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 된다는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근본취지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저희들이 사업범위에 들어가는 관리대상시설물 및 인력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개별적으로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업무의 중복성문제라든가 비용과다지출이 우려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고요. 두 번째는 공공시설운영관리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전문적인 경영을 통해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문제가 수익성을 따지기 때문에 공공성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크게는 그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현 시점에서 말씀하시는 공공성하고 수익성 그리고 지역성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취지 같은데 현시점에서 공공성 말고 수익성부분은 사실 우리가 인지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크게 경상수지를 봤을 때 그런 사업들이 높게 나타나지 않지만 저희가 차츰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공공성은 다 공감하는데 수익성부분에서 어렵다고 하면 연수구지역적인 특성으로 봐서 이 시점에서 적합한지 타 지역에 비해서요.

아시다시피 타 자치단체에 7개가 설립되어 있고 저희구하고 옹진, 동구만 설치가 안 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중구나 그런 곳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데 비수익사업하고 일부 수익사업하고 예비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사실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향후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천 10개 군구에서 지금 지리적 특성상 없어야 할 곳만 설립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도서지방인 옹진, 동구는 지역이 적어서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연수구가 아까 말씀하신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 중에 대민서비스가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잖아요. 아까 김준식 위원님께서는 현재 잘되고 있다고 하셨고요. 제 개인적으로 봐서도 크게 불만족이 와 닿는 부분은 없는데 구체적으로 민간위탁주고 있는 부분 중에 서비스품질만족도가 부적합 곳이 따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현재로써는 없지만 일부 청사관리나 아니면 게시대 관리 부분들은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사 건물관리용역은 감독기관이 관이었을 때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을 때하고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해도 위탁 주는 것은 맞잖아요.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관리감독 할 때하고 우리 관에서 관리할 때하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관에서 관리감독 할 때 서비스부분이 더 강하게 요구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012년도에 용역을 처음 했을 때 당시 시설관리인원하고 공단을 설립했을 때의 인력을 비교증감 해 봤는데 4명 내지 5명이 감축이 돼서 인력경비도 줄이고, 물론 차이점은 어떤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는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고 보지만 비용절감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논의가 12년 전에 처음으로 도출되었던 것 같아요. 12년이 지났으면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 봐서 개선됐어야 했는데 10년 지나고 지난 2년 전에 용역 했었는데 그때 수익부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역적인 부분, 우리 지역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업무이관 해 올 수 있는 것이 많이 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저희가 당초에 용역을 했을 때는 사업범위가 LPG를 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포함시켰었는데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청사관리나 쓰레기봉투판매사업, 현수막지정 게시대 관리, 공영주차장 관리, 견인보관소관리 등 그런 범위를 현재 잡고 있습니다.

보통 타 지역의 우려 섞인 보도들 실장님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처음 취지에만 맞게 운영되면 문제없을 텐데 초반에는 낙하산 관피아 내 사람 심기 부패적 사항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 언론 보도에 나오면 그때 정신 차리고 한참 뒤에서야 혁신 들어가는 사항이 많은데 그런 부분만 전제한다면 시기적으로 어느 때가 문제냐지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역적으로 연수구가 나중에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적절한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시기성을 염려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적절하냐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에도 하려고 하다가 못했지만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점이 적절한 시기가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흑자를 내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봤어요. 의외로 있긴 하더라고요. 전주, 수원, 김포, 서울 강남, 강동, 인천에서는 서구 이렇게 존재하는 현실로 볼 때 전혀 불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다만 이런 지역들은 지역의 우수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연수구가 흑자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비해서 차별화된 게 있는지 의문스럽고, 먼저 그런 것에 대한 발굴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세입부분 예산서 45쪽, 벽면형 도로명판 안내소확충 성립전 경비 쓴 게 무슨 내용이에요?

건물 벽면에 도로표지판 붙이는 게 있습니다. 녹색바탕에 흰 글씨로 나온 것 입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내려온 거 보니까 경원대로 보도정비가 내려왔는데, 보도블록 새로 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안게임대비해서 주변 환경개선 사업하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우리 시장님이 언제 방문하세요?

계획은 되어 있지 않은데 아시안게임 끝나면 방문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 만든다고 올라와 있어서. 구정자문위원회 수당 올라온 것은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이 되겠네요?

아직 완전 부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조례 내용이 수정이 됐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용역 2천 2백만원 올라와 있는데 집행부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로 추진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계획안 위원들에게 배포를 하셨더라고요. 우선 8쪽을 보시면 자체 수익률 분석결과를 내 놓으셨는데 전부 예산하고 수익하고 2011년을 기준으로 자료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지금이 2014년도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임원을 구성하고 또 조직을 구성하고 내부적으로 기본적인 절차를 바꾸면서 내년 말이나 후년쯤부터 가동하겠다는 건데 2011년도 기준해서 시설안전관리공단설립계획안 자료를 갖고 왔는데 너무 멀지 않아요? 지금 2014년도인데 2011년도 자료를 가지고 오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판단하라는 건지. 이걸 봐서는 본심의 의지는 없다고 봐요. 자료나 답변이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또 보면 2011년도 자료에서 교통행정과에 관련된 걸로 구청사 1층 주차장을 유료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 유로화 시키면 주민들 불만이 불 보듯 뻔 한 거 아닙니까? 부평구청가니까 부평구청이 유료화해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불만이 있고, 특히 우리 연수구는 상징광장하고 이쪽에 자유롭게 구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료화 시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권위적인 발상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실제 우리 구청사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유료화잖아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실제 주차장 관리와 혼잡성을 해소하고 그런 측면에서 물론 저희들이 검토는 해야 될 사항이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사항입니다.

좌우지간 설립한다는 의지를 가지면서 현업부서별로 2011년도 기준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이 궁색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저희들이 용역 했을 때 당시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요. 물론 그 이후의 증감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된다면 자료를 다시 추출을 해서 할 부분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자료를 갖고 와서 위원들에게 승인해 달라고 하면 승인해 주겠어요? 현실하고 너무 괴리감이 있잖아요. 3년이라는 텀이 있고, 여기 있는 수치가 대부분 현실하고 안 맞아요. 노인복지회관하고 청학노인문화센터를 유료급식해서 30억 예산 올리면 9,500만원이 남는다고 하는데 현실하고 동 떨어져 있다고요. 이런 것을 시설관리공단 사업으로 하면서 발족을 한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냐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차라리 이 자료를 우리에게 안줬으면 모르겠어요. 이것을 갖다놓고 위원들에게 보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우리 집행부는 실제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의지는 없는 거다, 감추고 있다는 말씀을 자료를 보면서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저희들이 최근 자료를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은 전에 용역한 부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2011년도 자료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감 없이 설립이 되겠습니까? 거기서 가스충전소만 빼고 가지고 와서 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아까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하잖아요. 소통의 전 단계는 경청이라고요. 의회의 말도 경청 한다던가 그래야 소통이 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사업이 결실을 맺는 거지요. 일단, 질의시간이 끝났으니까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저도 계획서를 보면서 너무 빨리하지 않았나, 모든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이게 사실은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11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을 하려고 계획한건 데 그때 LPG충전소가 공공시설에서 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게 안됐는데 그렇다면 한 번의 실수가 있었다면 이번에 정말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계획서부터 좀 확실하게 했어야 됐는데 계획서 자체도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사업도 보니까 기존에 잘 되고 있는 것들 인데 우리 연수구만의 차별된 사업을 개발하셨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타구 7곳이 시설관리공단을 하고 있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쨌든 간에 사업이 구체적이고 우리는 물론 용역을 해서 발굴도 해야 되겠지만 계획서만 봐서는 전혀 필요성과 시설안전관리공단의 존재감을 느낄 수 없더라고요. 좀 더 보완하셔서 정말 시설관리공단이 연수구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보완할건 보완하고 사업도 개발해서 공공성이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G타워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실시하고 있는 곳의 자료를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발췌를 해서, 어쨌든 간에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또 수익 사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LPG충전소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것을 포함해서 수익을 높이는 것을 가지고 오게 되지요.

7대가 들어온 지 지금 두 달인데 너무 이르고 성급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서상에는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용역기간을 통해서 사업발굴이나 그런 것을 세세하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시기가 사실은 용역시간을 단축하는 것 때문에 2011년도 것을 기초자료로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시점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2015년 10월 가야 절차가 마무리돼서 설치가 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주차장 문제는 정말 잘못된 아이디어에요. 지금 요일제 차량도 하잖아요. 번호가 걸리는 날은 주변에 동사무소나 아파트에 주차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제일 많은데 가뜩이나 공간도 부족한데 요금까지 받으면 정말 주민들이 피켓 들고 시위할 일인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이런 쪽에서 발굴하지 마시고 넓게 생각하셔야 해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에 용역을 통해서 사업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하고요. 당장 공영주차장을 포함시킨다, 계획서에는 장기적으로 포함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검토를 저희들이 면밀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저희도 심의할 때 잘할 수 있을 텐데 철저한 검토 없이 올라오다보니까 저희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지요.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반납계획서를 첨부해 주셨는데요. 집행잔액이 8억 4천만원 인데 교부내역 날짜를 보니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포괄적이고 집행일자는 2012년에 집행됐고, 2010년도도 있고, 올 초도 집행돼서 돈이 남았는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지금 몰아서 반납하겠다고 올렸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특별교부금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려 준 교부금인데 아마 4개년간의 집행잔액을 반납 안했다가 금년도에 시 감사 시에 지적을 해서 반납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은 반 정도 쓰고, 어떤 사업은 제대로 써서 낙찰잔액으로 보여 지는데, 큰 게 34% 남은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사업하고 문학공원진입도로 확장사업 부분에서 많이 남았잖아요. 이 부분을 꼭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국시비 보조사업은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되지만 현재 반납하고자 하는 8억 4천만원은 어떤 규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단순히 시에 반납을 해야 된다는 처분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반납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올렸으니까 반납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객만족도조사비용을 보니까 100% 정도 더 추경에 신청하셨는데, 횟수가 늘어난 건가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방문객을 대상으로 조사하다보니까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와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현장면접조사를 병행 실시하고자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지난번에 내용 설명 들었을 때 내용 숙지는 됐고요. 부정부패관련해서 신고건수 0이어서 연수구가 깨끗한 공직부분을 자리 잡았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청렴 현판을 설치해야 되는지요?

공직자뿐만 아니라 방문해 주시는 구민들도 같이 청렴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화측면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현판부분이 1,500만원이잖아요. 적은 비용이 아닌데 의회를 2개, 본청 4개를 잡으셨는데 민원인들이 많이 다니는 주출입로로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큰 것보다도 예산도 절감하고 보기도 좋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에서 인건비 추가로 들어오는 건 무슨 내용이에요?

기간제 근로자가 12개월로 계산이 안 되어 있고 9개월만 산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9개월로 끊어서 추가로 산정하는 겁니다.

나중에 정규직화 시키려는 의미에요?

12개월 채우면 퇴직금하고 이어져야 하니까 1달치는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11개월 치를 세우지 왜 이렇게 했지요?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때도 그렇게 세울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추경이 9월 안에는 있으니까 재원을 따져보고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거 같은데요. 카메라부품, 편집프로그램 370만원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했는데 부속품인 삼각대, 메모리카드, 편집기계 업 버전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그 위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소급분 540만원이 있네요?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그만두고 시청자미디어센터로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근무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자산취득비에서 IPTV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컴퓨터처럼 우리 청내하고 동사무소가 인터넷 방송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대 고장난거 교체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서 홍보게시판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동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의 홍보게시판을 보면 활용이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연수구 지역은 작아서 포스터 2개 붙이면 끝이더라고요. 홍보용으로 쓰기에는 구조가 잘못되어 있어요. 연수구하고 어울리게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26쪽, 새올행정 시스템데이터개방 서비스해서 1,234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뭐예요?

정부 3.0정책에 의해서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개방하라는 부분이 올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특별교부세 50% 하고 지방비 50% 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의약품, 물류정보, 도시계획, 식품안전, 복지시설, 생활분야를 개발하라고 중앙정부에서 사업이 내려와서 일괄되게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의회에서 대표발의해서 했던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내년부터 반영되는 건가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시군구 단체장 협의회나 시의원 통해서 시정질의를 할 부분이 있고 운영주체를 연수구에서 광역시로 돌릴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술 면에서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큰 틀에서는 바뀌는 게 훨씬 낫겠지요. 그러면 현재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운영비는요?

세 분이 나가고 있는데 사업비 운영비 6대 4중에 40%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방송법 근간에 두고 있는데 자치단체하고 협약하는 근거가 국회에서 늦어지다 보니까 11월에 시행됩니다. 11월에 세부협약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 연수구가 예산이나 인력부분에 있어서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규제개혁추진단이 올해 생겼으니까 특별한건 없지요?

예, 8월 8일자로 생겨서 기본적인 행정운행경비입니다.

직원 조정됐나요?

직원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신규 발령에 따라서 1명이 더 충원 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4년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