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2회 추경 심사의 건은 자치행정국에 대해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로 개요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위원회 소관사항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우선 217쪽,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을 당초 525만원에서 70만원 증액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전직시험 면접위원수당은 신규로 14만원을 편성했어요. 인사위원회참석수당 70만원 왜 증가된 거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명예퇴직자하고 휴직자가 발생돼서 거기에 따른 승진심사 횟수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참석수당을 증가시킨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218쪽, 맨 밑에 태극기설치비용을 당초에 250만원을 세웠다가 750만원으로 증액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저희가 태극기 3,00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2,000개가 노후해서 올해 본예산에 500개정도 구입을 했고, 이번엔 1,500개 정도 신규로 구입해서 게양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소형태극기를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경일이나 이런 때보면 태극기를 게양한 집이 별로 없어요. 약 2년 전에 효정아파트에서 집집마다 거의 게양을 해서 전국에서 태극기를 많이 게양하는 아파트라고 언론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다른 데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계몽을 더한다든가, 아니면 구에서 구입해서 배포한다든가 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을 여쭤 보겠습니다.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태극기를 구입해서 가정마다 배포한다는 것은 예민한 부분이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홍보를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마지막으로 맨 끝 219쪽,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지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이건 시 주관으로 인천마을만들기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5개 단체 중에 저희도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5월에 받은 겁니다. 우선 성립전경비로 쓰고, 이번 추경에 세운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218쪽, 주민자치한마음대회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넘어갔습니까?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당초 주민자치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주민자치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그랬는데 6ㆍ4지방선거로 행사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타시ㆍ도 주민자치협의회와 교류하고 있는 도시를 방문하거나, 초청하는 교류비용을 민간이전으로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동별로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배부를 할 겁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이번에 심의하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각 단체별로 공문이 나간 상태입니다.
이재정위원
심사위원 몇 분을 선정하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9명입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히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꾸 잡음이 자꾸 생겨요. 그럼 의미가 없어져요. 앞으로 절대로 잡음이 없도록 하세요. 주관하는 과장이 줏대만 있어도 잡음을 잡을 수 있어요. 외부에서 어느 정도 자꾸 얘기가 들어올 수 있는데, 심사위원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분위기조성을 하십시오. 부상을 줍니까?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부상은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만약에 훼손이 되면 권위도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사관련 9,500만원 언제 하는 거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10월 2일에 합니다.
이재정위원
몇 시에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19시입니다. 문화공원에서 하고, 기념식은 오전 10시에 하고 축하공연은 19시에 합니다.
이재정위원
행복마을 만들기 아카데미운영 지원 사업 컨설팅 사업은 왜 다 감액을 한 거예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당초에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좌를 마련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6ㆍ4지방선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실 주관의 주민참여예산학교에서 마을만들기기법 및 정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사업비 중복으로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먼저 아까 언급하셨던 주민자치한마음대회예산이 주민자치협의회로 가서 각 동으로 전달이 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근거라기보다 시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내려 왔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각 동으로 배부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고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배경이나 공문, 이런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마음대회가 없어지고 다시 비용을 협의회에 이관하는 사항이네요?
알겠고요. 지금 집행이 변화된 사항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서류를 주세요. 그리고 구민의 날 경축행사 축하공연 예산을 꼭 추경에 올려야 하나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행사가 하반기에 있으니까, 예산부서에서 하반기 추경 때 편성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세운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과정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작년 구민의 날 기념행사비용 7,000만원정도에서 올해 9,500만원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늘어난 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 무대세트비용에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한 효축제에서 1,000만원 정도, 홍보비 차원에서 1,000만원이 덜 들어간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홍보비를 써서 1,000만원이 덜 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민체육대회가 없어지고 효축제가 없으니까 이번에 무대장치비용이나 홍보비용이 다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비슷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공연이나 행사를 진행 할 대행업체가 선정 돼 있나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시간이 없다 보니까 견적을 받아서 기획사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작년 기획사가 어디였어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것도 알려주시고,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구내식당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가스솥하고 국용기 각각 860만원, 72만원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자활에서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하는 데에 직접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활에서 사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집기나 운영비는 우리 구에서 계약할 당시부터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그쪽에서는 재료비만 대서 사업을 하는 측면이 되는데, 집기류는 사실 자기네들이 사용하면서 마모되거나 고장 나는 것은 본인이 교체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계약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인사위원회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17회를 하면 2개월에 세 번 씩 인사위원회를 여는 꼴이 돼요. 그렇게 많은 업무가 있는 겁니까?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상황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열 수도 있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데 너무 빈번한 것 같아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 명예퇴직자 3명, 연말에 정년퇴직자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수당이니까 별 문제는 없고, 다른 수용비로 감당할 수 있나 봤더니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세우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금액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사위원회를 두 달에 세 번씩 열만큼 그렇게 많은 업무가 있냐는 거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또 전직시험면접이 있어요. 그런 사항 때문에 예산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반기에도 55년생, 명퇴하신 분들도 많고, 사무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부분도 있어서 개최할 요인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체계적으로 해서 하면 되잖아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정기적으로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 그때그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양해진위원
최소한 월 2회씩이라도 모아서 해야지, 인사가 그렇게 급하게 이뤄져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인사요인이 발생되면 말씀하신대로 한쪽으로 몰았다하기에 성격상...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218쪽 주민자치한마음대회 동별로 주민자치협의회에로 예산을 주는 것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돼서 전면 실시가 되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의 자부심이나 의미, 역할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싶어요. 저도 몇 번 참석해 봤지만 주민자치위원들끼리도 소통이 안 돼요. 우리 조례에 보면 운영에 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배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주민자치위원들 간의 소통부재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특히 각 동의 동장님들이 중립을 갖고 주민자치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교육을 자주 시키진 못해도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총무과에서 철저하게 지도ㆍ감독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열린 외국어 센터를 운영하는데 원어민강사하고 보조강사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보조 인력도 필요해서 학부모들이나 자원활동가들이 참여하는데 이분들에게 1일 1만 5,000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컨설팅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단장은 동부교육지원청에 장학관이 단장이 되고, 초등학교선생님 네 분, 중학교 두 분, 고등학교 세 분으로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에듀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학교에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 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자문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해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먼저 과장님께서 꼼꼼히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했는데요.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1억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게 필요한지 받아서 보니까 주로 하드웨어 쪽이더라고요.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시설 쪽에 치중돼 있지 않나 싶어요. 교육청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우선 교육경비 22억 2,500만원하고, 우선복지사업 3억, 영어맞춤형사업 3억 해서 총 28억 2,500만원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규모는 저번에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연수구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있는 4.1%에 비하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교육경비보조금은 학생들의 창의인성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창의인성교육에만 약 49%정도 지원하고 있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35%, 나머지 유치원에 대한 특성화프로그램, 유치원교사들 연구활동비 16%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은 본예산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은 거의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했었고, 그 중에 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고 그렇고,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학교시설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카페 인력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동안은 북카페가 어떻게 운영됐었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전에는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었고, 공익요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책 대여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책 정리정돈하는 정도로 일을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북카페를 3층 행정자료실로 옮기게 됐습니다. 기존 행정자료실도 유지하고요. 그리고 학습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는 장소로도 제공하고, 책 대여기능도 강화하고, 독서토론도 벌일 수 있는 장소로 기능을 확대하다보니까 거기에 인원이 상주해야 효율적으로 운영되겠다고 판단돼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운영해 보고 성과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계속 운영 될 것이고, 성과가 미비하다고 하면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방금 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카페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실 옆에 있다가 3층으로 옮겼는데, 원래 북카페는 대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북카페는 대여를 안 했는데요...
양해진위원
지금 옮겨서 하겠다는 얘기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행정자료실은 구민들한테 책 대여도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번에 송도동에 보건지소개소식을 했지요? 그때 북카페를 가봤어요. 거기서 보시는 분이 대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상의를 했는데 북카페는 대여가 안 된다고 말하고 송도동에 해돋이공원에 거기서 대여하라고 자문을 해 드렸어요. 북카페 자체가 대여가 안 되는데 과장님이 자꾸 대여얘기를 하시길래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일부는 상주하는 운영인력을 두고, 자원봉사가를 양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요가 많지 않지만 구민들이 오셔서 책 대여를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구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의미에서 하려고 합니다.
양해진위원
임시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자원봉사자 활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교육경비보조금 4개 학교에 1억 6,7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1억만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매칭으로 하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9,800만원 전액을 할 수 없고요. 시설에 대한 지원은 어렵다, 소규모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하고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어려움이 있어서 조율을 한 것이고요. 이외에 학교에 대해서도 제가 예산편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봐 1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지원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잔액을 모아서 재정사항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뜰하게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4개 학교에 1억 6,700만원이잖아요. 그럼 6,700만원을 어느 학교에서 뺄 것이냐고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연수중에서 6,700만원 요구했는데 조리시설지원해 주는 것으로 1차적으로 학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수치대로 하면 3,100만원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한다는 얘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교육경비지원상한액이 4.1%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1,040억정도 되는데, 여기에 4.1%면 42억 정도 됩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이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예산이 거의 배가 늘어요. 지원금액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관련된 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서 봐선 아무것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중요하지만, 구청장과 구의회 입장에서는 구민전체의 돈을 가지고 배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건실하게 편성 내지는 배분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정확하게 필요한 돈만 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매니저 양성과정 1,350만원이 있어요. 국비인데, 무슨 내용이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3,150만원을 국비로 따 왔습니다. 따온 것을 매니저 양성과정하고, 송도 2동ㆍ동춘 2동ㆍ옥련 1동의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서 한 기관당 300만원씩 900만원이 내려 왔는데, 이것까지 합쳐서 3,150만원이 내려온 거거든요. 매니저 양성은 뭐냐면 각 주민센터에서 행복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별로 매니저를 한 분씩 두고 그분들이 주가 돼서 평생학습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강사도 섭외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매니저한테 주는 거예요? 매니저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교육을 시킨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국비, 시비라고 해서 내려오면 다 세우는 것도 문제는 있어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임의로 세운 건 아니고요. 당초에 내려올 때 그런 몫으로 내려 온 겁니다.
이재정위원
국비신청을 했다고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행복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국비를 따온 겁니다.
이재정위원
우리 구만 따온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신청한 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서 심사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 이재정 위원 교육을 어디서 시키는 거예요?
저희가 강사를 섭외해서 매니저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전문교육강사도 있고요.
이재정위원
이것 신청을 할 때 동기가 뭐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주민센터 별로 평생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매니저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경험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줘서 자질도 향상시키고, 프로그램개발 기법도 배우는 그런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지요.
이재정위원
제가 질문한 의도는 국비나 시비를 성립전 경비로 급하게 내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돈을 내려 줘서 그쪽에 쓰도록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런데 그 의도가 아주 훌륭하고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정상적이지 않은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국비, 시비 막 따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돼요. 국비를 따와도 예산편성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곽종배위원장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상 교육경비보조금이 상반기에 거의 다 소요가 된 것 같아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3월에 학교에서 교과운영과정이 시행되는데 이것과 같이 저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학생들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원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곽종배위원장
창의성 관련해서 49% 지원되고 있지요? 나머지 35%가 환경개선사업비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환경개선사업비가 중요해요. 학교 자부담이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20%정도는 학교에서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으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권고해서 조건부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20%에 대한 부분은 학교에서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이 놀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노후했다든가 해서 시급을 요하는 예산은 예비비성격으로 놔뒀다가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하는데 추경에 예산이 1억이 올라오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5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본예산 때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너무 여기저기 지원이 다 돼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노후한 시설은 빨리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럴 수 없지 않을까요. 물론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관내에 있는 학교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북카페 운영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일수로 61일 일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보수계산에 있어서 기본급을 42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유수당을 8일 계산한 거지요? 그럼 50일 밖에 안 되는데 11일이 어디서 차이가 나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토요일은 주유수당에서 제외돼서 빠지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신병치료로 인하여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예산안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동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2014년 송도세계문화축제지원계획이 올라왔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도세계문화축제지원이 4회째가 되겠습니다. 이 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 송도문화축제활성화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우리 구에서 3,300만원을 지원하게 된 배경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여기 보면 송도세계문화축제 주체는 경인방송이고, 후원은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되어 있어요. 연수구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 것 외에는 저희가 여기에 대한 예산이 1, 2회는 책정이 안 돼 있었고, 올해는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더군다나 경인방송에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방송국에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방송장비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물론 협찬에 대한 요청공문도 왔었고, 그와 관련해서 신중히 접근을 한 부분이 축제를 통해서 아시안게임 성공기원, 지역경제활성화 측면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됐는데요. 일부분이겠습니다마는 음향에 대한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자전거축제는 송도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구청이 주최자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럼 송도에서 실시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했더니, 우리 연수구 GCF 관련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면서 당위성을 얘기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주최자가 인천광역시고 저희 관내에서 하기는 하지만 저희는 전혀 관련이 없고, 방송국에 방송장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구민들이 납득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재정위원
몇 번째 지원해 주는 거지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지원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재정위원
축제위원참석수당 추진비가 나왔는데 축제합니까?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그동안 계기가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쭉 그냥 내려 왔었습니다.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내려 왔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 아시안게임도 준비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건상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를 안 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 대신 연수구도 고유성이 있는 축제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내년부터는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입니다.
이재정위원
내년부터 축제한다고 금년에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축제위원참석수당을 왜 추경에 편성해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내년도 축제를 하기 위한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TV구입 1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놓이는 거예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과에 TV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재정위원
현재 없어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있는데 오래 돼서요.
이재정위원
내구연한 지났어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예.
이재정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지났어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양해진위원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다급 퇴직금이 320만원 측정했다가 55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기본급이 올라가서 퇴직금이 올라간 겁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축제는 어느 팀에서 해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문화기획팀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송도 공용차량구입인데 차종은 어떻게 되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더블캡입니다.
이재정위원
구청사 유지비 계상한 것 필요성은 인정해요. 내역서를 보니까 사후에 그런 상항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계상하는 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세무과 몇 명이 언제 증원됐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4명이 3월 3일자로 증원됐습니다.
이재정위원
특정업무경비 200만원은 뭡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세무담당 공무원한테 월 10만원씩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부속운영추진비는 월 얼마 씩 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인원별로 좀 다릅니다. 저희는 30명 이상 35만원에 한 명씩 정원이 늘 때마다 5,000원씩 추가 됩니다.
이재정위원
한 명 늘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5,000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0월해서 산출된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240쪽, 성립전경비로 벽면형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설치 1,000만원, 관리도로 도로명판 설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벽면형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은 서민밀착형 이면도로에 설치할 표지판으로 도로명주소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안행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 준 겁니다.
이재정위원
용도가 뭐라고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판이 차량용 도로명판과, 보행자용, 벽면형, 기초번호판용이 있습니다. 총 1,885개가 되겠는데 그 중 차량용이 부족해서 벽면형으로 붙이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벽면형 도로번호판, 기초번호판 설치인데 이걸 어디에 몇 개를 언제 설치할 것인지 알려주세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기초번호판 설치는 벽면형 168개, 기초번호판은 34개입니다.
이재정위원
형태가 뭐예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네모난 것 입니다.
이재정위원
시 관리 도로, 도로명판은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저희 구 자체 도로가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는데 총 13개도로 중에 6개 도로에 대해서 붙일 겁니다.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6개 도로구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6개 도로에 37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재정위원
이건 형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네모난 겁니다. 신호등 밑에 차량이 다니면서 볼 수 있게끔 부착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239쪽,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서 여권업무보수 있잖아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여권발급업무에 총 직원 6명이 필요한데, 한 명은 11월까지 예산이 있고, 한 명은 8개월까지밖에 예산이 없어서, 이 한 명분에 대해서 올린 겁니다.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쓰는데 국비가 2명 밖에 안 내려와요. 그래서 1명 4개월 치에 대한 급여를 올린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4년 9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