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17쪽,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을 당초 525만원에서 70만원 증액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전직시험 면접위원수당은 신규로 14만원을 편성했어요. 인사위원회참석수당 70만원 왜 증가된 거지요?

명예퇴직자하고 휴직자가 발생돼서 거기에 따른 승진심사 횟수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참석수당을 증가시킨 사항입니다.

218쪽, 맨 밑에 태극기설치비용을 당초에 250만원을 세웠다가 750만원으로 증액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태극기 3,00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2,000개가 노후해서 올해 본예산에 500개정도 구입을 했고, 이번엔 1,500개 정도 신규로 구입해서 게양할 계획입니다.

소형태극기를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경일이나 이런 때보면 태극기를 게양한 집이 별로 없어요. 약 2년 전에 효정아파트에서 집집마다 거의 게양을 해서 전국에서 태극기를 많이 게양하는 아파트라고 언론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다른 데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계몽을 더한다든가, 아니면 구에서 구입해서 배포한다든가 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을 여쭤 보겠습니다.

태극기를 구입해서 가정마다 배포한다는 것은 예민한 부분이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홍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끝 219쪽,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지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 주관으로 인천마을만들기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5개 단체 중에 저희도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5월에 받은 겁니다. 우선 성립전경비로 쓰고, 이번 추경에 세운 사항입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스솥하고 국용기 각각 860만원, 72만원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자활에서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하는 데에 직접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활에서 사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집기나 운영비는 우리 구에서 계약할 당시부터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는 재료비만 대서 사업을 하는 측면이 되는데, 집기류는 사실 자기네들이 사용하면서 마모되거나 고장 나는 것은 본인이 교체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계약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인사위원회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17회를 하면 2개월에 세 번 씩 인사위원회를 여는 꼴이 돼요. 그렇게 많은 업무가 있는 겁니까?

상황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빈번한 것 같아요.

우리 구 같은 경우 명예퇴직자 3명, 연말에 정년퇴직자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수당이니까 별 문제는 없고, 다른 수용비로 감당할 수 있나 봤더니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세우는 사항입니다.

금액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사위원회를 두 달에 세 번씩 열만큼 그렇게 많은 업무가 있냐는 거지요.

또 전직시험면접이 있어요. 그런 사항 때문에 예산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반기에도 55년생, 명퇴하신 분들도 많고, 사무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부분도 있어서 개최할 요인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정기적으로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 그때그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월 2회씩이라도 모아서 해야지, 인사가 그렇게 급하게 이뤄져요?

인사요인이 발생되면 말씀하신대로 한쪽으로 몰았다하기에 성격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8쪽 주민자치한마음대회 동별로 주민자치협의회에로 예산을 주는 것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돼서 전면 실시가 되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의 자부심이나 의미, 역할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싶어요. 저도 몇 번 참석해 봤지만 주민자치위원들끼리도 소통이 안 돼요. 우리 조례에 보면 운영에 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배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주민자치위원들 간의 소통부재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특히 각 동의 동장님들이 중립을 갖고 주민자치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을 자주 시키진 못해도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철저하게 지도ㆍ감독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요설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나요?

저희가 열린 외국어 센터를 운영하는데 원어민강사하고 보조강사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보조 인력도 필요해서 학부모들이나 자원활동가들이 참여하는데 이분들에게 1일 1만 5,000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단장은 동부교육지원청에 장학관이 단장이 되고, 초등학교선생님 네 분, 중학교 두 분, 고등학교 세 분으로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에듀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학교에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 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자문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해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꼼꼼히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했는데요.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1억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게 필요한지 받아서 보니까 주로 하드웨어 쪽이더라고요.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시설 쪽에 치중돼 있지 않나 싶어요. 교육청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경비 22억 2,500만원하고, 우선복지사업 3억, 영어맞춤형사업 3억 해서 총 28억 2,500만원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규모는 저번에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연수구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있는 4.1%에 비하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교육경비보조금은 학생들의 창의인성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창의인성교육에만 약 49%정도 지원하고 있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35%, 나머지 유치원에 대한 특성화프로그램, 유치원교사들 연구활동비 16%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은 본예산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은 거의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했었고, 그 중에 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고 그렇고,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학교시설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카페 인력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동안은 북카페가 어떻게 운영됐었나요?

전에는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었고, 공익요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책 대여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책 정리정돈하는 정도로 일을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북카페를 3층 행정자료실로 옮기게 됐습니다. 기존 행정자료실도 유지하고요. 그리고 학습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는 장소로도 제공하고, 책 대여기능도 강화하고, 독서토론도 벌일 수 있는 장소로 기능을 확대하다보니까 거기에 인원이 상주해야 효율적으로 운영되겠다고 판단돼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운영해 보고 성과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계속 운영 될 것이고, 성과가 미비하다고 하면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카페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실 옆에 있다가 3층으로 옮겼는데, 원래 북카페는 대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북카페는 대여를 안 했는데요...

지금 옮겨서 하겠다는 얘기에요?

행정자료실은 구민들한테 책 대여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송도동에 보건지소개소식을 했지요? 그때 북카페를 가봤어요. 거기서 보시는 분이 대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상의를 했는데 북카페는 대여가 안 된다고 말하고 송도동에 해돋이공원에 거기서 대여하라고 자문을 해 드렸어요. 북카페 자체가 대여가 안 되는데 과장님이 자꾸 대여얘기를 하시길래요.

일부는 상주하는 운영인력을 두고, 자원봉사가를 양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요가 많지 않지만 구민들이 오셔서 책 대여를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구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의미에서 하려고 합니다.

임시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자원봉사자 활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교육경비보조금 4개 학교에 1억 6,7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1억만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매칭으로 하는 겁니까?

9,800만원 전액을 할 수 없고요. 시설에 대한 지원은 어렵다, 소규모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하고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어려움이 있어서 조율을 한 것이고요. 이외에 학교에 대해서도 제가 예산편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봐 1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지원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잔액을 모아서 재정사항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뜰하게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4개 학교에 1억 6,700만원이잖아요. 그럼 6,700만원을 어느 학교에서 뺄 것이냐고요

연수중에서 6,700만원 요구했는데 조리시설지원해 주는 것으로 1차적으로 학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수치대로 하면 3,100만원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한다는 얘기지요?

교육청에서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북카페 운영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일수로 61일 일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보수계산에 있어서 기본급을 42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유수당을 8일 계산한 거지요? 그럼 50일 밖에 안 되는데 11일이 어디서 차이가 나지요?

토요일은 주유수당에서 제외돼서 빠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4년 송도세계문화축제지원계획이 올라왔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도세계문화축제지원이 4회째가 되겠습니다. 이 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 송도문화축제활성화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우리 구에서 3,300만원을 지원하게 된 배경입니다.

여기 보면 송도세계문화축제 주체는 경인방송이고, 후원은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되어 있어요. 연수구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 것 외에는 저희가 여기에 대한 예산이 1, 2회는 책정이 안 돼 있었고, 올해는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더군다나 경인방송에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방송국에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방송장비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물론 협찬에 대한 요청공문도 왔었고, 그와 관련해서 신중히 접근을 한 부분이 축제를 통해서 아시안게임 성공기원, 지역경제활성화 측면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됐는데요. 일부분이겠습니다마는 음향에 대한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자전거축제는 송도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구청이 주최자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럼 송도에서 실시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했더니, 우리 연수구 GCF 관련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면서 당위성을 얘기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주최자가 인천광역시고 저희 관내에서 하기는 하지만 저희는 전혀 관련이 없고, 방송국에 방송장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구민들이 납득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다급 퇴직금이 320만원 측정했다가 55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기본급이 올라가서 퇴직금이 올라간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도 공용차량구입인데 차종은 어떻게 되지요?

더블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