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민원지적과장 옥순룡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김정선, 호적담당 윤병규, 지적담당 김인태, 지가관리담당 박기룡, 지적정보담당 백운성, 부동산관리담당 임문욱)

민원지적과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수입 증지 수입이 각종 제증명발급수수료가 2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 일반회계 G4C 인터넷민원발급수수료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일반부담금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포스코, 두산 위브, 자이아파트 준공발생 등으로 10억이 예상됩니다. 잡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부동산등기지연과태료, 268페이지 부동산실거래신고 위반과태료, 부동산중개업소 위반과태료, 토지이동신청 해태과태료, 이렇게 해서 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국고보조금입니다. 일반회계 외교통상부 여권분소 업무추진이 1억4,400만 원 되겠습니다. 밑에 행정자치부 지적경계 정비사업이 340만 원, 시도비보조금 269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적경계 정비사업과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 그리고 밑에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3,320만 원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지적과 민원행정구현 민원실 관리, 민원실 운영 인건비입니다. 민원지적과는 민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소 경비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070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8,412만9천 원, 271페이지 기타 민원실 운영에 관한 내용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수당 98만 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273페이지 급량비 민원행정업무추진 급량비가 585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가 3백만 원이 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민원행정 업무추진이 2,756만 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백만 원, 일반보상금 27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민원모니터요원 교육 참석 보상이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권분소업무추진 인건비가 여권안내도우미 4대의무보험 포함해서 2,027만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일반운영비 6백만 원, 사무관리비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772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여권분소 업무추진 전부 국비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여권분소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 스캐너, 프로그램 구입비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일반운영비가 1,19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업무추진 급량비가 135만 원, 국내여비가 1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주민등록증 제작 조폐공사 수수료입니다. 4,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토지행정 추진부분에서 지적공부관리 일반운영비가 1,9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가 848만 원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지적경계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1,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시비 비율로 편성되어 졌습니다. 운영비 사무관리비도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경계정비 사업 추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640만 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지적경계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1억4천만 원입니다. 현재 측량결과도 전산화가 2007년부터 2008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2억1,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1억4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7,500만 원이 부족한데 이것은 1회 추경 때 꼭 반영해서 본 사업이 완료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예산편성은 1억4천만 원 되었습니다. 281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산정 인건비 지가업무 보조원이 602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464만1천 원입니다. 이것은 지가관리에 필요한 검증 및 수당, 급량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국내여비가 848만 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발생하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개발이라든지 대동다숲 1단지, 2단지, 지에스자이, 드림월드, 제일아스콘,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비산정을 위한 용역수수료가 되는데 2008년도 총 용역 예산이 4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당에 2백만 원 보고 현재 8,200만 원이 추정되는데 일단 당초예산에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졌고 나머지는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개발비용 부담부분에 대해서 10억을 세입으로 잡아놨는데 적절하게 이 부분 용역해서 수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이 602만3천 원, 일반운영비가 1,255만5천 원으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원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가 1,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무등록중개행위자 신고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법거래가 고발이 되어서 검찰 기소유예 공소제기 등이 되어서 시에 통보가 되었을 경우에 포상금이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지난해 실적이 없었습니다만 발생 건에 대비해서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입니다. 일반운영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ㆍ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750만 원, 여비가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주소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일반운영비가 1억2,444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운영수당부분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 부분에 있어서 급량비가 835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로명주소 고지업무 급량비하고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급량비 부분입니다. 이것은 읍면동 재배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ㆍ통장 방문고지와 관련해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9,637만7천 원이 계상되어 졌는데 방문고지 불능분에 대한 우편고지입니다. 도로명주소 1차 우편고지하고 일반우편 고지 불능분에 대해서 등기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고지비가 계상되어 졌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KLIS도로명 주소관리 서버유지보수관리비 474만2천 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가 국내여비가 636만 원이 계상되어 졌고 실비보상금 도로명주소 고지업무 리통장 교육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60만 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총 시설비가 별도 1억9,300만 원이 계상되어 졌고 도로명판 유지보수비가 1억6,300만 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도로명판을 내년에 전부 일제조사해서 정비하고 유지보수하는데 사용되어질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립식 도로명판하고 안내판걸이하고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88페이지 건물번호판 유지보수에 대해서 신축 준공 건물번호판 들어가는 것하고 그 다음 훼손, 파손됐을 때 교체시키는 건물번호판하고 금번 변경되는 건물번호판이 당초예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용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5,500만 원이 계상되어 졌고 도로명 데이터베이스 입력, 수정, 편집, 유지보수 용역 거제시 전체사업의 401㎢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유지비가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주소안내도 제작이 올해 발간하고 모자라는 부분 6천부에 대해서 추가로 인쇄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 부분이 13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상용근로자 인건비가 총 1억6,472만 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인건비수당은 상용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가 438만 원이 계상되어 졌고 과장급 직무수행경비가 1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59만 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법령추록대 관서운영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입에 개발부담금이 10억 원인데 업무보고 때는 2007년도 10월 30일 업무보고 당시 3건에 1,219만 원이 올해 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월 30일까지 개발부담금 징수가.

예.

지금 내년도에 10억을 해 놨습니다. 물론 6필지에 대해서 잡아놨는데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개발부담금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납니까?

금년도는 개발부담금 발생 건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수월지구아파트 짓는 포스코, 두산 위브, 대동다숲 1ㆍ2단지, 드림월드, 제일아스콘, 대형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고 기타 주차장 부지라든지 소소한 부분 총 41건이 내년도 준공이 완료되는 부분이 저희들한테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역하려고 하다보니까 용역수수료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개발부담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 개발부담금 징수목표를 정한 금액에서 징수목표 실적이 어떻습니까?

현재 3건은 납기가 되어져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납기가 미도래되어서 납기기간 중에 있습니다.

납기 미도래되었지만 납기 지난 것도 많이 회수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납기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하고요, 부동산압류를 다 해 놨습니다. 그 부분에 체납도 몇 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문제는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체납부분에 대해서 준공하고 연관시키면 안 되냐고 하니까 그것하고 별개라고 해서 준공 시에 채권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 확보가 어려운 사항을 개선하는 것은 하위법령상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

올해도 실적이 미미한 사항인데 내년도 10억이 잡혀서 과연 징수가 가능할지 과장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개발부담금 부과규칙에 의해서 진행을 하되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권 확보만 해 놓으면 거의 95% 징수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채권 확보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일실 안 되어서 채권 확보해 주시고 사전에 정보를 많이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사전에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개발부담금 징수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현재 새주소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개별, 집마다 배포됩니다. 내년도에 고지대상에 들어가는 것이 개별로 우편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편고지해서 고지하면 인지했습니다. 하고 다시 저희들한테 회수용 봉투에 고지받은 사람이 반송해야 만이 저희들이 그 고지가 완료된 것으로 잡는데 반송 안 하면 저희들이 등기고지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업 진행하는데 주력해 왔고요, 사업이 마쳐졌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전수조사하고 회수부분,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고지하고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행정력을 최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켬)

학생들도 처음 들어 본다고 합니다. 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홍보도 해 줘야 되겠던데요.

어제도 교육청 교육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올해는 교과서가 이미 편찬이 끝나서 인쇄가 안 되고 후내년도에는 새주소 부분에 대해서도 교과서에 삽입하도록 했고 올해는 교과서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별도로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 달라, 교육청 교육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하면서 업무를 해 보자 그렇게 하니까 교육과장도 좋은 반응으로 적극적으로 도우겠다 홍보자료를 넣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학생들이 새주소를 모르는데 심지어 시골에 있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어떻게 알겁니까?

맞습니다.

미리 홍보를 해 놓고 이 사업을 전개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미리 치중해서 학생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중에 민원실의 활성화 방법이 지적되었습니다. 처리결과가 현수막 게첨, 전광판홍보,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민원실 활성화 부분요?

예.

민원실 활성화 부분 어떤 부분이.

현수막 게첨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민원인상담 전화번호 홍보만전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에는 현수막 게첨해 놨는데 현수막 게첨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요.

현수막 게첨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 애로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민원실 운영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리모델링을 몇 년 전부터 이행규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고, 호텔식 실내처럼 리모델링할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실 입구에 문이 여닫이문으로 되어 있어서 겨울에는 찬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민원인들이 나가면서 문을 닫고 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온풍기를 돌려도 찬바람이 들어와서 보온효과가 없습니다. 민원실 입구를 자동문으로 만들어 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통합민원실에 상담실이 개선되어야 된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겠다 했지 않습니까?

예.

변호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건축사 등등해서 그 업무보고 때 받아들였는데 물론, 예산자료 요구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 업무보고 했으니까. 차라리 오늘 예산설명 할 때 빠진 부분은 1차 추경 때 해 보겠다는 언급이 없어서.

말씀드릴 겁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도 편성해서 말씀을 드리고 1차 추경에 넣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내년도에 충분하게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는 정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등록중개행위자에 대해서 2백만 원이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포상금 내역이 어떻습니까? 한사람 신고하는데 얼마 씩 줍니까?

한사람 신고해서 고발이 되어서 검찰에 기소되고 기소유예되면 한사람에 50만 원 지급되는 포상금입니다.

50만 원해서 2백만 원 잡아놨습니까?

예, 예산을 그렇게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고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 홍보해서 투기꾼을 적발...... 1년에 한건도 없습니까?

예, 1년에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건도 없으면 2백만 원이라는 예산이.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면 발생에 대비해서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계상을 해 놔야 됩니다.

일단은 무행위자투기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하니까 시에서도 적극 홍보해서 별도의 신고가 들어올 때는 조금 예산이 많이 책정하더라도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해 주시고 이런 것이 있으면 시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단속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광복입니다. 2008년도 세무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세무과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세담당 윤병춘, 시세담당 박점호, 세무조사담당 윤봉환, 징수담당 반태정, 세외수입담당 손삼석, 과표담당 이승로)

227페이지 지방세수수입은 전년도보다 117억이 늘어난 799억9천만 원으로 이중 비교증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 주민세가 95억1,600만 원, 재산세가 3천만 원, 자동차세가 1억, 담배소비세가 12억7천만 원, 주행세가 4백만 원입니다. 특히 주민세가 95억1,600만 원이 증가된 요인은 조선관련 종사자 증가 및 임금인상과 양대 조선소 단기순이익이 흑자전환 예상으로 인한 법인세와 주민세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로 228페이지입니다. 목적세로 도시계획세가 2억7,200만 원이 늘어난 42억2천만 원, 사업소세가 4억5,800만 원이 늘어난 91억4천만 원이며, 지난년도 수입은 5천만 원이 늘어난 8억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16억2,700만 원이 증가한 95억4천만 원으로 비교증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이 6천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이 10억4,200만 원,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억7,500만 원이고 기타이자수입은 BC카드 및 지출대행 계좌 이자수입으로 5천만 원이 늘어난 1억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 보면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 예산이 1억4,962만7천 원으로서 606만8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예산액이 2,100만 원에서 2,190만 원으로 18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가 250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체납차량 영상·음성인식 영치시스템이 4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탑재형 폐쇄회로 카메라 2대와 번호판 판독시스템을 탑재해서 시속 15km로 주행하면서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차량번호를 일일이 입력하는 PDA보다는 업무를 수십 배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에서 인건비가 올해 2,971만2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813만3천 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775만3천 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7,150만 원 대비 예산액이 6,999만3천 원으로서 150만7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개별주택 가격조사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년도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3백만 원으로서 9백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비과세 감면현황 정비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로서 이것은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기 위해서 2년간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2,476만 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48만9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이 4,425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실납세분위기 조성하고 체납률을 제거하기 위해서 올 5월 25일자 거제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처음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서 성실납세자 상품권은 정기분 지방세 납부자 대상이고 자동차세 연납자 상해보험은 자동차세 연납자입니다. 상해보험은 자동차세 대상,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기타보상금에 보면 이ㆍ통장 고지서 교부수당이 당초 5,432만 원에서 예산액이 3,500만 원으로서 1,932만 원 정도 삭감이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교부수는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이ㆍ통장을 통해서 서류를 교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만 지급하는 과정에서 읍면동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일부 읍면동의 경우에는 통장들이 주는 것이 상당히 번거롭고 요즘은 맞벌이 등으로 해서 집에 가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신현, 거제, 연초, 옥포2동, 사등 같은 경우는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올해 읍면동에 실제 이ㆍ통장 교부금이 3,091만 원이 되어서 거기에서 조금 더 여유있게 예산을 3,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총 2천만 원입니다. 올해하고 똑같이 예산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은 6백만 원, 과년도 체납세 징수는 9백만 원으로서 이것은 두 개다 업무성질이 다릅니다. 과년도체납세는 지난해 것을 받는 것이고 탈루ㆍ은닉은 찾아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자체가 다릅니다. 그다음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금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세무과 소관 1개 단체인데 한국담배판매인 거제조합으로서 회원이 670명 정도 됩니다. 올해도 6백만 원 집행하고 내년에도 6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까지는 풀에서 집행했는데 올해는 소관 단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세정우수 읍면동 상사업비는 7,500만 원으로서 올해 처음 실시하고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가 1억3,844만3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 외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기본경비는 필수적인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도 일상적인 업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9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지난해 대비 예산액이 7,620만 원으로서 증감현황 없이 똑같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입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주민세가 95억1,600만 원이 내년도에 증감이 된다고 하셨는데 전체 예산을 다룰 때 세입부분은 세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부서에 별로 말을 안 했습니다. 세입추계 할 때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세입추계 자체가 상당히 변동성이 심해서 추계를 잡는데 상당한 애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세수추계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특수요인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세수추계 기준에 우리시 같으면 조선관련 업체가 호황이지 않습니까? 급여인상액이라든지, 부동산 관련되는 것이라든지 특히, 특수요인의 경우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지역에서는 대단위아파트 준공이 예상됩니다. 두산위브, LG자이, 이런 아파트 요인을 최대한 반영하고 양대 조선소의 순수익이 상당한 호황이 예상됩니다. 특히 변동성이 심한 주민세라든지, 소득세 이런 것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있는데 정확한 세수예측이 상당히 업무를 해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당초 목표액하고 세입예산액 추계를 최대한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계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실무담당자께서는 근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를 갖고 있습니까?

근거는 세수추계 기준에 주민세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 근로자 임금인상분이라든지 법인세할주민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현재 특수요인입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토지나 주택이라든지 과표 적용이 해마다 인상되는 것을 반영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가 내년에 SK, LG자이 같은 경우는 내년에 1,650세대 정도 준공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증가요인, 담배소비세도 갈수록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조선경기가 활황이기 때문에 인구 증가되고 관광객이 유입되는 이런 모든 복합적인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근거는 하나의 추정치인데 물론 정부는 국책연구소, 한국은행 통계, 일반민간기업의 연구소 자료에 의해서 내년도에 경기전망치를 보통 4.7%나 4.5%를 내놓으면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그런 국가적인 자료를 토대로 안 하고 지역의 경기, 평상시 피부로 느끼는 것, 수시로 직원들을 통해서 들은 것. 방금 과장님께서는 조선경기호황을 두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조선소 내부를 들어가 보면 유가 인상, 환율 인하,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사실상 재무제표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과연 법인세할이 내년도에는 얼마나 나올 것이라고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조선소 호황이라고 하지만 실제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흑자 기조가 어렵습니다. 흑자가 되어야 법인세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과장님께서 주민세가 95억이 증액된 부분이 그런 측면에서 된다. 이렇게 했는데 관내 법인수가 몇 개 나 됩니까?

법인수가 110개 정도 됩니다.

110개에서 연간 법인세할이 얼마 정도 됩니까?

법인세할이.

우리시 주민세의 몇 %를 차지합니까?

주민세의 25% 차지하고 있습니다.

25% 차지하는 금액이 상당히 되네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변동성이 심하고 수입이 되는 것은 양대 조선소 같은 경우는 주민세하고 사업소세입니다. 대략 순이익이 새거제신문에도 나와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만 법인세할사업소세 같은 경우를 잡는 경우가 대우조선 실무진 이야기로 듣는 것은 3천억, 삼성 순이익이 5천억 이렇게 예상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8천억을 잡으면 대략 80억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적으로 상당히 회사들이 어렵습니다. 세계 악재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거기에 관련된 법인들이 전부 다 협력업체들 아닙니까? 조선 물량이 늘어나니까 회사가 자동적으로 수입이 있지 않겠나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추계하는 과정에 분석이 부족하다. 아까 자동차세 이야기 했는데 자동차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대나 등록이 됩니까?

자동차등록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11월말 현재 68,713대 정도 됩니다.

하루에?

하루에 20-30대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이 증가함으로써 주행세도 증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비례해서 주행세는 4백만 원 밖에 증가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에는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절감, 소비 둔화 등으로 인해서 주행세율이 조금 조정될 것으로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지방세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주행세율이 조정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조금 감소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 계산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인상됨으로써 주행세율하고 소비를 적게 하는 것하고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인상하면서 적게 쓰는 것하고 물량은 적지만 금액면에서는 올라가기 때문에 주행세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160억을 잡아놨는데 어제 기획담당관께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더해서 240억 잡아놨습니다. 수입부서에서 160억을 잡아놨습니다. 그 차이가 80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사실 우리가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순세계잉여금 잡는 것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경우에는 결산을 해 봐야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남을 수가 있는가 예측이 됩니다.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 80억 같으면 1억, 2억이 없어서 도로개설이 어려운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80억이나 차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기획예산담당하고 세무과하고 서로 업무연계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에서는 160억을 예산으로 짜야 하는데 추계할 때는 240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30억까지. 그럴 때 갭이 70억입니다. 70억을 더 편성했으면 조금 더 지역개발사업비나 기타에 많이 적용되었을 것 아닙니까? 편성자체가 빠졌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초과세입을 거두어서 세출집행잔액을 토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용재원이 부족하다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다루면서 지역의 현안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못하는 이유가 방금과 같은 가용재원이 부족하다했는데 여기서는 160억을 잡아놨는데 저기에는 230억으로 70억 정도가 더 계상되었으면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는데 조금 더 부드럽게 해 가지 않았나.

이 문제는 다음에 위원님들 배려해 주신다면 예산부서하고 결산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지만 세입추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도 했지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정확한 추계가 나와야 세출 잡는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일 건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어지럽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세입추계 짜는 게, 예측하는 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책연구소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하지만 지방에서는 그 토대가 과장님, 계장님들 감으로서 어느 정도 수치를 찾아내야 됩니다. 대충 조선경기가 호황이다. 어제 새거제신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는데 그것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세입추계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해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세수예측은 일치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으로서 저도 과장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존경합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담배소비세에 보면 12억7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세입에서

증액된 이유는 우리지역은 특히 양대 조선소 경기활황으로 인해서 인구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 관광객 유입이 많습니다. 그리고 흡연인구가 많습니다. 청소년흡연인구 증가로 인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유입도 많고 그래서 흡연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흡연으로 인해서 폐결핵으로 사망하는 자가 약 2천명, 2만명인가 제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사망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금연을 단속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흡연으로 많은 증액을 할 때는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장ㆍ단점을 따지자면 금연운동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세무부서로 봐서는 흡연을 많이 해 주는 게 세수에 도움이 되니까.

세수에 도움이 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물론 세무서담당이 아니겠지만.

보건소에서 할 일입니다.

담당이 아니겠지만 이렇게 많이 잡혀있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어디에서 하든 어느 담당에서 하든지 우리시에서 금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성질상 보건소에서는 계속 금연운동을 하고 있고 세무과에서는 금연운동은 안 하지만 담배를 많이 피워주면 세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담배만 하더라도 역기능, 순기능이 소관부서별로 되어 있는데 청년층을 위해서는 보건소 측에서 금연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흡연연령이 12세로 자꾸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5세 정도 어린이와 청소년이 담배를 피웠는데 앞으로 갈수록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12세가 흡연을 한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세무과 부서가 아니지만 왜 이것을 지적을 했는가 하면 담배소비세로 해서 많은 세수를 거둬들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세무서와 보건소가 어쨌든 간에 시에서 금연에 대한 운동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예,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운동은 보건소에서 계속 매년하고 있습니다. 증액되는 것은 시에서 흡연 홍보해서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담배판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추계를 보면 금년도에 약 12억 증액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지 저희 시에서 홍보해서 담배 파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에서 홍보는 안 하겠지만 세수가 이렇게 많이 잡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보건소하고 유대강화를 열심히 해서 어쨌든 흡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시민의 건강을 지켜 달라는 뜻에서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게 지난해까지는 풀예산에서 지원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과로.

종전까지는 기획실에서 풀예산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거기에 3백만 원이 더 잡힌 것은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지역에는 한국담배소매인조합이 67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단체에 나가는 지원비로서 이것가지고 라이터 제작해서 금연 홍보운동을 하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라이터사업을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3백만 원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이 2004년도인가 2005년도는 1,500만 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500만 원에서 지금은 3백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줄어들어야 될 예산인데 왜 올해는 증액이 3백만 원 됐는가.

증액이 아닙니다. 지난해에 3백만 원이고 올해도 3백만 원입니다.

증액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옥용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김상계, 계약담당 강경생, 재산관리담당 이승득, 청사관리담당 허한무, 복식부기담당 추완석)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작은 책자 7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한장에 보면 전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세입은 모두 9억5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3억5백만 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71억2,083만6천 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29억6,631만9천 원으로 71.4%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복리동 신축과 사등면사무소 신축과 옥포1동ㆍ2동, 설계비 때문에 증액된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사업입니다. 큰 책자 243페이지입니다. 주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운데 공유재산임대료 1억을 잡아서 금년도 보다 4천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자수입을 7,300만 원,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하나도 없었지만 7,3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잡았습니다. 세액을 말씀드리면 세입ㆍ세출외 현금 정기예금을 지금 현재 20억 정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5,300만 원, 일반보통예금이 2천만 원해서 순수하게 회계과에서 올라오는 이자수입이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입금 공공청사에서 오는 수입 7천만 원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에 잡수입 불용품매각대 3,100만 원, 올해는 하나도 안 잡았는데 내년에는 3,100만 원 잡았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에 보면 위약금 2,600만 원, 기타잡수입 4천만 원해서 모두 금년보다 3억5백만 원이 늘어나는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246페이지 모두 71억2,083만6천 원으로서 주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에 복식부기 공인회계사 자문컨설팅이 5백만 원 있고 24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풀 자산취득비가 2천만 원, 신현읍 분동 대비해서 3억5천만 원, 업무보고 시에는 저희들이 4억으로 보고했습니다만 예산이 계상되기는 3억5천만 원이 됐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계약관련 전산소모품 구입을 조달청 입찰공고 수수료 천만 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11월15일날 조달청하고 MOU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 수수료는 약 10% 할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돈은 천만 원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계약건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자동차 72대에 대해서 자동차세가 1,110만8천 원, 다음 249페이지 차량보험료가 85개, 5,227만1천 원, 25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통합대장 원가프로그램 유지비가 1천만 원, 관급대장프로그램 유지비가 5백만 원해서 1,500만 원, 차량선박비가 2억2,988만3천 원, 이것은 사업소와 읍면동은 제외하고 본청 차량만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관용차 수리비 34대, 1,700만 원, 장애인 차량 2대는 제외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장목중학교 공회당 철거, 옛날에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장목중학교에 가면 68년도에 건립된 시멘트블록 슬래트건물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붕괴위험이 있어서 철거하는데 3,300만 원의 예산이 듭니다. 연면적이 370.2㎡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건물수선비 1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신설된 금액으로 이 예산이 없어서 급격히 수리를 하거나 예상을 하지 못한 건물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천만 원을 풀 성격으로 편성했습니다. 253페이지 복리동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층 3,602.32㎡로 건축되는데 사업기간은 내년 10월 25일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13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지방채 10억은 아직 세입·세출에도 미계상되었습니다. 예산부서에 알아보니까 예산 프로그램이 에러가 나서 수정예산이 들어 왔는데도 수기로 급한 것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10억이 미계상된 것은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등면 청사 신축입니다. 설계는 이미해서 납품을 받아놨습니다. 면적은 3층으로 1,457㎡가 건축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13억을 했는데 이것도 우리시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9억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9억은 모두 내년에 총괄입찰을 보고 계약해서 9억은 내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옥포2동 청사 신축입니다. 옥포동1291-6번지에 7,046㎡에 신축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옥포2동에 공문을 보내서 어디에 지으면 되는가.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옥포2동에서는 세 번에 걸친 공청회를 열어서 이 자리를 정해서 공문이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거기에 우선에 재정이 없으므로 설계비 5,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옥포1동 청사입니다. 예정부지 는 여객선터미널 3층, 4층으로 증축 예정으로 이것도 5,500만 원 우선 설계비만 확보를 했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짓기에 앞서 3,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신현읍 분동입니다. 업무보고 때는 49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6억2천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동사무소 신축 설계비 2개소 1억2천만 원, 가설건축물 2개동 고현리 986번지 11,603㎡, 이게 옛날 삼화여객 부지였습니다. 거기에 우선 가설사무소 2개를 신청했습니다. 2억씩 해서 4억. 다음 신현읍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2개동을 임시사무소로 수용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현동과 상문동은 신현읍사무소를 활용하고 장평동은 청소년수련관, 중곡동과 수양동은 가건물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영주차장관리로서 시청주차장 유료화입니다. 1억5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주차권발행기가 4,200만 원, 요금계산기가 2,100만 원, LED전광판이 2,300만 원, 정기권인식기가 3천만 원, 차단기 1,900만 원, 관리컴퓨터시스템이 1,500만 원, 관리부스가 1,500만 원, 사무시 5백만 원 해서 모두 1억7천만 원 나옵니다만 예산은 1억5천만 원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3,760만 원, 밑에서 세 번째에 피복비 1백만 원, 이것은 장갑이나 우비 같은 것을 말합니다. 256페이지 물을 마시고 있는 정수기 임차료566만4천 원, 전기요금이 1억9,500만 원, 밑에서 둘째 줄에 연료비 7,318만3천 원, 257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8,463만9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재료비 신설입니다. 제가 회계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이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신설했는데 내용은 시민공원 제초제 구입입니다. 1만1천 원 곱하기 50병 곱하기 2회 이것은 소나무가 죽지 않는 반벨이 아니고 파란들이라는 약입니다. 이 약을 쳐야 만이 잔디밭에 크로버하고 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손으로 매서는 절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설이 됐고 110만 원, 시민공원 관리기구, 낫이나 호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1백만 원, 분무기 11만 원인데 손으로 잡는 수동은 3만5천 원 2대 7만 원인데 충전기로 쓰는 것은 자동분무기 5만5천 원 2대, 그래서 11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청소용역이 2억, 조경용역이 5천만 원, 올해는 5천만 원해서 거제업자를 입찰해서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1억5,200만 원인데 25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사업소 읍면동 청사 국기게양대 조명시설 설치 8천만 원 해 놨습니다. 우리 본청에도 해 놨습니다. 다른 벽에도 불이 비치는데 국기에 대한 불빛이 없기 때문에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옥포여객선터미널 안전진단 3,500만 원, 순수하게 읍면에 들어가는 돈은 3,700만 원뿐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액은 읍면보수에 드는 비용 1억5,850만 원이었는데 예산반영은 3,7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비상발전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을지연습에 할 때 해마다 나오는 문제점으로서 정전이 되었을 때 사무가 전부 먹통이 됩니다. 우선 돈이 없기 때문에 3천만 원의 예산으로 2개소 우선 구입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비상발전기가 되어 있는 곳은 공공청사하고 연초면사무소, 능포동사무소만 되어 있고 그 외 사무소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는 생략하고 260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일반수용비 3,075만 원. 26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위원수당 1천만 원, 급량비 1,975만 원, 금년까지는 다 담당별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시스템이 전부 통합으로 되어 있어서 한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줄이 공공요금이 1백만 원, 262페이지 도지사기쟁탈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 750만 원, 그 다음 여비도 전부 회계과 7,52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기채 낸 이자가 1억7,486만 원, 원금이 9억3천만 원 내년에 갚아야 됩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거제시 청사를 지을 때 5억을 빌렸는데 다 갚고 3억5천만 원이 남았고 동부면사무소가 3억을 빌렸는데 다 갚고 3천만 원, 내년되면 없어지겠습니다. 연초면사무소는 9억을 빌렸는데 그대로 남아있고 문화예술회관에 79억을 빌렸는데 39억5천만 원 남아있고 옥포종합복지관에 6억을 빌렸는데 3억이 남아있고 복리동은 10억 승인받았습니다만 아직 빌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상 회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공공청사관리 수탁을 시설관리공단에 수탁을 줬습니까?

부과하는 것은 거기에서 합니다. 세입징수 결의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입부분에 빠져 있어서.

우리한테 다 잡혀있습니다.

거기서 관리만 하고 세입징수는 바로 본청에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관리비용에 수입이 2천만 원 되어 있는데.

전기료하고 수도요금하고.

전기료하고 수도요금하고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징수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수)

옥포1동, 2동 청사를 설계할 때에 문화체육과에서 시립도서관을 옥포지역 적당한 곳에 동사무소 지으면서 같이 연계해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동, 2동 청사를 지을 때에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느 곳이 타당한지 같이 설계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획실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경영혁신팀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고 자산관리하는 것이 맞다. 풀비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 하는데 기획담당관은 업무보고 시 난해한 입장을 표시했는데 사석자리에서 자기가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제도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회계과에서는 정수물품을 담당하다보니까 부서장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물건을 갖고 싶고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인데 기준이 없습니다. 사진기를 예를 들면 디지털카메라 천만화소짜리도 있고 그것보다 더한 디지털카메라가 있듯이 들쭉날쭉이더라. 책상도 4단 책상이 있는가 하면 연단이 있고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부서마다 통합이 안 된다 해서 앞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수물품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장으로서 평상시에 자산취득물품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수물품은 옛날에는 종목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사업이 완전히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몇 급 이상은 양측책상, 몇 급 이상 방은 몇 평,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유형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도 지금은 23개 품목 343개에 한하고 있습니다. 책상이라든지, 행정사무용품은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주는 대로 하고 정수물품은 차량, 의료기, 기술센터에 트렉터, 이런 것은 정수물품에 통제가 되는데 일반사무용품, 책상, 걸상은 통제가 안 되고 예산이 되는 대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수물품 구분 없이 전체적인 물품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일괄구매를 해서 배분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각 사업부서마다 배분을 해서. 물론 조달청 단가라든가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구입하더라도 그런 과정에서 인력낭비라든가 전문성을 볼 때 통합관리하는 것이 나은가. 지금 현재 체제대로 줘서 하는 것이 나은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청은 회계과에 통합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느 부서에 되어 있든지 말든지. 구매품의가 넘어오면 회계과에서 조달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해서 조달로 살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라디오 하나, 가습기 하나라도 회계과에 넘어오는 물품은 전부 조달로 삽니다. 다른 실과, 사업소나 읍면은 다 같은 경리관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현 제도로서는 회계과장이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아예 회계과에서 본청에 관련된 것은 일괄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구분 구분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행정편의상 효율성을 볼 때 예산자체도 실제적으로 통합관리를 하니까. 예산자체도 통합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다음번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 측에 업무보고나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식으로 권유하겠습니다. 주무부서장께서 평상시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도 한번 시책에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각 실과에 물품소요를 연말에 판단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되도록 제도개선사항으로 접수하겠습니다.

예.

위약금에 많은 예산이 있는데 위약금 사유가 어떻게 해서.

회계과에서 말하는 위약금은 일명 지체산금이라고 합니다. 공사를 계약을 했는데 몇 월 며칠까지 공사를 해야 하는데 하루만 늦어도 천분의 1 벌금을 매깁니다. 그 돈입니다.

그게 1년에 몇 건씩 생깁니까?

몇 건씩 생긴다고 단언할 수 없고.

대충은.

20건에서 30건입니다.

올해는 몇 건으로 예상하고 2,600만 원입니까?

내년 예산에요?

예.

올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세입추계는 결산서를 중심으로 과거 3년간을 평균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잡았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이런 위약금 발생도 안 생기도록, 차질 없도록 이런 예산도 줄여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하는 것인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거수)

차량보험료 금액이 많잖아요. 계약을 할 때 입찰하시죠? 차량계약.

차량보험료가 한날한시에 들어가면 입찰하겠는데 차량보험료의 날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면 기득권에서 먼저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보면 일반으로 해도 별다른 것 없이 비싼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료 계약을 하실 때 타 보험사도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내년부터는 박명옥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꼼꼼히 한번 챙기겠습니다.

도지사기쟁탈 운전원 체육대회, 이것은 해마다 있는 체육대회입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없다가 올해 이것이 올라왔거든요.

올해도 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 로 되어 있어서.

예산매뉴얼이 바뀌다 보니까 전년도하고 비교가 정확하게는 안 됩니다. 찾아내서 한 건데 정확하게는 안 되고 총계 정도만 가지고 한 겁니다.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시청공원부지 내 사유지 매입해서 업무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감정하기 전에 공시지가가 1억7,400만 원 672평에.

공시지가가 아니고 압류되어 있는 겁니다.

압류되어 있는 것이 1억7,400만 원, 본인은 5억을 요구한다고 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업무보고는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예산편성에 빠져 있거든요.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왜 업무보고 해 놓고 그 중요한 사항을.

이것은 저희 자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다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채권이 7건에 1억7,479만3,624원이 압류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서는 도저히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들끼리 조율해서 가능성이 있을 때 추경에 확보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일단 감정은 해 봤습니까?

정식감정은 안 하고 감정사를 불러서 전부 다 했는데 시청 입구에 보면 화단 조그마한 것 있습니다. 거기는 평당 쓸 수는 없지만 평당 120만 원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 요구하는 것이 여기가 120만 원이니까 그것도 120만 원 내라 이 말인데 감정사를 불러서 정식공문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자문을 받은 결과 많으면 60만 원에서 70만 원, 성보호구역이고 성 안이고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합의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70만 원이면 5억에 육박하네요.

못하지요.

672평인데. 어느 정도 충분한.

672평이 아니고 739㎡입니다.

평으로 하면.

평으로 하려면 3.3으로 나누어야지요. 1억5천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굉장히 어렵지요.

예.

공공청사 운영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다른 업소들은 다 잘되고 있는데 사용료가 2천만 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하고 있는 업체들이 통영거제환경연합, 장애인단체, 관광협회, 이런 곳에서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이고 그것 말고는 다 잘되고 있습니다.

체납이 몇 달 이상 미납되었을 때는 시에서는 어떤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도 계속 체납이 되면 단전, 단수, 계약미체결, 명도신청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사용하는 단체에서 사용료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무실을 비운다는 그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데 행정이 강력하게 나오면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공공청사사용료수입, 관리비수입, 이것은 관리비는 따로 있고.

관리비는 전기요금, 수도 요금, 하수도요금입니다. 앞에는 계약이 된 대로 임대료.

사무실에 들어온 단체에서 사용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무료로 사무실을 운영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협의를 하려면 지금까지 부과된 것은 다 내놓아야지 내지도 않고 협의하려고 하면 협의자체가 안 되지요.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용태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담당주사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용운, 통합조사담당 서인자, 복지서비스담당 서미경, 기초생활보장담당 윤승구, 자활고용담당 박석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개괄적인 세입예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2,953억 원 중에 저희 과에 세입이 138억7,707만 원으로 4.7%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시 전체 2,953억 원 중에 173억1,898만3천 원으로서 5.8%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159억3,600만 원으로서 92%, 재무활동비가 12억2,400만 원으로서 7.7%, 행정운영경비가 1억5,700만 원으로서 0.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2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은 모두 11억1,198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예금이자 50만 원, 공사공단전입금이 7,344만 원이 됩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이 10억2,4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융자금원금수입이 40만 원, 잡수입이 3백만 원, 지난년도 수입이 1천만 원으로 구성되고 지방교부세는 모두 5억1,030만 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분권교부세가 3건으로서 5억1,0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122억5,478만6천 원으로서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보건복지부 10개 시책 추진하는데 101억7,317만1천 원이 됩니다. 326페이지 행정자치부 소관으로서 2건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2,321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노동부 소관으로서 고용촉진훈련 35명에 대한 8천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가 1억432만 원 되겠습니다. 수급자관리에 있어서 1,754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모두 3억753만8천 원으로서 보건복지부 소관 3억753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15억4,899만7천 원이 됩니다. 그 중에 보건복지부는 13개 사업을 시행하는데 14억775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6개 사업으로서 모두 9,677만5천 원이 됩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446만7천 원은 의료급여 4,008만 원과 수급자관리 438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32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73억1,898만3천 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60%고 기금이 1.8%, 분권교부세가 0.6%, 도비가 8.9%, 시비는 49억5,419만7천 원으로서 28.7%를 차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초생활 보장과 취약계층 지원, 실업대책 추진, 보훈행정,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등 모두 6개 분야에 173억1,898만3천 원의 예산이 지출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초생활 보장에 있어서 14억5,913만 원이 지출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 모든 예산 중에 81.1%를 차지하게 됩니다. 기초생활 보장에서는 수급자 선정에 1,099만 원, 330페이지 수급자관리에 11억2,437만원이 되겠습니다. 수급자관리 주요내용은 생계급여에서 에서 84억512만 원이 지출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62만 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84억250만 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에 84억25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주거급여에서 21억2,500만 원이 예산 편성됐는데 그 중에 기초생활수급주거급여가 19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비 1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모두 3억3,75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가 3억3,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산장제급여입니다. 해산장제급여비는 모두 4,75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34페이지 주거환경개선비입니다. 2,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괄호에 20세대로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11세대입니다. 정정을 한번 하고 나니까 잘 안 되었습니다. 그대로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한 집당 2백만 원씩 계상되어서 모두 2,200만 원입니다. 335페이지 저소득 자녀지원사업에 3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교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동복에 연 20만 원, 하복에 연 10만 원 되겠습니다. 저소득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사업입니다. 모두 5,725만 원으로서 도비와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생 멘토링 5,725만 원의 사업은 아직 도에서 기본적인 지침이 하달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반 대학생을 모집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자 가정에 투입해서 공부를 시킨다든가 진로를 의논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저소득층 의료지원입니다. 12억488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의료급여수급자 관리하는데 직원이 별도 1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 일반사무수용비, 운영비, 급량비가 지출되겠습니다.

예, 수정예산안이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부분입니다. 국비가 당초 1,611만 원인데 1,610만9천 원으로 수정하고 도비는 당초 402만6천 원인데 402만7천 원으로 천 원씩 각각 국도비 조정이 있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밑에까지는 의료급여수급자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여비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등 현금급여비가 1억3천만 원입니다. 시 부담 의료비급여 진료비가 10억2,464만4천 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진료비 본인부담금 대불금이 40만 원입니다. 339페이지 반환금기타는 도 의료급여특별기금에 납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대불금 상환이 있을 때 상환을 40만 원 될 것으로 보고 40만 원 편성했고 부당이득금 등의 환수가 3백만 원, 과년도수입이 1천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0만 원 될 것으로 예상해서 모두 1,390만 원의 반환금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모두 18억1,889만 원의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자활소득공제에 자활장려금 41명에 대해서 조건부수급자에게 주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4,670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 110명에 대한 4대의무보험 포함해서 1억2,683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1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50만 원 편성되었고 자활근로사업비 유휴농지 경작비가 6백만 원, 자활근로자 선진지견학비가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자 유휴농지 경작비는 금년에 하청면과 거제면에서 했습니다. 종자대를 주고 비료대금을 줘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34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자활근로사업비 자활센터에 6개 사업에 순수자활센터 참여자 인건비가 7억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 1,087만5천 원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겨울철 1월에서 3월 사이에 쌀이 필요한 가정에 한해서 신청하면 시중가격의 50%정도 싸게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20㎏짜리가 시중에 4만 원인데 2만 원으로 쌀을 공급하는데 이 2만 원은 생계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입니다. 1억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550명에 대한 것은 별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옛날로 치면 자활후견기관입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 6명에 대해서 수당이 되겠습니다. 1,560만 원. 그 다음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57명은 정부에서도 로또복권사업 기금사업입니다. 로또복권 수입으로 한 기금으로 전 지자체에 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종사자 2명을 포함해서 사업비 4억3,934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5백만 원,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비가 8천만 원, 근로자복지회관 전기공사 2층과 3층에 올해 2천만 원을 들여서 2008년도에 하게 되고 근로자복지회관스탠드보강공사 2천만 원, 근로자복지회관 시설부대공사비가 40만 원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지역자활센터 6명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1억6,643만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13억141만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무연고변사자 매장비를 5구 정도 생길 것이라고 보고 70만 원씩 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의탁 행려자 귀가여비는 1백만 원 했습니다. 이것은 종종 우리 관내 들어왔다가 지갑을 분실한 사람, 또는 떠돌아다니다가 돈이 없어서 자기 고향에 못 돌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지원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세대 위문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설과 추석에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19만 원 편성되어 있고 지역사회서비스혁신에 일반사무관리비가 319만 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혁신 가내시분입니다. 7억9,762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대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1,360명 계획되어 있고 아동비만 해소하는데 새로 생긴 바우처사업입니다. 장애인 영유아발달 지원사업 92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을 하는데 7억9,762만1천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시설유지비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재민 구호입니다. 390만8천 원입니다. 재해구호비 및 비축물자 구입입니다. 모두 596개입니다. 617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모두 4억5,883만2천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이 1,916만 원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교육 등 참석 보상금이 2백만 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개최하는데 1백만 원이 편성되었고 사회복지행사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10개 단체에 1억1,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의날 행사개최 지원비가 2백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관협력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664만 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119만 원, 운영수당 120만 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관협의체 교육 참석 보상이 5명 4명해서 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 민관네트워크 구축 견학이 30명 1회 갔다오는데 150만 원, 민관협의체 위원회 참석 실비보상이 2백만 원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민관협의체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긴급복지지원 심의위원회 개최하는데 모두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비가 7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7년 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36세대에 4,839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에 일반수용비가 20만 원, 자원봉사자교육비에 5백만 원,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서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모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1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연수교육 120만 원, 자원봉사자 마일리지통장 프로그램 유지보수하는데 40만 원 편성했습니다. 354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인건비 4대보험 포함해서 2,989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2명인데 1인에 115만 원 정도 월 지급됩니다. 자원봉사보험료 1,65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 일반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백만 원, 지역사회복지구현 추진에 2,800만 원, 업무추진비 내용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 추진에 6백만 원, 종합복지회관 추진하는데 2백만 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주민서비스 사례관리 회의참석 보상에 1백만 원, 복지위원 교육 참석 보상 111만 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4억5,1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실업대책은 고용촉진에 있어서 4억5,120만 원입니다. 그 내용은 지역실업자고용촉진훈련 일반수용비에 420만원 편성됐고 고용촉진훈련 훈련비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는데 4대의무보험가입비까지 포함해서 3억4,4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홍보물 제작 하는데 일반수용비로서 250만 원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보훈행정비입니다. 보훈행정에서 모두 1억2,471만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충혼탑, 3.1기념탑 수목 및 잔디관리 450만원, 읍면동 충혼탑 관리 5개소에 대해서 225만원, 고용산재보험료 31만4천 원, 충혼탑 화장실 이용 지하수전기료가 72만 원, 충혼탑 및 3.1절 운동기념탑 유지관리비에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소외계층 업무추진에서 6백만 원, 재료비는 충혼탑 및 3.1절 기념탑 잔디관리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풀 베고 하는 사항이며 150만 원 되겠습니다. 충혼탑 및 봉안각 보수시기가 되어서 1,500만 원, 보훈회관 보수 및 물품구입비 지원하는데 2,500만 원, 보훈행사에서 일반수용비는 호국보훈의 달 홍보 현수막 제작, 행사운영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추념식 위탁비가 7백만 원, 현충일행사 지원자 등에 대한 봉사료가 2백만 원 되겠습니다. 여기는 차량봉사, 합주단, 합창단, 행사장 준비요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호국보훈의 달 저소득 보훈유족 지원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1백명 기준해서 3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6.25참전 유공자 지원은 최초로 4,375만 원을 했는데 본 예산에서는 절반만 일단 평성하고 추경 때 절반을 더 편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6.25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편성된 예상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가 모두 1억5,787만4천 원이 편성되었는데 인력운영비에서 8,775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720만 원, 직무수행경비에서 54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에서 7,011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828만9천 원입니다. 다음 362페이지 급량비가 855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4,3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재무활동비입니다. 12억2,464만4천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이 12억2,464만4천 원인데 그 주요내용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2,46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장학기금 조성에 2억 원,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어야 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학기금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 거제시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장학기금, 거제시주민생활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은 출연기간이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2008년 수입계획을 모두 3억3,28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 전년도 이월금 포함해서 3억2,834만 원, 이자수입이 1,380만 원인데 기타수입이 1,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지출계획도 3억3,283만4천 원입니다. 고유목적사업에 5천만 원, 다시 회수해서 예치하는데 2억8,28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입니다. 10억5,17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2억이고 예치금 회수가 8억2,791만7천 원, 이자수입이 2,3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모두 10억5,170만7천 원이 되는데 고유목적사업비로 2,160만 원이 되고 예치는 10억3,007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거제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입니다. 20억2,232만8천 원이 수입계획으로 융자금회수가 2천만 원, 예치금 전년도 회수해서 예치되는 것이 19억2,732만8천 원, 이자수입이 7,500만 원이 되고 지출계획은 20억2,232만8천 원인데 융자금이 1억2천만 원, 예치금이 19억23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거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은 07년도 말 현재 3억283만4천 원입니다. 0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3천만 원, 지출은 5천만 원으로 보고 08년도 말 현재액은 2억8,283만4천 원이 되고 금년 대비하면 2천만 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제시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장학기금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8억2,791만7천 원이 됩니다. 08년도에는 수입이 2억2,379만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지출은 2,16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08년도 말 되면 10억3,010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2억219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거제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9억2,732만8천 원이 07년도 말 현재액에서 08년도 수입이 9,500만 원, 지출이 1억2천만 원 해서 08년도 말 현재액은 19억23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거제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은 생략하고 설치년월일을 말씀드리면 2001년 12월 27일 최초 설치되어서 2001년 12월 27일 조례 제426호로 공포되었습니다. 기금사업목표는 저소득층 자활사업 및 자활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개요는 자활지원사업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해서 그 비용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6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계획입니다. 07년도 현재액이 3억283만4천 원입니다. 08년도에는 수입을 3천만 원으로 보고 지출을 5천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08년도 현재액은 2억8,283만4천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입니다. 이자수입과 자활사업단 수입금 및 자립준비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자립준비적립금은 2008년부터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자활공동체당 7천만 원 범위 안에서 대출을 해 줄 계획으로 있고 상환조건은 5년거치 5년 내 균등분할상환 또는 10연내 일시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여자금이자는 다소 높습니다. 5%를 하되 상환기간 경과 후는 15% 연체이자를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08년도 수입계획은 모두 전년도 수입액이 3억2,283만4천 원, 수입액이 3억3,283만4천 원 해서 천만 원 증감했습니다. 그 내용은 예치금 회수가 3억257만 원, 이자수입이 2,200만 원, 기타수입이 82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가 3억2,834만 원, 이자수입이 1,380만 원, 기타수입이 1,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전년도에는 3억2,283만4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만 2008년에는 3억3,283만4천 원 해서 1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고유목적에 전년도 2천만 원 썼습니다. 올해는 5천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은 전년도에는 3억283만4천 원, 금년도에는 2억8,283만4천 원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전년도에는 1,200만 원 생겼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1,380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이 전년도에는 826만4천 원인데 2008년에는 1,620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차보전금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차보전금은 전년도 지출액이 2천만 원인데 2008년도에는 5천만 원 지출이 될 것으로 보고 3천만 원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차손에 대해서 일반금리보다 낮은 금리에 의해서 대출해 주기 때문에 그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예치금명세입니다. 농협중앙회에 2007년도 말에 3억238만4천 원이 예치되어 있고 2008년도 말에는 2억8,283만4천 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3억2,834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12월 28일 만기로 1억5천만 원이 정기예탁되어 있고 이율은 4.6%입니다. 2008년 1월에 1억5천만 원이 예탁되었는데 1월 만기로 해서 정기예금 4.6% 되어 있고 보통예금이 283만4천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끝나는 마지막 달 그러니까 2008년 1월달에 가서 두 개의 통장을 합쳐서 경남은행에 예치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거제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학기금은 설치목적이 저소득자활자립에 기여하기 위해서 1995년 1월 14일날 조례를 제정해서 2005년 6월 27일날 조례를 개정해서 본격적으로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중학생일 경우에 특별장학금 30만 원, 고교생에 대해서는 일반이 30만 원, 특별이 40만 원, 기타가 30만 원, 대학생 일반이 8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상하반기 나누어서 2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자녀로 학업성적 우수자 및 저소득자 포함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금장학금 조사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말 현재액 8억2,791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2억2,379만 원이 되고 지출은 2,16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08년도 말 현재액은 10억3,010만7천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07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총수입이 밑에 14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총수입 8억4,911만7천 원에서 전년도 고유목적사업비 2,120만 원을 뺀 금액이 07년도 말 현재액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출연금 2억하고 예치금 회수해서 재예치하는데 8억2,791만7천 원, 그 다음 이자수입이 2,379만 원이 2008년도에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출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모두 10억5,170만7천 원이 쓰일 것인데 고유목적사업에 2,160만 원을 쓰고 다시 예치를 하는데 10억3,010만7천 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2,160만 원을 지출토록 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40만 원 늘어난 것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장학금을 1회에 25명씩 50명에게 지급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1회 30명씩 60명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까지 출연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예치금 명세입니다. 농협중앙회에 2007년도 말 현재 8억2,791만7천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 7월 27일까지 2억2천만 원이 만기가 되는 정기예금통장이 하나 있습니다. 2008년 12월 4일까지 만기가 되는 정기예금 2억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2008년 12월 4일까지는 2008년 7월 27일 만기되는 것을 뽑아서 농협중앙회에 12월 4일까지 정기예탁 시켜놨다가 12월 4일되는 날 모두 두 통장을 뽑아서 경남은행에 한 통장으로 입금할 예정으로 있고 2009년 12월 28일까지 3년 만기되는 예탁금이 사촌정기예금이라는 예탁금이 있습니다.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2009년 12월 28일에 가서 경남은행으로 이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이 1,767만7천 원이 되어 있는데 2008년 1월 1일부로 경남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거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거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목적은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융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설치는 99년 8월 5일날 설치되어서 2005년 11월 15일날 조례가 개정되어서 통합조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 한가구당 1천만 원 이하의 생업자금을 신청자에 한해서 융자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 기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9억2,73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수입이 9,500만 원, 지출이 1억2천만 원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2008년도 말 현재 액이 19억23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시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구당 1천만 원 융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수입은 융자금 회수 2천만 원과 예치금 2007년도 현액을 예치금을 환수해서 예치하면 19억2,732만8천 원이 됩니다. 이자사업이 7,500만 원 발생될 것으로 보고 모두 20억2,232만8천 원이 수입계획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모두 20억2,232만8천 원인데 융자금이 1억2천만 원,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는데 19억23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융자금 1억2천만 원 해 드리고 예치금을 19억232만8천 원으로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99년 8월 5일에 조례가 최초 제정되어서 기금이 생겼습니다만 2005년도에 와서 여러 가지 기금을 통합해서 그 당시 이월금이 2005년도에 21억7,506만7천 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자수입을 기금으로 해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예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농협중앙회에 19억2,732만8천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정기예금에 2008년 5월 3일 만기되는 것이 1억이 있고 2008년 2월 7일에 만기되는 것이 6억이 있습니다. 2008년 10월 15일이 만기되는 것이 9억이 있습니다. 보통예금은 2억5,800만 원, 2008년 1월 1일 경남은행으로 예치하고 2008년 10월 15일날 다른 만기되는 것까지 모두 뽑아서 통합을 해서 경남은행에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을 예산부서에서 표기한 것도 있고 사회복지과하고 나누어지면서 표기가 어려워서 못한 것도 있고 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5페이지, 대학생 멘토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는 없었는데 올해 새롭게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특수하게 개발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국비 지원은 없고 도비만 1,717만5천 원이 지원되어서 시비가 4천만 원 부담되어서.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저소득가정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기가 어렵고 경제사정상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대학생들의 일자리도 만들어 주면서 우수대학생을 뽑아서 이 분들로 하여금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 1대1로 지도를 해나가는 겁니다. 생활지도부터 시작해서 공부도 가르치고 진로에 대한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도에서 구체적인 지침은 하달되지 않았습니다. 주된 내용이 그렇다는 정도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대충 인원을 몇 명 정도 계획을 하고 하십니까?

그래도 계획을 세울 때는.

25명.

25명에 대해서 학교를 마쳐서 취직을 시킬 때까지를 보장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취업하고는 관계없고요, 학교 있는 동안에는 관계없고 집에 돌아왔을 때, 또 방학 중에.

알겠습니다.

예.

348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부분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지난번에 웅진씽크빅하고 해서 아동독서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까?

똑같은 겁니다. 2007년도에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맡아합니다.

360페이지에 현충일행사 지원자 합창단 200명한테 2백만 원이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거지요?

아닙니다. 현충일행사가 합창단 200명이 아니고 현충일행사 지원하는 합창단, 차량 봉사하는 모범운전자회, 이런 곳에서 나와서 차량 봉사를 합니다. 현충일 행사장까지 일반차가 못 올라가도록 하고 인원 수송하고, 합주단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밴드부들이 옵니다. 합창단하고 행사준비요원들하고 다 포함해서 200명 정도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증액된 것은 없는 걸로 압니다. 현충일 지원 등에 대해서는.

15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요.

전체가 250만 원입니다.

현충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충일행사가 충혼탑 위주로 되어 있고 읍면동에 5개소 지원이 부족하다. 물론 관리비하고 추념식 비용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재료비인데 실제적으로 의자라든가 기타 장비가 읍면동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빠져 있습니다. 과장님, 깜빡 잊어버렸습니까?

올해 5개면에 대해서 지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지원금을 75만 원을 1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충혼탑 관리해서 255만 원인데 풀베기나 이런 것. 문제는 그날 식 할 때 제반시설비로 충혼탑에는 엄청나게 지원되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규모가 크고 작건 간에 똑같은 뜻 아닙니까? 기념식 자체가.

올해는 김두환위원님께서 고려를 해서 2008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올해는 25만 원씩 증액시켜 놨습니다.

25만 원씩 해서 5군데 125만 원.

25만 원씩.

증액된 것이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겠습니까?

예, 저도 면장을 해 봤기 때문에.

작년에 충혼탑에 왔다가 올해는 장승포에 갔습니다. 충혼탑에는 시장님 이하 높은 사람들이 오니까 전 공무원 이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현충일 기념행사를 하고 다른 읍면동에 있는 충혼 관련된 현충일행사는 소규모로 하더라. 그래서 사기앙양차원에서 지원이 되겠다 했는데 한군데 25만 원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액된 것이 1개소당 25만원씩 작년에 비해서 증액됐다는 것입니다. 2007년에는 모두 75만 원 했는데 올해는 100만 원씩 2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배려를 했네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어서 어찌 했는가 했는데 과장님, 기억하고 하셨네요.

기금운용에 대해서 총괄적인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2008년 농협통장 두개를 합쳐서 경남은행에 2008년 1월 1일날 예치한다고 했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고요. 이번에 기금특별회계는 경남은행에 예치하도록 회계과, 세무과, 이렇게 조례를 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생활지원과의 기금은 특별회계 쪽으로 두었기 때문에 기금도 경남은행에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농협중앙회에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보고 있었는데 이게 1년, 3년, 이렇게 만기를 정해서 하다보니까 2009년까지 가는 통장도 있고 2008년 7월에 만기되는 것도 1월에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기되는 대로 경남은행에 예치하면 통장이 여러 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마지막 만기되는 날까지는 만기가 되더라도 다른 통장은 다시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정도 맞추어서 단기간예탁 시켜놨다가 동시에 뽑아서 경남은행 통장 하나로 관리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치가 4.6%인데 지금 많이 인상됐지요? 6.5%까지.

기금은 3%에서 최고 5%.

2008년도부터는 많이 인상된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조례를 정해서.

하나 잘못하는 것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농협에 금고가 되고 기금은 경남은행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과장님, 모르고 계시네요. 앞전까지는 농협에서 다했는데 내년부터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농협에서 시금고로 정하고 기금은 경남은행에. 기금자체가 146억인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과는 경남은행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만 알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자율은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얼마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같습니까?

아직 예치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같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치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