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183회 제6기획주민위원회2014-09-02

김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 중 청소행정과, 위생관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송도보건지소 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간사

예산서 171쪽, 덤프트럭 증액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5톤 덤프트럭 2대가 있는데 취득일자가 2004년 3월 30일에 내구연한이 7년인데 지금 10년차가 돼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만㎞가 넘어가면 교체해야 하는데 12만 7천㎞를 뛰었습니다.

정지열간사

알겠고요. RFID 관련해서 400만원 증액은 뭐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2013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옥련동 윤성아파트만 반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재활용품자원화관리에서 회수센터 건립하는 게 2억 2천만원 추가로 왔는데 그 요인이 뭐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남부광역폐기물센터를 건립하는데 경제청, 중구, 연수구하고 공동부담 하는데 설계가 변동돼서 사업비용이 증가돼서 부담율이 높아진 겁니다.

정지열간사

설계가 어떻게 변동된 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연약지반 바다 매립지 처리에 따른 토공이라든가 구조물 물량이 증가한 사항이고요. 현장여건을 고려한 장거리 기반시설, 상수도 전력 통신에 따른 공사물량이 증가했고요. 기계적 선별에서 자동시설 선별방식 변경에 따른 설비가 증가됐는데 이 사항은 미반영이 돼서 반영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설계예측을 처음에 잘못한 거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어디서 설계한 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사업 발주는 시에서 했고요.

정지열간사

준공이 언제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2015년에 준공이고, 착공은 2013년도에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이게 제가 제안한 사업인데 굉장히 지연되는 거 같아요. 총사업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87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우리 구가 얼마 내는 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연수구가 13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청이 11억 3,300만원, 중구가 10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26억 2,200만원이고, 시비가 26억 2,200만원입니다.

정지열간사

지금도 재활용은 현대자원으로 나가나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현대자원에서 선별을 합니다.

정지열간사

나중에 재활용선별장이 송도자원환경센터로 가면 중간수거비용이 올라가나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선별비가 없어지는 거지요. 현재는 현대자원으로 가서 선별해서 처리하면 끝나는데 이제는 바로 남부광역처리시설로 가기 때문에 비용은 마찬가지고, 선별비는 줄어드는 거지요.

정지열간사

선별비는 거기서 저소득층이나 별도로 사람을 뽑아서 하겠지요. 그래서 일부 품목은 팔아서 수입이 발생되는데 지금 재활용쓰레기를 현대라는 업체가 남동공단에 있잖아요. 그런데 송도자원환경센터가 LNG기지 내에 있잖아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

정지열간사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중간수거비용이 상승되는 게 있지 않냐고요. 그것에 대한 컨트롤을 잘하시라고요. 무리하게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지 말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 다음에 도로환경미화원들 정근수당 감액은 무슨 원인이에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예산을 과다 계상한 거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로 나와 있는 건데 과다 계상할 소지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종량제 RFID 방식이 쓰레기도 줄이고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되는데,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사용자가 부담해서 재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김준식위원

다른 자치구를 가니까 교통카드처럼 선불제도 있더라고요. 같이 접목시키면 상당히 좋을 거 같은데 알아보신 게 없나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이 카드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계속 사용하는 사항이라서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재발급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대형폐기물수거처리 비용 중에 자치 단체 부담금 40% 상승분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고요. 처리물량이 늘어난 건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은 3가지 처리가 있는데요. 수거업체가 수집운반하면 저희가 처리비용을 줍니다. 그 다음에 중간 처리비로 삼원환경에 주고, 최종 처리비는 대형폐기물을 수집해서 분류합니다. 그래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폐기물은 수도권 매립지나 송도자원환경센터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소각이나 매립하는 최종 처리비 반입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500만원이 늘었잖아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양이 좀 늘어났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예산이 3억 3백만원이었는데 다 구 예산인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체 금액으로 보면 5%가 증액된 거네요. 상승률이 물량이 늘어난 게 한 40%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책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네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인천시에서 총괄적으로 반입료를 계산해서 각 자치단체 인구비율로 금액을 분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연수구는 8.21%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대형폐기물에서 가전제품하고 고철하고 폐기물하고 구분이 안 되나보지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옛날에는 소형가전제품도 스티커를 붙여서 했는데 9월 15일부터는 대형에 대해서는 무상 수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조금씩 내년부터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하고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제 송도자원에 월례회가 있어서 참석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많더라고요. 송도 내에 음식물 처리장이라든가 폐기물 선별장이 LNG기지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연수구민에게 혜택이 들어오는 건 전혀 없었어요. 비용 차원에서 절감이 안 된다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뭔가 있어야 하는데 타 구처럼 인천대교를 넘어가면 영종도 주민들은 통행료를 깎아준다던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인천시에 적극적으로 그런 내용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간사

예산서 175쪽, 음식문화개선거리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뭐예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음식문화시범거리가 있습니다. 선학동 특색음식거리를 젊음의 광장으로 지정해서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업주들하고 간담회도 해야 하고, 총학생회(가천대, 인천대, 연세대)하고 간담회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비용으로 시비가 4,300만원 내려온 원인이 뭐예요?
종용

박종용위생관리과장

당초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가 먼저 내려왔는데 시비가 본예산 때 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추경에 해 준다고 해서 이번에 확보가 된 겁니다.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간사

보건행정과 예산서 181쪽, 방역소독 및 감염병 관리에 구비가 1,300만원 증액편성 했는데 주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검사실 방역소독 및 감염병 관리를 하는 무기계약직 한분이 출산휴가 들어가서 검사실 보조로 기간제를 뽑기 위한 인건비 입니다.

정지열간사

출산휴가 들어간 사람의 인건비는 감 된 건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인건비는 그대로고 수당만 없어지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몇 개월 치예요?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4개월 치고요.

정지열간사

몇 급 뽑는 거예요?
연옥

손연옥보건행정과장

임상병리사로 뽑습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기간제로 뽑는 겁니다.
인건비 580만원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자산취득비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자살예방사업으로 추경예산 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동안은 이 사업을 한번도 안했던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안 한 거예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자살예방사업으로 사업비가 국시비로 해서 5천만원 내려왔는데 올해는 3천만원만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계속하려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186쪽, 취약계층 의료지원에 암 초기검진 사업이 3천만원 줄었네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전년도에 6,800만원이 이월되어 있고, 올해 예산이 2억 3,100만원으로 작년의 경우에 2억 1,200만원을 지출했거든요. 그래서 올 사업비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계양구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남는 우리 구에서 계양구로 재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안 줄은 건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전년도에 비해서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액수는 2천만원 정도 늘어난 상태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과장님, 이월돼서 금액이 증가됐다면 본예산 때는 덜 세웠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10월에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연말까지 사업을 하다보면 예측이 불안정해서 놔뒀는데 그래서 추경에 삭감시키면서 시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게 본예산 때 자살예방관련해서 질의했는데 나눠주신 첨부자료를 보니까 전년대비 2천만원이 삭감되어 사업추진을 위한 추가예산이 필요해서 증액하는 사항인데 본예산이 없고, 2회 추경 때만 천만원이 세워진 부분이라서 물어 본거고, 그런데 또 보니까 상반기 추진실적은 있고요.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작년에 국시비 5천만원이 내려왔는데 3천만원은 인건비고 2천만원은 사업비였는데, 사업 내용 중에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기타 캠페인, 3분 영화제 공모 이런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했었는데 삭감되는 바람에 다시 그중에서 천만원만 확보해서 하던 사업을 그대로 하려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올 본예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순수하게 구비로 하기 때문에 기정예산이 없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구비는 처음인 거네요. 국시비 3천만원 내려온 걸로 지금 까지 사업을 한 거네요. 자살률 현황 연수구가 타 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왔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작년은 어땠어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2012년까지 만 통계가 나왔는데 2013년은 집계가 안됐고요. 그렇지만 추이를 보면 2011년도는 10만명당 32.4명, 2012년도는 31.2명으로 줄은 상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가 삶의 질이 높은데도 이런 부분에서는 엄청 높게 나오네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이런 것을 낮춰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상반기에도 생명존중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 때도 생명지킴이 양성교육과 3분 영화제를 하려고 합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누가 옆에서 말만 걸어주더라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을 양성하겠다는 거고, 3분 영화제는 학교에서 자살하는 유형을 공모해서 학생들이나 직장에 반영해서 낮춰보겠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가난한 사람보다 살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살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연수구가 높을 수 있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애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자살률이 높아지는 거 같고, 유럽에서 자살률이 높던 게 아마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온 거 같아요.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지열간사

자살예방사업에 국시비가 3천만원만 내려온 거잖아요. 내년도는 어떻게 내려 온데요? 계속사업으로 할 건가요? 우리의 계획은 어때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내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정지열간사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201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때의 사업비 구성이 어떻게 됐어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계속 5천만원씩 내려왔습니다.

정지열간사

계속 5천만원씩 내려왔는데 올해는 국비 2천만원, 시비가 1천만원 왔다는 거지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합해서 3천, 국비가 1,500만원, 시비가 750만원, 구비가 750만원 내려왔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렇게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시 예산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지열간사

시에서는 사업의 중요성을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산 사정에 따라서 갑자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실효성을 시에서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지열간사

이거 해서 어때요? 예방사업 한 거 평가한 게 있습니까? 자살률 추이가 어때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자살률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도까지는 상당히 높았다가 2012년도부터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정지열간사

연도별로 자살률이 몇 % 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우리 연수구가 인천시 평균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전국 평균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1년도 10만명당 32명, 2012년도는 31명, 2013년도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정지열간사

5천만원씩 투입을 해서 큰 변동이 없네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자살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수구는 우울증 경험률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스트레스 인지율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자살로 연결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항을 좀 더 분위기를 조성해서 자살률을 낮추고자 하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사업을 언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추경이 반영되면 바로 하려고 합니다.

정지열간사

그런 사업이 있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1년 프로그램을 잡아서 해야지 이제 3개월 반 남았잖아요. 그때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되겠냐는 거예요. 작년 본예산 때 국시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구비 매칭을 늘려야 되겠다고 그때 얘기를 했어야지요. 추경 때 나온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동안에 뭐 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일반적인 것은 계속하고 있었지만 특색사업은 못하고 있었지요.

정지열간사

작년에 했으면 올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얘기가 있어야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본예산에 못 넣은 것은 저희들 불찰이고, 1회 추경 때는 시비를 계속해서 요청했고...

정지열간사

당초 돈이 없어서 깎였다면서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정지열간사

그러면 시에 요구한 문서 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구두 상으로 했고요.

정지열간사

공무원들이 행정을 문서로 하지 구두로 일을 합니까? 그동안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2회 추경 때 해 달라고 하면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인정이 되겠어요? 연초에 사업을 계획해서 했어야지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는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이런 사업은 금방 실효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은 맞아요. 사업을 누적시켜가면서 나중에 큰 실효를 거두는 사업이지만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사업일수록 본예산에서 큰 틀에서 먼 미래를 보고 세워야지 이렇게 순간적으로 하면 과연 성황리에 사업이 될 수 있겠냐는 의문점이 드는 거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본예산에 못 올린 것은 저희들 불찰이고요.

정지열간사

2회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1회 추경보다 더 강한 의미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 못했으면 1회 추경에 챙겼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 부분 관련해서 2010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 왔다면 연수구가 자살율도 높은데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본예산이나 추경 때 놓치신 부분 같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동안 본예산에 안 들어가서 못했다면 사실은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살이 거의 우울증과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하는데 놓치신 것은 소장님이 실수하신 거 같고,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열간사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비 요청해 놨나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요청한건 없습니다.

정지열간사

국시비는 4, 5월에 요청하는데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시에 요청을 했는데요.

정지열간사

시도 불투명하잖아요?
의구

강의구건강증진과장

예.

정지열간사

그런 것을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멀리 봐야 해요. 이런 게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이 사항은 중기계획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되겠지요. 지금까지는 국가에서도 자살에 대해서 시도에 지원해 주는 게 미비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중요한 것은 조례가 제정되면서 느낌을 같이 하고 있지만, 거꾸로 예산이 줄어드니까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추경에 올리듯이 중시 여긴다면 금액을 떠나서 중기계획에 넣어야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중기계획은 일정 금액이 있는 것을 중기계획으로 보고요.

정지열간사

이게 2회 추경에 올라올 정도면 주요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2회 추경까지 올라오겠어요? 재정의 규모에 대한 변동은 있겠지만 사업을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기계획을 세웠어야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필요합니다.

정지열간사

우리도 예산심의하면 중기계획을 본단 말이에요. 항상 예측을 해 가면서 행정을 해줘야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소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일반운영관리비에서 공동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디어센터하고는 관리비를 반씩 분담하나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상하수도, 전기, 지역 열난방요금을 면적당 산정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관리 용역회사는 같나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관리 주체는 보건지소고요. 거기는 임대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교통유발분담금은 시에 내는 거지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예.

김준식위원

차가 많이 올 수 있나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당초에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할 당시에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산정됐는데 관공서라면 특히 많은 주민들이 운집을 하거나 이용하게 되는 관계로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승강기 유지보수비는 고장나면 AS받으면 되는데, 이것은 매달 정기적으로 내는 금액인가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 밑에 청사시설 및 청사용역비는 관리용역비를 내는 거지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예, 청사시설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경비는 없고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무인경비 시스템을 작동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기설비, 청소관계를 하는 청사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 밑에 신용카드 단말기는 임차료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요즘 이것은 업체에서 돈을 받는데도 있는데 이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민원이 현찰이 아니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검사 수수료를 받게 되거든요. 신용카드 단말기를 임차하고 그에 따라서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가 발생되니까 그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부담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준식위원

작은 구멍가게도 돈을 안 내요. 업체에서 오히려 관리해 주면서 단말기 그냥 주고 큰 곳은 선물도 주고 써 달라고 사정하는 곳도 많거든요. 금액은 작지만 나중에 참고해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예, 참고해서 확인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간사

19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블라인드 설치하는 거 지난번에 2,550만원을 세웠잖아요.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블라인드는 당초에 천만원을 기정예산에 세웠고요.

정지열간사

증액한 이유가 뭐지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블라인드를 방염블라인드로 설치하게 되면서 당초에 저희가 일반 블라인드로 설치하려고 했다가 4월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건축 담당이나 소방법에서도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권장 사항으로 방염블라인드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런데 그렇게 비싸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재질이 나무로 되어 있어서 좀 더 비용이 올라 간 것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192쪽, 사무용가구 구입하는 건, 어떤 것을 사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상담용 가구라 해서 그룹상담을 하게 될 공간인데 개별의자를 3-4개씩 묶어서 오각형형태가 나오게 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몇 인용 가구에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조각난 책상과 의자인데요. 전체는 30-40인용 가구가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블라인드 2,300만원하고, 가구 600만원짜리 견적서 받은 자료 좀 주세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예.

정지열간사

그 다음에 가전집기류에서 자동우산포장기가 하나에 30만원씩 입니까?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그렇게 견적 받았습니다.

정지열간사

그것까지 3가지만 견적서를 주세요.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를 보면 운동교실강사료 및 물품 1,600만원 증액 요구한건 어떤 거지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95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실제 95만원으로 운동교실 강사료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정지열간사

당초 95만원을 본예산에 어떤 의미로 세웠지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그때도 강사료 및 물품료로 세웠는데 강사를 계속적인 게 아니라 1-2회로 구상 했던 것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행사를 1회성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연 사업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그건 아닙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연중사업이고 계속돼야 하는 사업인데 운동교실강사료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본예산에 95만원을 세웠는데 그게 어떤 사업이냐는 거지요. 일회성 아니에요?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인들 근력순환운동, 실버댄스, 성인대상으로 하는 요가교실 등이 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올해 몇 번했어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8월 18일부터 시작된 것도 있고, 9월 2일부터 시작한 것도 있고요.

정지열간사

물품이 뭐있어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운동용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스텝박스, 짐 볼 같은 장비가 있어야 건강교실을 하는데 구입을 해야 하고, 또 강사를 통해서 교육도 해야 하고요.

정지열간사

그러면 그런 물품구입비는 얼마예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포함해서 95만원을 계상했는데 부족하다보니까 다시 사업구상을 통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쉽게 얘기해서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지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처음에는 100만원짜리 사업을 하려다 1,700만원짜리 사업으로 바뀐 거예요. 이건 사업 구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예측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지열간사

강사료는 얼마 나가는 거예요? 사업을 언제 할 거예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력순환운동이라고 해서 노인대상으로 45명 모집을 해서 월 3회씩 하루에 3회씩 하는데, 강사료는 단가를 시간당 3만원으로 잡아서 지금 20여회 했습니다. 현재는 보건지소 내에 있는 운동 처방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처방사가 하고, 요가나 댄스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실시할 겁니다.

정지열간사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민원접수실 사무용품은 뭐예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말하자면 복사지나 기타 행정 하는 데 필요한 사무용품을 말합니다.

정지열간사

사무용품이 2백만원이면 꽤 많은 건데?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사업별로 편성을 안 하고 송도보건지소 접수실 운영으로 편성했던 겁니다.

정지열간사

자산취득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4개월간 2백만원을 쓸 수 있어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사업별로 다 포함되는 사무용품을 송도보건지소 접수실 운영 항목에 포함한 겁니다.

정지열간사

200만원치면 무지 많은 거예요.
영수

안영수송도보건지소장

토너, 카트리지, 복사지 등 많이 소모 되는 것들입니다.

정지열간사

아까 요청한 자료 좀 빨리 주세요.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송도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에 앞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6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합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기획예산실 예산서 117쪽, 민선6기 공약사항 시행계획 책자 제작 3백만원 중 30만원 삭감, 구정운영방향 포스터 제작 230만원 중 20만원 삭감, 연수구청장 취임 100일 책자 제작 420만원 중 40만원 삭감.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장방문 업무보고서 제작 275만원 중 25만원 삭감, 구정백서 발간 1천만원 중 100만원 삭감, 구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 전액삭감, 연수구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2,20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118쪽,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반납 8억 4천만원 전액삭감, 감사실 예산서 121쪽, 청렴현판 제작 1,500만원 중 5백만원 삭감, 홍보미디어실 예산서 125쪽, 민선6기 구정화보 제작 1천만원 중 1백만원 삭감, 구정홍보 사진첩 제작 5백만원 중 5십만원 삭감, 복지정책과 예산서 135쪽, 복지사각지대 지원 홍보책자 770만원 중 7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예산서 146쪽, 경로당(생활집기)기능보강 3,800만원 중 8백만원 삭감, 경로당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 개보수 1억 375만원 중 2천만원 삭감, 가정복지과 예산서 152쪽,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확장공사 2,200만원중 2백만원 삭감, 초록어린이집 개보수 1,290만원 중 1백만원 삭감, 햇빛나무어린이집 개보수 500만원 중 50만원 삭감, 인천대 해둥실어린이집 개보수 200만원 중 20만원 삭감, 예산서 155쪽, 청학동 방과후교실 개보수공사 732만원 중 70만원 삭감, 현판 구정홍보사인물 교체 81만원 중 10만원 삭감, 예산서 156쪽, 현판 및 구정홍보사인물 교체 119만원 중 19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예산서 162쪽, 전통시장 개선사업(LED조명설치 등) 5,500만원 중 5백만원 삭감, 송도보건지소 예산서 191쪽, 지상 1, 2층 블라인드 설치 1,300만원 중 3백만원 삭감, 예산서 192쪽, 만성질환클리닉 상담용가구 등 6백만원 중 6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한 사항이지만 해당부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 있는데요. 의회 건물은 집행부에서 다 관할은 하지만 의회 건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변동을 주던 늘리던지 다른 부서가 오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보니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의회를 경시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와 미리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일반운영비 중에 절약해서 쓰라는 부분들은 수용하겠고요.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에 전액삭감 하셨는데 다시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지장 없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전액 부활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소명하실 과장님께서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사회복지과장님이 출장중이라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 개보수는 삭감이 되면 잘못하면 하자나 부실공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다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이 부분도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확장공사도 2백만원 삭감됐는데, 저희가 견적을 받아 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것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소명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내역 중 변경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서 152쪽,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확장공사 200만원 삭감을 전액 부활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정지열간사

사회복지과 경로당 환경개선은 개별 견적 받으신 거지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예, 개별 견적 받았습니다.

정지열간사

이런 것은 통으로 설계를 받아서 입찰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여서 삭감을 한 거예요. 하게 되면 권역별, 선거구별로 한다든가 그렇게 통으로 입찰 견적 받으면 싸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동의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정지열간사

또 하나는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자활센터에 가면 집수리사업이라든가 도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어요. 그런 곳은 인건비가 국비로 93%가 나오거든요. 인건비 안 들이고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곳과 연관해서 사업을 하시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도 되고, 사업비도 떨어질 수 있다고 예견되거든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획주민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