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이재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위원회 소관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국,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두 번째 복지경제국, 보건소, 세 번째 자치행정국, 네 번째 도시환경국, 연수청학도서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사항임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기획예산실장님 118쪽, 공탁금 6,300만원이 증액됐지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저희가 LPG 충전소 관련해서 이철형이라는 신청인이 저희 발전소주변 지역 특별회계 계좌를 추심한 상태입니다. 그에 따른 공탁금으로 6,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양해진위원
해당 과는 아니지만 충전소 관련해서 언제쯤 허가를 내주실 예정 입니까?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재판이 1차적으로는 끝났는데 재처분해야 되는 절차도 남아있어서 언제 끝날지는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해진위원
대략적으로라도 답변을 못하나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부서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경제국,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총무과장님, 예산전용 한 게 2건 있지요? 결산서 341쪽, 전용 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직접수행 하다가 민간 자본보조로 바뀐 건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
정지열위원
나중에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님 357쪽, 변경사업을 3건 하신 거 같더라고요.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분에서 세부사업으로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설치 지원센터 사업이 있는데 이게 변경된 이유가 뭐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이 사항은 송도 국제 어린이도서관에 외국어 열린 센터를 시범으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송도에 외국어 열린 센터가 집중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원도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올해로 사업을 이월해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정지열위원
2억 2천만원은 수행한 거고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변경한 것은 8천만원과 1억 4,500만원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국제화 교육 관련 부분에서 1억 4,500만원을 변경한 거고요. 그러니까 3억원을 송도신도시에 사업투자하려고 했는데 일부 반발이 있어서 원도심으로 변경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2억 2천만원은 그동안 업무수행 한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 교양강좌운영비 70만원은 처음에 세부사업 통계 목을 잘못 설정한 건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공공요금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변경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사무관리비로 세웠는데 공공요금으로 쓴 거네요.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부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차량민원과장님 결산서 357쪽, 작년에 변경사용을 하나 했더라고요. 국내여비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변경한 거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규보
이규보차량민원과장
...
정지열위원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연수둘레길 숲교실 운영에 대한 변경 내용도 설명해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숲교실 운영하면서 숲교실을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미처 진행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지열위원
숲교실 사업비가 얼마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인건비 2명 빼고 시설비였는데 그 시설비를 사용 못한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금액이 10만원 밖에 안 돼요. 10만원짜리 사업 이였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10만원은 아닌데요?
정지열위원
숲교실 운영을 하면서 시설비를 3,617만 4천원을 세웠단 말이지요. 거기서 1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뺐단 말이지요. 그런 사유를 보면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국장님,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업무연찬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순호
홍순호도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정지열위원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공무원들 맞아요? 답변들도 못하고, 왜 왔어요? 주민의 대표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공직기강이 이래요? 새로운 이재호 구청장이 와서 구민을 섬긴다는데 무엇을 섬기는 거예요? 한심해 죽겠네.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뭘 준비한 거예요?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은 왜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못하고 말로만 섬기고 목걸이만 차면 뭐 하냐고, 기본이 안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 의회를 우습게보면 이렇게 나오겠어요? 반성들 하시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장
앞으로 추경 심사도 있기 때문에 각 부서장님들은 연찬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위원회 소관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국,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규제개혁추진단 두 번째 복지경제국, 보건소 세 번째 자치행정국 네 번째 도시환경국, 연수청학도서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종배위원
기획예산실장님, 기획예산실 예산이 전체 8억 6,300만원 삭감됐는데 118쪽을 보시면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집행잔액 반납이 있는데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각 구별로 목적사업에 쓸 수 있도록 재원을 교부해 주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2011년도부터 금년까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될 것 같고요. 그동안 낙찰 차액도 있고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실제 예산은 가령 천만원이라고 하면 5백만원정도 집행을 해서 그런 잔액들이 8억 4천만원인데 지난번 인천시 감사로부터 반납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총 4개년에 걸쳐서 남은 잔액이라는 거네요. 그러면 이걸 반납하지 않는 것으로 삭감하는 겁니까?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감사에서 반납해 달라고 했는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호
김규호기획예산실장
돈은 어떤 목적사업에 다시 쓴다고 해서 군수구청장 협의회나 정책적인 협의체를 통해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쓰겠다고 할 겁니다.
양해진위원
건의해서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업무연찬 관계 때문에 질의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135쪽, 국가유공 및 보훈단체 지원 컴퓨터 8대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주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된 컴퓨터라서 각 보훈단체에 1대씩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내구연한이 있을 텐데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내구연한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상당히 오래 전에 지원해 줬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노후 돼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좀 오래 됐으니까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해 주겠다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내구연한 반드시 지나야만 구입해 줄 수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고요. 사회복지과 145쪽, 청학경로당 토지매입분 3,100만원이 있는데요. 청학경로당이 최형씩 회장님이 계시는 데 현재 경로당이 앉아 있는 땅 중에서 일부가 개인 땅이 있고 또 그 앞에 빈 공터 땅이 있어요. 3,100만원이 무슨 땅을 구입하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지금 건물 들어있는 땅 부분을 사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몇 평이나 되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게 두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개인명의, 하나는 회장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회장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기부체납을 해서 명의이전 중에 있고요. 나머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구입하는 부분은 6평 정도 됩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평당 5백만원 정도로 매입하게 되는 거네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양해진위원
그러면 그 앞에 땅은 구입할 의사가 있나요? 왜냐면 경로당을 다시 신축할 계획이 있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신축계획 있는 거지요.
양해진위원
그러면 그 앞을 땅을 사서 해야만 모양도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아직 결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그 땅 자체의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방침을 받을 때 6평 땅은 저희가 매입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한테 기부체납을 한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로당 용도로 사용을 하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던 저희가 일단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모양이 안 나오니까 바로 옆에 네모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할지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제 의견도 어차피 6평을 사야만 기부체납 한거하고 해서 지금 건물이 앉아 있는 땅 전부가 우리 구 땅이 되는 거고, 어차피 신축을 하려면 그 앞에 땅도 구입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아직 거기까지 검토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가정복지과 152쪽,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확장공사가 있는데요. 현재 역사관이 들어가 있는 자리를 이전하고 도담도담을 늘리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역사관은 폐쇄가 되고 그 중 일부인 20평만 도담도담 장난감 도서관이 확장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재무회계과에서 계획했는데 행정자료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여기가 의회동인데 그러면 일단 의회에 업무 협조를 구하고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전혀 의회에 얘기가 없이 추진하고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재무회계과에서 청사재배치 계획을 수집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은 전체적인 거니까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사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하는 게 맞는데 과정이나 조금 전체적으로 실무팀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구청 간부의 한 사람으로써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양해진위원
아니, 그래도 되는 거냐고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제가 구청간부의 한 사람으로 과정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양해진위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의회에 대한 상호 존중하는 측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꾸 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 불협화음이 나오는 하나의 일로 증가가 되면 서로 불편해요. 서로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청사 재배치 관계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부분이 잘못됐는데요. 아마 재무회계과 쪽에서 기획주민 상임위원회 때 와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162쪽, 전통시장개선사업 LED 조명설치 사업은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옥련시장은 전광판의 조명을 바꾸는 거고요. 송도역전 시장은 전구를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양해진위원
이것을 설치하면 그쪽은 끝나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1단계로 시설개선 측면에서 이번 추경에는 이 부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167쪽,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지원단 운영인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중앙부처에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이 사업이 채택돼서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요. 우선은 24시간 근무하는데 사이버팀 2명으로 해서 교대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련기업 업체를 관리하고 정보 조사 및 지원을 하고, 업체별 홍보 마케팅 가능한 연계사업을 발굴해서 매칭을 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포터즈 및 매니저들은 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나 관련 로드맵 방향을 제시하고 또 관내에 있는 사회적 기업을 매월 현장방문해서 현장 마케팅 스토리 발굴하고 그 다음에 사업화 가능여부 발굴에 대한 지원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현재 사회적 기업 우리 연수구에 몇 개나 설립되어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인증 사회적 기업이 현재 6개가 있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이 3개, 마을기업이 7개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2015년도까지 몇 개나 더 증설할 계획이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매년 평균 사회적 기업이 2개 정도, 마을기업이 3개 정도해서 목표는 5개 정도 세워놓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더 활성화시키면 목표달성을 초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사회적 기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장
아까 양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동 사용과 관련해서 가정복지과에서 도담도담 확장하는 것은 재무회계과하고 같이 의견소통이 되어야 하잖아요. 가급적이면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재무회계과에 대한 사항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이 같으면 국장에게 질의해도 되지만 국이 다르면 우리 의회로써는 부구청장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같이 연찬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배위원
청소행정과 171쪽,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재활용센터를 얘기하는 건데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송도동 LNG 4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건립되는 겁니다. 1일 50톤의 규모고요. 국비, 시비, 구비 사업으로 국비가 30%, 시비가 30%, 구비가 40% 해당되는데 구비는 남구광역시설이기 때문에 경제청, 중구, 연수구만 이용하는 겁니다. 2013년도에 6억 6천만원 부담했고, 2014년 4억 2천만원 부담했는데 국고보조금 총사업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된 사유는 증액이 됐는데 연약지반처리에 따른 토공 구조물 물량이 증가했고요. 기반시설 통신, 전력, 상수도에 따른 공사 물량이 증가돼서 총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증가에 따른 부담금으로 2억 2,216만원을 연수구가 부담하게 된 겁니다.
정현배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 운영가능 한 겁니까?
용덕
현용덕청소행정과장
2015년 12월에 준공돼서 시범 운영을 하고 그때부터 가동 할 예정입니다.
정현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경제국,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217쪽,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인건비 8,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남긴 이유가 뭡니까?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당초에 실무수습을 7명 정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실무에 배치할 계획도 없고, 실무수습인원이 없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우셨어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10명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실무수습이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224쪽 국비 성립전경비를 먼저 쓰셨네요. 설명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행복학습센터를 국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성립전경비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
국장님, 동예산은 어느 과에서 담당해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총무과입니다.
정지열위원
구정목표현판제작이 있잖아요. 동별로 견적이 다 달라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것은 한 군데에 몰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동별로 규격이 다르고 개수, 층수가 다 달라서 견적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정지열위원
대부분 현판 제작하는 데 큰 비용이 드는 부분이 크레인이거든요. 이것을 동별로 합해서 하면 크레인 이틀정도만 오면 다 할 것 같은데요. 이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한 군데서 했는데, 조건이 맞지 않아서 동별로 30만원 정도로 해서 절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사업은 언제 하실 거예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사업은 먼저 했고요. 각 동에 일반수용비로 먼저 지급을 하고, 추경에 세워서 보충하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지방자치법에 먼저 사업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의회 의결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같은 과목 안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작년에 본예산 때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작년에 예상을 못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청장이 바뀌면 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달라고 했으면 의회하고 협의를 했어야지요. 우리 예산을 보면 단위사업이 있고, 세부사업이 있고, 편성목이 있잖아요. 세부사업하고 편성목까지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런데 편성목은 우리한테 보고도 안 하고, 선시행 후예산을 올리는 것은 회계질서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판부분은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그럼 우리한테 편성목 보고하지마세요. 이렇게 되면 저희한테 거짓말한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소통의 전 단계가 경청이잖아요. 의회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셨어야지요. 자체적으로 쓰고 우리한테 추경에 올려서 해달라고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물론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지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치행정국뿐만 아니라 도시환경국 하다보니까 선시행한 게 많더라고요. 너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공무원생활 20년, 30년씩 하신 분들이 그런 기본도 없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세요. 이런 게 섬기는 겁니까? 섬기는 것의 중심이 자치행정국이잖아요. 앞으로 개선하세요. 앞으로 4년간 같이 활동할건데 서로 불편함이 없어야 하잖아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총무과 218쪽, 주민자치한마음대회가 실비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체육회로 이관해서 하는 건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그러려고 했는데 6ㆍ4지방선거로 추진을 못해서 하반기에 아시안게임 자매도시를 불러서 교통비나 숙박비를 지원하는 목으로 바꿔서 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각 동별로 150명인가 해서 용담공원에서 체육대회 했던 거랑 다른 사항인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다른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타 국내교류 도시하고 교류하려는 건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을 아시안게임에 초청해서 실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래서 아시안게임의 꽃을 피우겠다는 뜻이지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리고 축하공연 9,500만원이 있는데 개요 좀 설명 해 주세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홍보 쪽으로 1,100만원 잡았고, 무대세트 1,800만원, 전문MC나 연예인초청하는 비용 6,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정지열위원
이것도 기획사로 주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예, 홍보는 저희가 합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편성목을 민간이전자본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현
조중현총무과장
수의계약을 해서 주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여기 보면 대부분 가수초청 비용이 주인 것 같은데요. 행사의 성공여부는 기획사에서 대형연예인을 데리고 와서 군중을 얼마나 모일 수 있게 끔에 달린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으면 공무원들, 가족들 동원해야 되고 피곤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교육경비보조금 1억을 요청하셨는데 1,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경비가 연수구 교육경비지급조례에 보면 4.2%정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일반회계에서 4.2%에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일반회계 중에서 자치구세입하고 세외수입 부분 하면 1,040억 정도 됩니다. 현재 교육경비 22억 5,000만원에서 영어맞춤형 3억, 교육경비 우선복지사업 3억 해서 28억 2,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2.7%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확보될 수 있는 부분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정지열위원
제가 여쭈어본 요지는, 저희가 학교 몇 군데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54개소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것을 지원해 주는데, 추경은 본예산 때 놓쳤는데 시급성을 요 한다든가 그럴 때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4.2%를 채우기 위한 추경이 아니잖아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시급한 것은 올해 2개 학교가 증설이 돼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1억 5,000만원정도 본예산 때 확보하려고 했는데 약 50%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중에 학교에서 요구사항으로 미비한 시설보수사항이 들어올 경우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웠습니다.
정지열위원
후세를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2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의원으로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청장이 노인정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했는데, 선거 끝나고 했으니 보훈예산성격이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지금 성립이 되면 학교별로 공문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배정하게 돼 있는데, 그럼 거의 9월 말쯤 돼야 배정이 될 건데 이 사업이 순탄하게 되겠느냐는 거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우선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학교에서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확보가 수월치 않아서 미뤄왔던 부분입니다.
정지열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서 227쪽, 추경 때 축제추진위원회참석 수당하고 업무 추진비가 올라 왔어요. 저희 구 대표축제가 없어졌었는데 부활을 시킨다는 건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정지열위원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2008년 이어 오다가 2009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 사태로 중단이 된 거거든요. 그동안 축제다운 축제도 못하고, 체육대회로 대체했던 사항을 금년에는 새롭게 능허대축제를 재조명하고, 능허대축제가 아니더라도 연수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구성해서 새롭게 추진하고자,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중에 회의개최를 통해서 축제명칭이나 장소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정지열위원
각 동별로 축제가 다 있어서 소모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신종플루도 왔어서 없어진 걸로 알아요. 능허대가 정확히 고증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능허대라면 사신들이 와서 외교를 하고 그러던 곳인데, 또 일부 축제추진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과거에 중국에 조공을 바치던 시대가 있었으니 굴욕적인 역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몇 몇 교수들이 고증하려고 했는데 정확히 고증이 안됐어요. 무조건 대표축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개념보다 실제 축제를 하면서 축제효과들이 구민들의 가슴에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멋진 축제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역사관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갯벌타워 내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운영하는 갯벌문화원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우리가 관리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예, 관리이관해서 기탁을 해서 처음에는 3년 계약, 별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매년 1년씩 연장해서 할 겁니다.
정지열위원
228쪽, 아시안경기대회 성화 봉송 문화행사는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 겁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9월 17일 구청 상징광장에서 환송행사가 있고, 9월 18일 송도 트라이볼에서 안치행사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자산취득비 TV구입하는 게 있는데, 몇 인치짜리를 구입하는 거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유일하게 문화체육과 TV만 구형으로 돼 있어서 교체하는 건데, 약 40인치 정도입니다.
정지열위원
TV같은 경우 50만원이면 사는데 100만원이라고 해서 얼마나 큰 건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이것도 견적서 받은 것 문서함에 넣어주세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재무회계과장님, 231쪽 공공운영비에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영조물공제비가 뭡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하자가 있을 경우 민간인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나중에 따로 문서로 보내 주세요. 그리고 연수 1동 신축공사비 25억이 계상됐는데,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내년 2월 착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 아니에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세입에 보면 재원조정교부금 82억원이 증액돼서 가용자원이 있어서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때 미리 편성을 한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준공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2016년 6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민원지적과장님, 29쪽 여권업무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왜 증액된 거지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한사람은 8개월 치고, 다른 한사람은 11개월 치라 마지막 분기 때 인건비가 모자라서 세운 겁니다. 원래 국비로 내려오는데, 저희가 요청한 만큼 내려오지 않아서 부족한 만큼 세운 겁니다.
정지열위원
국비 내시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3월에 내려와서요.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교육지원과장님, 223쪽에 연수외국어열린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간사
평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은 2015년도에도 계속 되는 건가요?
철수
김철수교육지원과장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 우선 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가 되면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가 협의해야 되겠지만 올해만 하고 끝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알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시설물유지관리 구청사 관련해서 세우신 것 같은데요. 송도 2동청사 지하 2층에 누수와 관련된 문제가 있거든요. 건설할 때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도 준공이 났어요. 그때 해결 방법을 못 찾아서 제습기 업체에서 사줬고 전기료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잖아요. 만약 그 업체에서 하자이행기간이 지나서 나간다고 했을 경우 보상을 받는다든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사실 조사를 해서 별도로 대책을 마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지하 2층 주차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많이 알고들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특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송도세계문화축제 지원예산과 관련해서 보통 국제도시송도에서 이루어지는 큰 행사는 거의 시개념으로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데 만약 연수구가 축제지원금을 지원해줬을 때 얻는 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금년에 4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9일간 하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아시안게임 성공개최를 도모하고, 우리 구 지역에서 열리다 보니까 우리 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지원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예전에 주최 측에서 연수구민의 날이라고 해서 행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해 줬나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작년에 처음으로 3,300만원 지원해 주셨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연수구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연수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수문화의 집 시보조금은 언제까지 내려올 계획인가요?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처음에 리모델링할 때만 내려 온 것이고, 현재부터 운영비는 자부담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제가 알기론 문화의 집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오중
권오중문화체육과장
무상기간 지속적인 사용가능여부하고, 소송 문제가 있어서 부결이 됐었는데 차후 임시회 때 다시 조례를 보완해서 재상정해서 제정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금년에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다 보니까 중앙공모사업에서 4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금년엔 그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전심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런 문제들이 구하고 얽혀있는 게 아니라 시하고 얽혀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쓸 거라고 하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강력히 요구해서 좋은 방안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재무회계과장님, 구청 청사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건축, 전기, 소방 같은 시설물 유지관리, 청사 내 긴급누수, 균열, 보수, 노후기계 설비교체 이런 게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관리업무는 용역회사한테 준 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거의 수의계약이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견적서를 받아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많거든요. 과장님들이 견적서에 소홀한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나중에 감사 때 자세히 보겠지만, 세세하게 관리를 하셔서 견적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건설과 245쪽, 핵심도로개설 및 정비가 기정액 1억에서 4억 1,000만원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경웅
이경웅건설과장
2004년 6월 18일 인천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배정됐습니다. 아시안게임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건축과장님, 공동주택유지관리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관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아파트 안에 있는데, 내년 1월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가 있어요. 만약 불합격이 되면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지금 연수구내 24개 단지가 검사를 받지 못해서 이 단지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인자위원
불합격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관련 기관에서 나와서 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새로 생긴 거예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그래서 불합격을 받으면 사용을 못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이인자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불법광고물폐기물처리가 기정액에 비해서 더 많이 증액됐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작년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년에 아파트미분양에 따른 불법현수막, 특히 6ㆍ4지방선거에 따른 현수막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인자위원
수거한 현수막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보관하는 장소가 별도로 돼 있어서 거기에 보관했다가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업체에 입찰을 부쳐서 처리합니다.
이인자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기정액 2억 5,000만원에서 1억이 증가된 공원 소규모정비가 있는데 시급성이 있는 건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처리를 위한 게 1억 정도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공원정비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민원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의자가 부서졌다든가 하는 소규모 정비입니다.
이인자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물 정비에 임시주차장을 본예산 때는 왜 조금만 계상했어요?
현보
문현보교통행정과장
선학체육관에는 주차장 750면이 있는데,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조직위원회에서 750면을 전체 사용한다는 공문이 인천시로 전달돼서 교통관리과에서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비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한테 교부를 해 줬고, 저희가 성립전경비로 잡아서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안전관리과장님, 민방위시설장비 유지 관리에서 100% 증액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민방위교육장에 장비를 95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많이 노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본예산이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시기를 놓쳤고요. 그냥 쓰려고 했는데, 너무 열악해서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인자위원
동춘동 말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박문초등학교 반지하로 돼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불법광고물폐기물 처리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작년 상반기부터 아파트미분양광고가 굉장히 많이 증가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설명은 알겠는데, 그것을 반증하는 게 단속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과태료 부과도 금년에 거의 1억 정도 부과 됐습니다.
정지열위원
선거 끝나고 보니까 경제청도 그렇고, 신도시 쪽도 그렇고 너무 걸려 있어요. 세게 다루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공휴일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계약직 직원들 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기간제 근로자 4명이 같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너무 난립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환경보전과장님, 기타보상금 부상야생동물구제 및 치료비가 많이 늘어났네요? 많이 발생하나보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신고건수가 꽤 많아졌고요. 올해 사용예산이 이미 소진돼서 어쩔 수 없이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어요? 누가 신고를 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일반 주민들이 부상당한 동물을 보면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가든지, 동물병원에 연락을 하면 동물병원에서 데려와서 치료 후 방생하는 시스템입니다.
정지열위원
얼마씩 주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치료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기본 단가는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예산서 261쪽에 자산취득비 식물보관용 냉ㆍ온장고 400만원이 있어요. 어떤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꽃꽂이라든가 화분을 만드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사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냉장고가 없다 보니까 하루 만에 시들어서 꽃을 보관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 화장실 난방기는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냉방용으로 쓰는 건데, 동절기에 얼어서 터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없는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공원마다 화장실 다 있지요? 공원이 몇 개소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총 50군데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럼 25군데는 냉ㆍ난방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도 오래 된 것을 교체도 합니다.
정지열위원
공원화장실은 몇 시부터 몇 시부터 개방합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대체적으로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저번에 갔더니 문이 잠겨있더라고요. 청소년들 때문에 그러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극심한 곳은 부분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안전관리과장님, 성립전경비 무더위쉼터냉방비 지원받은 것 어디에 하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쉼터가 23군데 지정 돼 있는데, 그 중에 경로당, 노인쉼터 9군데입니다.
정지열위원
거기가 무더위 쉼터예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내부적으로 동사무소 12군데하고 경로당 9군데, 금용기관 2개 선정해서 에어컨 사용료를...
정지열위원
무더위 쉼터 자료하고, 180만원 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주세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차량민원과장님, 주차단속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있어서요. 탑피온빌딩이랑 그 옆에 롯데마트 앞에 쭉 학원 차들이 너무 많아서 사고도 많이 나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유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영남스포렉스 뒤에 양면주차를 해서 사고가 속속 일어나더라고요. 이 세 군데 집중단속 좀 해 주세요.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두세 번 정도씩 부탁드릴게요.
규보
이규보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상임위 때 미처 짚고 넘어가지 못 했던 부분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원화장실청소하고, 공원지킴이라고 별도로 있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없고, 아마 노인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두 시간, 세 시간씩 활동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분들이 청소년까지 계도하고 있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아침에 나와서 공원을 돌면서 쓰레기 줍는 정도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동춘동 여공고 있는 데 공원이 무슨 공원이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동막공원입니다.
양해진위원
선생님이 민원을 제기한 건데 거기서 학생들끼리 표현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청소년지킴이를 강화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가서 보시고 지킴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지킴이 차원에서 운영하는 게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순찰을 돌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서 순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정지열 위원님께서 플래카드 말씀하셨는데, 정당에서 가끔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것도 똑같은 단속대상이 되나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하고 정당법하고 괴리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당법에 정강정책을 홍보할 수는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들고 있는 상태는 허용이 되는데,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계시된 것은 일단 불법현수막입니다. 다만, 정당에서 게시하는 것은 사전에 연락을 해서 열흘에서 5일 정도 게시한 후 수거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함박 뫼로 위쪽으로 연수역사가 생겼잖아요. 거기에 상당히 모 정당에서 걸어놓은 게 있어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대로변을 집중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못 볼 수도 있는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환경보전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동물 치료하는 비용이 800만원 이상 나가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합이 760만원입니다.
양해진위원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치료를 해야 되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양해진위원
환경보호협회가 들으면 문제 삼기도 하겠지만, 치료하는 새가 많지 않지만 참새, 박새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참새나 박새 이런 새들까지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병원에 주는 것은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나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저희도 비둘기, 까치 이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법률에 모든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배제하기는 힘든 면이 있고요. 아무래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어떻게 참새치료 해 주는데 병원에 그렇게 많은 돈을 주냐고요.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회를 하세요. 참새 죽는데 이렇게 돈을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새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박새, 참새, 갈매기 이런 새들의 치료비까지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다음에 또 질문할 거니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건축과장님, 공동주택관리지원금 해서 아파트 어린이놀이터시설보수 하는 데에 1억 5,0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내년 본예산 때도 세우지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예.
김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어요. 그런 실태를 파악을 하셔서 많이 있는 곳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주민의 혈세잖아요. 시영아파트나 이런 데의 저소득층은 없어서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송도 이런 곳은 똑같이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불법광고물폐기물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말 그대로 불법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치우시는 건 잘 알겠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부동산분양 안 되는 게 작년 상반기 이후부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원인을 제공하는 회사에 지속적인 공문을 보내보면 광고대행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무튼 단속 위주로 하고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최근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매년 증가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요.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다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시경관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할게요. 지금 민원이 곧바로 들어왔네요. 현수막을 재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사회복지과나 장애인단체에 여러 가지 제안을 계속 해 왔습니다. 남동구에도 그런 시범 사업을 했었는데, 사실상 불법현수막 자체가 오염원 입니다. 이용하는 분들에게 조금씩 드리긴 합니다만 별도로 재활용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시점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혹시 필요한 분들이 일정부분 달라고 했을 때 드릴 수도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그럼 제공합니다.
이인자위원
참고로 환경에 유해하다고 사용 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청학도서관장님, 276쪽 전산개발비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이 사항은 8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변경됐습니다. 8월 7일자 시행인데, 그동안에는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표준자료관리시스템, 검색용PC 세 가지 방법으로 회원가입 및 운영을 했는데, 이제 모든 공공시설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하는 바람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탑재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없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나요?
철보
심철보연수청학도서관장
전국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안전관리과장님, 안전관리위원회 기존에 운영하셨던 걸로 나와 있는데, 수당 부분이 올랐어요. 안전문제가 화두가 돼서 보강을 한 부분인가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다름이 아니라, 송도동에 많은 축제가 열립니다. 그 전까지 3회 정도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올해는 4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4회 정도 할 계획이 있어서 수당을 올린 겁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몇 분 정도 되나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당연직 포함 13명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그리고 방범용 CCTV설치 및 운영 금액이 늘어났는데, 설치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23세대를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준공이 되면 거기에 대한 전용회선 사용료하고, 전기세 등등해서 올린 겁니다. 그 외에 추가로 가정복지과라든가 다른 부서에서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강구
이강구간사
지금 어느 지역에 설치하나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각 동별로 작년 연초에 주민건의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을 접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할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참고로 CCTV관련해서 내년에 예산을 7억 정도 잡을 것 같아요. 그때 어린이집 CCTV하고, 안전관리 CCTV하고 해서 필요한 곳을 미리 구상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종승
이종승안전관리과장
가정복지과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 안전관리과 하고 현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내년에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앞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 하신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된 내역을 그대로 하되 다만,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서 227쪽, 2014 송도세계문화축제 행사지원 3,300만원을 전액 부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 된 사항으로 집행부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