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기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병렬 입니다. 먼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연차보고서 제출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 2 및 거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등에 관한 실태와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가 11월 27일 거제시 공직자윤리 위원회로부터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번 제11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1월 29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접수 현황으로는 김두환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2007년 11월 30일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과 이행규의원 외 네 분으로부터 2007년 12월 3일 거제시의회 간행물 발간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이 발의되었고 거제시장으로부터 2007년 11월 21일, 11월 27일, 12월 3일 세 차례에 걸쳐 2008년 세입 세출 예산안 외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7년 11월 8일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적의원 열 세 (13)분 중 열 세(13)분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 제 :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조직활용을 극대화 하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태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옥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방청 기자, 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달에는 대통령 선거, 연말연시, 그리고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으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해 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공직기강이 바로 서고 기초질서가 지켜져야 선진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2006년도 거제시 범죄 건수 경남 1위, 전국 5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해 자율방범대의 활성화와 평상시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민간 조직인 의용소방대의 활용을 극대화 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제시나 경찰서, 소방서는 시민들을 위한 정부기관으로서 하나의 조직으로 봅니다. 그러나 행정의 편의를 위해 행정의 직제상 지휘·명령체계와 관할 상급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관기관간 원활한 협조가 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선량한 거제시민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이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로 시민들에게 행복도시 거제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거제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시의회를 포함하여 거제시청,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상호 의논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집안의 형제들도 서열이 있어 집안의 크고 작은 대·소사를 의논하고 나름대로 질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거제시의 맏형은 거제시장입니다. 2006년도 기준 거제시는 인구 10만명 당 범죄 건수 경남 1위, 전국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소득 3만불 경제도시, 돈 많은 도시로 소문나 유동인구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둘째, 치안인력의 절대 부족입니다. 전국평균 경찰인력 1인당 대상 국민은 510명인데 거제시는 약 800명에 해당합니다. 셋째, 시민 60% 이상이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나 공동주택 주거에 대한 공동체 문화의 부족으로 이웃에 대한 관심부족이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재 등 재난방지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경우도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2005년 7월부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 5일제, 주40시간 근무제도의 두 배가 넘는 주 80에서 90시간으로 전체 소방공무원 92.6%가 2교대 근무로 과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3교대 근무시 현 인력의 30%를 증원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민생과 직결되는 경찰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제시의 중심부인 신현읍의 경우 인근 고성군과 비교해 볼 때 인구 5만명 남짓한 고성군의 경찰인력은 100여명 수준인데 비해 등록인구 9만여명, 미등록인구를 포함한 유동인구를 고려 할 때 10만명 이상을 훌쩍 넘는 신현읍의 경찰인력은 25명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근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제시는 과중한 업무로 과로에 지친 거제시 경찰공무원과 시민들을 위한 민생치안을 바로 세울 지원책은 없는 것입니까? 소득 3만불의 도시 거제시가 범죄 건수 경남 1위, 전국 5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 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거제시가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연간 예산을 보면, 의용소방대의 경우, 의용소방대원 800명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1인 1만원 기준으로 800만원이고, 자율방범대에는 매월 차량 유류비 2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1년부터 17년째 방범 활동을 펴고 있는 신현읍 자율방범대의 경우를 보면, 30여명의 대원이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밤 9시부터 자정을 넘어선 시각까지 순찰을 하고 있는데 대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다 보니 순찰장비 부족 등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거제시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각종 축제와 각종 단체들의 보조금 지급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연중 내내 거제시의 민생치안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서와 소방서,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예산이 너무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을 보조 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를 적극 지원하여 활성화 시키므로서 범죄 건수 경남 1위, 전국 5위라는 불명예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옥영준입니다. 정례회를 맞아 장기간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는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2007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포한 중기재정계획 주요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개요 및 기본방향 지역여건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 사업별, 연도별, 투자계획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및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재정을 계획적이고 합리적, 발전적 재정운영을 위한 방향제시와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경제와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연동화계획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3페이지 계획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5개년 단위로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막라하고 계획수립 방법으로는 지역경제재정지표 등 계획지표의 수정보완과 세입세출의 추계분석 등 재정전망에 따라 투자사업 선정 및 연차별로 재원을 배분하고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 발행 등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투자분야로는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등 총 11개 분야로 편성 수립되었습니다. 4폐이지 계획수립체계와 5페이지 기본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작성기준으로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예비비 등을 제외한 사업예산 중 총사업비 10억원이상 사업과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은 5개년도 내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으며 여타사업은 비 대상사업으로 분리하여 총 세출규모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재정전망 및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재정실태 및 전망으로는 계획기간내 약 4%후반의 실질성장과 세입규모를 연 평균 7.4%증가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출은 연 평균 6.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하단 부분입니다. 우리시의 재정 전망으로는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의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로 연평균 신장율을 5.8%증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출전망으로는 사회 간접자본 확충 및 관광인프라 구축 사회복지구현과 고령화 대비, 체육기반시설 확충,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투자비를 증가시켜 세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는 우리시 여건과 역전 시책을 구사한 부분이므로 자료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중기 투자 및 재정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재정현황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 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2조 1,661억원으로 전년도 계획대비 4%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계획 대비 2.1% 증가한 1조 9,953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계획대비 33%증가한 1,708억원의 재정규모입니다. 이렇게 특별회계 재정규모가 증가한 것은 하수도 특별회계의 공기업특별회계 전환,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증가, 기반시설특별회계 신설 등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입전망은 총괄적으로 2조 1,661억원으로 전년계획 총 세입보다 4% 증가하였으며 총 세입에 대한 재원별 구성비와 금액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21%로 4,573억원 세외수입이 25%인 5264억원, 지방교부세가 22%인 4,818억원, 재정보전금 이 5%인 1,023억원, 보조금이 25%인 5,522억원, 지방채는 6%로 총 460억원을 삽입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전망으로는 연평균 신장율 6.4%인 1조 9,953억원으로 전년도 계획보다 2.1% 증가하였습니다.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전망으로는 연평균 신장율 0.5%인 1,708억원으로 전년도 계획보다 34%가 증가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 내 총괄세출전망을 말씀을 드리면 세출총괄계획으로는 2조 1,661억원으로 전년계획보다 4%증가하였으며 이중 투자수요액이 79%인 1조7,158억원, 행정운영경비는 16%인 3,453억원입니다. 재무활동 및 기타는 5%인 1,050억원으로 세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계획기간동안 총 1조9,953억원이고, 특별회계 1,708억원으로 세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분야별 투자사업계획에 의한 재원을 분석해 보면 자체재원이 1조297억원, 의존재원이 1조 1,363억원으로서 우리시의 재원 보존률은 52.46%로 나타났습니다. 계획기간동안 총 투자액은 1조5595억원으로 분야별 투자계획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가용재원 판단과 부족재원 조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2조 1,661억원에 투자예산은 1조7,158억원이고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예산은 21% 4,503억원입니다. 19페이지 가용재원 및 부족재원 조달 대책입니다. 특별회계는 부족재원이 없으나 일반회계는 가용재원 1조5,435억원의 투자비가 1조5,895억원으로 460억원의 부족재원이 발생합니다만 이 재원부족에 대해서는 지방채사입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 사업별 재원현황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연도별 지방채 발행계획으로 2007년도는 거가대교 건설사업 100억원 2008년도에는 시청사 복리동 신축으로 10억원, 가조연륙교 가설사업 95억원, 거가대교 건설사업 100억원 등입니다. 2009부터 2011년까지는 유의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되겠습니다. 분야별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22페이지의 총사업비 및 기 투자액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23페이지 계획기간 중에는 11개 분야 318개 사업에 1조5,595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연도별, 세부적인 투자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7,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