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 중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과 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준식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그전에 업무보고 때 282명 수급자가 있었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수급자까지는 제가 자료 가진 게 없어서요.
김준식위원
전체적인 비용 17% 증가됐고, 작년보다 8% 증가됐더라고요. 수급자가 늘어서 그런 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수급자가 늘어난 것보다도 사업서비스 부분이 달라진 내용이 있다 보니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국가유공자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보조가 없고, 시비도 그렇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보훈예우 수당 부분은 시비가 조금 들어가 있고, 국비는 안 들어가서 지방자치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지열간사
과장님,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긴 한데 연관 되는 거 같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학동에 선학시영아파트가 있는데 작년도 그렇고 다년간에 걸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지난번 선거를 치루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갈망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현장을 다녀보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보니까 선학아파트가 20여년이 되었는데 신체적 장애, 굉장히 연세가 높으셔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평생을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학아파트가 19개 동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중 10여개 동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8개인가 9개 동이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주민들이 애타게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진도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현재 그 지역은 그동안 시와 도시공사가 연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전체 20개 중에서 12곳은 설치를 해서 완료했고 8개 동이 남았는데, 8개 중에서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게 4개 엘리베이터가 반영됐고 4개는 내년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에 빨리 착공하도록 독려도 하고 내년 예산 사업 확보 하는데 차질 없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현재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올해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와 있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현재 국비 부담이 70%인데 4억 5천 4백정도, 시비가 1억 9천 4백만원 정도 됩니다.
정지열간사
어느 정도 국비는 확보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못하는 것은 시비가 부족한 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국비가 부족한 거지요. 4개 엘리베이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국가에서도 4개만 우선 착공으로 내려왔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100%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8개 중에 절반만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선학아파트 주민들이 공허감에 빠져있는 현실이에요. 저도 그 지역구 출신 구의원으로 현실을 접해 보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관하고 민하고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신뢰가 중요한데 신뢰가 좀 떨어지는 행정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졌거든요. 물론 정책을 펴가면서 예산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예산이 녹녹하지 않다보니까 8대중에 4대만 착공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추후에도 관에서 관심을 깊이 가져서 늦어도 내년까지는 전체 선학아파트에 나머지 동에도 엘리베이터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정지열간사
그리고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선학아파트를 보면 특히 101동이나 102동에 굉장히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선 장애인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쪽에 엘리베이터가 선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몇 월부터 착공에 들어갑니까?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현재 101동, 102동은 금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고요. 116동 119동까지 해서 4개 동에 설치할 계획이고, 시기는 시비가 추경에 반영되면 바로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연내에 준공이 되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준공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착공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만약에 추경에서 확보가 되면 어느 정도쯤에 될까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소요시기가 한 두 달은 걸리지 않을까 봅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9월이니까 동절기 날씨에 간섭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팀장님,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시 의회가 15일 정도에 끝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확보가 되면 바로 이어서 할 텐데, 공사는 어디서 주관하나요?
관련부서에서도 긴밀하게 업무 협조해서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갈구하고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선학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복지사각지대사업 발굴지원인데요. 복지사각지대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복지사각지대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 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좀 더 발굴해 내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의 해결문제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그래도 많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고 있는데 그 이외에 분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분들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라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복지연계를 통해서 예산이외의 부분을 가지고 또는 비예산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의 경우 복합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각 기관 간에 연계시켜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해 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희 동에서 반찬도 만들어서 거동 못 하는 분들 나눠드리는 것을 보는데 일단 법적으로 요건이 되는 분들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의뢰로 계시더라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열심히 발굴하셔서 어려운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복지사각지대가 작년에 이슈화됐던 어머니하고 딸 관련해서 법 개정이 돼서 예산을 세웠던 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범정부차원으로 좀 더 발굴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7월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에 올라온 건 통장님들에게 그에 따른 지침 안내서를 인쇄해서 교육시키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복지사각지대 관련해서 추경에 올라온 게 홍보책자 1,000부잖아요. 이게 세대에게 배포하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통장님들과 직원들, 유관기관에 배부하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교육용으로 만드는 책자네요. 두 번째 보훈단체 지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자산물품취득비로 천만원 세우신거 같은데, 자산취득비는 보훈회관에 있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운 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8개 보훈단체에 있는 컴퓨터가 노후 돼서 교체하는 거고, 세단기는 전체적으로 1대 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훈단체지원에서 34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조례개정에 인한 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아니고 운영하면서 일반 운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훈단체에서도 추경에 필요한 게 있으면 과에서 따로 받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메모했다가 반영해 주는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준식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행사비 운영비 250만원이 있는데, 어떤 행사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직접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거기에 예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시는 많은 저소득층이 바우처 사업으로 운영하는 거고, 여기에서 일반 운영비를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운영비 한쪽에 예산을 500만원 세우니까 간담회 때 집행의 어려움이 발생돼서 반은 사무관리비로 놔두고 반은 행사운영비로 해서 간담회를 하려고 조정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운영에서 설명서 37쪽, 승강기는 처음 나올 때 비상등하고 연락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없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건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 밑에도 냉난방기 필터 및 오일 교환이 있거든요. 냉난방기는 오일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차상위 일자리 추경관련해서 연수구 말고 타 구에 어르신들 급식 봉사를 실시하는 곳이 자료 주신 곳에 의하면 남구, 남동구, 중구, 계양구, 서구 이렇게 있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거기는 사업이 전부 국비 지원으로 되어 있네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차상위 일자리로 해서 구비로 시행했는데요. 타구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시행해 왔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게 차이가 있나 봐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는 사업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승인되면 국비 보조가 일정부분 나옵니다.
이인자위원장
여기도 급식이에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런 거지요.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시간을 보면 1일 3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3.5시간이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09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4시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 말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5일을 할 경우에 15시간을 넘으면 퇴직금 문제가 있어서 주4회만 하고 3.5시간으로 조정한 사항인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의 민원이 너무 많아서 결국 시행도 못하고 주5회로 다시 한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급식도우미 나이를 정하다보니까 급식도우미하시는 분들이 계속 바뀌는 거 아시지요?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젊은 분들은 안하시려고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하려고 하면 나이 제한 때문에 해당이 안돼요. 그리고 하루가 늘어남에 따라서 퇴직금하고 4대 보험도 들어가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퇴직금은 한 달 치가 되고, 4대 보험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지금 4대 보험료로 월 3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거든요. 지금 130명 정도 되니까 나누기 130 하면 됩니다.
이인자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하루 때문에 예산이 1억 6,3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점심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거 같아요. 점심시간을 한 3시간으로 잡으면 주5일을 해서 15시간이더라고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도 계획상으로 노인일자리로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내년에는 예산도 덜 들이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차상위 일자리라고 하지 말고 노인일자리라고 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하루아침에 130명 퇴직금을 다 계산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당초 예산이 10월까지 반영되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11월, 12월은 불편하신거지요. 이 부분은 금년 12월까지 해 달라고 계속 저희에게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 줘야 하는데 12월까지 급식도우미를 일자리 창출해서 하다보니까 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인자위원장
해 드려야 되는 것은 맞는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1억 넘게 올라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10월까지 한다면 예산이 종료가 되는데 두 달을 연장해 줌으로 해서 퇴직금 산정까지 안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정지열간사
당초 의회승인 받을 때 4일이었으면 4일로 해야지 왜 5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 승인을 또 받던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행정운영을 하면서 변화가 있고 또 그에 대한 주민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줄 필요도 있을 경우에 저희도 판단에 의해서 해 주는 거지요.
정지열간사
당초 계획대로 해야지요.
이인자위원장
어쨌든 모든 일이 물론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어르신들이 불편한 것은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잖아요. 예산을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점차적으로 해야지 추경에 올라온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수요가 있으니까 행정의 변화, 주민의 건의사항이 분출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 안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이인자위원장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세운대로 하시고 본예산에 하셔야지 추경에 할 시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노인정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급식 안하는 날은 스스로 돌아가면서 해 드시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말씀하셔서 무조건 해 주면 해 달라는 거 다 해 드릴 겁니까?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런 논리는 아닌데요. 워낙 건의 내용이 강력하고 욕구가 간절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분들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얘기를 경청해 보면...
이인자위원장
이건 어르신들이 아니라 일자리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5일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하루아침에 변경이 되니까 어르신들이 불만이 많았던 사항이고요. 그런 쪽으로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기존에는 5일 했으면 금액이 똑같이 2만원인가요? 그전에 퇴직금하고 보험이 나간 적이 없거든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퇴직금은 전년도 같은 경우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올해는 사업종료도 하니까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것 같고요.
이인자위원장
그 대상자가 130명이에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지금 급식소가 125개소입니다.
이인자위원장
1년을 계속 꾸준히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전에부터 해 오셨던 분들도 계시니까요.
이인자위원장
일자리 사업으로 어르신들 주5회 식사도 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좋은 건데 저희 의회는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시급성으로 추경에 올릴 사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좀 더 노력을 하셔서 국비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내년에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노인일자리로 변경을 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비 지원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노인들 인력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지열간사
만약에 사업계획을 바꾸려고 했으면 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하고 소통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 게 없다보니까 추경 요인이 발생돼서 불가피하게 하게 된 거잖아요. 예산서 141쪽, 차상위 계층일자리 창출 1억 6,300만원은 자활사업인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여기서 퇴직충당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정지열간사
나중에 자료 가지고 와서 따로 보고해 주세요. 예산서 142쪽,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내용 설명 해 주세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항인데 중증장애인들에게 단말기를 집에 설치해서 위급사항이 발생할 때 누르면 소방서나 그런 쪽으로 연결이 돼서 바로 조치되는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100가구면 한 가구에 72만원인데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해 나갈 사항인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자금은 교부를 받은 사항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면에서 일시 중단하라고 해서 아직 시행은 못하고...
정지열간사
일시중단은 무슨 소리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신규 사업을 하다보니까 약간 절차상 보완해야 될 게 있는 것이 있어서요.
정지열간사
한다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정지열간사
나중에 결산 때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143쪽, 민간인지원비용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비 시에서 3,200만원 내려온 건 어떤 사업이에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해내기 보호 작업장이 있는데 1명 추가 인건비 부분입니다.
정지열간사
인원이 부족한가요? 사무실에 지금 몇 명이 있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기존에 5명이었는데 6명으로 1명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장애인재가복지센터 408만원이 늘어나는 원인이 뭐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정지열간사
몇 % 인상됐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4% 인상된 겁니다.
정지열간사
144쪽, 노인복지정책관련해서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이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은 노인복지회관, 연수종합사회복지관, 청학노인문화센터에서 하고요. 600만원 상승된 것은 변경내시 된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전액 시비였는데 물가상승분을 반영한건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노인증가를 반영해 준 겁니다.
정지열간사
145쪽, 효축제는 집행부에서 자랑스럽게 꼭해야 된다고 하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감해요? 정책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원래 저희가 위탁을 줘서 성산 효재단에서 했는데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작년에는 성산 효재단에서 5천만원을 자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가 1억 2천만원으로 효 축제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6천 6백만원만 예산을 확보하고 공모를 해서 나머지 5천만원은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사업만 변경을 했어요. 3천만원만 자부담을 2천만원을 구비로 추가부담해라 그러면서 이 사업이 그쪽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미지근한 자세로 나왔어요.
정지열간사
우리에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건데 작년에 진작 그렇게 판단했어야지요. 지금 상대 쪽에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판단하시냐고요. 공무원들이 돈을 써가면서도 왜 정치적인 행위에 놀아나냐, 우리 연수구청이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그때 저를 중심으로 해서 감을 했던 사항인데 뒤에서 정치적으로 로비하고 그래서 다시 부활시키고, 우리 연수구청이 창피하지 않아요? 연수구청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도 사적인 단체에 놀아나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정치적인 논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 하는 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공무원들이 안 된다고도 할 줄 알아야지요. 본예산에 세웠던 거 아니에요? 그때 성과도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해야지 구민들이 다 좋아했다면서요. 논리가 그때그때 바뀌지 말아야지요. 연수구청 공무원들이 창피한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경로당 생활 집기를 보강하려고 3,800만원 세우셨고, 경로당 개보수 관련해서 1억 정도 추가로 올리셨는데 이런 사업들이 보통 경로당 생활 집기는 130개정도 경로당이 있으면 금액 내에서 순차적으로 해 주는 거 같은데, 추경 때 예산이 세워진 계기가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같은 일환으로 경로당 환경개선도 보통 본예산 때 노후시설 조사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가 지난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온건 어떤 이유에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개보수가 연수구가 아파트도 지은지 오래 되다보니까 개보수 할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정말 문제가 있는지 봐서 세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집기의 경우는 그동안 집기로는 예산이 많이 안간 사항이 있습니다. 누적된 사항도 있고, 주원인은 전에는 TV를 사드리지 않고 동네에서 나오면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LED TV가 나오다보니까 요구가 있어서 구입하려고 하고, 쇼파도 그런 맥락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선학동이나 열악한 동이 있고 송도 같이 조금 여유가 있는 동 같은 경우도 물품을 똑같이 지원해 주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주민들이 경로당 어르신들 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유 있게 사는 지역은 지원하는 부분을 조금 재고하고 주민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쪽은 좀 더 지원하는 쪽으로 조율했으면 좋겠고요. 경로당이 한번 생기면 계속 가잖아요. 물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리스트를 작성하고 물품은 내구연한이 있을 테니까 그에 맞는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47쪽,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원래는 저희가 운영비를 아파트는 38만원, 구립은 43만원 지원하고요. 그리고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은 쌀 20㎏ 한포 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을 이번에 다니면서 공통적인 의견이 쌀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비도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물론 아파트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경로당은 좀 낫겠지만 대부분의 경로당은 그런 게 없었고요. 모든 분들의 의견이 쌀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봤을 때 송도 경로당은 쌀 없어서 밥 못 먹는 게 아닌 거 같아요. 보니까 문화적 욕구를 강조하셨어요. 경로당 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어려운 동네가 분명 있으니까 그런 위주로 해 주세요. 또 일괄적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대개 급식인원 위주로 해야 하는데 급식인원도 정확히 파악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6개월간 한포대씩 지원했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비도 사실은 그것으로 모든 부식비를 해야 되고 대개는 5일 식사를 해 드시고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도 하는 곳이 더러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 어렵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공감은 합니다. 어려운 경로당이 많은데 지난번에 한번 주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른들은 표가 되니까 경로당은 퍼 준대요. 냉장고에 먹을게 넘쳐난다고 하더라고요. 경로당에 지원하는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어려운 곳 쌀은 특히 제가 송도동이긴 하지만 쌀은 아닌 거 같아요. 그런 부분보다도 다른 쪽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긴 쌀 대신 문화지원으로 맞춰서 원하는 부분을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준식위원
142쪽, 과태료 우편요금이 단속이 돼서 보낸 거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주차구역에 대상이 아닌데 주차를 한 경우에 한 거고요. 스마트폰으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작년은 몇 건이 단속됐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단속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44쪽, 연수구립장애인보호센터의 차량을 구입하는데 현재 수급자가 몇 분이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용자는 8명입니다.
김준식위원
내년 정도 되면 20명이 될까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아까 이강구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원문제지요. 한번 지원해 주고 끝나는 부분이 있고, 계속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양곡도 한번 지원해 주면 계속 지원해 줘야 하거든요.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옥련동이나 선학동에 열악한 노인정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더 해 드리고, 송도동이나 대우삼환, 삼성, 럭키는 차별성을 둬서 그에 맞는 지원과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구립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사무관리비로 플렉스 간판교체가 있어요. 이게 요즘 단체장 바뀌고 구정구호현판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건이지만 각 동별로 다 올라온 걸 봤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송도1동 현판을 아침에 보고 왔는데 5m인데 송도동은 87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117만 5천원이거든요. 이런 게 어느 정도 단가표가 있을 테니까 그에 맞춰서 해 주시고, 동 별로 따로 하고 크레인을 불러도 각자 부르니까 예산이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예산을 절감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간사
청학경로당 토지매입비 설명해 주세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청학경로당이 사립경로당인데요.
정지열간사
대표자가 누구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최용식씨가 대표인데 지금 토지 소유자가 둘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이 굉장히 노후화 돼서 새로 지어야 될 형편이에요. 그런데 그 회장님이 그 땅을 기부채납 하겠다고 해서 명의 이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분에 대한 사항인데 지난번에는 회사소유였는데 회사가 여러 가지 세금을 안 내다보니까 압류가 되어 있어서 공매처분이 돼서 그것을 개인이 공매 받은 거예요. 그리고 땅 사용료를 달라고 나온 거예요. 또 앞으로 경로당은 거긴 새로 신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을 지을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이용하셔야 되니까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사는 비용입니다.
정지열간사
지난번에 신축한다고 하셨다고요. 신축하는 부분의 땅값이에요 아니면 경로당의 일부가 사유지라고요. 경로당이 있는 일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현재 경로당의 일부분을 매입하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분쟁이 없어지는 겁니까?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정지열간사
그러면 우리가 땅을 사잖아요. 그러면 그 땅은 무엇으로 쓸 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을 어디에 짓는지 결정한 사항은 없고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경되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보고 드린 그 상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간사
거기에 짓는다고 하셨다고요. 땅을 매입해서 분쟁이 끝나는 건 됐는데 지금 경로당 상태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굉장히 안정도도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지난번 그 땅으로 계획이 섰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146쪽, 노인복지관운영비는 국비가 감 되고, 시비하고 구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원래 국비가 없는 사항인데 예산이 잘못 책정된 사항이고요.
정지열간사
그러면 누가 실수한 건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때 시비로 됐어야 했는데 국비로 잘못 기재된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어떻게 일을 하길래 이런 게 잘못 되나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국비가 내시 되는 것은 기재를 막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일이 생기냐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시비와 구비 사업인데 일을 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지열간사
145쪽, 노인여가복지 운영에서 거기도 국비가 3,100만원이 감됐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조금 쉬었다가 업무연찬 한 후에 하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세요.
정지열간사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 해 주세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단위사업으로 147쪽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308만원이 증액돼서 가감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당초에는 국비가 아니었는데 기재가 잘못되었고, 이번에 조정하면서 냉난방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단위 사업하고 세부 사업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147쪽, 양곡비 지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양곡 지원이 135개소 지원된다고 했는데 1,320만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인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기존 6개월은 5월부터 10월까지 1포대씩 지원됐는데, 이건 두 달치입니다.
정지열간사
우리 구의 노인 정책이, 사람마음이라는 게 백원 있으면 백오십원 받고 싶은 거거든요. 앞으로도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또 쌀이 부족하다고요. 1월부터 4월까지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1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정지열간사
경로당을 다니면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하고 자연부락에 있는 경로당은 환경의 차이가 있어요. 어르신들의 문화는 비슷한데 주거여건에 따라서 주변에서의 지원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공통주택은 아파트 입대위나 부녀회 또 다른 세외수입에 의존해서 동대표의 의결로 노인정에 조금씩 지원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특히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으면 냉난방비는 자연스럽게 아파트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부락에 있는 노인정은 별도로 냉난방비를 내야하고 그러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냉난방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특히 양곡지원도 어떤 아파트에 있는 곳은 부녀회나 동대표를 통해서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차별에 대한 구의 대책이 있어요? 서로 불만의 소지가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원의 차등은 어렵고 더 어려운 경로당은 결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나 종교단체로요. 그것을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아시겠지만 경로당을 다니다보면 운영비문제가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해 달라는 곳도 있고 저희는 그렇지 못하고 균등해서 주고요. 특히 양곡문제는 아까도 지적했듯이 송도 쪽은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 돈은 그 돈이고 이 돈은 이 돈이고, 저쪽에 해 줬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 달라,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해결 방안 중에 하나가 결연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해서 본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아요.
정지열간사
굉장히 분쟁의 소지가 많아요. 우리가 냉난방비가 몇 개월 나가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연2회 지급되고요. 난방비는 구립하고 사립은 90만원 나가고, 냉방비는 5만원씩 2회 나갑니다. 그리고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의 경우는 안전관리과에서 20만원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정지열간사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관리비에서 냉난방비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을 전용해서 해소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경로당별로 우리 구에서 균등하게 지원해 주는 건 맞아요. 그러면 금액은 균등하게 하더라도 목 해소 부분에서 예산을 냉난방비, 운영비, 양곡비로 하지 말고 유연성 있게 쓸 수 있게, 아까 송도동은 문화욕구 충족을 채워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풀 수 있게 해 주던가, 아니면 쌀이 필요하시면 쌀을 구입할 수 있게 이런 유연성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그 모든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민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본예산 세울 때 내부적으로 그것을 명확히 하시라고요. 이런 민원이 벌써 몇 년 된 거예요.
김준식위원
우리 노인정이 135개 있는데 그러면 인원도 전부 파악이 되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등록된 인원은 파악됩니다.
김준식위원
횡성 같은 곳은 신상이 파악돼서 인원관리를 해서 예산지원도 반영되더라고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인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등록인원하고 실제로 이용하시는 인원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아까 급식도우미관련해서 타구를 보니까 노인일자리 사업도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수구는 70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자활에서 도우미한다고 하는데 젊은 분들은 꾸준하게 일하실 분들이 없었어요. 우리도 65세 이상이면 건강하신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데 나이를 줄여놓으니까 도우미가 없어서 못하는 곳이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도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지금 보니까 남구, 남동구, 계양구, 중구, 서구는 전부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이게 아이러니하고, 만약에 내년에 차상위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바꾸신다면 우리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게 주5회로 변경된 거 저희는 몰랐습니다. 퇴직금이랑 급여 나가는 것을 몰랐다가 저희가 혼란을 겪었어요. 이 분들이 자활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퇴직금을 정산해 드리고 내년부터는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하신다는 거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 승인은 요청해 놓은 사항인데요. 승인 떨어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사전에 의회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맞춰서 나갔으면 좋겠고 저희도 당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 아까 경로당도 기능보강도 그렇고 기정액 보다 예산이 배나 늘어났어요. 개보수는 235%가 늘어났어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잣대는 어디인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과 국장님이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는데요.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급한 필요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시급성이 있는 것으로 우선순위로 선별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지열간사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 특히 생활 집기 기능보강 하는 것은 그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요구대로 다 해준다면 다 해준다는 기준을 만들고 그런 것을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왜냐하면 우리나 구청장이나 선출직에 있다 보니까 지원에 우리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거부할 수 있고 공무원들도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거든요. 그런 기준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로당 개보수는 1억 3백만원이 올라왔는데 몇 개 소 정도 하려고 하는 거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21개소입니다.
정지열간사
나중에 그 자료 좀 문서함에 넣어주세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건축과에 보면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서도 우리가 매년 5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각 공동주택하고 매칭사업으로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도색, 놀이터개선, 생활체육시설개선, 노인정에 일부 개설하는 것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연수구가 20년 이상 지나면서 개보수부분이 많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도 그와 중복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주택팀하고 수시로 협의해 가면서 중복지원 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을 노인복지나 생활여건 개선에 대한 예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정확한 기준안을 만들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시간제보육이 국가에서 정해져서 9월 1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4개월 동안 시행하는 거 국비 내려와서 매칭으로 하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시범사업으로 1개 하는 거고 내년에는 어떻게 바뀌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시범이라고 해서 시작은 합니다마는 내년에는 지속사업으로 예측을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연수구 12개 동이 있으면 앞으로 계획은 지속사업으로 바뀌면 신청하는 곳을 받아서 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3살 이상은 거의 어린이집을 다녀서 괜찮은데 자기가 키운다는 부모 또는 3세 이하 어머니들이 많이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게 되면 각 지역별로 안배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영유아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확장공사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옆에 역사관 하던 자리 중에 20평을 할애 받아서 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도담도담 확장공사의 경우는 20평이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20평 부분만 도담도담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재무과와 협의가 끝났습니다. 인테리어하고 칸막이 공사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설계를 따로 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견적가로 합니다. 확장을 하면 추가해서 비품도 비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은 우리가 과업지시서가 있잖아요.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했을 때 공사비용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견적으로 받았을 때 도담도담에서 원하는 사양이나 이런 것은 적용돼서 견적을 받은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초록우산 측하고 얘기해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면서 공공시설팀에 기술직 공무원과 구두협의를 거쳐서 산정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수의계약 금액인가요? 연수구는 수의계약을 2천만원까지 하고 있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부가세포함해서 2천 2백만원으로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시간제보육제 저도 궁금했던 사항이고 어머님들이 궁금해 하던데 대상 인원이 예산을 보니까 한정 있을 것 같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올해는 1개 반 5명 인데 시간제니까 유동적이라 이용 인원은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면 구비도 많이 늘어나겠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이들이 몇 시간 엄마랑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엄마들도 우려를 해서 그런지 그렇게 까지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범사업을 해 봐야 답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울 거라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과장님, 민간자본보조 어린이집개보수 해서 초록어린이집, 햇빛나무어린이집, 인천대 해둥실 어린이집 개보수가 들어왔는데 초록어린이집은 공립인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구립입니다.
이인자위원장
3개 다 구립인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햇빛나무 같은 경우는 G타워에 생긴지 얼마 안됐는데 수리할 곳이 생겨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G타워 내에 공공기관내에 설치되는 시설에는 장애인편의증진 법을 위해서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햇빛나무어린이집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햇빛나무 어린이집이 G타워내고, 해둥실 어린이집은 인천대에 설치가 됐는데 어린이집 출입구에서 바로 차로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뛰어나갈 때 방지할 수 있는 안전펜스가 없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제보육지원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 4천만원이 보육교사 인건비하고 교사 수당이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 인건비하고 교사 수당하고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운영비까지 포함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5명밖에 못 받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5명으로 설치하지만 시간제니까 최대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5명으로 보는 거고 시간제기 때문에 인원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교사가 1명이기 때문에 최대 5명으로 했고요. 시간 차이를 둬서 받아야 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찾아가는 부모교육 운영을 보면 지금 예산이 30% 남았네요? 사업이 부진한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순회하면서 교육을 할 경우에 소요되는 강사수당을 예측해서 시에서 내시해 준겁니다만 순회보다는 시차를 두고 구청에서 집합교육을 해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삭감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89쪽, 어린이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사업이 전에는 없었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당초 예산에 반영돼서 매년 설치하는데 3개년도 정도 집행잔액 국비가 남아있었습니다. 광특회계라서 반납을 하지 않고 그때 남은 예산을 추가로 예산편성해서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해 준다고 했었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매년 광특회계로 국시보조가 내려와서 매년 설치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편성된 것은 광특회계 집행잔액을 예산편성해서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3,800만원 책정했는데 이게 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됐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원들은 동부교육청도 있고, 위촉되어 있는 분도 있고, 경찰서의 경찰공무원도 있고,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교감이더라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착각을 한 거 같은데 일전에 학교폭력이 있어서 제가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각 학교의 위원회는 각 학교에서 위원장이 있고요. 이것은 연수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입니다.
김준식위원
겹치는지 알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연수구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별 심의를 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실 조사를 하는 기능이 아니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대한 심의, 지역 간에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계획수립에 대한 심의를 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해당 위원회와는 기능이 전혀 다릅니다.
김준식위원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CCTV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시에서 연수구에 어린이 CCTV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방범, 보안 CCTV관련해서 예산이 7억이 잡혔다고 하는데 그때 하시면 안 돼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사실은 국비 잔액이 발생하면 중앙부처에 반납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광특회계 케이스만 반납하지 않고 구 재원으로 편성해서 추가로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매년 내려오는 CCTV사업과는 별개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 쓰고 시에서 오면 그것으로 하면 안 돼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다른 데 쓸 수 없는 예산으로 목적비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지열간사
예산서 157쪽, 하트비트 이게 남인천방송에서 하는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연극을 아이들이 참여해서 제작, 연습을 통해서 직접 공연까지 하는 건데요. 당초에는 5개교를 연극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서 5천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진과정을 보면 향후에도 더 추가로 연습까지 거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3개교로 축소가 돼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언제 한다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도 하고 있고 상반기에도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상반기에 몇 개교 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 곳은 해양과학고등학교, 상반기는 청학공고하고 또 한곳이 있는데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이것만 하면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되고, 나머지는 남인천방송에서 사업발굴을 못하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추가로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판단하기에 학교를 섭외해서 연습하고 제작하기에는 시간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삭감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해 보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연을 하고 남인천에서 방송하고, 학교 순회하면서 상영도 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지열간사
그런데 왜 다른 학교는 안한다고 하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다른 학교도 사업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학사일정이랑 아이들이 직접참여해서 연습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이것을 꼭 그렇게 위탁을 해야 하나요? 우리가 수행하면 안 되나요?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이 있잖아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게 예산절감차원에서 낫지 않을까요? 이건 민간이전을 해서 하니까 예산의 손실이 있을 거 같은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산지원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원했는데 말씀하신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한번 교육지원과와 상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지난번 의회 때도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특정 의원이 특정 예산이라는 소리까지 나오면서 다툼이 있었고, 그러면서 연수구에 혼란을 줬던 예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0만원을 감해 오니까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면 특정 단체를 위한 예산이 아니었는지, 의원들 간에 항상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사업이 부실해 지는 모습을 보면서 위원으로서 보는 시각이 별로 예쁘게 보이지 않네요. 중요한 것은 아이들 폭력예방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타이틀은 큰 의미에서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사업을 전개해 가면서 꼭 그렇게 외주 줘서 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과에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올리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면 오히려 가정복지과도 일이 줄어들고 예산의 절감요소도 상당히 보일 거 같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교육지원과와 협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본예산 때 다시 한 번 얘기하시자고요.
이인자위원장
마을과 이웃 개보수는 어디 공사하는 겁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청학동에 연수구에서 설치한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이 있습니다. 방과후 교실 외벽이랑 내부 개보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꼭 추경에 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겨울이 오니까 난방문제도 있고, 외벽의 일부 균열이 있어서 개보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시급사항이 아니면 추경에는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민간자본이전부분에 토양개량제 공급하고 유기질 비료지원은 이런 해당 농가들이 사업을 안 해서 지원금이 줄은 건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토지개량제 같은 경우는 3년마다 변동자 조사를 해요. 집행하지 않는 금액을 다른 구로 돌리는 거고요. 그리고 유기질 비료의 경우는 집행이 끝났는데 저희가 2014년부터는 주소지에 있는 사람만 해 주고, 작년은 관계없이 다 해 줬어요.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을 다른 구로 돌리는 겁니다. 저희 구는 선학동 88가구만 해당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옥련재래시장을 가봤거든요. 현대화사업도 한 시장인데 보니까 소방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안전저지선이 있더라고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소방선을 해 놓고 그 밖으로 내놓지 말라고 단속하는데 일부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냉장고 같이 고정으로 밖에 나와 있는 시설도 있더라고요. 관에서 지원사업도 많이 해 준거니까 꼭 지켜야 할 것은 시장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준식위원
경기가 침체돼서 상가활성화사업을 시작하는데 1차적 원인은 대형마트거든요. 그리고 가장 타격이 심한 게 아파트 상가, 지하상가예요. 그리고 옥련 재래시장은 부자 놀이하는 시장이고요. 그런 곳은 활성화돼서 큰 부담이 없는데 송도재래시장과 아파트 상가는 하루하루 서민들이 살아가는 터전이라고 보면 되요. 제가 판단해 본 결과 아파트지하상권은 보증금 5백만원에 월세 10만원 정도 거든요. 그런데 무수히 바뀌어 나가요. 아파트 상권도 실태 파악을 하셔서 본예산 때는 정책수립을 해서 세심하게 신경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활성화사업해서 5,500만원 늘어난 게 LED 말곤 없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이건 재래시장 두 곳 만이에요.
이인자위원장
사업설명서 101쪽 보면 상가활성화사업이 또 있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큰 제목자체가 전통시장으로 분류를 안 하고 상가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적은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사업위치가 선학동, 연수2동, 동춘2동 관내인데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오타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지열간사
예산서 165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시설비 구비가 2천만원 증액됐는데 어떤 사업이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기존 했던 사업에 지하매설물 GIS 구축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 하반기 인천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 사회적경제과에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공동체일자리하고 매칭해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저희가 지하매설물 GIS구축사업으로 15명을 신규로 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지하매설물 사업이 뭐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맨홀 쪽 보면 지하매설물이 있는데 위치조사를 해서 통계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보니까 매칭사업이 아니네요? 구비만 투입하네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지역공동체일자리는 기존에 내시가 돼서 확정되어 있고, 시에서...
정지열간사
구비만 2천만원 들어갔잖아요. 경제청 일을 우리가 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인천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정지열간사
그러면 시에서 해야지 왜 우리 구에서 하냐고요. 시에서 통계조사하는 거라면서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시 사회적경제과에서 각 지자체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아이템을 준거지요. 저희는 지역공동체일자리로 등록한 재원을 활용하면서...
정지열간사
활용을 하는데 구비만 있잖아요. 시 사업이면 시비를 달라고 해서 해야지 시에서 통계 내는데 왜 구비 전액으로 하냐고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국비를 받고 거기에 각 지자체에서 공공일자리차원에서 예년에 보면 매칭비율에 상관없이 자체비율을 증액해서 편성해서 운영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본예산에 매칭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경제청에서 통계를 내는데 왜 우리 돈으로 하냐고요.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뭐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3개 동에서 참여하고 있는데요. 동당 천만원씩 소요되는데 부족분 중에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마을가꾸기 사업은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지자체에서 사업을 개발해서 지역에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마을가꾸기 사업이 어느 부서에서 한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지열간사
마을가꾸기 사업을 총무과에서든가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해야지 왜 별도로 시설부대비를 세우냐고요. 그리고 그게 시설부대비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꽃을 사면 심어주는 겁니다. 재료비.
정지열간사
그런데 그걸 왜 여기서 하냐고요. 이상한 예산을 올렸네요. 시설부대비가 어떤 개념이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공사비의 시설부대비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정지열간사
그런데 지하매설물사업도 그렇고 마을가꾸기 사업도 그렇고 아시안게임관련이라면 총무과에서 하라고 하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공일자리 투입하기 위해서 만든 일자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차라리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키면 되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은 지적하신 게 맞는 거 같은데 저도 체크하다보니까 경제과에서 공문이 내려온 거 같으니까 제가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우리 사업이라면 이해되는데 우리보고 돈을 대라고 하니까 문제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지역공동체사업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정지열간사
의견은 좋은데 맨홀통계조사는 자기들이 해야지 이걸 왜 우리가 해요. 그리고 마을가꾸기가 시설부대비 성격입니까? 말이 안 맞지요. 그 다음에 166쪽, 역량강화 국외연수 가는 건 성립전 경비 들어갔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2013년도 일자리 평가를 중앙부처에서 받았습니다.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센티브 사업비 9천만원을 받았는데 10%는 자율항목으로 쓰라고 했고, 나머지 90%는 웰리스사업으로 공모제로 해서 8천만원 올린 게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웰리스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해서 모바일 앱 개발자 양성과정과 송도연구단지 및 남동 인더스파크 전문가 양성과정은 지금 수료가 완료돼서 일자리 매칭 시키고.
정지열간사
사람들 교육시키는 거라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취업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국외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3명이 프랑스로 가기로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며칠 가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한 일주일 정도 갑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도 볼게 있어서 가기로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167쪽, 민간경상보조금 국시비 구비해서 매칭한 거 같은데, 어떤 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창업하려고 하거나 예비창업자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여기 있는 것은 기 창업되어 있는 곳 사후 관리를 위해서 정책 제안을 중앙부처에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하고 시에서 특화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지속사업인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실적이 관록하게 나타나면 지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지열간사
그때는 지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국시비 내려온 게 일회성 사업으로 내려온 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마을기업육성지원 사업을 보면 81%가 증감됐어요. 그리고 매칭이 국시비가 50대 25대 25인데 비율도 맞지 않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설명 드렸는데 국비를 지원받을 때는 수요조사해서 예년도 비례해서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예년수준으로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확정되면서 증액된 것은 저희가 마을기업이 보통 1년에 1-2개 정도인데 1년간 해서 신규로 창업한 게 2개 기업이 더 창업돼서 추가로 더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구비가 더 들어간 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산업인턴시설비 3천만원이 있는데, 시설비는 어떤 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7월 회기 때도 설명 드렸듯이 생활밀착형 모바일 앱 개발, 남동 인더스 파크, 웰리스 산업의 수료자 80-90명이 수료가 되면 취업이 원활하게 될 겁니다. 잔액 대비 산업인턴 지원 금액이 부족해서 원래는 1억 정도 증액 예상했는데 지출액을 판단해 보니까 3천만원 증액시키면 취업지원 하는데 연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업과 연계해서 하는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 전체 예산이 2억 8천만원 되는 건데 이러면 연결되는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산업인턴으로 취업하고 나서 한 90%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을 목표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 실적을 보면 8명 정도가 일반기업체 인턴으로 가 있는데 50% 이상은 정규직으로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년에 3억 예산 써서 말씀하신대로 교육시켜 만들어 주는 부분이라면 인원수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신경써주시고요.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관련해서 국비는 줄었는데 구비는 그대로 있어서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구비는 1차 추경 때 감액을 시켰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4년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