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상 의원 발언

제11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2007년 11월28일과 12월3일 회부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거제시의회 간행물 발간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172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일반수용비 7백만원, 위탁교육비 870만원, 운영 수당이 191만2천원, 임차료 411만원, 하여 2,172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저희 직원들의 출장이 잦고 국내여비 300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77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세미나 및 공청회 참여자 민간실비 보상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서 의원상해부담금으로 의원 직무상 상해부담금은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가 의회 자료실 도서구입에 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서 복사기 및 책상 구입비 집행잔액이 89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5페이지. 의회출석 실비변상금이 147만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삭감되었으며 의회비 중에서 국내여비가 800만원이 삭감되고 국민연금부담금이 105만5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의원 국민건강보험료로 의원건강보험료가 9만원이 삭감이 되었으며 경상예산에 국내여비로서 전문위원실 업무추진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5페이지. 국내여비는 의원들의 국내여비입니까?

예.

의원들의 국내여비는 2,200만원에서 800만원이 남았는데 직원들은 앞에 의사하고 전문위원실 하고 합쳐서 3,700만원을 다 쓰고 모자라서 600만원을 더 사용을 했거든요. 처음에 추경에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직원들은 의원들 수행이 잦다 보니까 추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직원들 여비는 월 정액 여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의원들 1,400만원을 썼는데 직원들은 3,700만원, 3,600만원, 4,300만원 썼다는 결론이거든요.

직원들은 월액해서 1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 집행부의 직원들도 거기에 준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의정활동 여비 말고도 이 여비는 아까 운영위원장 말씀대로 별도로 업무상 중앙부처나 다른 참석이나 가는데 거기에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활동을 많이 안하시니까?

의원님들의 공식적인 출장은 집행을 하는데 의장님께서.

의장님한테 의원들이 가실 때 승인을 받고 정상적인 출장명령을 득해서 같이 가주니까 여기서 사실.

의원님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원상해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의정활동 중에 의원님들이 다쳤을 때 예산확보로 지원될 수 있는데 그것이 발생이 안되어서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 외에 지금 제가 연금하고 건강보험료를 사업자 등록이라 하여 별도로 개인으로 넣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내 몫에 대한 연금하고 보험료를 다시 냅니까?

의원님들의 건강보험료는 138만 월정수당에 의한 비율에 의해서 나가고

그럼 이중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대우나 삼성에 근무하시던 의원님들은 국민연금 같은 것은 저쪽 급여에서 최고액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만 납부를 하고 국민연금은 납부를 안 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은 9억8천9백만원으로서 1억8백만원정도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중에 3,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업무용수첩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 올해 600만원이 삭감되고 의정활동 세미나에서 일반운영비로 1,59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의원 세미나 교육자료 인쇄에 200만원, 의정연수 및 위탁교육이 1천만원, 운영수당 191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세미나 및 공청회 참여자 민간실비 보상이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사유지보수로서 1,160만원, 의회 행사 추진에 950만원이며 사무관리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각종 모의의회 참가 안내책자 제작이 150만원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 국장, 전문위원 하여 800만원, 의원선진 해외연수 2,4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로서 인력운영비에 7억7,37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간외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로 864만원이 계상되었고 직무수행경비로 660만원, 의원들의 인력운영비가 6억5,45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의정활동비 1억4천만원, 월정수당 3억1,90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6,94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152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460만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이 7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비로 1억1,96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2,411만원으로서 운영수당으로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 수당이 240만원, 급량비가 315만원, 임차료가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운영비가 432만원인데 공공요금 및 제세가 포함이 됩니다. 여비 4천만원, 배상금등 260만원, 자산취득비가 200만원, 기본경비로 국내여비가 2,206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520만원, 연금부담금등 의원상해부담금이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책상위의 사진하고 집행부에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11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월정수당이 늘어나면서 국외여비하고 다 같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상임위원장하고 의장, 부의장 카드 쓴 것입니다.

2007년도보다 늘어난 것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예산편성 지침에는 국외여비는 쓸 것이 있는데 일반여비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표시가 안 되어서 예산계장한테 물어보니 공문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맨 끝에 가서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이 돈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월 여비로 해서.

계하는 것입니까? 계하는데 400만원씩 내어서 1년에 계를 하는 것입니까?

전국의 의장협의회 는 의장이 되는 곳에서 총무가 집행을 하고 경상남도는 창원시에서 회계를 맡아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창원시에서 실제로 총무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실제 이 회비는 어디에 쓰는지는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는 없는데 20개 시군 의장단들이 공통적으로 어디 경상남도에 건의를 하러 간다 할때 공통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 자치군 의장단 연회비하고 경상남도 의장단 연회비 지출 내역서를 2007년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시장님도 똑같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는 작년에 언론에서 거론을 하였습니다. 시장협의회를 보면 친목 단체처럼 친목을 하는 것 밖에 안되니까 본인이 부담을 해야지 왜 시민들 세금으로 하느냐 혈세 낭비다 하였는데 의장님도 이러니까

방금 한기수위원께서 내용을 봤으면 좋겠다고 자료 요구를 하였는데 이것은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20개 시군의장님들이 경상남도의 중앙부처의 건의를 할 때 그때 쓰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거제 대전간 철도 놓는데 무슨 공룡대회를 한다, 진주에서 달리기 대회를 한다, 그때의 공통경비가 일부 그런 쪽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순수한 시장, 군수나 의장단들이 먹고 하는 것은 안합니다. 먹고 하는 것은 별도 부담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회의하는 것은 (별인)형식으로 그것은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지 모르지만 이 부담금은 실제 그렇게 보면 안되고 이것은 사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금년도 전체 회비가 2,400만원인데 쓰고 얼마 남았는지 까지도.

의장님 개인이 혹시 낸 곳이 있는지도 알아봐 주세요.

전국으로 400만원이 올라가면 반 정도가 다시 경남도 협의회비로 내려오고 전국협의회는 서초구에서 하는데 별도로 4급, 5급 직원을 채용하여 정당공천제라든지 월정수당 세미나라든지 중앙단위에서 개최하고 결산은 경남도에서는 연말자료를 내려줍니다.

이 경비는 기관의 대표로서 쓰는 것이지 특정인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돈 중의 일부가 다시 의장들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제시의회 간행물발간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은 의회에 생산되는 각종 간행물 발간의 효율성을 기하고 체계적 보존 관리는 물론, 의회 및 직원의 의정활동 사항을 대외에 지속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상 문제점으로는 기존 발간되고 있는 의정백서(거제의정)와 의회소식지의 수록 내용이 다소 중복 게재될 수도 있고, 년 2회 발간코자하는 의회소식지의 경우 기존 언론기관을 통해 홍보된 내용을 대부분 반복 수록함으로써 자칫 시민들에게 식상함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의정 홍보 효과나 경제적 측면에서도 기대 효과에 못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안으로 의회소식지 단독 발간보다는 매월 발간되는 시정소식지를 활용,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많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빠른 시일 내 전달 할 수 있다는 이점을 살려서 이미 시행키로 2008년 업무보고가 된 상태이며 조례의 내용이 대외적 영향을 미치기보다 의회 내부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규칙이나 규정으로 제정함도 함께 검토할 판단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동일 내용의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기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외 23개 의회에서는 간행물 발간사항을 제외한 보존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내규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뒤에 붙임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