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올 한해 의정을 마무리 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써 시정감시자로써 각종 안건 심사에 성실히 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시청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정례기간 동안 추운 날씨입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의 질의에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사할 예년도 예산안은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한푼의 예산안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되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철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8일 및 12월 3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거제시 지하수 조례안,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거제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눠드린 유의물대로 하려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8일 및 12월 3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거제시 지하수 조례안,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거제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눠드린 유의물대로 하려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관광과ㆍ해양수산과ㆍ교통행정과ㆍ녹지과)

조선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과 업무 담당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유석암, 조산산업지원담당 신채근, 에너지담당 옥균석, 투자유치담당 김종국) 설명은 200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683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중에 국비보조금 하수종말처리장에 포기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하는데 5억7천3백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써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2개소 3억6천만원, 도비보조금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전기, 가스시설교체 1천5백만원,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으로 20가구 해서 2천1백만원, 외국인근로자 한마음 축체에 1천만원, 우수공예업체 개발 장려비 50만원, 청소년 경제교육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의 전체 세출 예산안은 24억3천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제사랑 상품권에 대한 일반운영비 내용은 거제사랑 상품권 발행에 4천만원, 거제사랑 상품권 홍보에 1천만원, 거제사랑 상품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80만원, 산학관 협력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으로 누리사업인데 2005년도부터 지원되는 사업으로 2천만원, 거제대학 창업보육센터 운영 2천만원, 산.학.관 협력사업 4천만원, 거제 공고에 진행되는 것이고 선급용접사 등 민간개선 2억원으로 저번에 업무보고 드릴 때 거제 공고에서 2기에 걸쳐서 40명에 대해서 3개월씩 해서 80명 용접기술사를 우리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경제교육으로 행사운영비 중에 청소년 경제 교육 교재제작에 2백만원, 다음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산업현장 체험교실 참가자 보상 이것은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견학하는 장이 되겠는데 800만원이며 민간인 보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자 보상금 60만원, QC상품 수출설명회 참석자 보상으로 32만원입니다. 민간이전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개 단체는 경실련하고, YMCA가 되겠습니다. 경실련에 대해서 500만원, YMCA에 대해서 7백만원 사업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올해까지는 사회단체에 풀 보조해서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관리해서 지원되는 부분을 예산안 편성을 해서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지원으로 외국인 한글 교실운영 1천만원 이것은 거제대학에 위탁운영해서 3개월 과정에서 2개 반을 해서 50명 정도 주 2회씩 교육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명절 및 성탄절 외국인 근로자 위안 행사 1천만원,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 체육대회 도비 1천만원, 올해는 도비 1천만원과 시비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으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도비 1천만원과 대우 또는 삼성이 부담하는 1천만원 정도해서 2천만원 행사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로써 여비 국내여비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에 2백만원, 업무추진비에 시책 업무 추진비에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2백만원 이것은 과장이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2개 장소에 5억9천8백만원 이 사항은 고현시장 옥상 방수공사하고 옥수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추가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부대비 2천만원 되겠습니다. 공예품개발로서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금 80만원, 민간이전 부분에 우수 공예업체 개발장려금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업지원 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기업인과의 간담회용 인쇄물 제작하는데 2백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2회 개최하는데 112만원, 기업체 성과 달성에 따른 격려 및 홍보 플랜카드 등에 300만원이며, 일반보상금 기업운영 관련 간담회 참석자 보상금 분기에 1회 정도 기업 대표나 근로자들을 상대로 해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국제 조선 해양산업전 개최에 따라서 도에서 행사를 주체하는데 내년도 하는 행사는 도와 창원시, 거제시, 진해시, 통영시가 각각 공동 주최가 되서 이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도에서 계획하는 것이 우리시에 1억원 부담하도록 하고 창원에 2억원, 도에서 4억8,300만원 거제, 진해, 통영 각 1억원씩 분담을 해서 조선 관련 행사를 개최하자 하는 그런 계획에서 부담을 하는 상황입니다. 조선장기 대책으로 시책업무추진비에 투자사업추진 부분에 대해서 5천만원 시책업무 추진비가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5천만원 편성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등에 조선산업 중장기 대책수립용역에 대해서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조선산업의 지원 육성방안과 혹시 닥칠지도 모르는 조선 경비 불황시를 대비해서 우리 거제시의 산업구조를 어떤 기업이 유치하는 것이 좋겠나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용역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도청 용역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 책자가 많은 부분이 도에서 받을 수 없어서 그걸 감안해서 2권을 준비했는데 공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투자유치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설명에 각종자료의 D/B구축하는데 800만원 이번에 업무 보고할 때에 D/B화를 통한 업무유치를 하겠다는 그 업무 보고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부분에 투자자 안내 차량 임차료가 450만원, 그에 따른 유류대에 81만9천원, 운영수당에 투자유치위원회 운영하는데 140만원 임차차량 관계로 업무 보고 할때 우리시를 찾는 투자자의 격을 높여서 안내 해야겠다는 차원으로 렌트카를 유치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비부분에 투자유치 업무 추진하는데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조선산업육성분야에 600만원 국장님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디지털 카메라 40만원, 비디오카메라 캠코드가 100만원 이 부분도 투자유치자로 D/B장비로써 쓰고자 합니다. 물가관리 부분에 인건비입니다. 물가 조사요원 인건비가1,470만원, 일반운영비로 설.추석 및 행락철 물가관리 홍보물 200만원, 물가대책 위원회 운영하는데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 효율성 증대분야로써 69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에 955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포기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는데 설계비 2억8천만원, 시설비에 하수처리장 포기조 태양광 발전시설에 9억2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포기조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으로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에 4,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업무보고때 전체 사업비는 4억2천만원입니다만 이중에 국비 60%로 하고 자부담 30%는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자기들이 직접 측정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도비하고 시비부분 10%되겠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규모는 태양광 발전이 2.5키로와트 20가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스 전기시설 교체로써 재료비에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전기시설 교체 전기용품 구입비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교체 하는데 3천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기시설 교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스시설은 저희들이 200세대로 계획하고 있고 전기시설은 400세대를 해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계속해오는 사업으로써 효율적 에너지 계량기 관리로써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원 쓰는데 인부임 쓰는데 해서 16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일반수용비가 법정 계량기 홍보 봉인하는 부분에서 에너지 절약 홍보물까지 해서 5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는 3톤이상 질량계 정기검사를 위해 장비 임차하는데 2년에 한번씩 하는데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 채취하는데 1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써 인건비가 시간외 수당이 5,933만3천원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를 합해서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써 직책급 업무수행비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5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로써 일반수용비가 1,248만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가 975만원 예상되었습니다. 여비부분에 조선산업 지원업무 추진하는데 여비가 3,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9페이지. 기업지원사업으로 행사 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업체 성과 달성에 따른 격려 및 홍보 플랜카드를 설치하는데 수정예산에 1,800만원으로 했습니다. 기정은 300만원이었는데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평년처럼 성과 달성이 있을 때 이렇게 했는데 연말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삼성과 대우 수주물량이 예상컨대 400억원이 능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회사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말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언급해오고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 장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400억원 수주달성은 우리 거제의 경사다 하는 차원으로 우리 시청 정문 앞에 아치도 설치하고 각종 홍보물 플랜카드 애드블룬 그런 사항을 좀 띄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홍보물 일반운영비가 2,500만원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페이지 거제시 중소기업육성 기금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 통치부분은 생략하고 기금운용기본 방향은 기금사업 목표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행정부 지원을 효과적으로 거양코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업의 자금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어려운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2008년 기금사업 개요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수정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차보전금 이 부분은 3~4% 인상하겠다는 이 사항은 보고서를 먼저 내어놓고 수정을 못한 부분입니다. 저번에 보고 할 때도 수혜 희망하는 기업이 많아서 이자 이차보전해 주는 그 부분 예산이 부족하여 연장 신청하는 것도 제한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보고서에 나와 있는 3~4%로 인상하겠다는 이 부분은 수정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은 2007년도 말 현재 21억4,286만5천원이고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이 수입이 9,400만원 이자수입으로 계산 했습니다. 지출은 1억2천만원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증가한 부분이 마이너스가 감이 2,600만원이 생깁니다. 2008년도 말에는 21억1,68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7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계 부분은 수입계획대 지출계획이 같은 금액으로 22억1,8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부분 지출내역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도 총괄 부분에 나온 것을 분류해서 작성해 놓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이 기금은 2002년도까지 해서 20억원이 출연되었고 2005년까지는 특별회계로 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2006년 1월1일부터 기금으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가 2005년 3월16일날 조례 개정에 의해서 기금화 되어서 운영되어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출연금 20억원하고 이자 4억6,287만5천원해서 합계 24억6,287만5천원 되겠습니다. 예치금 명세서 이 부분은 시금고 약정 변경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농협에 예치하던 것을 경남은행에 예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기금부분에 현재 기금은 농협중앙회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기금 이율이 몇 %입니까? 기금보고를 하러 오면서 이율이 몇 %인지도 모르고 기금 보고를 하러 왔습니까? 그럼 언제 완료되는지도 모르겠네요?

신채근 2월28일입니다.

2월 28일 만기되면 경남은행으로 옮긴다는 거네요. 기금 이율하고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근 예.

수정예산을 보고 했는데 기정예산이 300만원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690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기업체 성과 달성에 따른 격려 및 홍보 대한 부분에서 300만원입니다.

687페이지. 경실련 YMCA에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예산 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저희가 전부 다 국가로 다 넘어 갔지요?

예.

전체 과에 소속되는 사회단체들이 전부다 배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거하고 지금 우리 사회보조금 조례하고의 언발란스가 안 생깁니까? 과에서 예산을 직접 바로 가져오시면.

집행할 때 조례에 준해서 집행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례사항 예산이 의회로 올라오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이 사항도 기획실에서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지난 11월달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걸러진 것을 각 실과의 예산으로 편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예산을 풀성 예산으로 승인을 해주고 나면 전체적인 승인금액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고 했지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맥락이 많이 달라진 거네요?

예.

그러면 경실련과 YMCA 지원되는 500만원, 7백만원은 어떤 성격으로 지원 되는 것입니까?

경실련는 어린이 경제 체험교실을 운영하겠다는 형태입니다. 시기는 2008년 7월부터 11월까지 1박 2일의 과정으로 관내 초등학교 50명 정도해서 시장 체험또는 벼룩시장 열기, 경제 관련 강의 등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YMCA는 요?

YMCA에 700만원은 소비자 고발 센타를 운영하는데 소비자에 대한 경제교육 노인소비자에 대한 상황극 공연, 바가지 상인에 대한 이동 소비자 센타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계획이 취합을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저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는 그 당시에 합당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선급용접사 등 민간과정 개설은 저번에 업무 보고 하실 때에 했던 그 내용 그대로 입니까?

예, 그대로입니다

이게 지금 산학원이 협력관계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삼성이나 대우하고 협력관계가 안 되면 이게 효과가 나타날까요?

제일 문제는 저번에 말씀드린 과연 이 과정을 수료하는 사람 중에 메리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직영에 몇 명은 채용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학교 측하고 회사 측하고 저희들 연결측에서 최대한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제일 또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가 중소협력업체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기존 큰 업체하고 중소기업이 있습니다만 또 조선산업 부분의 많은 회사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업을 하려고 하는 게 있고 하니까 그에 따라서 한발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 행정에서 나서서 인력을 육성하는 그런.

잘 되면 좋은 사업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부분인데 회사가 인간관계가 예산을 들여서 기술 익혀서 유기적인 관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90페이지. 거기에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저희들과가 국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국 전체에 소요되는 시책업무추진 시정전반에 대한 보고에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하는 부분이 큰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질문하겠습니다. 선급용접사 민간과정 개설 이게 250만원 ×80명이라고 했는데 연간 80명 배출하는 겁니까?

예, 연간 80명입니다.

그럼 몇 개월 과정입니까?

1기에 40명씩 해서 3개월 과정입니다. 운영하는 시간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씩 하겠다는 것입니다.

1년간 80명 배출하는데 2억원을 쓴단 말입니까?

그 금액이.

되었구요. 그럼 삼성에서 이정도의 강의 과정을 갖다가 연간 몇 명 배출시킵니까?

900명 정도입니다.

삼성에다 연간 40명, 대우에다가 연간 40명 해달라 하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질이 높죠?

그 쪽하고 우리가 운영하려는 부분이 조금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우하고 삼성하고 인력양성은 우리 양대조선 인력을 국한해서 인력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비를 받고 해서 누구나 와서 경쟁을 치러서 교육을 받는 그런 과정이고 이 지금 저희들이 하려는 사업은 거제 시민으로써 한정해서 여기서 자기 생활 터전 속에 새로운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삼성이나 대우의 직훈 수료생하고 이렇게 한정해서 수료한 사람하고 경쟁력이 누가 셀까요?

어차피 자격을 따야 하기 때문에 자격은 똑같은 거지요.

저기는 전부 다 따고 나오죠?

우리 과정도 자격은 다 있죠.

삼성이나 대우에서 자기들이 직접 가르치고 굉장히 현장에 접근된 밀착된 교육을 한것 하고 공고에서 공부시킨 것하고 차이가 없을까요?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민간과정에 선급용접사 과정에 자격증을 부여하고 할 수 있는 인정할수 있는 것도 거제 공고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면담을 해봤는데 아주 의욕적으로 자기들도 퇴근해서 쉬어야 할텐데 자기들 학교에서 배출한 학생들도 있고 또 지역에 이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총사업비는 3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삼성에서 철판이나 이런 거 2천만원 정도 지원받고 해서 운영하겠다, 의욕적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해 2억원인데 이거 하다 말거 아니죠. 계속할거죠?

네, 성과 있으면 한해 해보고 평가해서

5년하면 얼마 되죠 10억원되죠. 10억원되면 사전절차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 부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절차를 받아야 하지만 첫 단계에 해보지도 않고 이 부분에 연관적으로 하겠다 하는 그 부분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것을 충실히 시행해 보고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그런 이유로 사전절차를 안 밟아도 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해 놓으니까.

투융자심사도 안 받았죠?

예.

그런데 어떻게 예산안을 올리시는지 오래 해보신 과장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쫌 놓쳤습니다.

지금 우리 국ㆍ도비 지원 사업도 직훈 지원하는 그런 것도 전부 사전에 이정도 사업을 확정하려면 업무지침을 완전히 다 채워서 내려주지 않습니까? 돈하고, 업무 지침은 어느정도 완성되어 있습니까?

이 계획서는 완벽한 계획서로 저희들이 학회에서 제출한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방법대로 하면 되겠다 해서.

이 정도 되면 조례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이렇게 하는데가 있습니까? 양대 조선소 직훈에서 삼성에서 900명을 배출하다니 1,500명 배출합니다. 이번에, 제가 그래서 대우하고 삼성에다가 저는 2개월 과정 한 6번 해서 80명씩 이렇게 내 보낼 줄 알고 그것을 삼성, 대우 직훈에서 좀 더 우리 시 돈을 안들이고 좀 더 많은 직훈생을 받아서 해결해 줄 수 없냐고 전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연간 80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겠네요. 삼성 대우 직훈에서 돈 얼마 받습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687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경실련하고 YMCA의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우선 목적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러한 것은 시가 나름대로 인정해 주는 단체입니다.

시가 인정한다고 보기 보다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시가 할수 있는 일을 부분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로 경실련하고 YMCA는 몇 명쯤 됩니까?

회원수는 YMCA는 88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경실련은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인원들을 운영하려면 재원이 필요할 텐데 자체적인 회비를 내서 순수하게 하는 겁니까?

자체 회비도 내고 보조 사업비도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금까지 주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에 기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업적이란 건 무엇입니까?

전체적인 이 양대 단체가 보조금을 줄라하는 이런 상황뿐 만 아니라 여러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분야에 대한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런 단체들은 자발적인 시민단체 아닙니까? 시민의 시의 도움이 되야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업적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단체만 구성해서 시의 압박이나 가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도 우리 시가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가 시민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도 시민으로 삽니다만 이분들은 나름대로 봉사 단체로써 우리시의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가 배려도 하고 때로는 조율도 해야 하지 않느냐 잘못하면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이 조성하지도 않았는데 시 위원들을 제겨놓고 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러한 어떤 것입니다. 그런 점은 보조금을 안주면 모르겠지만 주는 이상은 좀 관여해서 순화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688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2개 시장이 있습니다. 상당금액이 투자가 되겠는데 작년에도 말이 많았는데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소규모 시장, 우리 신협읍의 인구는 장평에도 있고 중곡동에도 있는데 그 시장 주변이 참 지저분합니다. 그것은 규모에 들지 않는다고 어찌 보면 지금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할까 정말 크고 좋은데는 엄청 투자를 해주고 정말 힘든데는 투자를 안하고 지저분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시장 현대화사업 이런 것이 시정되려고 하면 규정에 의해서 규모 이상이 되는 시장으로써 인정 시장이나 시장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그마한 그런 시장에 대해서 전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못하는 그런데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도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도 늘 얘기 합니다만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아니고 그 지방에 맞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 이런 소규모 시장에 대한 조례를 정한다든지 해서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 입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그 조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정시장 제도도 나오고 그래서 옥포시장이나 옥수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점포수가 몇 개소 미만 되어도 인정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조그마한 시장까지 전체 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소규모 상인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거제사랑상품권 5천만원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소규모 시장을 살리자는 거지 대규모 시장을 살리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과장님이 제도적인 측면을 못 벗어나서 그런 것 같은데 중곡동 시장을 봐도 몇 년이 지나도 도시는 발전하는데 시에서 하나마나다보니 그런지 몰라도 정말 지저분합니다. 거기에 아케이트 간단하게 치면 비도 피하고 상당히 도시 미관이 좋아질 텐데 어떻게 계속 큰 데만 지원하는 가,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 수는 없는 가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제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례를 고쳐야할 부분이 있는지.

같은 시장에서 전혀 지원이 안되니까 참 딱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이런 조례를 할 수 있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조례를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691페이지 보면 투자자 안내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거액을 들고 거제시에 투자를 하겠다 하니까 이 정도는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만큼 무사안일이라고 할까, 찾아오는 손님들도 제대로 대우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지자체는 모시고 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제가 저번에 경남도에서 발행한 신문을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리되어야 지역경제가 살고 고용이 창출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계기로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안내차를 구입해서 안내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한 번씩 지역경제과 가보니까 사무실이 너무 좁습니다. 투자자가 왔는데 회의장소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탁자에 앉아서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올려서라도 손님을 맞을 수 있는 회의실이라도 저희가 구비를 하자 그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저번에 업무 보고에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신청사 지어지고 이렇게 하면 청사 재배치할 때 사무실 재배치할 때 시장님한테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놓았습니다. 오면 투자유치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미흡하다, 그 때 별도로 여기에 예산안에 통보 안 되어도 나오면 그때 가서 보고하려고.

신축청사가 언제 완공입니까?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도 사무공간이 좁고 하지만 특별한 방법이 없다 싶어서 안내하는 차량이라도 자기들 차로 오는 것보다는 어떤 때는 우리 직원들 차도 가지고 갑니다.

이런 예산이 올라 왔길래 단품적으로 이것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제시 청사 내를 보시면 그래도 손님 맞을 만한 회의실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과하고 근접하게 있어야 일이 되어 지는 것이지 쫌 먼데 위치해서는 활용도가 그만큼 크지 않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투자하는 것은 개인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비밀을 엄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사무실 안에 가운데 테이블에서 오픈된 상태에서 이야기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과장님이 아셔야할 분이 있고 어찌 보면 계장님까지 아셔야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직원들은 알아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는 경쟁인데 우린 비밀이 다 새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투자자 보호를 좀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회의실다운 회의실을 만들어서 차량도 갖추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해서 기업체 성과 달성에 따른 격려 및 홍보 이렇게 해서 1천5백만원해서 전액 편성을 했는데 이 설명을 듣자니 400억원 달성이 예상됨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고 400억원은 삼성이면 삼성, 대우면 대우 양대업체에서?

양대업체.

올해 벌써 하지 않았습니까?

11월말 현재 아직까지 양대 업체 그것을 합해보니까 365억불 되어 있습니다. 삼성같은 경우에 지금도 협의 중에 있는 배가 몇 채있다, 대우에도 증가 가능하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 수치에 있어서 의미를 둔 것 같은데 400억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한 의미를 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이 양대 업체에 236억불을 수주를 했습니다. 성과 달성한 것이 거의 배에 버금가는 그런 수치도 되고 이 400억불 이렇게 얘기 하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40조원으로 치면.

400억원이라는 숫자에 특별히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죠?

예,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축하는 사실 스스로 축하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축하해 주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성과에 대해서 의회에서 축하를 해줘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 그 점이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내에서 자축해야 할 일이지만 거제시의 경제의 80, 90%를 점하고 있는 양대 조선소가 기업을 하는데 시민이 동참해서 기 살려 주어서 더욱 더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러한 조그마한 제의입니다.

성과를 이루면 기가 당연히 살아나는 것인데 축하 목적으로 조금 전에 아치를 제작해서 플랜카드로는 모자라니까 아치를 제작해서 예산을 소요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기존 예산에 포함 되어있습니다

685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이 우리가 2007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 되었습니까? 여기에 저게 잘 안 맞다고 하는데 전년도 예산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6,300만원이 발행하는데 소요되었고 홍보하는데 1,200만원 저희들이 예산을 예산계에 요청하고 이럴 때는 저희들이 올해 수준으로 요청해서 시 재정사항으로 상반기에 쓸 수 있는 어느 정도하고 다음에 필요 하면 추경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추경에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거제사랑 상품권 발행 안 할 것입니까?

그 재정 운영하는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 하면 예산을 빼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돈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들어가야 할 돈은 본예산에서 통과를 시켜야지 이것은 우리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몇 년간 해왔고 꼭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예를 들어 공무원 월급을 추경에서 인상분말고 따로 돈이 없으니까 본예산이 작으니까 빼놓았다가 추경에 하고 그럽니까?

예산 평가할 때 추경에 꼭 확보 하겠습니다

저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본예산에서 확보해야할 것은 꼭 확보하고 가야지 돈을 다른데 다 써버리고 꼭 들어가야 할 돈은 나중 추경에서는 결국 또 이것을 안하면 안될 사항 아닙니까? 지금 2008년 예상치가 올해보단 얼마나 판매가 늘어날 것을 예상합니까?

판매되는 부분은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판매에 대한 금액이 대기업 중심으로 안에 행정 관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올해 이상의 판매가 내년에 되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쪽으로 집중해야겠다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대만 가지고 있습니까?

양대 조선소에 노조나 노사 협의회 그리고 지역경제 협의회에서 자주 접촉하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예산 쪽으로 설명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주민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홍보를 해서 성과를 거양토록 얻도록 하겠습니다.

686페이지. 청소년 경제교육 교재제작 2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청소년 경제교육 이라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2개 학교에 대해서 10학급을 380명에 대해서 경제교재를 구입해서 학교 선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학교 선생들이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교재입니다.

선생님용 교재입니까?

학생들한테 배부가 되지요. 되는데 교육하는 방법은 교재를 작성하는 그 업체에서 와서 선생들을 교재를 어떻게 활용한다는 설명을 해서 학생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예산은 벌써 만들었네요?

예. 올해는 200만원 예산 되었습니다

어느 학교에 배부 되었죠?

수월초등학교 하고 둔덕에 순덕초등학교 학생들 되겠습니다.

효과 본 것이 있습니까?

11월달에 이것이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평가는 되지 않았습니다.

재작년에는 안했습니까?

2006년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도비가 지원되고 거제시하고 같이.

담당계장님 2006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까?

외국인 근로자 하는데 주 근로자들이 양대조선소와 관련 있는 조선업과 관련 있는 업체에 종사하는 가족들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차원으로 조선산업지원과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위탁하기로 합니까?

이것은 거제대학에서 위탁운영을 합니다.

몇 개월 과정으로 합니까?

3개월 과정으로 2개은 50명 정도 주 2회 2시간씩 이렇게.

그러면 1년에 총 몇 명 정도 합니까?

50명 지원을 합니다.

50명 지원하는데 1천만원이 듭니까? 주2회 해 가지고. 그 사람들 1천만원 들어가는 내역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을 따로따로 다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다르게 교통이동이 잘 안되고 이동비 플러스 빵도 사주고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겁니까?

안에 교육하는데 따른 교재비하고 강사수당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비나 그런 부분은 지원안합니다

교통비는 다른 복지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부분에 보면 교통비도 지원되고 차로 이동을 다 시켜주고 하던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예.

그럼 그 사람들이 한글 교실에 와서 공부를 해야 할 정도면 한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동은 어떻게 합니까? 자가용은 가지고 있지도 않을 텐데.

그 주변에서 적당히 모집하고 이동가능한 사람들이 여기와서 배우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혹시 보고서를 받은 게 있습니까? 작년 사업에서.

예. 이 사업하고나면 평가 보고서를 받아서 평가합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사등면에 있는 모 모씨가 와서 교육을 받았다 하는 면면까지도 다 써져 있습니까?

예.

그것 하나쫌 제출해 주십시오 688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고현시장하고 옥수시장하고 예산이 어떻게 분배됩니까?

옥수시장에는 5억원 고현종합시장 옥상 방수하는데는 1억원

올해 같은 예산을 갖다가 단위사업별로 나누어서 하도록 이래 안 되어 있습니까?

올해부터 예산 체계가 바뀌어서 사업예산 제도에 따라서 편성됨에 따라 저희들도 보기가 작년하고 달라서 생소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릴 얘기는 시설비해서 고현시장 1억원, 옥상방수 1억원, 옥수시장 아케이트 설치 5억원 이렇게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계획이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저희 업무보고 할 때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내용이 나오고 예산 편성하는데는 이렇게 편성 기법이 바뀐 상황입니다

어떻게 2개시장 10개면 10개 시장 괄호 열고 닫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다고요?

예. 저희들이 내어 줄때는 옥수시장이 얼마, 고현시장 얼마 이렇게 예산 요구를 다 했습니다. 다했는데 예산편성하는 방법에 이렇게 이 예산서를 만들고 하는 부서에서 더 기폭제로 한 것으로.

목안에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목 안에서가 아니고 명세 내용의 세목 내에서는 그 몇 개소하는 부분은 별도 업무 계획이 있고 업무 방침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변화시킨다고 하면은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면 세목 안에서 왔다갔다하는 그런.

세목 안에서는 2개 사업장이라는 것이 2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요.

옥수시장은 아케이트가 5억원하면 내년에 추가로 지금 남은 부분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다 안 된다고 봅니다. 올해 하는 사업도 예산 관계 때문에 완벽하게 시설을 못하고 부분 아케이트 위에 부분만 해놓고 캐노피 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에 또 사업비가 설계도를 재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좀 더 투자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구 동사무소 쪽으로 올라오는 그 부분의 공사를 하려고 하면 5억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다음 한해를 더 넘겨서 예산을 확보할 생각입니까?

예,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구 동사무소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해야 하지만 지금 봐 가지고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하늘에서 봤을 때 십자가 형태가 되도록 마무리 지어야 할 것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릴때 제가 내용을 깊이 파악을 하지 못했었는데 십자가 되는 짧은 구간도 능포시장 안에 구역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들의 10%를 자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 구간 하면서 저희들은 기본 방침은 십자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입점하고 있는 주인들이 자기들이 의논을 먼저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못 내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690페이지. 기업인과의 간담회가 인쇄물이 200만원, 간담회 참석자 보상이 160만원 총 360만원이 같은 비용입니까?

예, 같은 행사 내용에 이것을 수용비하고 보상금상 이 보상금은 간담회에 참석하면 식사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이에 따른 준비하는 제시물이 되겠습니다.

691페이지. 각종 자료의 D/B구축 800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번에 저희들이 조선산업 지역사회업무보고서 3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지역을 조선산업 중심에서 아주 다각적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한 방법을 각종 자료를 D/B화 해서 대기업에 보내서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하나 만들어 놓으면 크게 변화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네요?

예, 변하는 부분은 주기적으로 인터넷상에 올려 놓고 그것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합니다.

693페이지 하수처리장 포기조 태양광 발전시설은 중앙 안쪽만 처리하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보충자료를 조선산업 중장기 대책 발전논문 경남도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들이 보충자료 부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조선산업 거제시조성 용역결과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췌한 부분입니다. 사업개요는 경상남도가 주관하고 산업 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용역목적은 전자산업인 조선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중에 마치게 해가지고 결과 나온 것입니다. 용역한 배경은 세계 10대 조선소 중 3개 조선소가 370개의 조선기자재 공장이 산재되어 있는 인프라는 양호한 경남 지역이나 최근 기존 조선업체의 확장 신규 조선업체의 신생으로 조선업체 수급 인력난과 산업단지의 부족 등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 있다. 그래서 조선기자재 업체간 중소기업 대기업간 네트워크가 완성되어 있지 않다 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 조선사업 관련해서 연구기관이 우리 경남에는 없는 상태이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공장용지난과 산업간 협력 네트워크 인원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결과 중요 내용을 보니까 조선 기능 인력 수급 안정화 방안으로 중ㆍ소형 조선소의 사내 직업훈련원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고 도내 한국폴리텍 계약의 기능 인력양성을 더욱 확대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조선특성화 하는 그런 학교로 하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었고 조선산업의 R&D 연구개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L&D 승용시험검사 및 인정 센타를 설치 운영했으면 좋겠다 국내 조선관련 연구기관을 경남도 내에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업체 직접화 단지조성사업과 각종 시설을 공공활용 방안도 강구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산ㆍ학ㆍ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선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활성화 시키면 좋겠다 조선소와 조선기자재 업체 간의 공동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책자에서 발췌를 해보니까 소요되는 사업비는 이 별표와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번에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경남도의 용역 결과를 보니까 조선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방안에 대한 검토하려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조선사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조선 산업해양산업이 불황 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어떻게 육성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용역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이 그 조선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용역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 용역이 2007년도 당초예산에 추경에서 올라왔던 그 용역하고 같은 용역인가 다른 용역인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용역인데 제가 앞에 있었던 사항하고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보니까 도에서 우리가 용역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비슷한 용역을 하는데 왜 굳이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거론되고 도의 결과물이 안 나와 놓으니까 결과물 나오는 거 보고 다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재검토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잘 되는 조선사업육성 이 부분을 더욱 잘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도에서 강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 잘 나가고 있는 이 산업이 혹시 잘못 됐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자 하는 것이 전문가들한테 한번 용역을 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용역관련해서 시의 설명된 경우하고는 다른 경우입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면 죄송하지만 제가 설명한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아는 부분까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서 장기간에 걸쳐서 용역비는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9,500만원입니다.

우리시에서 보면 많은 용역을 주는데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차이가 있는데 용역을 주는 금액 기준이 어디 있는지 기간에 따라 주는 건지 아니면 과업의 양의 분석대로 주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업의 양을 가지고 이 부분은 사실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가격을 매긴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지만 과업 양에 따라서 어떤 용역이냐 그 성격에 따라서 경비가 산출되는 것으로.

마치 이것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조선의 직접 종사자하고 조선의 간접 종사자하고 거제시민으로 봤을 때 너무나 거리감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있을텐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도 한마디로 공기와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직접 관계가 없다 이런 것인 것 같아요. 무슨 일만 할라하면 데모하고 저는 이제 이 용역비에 대해서도 어떻게 5천만원도 그냥 한번 우리 조선산업지원과에서 임의로 한 것 아닙니까?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저희들이 조선산업을 발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은 우리지역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지만은 도 전체적으로 캐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남도에서 발행한 용역보고서도 용역하시는 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이 정도면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그마한 지역에 용역비도 1억원이고 일운면 발전 기본계획의 용역이 5억원입니다. 그러면 거제시 21만 시민들과 장래가 걸린 이런 일을 금액이 적지않나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이렇게 두고 이 예산을 고칠 것은 아니고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해서 추가 용역이 들어가서 이제 사업을 연결시켜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시 의견을 보면 조선해양산업의 불황시의 대체산업을 발굴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당초 시정 목표가 조선 해양과 더불어서 관광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산업은 산업이 아니에요?

관광산업도 산업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벌써 관광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름만 바꾸면 똑 같은 거예요. 결론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중복적인 예산투입이라는 겁니다. 이 점도 잘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제조부분의 투자 플러스 관광서비스산업까지 같이 포함해서 우리 거제 대체산업.

아니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예견을 하고 우리시가 시정 목표까지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그 점 잘 생각하세요.

질문 없습니까? 정리하면서 한마디 합시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가 계획을 8억원을 예상했는데 지금 6억원을 하였죠? 나머지 2억은 어디에서 차이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비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 못하겠다 그래서.

작년에는 도비가 됐습니까?

작년에도 도비가 없었습니다.

조금 예측을 좀 잘못하신 거네요. 욕심을 낸 거네요.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절충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조선산업지원과는 조선산업활성화하고 신재생에너지하고 이 두건이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고 올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 11%오차가 생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큰 오차라고 보기 힘들지만은 이런 앞으로 오차가 없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관광과 업무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 전덕영, 관광홍보담당 윤지원, 관광개발담당 강윤복, 관광시설담당 정거룡) 701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에 관광지조성사업보상 기타특별회계 장목관광지조성 보상비 잉여금이 3억5천만원이며 기타 잡수입으로 장목관광지 조성 시행사업위탁금이 25억1,190만원이며 보조금으로 시 도비보조금등에 있어 해수욕장 평가시설 개선 상사업비로 6천만원의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70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관광과 총괄은 54억5,700만원 도비가 6천만원 시비가 53억9,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 관광진흥이 52억6,200만원이며 나머지는 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인 장목관광지 조성에서 장목 관광지조성 업무추진 급량비가 150만원, 장목관광지 조성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520만원, 주민 간담회 설명회 참석자 행사 실비보상금이 120만원, 토지 매입비가 23억8천9백만원, 분묘보상이 4억5천만원, 시설 부대비가 1,5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에 해금강 집단시설지구조성사업에서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인부임 고용산재보험료가 282만원, 여비가 국립공원 구역내 각종 사업추진에 100만원, 재료비로 해금강집단 시설지구 수목 관리에 대한 퇴비 구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4페이지. 관광시설 설치 관리에 있어서 구조라성 주변 산철쭉공원 풀베기 작업요원 인부임과 고용산재보험료 280만원, 구조라 산철쭉공원 퇴비구입이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해금강 학동입구 동부 저수지 주변 관광개발 용역 기본조사 설계비가 5천만원, 거제관광 종합 안내 표지판 설치 및 정비 3천만원, 도로표지 관광 안내판 설치 및 정비에 1천만원, 동부저수지 수변산책로 설치공사는 지난해에 설치한 분수대와 연계해서 3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도장포 바람의 언덕 공중화장실 신축관계는 매년 30만명 이상 찾고 있는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2억5천만원을 화장실 신축예산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 도장포 바람의 언덕 잔디보호 사업에 2천만원, 덕포해수욕장 세족도 시범 설치사업비가 1천만원, 학동 해수욕장 오솔길 보호사업 방부목 도포사업에 2천만원, 문동 휴양림 인공폭포 조성공사에 2억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도비 1억5천만원이 가내시 되어서 3억5천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함목 음수대 관광편의시설물 설치 및 보수 5개소에 5천만원, 옥포 중앙로 벽화 조명 설치공사 1식에 2,500만원 지금 현재 옥포 중앙로 벽화 공사 설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야간 조명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꽃마을 조성공사 3개소에 3천만원, 동부저수지 수변 산책로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2백만원, 구조라 복합 야영장 조성에 있어 가지고 부지매입비 1천만원, 복합 야영장 스텐드 잔여부분 50미터 설치공사에 3천만원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공원 조성에 있어서 내년 2월 용역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새공원조성자문위원회 운영수당 3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06페이지. 유원지관리에 있어서 문동 휴양림 환경정비 인부임 주차수당 4대 의무보험에 1,445만5천원 사무 관리비로 유원지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중에서 유원지 홍보 플랜카드 제작 45만5천원, 바가지요금 전액환불 보상제 입간판 제작 130만원, 바가지요금 전액환불 보상제 가격표제작에 300만원, 바가지요금 전액 환불 보상제 팜플렛 300만원, 유원지불편신고 스티커 설문판 제작에 260만원, 유원지 불편신고 설문판 스티커 제작에 50만원, 홍보용 방송테이프 제작에 200만원 쓰레기 수거 PP포대 구입에 585만원, 유원지시설 사용료 영수증 제작에 400만원이 필요합니다. 유원지 근무자 급량비가 440만원, 거제 경찰서 해양경찰서에 하계바다 파출소 운영근무자 급식비가 1,100만원 , 문동 휴양림 폭포내 자갈 정비 임차료가 200만원, 황포해수욕장 화장실 발전기 유류대 연료비가 300만원 정도로 사후관리비가 필요합니다. 업무추진비로 각종 행사 및 시책 업무추진에 대해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화장실 샤워장등 유원지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대해서 2천만원, 해수욕장 명칭 변경 표지판 정비에 1천만원, 관광분야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평가시설개선비로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평가 결과 학동 해수욕장이 최우수 상사업비 도비 5천만원, 와현해수욕장 장려 상사업비 도비 1천만원이 이번 예산에 편성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명사와 옆개해수욕장은 관광객 유치 바지락 채취 체험활동 종묘 살포 사업에 1천만원, 해수욕장 송림 보호에 있어서 덕포해수욕장 송림 군락지 편성 산책로 벤치시설 등에 5천만원의 사업비가 편성 되었습니다. 관광홍보에 있어가지고 관광 안내소 운영은 관광안내소 근무원의 인부임 주차수당 4대 의무보험의 4,239만9천원,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하여 관광안내소의 일반전화가 없기 때문에 전화기 3대 설치에 18만원, 관광안내소 일반전화 사용료 108만원, 관광안내소 인터넷 사용료 144만원, 아태도시 관광진흥기구 가입비 100만원이 공공운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관광홍보 서비스 개선에 있어 관광홍보물 리플릿 30만부 제작에 1억5천만원, 소책자 4,000권 제작에 1,200만원, 관광홍보책자 4,000권 제작에 2천만원, 거제 8경 홍보 책자 및 홍보물 제작에 2천만원, 각종축제 및 전광판 CF제작 및 홍보비 5백만원, 관광거제 홍보 와이드 칼라 광고는 서울 지하철 신도림역 등 6개소에 1억1,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5개소는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대구 지하철역에 신규로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있어 가지고는 거제 관광 자원과 영상 및 사진보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전산개발비가 1,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가지고 관광안내 자원 봉사자 및 박람회 참가자 실비보상금이 1천만원, 관광축제에 있어가지고 행사운영비로 축제장 이동식천막 및 화장실 임차가 260만원 , feel경남 엑스포 등 부스운영 비품임차가 1백만원, feel경남 엑스포 등 부스 인테리어가 5백만원, 각종 행사용 방송장비 임차가 1백만원, 각종 박람회 홍보부스 임차가 3백만원, 각종 행사 진행요원 유니폼구입에 150만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각종 코엑스라든지 엑스포 또는 서울에서 하는 문화 박람회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참석해서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축제행사 운영요원 및 자원 봉사자 급식비가 3백만원, 민간 이전으로 대금산 진달래 축제 보조가 2천만원, 거제 고로쇠 약수축제 보조가 1,500만원, 제4회 국제 펭귄 수영대회가 3천만원인데 이 부분은 올해 예산하고 같습니다. 제2회 거제도 숭어 축제가 5천만원인데 올봄에는 4천만원 내지 6천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 1회 능포 유등축제 5백만원이 편성된 이것은 능포동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대금산 진달래 군락지 그중에서도 2천본 정도의 진달래를 식재하는데 1,400만원 정도 됩니다. 해양 스포츠 바다로 세계로 축제에 있어서 바다로 세계로 행사 정리 인부임 주차수당, 고용산재보험료가 160만7천원 바다로 세계로 행사 운영비가 1천만원, 바다로 세계로 행사 진행 요원 유니폼이 150만원, 축제 초청장 인쇄 90만원, 축제 안내 전단 80만원, 홍보용 플랜카드 제작에 175만원 축제 애드벌룬 140만원, 축제 안내 입간판 200만원, 바다로 세계로 행사 떼배 놀이 상패구입에 30만원, 바다로 세계로 임시 전기사용료 4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민간이전 바다로 세계로 행사 주관사인 마산 MBC보조금이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하시고 꼭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사 관련 시설비는 바다로 세계로 행사 임시 전기 인입공사 500만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관광과 일반행정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5,537만7천원,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과장급으로 120만원이고 기본 경비는 일반수용비에 기본사무용품이 42만원, 기타 수용비가 800만원, 관광홍보용 사진첩 필름구입 및 사진 현상이 156만3천원, 관광홍보용 CD제작이 1,000매에 2,500만원 , 관광 업무추진 플랜카드에 50만5천원, 관광 업무추진 입간판에 1백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 관광 진흥협의회 2회 운영에 238만원 거제 8품8미 선정회의에 2회에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과 외의 급량비가 630만원이 편성되었고 임차료는 사등 성포중학교 앞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에서 건립한 옥외 광고탑 설치부지 임차료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은 대형광고 홍보판 전기요금이 2,400만원, 신 거제대교 입구와 성포중학교 앞에 있는 광고판의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노자산 식수대 외 4 개소 전기요금이 300만원 농소 해수욕장 공중 화장실외 11개소 전기요금이 1,440만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로 716페이지 대형광고 홍보판 보수 및 정비에 200만원, 관광 안내소 정비에 80만원, 관광안내소 무인경비 용역비가 118만8천원, 학동종합센터 무인 경비 유지비가 144만원, 동부분수대 외 관광편의시설 5개소 유지보수비가 1천만원 되겠습니다. 학동 종합센터 유류대가 50만원 여기에 유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비는 관광과 4개계 여비가 1,9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2008년도 관광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년도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저희 관광과에서는 누구나 찾고 싶어하는 관광거제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만 받고 추가 설명만 받고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03페이지. 관광 인프라 구축에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안은 480만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말 나온 김에 시설지구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민간집단시설지구 자체 부지조성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걸 없애버리면 쓸데없는 돈이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현재 해금강 시설지구에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건폐율 문제가 15%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지구도 일반(가족호텔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상업시설하고 숙박시설이 분리 되어있고 저희들은 이 부분을 투자업체에 논의를 해보니까 제일 문제되는 건폐율문제 이 부분이 15%가 되면 도저히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30%~40%로 높여야 투자성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환경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공원변경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연초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상반기 중으로 다시 재입찰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면 개발이 가세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 안 되면 유찰되어 넘어 갑니까?

그렇게는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도 그 부분을 업체를 취해서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빠르게 해서 거가대교 개통되기 전에 어쨌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712페이지에 현재 MBC상담을 받긴 받았습니다만 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 축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른 일반적인 경상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713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보면 행사 보조비가 지난해는 3억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5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2억원이나 늘어났냐 라고 제기가 되었는데 저희 그 시 입장에서는 볼 때에는 그 바다로 세계로 행사가 공중파 방송을 같이 행사를 하면서 거제의 홍보라든지 또는 하계 바다와 관련된 스포츠라든지 문화행사를 하는 부분은 큰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MBC 측에서도 자기들도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부담이 가중되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높여 달라는 부분도 있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어떤 시민이라든지 관광객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함이고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 보면 아주 크게 중요한 부분은 지난 행사 때 보면 TV홍보가 331회 되고 라디오방송 325회, 라디오하고 TV해서 645회 하였는데 이런 광고 효과는 우리가 끝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더딘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는 3억원이고 2006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지난에는 1억2천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산 증가 속도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되서 아무래도 협상을 해봤으면 좋겠다 2006년도 1억2천이고 2007년도 3억원이 되고 그다음은 5억원이 되고 다음다음이 되면 10억원 정도 올라가겠는데 어차피 우리가 거제를 선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관광효과가 있는데 양대조선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협찬하고 협조를 해주신다면 그 예산을 줄일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봐도 2007년도 예산대비 65% 상승입니다. 이건 심하지 않나 그래서 이건 좀 낮추고 지원을 안해주려는 것은 아니고 효과가 크다, 이어서 슈퍼모델도 내년 개최가 되면 해나갈 것이고 협상을 해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높다.

증가 비율을 보면 큰 것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행사의 추진이라든지 또는 더 블루 공연하는 정도로 자체적으로 하려면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5억원을 대는데 MBC에서 토탈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전체 5억원이 지원된다고 하면 MBC 자체적으로 1억3천하여 한 6억3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담당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돈을 5억원을 쓰는데 내용 파악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이 행사를 위해서 MBC가 분명히 내역 확인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했을 때 내용은 이래 이렇고 그래서 20억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MBC가 얼마 부담하고 거제시가 이정도 해줘야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여 MBC가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을 많이 버는데 거제시가 도와줬다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토탈액이 얼만데 우리가 얼마 부담하고 광고비고 협찬으로 대우나 삼성에서 얼마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나와야 우리가 저런 건 해줘야 하겠다 나오는데 당장 이 수치로 봐서는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해놓겠습니다. 705페이지. 문동휴양림 인공폭포 조성이 공사가 있습니다. 당초 업무 설명할 때는 3억5천원이라고 하였는데 근데 왜 2억으로 되어있습니까?

여기 시비가 편성된 부분은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얼마 전에 도비가 1억5천만원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도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3억5천만원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이 계획서에는 전부 내용중에 도비라든지 국비는 다 빠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이 당초 예산자금 편성하고 난 이후에 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 축제를 보면 지금 지방재정법에서 5억이상 축제성 행사 예산은 경남도의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어있거든요.

예,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았습니까?

현재 그 부분은 예산서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전 그런 부분은 못했습니다만 승인나면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시해 놓은 이유는 지방에서 축제성 경비로써 과다하게 심의하는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 놓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승인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감사 때 이런 건 전부 걸릴 거라고 봅니다. 이런 건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입니다

704페이지. 동부저수지 주변 개발용역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동부저수지 입지여건을 보면 해금강, 학동해수욕장 진입 주변이고 동부저수지 자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아름다운 경치를 취하는 저수지도 되고 지난 여름에 저희들 농민께서도 예산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분수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상당히 지난해의 여름에 관광객들이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는데 그 주변이 여러 가지 입지 여건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산책로 부분도 참 요구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개발하면 어떻겠느냐 어떤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비보다 더 국ㆍ도비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농촌 개발 사업하는데도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확보하기에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연담마을 입구 부분에 인공폭포를 조성한다든지 동부저수지 위로 다닐 수 있는 인도를 설치한다든지 동부저수지 사방으로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산도 좋고 해서. 위에 전망대를 설치하거나 산책로 설치를 한다든지 종합적인 부분을 주차장을 조성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국ㆍ도비 예산 확보라든지 이 부분에 활용하겠습니다.

어쨌든 분수대를 설치하고 보니까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느낀거네요?

예.

사실 진작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때까지 안하고 있다가 저는 용역할 필요는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ㆍ도비를 받을 수 있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밑에 보면 산책로 설치공사 3억원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차피 용역을 하면 용역 안에 들어가 가지고 산책로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산책로를 설치 안하는 것이 맞는 것 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안 맞겠는가 제 생각입니다.

그 말씀도 좋으신 의견인데 지금 현재 동부저수지 주변 자체가 너무 그냥 기반시설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이 관광을 위해서 조금 설치를 해야 하지 않되겠느냐 그 뒤에 사업하는 부분은 용역하에 추진을 하되 우선 이 부분이라도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시급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용역을 하면서 따로 떼 내어야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705페이지에 옥포 중앙로 벽화 조명설치 공사 이것은 야간 조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야간 조명부분입니다

2천5백만원으로 됩니까?

저희들이 2천5백만원으로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그냥 불이네요. 경관조명이 아니고.

아직까지 대상 장소는 안정해졌지만 예산 성립되면 내년 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주변에 아니면 외지에서 많이 오시는 마을 주변에 3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꽃마을은 어떻게 조성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현재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코스모스를 한다든지 인제 시기는 늦었습니다만 유채꽃밭 조성도 있는데 안 그러면 화분에다가 꽃을 심어서 꽃을 전시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소는 아직 안정해 진거네요?

예.

707페이지. 문동휴양림 폭포 정비 임차료 지금 땅을 빌린다는 겁니까?

문동휴양림 폭포정비 임차료에 대한 그 폭포 밑에 자갈이 많이 차 있습니다. 위에서도 많이 내려오고 그 부분을 치우는 임차료입니다

장비 임차료 입니까?

예.

708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이건 내용이 뭡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명칭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학동해수욕장 부분이 현재 안에 진입도로가 상당히 안 좋아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잡아주지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을 그렇게 추가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그냥 대충해서 소규모 중규모 주민편익사업해가지고 여기하든 저기하든 자기들 알아서 하지 다른 건 왜 이름 달아놨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평가할 적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대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후에 준비가 된 상황입니다

진입로요?

예, 학동 해수욕장 진입자체가.

어느 쪽입니까? 거기가.

소나무 입구에서 저기 안쪽 송림 사이 그 구간입니다

그 밑에 덕포해수욕장 송림군락지 정비사업 5천만원인데 저번에 전기줄하고 있다고 지적해드렸는데 확인했습니까? 나무가 목이 조려 죽어간다고 말씀 드렸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들이는 사업만 하지말고 돈 안 들이는 사업도 확인을 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712페이지 거제도 숭어축제가 작년에 4천만원인데 올해는 왜 1천만원 올랐습니까?

저번에 행사하는데 상품이라든지 행사진행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5천만원인데 그래서 1천만원 더 요청 되었습니다. 실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거제도 숭어축제 뿐만 아니고 진달래 축제라든지 고로쇠 축제 시의 시행되는 그런 부분은 실제 그런 행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행사 주관 주체하는 측에서는 협찬을 받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증액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것도 올리지 왜 안올리고 숭어축제만 해 놨습니까?

불균형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저희들의 예산 편성 과정에 빠졌습니다만 이렇게 의원님들이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등축제를 한다고 보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바빠서 못 가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능포동 주민자체 위원회에서 하기로 계획 되어있는데 일단 5백만원을 올해 편성해서 행사하면서 발전 개선하는 식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구체적인 부분은 주최 타이틀만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셨습니까? 담당자

유등축제는 개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진주에서 했던 거 그거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 앞에 요것을 하기 위해 한 두달 전에 비슷한 행사를 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축제가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은 축제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긍심의 고취라든지 홍보하고 이렇든 저렇든 직ㆍ간접적으로 대외에 홍보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축제는 효과 면을 따지고 예산면을 따지면 우리가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713페이지. 맨 위에 바다로 세계로 행사하는데 축제 애드블룬이 100만원 이었거든. 올해는 140만원 올려놨는데 100만원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모자랐습니까?

이 부분은 애드블룬같은 경우는 행사를 알리는 좋은 광고효과가 있는데 40만원 부분은 저희들이 물가 인상분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축제 입간판 200만원, 상패구입 30만원, 전기료 40만원, 위에 초청장 인쇄 90만원 , 안내전담 80만원 이런 건 다 그대로거든요. 작년 예산하고. 이 부분만 올려놓고 플랜카드만 조금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해보니까 모자라서 주머니 돈을 내었다든지.

그런 특별한 이유보다도 전체적인 경상경비 문제라든지 이용부분인데 그 부분은 예상과도 지출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없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08페이지. 해수욕장 평가시설개선비 이게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 돈입니까?

저희들 여름에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평가해지고 학동해수욕장이 5천만원 상사업비가 내려왔고 와현해수욕장이 상사업비 1천만원 내려왔습니다. 아까 소규모 주민 편의사업도 5천만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학동해수욕장 이 부분은 포장하고 아스콘 포장하는데 대략적인 예산이 1억원 넘게 나오더라구요. 학동해수욕장 부분은 같이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와현해수욕장은 1천만원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 협의를 하니까 와현해수욕장에 모래 보강하는 그런 시설을 보강하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모래 구입비가 1억원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관내 모래있는 해수욕장에는 1천만원 내지 2천만원씩 배분을 하였지만 올해부터는 그 예산을 해양수산과에서 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소규모 주민편의 사업위에 있는 거 하고 합쳐가지고 하나의 아이템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로 편성해 주셨으면 보기가 제대로 될텐데 이렇게 따로따로 해놓으니까 결국은 하나로 합쳐진다는 얘기네요.

이 부분은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 편성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이번예산에 대해서 잠깐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19억6천7백 약 20억원 정도로 잡아 놨습니다. 거가대교 관광지 올해 3억원 쓰겠다고 했는데 확보 제로입니다. 관광시설설치 관리 6억8천4백만원 하겠다고 해놓고 10억원을 하여 3억2천만원을 초과 했습니다. 바다로 세계로 3억4천만원 예산 잡아 놓고 5억2천만원 쓰겠다 해가지고 1억8천6백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20억원 예산잡아놓고 약 8억원이 흔들거렸습니다. 그렇게 중기계획을 강조를 했는데 이렇게 중기계획하고는 얼토당토 안한 예산이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께서 방금 지적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은 행정의 미래의 적성을 알 수가 있고 사업에 대한 그런 재정의 계획을 알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거가대교 관광지 부분은 아직까지 민간업자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 관광시설 부분은 당초는 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광과 별도로 관광거제 안에서 유치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추가로 증액된 그런 상태입니다. 바다로 세계로 행사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 때문에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조정시에 최대한 입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분명 제가 여러 번 말씀 드렸는데 중기계획 이렇게 정해 놓고 예산안 이렇게 요구해 오면 틀림없이 불이익을 준다고 했습니다. 각오하세요. 이번에도 조금 불이익이 가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불과 한 두달 만에 중기계획 올리고 예산 올리면서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외압 때문에 그렇습니까?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하려면 정확하게 절차에 맞춰서 규정에 맞춰서 해야죠. 여기서 이렇게 흐트러지면 다른 과는 얼마나 흐트러 지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공유수면 점사용료수입 1억3,500만원 어항 시설 사용료 수입에 500만원, 부담금에 수산 자원조성부담금 2,400만원, 잡수입에 원산지 표시 위반과태료 외의 4건에 7,200만원, 지방교부세에 분권교부세 부분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외 3건에 2,700만원, 국고보조금에 방치 폐선 처리 외 4건 41억4,450만원, 국가균형 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조선테마파크 조성에 28억800만원, 수산종묘매입 방류 외의 3건에 7억5,750만원, 기금부분에 해양쓰레기 수매에 3천만원, 시도비 보조금에 조선테마파크 조성에 8억4,200만원, 방치폐선 처리 외의 9건에 9억5,495만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외의 13건에 11억4,843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2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어업경쟁력강화 정책사업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단위 사업부분에 일반수용비에 감척어선 감정평가 수수료에 1천만원, 감척어선 보상금 399만원, 어선용 연료정화 장치에 3,200만원, 연안 어선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4억1,415만원, 어선원 재해보험료지원 1천39만2천원, 일반수용비에 어업인 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에 2,808만원, 어업인 교육에 있어 가지고 어업인 교육 교재 200만원, 어업인 교육 참석보상 5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수산경영인 해외 선진지 견학 2천만원, 경남 수산경영인 대회 참석이 500만원, 어업 지도선 운영관리에 2억1,3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30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압수물 불법시설물 처리에 5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부분에 불법어업 타기관 검거 과징금 부과액 이전에 1천만원, 경남 238호 상가수리가 8천만원, 어업지도선 잔교수리가 200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있어서 자율 관리 육성에 7억6천50만원,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에 인공어초시설 해조장조성에 8억250만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에 5억원,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 사업이 2천만원, 해삼종묘방류가 5천만원,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이 8천만원, 내수면 어류종묘 방류가 2천만원, 인공어초 사후관리가 3천만원, 양식기반 조성에서도 적조 방제사업에 임차료 1억3,500만원, 적조방제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이 4,200만원, 지정해역 위생관리에 1,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정해역 위생관리 권현망부분에 2,400만원, 소형어선 이동식 화장실 보급에 510만원, 마을 어장 개발에 전복살포, 피조개살포, 바지락살포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업시설확충에 어촌정주어항시설 실시설계 3천만원, 어촌 정주어항시설 확충이 9억6천4백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에 실시설계 1천만원, 2개소 유지 보수에 3억8,7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고현항 기본계획에 2억원, 어촌 정주어항 실시설계 2천만원, 선착장 설치공사 3개소에 7억원 사곡 호안도로 및 물량장 2차 공사에 1억원, 시설부대비 400만원, 연안정비사업 실시설계 2개소에 1억8천만원,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2대에 1억5천만원, 어선 접안시설인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안환경 개선에 민간위탁금 부분에 어업폐기물 수거 처리 7천만원, 방치폐선처리 임차에 50만원, 방치폐선 폐기물 처리에 150만원, 해양쓰레기 수매에 5천만원,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2,200만원, 해안변 청소에서 해안변 청소에 3천만원 , 폐스치로폼 감용장 운용에 있어 해안변쓰레기 수거에 1,673만원, 해양유류오염 방제 작업이 1,338만4천원, 일반운영비에 1,036만원, 피복비에 80만원, 임차료에 1천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302만원, 차량선박비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해양관광 자원분야에 어촌 체험마을 기본계획수립에 2,200만원, 실시설계비가 3천만원, 체험마을 조성사업비가 4억7,500만원, 어업체험 시설이 1억원, 해상 유료낚시터 조성에 가두리식 낚시터 조성사업이 1억원, 해양 관광기반조성에 바닷가 휴게공간조성이 1억원, 조선테마공원 조성사업 일반운영비에 조선 테마공원 자문위원회 2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56억1,600만원, 해수욕장 관리에 해수욕장 정비 요원에 6,263만5천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721만원, 운영수당이 175만원, 해수욕장 정비 장비임차가 1,040만원, 일시보상금으로 해양어촌 관광개발 회의 참석자 실비 보상이 1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민간수상안전 구조활동지원이 1천만원, 해수욕장 부설 모래 구입이 1억원, 민간 수상 구조대 사무실 지원이 1,500만원, 안벽 재하블럭 재활용 5억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디지털 카메라 50만원, 팩스 60만원, 수산물 축제 지원에 수산물 판촉 행사 참가지원 500만원, 민간행사 보조에 대구축제 3천만원, 전국 바다낚시 대회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시간외 근무수당 1억2,262만1천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9,699만9천원, 폐스치로폼 감용장 운영에 1,436만4천원, 부서업무추진비 426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 부서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 1,671만4천원, 급량비 1,170만원, 여비에 6,6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정은 없죠?

예.

이상 예산설명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해주십시오.

예산 전체 입장에서 물어 봅시다. 해양수산과는 보면 국비라든지 도비를 상당히 많이 따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물어 보니까 지방 자립도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 국비를 많이 따오면 자립도가 내려가고 못 따오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 과하고 비교해볼 때 상당히 국비를 많이 따오는 데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우리 주사들이 한마음이 되어 가지고 해양수산부나 경남도나 저희들이 건의도 많이 하고 관계 기초자료도 충실히 제공합니다. 특히 국장님이 그동안 쌓아 온 인맥과 노하우를 제가 이용을 해가지고 해양 수산부에 관계 곳곳에 많은 부탁해서 지금 이번에 금년 예산에는 편성 안되었습니다만 사곡해수욕장 개발 같은 것도 국장님 인맥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50억정도 예산을 따왔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편성해서 해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40페이지. 어촌 정주어항 분야가 나옵니다. 어촌 정주어항 시설확충 실시설계가 있고 어촌 정주어항시설 확충이 있는데 소규모 정주어항하고 어촌 정주어항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항법에 보면 국가 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3개로 구분됩니다. 소규모라는 말이 어촌 정주어항인데 용어 정리 과정에서 경남도에서 내려오는 공문들은 어촌정주어항으로 내려옵니다. 저희들도 어촌 정주어항에서 얻는 자체사업의 차별화 차원에서 어촌정주어항의 기본 개념이 선착장, 물양장이 되다 보니까 자체 사업은 선착장,물양장으로 개별 사업으로 들어가고 포괄적으로는 어촌 정주어항이 용어는 맞습니다. 한번 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735페이지. 인공어초사후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3천만원 예산이 되는데 어떻게 사후관리 합니까?

우리 거제시에만 이게 특별한 사업인데 국장님 계실 때 만들어 내었는데 거제 주변의 인공어초지역은 그 지역의 윤번제로 순회하면서 잠수부를 넣어가지고 폐그물 어망을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효과가 큽니다. 사업시행 전에 어촌 사진을 촬영하고 시행후에 비디오 촬영을 해서 차별화 하고 폐기한 어망은 전문부서에 위탁 처리하고 매년 그러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높습니다.

736페이지. 적조 방제 사업이 있습니다. 1억3,500만원 지난번에 저희 산건위원들이 특히 올해는 너무 적조가 심해서 수산잠수부들이 수고 많으셨는데 그때 보니까 적조라는 게 해마다 바뀌고 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급할 때는 급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안된다 그런 애로를 들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는 예산을 잡은 것인데 전년도 예산을 뒀는데 어떻게 잡으신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당시 일기도 불순한데 위원장과 위원님들이 방문 격려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적조가 40일 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공휴일도 없고 고유 업무는 밤에 하고 적조가 터지면 각종 언론이나 정보기관에 자료를 많이 요구합니다. 밤에 자료를 제공하고 낮에는 못나가고 자기 차로 자기가 나가면서 민생을 해결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장으로서 아쉽고 금년에는 예산계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 예산 시스템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예년 수준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비상시 대책이기 때문에 뭔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그 사례가 발생되었을 때 당장 급하고 돈은 없고 그때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

저희들이 그때는 예비비를 활용합니다.

알겠습니다.

728페이지. 어업지도선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1억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어떤 부분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남선우 다른 것은 예전과 비슷하게 관리 품목으로 되어있고 731페이지 경남 제238호 상가수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지도선을 권장한지가 만 13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관이 노후해서 기관은 전체 성공 궤선을 위해서 개폐 분해 조립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0만원 더 수리비를 더 올려놨기 때문에 그리고 선박은 정기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정기검사는 5년마다 하고 평시에 1종 중간검사, 2종 중간 검사를 매년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저희들이 선체나 기관수리하고 또 사후드라든지 운항개념이라든지 수리하는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735페이지. 내수면 어류 종묘방류가 있는데 지금 내수면에 어류를 보면 근본적인 목적은 일정 시점이 되면 이것을 사업을 안해도 자연적으로 유지가 되게끔 하는 사업으로 실제로 이 사업을 시작한지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후 조사하고 안해 봤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어류나 이런게 개체수가 증가가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때 느끼는 게 우리 시에서 은어 방류사업을 할 때보면 기존의 자연 상태에서 크는 것 보다는 작은게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 어류가 거의 1년생으로 보고 있죠. 가을에 가가지고 결국 산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개체수를 줄이더라도 체장이 큰 걸로 해가지고 가을 되면 그 자체가 산란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방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42페이지. 선착장 설치공사 왜선포가 화도죠. 화도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화도에 대해서 자꾸 개발사업을 요구하는데 상당부분 화도에 차량이 운행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게 카페리가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둔덕쪽도 그렇고 이 시설이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도로만 개통되면 뭐 합니까? 차도 못가는데. 수산과에서 어차피 선착장에 이런 거 하실 때에 참고하셔서 화도에 카페리가 운항할 수 있도록 기반을 사업을 하실 때에 참고적으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가두리 낚시터는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 말씀드렸던 그 사업이죠. 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4억원인데 3억원 자담이고 1억원이 지원입니다.

3억원은 어촌계 자담입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 보면 자담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어촌계에서 자발적으우리가 3억원정도 있으니까 2억원정도 지원해주겠다

이런 사업은 기존 가두리양식업자들을 잘되면 거가대교가 완공되고 하면 도시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사업인데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해수욕장 모래부설비가 있던데 관광과에서 하던 거 넘겨받은 거지요?

예.

754페이지. 1억원이고 민간수산 구조대 사무수입품 컨테이너 1,500만원 이것도 내나 관광과에서 건네받은 겁니까? 이 내용이 컨테이너를 사준다는 겁니까?

저희들 설치하는 겁니다.

관광과에서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컨테이너가 없었습니까? 올해는.

작년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해수욕장은 물안하고 농소해수욕장인데 다른 일반 해수욕장은 해경들이 파견나와 있습니다. 안전요원들이. 이 두 해수욕장은 해경이 파견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민간수상구조대 해병대 출신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근무지를 조성해주는 사업이고 그리고 관리는 지역어촌계에 맡길 계획입니다.

올해의 사업비를 보면 민간경상보조해가지고 민간수상안전 구조 활동 지원비 800만원이었거든요.

따로 또 편성 되었습니다.

여기에요 .

예 ,금년도에 753페이지 보면 요원을 예상하는 겁니다. 민간수상안전 구조요원들 교통비, 식비, 모터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물안하고 농소에 컨테이너를 하나씩 2개 사주는 겁니까? 다른 해수욕장은?

다른 해수욕장은 보고드린대로 해경들이 안전요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까? 다른데는 필요없다

예.

그 밑에 바다낚시 대회 요번에 했었죠?

22일에 개최 예정입니다

이번에 취소했습니까?

대통령 선거일자 관계로 선거법 제출 때문에 선거 이후로 변경을 했습니다.

755페이지. 비정규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주차수당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일주일동안 쉬지 않고 근무를 하면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기말수당 같은 거.

제가 거기까지는 못 챙겨 봤습니다. 챙겨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밑에 보면 폐스치로폼 감용장 운영 여기에는 연차수당, 주차수당이 들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없습니다. 확인해보시고 말씀해주십시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751페이지. 시설비 바닷가 휴식공간 조성 4군데가 어딥니까?

저희들이 주5일제 바닷가 접근성이 용이하니까 상당히 바닷가로 놀러들 많이 옵니다. 특히 물양장, 선착장으로 그래서 이번에 나오면 가족들이 아버지 입장에서 낚시를 하고 애기들이 놀 장소가 없다고 저희들한테 항의 전화가 오고 민원들이 건의가 있어서 낚시터나 바닷가 안전한 곳에 간이 파고라 정도의 시설을 해가지고 가족단위로 휴식 공원을 만들까 싶어서 특수사업으로 집행합니다.

어디 입니까?

장소는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장소 미정이네요 .744페이지 어선접안시설 3개소 이것도 장소 미정입니까?

연초에 수산조정위원회를 걸쳐가지고 지역 어촌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어디가 필요하다 이런 어촌계에서 받아 놓은 것이 없습니까?

작년 조정위원회 할 때 희망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조정위원회 할 적에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2대 이것도 아직 결정 안했습니까?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장소 없는 것은 돈을 우선 만들어놓고 장소를 다합니까?

우리 수산사업 집행절차상 정초에 심의위원회 하여 어촌을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안 맞는 거 안 같습니까? 어차피 그럴 거 같으면 그것을 바꿔버리면 내년도 할 것을 올해 하면서 같이 파악해 놓으면 장소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예산이 또.

예산이 안 따라가면 정해놓고 안 따라가면 4개 하려고 했던 걸 3개 하든지, 2개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심의해 주면서 어디서 설치하는지 모르고 그냥 돈만 딸랑 해가지고 하는 건 안 맞는 거 안 같습니까?

희망자 조사는 해가지고 돈을 보내는데.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수산사업 지침상 그해의 2월달, 3월달에 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 사업지를 정합니다. 예산은 연말에 하고 사업자 선정이나 사업지 선정은 그해의 2월달 , 3월달 조정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소 이런 건 물어볼 필요가 없네요.

도에서 어항 사업같은 건 장소가 정해졌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바다를 가다보면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약한 부분이 지금 불가사리 구제같은 경우도 어민들이 일부러 잡진 않는다는 거죠. 주로 보면 작업 중에 통발 안에 들어온 걸 다 모아서 말려서 수매하는 부분인데 특히 동부같은 경우는 바지락살포 같은 그런 것을 보면 잘피가 많이 길어가지고 불가사리가 많이 오고 그럴때 물 났을 때 자발적으로 들어내면 되는데 그런 작업의 참여를 시켜가지고 요즘 행정이 워낙 잘해 주니까 일반 주민들이 거의 웬만하면 행정에 다 맡깁니다. 너무 그런 재산권을 보호하는건데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고 지금 우리 연안에 보면 내수면에 대형 해파리가 엄청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해파리 때문에 실제 어업을 하는 분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제 방법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해파리 관계는 국장님께서 지난 8월3일에 실시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수산관계 대학교수들, 궁극적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해수욕장에서 유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7월25일부터 7월31일까지 뜰채하고 편성 운영해가지고 해수욕장은 첫째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해봤습니다만 금년에는 자율적으로 조를 조성해가지고 그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업지도선이나 그런 걸 운행하는 게 전혀 안 많죠. 거기에 어떻게 연안에 있다가 버린 배, 그런 것같이 어떻게 집중적으로 지금 남부 저쪽 해역에 상당히 많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도선을 가지고 떠다니는 것을 그물 형태로 해서 해파리가 위로 뜨니까 좀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해보지요. 개체수가 많이 불어나니까 저도 가서 일을 해준 적이 있는데 형편이 없더라구요. 국가적으로 대책을 세우든지 제가 볼땐 불가사리는 해조류를 잡아먹으니까 없애는데 불가사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해파리는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중기계획하고 예산 신청한 것하고 차이 많이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기계획에 해양마리나 2억원, 해양낚시 공원 1억5천만원, 방파제 시설공사 10억6천4백 하겠다고 해서 예산반영을 10원도 못해서 14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해수욕장에 11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해서 7억원을 투자해서 4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마리나 낚시공원 조성관계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 제가 중간에 해양수산부에 해양정책 파트라고 올리니까 꼭 거제시에서 필요하다면 이 예산이 기획예산처의 수시 배정예산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돈을 대어 주는데 이게 분명 이월될 거다, 그러면 또 부진사업으로 몰리면 거제시가 전체적으로 불리하다,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정상적으로 신청하면 지원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당초 계획을 잡았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요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중에 편성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번 기본계획 수립 끝나가지고 절차 밟고 올라가면 기본계획 수립한 예산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방파제 시설공사는 어떻습니까?

매년 이것은 아무래도 저희 욕심으로 중기재정이 예산이 많이 편성을 해가지고 확보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방파제 시설공사는 국ㆍ도비입니까? 시비 플러스 입니까?

균특입니다

올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액 균특입니까?

균특입니다.

암벽 재하블럭을 가지고 오신다고 했는데 가지고 와서 잠재에 일부 쓰고 선착장 정주어항에 쓰기 때문에 정주어항어디에 쓰지요?

갈곶입니다.

지금 여기 시비 사업입니까? 742페이지. 자체사업 같으면 어촌 정주어항 시설공사 안에 여기 아니고 위원장님 따로 별도로 해안가 쪽으로 잡아놨습니다. 754페이지. 이것은 요즘에 해수욕장 방재하는데 쓰겠다는 게 5억원 아닙니까? 11억원 어치 비용을 들여서 가지고 오겠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나머지 6억원은 재하블럭을 가지고 와서 6억원을 재하블럭을 가지고 온다는 그게 어디 있냐고요?

당초예산에는 5억원 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럼 기존에 지금 어촌정주 어항 확충사업이나 시설공사 사업이나 여기다가 왜 그걸 활용을 안하지요?

시설계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하블럭을 11억원어치 가져오는데 외상으로 가져 올 것 입니까?

블럭을 시설할 수 있는 선착장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없습니다. 대규모 아니고는 그중에 해금강이 기 프로코트 공법을 했고 이번 결산 추경에 일부 한 5억원 정도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합계해서 그러면 여기 5억원, 저기 5억원 해가지고 6월 이전에 인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부에 갈곶항 같으면 재하블럭을 갔다 놔도 될 항입니까?

기존에 했습니다.

기존에 했는데 지금 여차 방파제가 블록 범벅을 해가지고 난리굿이 났었는데 지금 여차방파제에 들어간 블록이 몇톤 짜리입니까? 지금 이게 50내지 70톤이랬지요?

제일 파가 세고 외쪽일 수록 블록을 많이 해놔야 합니다. 피복사석용인데 그래도 블록이라도 밖을 나가야 하지 안 겠습니까? 그것마저 안 된다면 그쪽에서는 피복선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어느 방파제가 밖에 나가면서 하는 게 있습니까?

외쪽으로 여차나 해금강 그런 쪽은 일반 연안쪽으로 사석으로 선착장을 지탱할 수 아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블록에다가 TTP를 감아야만이 어느정도 지탱하는 그런 지역이 안되겠습니까? 그 지역이 현재 해금강이 부록을 했고 저희들이 항만 전문가한테 용역을 해서 맞춰가는.

용역지를 봅시다. 여차같은 지역은 아직까지 용역을 이렇게 준 것은 아니지만 방파제가 이렇게까지 견디겠냐 파도에 견디겠냐고 물었더니 방파제가 견디겠는지 그런 답도 없고 모래는 안 실려갑니다 라고 그런 식으로 나와 갖고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일단 재하블럭은 다가지고 오는 셈이죠? 다가지고 오는 것이고 지금 해수욕장에 잠재로 설치하고자 하는데 잠재로 설치하고자하는 용역을 줄때 수리 모형 시험을 다 했습니까?

항만분야에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를 할 때는 그 조건이 분명히 들어 가야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일게 조그마한 마산, 창원에서 그런 수리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용역을 줍니다.

국내에서는 이 공법으로 시공된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부산 해운대하고 송도에 했습니다.

블록형으로 했습니까? 해운대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한 것을 우리 눈으로 봤는데.

송도에는 엄청난 돈이 들이 갔고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송도하고 해운대 해가지고 아직 뚜렷하게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자료를 못준다고 했습니다.

그게 참 문제라고요. 그게 모래유실을 방지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물길을 만들어 주는 유실이 되도 물길을 만들어주는 구실이 되었지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가져 올수 있는 재하 블록이 있기 때문에 엉겁결에 시작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런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큼 사전에 준비하고 꼼꼼히 안하면 하여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실한 전문가와 판단, 충분한 용역을 시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쉬운 것이 유럽쪽의 해양국가를 보니까 1800년대에 골재나 암벽을 시설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나무를 중간중간 박아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래 둑을 모으고 다음은 한 더미의 돌무더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진을 다 찍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래를 보호를 합니다. 그게 우리는 일반적인 것만 생각했는데 저희들 보고 와서 제가 또 그 분야에는 사명을 가지고 하니까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는 5억은 어느정도 사업이 진척되었습니까? 그럼 몇월달 정도에 할 것입니까? 4월, 5월에 집중적으로 하실 것이죠? 이걸 할 때는 산건위 위원들 같이 가서 우리가 가서 샘플을 한개라도 더 많이 샘플 조사를 해야 서로 말이 없을 것입니다.

예.

오랫동안 계속해서 어초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초사업에 대한 스쿠버를 통한 어초현황조사, 사후관리 조사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산건위에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어초가 분포되어있는 사항을 어민들에게 공개안하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초 지도 같은 것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GPS랍니까? 위치를 정확히 찍어가지고 어민들한테 보고하는 게 작업이 안되어 있죠?

저희들이 경남도의 책을 어촌계에 주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까?

예.

그것도 있으면 한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해양수산과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1페이지.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의 기타사용료가 1억3천만원인데 공영노상주차장 사용료와 공영노외주차장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잡수입은 대부분 과태료 및 범칙금이 10억5,500만원이고 과년도수입이 4억5천만원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도시교통국소관에 2억2,200만원이고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 지원, 벽지노선, 시내.농어촌 버스 대폐차 보조에 계상된 것입니다. 763페이지. 저희과의 정책은 선진교통문화 정착으로서 4개 분야가 있는데 대중교통확대와 교통행정 개선,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및 유지, 주차장 관리 및 조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38억8천만원인데 이중 도비가 2억2,200만원이고 시비가 36억5,700만원입니다. 대중교통 확대로서 18억7,590만원인데 도비 2억2,268만원이고 시비 16억5,322만원을 버스운송지원에 시내버스 노선별 표준운송원가 용역이 3천만원인데 2년 단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05년 기준으로 하여 2006년, 2007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운수업계보조금이 5억2,400만원 계상된 것은 적자노선 영업손실지원과 교통카드 할인 결손금 보전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764페이지. 대중교통 지원으로서 4억5,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 분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312만원으로 교통량조사에 703만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에 400만원이며 교통유발부담금에 교통촉진법에 의해서 12월13일날 도에서 안건이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 부과되기 때문에 최초로 하는 사업이라서 전수조사를 할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4억3천만원은 오지벽지노선 공영버스 교통지원으로 거제면과 가조도로 마을버스가 작년도는 2,500만원이었지만 3천만원으로 올렸고 칠천도 외 16개 노선에 2억5천만원으로 3억원으로 올렸습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대ㆍ폐차사업은 7대로서 반이 시비이고 반은 도비인데 각각 3,500만원씩하여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65페이지. 유가보조금으로서 운수업계보조금에 국세,교통세에서 시세인 주행세로 넘어와서 지급되는 것으로 현재에 올해 지급되는 것은 약 4억, 5억원 정도이고 내년에는 30억정도 안되겠냐, 내년 10월1일자로 하여 단가가 바뀝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시세로 되어 있지만 엄격히 말하면 국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 편의증진으로서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교통날짜 이동 편의 진에 관한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용역중에 있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단계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생략을 하고 민간이전 분야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저희과에서 하는 단체는 2개 단체는 모범운전자회가 1,100만원, 헌병전우회가 200만원하여 총 1,300만원인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으로 행정에서 사업평가를 할 때나 평소에 교통지도에 이 분들이 수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교통행정개선입니다. 홍보물제작에 7,71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수용비에 3,150만원, 인터넷 전자납부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에 6,500만원, 신용카드 가맹전수수료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분야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보고 드린 부분으로서 새롭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정차 관리 인건비에 대해서는 769페이지 주차수당이 있는데 일주일 7일 동안 열심히 개근하게 되면 하루 수당을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되다보니 이 부분이 늘어난 것이고 다음에 퇴직금 분야도 늘어났는데 이 2개 분야가 1억5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71페이지. 연구 개발비입니다. 지금 신현지구에 교통 체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예산 부족해서 못했기 때문에 옥포하고 능포 지구에 대해서 정체구간 교통체계 개선 용역을 위한 용역비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는 기타 보상금에서 주정차 과태로 자진납부자 상품권지급이 있는데 상당히 오래 전부터 했는데 잘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약 370건 정도 되었는데 올해에는 670건으로 300건 정도가 늘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고 해서 과태료가 해마다 누적되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정도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772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주행식 불법 주정차 단속기로 차에 차량탑재용 단속기로 신규사업으로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개당 차량 한대에 4천만원으로 차량에 부착하고 거리 주행하면서 불법주차를 촬영해서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통영이나 부산시는 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운수종사자에대해서는 일반보상금에서 친절택시 브랜드화 추진으로 관광지고 하니까 택시분야에서 불친절이 많이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친절택시를 브랜드화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이 1천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200만원만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773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및 유지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편의시설 및 설치보수고 교통시설 주민 불편사항 민원해소로서 2억원 계상되었고 차선도색은 한 1억5천 정도가 불어났는데 사업부서하고 협의하기로 생활 권역에 되 있는 도로는 우리가 같이하기로 하여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교통신호 시스템에 대해서는 넘어 가겠습니다. 774페이지. 재료비 같은 경우도 1억정도 사업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증가된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도 시설비 중에서 국도 14호선 교통신호체계 연동화 사업 용역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고현에서 장승포까지 가는데 있어서 신호 체계를 연동화 시킴을 통해 교통의 흐름을 빨리하고 하려고 2003년도 3월달에 3천5백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되서 주변에 신호등도 많이 생기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 주차장 관리 조성 부분에 네 번째 단위 사업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는 매년 3천만원씩하고 있는데 올 10월달부터 단가를 100만원 했습니다. 200만원으로 증액해서 운영하도록 수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기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본 경비로서 저희 과가 정원이 23명에서 26명으로 늘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 해주십시오.

765페이지에 칠천도외 16개 노선에서 오지 벽지노선에 들어가는 것은 몇 대입니까?

두 회사에 각 5대씩 오지벽지에 들어가는 시외버스 16개 노선에 10대분입니다.

교통카드 할인 결손금 보전이 있는데 지금 그 근본적인 목적이 운송업체를 위한 것 아닙니까?

투명한 경영에도 있고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 시키자 해서 현 요금보다도 단가 낮게 절감해서 노력하는데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시에는 없습니다. 통영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환승체계가 안되어 있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해야 합니다. 권장하는 부분에서 빨리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버스회사에 투명경영을 함으로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인데 시민들의 이용률이 70~80%정도 넘어가야 정확하게 이용객에 대한 수익성 이런 게 다 나올텐데 이렇게 낮으면 결국 우리가 목표했던 사업들은 성취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해야 하는데 도 예산에서 환승체계라든지 요런 체계를 계획을 바꿔가면서 높이고 현재는 한정된 금액만 카드로 쓰고 있지만 신용카드에도 후불제에로 하여 농협이나 비씨카드 한3개소하고 할 예정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전을 1억5천만원 정도 해준다면 몇 % 보전을 하는 것입니까?

실제된 금액에서 그러니까 정책위원회에서 2006년도에 2005년도 6월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그때 그 이후부터 1년분을 지원할 때에 최초의 수수료는 절반만 지원하고 그 외의 분야는 다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심의회에서 기준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수수료를 우리가 보존 해주는거 아닙니까? 수수료 보전하고 카드 만드는 것까지 보전하고.

그건 아니구요. 확인 적자본에 대한 보존이고 수수료는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일반인이 지금 천원인데 940원 받으니까 60원에 대해서 절반 정도만 주는 것으로 지금 1일 이용객이 전체를 보면 하루 버스 이용객을 2만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교통카드를 썼을 때에 940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0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보존해 주는 거고. 학생들 할인하는 부분도.

예, 학생들도 750원인데 700원 해주고 초등학생은 550원인데 500원해주고 그에 대한 차액을 실제로 자기들은 전에 1000원을 받았는데 수익은 그리 안 놓으니까 정부 정책이다 보니까 권장하고 하는 측면에서 손실분에 대한 것을 보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을 안하고 국가 시책인데.

대중교통은 고유 지자체의 사무라서 법률상은 정해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상버스 도입은 언제쯤 됩니까?

대중교통 기본 계획안에 의하면 2009년도에 시작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영제 되었을 적에 시작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준공영제 관계없이 도입 예정이고요?

예.

2010년도에는 그래 가지고 몇 대까지 갑니까? 계획상으로 .

6대로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대수는 전체에서 20대, 30대가 인부제 하니까 확인해야 하는데 단기,중기 봐 가지고.

가격 차이는 많이 납니까?

가격차이 보다는 그 차를 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 가격은 금융사업부에서 지원을 한다니까 그런 것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용자들이 문제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일반버스는 관계없이 많이 태우지 않습니까, 승객을 태울 수 있는데 저상버스를 운영했을 때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들이 탔을 때 제한을 받으면 사람들이 적게 탑니다. 새로운 신형 버스를 보면 승차인원이 적은데 그랬을 때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운영하다 보니까 손실이 생기면 다른 것처럼 손실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 의논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그것은 아직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저희가 도입을 아직 안하니까.

조사를 쫌 해보시죠. 766페이지 시설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시설 확충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2월말까지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행자 중심, 노약자, 장애우 이런 중심으로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한건데 건교부 지침이 상반기에 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결과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을 정해 놓고 매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용역비 아니면 시설비 아닙니까? 내용으로 말한다면 어떤 겁니까?

보도를 자유롭게 장애우들 길처럼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교통체계 신호 체계같은 것도 바뀌고 거기에서 말한 방금 말씀하신 저작권도 있고 그러면 특별 교통수단 지금 우리 사회복지에서 하고 있는 장애나 노약자들 타는 봉고 안 있습니까? 그런게 .

장애인 부분에는 사회 복지과에서 따로 나오는 게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총괄부서는 도로 행정과고 도시과 건설과 사회 복지과 여러 부서가 총괄부서기 때문에 용역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행정과에서 해야 될 시설비 분야만 5천만원 받기로 해서.

그 밑에 쪽에 설명하시는데 잘 못 들었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2개 단체가 어딥니까?

모범운전자에 1,100만원, 헌병전우회에 200만원입니다.

모범운전자에 1,100만원 헌병전우회요?

그 사람들이 교통 지도를 하니까 모임이 있습니다. 순찰도 돌고 학교앞에서 교통안내도 하고

해병전우회말고 헌병전우회하고 그렇게 하는 걸 못 본거 같은데요.

신현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난번 심의에서 통과 된 것입니다.

저게 거기 심의에서 통과 된 것이면 의회에서 무조건 다 통과 시켜 줘야 합니까?

시가 모자란 일을

물어 보는 겁니다. 절차를.

그것은 제가 보조금 담당자하고 따로 논의해서 그런 거니까 전체 심의에서 되었으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771페이지. 주정차 과태료 자진 납부자 상품권 지급은 본청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서는 안받아 주고요?

네.

우리 과태료가 미납액수가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얼마나 됩니까? 밀려 있는 게 못받은 게.

조금 많습니다.

몇 십억 돼죠?

전체 거제시가 지금 세외수입이 한 150억정도 됩니다. 그에 따라 약 80억 정도 됩니다.

과태료 자진 납부제를 하니까 조금 더 들어온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감사할 때 그때 읍면동에도 받아주시라고 그런 연구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안 됩디까?

저들이 보고를 듣고 하고 있는데 논의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시에서도 문제점이 많아서 안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일주일 이내로 왔을 때에 인센티브차원에서 상품권이 많이 나가거든요. 상품권 자체가 현금인데 본청에서 수거를 합니다.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시죠. 그 미납액도 체납액도 자꾸 높아가고 그래서 하다가 안되면 우리가 시가지라는 게 고현하고 옥포하고 이러니까 옥포 쪽에 한 곳이라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미납액을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이 득 아니겠습니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자체를 감정이 격하다 보면 훼손시켜서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보고 발부를 하고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러면은 그때 와서 문제를 삼는 분들이 있고 스티커가 있었다, 없었다 그래서 사진 촬영을 전부다 하거든요 이용객이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행식 불법주정차 단속기 차량에 부착하는 것, 이것은 사람이 그냥 운전해 가면서 찍고 지나가면 된다는 겁니까? 찍고 지나가면 그 차 임자는 내가 불법 주정차에 단속되었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지금은 사람이 가니까

현장의 스티커를 붙여 놓으니까 알 수가 있는데 한번 갔던 측면으로 차가 지나가고 다시 돌아와서 5분 이내에 돌아오는데 돌아오면 처음 한번 갔을 때는 불법주차로 안보고요. 5분 이내에 돌아 왔을 때에 두번 찍히면 주정차로 저기에 본청에 메인 서버에 기록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그 이후에 고지서가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전에는 현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례 단속운행을 하면 스티커가 바로 차에 부착되어있는데 여기에 탑승을 하게 되면 고지서가 안 나옵니다.

지금 뭐 경찰서 오는 신호위반 과속위반처럼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 이거죠 이것은 사전에 알 수 없는 거네요.

그것을 하게 되면 단순하게 주정차하는 것도 아니구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차량 정기검사, 책임보험 이것을 안한 차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차들도 동시에 뜨게 되어있거든요. 모니터에.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행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버스대기소 설치가 있는데요. 보면 기존 설치해 논 버스대기소에 빗물이 세고 노후화 되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점검하셔 가지고 수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블록으로 된 것, 정자형으로 된 것, 지금은 도시형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까 말한 약 1천만원 정도 조달하여서 되어있는 그대로 도입하면 그렇고 그렇게 하려면 계속해서 매년 한 30개 정도는 계속해서 4년, 5년 정도는 해야 합니다.

옛날 정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촌에 어제 가보니까 그저께도 한내 쪽으로 가니까 유리로 되어 있는데 유리가 깨어져 있고 그렇거든요. 동 단위로 보면 최근에 도시형으로 해 놨지만은 어떻게 받치든지 해가지고 빗물이 떨어지고 하는데 실리콘 가지고 쏘면 충분히 빗물이 안 떨어지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년에 한번쯤은 점검해 주어야겠습니다 .

올해에 정류소 청소를 하고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편성이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시행대로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관광지고 한데 그 정류장 대기소가 지저분하면 안 되거든요. 대행업체에 검토해가지고 용역줘서 전 360개소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에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것 처럼 물이 셀 수 있다든지 파손 유리 이런 것들은 동시에 개보수하면 되는데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자형이 110개 정도 있고요. 그 다음 블록형이 62개, 조절형 70개 해가지고 320여개 중에서 약 200여개가 사실 교체 대상입니다. 이중에서 많은 전면적으로 재보수하고 관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신호기 이게 시설비가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라든지 대로변에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신호기 있지 않습니까? 건널목 신호기 그런 것을 교체를 요즘 나오는 거 10 9 8 이렇게 나오는 그런 쪽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로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하는데 3천만원 정도 .

그거 하나 하는데?

아니 전체 다하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하다 보니까 교체가 많이 되더라고요. 시설 자제 자체가 그래서 많이는 못하고 지금 한 30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6차선 이상되는데만 하기로 되어있는데 관광지고 해서 편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설치하고 이번에 처음 시도 했는데 학교 앞에만이라도 어떻게 확보 안되겠느냐 좋다 학교 앞에는 2차선 이거든요.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무리이기는 하지만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요번에 예산이 그것을 염두해 두고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시설비 문제에서는 업무보고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많은 이것이 아주 고급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숫자 있는 거 생각도 못하고 했습니다. 그러고 L&D라든지 솔라라든지 우리가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 돈은 부족합니다만은 추진할 때마다 혹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최소 금액만 일단

우리 아까 말씀하신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시설 확충 이것을 예산으로 써도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안됩니다.

그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 입니까?

장애우 단체에서 난립니다. 5천만원 가지고는 작다고 난리입니다.

지난번에 며칠 전에 능포 초등학교 앞에 갔더니만 능포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4차선 아닙니까? 그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다른 학교 앞에도 몇 군데 들러 보니까 아 문제가 있구나 되어 있는 곳은 되어 있습니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771페이지. 주정차 과태로 자진 납부자 상품권 지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수되어 있는 부분이 과안에서 80억 정도라고 했는데 그 부분 중에 주정차 과태료 부분이 어느정도 차지하죠?

주정차 분야가 과년도께 24억원이구요. 지금 현년도에 12억원이 넘은 한 36억원 정도입니다.

절반이 한 50%정도 이것이 결손금 영원히 못 받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는 되도록이면.

이것이 누적 미수금이 결손금이.

결손금 100%는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전부 이게 자진 납부자에게 상품을 지급하는 이 부분이 결국은 단속되고 있고 일주일 이내에 납부가 본청에 와서 했을 때 4만원에 대해서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되는 지금 보면 3만원은 받는 부분이고 당초에 그 미납자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는 것 아닙니까 ? 그걸로 보면 결국에 폐차를 한다든지 이런 행정사항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적으로 이것이 납부되야만이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납부가 예정되어 있는거 거든요. 이게 미수의 누적금액이 이렇다는 거죠. 그렇죠. 이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해서 딱히 크게 효과가 있을까 이 자체적으로 보면 시재정 부담을 보면 15%정도 4만원 중에 1만원을 포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 재정의 어떤 총 기능을 효과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전 시ㆍ군마다 최하 5천원에서 1만원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결국은 그렇게 보장되어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2005년부터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것이 납입을 예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지금 있는 상태에서 평가 할 때 미수금이 누적 미수금이 이렇다는 거지.

행정이 지금 저희과를 보면 80여개11만개입니다.

저희들 도시의 여건을 보면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차량 대수가 늘어가니까 이것도 자연스레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지만 어느 시기에 가면 이것이 평형상태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지방세도 납부하게 되면 카드 납부하잖아요. 이것도 수수료도 전부 다 시가 납부해야 합니다. 엄격히 보면 징수결정이라는 것은 부과금액이 4만원 같으면 거기서 갈 수는 없거든요.

자진납부도 상품으로 하는 시책이 크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도내의 10개 시는 다 하고 있는 겁니다.

763페이지. 버스운송지원 그 부분 연말에 추경에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추가 예산이 잡혀야 될 부분입니까? 버스운송지원 적자노선 영업손실 지원하고 교통카드 할인 결손금 보전은 지금 예측이지.

그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정하면.

올해 증액 안합니까?

올해 조금 했습니다

했죠, 이게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죠.

당초의 예산 때에 전년도를 봐가지고 2년 전에 나왔던 용역에서 많이 미달되기 때문에 다시 해서 공영버스는 시가 넣은 거거든요. 회사가 넣은 게 아니거든요. 100%줘야 한다고 자기들은 주장하지만 저희는 100% 못 준다 우리가 그래서.

왜 묻는 이유는 버스 운송지원에 중기재정계획에는 6억1천을 잡았는데 지금은 예산이 5억5천이 되었어요. 왜 6천정도 예산을 확보를 못했느냐 6천정도 확보 못한 것은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할라고 한 거 아니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아까 용역 결과에서 더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이 용역결과 대상 기간이기 때문에 전년기준에 대해서 최소 범위만 해놓은 그런.

지금 시내 농어촌 버스 대폐차 사업이게 총 60여대 된다고 했죠?

66대

그럼 그게 십년에 10%씩 한해 10%로씩 이렇게 대ㆍ폐차해서.

차량이 그렇게 된 분야에 대해서 교차 할 때에 시민들에게 이용객에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분을 보태 주는 겁니다.

거 대부분 여러 해 동안 지켜본 결과 한해 한 7대 씩 바꿔준다, 보조해준다, 6년 마다 한번씩 새차로 바뀐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거제면 공영버스 가조도 공영버스는 우리가 월급주고 우리가 연료관리해주는 겁니까?

유가 보조 해주는 것은 똑같으니까 유가는 보조해주고 교통카드 손실도 보조 해주고.

우리가 버스타서 우리가 채용하는 운전수가 아니네요.

우리 차죠. 우리가 차를 사가지고.

우리가 차를 사가지고 우리가 운전수를 채용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채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을에서 채용한 겁니까?

예.

운수업체가 채용한 것은 아니지요?

순수한 마을버스입니다.

이 두 대만 ,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유류비하고 대어 주는 겁니까?

인건비는 아닙니다. 인건비는 그러니까 총 계산에서 3천만원 되 어있는 것이 거기에 수익이 있으니까 감해가지고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주는 겁니다.

그럼 칠천도의 16개 노선이나 공영버스나 같은 사항입니까 ?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대형버스고 중형버스고 그 차이입니다.

유가보조금은 분기 별로 나와서 80만원 나와서 4×8=32.

한 30억원 정도는 연간에 되는 것으로

30억원인데 중기계획으로는 25억원 잡아 놨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올해의 2007년도의 지급 계획 금액이 한 25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1일 이후로 정부에서 바꿔주면 30될 것이고 안 바꿔주면 25억 그대로 갈 것입니다.

바꿔준다면 무엇을 바꿔준다는 것입니까?

단가를 이번 같은 경우에 20%정도 올려줬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정부로부터 올해는 2007년부터는 리터당 얼마씩 줘라 내려오거든요. 오면 자기들도 금액이 가해집니다.

주정차 관리에 10억원 중기 계획을 잡았다가 예산요구는 7억8천으로 2억 2천 정도를 확보를 못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주정차 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이런 분야거든요.

2008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해야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7억8천6백만원 밖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거든요.

시설비 분야 들어있거든요.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는 100%다 예산이 안 되니까 추경 때마다 조금씩 확보를 합니다.

공용주차장 1억8천 계획잡았다가 3천4백만원 확보했네요?

현재에 있는 것 만 했는데 지금 시설이 조금 늘어 날 것 같으면 필요합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관리 하고 있는 것이 깍두기 땅이라든지 다른데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청면에서 올라오는 공유관리계획이 통과되어 있지만 당초의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추경 때 하면.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직원이 불행하게도 운명 하셨는데 이유야 어쨌든 같은 동료로써 근무를 하다가 지금 동료들을 두고 떠났는데 그 가족들의 얘기로는 많이 업무를 힘들어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힘들어 하는 아이를 갖다가 해 주지 못한 걸 통탄해하고 있는데 그런 집안에 대해서는 내모르게 할일이 아니고 상사나 동료들께서 그 이유를 적절하게 가족들이 그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에 의해서 운명했다고 봐주는 그 마음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가신 곳에 대한 이유를 달아 줄때 아주 명예스럽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한테 지금 가족의 주변으로부터 연락이 오곤 하는데 지금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노력을 하면 어떻게 명예롭게 해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같은 동료를 잘 보살피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저 자신 누구 못지않게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고 있는데 말이 없다보니까 잘 못해서 이런 결과가 되었는데 부모 아버지하고 삼촌되는 분이 공무원후생복지담당하고 해당 담당부서에 찾아와서 차를 마시고 그리고 노조에서 위원장님도 참여를 하고 인사담당하고 얘가 너무 착하고 일도 잘하고 성실했는데 그랬으니까 명예롭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 방법은 순직밖에 없거든요. 공상처리인데 시장님이 하실 일이고 공무관리 공단에서 판단할 일이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그 분야에 해보게끔 하도록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요즈음은 전자 결제를 하기 때문에 업무를 기안하고 저희들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시간이 다 기록이 됩니다. 일이 많다고 했으니까 본인이 이렇게 올라온 6월1일 이후부터 사고 난 당일까지 해서 저녁 10시, 8시 이후에 기안이나 보고서 작성했던 문서들을 출력을 다 받았습니다. 출력을 하고 공휴일이라든지 자료를 최대한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자료를 서로 협조해서 업무라는 게 수시로 업무를 해놓고 나서 캐비넷을 뒤지면 석달에 할일이지 이것을 1년동안 내가 뭐했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기안하나 그거 10분짜리 기안하나 그거 하루 종일해봐야 한 두장 남겨두고 서 너장 남겨두고 하는 게 우리 업무인데 거기에 들어간 시간이나 준비하는 시간이나 잡무나 민원까지 하면 빡빡하게 살거든요. 거기 남아있는 증거만 가지고 주장하기가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런 것까지 전부다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해가지고 가신 분의 명예를 가족들에게라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변에 계신 동료 분들도 좀 내성적인 분들이 계시고 우울증이 들고 하면 주변계신 분도 힘들지만 좀 더 일찍 알아가지고 누군가 좀 의지처가 되고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남을 거 아닙니까? 못한 아쉬움을 이번 승직 처리하는데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 시가 사회 버스 업체에 지원하는 게 상당합니다. 어찌 보면 어마어마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계산을 대충 해봐도 17억5천만원 정도 되네요. 보조금하고 민간자본보조금, 유가보조금까지 해서 지금 업체가 몇 개입니까?

마을버스 말고 2개 업체입니다. 세일하고 삼화하고 2개입니다. 마을버스제외하고 2개 입니다.

그러면 지원하기 앞서서 이런 경영수지는 어떻습니까?

비수익노선은 도에서 합니다. 일년에 2번씩 교통량을 조사를 하고 있고 교통 운송원가 조사에서 일년에 한번씩 용역회사에서 전문기관이 와가지고 전체 경영수입을 분석해가지고 손실이 얼마다 보조금을 다 보태가지고 결과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네요. 지금 얼마 적자입니까?

1년에 정확한 보고를 했었는데 용역 결과에 의하면 자본금이 잠식되는 사업이다 총평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일년에 3억원정도 한 회사가 약3억원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러면은 준공영 비슷한데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맞춰서 20억원 지원 해가지고 최소한 적자는 안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상식적으로 매년 3억원이 적자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업을 빨리 접어야지.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힘들겠지만 분석을 면밀히 해가지고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 할 바에 확실히 해주던지 안하면 안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시가 운영하던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어찌 보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앞뒤가 수치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준공영제로 가라는 것이 직접 지자체가 경영의 참석을 통해서 손익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고 부족한 분야는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인데 앞으로 정기적으로 아마 제가 먼저 보고 했습니다만 순환버스 하는데 부터 경쟁적으로 출발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간단하게 될 부분은 아닌데 제가 볼때 어차피 17억5천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으면서 매년 적자가 3억원이 나왔다 그런 회사가 운영된다는 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아예 적자가 안 나도록 제도개선으로 하든지 시가 인수하든지 제가 볼 땐 제대로 분석을 못한 게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맞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766페이지에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는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가 성장도시고 차는 많고 도로는 제대로 안되어 있고 주차장은 부족하고 정말 힘든데. 특히 사회단체가 2군데 나왔는데 이런 분들은 봉사단체인데 지원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무원을 채용하면 얼마가 듭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은 교통과가 나서서 그분들의 1년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조금은 시위원회에 담당되어있습니다 설명은 해놓고 의원님들 참고를 해주시면 보조금은 지원을 못하는 단체가 많고 보조금은 한정되어있고 참 어려워서 저희들이 증액을 하고 싶어도

제가 지금 보조금을 많이 주라, 적게 주라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하는 일들이 교통정리죠?

행사시에 .

그 부분을 좋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우리인력이라 생각하자는 겁니다. 정식 채용한 것은 아니지만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시민 전체를 위한 하나의 봉사이기 때문에 이런 인력들을 저희들이 할라하면 못하는가 가지고 온 인력만으로 하려니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직원들이 직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단체인데 한번 더 이 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일년에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해서 심의회를 설득하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거제가 지금 신현하고 옥포는 교통문제가 최고 아닙니까? 그런 걸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주정차 단속하면서 많은 시비가 일어납니다. 상품권도 주고 좋지만은 시민들이 피곤합니다. 단속하는 분들도 피곤하고 한번씩 내려가 보면 정말 힘들다는 느낌이 듭니다. 서로 피로한 짓을 해야 겠는가, 개선책은 없는 가 마침 이 주행시 불법주정차 단속기가 있는데 4천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35명의 아주머니들이 단속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4억 6천입니다 만약에 이차를 구입한다면 11대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인데 우리도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만약에 차를 한다면 시비 없이 차타고 가면서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 대신에 주정차하는 분들을 줄이시고 계도를 해야 합니다. 교통을 잘 흐르게 하는 게 목적이지 딱지 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줄때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겁니다. 좀 바꾸는 방안을 주어야 하겠다 방법을 상품권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저도 미안하고 죄송한 얘긴지 모르겠지만 위원이 되가지고 딱지를 다섯 번 긁습니다. 일보다 긁히고 아주 잠깐 주차할 때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번개 같이 긁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화가 나니까 당장 냈어요. 상품권을 받아서 쓰지도 않고 놔놨는데 이거 준다고 내는 거 아닙니다. 상품권한다고 시비 6천만원 들고 이거 끊고 주고 한다고 인력 더 들고 우리 직원들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줄여 줘야 합니다. 김창성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저도 이 상품권 없애고 그일 만큼 줄어든 만큼 우리 직원들 편안하게 앞을 가는 교통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고 775페이지에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4개소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어딥니까?

지금 고려개발 고현에 두 군데하고 GS아파트 모델하우스 장평에 거기 한군데 하고 능포에 롯데아파트 입구에 네 군데 있습니다. 유지 관리를 위한. 새롭게 또 되면.

고현 시내버스터미널하고 능포 시외버스터미널하고 화장실을 보수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화장실 요? 그것은 고현 터미널 6천만원해 가지고 자본적 보조로 하고 있고.

능포는?

사실 능포는 정류장인데 큰 규모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 시설 자체가 개인 시설이다 보니까 도민들이 계속 해서 거기서 하겠다, 앞으로 하면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손을 봤습니다. 지하수 하고 있던 것을 수도로 바꾸고 계속하고 있고 그들이 봉투라든지 간접적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고 현재 능포동에서는 아래쪽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 문제를 협의하고 있고 현재 양대 5개 회사들이 결정해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이런 보수 공사를 하신다는데 고현 시내버스터미널하고 능포 시외버스 정류장을 많은 부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관광거제에 도착해서 시작하는데 장시간차를 타고 와서 건물 외부를 볼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첫인상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점이 있는데 혹시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다면 추가로 책정해서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은 설날 되기 전까지 완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 2008년도 예산을 제안 설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1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입금으로 휴양림수입 3억5,458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잡수입으로 가로수 변상금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 부분에 산림청 소관 조림사업 18개 사업에 21억8,370만8천원입니다. 저 사업은 숲가꾸기 약 7억5천만원 산림병해충방제 9천만원, 균특 회계보조금 으로 산림청 소관 임도사업에 3억2천만원하여 합계 25억5천7백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85페이지부터 789페이지까지 시도비 보조금은 산림청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금으로 조림사업에 19개 사업으로 4억9,400만원 환경 녹지국 보조금이 4억65만2천원으로 주요사업으로 생활주변 녹화관리 녹지공간쉼터 조성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보다 15억9천만원이 삭감된 96억4,300만원 정도로서 재원별로는 국비가 21억8,300만원, 균특에서 3억2,100, 도비가 8억9,500만원, 시비 62억4,100만원 정도 듭니다. 부분별로 보면 농림해양 수산쪽에 704억5,300만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20억4,400만원, 행정운전경영비등에 1억4,500만원 정도로 편성되어졌습니다. 790~835페이지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숲 보전을 위하여 산불 방지대책 지원 사업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35명, 예방진화대 조장수당 2명 , 종사원 근무복 34벌 등 2억466만원 정도 되겠고 주요 증감요인은 일반 산불 감시원 인건비가 당초 안에 부담이 되어져서 이 부분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수정예산에서도 지금 감시원을 쓰게 되면 3월17일 밖에 쓸 수 없을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794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지원으로 인건비에 재선충예찰조사원 1명, 준공보조원 360명,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원 1명해서 4,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재선충병 항공방제, 지상방제, 훈증 파쇄 소각 모두베기, 나무주사, 직영방제단 운영해서 5억9,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97페이지.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벌채, 지상방제, 푸사리움가지마름병에 8억4,200만원정도 들고 자산 취득비로 재선충 파쇄기 대행 1대, 솔껍질 깍지벌레 수관주사용 동력 천공기 8대, 약제주입기 5대 해서 1억2,6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799페이지. 보호수 및 우량림 보호를 위해서 마을나무 데크설치 3천만원, 산불 진화 헬기 임차료 3억2,700만원, 다음페이지 등산로조성 관리에 3천56만원, 보호수정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4,399만9천원, 산불 방지 장비 지원비로 무인감시 카메라 3대 유지 보수비, 저수지 인화물질 제거비 진화차 무선국통신장비 2대, 중계 기지국 1대로 장목면에 지역 국도 차에 설치할 것입니다. 기계화 산불시스템이 있는데 기계화 산불시스템은 예치기를 가지고 양수기로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계화 산불예방시스템 그것도 그렇고 통신시스템 장비 중에서 하나는 가지파쇄기가 있는데 그 부분도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03페이지. 산림보호 강화 사업으로 인건비등에 901만7천원 정도, 805페이지 산림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숲길조사원 숲 해설가 휴양림 코디네이트 해서 인건비가 5,690만원정도 편성되어있습니다. 휴양림 코디네이트는 휴양림 안내도하고 주변 청소도 하고 이런 것이 될 것 이구요. 예년에는 없었던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807~809페이지 산불 예방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보상금, 포상금, 시설부대비등에 7,700만원정도 자체 등산로 조성비로 등산로 개설 3개소 등산로 정비 10km 10대 명산 등산로 정비 및 휴게시설설치 81천만원 편성되겠는데 10대 명산 금년에 5개 명산을 하고 내년에 다시 앵산, 대금, 국사, 북병, 산방산해서 5대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일반 상수리나무 편백등 경제수림하고 거제 옛날에 신현 백합나무가 가장 귀속 산수로 장수로 좋다고 해서 산림청에서 해가지고 이 부분이 5ha 생태보완 조림 큰나무조림 경관조림 비료주기 산채시범단지 조성 삼거리에 1군데 설치를 하고 유휴농경지, 유휴토지에 조림 대한 4가지 보조로 1억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13페이지. 임도사업은 지난해보다 사업이 시군별로 배정되어서 0.66km정도 있고요. 하청의 유계임도를 종결을 하고 내년 자체 사업이 110km 사후관리에 임도 구조계량하고 하는 부분이 4억9,900만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814페이지. 815페이지 산지관리 시스템 구축에 1,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816페이지. 다음 사방사업 예방사전 1ha 사방편 1개소 산지사방 1ha는 도보조사업에 대한 편의 시비 부담액 3,509만4천원, 다음 숲가꾸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인건비가 2,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숲가꾸기 700ha 조림지 사후관리 350ha 7억4,315만6천원 정도 됩니다. 일자리창출 숲가꾸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주요 도로변에 보면 방제 100m정도 안까지 도로변 남부 쪽으로 가다 보면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생물에 영향을 준다거나 시계가 근하도록 트여서 바다가 관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지치기와 하천시스템 제거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약 2억3천9백7십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820페이지부터 827페이지까지는 녹지공간 조성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의 인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는 설명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주요도로변 향기로운 수목 식재 수벽조성 및 보식 가로수 식재 및 전정, 수목이식 등의 3억3천만원, 도비 보조사업인 생활 주변 녹화 및 사후 관리비로 3억6,700만원, 도시숲조성 관리 부분에 1,792만6천원, 녹지공간 쉼터 조성3개소에 2억3천만원, 도심속 자투리 땅 활용 소공원조성 18개소에 3억원, 하천변에 걷고 싶은 거리조성에 6천만원, 도심지 학교 녹화 사업이 1개소 1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상수 생산지원과 독림가 임업후계자 산림지원으로 관상수 분은 동부면 율포 리 최무경씨 독림가 작업로 시설은 신현읍 상동의 윤병호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표고재배 시설 지원에 3,200만원은 신현보호작목반이 되겠고 휴양림 각종시설 보수 사업비로 5천만원, 산림통계전산장비 구입에 140만원, 난대수목원 생태숲조성 토지 매입비가 2억2천만원 편성을 하였는데 2천만원이 증감했습니다. 829페이지부터 830페이지는 도시녹화 예산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보건녹지 기본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3억원, 도시 자연공원 기본계획 용역비가 4억원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전체가 다 들어가는 부분으로 2009년까지 하고 2010년까지 이 부분을 전체 정비해서 구역을 결정하고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을 근린공원을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일반 시설비 부분을 보면 관암하고 옥포 중앙공원 정자 단청, 능포동 청사 주변 조경, 도로변 공원시설물 유지 보수, 거제 근린공원 동산 정비, 도로개설지 우량 소나무이식 푸른 거제 조성지 사후관리 등에 3억4천만원, 어린이 공원 유지 관리비에 5천만원, 꽃길조성 꽃동산 조성 노후관리 1억8,800만원, 일반운영비 7백만원, 시설비 부분은 꽃길 조성 유채밭 조성 가로등 난관꽃식재 관리, 생활 체육대회 준비 꽃다리 설치등에 대한 3억6천만원, 아양공원 조성실시설비를 위하고 옥포 중앙공원 조성실시설계비 및 해안변 산책 데크설치 장승포 망산공원 실시설계비에 3억1,600만원, 행정운영비는 설명은 제외 하겠습니다 . 이상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당초의 국비 보조사업인 줄 알고 그쪽에 편성을 해놓은 관계로 시비 보조사업에 빼버린 게 국비 보조가 안 되니까 국비에서도 빼버려서 이것이 누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초소가 11개가 있고 일반이 109~120명을 사역하는데 초소는 3만5천원, 일반은 3만2천원 해서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387만3천원입니다. 197일 동안 사역을 해서 7억6,189만이 소요가 되는데 현 예산으로 3억원으로 가능한 일수는 77.49일정도 됩니다. 내년 3월17일 외에는 사역이 불가능하여 추경에 더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831페이지. 시설비에 연초 관암 옥포 중앙공원 정자 단청해서 3천만원씩 총 6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올해 녹지과 예산하고 건설과 예산하고 예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지과 예산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지난해 들어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담당계장님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김동제 연초같은 경우에는 1억정도 썼습니다

녹지과에서 1억원이 들었네요. 건설과에서도 그 강가에 다리 놓고 길가에 땅을 확보하고 1억5천만원이 안 들겠나 싶습니다. 그럼 합쳐서 2억5천만원 보고 도비도 3천만원 들고 사실은 합쳐진 돈이 2억8천정도 되네요. 처음 할 때 건설과 예산과 합쳐서 녹지과 사업을 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다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못했던 부분인데 어느 날 다리가 놓아져 있어서 저게 어떻게 된 것이고 했더니 저희는 이쪽 뒤편으로 초등학교 가는 부분에 작은 오솔길이 있습니다. 작은 오솔길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활용할 것으로 생각해서 그 부분을 만들었지 다리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생각한 부분은.

그렇게 돈을 들여서 문화재라하면 좋을 것인데 그렇게 무모하게 갈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냥 주민들의 휴식처로 잠시 아침에 산책길 정도로 수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 텐데 전형적인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다가 단청이라고 하여 3천만원이 들어부으니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자 단청은 사실상 저희야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누각도 금년에 단청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잘 몰라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809페이지. 등산로 관리 조성이 있습니다. 등산로 개설 3개소 등산로 정비 10대 명산 등산로 정비 및 휴게 시설 5개 혹시 여기에 주차장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차장은 없습니다.

주차장은 어디서 합니까?

등산로 저희가 만드는 부분은 생활권 등산로 부분인데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의 등산로 개선이기 때문에 요것은 주차장 문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시정 질문때 이런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가대교가 되고 하면 분명히 많은 분들이 부산을 통해 들어올텐데 최소한 차는 대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시설을 누군가 해야 할텐데 녹지과에서라든지 관광과에서 해야 하는 건지 어느 과에서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보실 때 어디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포 여차 그쪽에 개설하는 게 어떻겠느냐 등산하고 주차장하고 관광과에서 합니다. 홍포여차 그쪽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사업자로.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오면 차를 대야 할 것 아닙니까? 주로 산을 많이 가고 하니까 녹지과가 미리 확보하여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축제를 많이 하는데 차 댈 데가 없어서 야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파쇄기 전에 산 것은 없습니까?

파쇄기 지금 2대 있습니다. 숲가꾸기 1대가 있고 재선충 파쇄기가 중형이 1대 있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큰 것으로 작은 것은 장작을 패서 넣어야 하는 그런 결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지금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쇄할 양이 인도를 다니는 주변권으로 나가니까 좀 많습니다.

813페이지. 유휴 토지조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유휴 토지조림 부분이 우리 산록변에 묶어있는 정자가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유실수를 선호하면 유실수를 심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 매실이라든가, 오가피라든가 자기가 원하는 수동으로 식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유휴 토지가 농촌부분 일손이 없어져 가지고. 농사짓는 부분이 줄어드니까 그 부분에 조림할 부분이 그쪽 부분다가.

832페이지. 꽃길 조성하는데 있지요. 꽃길 및 꽃동산 사후관리 이걸 도비로 예초기로 잘라내는 것을.

그것도 해당되어지고 작은 일이 보통 산이나 소공원 부분은 그 읍면에서 할머니나 아주머니 데리고 메는 부분이 있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825페이지. 소공원 조성이 있고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소공원 조성은 현재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조사 중에 있구요. 도비보조사업으로 이게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부터 조사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요.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은 지금 현장의 현황의 부분은 산양가면은 율포 쪽으로 빠지는 삼거리 부분에 보면 작은 쌈지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형태로 우리 읍면 소재지나 신현, 장승포, 옥포 도심지 안에서 작은 공간이 있을 때 수목이라도 심어 가지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부분을 위해서 쌈지공원 이런 형태로 도심지에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읍면동장 회의실에 대해 대상조사 지시가 나가지고 현장에 가서 대상지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재정비해나가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직까지 정해 진건 아니네요.

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도심 자투리땅 소공원조성 이것은 18개소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쉼터 조성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용어만 조금 다르게 해서 그렇게 4가지로 도비 푸른경남가꾸기 사업 해가지고 그중에서 내려 보낸 것이고.

난대수목원 및 생태 숲 조성 이게 토지매입 되네요. 이게 하는 걸로 되었네요.

어제 새공원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을 결정이 잔디밭 골로 났습니다. 나가지고 용역을 잔디밭 골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중간 용역 보고회 하는 과정에서 거제개발원 옆에 외간천변 부지하고 한 두 군데가 향후 넓히는 것을 보고 저쪽 잔디밭 골로 결정을 난 것으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배정섭’씨하고 ‘배정섭’씨 아들하고 나머지 한분하고 3명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12,000평 정도 알박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들이지 않으면 사업으로 갈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매입비가 되어지는데 이 매입비는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에는 대지도 있고 전답하는 관리지역입니다. 알박기 되어지는 부분이. 희한하게도 그 안에 전답이 없는 경작을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또 다른 종류도 몇 개 있고 농민 수산 부분도 있고, 재경부 부분도 있고 건설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박기 왜 삽니까?

그 땅이 묘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산 95번지하고 96번지가 이게 사실상 땅이 망치를 넘어가는 것이 그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능선을 경계로 하여 ‘원철희’씨가 입구 쪽에 석산한 부분이 있고 임도를 이런식으로 개설을 해가지고 하나는 망치쪽으로 하고 하나는 다시 이게 하천부분입니다. 계곡부분입니다. 이 가운데 옛날부터 농경지하고 집이 한 채 있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산안에 했던 이런 알박기 농경지가 형성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안 사드릴래야 안사들일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알박기라는 용어를 쓰시면 안됩니다.

예, 그런 형태로 되어있는 하여튼 안에 있는 농경지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놓아두고 하면 안됩니까? 자기들 땅 놔놓고 쓰고.

새공원을 하려면 여기에 들어가야죠. 새공원을 하려고 하면 이 부분이 가장 그 생태숲이나 수목원은 산림훼손이 극히 적게 되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 안에라야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거기 아니면 안됩니까?

그렇지요. 감정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만약에 토지매입비, 시설비는 국비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60억중에서 65%가 국ㆍ도비라 봐야 합니다. 국비 50%, 도비가 15%.

한 30억원짜리 되네요. 우리 시비도 21억원 되네요.

21억쯤 됩니다.

822페이지 보면 지장수목 이식공사해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도로가 개설되어 토지가 도로로 들어가버리면 여기에서 좋은 수목은 이식을 해야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능포에 가면 대우 옥명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는 인도에 옛날에 옥명아파트 운동장이 있을 적에 거기에 길옆에 은행나무 8그루 인도 복판에 쭈욱 심어져 있거든요. 지금도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인도 복판에 어찌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는 저희가 임도 개설하는 부분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도가 아니고 인도.

옥명아파트면 그쪽지리는 제가 좀 어둡습니다.

그쪽에 불이 안 밝습니다.

거기에 은행나무 8주가 있습니까? 이식해야 될 처지가 되어진다면.

큰데 몇 십년생인데 그 도로 인도 복판에 있어가지고 사람이 우산쓰고 두 사람이 이리로도 저리로도 못 지나가고 못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어차피 읍면 생활공원이 되어지면 큰 나무가 많이 필요해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건설과하고 굳이 협의를 안해도.

그쪽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동민들이 이것은 자기 나무다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시에서 공적으로 쓰겠다하는데 큰 그게 있겠습니까? 제가 현장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거리공원 조성하고 장승포 망산공원 조성하고 용역비가 왜 이리 적습니까?

우리 농업직이 요율을 결정해서 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요율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액수는 5억5천만원으로 어디서 잡아 놓은 것입니까?

사업예산서에.

833페이지. 아양근린공원 실시 설계비 55천x3.30% 이 5억5천만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5억5천만원이 소요가 되어 질 거라는 옥포중앙공원 얘기 아닙니까?

아양근린공원요. 김계장님 이 5억5천만원은 이게 당초에 있던 조성사업비지요?

김동제 당초에 예산으로 시설비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시설비가 빠진 것입니다.

시설비는 빠져있고 시설 용역비만 들어 가있는 것입니다

아양공원 조성사업을 보면 총 사업비가 43억원인데요. 망산공원이 16억5천 중기개정계획에. 16억5천만원인데 우리 예산서상 보면 43억인데 5억5천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비를 조성했고 망산 공원도 7억5천만원인데 2억5천만원을 가지고 곱하기 3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2억 5천만원을 가지고 망산공원을 다 조성을 하겠단 말입니까?

2억5천만원을 가지고 전체적은 조성은 불가능 합니다.

이게 그럼 무슨 뜻입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동제 아양근린 공원 조성 사업하고 망산 공원 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그 위주의 사업을 안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시설을 요구했었던 사항입니다. 5억5천만원하고 망산에 2억5천만원을 사업을 하려고 요구 했었던 사항인데 시설비로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시설비는 삭감되고 설계비만 들어가 가지고 시설비는 언제 예산 반영하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사업을 못 벌리고 있는.

설계만 해놓고

설계가 되면 정당한 시설비가 투입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그 부분에 저희가 과장이 직접 100%로 답을 다 드릴 수 없는 게 이는 또 다 아시면서 저만 입장이 곤란해지게.

잘 모르니까 물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양공원이나 망산공원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몇 년 전부터 들어가 있는건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다 들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저희가 사실 시의 재정 상태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100% 예산이 안 되겠습니까? 각 실과에서 중기지방 재정 계획을 전체적으로 보면 저의 예산하고는 좀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지방재정계획에 의해가지고 국도비 보조가 내려오다 보면 사업량 자체가 줄어드는 수가 있겠고 전체적인 시 입장에서 볼 때에 우선 급한데 더 투자가 되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밀리는 수가 많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려다보니 까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들어 줄 수 없는 실정인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는 게.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가 짰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부탁을 해서 과장님이 들어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과장님이 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가지고 올려 주면은 물론 과장이 짰다고 보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상 예산 편성을 저희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짜셨으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지. 다른 사업은 몇 억짜리 몇 십 억짜리 사업이 쑥쑥 들어오는데 왜 진행이 안 되느냐 물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많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