 업무를 먼저 처리하다보니까 우편물발송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장비 수선비용 불용액 200만원은 수선 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서울대 산하협력단하고, 웨코스하고 인천환경보존협회가 컨소시엄에 들어가서 거기에 낙찰이 됐습니다.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결과서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앞으로 기후변화 상황이 각 지역마다 다릅니다. 당초에 세워졌던 연유가 국가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고, 각 시ㆍ도는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는 재작년 말까지만해도 의무사항이 아니었지만 환경부에서 해 볼 의향이 있는 데는 신청을 하라는 공문이 있어서 앞으로 시군구까지 전부다 의무화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해 보자고 판단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같이 맞물려서 국비 1억이 지원되고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해서 2억이 된 겁니다. 지금은 각 시군구까지 의무적으로 기후변화 적응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는 순수하게 구비만으로 용역을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남동구, 연수구, 남구가 비슷한 지역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걸 같다고 볼 수도 없고, 다르다고 볼 수도 없는 거라서 결국은 그 지역마다 특색이 반영된 계획이 나와 줘야 된다고...

관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기상상태를 다시 한 번 측정해야 되고, 기상청에서 데이터시뮬레이션을 돌린 자료가 다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고 있는 기관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줄거리는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줄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적응대책은 어떤 게 있을 것이냐를 도출해 내는 작업이거든요.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국제회의 하는 행사대행사에 통으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연수구에 GCF사무국이 있고, 시에서 모의유엔총회라는 걸 한 적이 있는데, 그때처럼 환경을 보호하는 분위기로 가고자 하여서 연수구에서 하게 됐습니다.

국제행사대행업체인 이즈피엠피라는 회사에서 했습니다.

두 군데 응찰했습니다.

있습니다.

예.

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어쩌다 한번 와서 할 경우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상추 파는 건데 그런 것까지 단속하는 것은 너무 야박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공원 내에 통신시설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면서 가로수를 받아서 부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숲해설가 2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숲해설가를 운영하면서 교실을 같이 해 보려고 세웠던 건데, 그때 당시에 사용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원을 관리하면서 부러진 가지나, 고사된 나무라, 투기된 쓰레기들을 모아놨다가 처리하는 건데, 이것이 항상 일정양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013년도 기준으로 2012년도 이전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로는 무정차통과 10만원, 부당요금 20만원 등 교통불편신고에 따라 행정처분 10여건을 부과해서 납부 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 외의 수입으로는 자가용 유상운송 세 건인데 한 건당 50만원씩 150만원 있는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1.2% 가산세가 붙어서 금액 단위가 940원까지 간 사항입니다.

무정차통과 같은 경우 주민들 제보나, 확인된 사항이 들어오면 자동차회사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시간대에 통과한 차량이 나와서, 해당 운전자한테 확인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버스를 타고 다니시다보면 아시겠지만 정류장에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 서행을 하다가 통과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무정차 단속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도에 수입이 안 됐던 부분에서 다시 징수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201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체납되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2013년도에 들어오면 지난년도 수입이 되는데...

예.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활동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데, 10만원, 20만원 이런 부분들은 압류를 건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폐차직전에 가서 일괄 납부한다든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자진해서 납부해서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이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업무추진비 목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라는 세부사항에 있어서 집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원으로 선발된 요원들에 대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집행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고 사무실 내에서 다과회를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절반 정도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용처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항복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교통행정서비스 구현이라는 교통행정과 단위로 전환을 해서 금년도에는 교통유발부담금, 기타교통행정 관련 된 사업으로 확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집행잔액 미발생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도 있습니다.

교통서포터즈입니다.

알겠습니다.

11시 반부터 1시까지입니다.

교통서포터즈 관련해서 이재정 위원께서 주문한 내용에 첨부하자면 교통서포터즈가 인원이 몇 명이고 기간 현황을 각 동료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그리고 송도동까지도 차량민원과에서 단속하고 있지요?

예.

그럼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준을 두 말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 주세요.

10만원입니다.

기본교육을 안 받는 사람에게 부과합니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부과했을 때 14명 정도 되고요. 쉽게 얘기해서 민방위교육장에 안 나온 사람들이 파악할 수 없잖아요.

가산금도 있습니다.

약 1만 7000명입니다.

이 데이터가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 14명, 2010년도에 15명, 2011년도 15명입니다.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과태료를 안 냈을 때 가산금이 누적된 게 것도 있고, 또 선납을 하면 20%삭감을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357쪽, 공익근무요원관리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는 110명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병무청에서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액도 준 것이고요.

배정이 줄었다는 것은 저희 구에서 필요로 하지 않아서입니까?

저희가 예상치를 올리면 병무청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배정해 줍니다. 우리는 그만큼 받았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겁니다.

2014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104명 정도 올려놨습니다.

현재 얼마큼 집행되고 있나요?

올해도 모자라지 않고 좀 남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교육은 잘 하고 있나요?

교육은 분기별로 구청에 집합시켜서 주의사항 같은 것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교육프로그램 있지요?

예.

관련 된 계획서를 동료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