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거제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08년도 어촌민속전시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07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8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시관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107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세출 예산은 어촌민속전시관 운영내실화에 2억1,391만4천원과 107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17억5,255천원을 합한 3억8,916만9천원 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운영 내실화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관 운영사업비 4,600만원과 전시관 다양화 및 특색화 1억6,791만4천원을 합한 2억1,361만4천원입니다. 다음 전시관 운영사업비로 민속체험행사 2,600만원과 대외 홍보활동비 2천만원 합한 4,600만원 되겠습니다. 민속체험 행사추진은 일반운영비 2,500만원과 업무추진비 1백만원을 합한 2,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성목으로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기획, 전시품 및 차량장비임차 3백만원과 행사운영비로써 행사 및 체험학교 운영 2,200만원 되겠습니다. 세부행사 내용은 어린이날 행사 지원 4백만원, 어촌민속 체험학교 운영지원 4백만원, 갯벌 생태학교 운영지원 5백만원, 박물관 교육 및 특별행사 지원 5백만원, 굴까로 가세 운영지원 3백만원, 박물관 체험 행사 등 견학 지원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행사 체험 업무추진에 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세부사업으로 대외홍보활동비로서 재료비 홍보물 제작 리플렛 1천만원, 탐험일지 제작 1천만원 되겠습니다. 1075페이지. 전시물 다양화 및 특색화 사업으로써 1억6,791만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 내용으로는 수족관유지 관리 4,940만원, 전시물 구입비 1,600만원, 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비 6,767만4천원이 계상되었고 1077페이지. 주변 환경정비 사업 3,484만원 합한 1억6,9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수족관 관리비 4,940만원 인데 일반목으로써 일반운영비에 대하여서 설명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시설장비유지비 3,240만원인데 세부내용으로써는 수족관 유지관리 600만원, 흡수식 냉온수기 유지 관리 500만원, 보일러 유지 관리 100만원, 전시관 급배수관 및 베아링 교체 300만원, 가상 수족관 액정 모니터 구입 240만원, 물탱크 유지관리비 100만원 전시시설 및 모터 펌프 유지 관리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상실 프로젝트 램프 교체 600만원, 냉각탑 충전물 교체 및 보수 300만원, 시뮬레이션 유지관리 300만원, 재료비에서 1,700만원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수족관 어류 구입 1천만원, 수족관 어류 사료 구입 200만원, 수족관 여과제 구입 100만원, 수족관 소금구입 300만원 수족관 형광등 및 안정기 교체 100만원 되겠습니다. 전시물 구입 세부사항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전시물 구입비 1,500만원, 전시물 차단봉 구입 100만원 합하여 1,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의 세부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에서 피복비 240만원, 급량비 860만원, 임차료 350만원 공공운영비로써 연료비 3,227만4천원 합하여 6억7,67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전시대 리모델링 1,500만원, 옥상 및 각종 시설물 도색 500만원 합이 2천만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야외 화장실 펌프구입 150만원, 방류 펌프구입 40만원 합계에 19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으로써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써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위탁금 3,480만원 전시관 청소용역 1,500만원, 전시관 조경용역 1천만원, 전기 안전대행수수료 264만원, 정화조 안전관리 대행료 150만원, 정화조 위탁관리 대행료 360만원, 무인 경비 용역 240만원 합해서 3,48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경비는 17억5,25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편성 내용은 인력 운영비 8억5,919천원, 기본경비 8억9,33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으로서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으로서 시간외 근무수당 8명에 의해서 3억1,644천원 기타직 시간외 근무수당 청경 3,364천원, 계약직 3,304천원 합해서 6,664천원 되겠습니다. 단순 노무원 기본급으로서 2억2,161천원 상여금 7,387천원, 연장 근무수당 3,975천원, 주차수당 4,592천원, 연차수당 1,325천원, 명철휴가비 1,847천원 급식 보조비 180만원 합해서 4억3,087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경비로써 3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 300만원 합계 332만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에 대해서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120만원, 다음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144만5천원 기본 사무용품비가 2천만원입니다. 기타 수용비 350만원, 각종 행사용 필름구입 및 인화 575천원입니다. 오수 정화조 수거 수수료 45만원, 옥외화장실 정화조 수거수수료 30만원, 수족관 관리도구 구입 40만원 , 화장실 화장지 구입 210만원, 화장실 공기 청향제 구입 144만원, 화장실 비치용 핸드타올구입 96만원, 화장실 비치용 물비누 구입 72만원, 화장실 청소용품 락스구입 36만원, 기계실 공구구입 40만원 합해서 1,44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전기료 1,592만6천원, 전기료 사용요금 3,610만5천원, 상하수도 사용료 600만원,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50만원, TV수신료 30만원, 소방협의회비 30만원, 한국 박물관 협의회 등록비 20만원, 한국 박물관 협의회 연회비 30만원, 경남 박물관 협회 연회비 30만원 합계해서 5,993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편성으로서 국내여비로서 어촌민속 전시관에 업무 추진으로서 1,696만원이 되겠고 전시물 수집활동에 100만원을 편성해서 1,796만원 편성 했습니다. 이상 어촌민속전시관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직원이 일용직 합쳐서 모두 13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77페이지 보면 전시물구입가1,500만원 잡혀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시물 구입비는 지금 현재 전시관 개관이 된지 4년째입니다. 지금 계속 전시물 자체 구입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류 박제된 부분을 40여종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2007년도 예산으로 해서. 이 부분 아닌 다른 박제 부분이라든지 어가라든지 어촌의 재연하는 모델들 해서 전시물 구입비를 1,500만원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1077페이지. 전시대 리모델링 비용하고 연계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무복이 있는데 근무복은 매년 바꾸는 겁니까?

예, 피복비로서 1인당 20만원씩 되겠습니다.

별도로 어촌전시관에 맞는 그런 디자인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개량 한복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인원이 13명인데 여기에 12명 되어가지고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나싶어서 물었습니다. 1078페이지. 전시관 조경용역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조경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조경부분은 바깥부분 공원의 소나무 환경 그런 부분이라든지.

1년 내내 그쪽에다가 관리를 해달라,

그렇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1,600여 만원 되어 있는데 뭡니까?

여비입니다

다른 데는 여비를 이렇게 계상하지 않던데 이것은 표준으로 나오는 것이죠?

예.

전체적으로 다 어촌민속전시관 예산을 짜려다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건데 지금 어촌민속전시관에서 어린이날 행사 규모를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회 복지과에 보면 청소년복지 담당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를 거기서 다하고 있는데 또 어촌민속전시관에서 전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팀이 구성되었는데 지금 이런데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조해가지고 오히려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국비를 받아와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 참고해 주시고 1074페이지 보면 ‘굴까로가세’ 운영 지원비가 있는데 뭐하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우리 전시관 내부를 보면 ‘굴까로가세’ 거제 민요로써 영상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장목 시방 자체가 옛날 굴시발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 부분으로서 시식보다는 관광객을 상대로 홍보차원에서 굴 체험을 하는 그런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굴까는 체험을 한다고요? 어디서요?

앞에서요.

굴을 사가지고 와서 거기서 굴을 까는 시연을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객들이 와서 같이 체험을 한다는 겁니까?

체험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방법을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 어촌민속전시관을 운영하고 관련이 많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운영 자체가 영상물이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있습니다.

이거하고 굴까는 것을 바깥에서 체험하는 이것은 얼마동안 합니까?

하루 종일.

하루만 합니까?

예.

어디서 합니까?

거제에서 합니다.

거제도 사람들이 할 거 아닙니까?

거제사람들도 오고 외부에서 관광객들도 오고.

관광객들은 예를 들어서 이거 한다고 해서 온게 아니고 구경하러 왔다가 하니까 뭐 장난삼아서 까보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시 관리자체가 아시다시피 홍보자체가 관내 거제 내에도 전적으로 오는 관광객이라든지 관내에 사람들이라든지 홍보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고.

이런 것은 어촌 체험마을이 아닌 쪽에 오히려 가가지고 그 바다에 자연적으로 붙어있는 그걸 까는 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체험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지. 어촌민속전시관에서 각굴 갖다놓고 굴까는데 예산 책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굴까로가세’ 운영지원이라고 해놔서 문화체육과에 보면 500만원인가 예산이 있습니다. 따로 ‘굴까로가세’ 우리 시방 민속 보존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5백만원인가 있는데 그런 어떤 문화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대물림해가기 위해서 지원하는 게 5백만원인데 이 하루 각굴 갖다놓고 하는 경비가 300만원이 드는 것은 엄청난 경비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굴까러가세’라는 예술 단체에다가 우리가 지원하는 게 5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루 각굴 까가지고 체험 한다고 해서 300만원 든다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 행사는 지양하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어촌민속전시관이 3억8,900만원이 전체 총예산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촌민속전시관에 계시는 분들 기본인건비가 전부다 빠진 거죠?

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어촌민속전시관에서 2006년도 결산에 보면 8천 몇 백만원 나왔죠. 입장료 수입이 나왔는데 그것 외에는 전혀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일용직까지 13명인데 이 예산을 쓰면서 물론 단순한 이런 숫자적인 계산을 가지고 전체 평가를 드리는 건 아닌데 13명이 인건비라든지 어촌 민속전시관 운영하면서 쓰는 총체적인 경비가 지금 어쨌든 한 8~9억정도 지출이 안됩니까? 그죠? 8~9억씩 지출 해가지고 1년에 8천만원씩 입장료 받아 올리고 그러면 1년에 8억원 정도가 적자를 본다고 하면 10년이면 돈이 80억원입니다. 물론 제가 일전에도 집행부에다가 이쪽부분은 자꾸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이관 시키는 게 맞다고 했고 저는 변하지 않는 지론인데 어촌민속전시관에서도 좀 더 인원을 늘리는데 급급하지 말고 이런 어린이날 행사나 어촌 민속체험 이런 걸 확대해서 하려니 자꾸 인원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을 계속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다른 큰일이 아직 많이 없으니까 자꾸 일을 벌려가지고 일을 만드는 것 같은데 한 번씩 챙겨볼 기회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어촌민속전시관 이런 단발성 행사들이 거제 시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외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하는데 매우 효과가 적습니다. 거의 다 하루하고 치우는 것으로 이런 행사는 지양을 해주시고 ‘굴까로 가세’ 운영지원도 깊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1076페이지. 수족관 어류구입이 1천만원 계상되었는데 해마다 들어오지요?

예.

해마다 예산을 이 정도 쓰는데 고기가 이렇게 많이 죽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촌민속전시관에 실제 운영하는 바깥에 있는 민물고기 외에 금붕어하고 그런 거 외에 실제 관람객을 위해서 어촌민속전시관 안에 있는 어종이 몇 종에 몇 마리나 됩니까?

3개의 대형 수족관에 몇 종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종류는 어느정도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있는 것은 20여종 정도 됩니다.

20여종에 몇 마리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말해 보십시오. 야외에 있는 민물고기는 빼고 붕어하고.

500마리까지는 안되고 300마리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관리는 물론 생물이기 때문에 병이나서 죽고 그러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20여종에 300마리 정도의 고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1년에 1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어류 구입을 하는 거 하고 그 밑에 사료 구입, 대형 수족관에 1년에 몇 번 정도 물을 교체를 합니까? 이 물은 바다의 해수를 유입 안 시킵니까?

안 시킵니다.

민물에 소금타서 시킵니까?

소금도 외국에서 수입해서 합니다.

소금 값이 3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1년에 대형 수족관을 몇 번 정도 교체를 합니까?

대게 한 1개월 교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민물에다가 수입산 소금을 배합해서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족관 어류 구입하는 매장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디 가서 구입을 합니까 ?

서울 63빌딩하고 연계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작성을 하실 때 수족관 관리 항목을 따로 두셨는데 1076페이지 영상실 프로젝트 램프교체 이것은 수족관하고 상관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뮬레이션 유지관리는요?

관련 없습니다.

이 두개는 다른 항목으로 옮겨야 되죠. 그리고 1077페이지 임차료 전시물 수집운반 및 수족관 어류 운반 250만원 이것은 수족관 쪽으로 옮겨 가야겠죠?

예.

1080페이지. 수족관 관리 도구 구입40만원 하는 것도 수족관으로 옮겨 가야 하겠죠?

예.

조금 전에 말했듯이 영상실 프로젝트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은 밑에 전시물구입 아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항목이 있으니까 그쪽에 넣으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놓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예산이 집약적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2008년도 사업예산으로써 변경되면서 이 부분의 전산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서 총 합계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총계목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경비 하에 전반적인 사항, 일반운영비가 들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그 부분이 세분화된 그런 것입니다.

전산상 처음 시도한 것이라서 에러가 있더라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유수상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재료비를 보면 많이 들쭉날쭉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도 어류구입은 1천만원, 올해도 1천만원, 수족관 어류 사료구입은 작년에 300만원 올해 200만원 ,수족관 여과제 구입은 작년에 200만원 올해 100만원, 수족관 소금 구입은 작년에 500만원 올해 300만원, 수족관 안정기 교체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수족관 어류 구입 1천만원은 작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수족관 어류 사료구입은 작년 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200만원이 되었는데 사료구입 자체도 있고 소모가 덜 되는 그런 것이 있고 여과제도 작년에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적게 나왔고 작년 소금 자체도 500만원 되었는데 올해 300만원 되었습니다. 형광등 안정기 교체 이것은 작년 200만원에서 100만원 이것은 소요 연수에 비하면 많이 적게 소모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1년 동안에 살아보니까 돈이 남더라는 거네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2007년도에 어느정도 구입되고 살림이 다 됨으로 해서,

작년에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거 아닙니까?

2007년도에 잘 잡혀 있었는데 대신에 소요되는 부분에서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좀 더 줄어 들 수 있는 겁니까?

예.

고기는 똑같이 1천만원씩 사는데 고기 사료를 줄이면 고기는 뭐먹고 삽니까?

제 자신도 수산직입니다만 그 부분은 양식하는 양식장의 어류를 사육하는 부분하고 수족관의 사육하는 부분은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념품 판매점을 공짜로 줍니까?

아닙니다. 계약을 하고

해마다 받습니까?

3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3년에 한번 얼마를 받습니까?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300만원 정도입니다.

보증금없이 3년간 임대로 300만원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3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어촌민속전시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일반회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2천만원, 징수교부금으로 농지전용 부담금이 1억4,400만원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914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에서 운영수당이 읍면농지관리위원회 11개 위원회에 87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허가민원 전문서적 50만원, 인ㆍ허가는 E.Q하게 홍보물 4종으로 해서 120만원, 급량비 집단민원 상황 근무 및 각종 허가대장 정리 작업자 급식비가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15페이지 인허가관련 민원 해결에 150만원, 자산취득비는 고객만족 사무실 개선 집기 구입에 1,484만원으로 그중에 살 것을 보면 목재 캐비닛 구입비가 700만원, 민원 상담테이블이 100만원, 상담의자 180만원, 칸막이해서 500만원 이것은 허가과 사무실을 전체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사무실이 조금 산만하여 이런 민원 위주로 해서 사무실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기 수수료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23명에 대한 9천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16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중 일반 수용비가 1,450만2천원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 69만원, 기타수용비 700만원, 허가민원 처리용 381만2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917페이지. 저희 허가과 23명에 대한 급량비 1,535만원, 여비가 5,1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허가과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915페이지 위에 보면 인허가 관련 민원 해결해 가지고 150만원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비인데 저희 허가과는 각종 민원인들을 상담하기 위해 가지고 추가 비용이 계상되었고 집단 민원에 대해 가지고 운영비 형태로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라고 봐도 됩니까?

급량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사실은 인ㆍ허가 부서에 상당한 민원이 있을 겁니다. 민원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여기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다 보면 이것이 거제시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런 쪽으로 시간을 내야 한다고 싶고 그 다음 고객만족 사무실 개선이 있는데 좁은 사무실을 할애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원은 수없이 많고 일을 하는데 과장님 앞자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겠습니까? 그렇게 자리가 없습니까?

저희 사무실 공간이 좁습니다. 많이 받을 때는 하루에 40몇 건을 처리 하면서 많게는 100명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개별로 이 자리를 마련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상당히 산만한 분위기가 되고 해서 한쪽으로 코너에 고객상담실을 따로 설치해 가지고 공간도 비우고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설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몇 번을 제가 가봤지만 너무 산만해서 오히려 미안할 정도로 일이 안됩니다. 민원을 하다보면 목소리 높아지고 허가과가 민원이 많은 부서가 될텐데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신고 또는 건축 허가를 하고 하는 것 해가지고 신고와 허가의 기준은 어디 입니까?

신고와 허가의 기준은 건축법에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면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허가와 신고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신고 때는 어느 이하는 신고 가능하고 이상은 허가가 되는 겁니까? 그 기준을 가르쳐 주십시오.

신고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옆 면적200㎡미만 이고 3000㎡의 건축물의 대수선,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건축물, 건축물 높이를 3m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입니다. 표준설계조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단독 주택 및 축사는 신고에 해당 됩니다. 그 이상 규모는 허가에 해당 됩니다.

그 이상은 허가이네요?

예.

허가 건수가 연 몇 건 정도 됩니까?

대략 400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한 400건 정도요. 그럼 신고 건수는 그것보다 많다고 봐야 합니까?

예, 신고가 더 많습니다

신고는 개축도 다 포함됩니까?

소규모 100㎡농가주택 이 하가 주종을 이루는.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하거나 자기가 설계를 해가지고 기준된 것을 사용 신고를 받고 사용 승인을 받고나서 손대는 것을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통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 것을 보면 허가가 난 이후에 준공이 난 이후에 달아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민원인들 쌍방 간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공무원들이 알게 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건축업자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사전에 건축주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이렇게 이러니까 이 부분은 준공하고 나서 공무원들 눈이 없을 적에 달아내자라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거의 다 그렇더라구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론 이제 공무원이 알게 되고 민원이 발생된 것은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또는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러한 발상을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건축을 신고를 넣어 가지고 증축을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쪽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고 나서도 추가로 하는데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꺼리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은 주택과에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허가 신고물을 중심으로 하고 주택과에는 무허가나 단속을 하여 불법으로 하는 부분은 주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좀 단순할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업무 분장이 허가과에서 허가를 줘가지고 그 어떤 담당이 있어가지고 준공까지 다 했는데 그것을 서류상으로만 주택과로 넘겨버리니까 주택과에서는 서류상으로만 옥포 몇 동에 주택이 지어졌구나, 나중에 검토하면 나오겠지만 일단은 그 집이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그게 문제가 되가지고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허가과의 담당 공무원은 거기에 자기가 계속 허가를 줬고 준공까지 관리를 했기 때문에 집이 어떻게 지어졌다하는 것을 갖다가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알 수 있는 사항이라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현장에 나가도 이것은 원래 허가 상에 이만한 집이 지어졌는데 왜 하나 달아 놨지 하고 눈으로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주택과에서는 자기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가지고 도면 다 펴놓고 처음부터 법대로 맞춰 가지고 연구하고 해야만 불법사항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업무분장을 허가과에서 한 것은 허가과에서 계속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런 저의 견해입니다.

사실적으로 저희에게 허가나 신고가 들어오면 주택과도 업무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어느 지방인가만 치면 이게 허가나간 것, 집을 짓게 된 부분을 주택과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 신고 내용을 가지고는 주택과에서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야 되겠죠. 다른 과에서 보여 달라고 한다고 안보여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허가가 나가고 준공이 나가고 나면 어느 시점에 한 달이면 한 달, 달수를 정해서 점검을 하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공하고 나서 바로 불법 영업을 시작하거든요. 보면. 준공이 났어도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되고 하는 것은 아니더라구요. 전 집을 안 지어봐서 잘 모르는데 준공을 하고 나서 어느정도 이렇게 거기에 자재도 남아 있고 하면서 그 다음 달아내기 시작하더라구요. 이런 것은 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보는데 담당계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민원담당이 있는데 여기 보면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배출시설의 허가신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음이 많이 난다든지 진동이 예상되는 공사장은 환경민원 담당이 와가지고 신고를 하고 신고를 득해야 한다는 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신고를 득하고 그런 환경에 관계는 대기 오염 이런 부분에 신고를 미리 거치고 진행을 합니다.

신고를 하고 나면 담당은 공사장에 가가지고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우는 소리나오고 민원이 발생되고 이렇게 하면 나가봅니까?

단속 관리권은 환경위생과가 단속을 합니다. 저희들은 신고내용에 적법한지 안한지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신고 내용대로 하는 것은 수시로 챙기기도 하는데 주로 환경 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입니까?

예,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신고만 받는 것이고?

예, 그렇죠. 신고 사항이 적합한지 안한지를 검토해가지고 신고 처리를 하고 거기서 위법사항이 발생되는 부분의 처분은 환경과에서 합니다.

신고를 받으면 신고 받은 서류를 다시 환경과로.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하고 소음이면 소음이 어느 정도 나는지 그것을 측정해가지고 위반되면 시정도 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915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분에 고객 만족 사무실 개선하겠다, 민원 면접실을 별도로 두고 싶어서 칸막이하고 테이블하고 의자를 놓고 싶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목재 캐비닛이 32개가 칸막이 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옆에 저희 공간에 철재 캐비닛이 공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허가과 안에 목재 캐비닛이 이미 한쪽 부분은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캐비닛을 전부 목재로 바꾸면은 공간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가지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목재 캐비닛 높이가 철재 캐비닛 높이보다 어떻습니까?

목재는 2단, 3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용도에 따라서도 거기에 따라서도 1m도 할 수 있고 2m도 할 수 있고 주로 저희들은 1m정도 해가지고 이미 구입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재 캐비닛이 사람 키보다 높은데 그것을 반 토막을 내야 1m가 되는데 그럼 바닥이 더 많이 필요 하죠.

옆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사무실을 직사각형 형태로 그렇게 정리하면 공간이 충분히 나와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담당 계장님께서 목재 캐비닛을 활용하면 철재 캐비닛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빈공간이 생긴다는 것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회계과 ,허가과, 세무과, 교통과 민원과는 작년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다했습니다. 다른 실과 보다는 사무실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고 지금 한 곳 늘어나는 바람에 일부 실과소는 회의실에 들어가서 삭막한 가운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꾸 돈을 들이는 실과만 돈을 들인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재 캐비닛 2단 700만원 이것은 꼭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필요합니다. 지금 철재 캐비닛이 12개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목재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캐비닛이 무게도 있고 보기도 흉하고 목재의 형태로 깨끗하게 같이 정리하는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못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사무실 공간 확보하면서 목재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목재 캐비닛으로 저희들은 70%는 되어있습니다.

새 물건이 들어가면 헌 물건이 가치가 떨어지고 흉물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소방방재청 소관 국고 보조금으로써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7천만원 ,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41만5천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48만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이 55만2천원, 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 278만6천원이 국비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소방방재청 도비 보조금입니다 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 1,393천원이며 순수 도로 건설항만 방재본부 소관입니다. 민방위 체험 실기교육 강사수당에 261만원, 주부민방위 기동대 운영이 올해 새로 설치되어 2,496천원, 시효초과 폐기 대상 방독면 대체보급에 1,125천원, 안전 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등에 550만원, 물놀이 안전 표지판 설치가 450만원, 하천유지 관리사업에 5천만원, 연사천 정비공사가 2억원하여 시도비 보조금 되겠습니다. 923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안전관리 계획서 제작이 675만원, 도비가 일부 보조가 되고 시비가 85%인 588만원 정도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6,123천원 이것은 도비가 50% 시비가 50% 다음은 해수욕장에 어린이 구명조끼 구입에 375만원, 계상되었으며 다른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에 36만원 도비 30% 시비 70%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210만원 도비 30%, 시비 70%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대규모 안전사고 보험료가 300만원 관람객 3000명 이상 공연 편성에 대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안전점검 장비에 100만원, 안전문화운동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 50만원 다음 일반보상금에 안전문화 운동 참석자 보상금 150만원 926페이지에 편성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자재 구입비가 384만4천원 되겠고 국비 50% 도비 25% 시비25%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 컨설팅 실비 보상으로 1,725천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습니다. 물놀이안전 표지판 설치 1,500만원은 도비가 450만원 30%, 시비가 1천50만원 70%이며 927페이지에 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 실시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가 1,800만원, 가스안전 점검 수수료가 680만원으로 2,480만원 취약계층 안전복지 시설보수 자재구입비가 2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에 따른 일반 수용비로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참석자 급량비가 100만원, 임차료가 시설 및 장비 임차료가 2천만원,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훈련 참가자 보상이 850만원, 올해 도단위 관련 한국 훈련을 우리 거제에서 시범 훈련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업무 보고 때에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재해위험지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가 재해위험지 정비 시설비가 9,910만원 시설부대비로 앞에서 1억원, 방재시설물정비 시설비가 5천만원, 재해위험지 긴급 보수입니다. 시설비 재해위험지 긴급 보수가 1억원, 시설부대비 9천만원, 재해대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방재교육 책자 100만원, 자연재난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저번에 업무 보고 때에도 말씀드린대로 재난 영상홍보물 제작에 유치원 및 초중 어린이 대상으로 한 영상과 에니메이션 제작에 1천만원, 재해 사전대비 평가 보고서 작성에 1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 따른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259만원, 재해사전 예방 임차료 복구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 복구에 따른 재난관리 예방활동에 국내여비 100만원, 연구용역비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용역에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용역계획으로 부족해서 2008년 당초 예산에 추가로 확보한 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150만원, 민간 모니터 위원 운영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31페이지. 자연재난 사전대비 수방자재 구입비입니다. 수방자재 천막이라든지 포대등 구입하는데 1천만원, 자산취득비에 양수기 및 호스 구입하는데 1천만원, 자연재해관측 장비 유지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 자연재해 관측 장비를 원격자동우량 관측장비 유지관리에 100만원, 재난관리 시스템 운영하는데 일반 수용비랑 합해서 239만원, 재난 상황실 사무기기 소모품이 200만원, 재난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365만원, 공공운영비에 재난 감시 카메라라든지 통신요금문자 전광판 통신요금, 재해 위성 통신요금 전부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1,930만원, 각종 장비에 따른 전기요금이라든지 문자전광판 통신요금 시설장비유지비가 1,850만원인데 기상관측장비 시설 표준화 한다든지 TV재해경보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서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재난 종합상황실에 영상 음성장비 유지보수라든지 사무실에 있는 각종 장비유지비가 전체 총괄해서 2,8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운영에서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3,500만원 이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선지금품으로 지급되는 내용이며 자연재해 복구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각종 사진첩에 재해대장 합해서 700만원, 자치단체등 기타이전부담금 재해 피해복구 군부대 지원금입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 나온 군부대에 장비급식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입니다. 공익 근무요원 관리 운영에서 일반 수용비가 공익 근무요원으로 사무용 잡품비라든지 공익 행사 교육 행사 이런거 해서 370만원, 일반보상금에 공익 근무요원보상비 인건비 중식비 해서 2,800만원, 교통비 근무복 교육 여비 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관련 예산입니다. 을지연습의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을지연습장 설치라든지 올해도 역시 을지연습장을 실내 체육관에 설치할 계획인데 각종 을지연습장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1,143만원 을지훈련하는 급량비가 600만원, 을지연습에 따른 각종 통신망하고 공공요금이 100만원, 을지연습에 따른 실제 훈련 참가자 보상금이 100만원, 민방위 체험 실기 교육강사 수당이 운영수당에 민방위 체험 실기 교육강사 수당이 2008년도에 870만원,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943페이지.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각종 민방위 날 훈련하는 훈련 평가 홍보물 제작에 1385천원, 민방위 지원대 지원 활동에 보상금에 민방위 지원대 동원 실비 보상에 2,636천원 도비 30% 시비70%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 운영비가 민방위 시범훈련마을이 1개 마을입니다. 도에서 예산 통과되는대로 마을을 선정할 것이고 도비가 30% 시비70%해서 2백만원, 주부 민방위 기동대 조직운영 이것도 새로 주부민방위 기동대를 조직을 하게 되겠는데 행사실비 보상금832만원 도비30% 시비70%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입니다. 여비가 160만원 중에 국비가 30% 도비가 20% 시비가 50%해서 160만원입니다. 민방위통리대장교육이 184만원, 국비30% 도비20％ 시비 50%이고 하단에 보면 방독면 대체보급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75만원, 도비30%시비70%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연막탄 구입 임차료 해서 합해서 2,886천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대장교육 통리대장교육 창설 행사 참석자 보상 시범훈련 참석자 보상해가지고 578만6천원,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에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사용요금 민방위 급수시설에 전기사용요금이 480만원, 전화 방송시스템 전화요금이 140만원, 각종 시설장비유지비로 각종 비상 급수시설하고 배관이라든지 발전기 정비 청소 및 급수전 설치해가지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8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방위 장비확보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 소방활동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비가 700만원, 행사실비보상으로 의용소방 기술경연대회라든지 의용소방대 소방의 날 동원된 소방대원 급식비라든지 재난대처 종합훈련 동원 급식비라든지 일반보상금이 530만원, 소방시설 및 장비관리에 시설비입니다. 지상 소화전 설치가 1,500만원, 고장 소화전 보수공사가 1천만원, 간이 소화전 설치가 1천만원, 가로변 비상 소화기함 제작 설치가 800만원, 갯바위 조난 표지판 설치가 1,100만원 하여 소방시설 운영에 5,400만원입니다. 자산 취득비는 소방서에 소방동력펌프 구입이 540만원, 잠수장비 셋트구입이 1천만원, 재난 교육용 연기 소화기 구입이 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45페이지. 재난예방 및 활동지원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바다 구조대 운영물품구입에 300만원, 행사운영비에 민관군 재난대처 종합훈련 운영비에 300만원, 재료비는 민방위 재난훈련 재료비 연막탄에 100만원 , 무의탁 독거노인 소화기 보급에 600만원, 도서지역 섬지역의 의료구급함 설치가 480만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천관리 부분으로 하천관리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 하천유지관리 쉽게 보면 하천 시설의 유지관리 설치비하고 제방 정비하는데 1억원, 일반하천 개수에 시설비가 연사천 정비공사에 4억원인데 도비 50%, 시비 50%이고 지방2급 하천 유지관리에 수질 검사하는 사무 일반수용비가 115만2천원, 그 밑에 시설비에 지방 2급 하천 유지관리에 하천 어도 정비사업에 3천만원, 하천 유수지 장목 제거사업 5천만원, 그 다음 지방 2급 하천 재산관리에 시설비에 하천지적측량비 3,500만원, 하천미불용지 보상이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 시설로서 다공 소화천 정비사업에 1억1,600만원, 국비가 35%, 시비 65% 농막소화천 정비사업 외 1개소가 9억3,800만원인데 3억2,700만원, 시비가 6억1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400만원은 국비50%, 시비50%이고 소화천 유지관리 94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 소화천 수질검사 66만원, 소화천 낙차공정비사업에 2천만원, 소화천 퇴적물 및 유수지장목 제거사업 3천만원, 소화천 표지판 설치가 1,500만원, 소화천 정비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설계도면 공사 설계도 작성 11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가 소화천 정비과정에 대해서 14개소 각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노후가 되어서 된게 전부 14개소에 5억6천만원인데 문동 신현 삼거, 동부 삼양, 남부 저구, 사등 오량, 거제 옥산, 연초 명하, 이남, 상송, 하청에 실전, 장목에 장동 장서, 구영 황포 등 전부 14개소 읍면에서 5억6천만원, 소화천 재산관리에 시설비에 소화천지적 측량비가 1천만원 , 소화천 미불용지보상금이 5천만원, 행정운영비 우리과 전체의 행정 운영비입니다. 시간외수당이 일반 7,100만원,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2,689만8천원,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가 사무용품이라든지 합해서 1,759만7천원, 여비가 국내여비가 우리과에 시 전체에서 나오는 게 3,8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내부거래지출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되는 금액으로 내년에 법정부담금이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100로 5억7,5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조금으로 시도비보조금이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에 고현천 정비사업 수변시설이 3억원 계상되었고 60페이지. 하천관리에 고현천 정비공사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해서 6억원 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에 설치 개요라든지 기본 방향 이런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영에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31억3,700만원 ,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이 수입이 9억3,581만원, 지출이 7억6천만원, 증감이 1억7,581만원에서 2008년도 말은 계획이 33억2백만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은 재난관리 보조금에서 이자수입,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올해 출연금이 앞서 일괄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5억7,581만원 , 도기금보조금이 2억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이월금이 31억3,700만원, 이자수입이 1억6천만원 해서 전체가 40억7,200정도 됩니다. 지출계획은 기금 설치에 따른 고유목적사업비에 7억6천만원, 이월금이 33억원 정도해서 총 40억7,200만원입니다. 85페이지. 수입에 따른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이 1억6천만원 앞서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5억7,581만원, 도기금보조가 2억원 연말에 이월되어 넘어올 것이 31억3,700만원 이렇게 40억7,200만원이 되고 86페이지 지출계획으로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가 1억3천만원, 일반시설비로써 각종 재난 사전 대비에 따른 음성통보시스템설치 20개소에 6천만원, 문자전광판설치 1개소에 1억1천만원, 재난예방사업에 문자통보전광판 설치에 4억원하여 6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도별 기본조성 및 집행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예치에 33억6,2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 예산 및 수정예산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에 도보조금 2억원이 지금 세입에 안 잡혀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입니까?

일반회계에요?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도기금을 재난관리 기금에다가 바로 이어졌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도에도 역시 재난관리기금을 관리 하거든요. 그 기금을 우리 기금에다가 바로.

몇 년 전부터 거제면도 읍면동까지 전부 다 재난통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아직 다 구축 안했죠?

예, 아직 다 안됐습니다. 지금 급한대로 해안변 저지대라든지, 오지 이런 마을 조금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남부면은 제가 보니까 됐습니다. 됐는데 일시에 전 마을에 다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갈테고 점차 점차 이렇게 해안 저지대에부터 하고 신현읍 지역이라든지 내륙 쪽은 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부면은 전체 다 되어있습니까?

옛날에 한 것을 우리가 완료하도록.

나머지 면들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추진해 오신다고 하였는데.

몇 년 전부터가 아니고 작년에 남부 거 말고는 작년에 해가지고

남부가 몇 년도에 했습니까?

남부는 오래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해안가 마을로 해가지고 구축해 가실거라 했는데 저번부터 안 해가지고.

지난해에 조금 많이 하고 사실은 효과가 좋고 재난 방송뿐 만 아니라 이장님들이 방송하기로 휴대폰으로 멀리 나갔을 때도 마을에 연락할 일이 있으면 휴대폰으로 방송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높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우리 재난 관리과에서는 육지 쪽에 없으라는 법은 없는데 지금 거제도 대형 산불이나 이런 것들도 산불 접근 마을에 이런 게 다 필요 하거든요. 지금 그런 게 일률적으로 시에서 통제가 가능해야 앞으로 재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예산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주부 민방위 기동대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조직이라는 것은 많이 만들어서 좋은 것도 없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재난관리과에서 보면 의용소방대도 남자 조직이고 여자 조직이고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도 그런 남녀 조직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주부 민방위 기동대 이런 거 해봐야 물론 어디에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읍면에 가보면 여기 소속된 사람, 저기 소속된 사람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것은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실적 위주의 전시행정입니다. 여성 의용소방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내나 민방위 업무나 이런 걸 같이 수행하면 될 걸 따로 조직 만들어 갖고 나중에 되면 시에서 지원금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조금 주고 이런데 까지도 나중에 보조금도 신설되고 이런 결과를 자꾸 낳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에서 돈을 주면서 하라고 해서 당분간은 할 게 아니고 조금 다른 유사 조직과 연계성을 검토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부 민방위 기동대를 지난해에는 읍면동 별로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됐는지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올해는 읍면동 각 1명씩 해가지고 우리 시 전체 도 시범사업으로 도비 보조 부쳐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통 의용소방대에서 하는데 중복으로 하는 것 아니냐 말씀인데.

마을에 한명씩 해가지고 주부 민방위 기동대인데 무슨 기동대라고 나중에 그 실용성을 거둘 것인지 그런 것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944페이지.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비 이것은 지금 전에 읍면동별에 나가는 걸 다 취합한 것입니까?

의용소방대라는 것은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의용소방대 전체를 자기들이 예산요구가 들어와서 해주면 의용소방대에서 연합회 운영하든지 각 읍면에서 하든지 의용소방대에서 자기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이렇게 안들어 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작년에는 700만원.

작년에는 의용소방대 출동비로 해가지고 출동비 명목으로 의용소방대 대원들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예산이 편성 안 되었습니까?

작년에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비 해가지고 700만원, 그 앞에는 800만원 정도 매년 700~8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는 의용소방대 출동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 되가지고 갔던 게 왜 이게 연합회 운영비로 해가지고 하나로써 방법이 바뀌었네요. 보니까, 946페이지에 지방 2급 하천은 관리나 유지에 대해서 도가 전부 기능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2급 하천은 도 지정 하천인데 도비가 일부 지원 되가지고 다하는데 자기 시에 있는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지금 지방 2급 하천 유지관리에 어도정비사업하고 유수지장목제거사업은 순수 시비네요. 보니까.

예, 이것은 산양천하고 간덕천하여 5개소에 3천만원, 지장목정비는 전체 17개소 해서 5천만원입니다.

지방2급 하천에 유지관리 책임은 도에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도에서 예산을 넣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다른데다 목 정해가지고 내려가지고 다른데 쓰고 운영은 순수 시비로 편성되었는데. 소하천은 뒤에 시비로 편성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은 도에서 도비를 편성해가지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 뒤에 보면 948페이지 하천 미불용지보상 5천만원 이것도 미불용지가 시에서 예산 편성했습니까? 하천 미불용지는 도에서 어차피 이전해 갈 거 아닙니까?

예.

김성화 기존의 하천에 대해서 정비하고 나서 기본승낙서 받고 보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 완료하고 나서 자기들 근저당을 하고 나니까 보상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른데 지방 2급 하천에 대해서 보상하고 나면 그 재산권 자체가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경남도 들어가 안 있습니까? 근데 왜 하천 미불용지 10개소에 대해서는 순수 시비로 편성했냐는 말입니다

이게 앞에 도비보조 해가지고 공사한 게 조금 전 김계장이 이야기 한대로 저당권이나 이게 잡혀서 보상 못한 것이 보상 나간 그 금액이 공사비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공사하고 나서 저당권이 해소되었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보상을 앞에 도비 내려 온 것은 공사비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사비를 봐도 5:5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체 지금 보니까 지방 2급 하천의 관리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50:50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데. 기금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기금이 경남은행으로 넘어 왔습니까? 올 연말을 넘길 겁니까?

내년 1월부터 세무과 세외수입계하고 다 되어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만기되어야 넘겨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세무과에서 어떻게 할런지 저의 생각은 중간에 예치되어 있는 것은 만기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기금관리는 과에서 다 안합니까?

과에서 다하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도 어차피 일부는 지금 넘어간 게 있거든요. 지금 넘기는 데 만기 도래되기 전에는 넘길 수가 없죠.

12월이나 1월 초에 만기가 되는 것은 그런데 중간에 7~8 월 이렇게 걸린 것은 해지하고 넘기는 것으로 그것은 세입부서하고 일괄적으로 하는대로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금에 보면 이자수입이 전년도하고 2008년도 올해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 85페이지. 수입기금을 보면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전년도 수입 2억3,400만원 2008년은 1억6천만원으로 거의 7,4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금이 조금 전에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치기간이 작년 2007년도에는 연말 연초에 만기가 되어가지고 조금 이자 찾은 부분이 많고 올해에는 계약해가지고 이자 정기 예탁시켜 놓은 것이 올 연중에 계산되어 나올 것으로 내년 2009년 초에는 이게 예치기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금이 여러 구좌로

예. 예치해 놓은 기간에 따라서 1년은 돌아오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해가 갈수록 이자가 많이 올라 와야 하는데 내려가니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30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15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각 읍면동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시 전체에 한개 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봉사단체 성격은 아닙니까?

봉사단체에 포함되어있는 분도 있고 전체 하면은 290명 됩니다만 봉사단체 속한 분 외에 순수하게 방재단으로 되어있는 분으로 150명 정도인데 이것은 소방연결이 아니고 시 전체에 자율방재단이 작년 6월달에 발표한.

이 분들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다. 일반 주민들.

주민들인데 지역 전체 골고루 해서 보내는지 아니면 관계없이 희망자에 보급해 줍니까?

지역별로도 있고 직능별로 삼성 36봉사단 해병대 출신이 있는 그런데 라든지 무선 연락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직능별로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유사한 조직들이 전부 재난 방재라든지 위험 방지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질의 한번 더했는데 어쨌든 거제시가 조직상으로 도에서 지원을 받는 소방서든지 경찰서든지 관계없이 한번 시 전체를 맡아서는 하나인데 재난관리과가 창고역할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힘드시겠지만 이런 단체들을 모아가지고 힘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934페이지. 이 부분은 계산이 잘못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 중식비 해가지고 인건비는 80명되어 있는데 중식비는 160명 되가지고 2억4천만원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인건비는 올해까지는 시에서 부담했는데 내년에는 일부 행정 분야를 제외하고 봉사분야에 근무하는 공익들을 병무청에서 지급을 하도록 그 금액이 절반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고 중식비는 전체 우리가 행정분야든, 봉사분야든 전부 중앙지침이 그렇고 인건비는 행정분야에 종사하는 공익 근무요원이 80명 정도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급하고 나머지는 병무청에 서 나가는 걸로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950페이지. 소하천 정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길이가 다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150m~200m, 400m 여기 비용이 3000~38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이는 같고 금액은 틀리고 그런 부분이.

이것은 하천 규모에 따라서 길이라든지 규격이 틀리고 현지 여건이 길이가 차이가 나오고 똑같이 읍면에서 자기들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50m 다 같이 되기는 좀 규모가 봤을 때도 현지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다 설계된 거죠?

읍면에서 되어 가고 있습니다.

947페이지. 어도 5개소 장소가 어디입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동부 산양천에 2개소, 둔덕 간덕천 1개소, 외포천 등하여 5개소가 있습니다 .

실제 지역을 다니면서 확인해가지고 합니까?

예.

950페이지. 소하천정비 부분도 다른 지역은 정비가 다되어서 연초 쪽에 한군데 다공, 명하, 이남, 연사하여 다른데는 정비가 다 되서 이렇습니까? 이런 것도 조사를 할때 민원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거의 읍면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한 몫에 다할 수는 없고 그중에서 단지를 선정해가지고 연초같은 경우에는 명하, 이남 이쪽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좀 이렇게 돼서.

조사를 철처히 해가지고 다른 지역도 균형적으로 발전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거제시 양수기 보급되어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농기구 보급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는데 재난 대비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확하게는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80개 정도 될 것입니다.

과장님 80개 시동을 걸면 몇 개정도 가동이 됩니까?

그것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고쳐서 다 했고.

발전기 전기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양수기도 한 번씩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저번에 매미 때처럼 침수되면 할까 사용을 잘 안하니까.

침수가 되어서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되어 가지고 민간에게 빌려서 하는 때도 있습니다.

사전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연초에 성수기 전에 점검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 어도 부분도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말을 했는데 지역을 다니면서 보고 제가 지적한 곳은 한번 더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928페이지. 시설비의 재해위험지 정비 이것은 긴급은 아니지요. 이것은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관내에 전체 점검해 가지고 위험성이 큰 지역을 선정해서 10개 정도 정비하려고 합니다.

돈대로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1억원 범위 안에서 하고 또 더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하든지 안 그러면 기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소화천 정비 이런 것처럼 사전에 읍면동에서 정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재해에 특별하게 위험지는 매년 조금씩 하고 이것은 금년에 보고를 받고 확정해서 위험성이 높은데는 시정해가지고 이렇게 정비를 하고.

돈이 적어지면 적어지는데로 사업을 하시고.

지금 많이 편성을 하려고 해도 예산관계 때문에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하고 아주 위험성이 높아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추경때 확보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재해위험지 긴급 보수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2가지가 포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똑같은 것을 두 가지로 나눠 논 것입니까? 긴급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긴급 보수는 태풍이나 호우가 발생해가지고 저희들이 봐서 급한 부분은 그런대로 조치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긴급 보수로 했습니다.

930페이지. 연구용역비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용역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중앙의 도 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 전체에 풍수해 저감할 수 있는 계획을 작년에 저희들이 1억8,600만원의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수행중인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하천이라든지 해안 저지대의 대책을 추가로 해서 시전체적인 풍수해나 재난을 저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1억8,600만원으로 용역을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한다는 겁니까?

예, 전반적으로 모자랍니다.

1억원만 더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소화천에 계획이 포함되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933페이지. 민간 재해보상금이 나오는데요. 올해는 얼마를 썼습니까?

올해는 재해가 발생 안되었기 때문에 150만원가지고 그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전체 남았습니다. 올해는 일기가 좋아서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특별히 예산으로 꼭 잡아야 하는 겁니까? 어차피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금을 사용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기금은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어떤 부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재해 보상하는 것은 3,500만원으로 올해 2008년도에 태풍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선지급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금을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재난 기본법에 보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제방 선문 개수관 정비보수, 하수시설에 배수펌프나 하수관거정비,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장비구입, 긴급 구조에 따른 장비구입, 상습 지역에 대한 용수확보 대책 사업비, 안전 문화활동에 필요한 것은 지원 사업비, 각종 재난 정보전달을 위한 경보시설이나 물놀이 안전 장비구입들, 주로 예방사업 사전대비 사업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금을 몇 십억원 몇 백만원을 모아놨는데 한 마을이 다 떠내려 가버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이 죽고 사는데는 쓸 수가 없다는 겁니까?

재해가 났을 때는 복구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기금 목적이 예방사업, 사전 대비사업 이런 쪽으로 사용하도록 재해가 났을 때는 복구비는 국비 지원이 되가지고 그런 복구를 할 때는 10억원, 20억원으로 될 것도 아니고 몇 천억 들 텐데 지난해 강원도에 수해 현장을 전 시군에 담당자들이 갔다 왔는데 연 예산이 2천억원이 못된다고 설명드렸는데 복구비가 6천억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복구를 하고 마을을 새로 조성하고 하는 그런 것은 국도비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940페이지. 봅시다. 조금 전에도 질문했던 주부 민방위 기동대 운영은 올해는 1,600만원이 예산이 잡혔었죠. 조금 전에는 하나도 안 썼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썼습니까?

올해는 조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945페이지. 잠수장비세트는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이것은 소방서에 여름 조난사고라든지 바다 해안사고라든지 났을 때에 쓰는 그런 장비입니다.

소방서에 우리가 사주는 겁니까? 이때까지 몇 세트나 사줬습니까?

예, 올해는 처음입니다.

작년에 1천만원 있었죠? 2007년도에서 당초예산에 1천만원 안 있었습니까?

이재현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만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잠수장비세트만 가지고 1천만원이 아니고.

잠수 장비세트해 가지고 1천만원이 있었는데요. 왜요 ? 안 사줬습니까? 작년에 계장님이 예산을 1천만원 받아가지고 그것을 줬는지 안줬는지도 모르고 작년에 사줬는지도 모르니까 올해 또 올린 거 아닙니까?

이재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요구에 의해서 사주는.

요구하면 계속 사줘야 되네요?

이재현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과장님 몇 세트나 사줄 것입니까? 몇 세트가 있어야 한다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겁니까?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방서에서는 여기 편성을 해가지고 소방서에다가 전가를 하면 자기들이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작년의 예산을 가지고 구입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연말에 우리한테 정산이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받은 자금을 이렇게 이렇게 구입하고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는 것을 아직 정산을 못 받았기 때문에 확인이 안된 것입니다.

지금 이 예산은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올렸으니까 올해도 올리자 해서 올린 것이네요.

소방서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와서 이렇게 올린.

요구가 들어 왔으면 적어도 샀나 안 샀나 잘 사용하고 있나 앞으로 몇 개가 더 있어야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계장도 예산이 있었는지 모르고 전혀 사후관리도 안하고 그냥 공문하나 오니까 무조건 예산을 올리고 이런 사항으로 간다면 지금 우리가 총 몇 세트 사줬습니까? 지금 소방서에 모르죠?

잠수장비는 작년 2007년에 올린 건 기억이 나는데 샀는지 안 샀는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올해에 올려가지고 받은 기억은 납니다.

몇 년 전에도 샀는지 안 샀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더 파악해 보십시오.

소요한 게 얼마나 되는지 확보한 게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가지고 한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소방 동력펌프 이것은 무엇입니까?

소방 동력펌프 이것은 소화전에 연결해가지고 하는 펌프인데.

담당계장님이 말씀해주십시오 용어도 모르고 예산을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소방 동력펌프는 선박화재 재난 급수배수지에서 연결해가지고 쓰는데 거제119안전센타에 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올라와서 선박 화재라든지 재난 급배수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쓰는 필수 장비인데 거제119안전센타에 배치를 할 것이다 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작년에 몇 개나 사줬습니까? 이것도 작년 예산에 1,100만원 잡혀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저희가 전체 종합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찰서나 소방서 예산 같은 게 그냥 오면 아무 내용도 모르고 해주고 그 얼마나 사주는지 파악도 안되고 샀는지 안 샀는지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는지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948페이지. 소화천정비사업에 농막소하천 정비사업 외 1개소가 어딥니까?

농막 소하천하고는 거제 서정천하고입니다.

예산이 두개 합쳐가지고 9억원이나 되는데 외 1개소 해가지고 여기 1억원쓰고 저기 8억원 쓰는 건가 어떻게 되는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백만원 예산들도 다 목을 따로 붙여 가지고 예산서를 만드는데 9억원짜리 예산을 갖다가 두개 합쳐 놓는다는 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현재 현장에 가서 농막하고 서정하고 이 예산 안에서 해가지고 지금 서정천은 올해부터 시작을 일부하고 있고 설계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은 적이하게 나눠서 할 수가 있습니다.

950페이지. 소하천정비공사에 다른데는 지명이 있어가지고 대충 저희들이 알겠는데 맨 밑에는 성지골이 어디입니까?

아주 성지골입니다.

예산과 상관없이 아주천은 언제쯤 공사가 끝납니까?

다 마무리를 지으려면 21억원이나 22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작년 추경 때에 3억원을 확보해가지고 바닥은 하고 있고 나머지 18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도하고 계속 협의하고 도에서 현장에 왔다 간 것만 해도 세번 정도입니다. 지난번 한 것도 보고 저희들이 자료를 올리고 잘하면 내년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18억원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도에서 올해 시설방재과장님이 보고 갔습니다만.

그 수변공원 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변공원 용역은 저번에 확인해 보니까 마치고 예산은 도에서 가내시 4억원 내려 왔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세입부분에 들어갔고 추경에 도비 내려온 거 하고 시비 절반하여 꼭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약속을 하고 1회 추경때 되면 올해 착수가 될 것이고 그래서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저번에 업무 보고 하실 적에 아주천 때문에 공동묘지 들어가는데 확인 해보시라고 했는데 확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직 조치가 안 되었습니다.

아직 안나가봤네요. 나가보긴 나가보셨습니까?

조치가 문제지 현장은 볼 것은 다 봤습니다.

조치계획을 빨리 좀 잡으셔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소방서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달라하여 아직 자료가 없는 모양인데 우리가 사준 게 얼마가 되고 소방서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준 것을 5년 전부터 해가지고 5년치를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소방서에서 자료를 올리라고 해가지고 중간결산을 받아보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세외수입중 농지처분 미이행강제금이 1천만원 계상되었고 지방교부세로서 분권교부세중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외 6건이 8,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 부분에 국고보조금에서 농림부 소관에 양곡관리지원 외 8건에 1억5,900만원, 농촌진흥청 소관 농가형 미생물 배양 악취제거 외 8건에 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59페이지. 균특회계 보조금에 농촌진흥청 소관에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개선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금에서 농림부 소관에 9,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농림부 소관에서 가축예방주사 구제사업외 10건에 8,100만원이며 농수산 소관에 공수위 위촉사업 외 16건에 5,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업기술원 소관에 농업인 신문지원 외 4건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3페이지. 세출 예산으로서 농정과 소관 전체 30억9,100만원 중에서 국비 2억4,800만원, 특별회계가 2,500만원, 기금 9,400만원, 분권교부세가 8,500만원, 도비가 1억5,500만원, 시비가 24억8,100만원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일반보상금 중에서 학자금 및 장학금이 3억8,900만원, 농업 농촌 활력화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이 760만원이고 일반운영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390만원, 운영수당이 6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840만원입니다 . 시책업무추진비가 450만원 재료비가 1,050만원, 일반보상금이 300만원입니다. 민간 자본이전 부분에서 농업농촌 활성화 시범사업이 3억원입니다. 농어촌 관광 휴양지 자원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300만원, 농지관리 인건비가 64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380만원, 공공운영비가 5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16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8페이지.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일반보상금에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1억 1,800만원, 농촌 총각 국제결혼 일반운영비 중에서 외국인 여성 적응 교육이 80명에 1천만원 계상되었으며 일반보상금에서 농촌총각 국제결혼 2명에 1,2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에 일반보상금에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84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민간자본 이전에서 위원회 운영지원이 1,4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70페이지. 지도역량강화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실 집기가 1,100만원, 농촌 지도장비 지원이 1,200만원, 지도기반 조성에 행정사용 국유재산 매입이 2억4천만원, 농경유물관 가축 질병 진단실 이전에 1억4천만원, 지도 역량강화 일반 운영비에서 국내여비가 200만원입니다. 여비에서 국외여비가 540만원, 농업 기술 정보 전문도서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 수용비가 2,900만원, 농업 인력 육성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2,20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운영비가 1천만원, 일반 보상금 중에서 농업인 단체장 중앙교육 참석 보상 8건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5페이지.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가 800만원, 민간행사보조중 중앙 도단위 농촌지도자 대회 참가 외 7건에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신문지원에 일반운영비에서 농업인 신문지원 550부에 1,300만원, 농업 전문 인력양성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130만원, 여비에서 국내여비가 600만원, 국외 여비가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78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중 농업인 교육참석 보상이 2천만원, 품목별 농업인 대학 참석자 보상이 1,500만원, 농촌 지도자 양성교육 참석보상이 7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300만원, 농업 전문 인력양성 일반보상금 에서 농업인 정보화 교육이 480만원, 여성 농업인 전문능력개발교육이 180만원, 생활 개선 기술과제 교육이 21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이 260만원, 영농 4-H 시범 재료비에서 4-H회원 과제 활동지원이 300만원입니다. 농특산물 유통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1천만원, 공공운영비가 520만원, 행사운영비가 2,05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740만원,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중 농, 특산물 통합 쇼핑몰 운영지원이 1천만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 지원이 1천만원, 수출 가공제품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2천만원, 수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1천만원입니다. 시설비 부대비에서 농특산물 간이 판매시설 설치가 1천만원, 양곡관리 운영에서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이 770만원, 민간이전에서 양곡포장재 지원이 500만원, 양곡관리 지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30만원 여비에서 양곡관리 업무추진에 150만원입니다. 984페이지. 축산경쟁력 향상 부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천만원인데 그중에서 한우 다산장려금지원이 3천만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이 1천만원,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이 1천만원,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이 1천만원입니다. 축산물 생산성 향상시범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360만원, 일반 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이 500만원, 민간이전에 애완곤충 사육 톱밥지원에 1,500만원 ,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 대행사업에 740만원, 새기술 보급사업에 민간이전부분에 농가형 미생물 배양 악취제거에 530만원입니다. 986페이지. 학교우유 급식에 민간이전에서 학교우유 보급에 1억2,600만원입니다. 축산분뇨 처리 시설에 민간자본 이전에서 가축분뇨 처리 시설 지원이 1,360만원, 한우개량사업에서 한우개량 690두에 1,380만원이며 한우거세사업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한우거세 590두에 780만원, 한우등록 사업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한우등록 800두에 480만원, 친환경 분뇨처리지원 중에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이 3천만원, 양돈 분뇨 해양투기처리비지원이 1,980만원, 축산 농가 악취방지 개선비 지원에 1,800만원, 축사시설 환경개선 민간자본이전 축사시설 환경개선이 460만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에서 민간이전부분에서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에 660만원, 축산 분뇨 수분 조절제지원 민간이전에서 수분조절제지원 60톤에 480만원입니다. 991페이지. 양봉산업 구조 개선사업에 양봉산업구조개선 560만원, 경종농가연계조사료 생산사업 민간이전에서 경종농가연계조사료 생산사업에 3,36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이 2,28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 8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자원개발입니다. 농촌 여성 리더양성에서 행사운영비가 290만원, 재료비가 400만원, 일반 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55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서 과제 동아리 육성 외의 2건에 7백만원, 전통생활 기술보급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370만원, 행사운영비가 370만원입니다. 재료비에서 가을꽃 축제 어메니티 자원 체험 프로그램 외 7건에 1,05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품목별 연구회 전통 문화 벤치마킹에 100만원,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에 700만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일반운영비중 행사운영비가 40만원, 재료비가 150만원, 농촌 자원 소득화 민간이전 부분에서 민간경상보조가 3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개선에 민간이전부분에 농작업 보조구 지원에 1,600만원, 민간자본 이전에서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개선이 5천만원, 농촌 건강 장수마을 민간 자본이전에서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2개소에 1억입니다. 998페이지. 가축질병관리에서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8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940만원, 행사운영비가 100만원, 재료비에서 닭 감보로병 예방백신 지원이 2천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 보상금이 6,890만원입니다. 그중에 축산물 수거검사 수거물량 보상이 90만원, 공수의 위촉 사업이 2,880만원, 공수의 운영 자체 2명에 1,920만원 소 부루셀라병 양성 농가 살처분 보상이 2천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축사 출입차량 무인 소독시설이 3개소에 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 부루셀라병 채혈보정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소 부루셀라 채혈보정이 1,16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방제단 운영비가 7,170만원, 유기동물 처리 지원에서 유기동물 처리비 지원이 9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 예방주사 구제사업중 재료비에서 가축 예방주사 구제사업이 1,400만원 예방 접종 시술비중 일반보상금에서 예방접종시술비가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03페이지. 소독시설 설치 민간자본이전에서 소독시설 설치지원 2개소가 300만원, 공공방제단 재료비 중에서 재료비가 2,29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2억2,500만원, 공수의 1명에 39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23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30만원입니다. 1006페이지. 직무수행경비가 600만원, 기본경비 중에서 일반운영에서 일반수용비가 2,400만원, 운영수당 전체가 2,200만원, 급량비가 1,44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3,900만원, 연료비가 4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70만원, 차량선박비가 1,300만원 여비가 6,780만원, 민간이전에서 1,1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965페이지. 농업농촌 활성화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농촌 활성화 시범사업은 200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이 너무 침체되어있고 해서 농업농촌을 활력화 하기 위해서 올해 2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하청면 유계 서대마을과 사등면 청곡마을 2개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올해 1억8천을 지원했습니다. 청곡에는 유자 가공시설을 지원을 했고 서대마을에는 소득작물을 갖다가 마을 공동으로 식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구도 농촌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인구 정책사업도 있고 거기다 마을 소득사업이나 이런 것은 건당 5천만원을 지원하고 전입을 해올 시에서 전입한 부분에 대해서 약 700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대마을은 소득 작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서대마을에는 가죽나무하고 참 옻나무입니다.

단년생입니까?

아닙니다. 다년생으로 여러해 살이입니다.

올해에 거기에 대해서 소득이 있었습니까?

올해 첫해 심어 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득이 없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게 되면 내년, 후 내년 2~3년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많은 소득이 올라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투자가 얼마나 되었지요?

1억8천만원입니다.

거기 말고 서대마을은?

5천만원요. 5천만원이고 전입세대가 4세대가 전입되어 와가지고 거기에 한 3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

전입세대는 농가 입니까?

전입세대는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전입을 온 세대입니다. 집을 새로 다 지어가지고 농촌지역에 살러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살러 들어 온 사람입니까? 거기 살면서 대우나 삼성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살러 들어온 사람입니다.

농사지으러 온 사람입니까?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 전체 가족이 전 가족이 전입 온 그런 세대입니다.

농사 지으러요?

예.

그 위에 꿈나무 농사체험 시범교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료비.

꿈나무 농사체험 시범교실은 올해 했는데 개발원에서 학생들하고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모를 갖다가 직접 심고 벼베기까지 체험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심어가지고 캐는 작업도 올해 전부 같이하고 허수아비 만들기 등해서 여러 가지 벼를 심어가지고 모내기를 해가지고 수확을하고 나서 지금 기계로 탈곡을 하고 하지만 옛날 재래식 탈곡 장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애들이 바로 학부모하고 같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인데요?

재료비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대형화분에 벼를 재배를 했거든요. 물논에다가 바로 재배하기는 그렇고 해서 거기에서 대형화분을 샀습니다. 화분 한개에 한 학생이 벼를 재배하고 마지막에 수확까지 관리하도록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물 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물 논이 있기는 있는데 거기는 시범 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 공간에 도로변 주변에다가 그런 시설로 갖춰 놨습니다.

아이들이 벼는 화분에서 자라고 화분에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 안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농업개발원에 있는 논에 다가 직접 발을 담궈서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 활성화 시범사업은 2008년도에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2008년도에는 여섯 개 마을로 1개 마을에 5천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여섯 개 마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섯 개 마을을 신청을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읍면에 통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대마을에 소득작물 이것은 소득이 이렇게 5천만원을 투자해서 심어놨는데 언제쯤 연 얼마정도의 소득이 올 것으로 예상치가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2~3년이 지나봐야 소득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충분한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몇 포기를 심었으며 이게 얼마정도 소득이 올 것이다 그러면 마을에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이 몇 가구이니까 한가구당 얼마에 연간 몇 십 만원씩 돌아간다 하는 것도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소득이 올라올 시점이 되가지고 지금은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묘목 식재를 잘해가지고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소득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해가지고 얼마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드느냐 그 기반 정도 밖에 안됐기 때문에 나중에 소득이 올라오는 시점에 가서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소득이 얼마정도 올라올 수 있는지 결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장사를 하면 그 물질이 기름이라고 보면 투자를 5천만원을 했을 적에 몇 년 뒤에 그때 여기에서 1년에 300만원 정도 올라오니까 그러면 몇 년을 하면 이자보다 남는다, 그래서 투자를 하자, 또는 이것은 모자라니까 아예 이자도 계산이 안 나오니까 하지말자, 이런 결정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름하고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투자하기 전에 이렇게 했을 적에 예상치가 얼마정도 이익이 나온다 하는 계산은 하고 시작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맞습니다만 우리는 농촌을 활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뜻인데 소득이 뒤에 혹시 회사라든지 기업이라든지는 계산을 해서 얼마 남는다는 이런 것이 있지만 우리는 농촌에 투자하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소득이 안 올라 올 수도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지금 FTA니 해서 외국에서 그대로 싼 물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상할 수는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소득원이라고 해서 심어 놨지만 거기서 소득이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산을 한다는 것은 그렇고.

제 얘기는 그것이 나중에 가서 안 맞아지더라고 해도 지금 현재의 가격으로 해가지고 이런 가죽나무나 참옻나무를 심었을 적에 몇 년 뒤에는 현재의 가격으로 어떤 단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1년에 100만원의 소득이 올라온다 라는 그런 정도는 계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서대마을에 어떤 예산 투자를 합니까?

내년에는 없습니다. 한번 지원된 마을은 계속 관리로 넘어가고 새로운 투자 계획은 다른 마을을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돈을 더 안주면 적어도 풀을 맨다든지 이런 돈을 안주면 안 매고 그냥 놔둬버리면 관리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계속 지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975페이지. 보십시오. 민간이전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과 980페이지에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은 어떻게 다릅니까?

밑에 보면 농업전문 인력 양성 부분에 980페이지가 해당되고요.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인력육성하고 농업 전문인력양성 과정하고는 틀립니다. 분권교부세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목 자체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다릅니까? 975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문 인력이 아니고 보통 인력입니까?

4-H 재료비는 과제 활동은 영농 4-H가 있습니다. 학교 4-H가 있고 영농 4-H가 있는데 영농 4-H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위에 부분에 조금 전에 설명하신 4-H는 학교 4-H입니까? 밑의 것이 학교 4-H입니까?

예.

4-H는 초등학교에 있습니까?

4-H는 중학교, 고등학교 해가지고 10개 등록을 받았습니다. 310명이 지금 등록을 했습니다. 도예체험이라든지 하는 것은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업 경영 가족 체육 대회가 500만원 되어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썼습니까?

올해도 500만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했습니까? 추경으로 했습니까?

당초예산에 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300만원 되어있던데요 200만원은 어디서 당겨썼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찾아가지고 설명해주시구요. 982페이지. 농 특산물 간이판매시설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관내에 지금 간이 판매시설이라 해가지고 원두막이 설치 되어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목 구영마을에 보면 진해를 운항하는 카페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루에 타고 내리는 관광객이 엄청 많습니다. 그 주변 구영마을에서 마을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간이 판매시설을 설치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뱃머리 입구에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까? 팔고 있던데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노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해달라고 하면 판매시설 해줄 것입니까?

여건이 맞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하는 그런 장목같은 데는 간곡마을이라고 농소에 거기도 카페리가 운항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산물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그 마을에서 나오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시설을 군데군데 다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제가 볼 적에는.

현재는 농산물 직판장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간이판매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984페이지는 조금 전에 질문하고 비슷한데 한우거세장려금 지원 1천만원 있고 988페이지 보면 한우거세 520두 이 두개를 설명해 주십시오.

앞에 거세장려금은 축협에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축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인데 우리가 축협에다가 60%를 지원해 주면 축협에서 40%를 자기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40%해가지고 그것을 맞춰가지고 그 다음엔?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984페이지에 있는 한우 다산장려금 한우 인공수정 이런 게.

전부다 축협으로 가는 금액입니다.

그럼 뒤에 것은?

배한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것은 도비보조금이 붙어 있습니다. 지침이 도비보조가 붙었고 앞에 것은 순수 시비하고 축협부분입니다. 60:40비율로 하는데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하고 지역 축협하고 의논해가지고 실제 양축가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액은 앞에는 5만원이고 뒤에는 금액이 틀리지만 같은 사업은 같은 금액으로 숫자를 줄여서라도 같은 금액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계장님 말씀대로 앞의 984페이지는 두당 5만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한우농가에 거세를 하는 농가에 지원을 하고 뒤에 것은 두당 2만원을 지원하는데 뒤에 984페이지 780만원에 520두 아닙니까? 이게 2만원 안되요? 520두 하면?

앞의 것은 157두가 계획입니다. 5만원씩 그런 뒤에는 520두고

배한수 2만원 아니고 1만5천원나옵니다. 이것은 두수를 조절해가지고 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당 5만원씩.

처음부터 그렇게 올리지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배한수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시비하고 지역 축협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총 합쳐가지고 몇 두가 되는 것입니까?

배한수 670두 정도 됩니다.

두가 그렇게 합쳐져 가지고 돈이 두개 합쳐져 가지고 똑같이 갈라진다구요.

배한수 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고 같이 한꺼번에 붙여 놓으면 안 됩니까?

자치단체 이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아무래도 도비 내려오는 부분하고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989페이지에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비 지원하고 990페이지에 축산농가 악취 방지개선 이것도 또 그런 식의?

아닙니다. 이것은 같은 항목입니다. 같이 연결된 것입니다.

개선비 지원 1,8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쓰여 지는 것입니까?

악취농가 989페이지에 보면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에 660만원이거든요. 그 위에 990페이지에 악취방지 개선660만원도 같은 그것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민간이전 그 위에 보면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비 지원 1,8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생균제 공급입니다. 악취방지 예방을 위해서 생균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에 989페이지 1,800만원은 24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800만원치를 사가지고 공급한다는 그 말이지요?

예,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오물에다 섞으면 냄새가 안 난다는 것입니까?

990페이지는 kg당 3천원 정도하는데 우리가 60%를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품목이 뭡니까?

그것도 생균제입니다.

가격이 다릅니까? 똑같은 것입니까?

배한수 연초에 우리가 가축 방역 협의회를 합니다. 가축 한우부분, 양돈부분, 육계부분 모여가지고 의논하는 것입니다.우리 임의대로 사주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양축가들이 숙종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약재도. 자기가 한우라면 한우에서 필요한 약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약품별로 제조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985페이지. 애완 곤충 사육용 톱밥지원 2007년도 예산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장수풍뎅이를 애완 곤충에 보면 이번에 꽃 축제할 때도 전시를 해놨지만 주로 장수풍뎅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키우는 톱밥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에서 결정합니까? 올해는 이것을 결정해줘 보자라고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라 왔지 않겠습니까?

배한수 곤충을 사육하는 분들이 작년에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국화축제 때도 팔고 했는데 이 톱밥은 다른 톱밥하고 틀립니다. 참나무 톱밥이라야 되고 그 다음에 표고버섯하고 난 후 남는 부분으로 다시 버섯을 재배할 수 없는 그런 톱밥이 되겠습니다.

계장님, 제가 물어 본 것은 그런 기술적인 것보다도 이 사업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또는 이 사업 애완곤충 말고 장수풍뎅이 말고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해주시오”, “저것도 해주시오” 하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 받아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논의를 거쳐서 장수풍뎅이 하시는 분들은 톱밥지원을 하셨는가 하는.

배한수 애완 곤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애완동물도 사육하는 분들도 있는데 회원이 한 35명 정도됩니다. 주로 동부 거제쪽으로 있는데 매월 1회씩 회의를 합니다. 회의 결과에서 여러 가지로 요구조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당장 급하게 여러 가지를 해줄 수 없고 이 부분만 건의를 해보겠다고 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장수풍뎅이를 사육하시는 분들이 35명이나 됩니까? 이분들의 1년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배한수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안 해봤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1,500만원이나 지원해주는 건데 매출이 얼마나 되고 예를 들어 1,500만원 지원해줬는데 매출이 700만원에서 8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업을 하든지.

배한수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별도로 보고해드리든지.

예산서를 만들기 전에는 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정확한 것을 알아보고 하셔야 됩니다. 유위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997페이지. 농작업보조구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농작업보조구 지원은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 의자하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냥 바닥에 앉는다든지 하기 때문에 엉덩이에 받치는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하고 모자나 토시, 수확 운반구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한 200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잘한 것까지 다하는 것 안 같습니까? 농촌 지원 해주는 것은 맞는데.

농업인들이 보면 그런 작업이 없고 하면 얼굴도 많이 타고 허리라든지 이런데 무리가 가서 병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보면 이동식 보조의자라든지 앉아서 일어서지 않고 바로 옆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개선 1개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내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전에는 보면 건강관리실해가지고 우리 관내 10개소를 추진을 했습니다. 건강관리실이 올해로써 끝이 납니다. 균특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농작업 보조구 개선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건강관리실하고 비슷한 거네요.

그거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1개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지원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여기에는 신규 1개 마을하고 기존 3년차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동부 삼거리 마을에 3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2년 지원을 하고 내년이 3년째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지원입니까?

동부 삼거리에는 메주 사업장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서 두부 제조기라든지 그런 걸 계속 지원해가지고 올해 씨제이 방송에도 방송 홍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청국장도 올해부터 만들어가지고 내년부터 시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마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해오던 사업이네요?

3년차 동부 삼거리 마을에는 3년째입니다. 한해에 1개 마을에 5천만원 내지 4,500만원 그 정도 지원 되고 있습니다.

968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은 출산 지원 시책에 속합니다. 5ha미만 농가에 여성 농업인을 위해서 0세부터 만5세까지 0세는 12만6천원, 1세는 11만1천원, 나이별로 지원 금액이 틀립니다. 그것을 여성 농업인들에게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663명인데 분기에 나가는 게 180명정도 됩니다.

국비가 있습니까?

예, 국비, 도비, 시비.

실질적으로 농업인이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972페이지에 농경유물관 가축질병진단실은 무슨 사업비입니까?

이번에 농경유물관 해가지고 우리 센터 2층에 보면 농경유물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원으로 옮기고 나면 그 안에 자체 리모델링 전체 사무실을 수리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2층에 있는 농경유물관 그것을 개발원으로 짓고 나면 옮기고 거기 가축 질병진단실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 전체를 사무실 리모델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무실 리모델링입니까? 가축 질병 진단실을 갖다가 설치를 하면 공수의가 근무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 사무실 안에 있기 때문에.

진단실은 누가 운영 합니까?

축정담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전문 인력은 수의사도 있고 수의직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올해부터 사업 예산서를 작성하는 기준이 많이 바뀌면서 사업별 예산을 위주로 짜서 가라고 했는데 조금 전 도비가 들어오든 말든 한 사업이 한 항목 안에 들어있어 줘야 하는데 그것을 사업 항목으로 짜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옛날 같으면 시설비, 설계비, 봉사비 이런 걸 쫙 늘여졌던 것을 간략하게 안에 넣어가지고 예산서를 보면 이해가 쉽게 짜간다는데 그 취지에 지금 농정과는 보니까 전혀 부합되게 안 짜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중복되는 예산들, 성격이 똑같은 예산들을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해놓고 각각이 섞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서를 보면 농정과가 성의가 없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 978페이지 농업인교육 참석 보상 2000만원 다 예산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정도 정확한 추계치는 아니지만 예상치로 몇 명이 가는데 1인당 교육비가 들어가 가지고 2천만원이 나온다는 예산산출 근거는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농정과는 보면 전부 생략 다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위원들이 얼마가 들어가는 것이 이런 걸 전부 물어 보게 만듭니까?

예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다른 과에 편성해 놓은 것을 보시면 거의 다 몇 명 이런 식으로 앞의 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7만원 5명, 15만원 3명 어느정도 꼭 맞는 추정치는 아니지만은 그런 식으로 예산서를 보는 사람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거세장려금 그런 부분도 어차피 축협에 지원되는 것들은 다소 조절해가지고 같은 부분에 들어 가가지고 자치단체에 이전되어 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고 비슷한 사업끼리 맞추어 지금 가을꽃 축제도 보면 막 섞어놨어요. 985페이지에 조금 전에 한기수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애완곤충 사육용 톱밥 지원 장수풍뎅이 양식지원금 1,500만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 앞에 보면 지금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60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농가에 일반 톱밥 지원하는 것입니다.

톱밥 지원하는데 지금 지원 사업에 240만원 시비240만원, 480만원이죠? 시비가 붙어있죠? 990페이지 보면 도비, 시비 50%해가지고 480만원이 지원이 안 됩니까? 거기 480만원을 그 많은 두수를 사육하는 농가에 지원하는데 지금 애완곤충사육용 톱밥지원에 1,500만원 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애완곤충사육용 톱밥을 지원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생산합니까?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장수풍뎅이를 생산해 내는 게 아니고 장수풍뎅이 애벌레를 생산해 내는 겁니다. 일명 굼뱅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갖다가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장수풍뎅이 애벌레는 사람들이 잡아먹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겁니다. 양식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인공적으로 사육하는 것 같으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이것은 생태계 교란행위입니다. 장수풍뎅이가 산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장수풍뎅이가 산란을 하고 나면 장수풍뎅이 애벌레가 굼뱅이가 되어서 나오면 사람이 긁어가고 잡아가고 약해먹고 다 먹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심각한데 왜 이런데다가 시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까? 환경단체 이런데서 아마 난리 날일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농가에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버섯을 재배합니다. 그 버섯 재배하는데 밑에 뒤적여보면 안에 굼뱅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 그것을 없애버리면 장수풍뎅이가 산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장수풍뎅이를 제거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행정이 이런 예산을 지원하면 큰일 날 예산입니다. 조금 전 말씀하실 때에 한위원님이 제가 여쭤본다는 게 이런데 있습니다. 장수풍뎅이 그 어미를 만들어가지고 그 어미를 또 인공적으로 계속 사육을 해가지고 번식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애들 학습 자료로써 노점에 팔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전체 전 과정을 양식하는 기술 보급이 아직까지 농가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자연 상태에 있는 장수풍뎅이가 산란하게 만들어가지고 장수풍뎅이를 잡아먹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행정적인 지원을 제가 볼 땐 좀 더 심사숙고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장수풍뎅이를 하는 게 학생들 저번에 꽃 축제 할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과장님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협회가 되어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35명입니다

35명이지요. 이 회원 중에서 장수풍뎅이를 어미로 생산해내는 사람은 몇 명이 있습니까?

배한수 한 6명 정도 됩니다. 고성이나 경북, 서울 이래가지고

마치고 협회 35명 명단하고 풍뎅이를 어미까지 부화시켜가지고 외부에 판로를 개척해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사람 명단을 주십시오. 여기서 실명이 거론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전통생활 기술보급해 가지고 994페이지에 가을꽃 축제 관련하여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을꽃 축제하는데 지난해에 축제 하면서 홍보비까지 총 결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전체 속에서 농정과는 그 안에다가 한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가을꽃 축제할 때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려고 해놓은 거죠. 여기도 보면 예산 편성 때 말씀드렸는데 전통 생활 기술 보급에서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천연염색 보급하면 천연염색 보급에 재료비 해가지고 그게 같이 들어가게끔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시스템 자체가 올해 처음 바뀌었는데 저희도 헷갈려서 이랬는데 아마 내년되면 어느 정도 프로그램 자체가 정착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수정예산도 넣어 놨는데 그 부분도 프로그램 에러가 나서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정착이 되어가는.

저희도 아마 이게 좀 덜 익숙해져서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정확하게 짚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 인원이 57명입니까?

아닙니다. 센타 전체입니다. 기술지원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

예산하고 벗어나는 게 아닌 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여러 가지 농업 산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고령화될 분 아니라 인원도 줄고 있고 저는 그와 반면에 공무원 수는 그대로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 예산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시 타부서 전출이나 아니면 다른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지금 허가과 하고 농정과 하고 같은 업무를 허가과에서 추진하는 농촌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직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고 녹지과에도 농업직 직원이 몇 명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 차원에서 보니까 우리 거제시도 바쁜데는 인구가 늘어나니까 너무 바쁘고 어떤 부분은 업무가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어촌민속 전시관도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건의를 하셔가지고 뭔가 순환도 되고 새로운 업무를 맞다보면 활력도 넘치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업은 계속 줄어들고 관광 쪽으로 가다보니까 거제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옛날식으로 하다보면 사람이 있다 보면 일을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낭비 요소가 생기고 사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타부서에 전출을 갈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애완곤충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사실 가을 축제에 가보고 느낀건데 거기가 최고로 인기 있는 부스였습니다. 애들도 많이 오고 그것이 새로운 우리 농촌에 소득 작물로 가도 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 온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들에게 예산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담당자를 만나보니까 상당히 새로운 농촌의 활력을 찾는 게 아닌가 농촌에 보면 투자한 비용보다 수입이 적기 때문에 하면할수록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앞으로 새로운 농촌 정책이 나와야 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같이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965페이지. 꿈나무 농촌체험 시범교실 작년에 화분 구입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다고 하던데 도체하고 난 뒤 큰 화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들이 농업개발원 담벼락 바깥에 많이 뒹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구입을 따로 했죠?

그때는 제가 안 있어가지고 기획계장이 대신 보충설명을.

작년에 미니 화분을 안사도 많이 있었다고요.

도체 행사할 때는 지금 시가지에 아마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지에 꽃 화분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 자리에 충분한 양의 화분들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화분을 사용안하고 무논 농사를 한다고 했는데 왜 1천만원이 들죠?

거기에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 시범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평 정도로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한마지기 200평 모심어서 수확하는 것까지 체험시키는데 거기에 1천만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지금 현실 농사 체험이 될까요?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구요.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고구마 체험이라든지 허수아비, 벼 베기 체험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그리고 작년에 사놓은 화분에는 벼농사를 하기가 한해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허브라든지 꽃을 가꿔가지고.

거기까지 하시고 자꾸 막 섞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까지는 벼에 대해서 체험 시켰고 고구마에 대해서 체험 시켰죠. 올해도 그렇게 할거죠?

200평 하면 거기에서 400kg정도 생산이 됩니다.

돈으로 치면 얼마 정도죠?

전체 다해봐야 금액으로 따지면.

고구마는 몇 평이나 할 것입니까?

고구마는 올해도 200~300백평 될 것입니다.

농지를 제하고 나면 거기서 남는 수입이 얼마나 생길까요. 아이들한테 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합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수익이라든지 소득이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도시에 있는 애들이 농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지로 와서 자기들이 체험도 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체험도 하고 하는 체험장이지.

아이들에게 밥을 제공합니까?

밥은 제공을 안 합니다.

선물은 제공합니까?

선물은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줍니까? 얼마짜리 줍니까?

5천원 정도 학용품하고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건 또 왜 주죠. 그거 안주면 안 옵니까?

그래도 와서 체험행사도 하고 볼거리 꽃축제 하는데 구경도 하고 선물도 하나 받아가고 하면 다음에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옆에 있는 애들한테도 홍보도 되고 하니까.

저는 불만입니다. 지금 농업이 어떤 사항인지 아이들이 부모님들하고 와도 농업의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전해 주고 이렇게 아이들을 개발원에서 불러와서 농업에 대한 관심을 좀 이끌어내면 이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우리 농민들과 연결시켜 줘서 실제로는 체험 농업이 되도록 체험 농장이 되도록 애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고 농민들하고 교류를 하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처음 돈을 쳐 바른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농업이 얼마나 힘든지 농민의 사정이 얼마나 바닥에 떨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절실히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너희들은 농업인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힘든 농업인들한테 주말 시간이 나면 가서 농업 체험도 하고 그분들을 도와주고 그분들이 생산한 것을 사먹겠다라는 의욕을 가져야 한다, 농업의 생명체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런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시발이 되어서 생활개선계에서 보면 농업인들 상대로 해가지고 도시인들을 상대로 해서 생활 체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거기 가서 고구마를 캐고 그 고구마를 사가고 농업인들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이제 돈 들이는 거는 돈 들이는 효과가 나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농사활성화 시범사업같은 것들도 어느 마을에다가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3억원을 지원 한다고 그러면 몇 년 안에 3억원을 빼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윤을 어느정도 가질 수 있는 건지 안한 것 보다 못한 것은 이제 시작하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저 밖에서 살러 들어온사람 돈 얼마주고 얼마주고 이렇게 백화점 식으로 지원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구요 차라리 일손을 놓아 버리고 안하는 게 농민들한테 농민들 한탄 안하게 만드는 거지 농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올해 한번 하고 나서 평가 결과에 의하면 농촌으로 이주를 온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 보다는 농업인들이 직접 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5천만원을 마을 전체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딱 한 페이지만 말씀 드리는데 다른 데는 수많은 할 말들이 있어도 한 페이지로 요약하겠습니다. 민박, 관광홍보 리후렛하고 시지정 표지판 이것은 거제 전역으로 합니까? 한 개 읍면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합니까?

민박 이것은 전체입니다 전 민박 농가를 갖다가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농가만 합니까?

아닙니다. 민박 지정업소에.

어가든, 농가든 전체 다요?

예, 그것은 아마 농사를 짓고 어업을 하는 사람도 민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훨씬 쉬울 건데.

농촌민박 등록은 농정과에서 합니다.

농정과에서 등록을 받더라도 등록된 자료만 넘겨주면 될거잖아요. 관광과에서 리후렛은 4~5종류를 만듭니다. 만드는데다가 엎어서 적절한 장소를 택해서 만드는 리후렛을 같이 내버리면 충분한 양이 확보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2500매 찍어가지고 어디다가 깔 겁니까?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3천매입니다

2500원×2500매인데요. 관광과에서는 지금 기본적인 리후렛 그게 관광지도가 나가는 것이 30만매가 나갑니다. 그런 쪽하고 의논해서 효과있는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1300만원이니까. 3000매를 만들면 배부선은 어떻게 합니까?

배부선은 관광지라든지 버스터미널이라든지 민원실 그런데다가.

서 너 군데 하고나면 없죠?

예,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재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거제도 전체 민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려면 민박 인터넷 관리를 잘해 주시고 민박하시는 어르신들이 인터넷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예약받고 안내하는 것이 힘드니까 인터넷 관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967페이지. 농업인의 날 한마음대회 이것이 전에는 예산에는 있었는데 이런 제목으로 없었는데.

작년에 1천만원을 넣어 놨다가요. 2007년도에 선거 때문에 예산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올 연말에 안해서 그렇습니까?

올해 안 했습니다.

추경예산에서 올라갔죠?

그래서 선거 때문에 올해는 못했습니다.

농업인들을 보면 체육대회다, 농업인의 날이다 그래가지고 갖가지 농업인들 많이 들어있는데 일하는 농민들 불러서 행사하는데 이것 준비하는데 시간 다 뺏기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대회다, 도 단위행사다 이런 행사도 농정과에서 지도 해가지고 예산을 그만큼 가지고 가더라도 한번에 묶어가지고 크게 하고 치우라고 하세요.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알겠습니다. 단체가 많다보니까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도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같이 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묶을 만한 게 많이 있네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972페이지. 맨 위에 보면 행정사용 국유재산 매입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지금 센터 안에 보면 재무부소관 국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옛날 구도로가 746㎡는 안에 대지부분에 속해있고 도로부분이 193㎡가 들어있습니다. 그 마당 가운데 보면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국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만 놓아두면 자기들 떼어가지도 못할 건데 꼭 사야 합니까?

그리해도.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3페이지. 세외수입은 7,420만원입니다 기타수수료가 300만원이며 사업수입이 7,12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교부세로 분권교부세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은 21억9,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소관별로는 농림부소관 8개 분야 8건 19억2,700만원, 진흥청 6개 분야 2억6,3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지원금 농림부 375만원과 진흥청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비보조금은 농림부가 3건에 6,335만원, 농수산국은 3,680만원, 농업기술원은 2억7,1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기술지원과는 2개 전체사업과 8개 단위사업 50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57억8,200만원, 기술보급은 43억6,500만원으로써 국비 ,균특회계, 분권, 도비,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 사업 첫째로 농업 경영개선으로써 7,630만원, 세부사항으로 농가경영 컨설팅 경영개선 균특사업으로 1,10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지원은 410만원, 역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관정보인프라 사업은 진흥청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460만원,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지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가경영 개선지도는 시비자체 사업으로써 4,760만원인데 업무추진비와 재료비,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부대비는 시설비로써 농업정보실 환경개선이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는 정보비율에서 컴퓨터 20대를 설치해두고 있는데 노후화 되고 해서 20대 동시 접속 시에 노화가 걸리거나 하는 것이 있어서 시설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식량생산기술입니다. 9개 세부사항으로 8억5,158만4천원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생산기술로써 1억8,200만원인데 주로 상수원지역 지원 사업으로 지원 되었으며 상수원 지원은 청곡과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무농약 단지라든지 친환경 농자재지원이 포함되는 것이고 병해충진단운영은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25페이지. 재료비는 병해충진단운영에 예찰소운영으로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병해충진단운영으로 진단실장비에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휴대용 영상 확대기가 이에 속합니다. 고품질 생산기술은 시비사업으로서 중장비 지방재정계획에 관련된 사업이고 5억4,800만원, 재료비는 4종으로써 비료 농약 표찰, 종자 등이 되겠고 민간이전에 벼 육묘용 전용 메트 및 상토구입은 2억3천만원으로써 전 농가를 대상으로 병해충 일제 방제 농약은 동시방제 일제방제를 위한 농약지원이 되겠고 민간 자본이전은 쌀 품질향상 벼 저온저장고 시설을 설치코자 하는데 10개소에 1,500만원 이고 상수원지역 무농약 쌀 생산단지 농기계지원은 신현 삼거리에 4,600만원을 지원코자합니다.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은 도비 사업으로써 2,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민간이전에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조성에 2,940만원이 계상되었고 벼병해충 방제로 1,866만원이 계상된 것은 재료비와 공동방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기술 보급도 도비, 시비 사업으로써 2,500만원인데 민간이전에 5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 쌀 기술보급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700만원으로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시범에 500만원, 안전농산물생산 신기술 투입시범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자재 투입 병해충 방제시범은 도비사업으로써 1천만원,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은 1,611만원, 원예작물은 10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11억6,300만원 첫째가 채소안정생산 2억9,200만원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채소 생물학적 해충 방제와 수출 농산물 환경 개선 방제가 되겠고 민간이전으로서 마늘양파 주산단지25ha와 신선채소류 계약재배단지운영 3개 6ha와 시설원예 천적활용해충방제가 2,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는 1,200평 규모로서 현대화 하우스를 설치해서 농업소득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데 2억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채소 환경개선 경쟁력 강화 1ha 5천만원과 양파 주산단지 퇴비살포기를 지원해서 노동력 경감을 할 것입니다. 생산비 절감 장비지원으로 훈탄기 3대를 지원해서 시설농가에 도움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품질 과수생산은 3억700만원인데 재료비는 과수영양진단 재료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무농약유자 생산농자재 지원과 무농약 한라봉생산 농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유자집하장 선별기 구입에 5천만원, 단감 간이저온저장고 설치 1개소에 1천만원, 파인애플 재배시설 및 환경개선에 5,500만원, 포도 비가림 시설에 2천만원, 비파과원 생력화 시설지원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화훼 특작육성 1억5,300만원으로써 민간 경상보조로 꽃꽂이 소재류 신규작목 입식과 친환경 알로에생산 농자재 지원과 들깨 채종단지 육성, 곤달비재배농가 육성 등에 4,8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화훼농가 모노레일 설치 3천만원이고 알로에 전처리장 저장시설 1천만원, 알로에 전처리장 기기구입 2천만원, 여름 느타리버섯 재배시설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35페이지. 새기술 보급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민간자본보조로서 감귤 고품질생산 종합기술 투입에 2천만원, 축열물주머니 이용시설 과수재배 2억원인데 가 내시에 들어왔다가 본 내시에서 삭감된 것이고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보급은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잠시만요. 뭐가 잘못 됐다고요?

축열물주머니 이용시설 과수재배 2억원이 되어있는데 본 내시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수정이 되었습니까?

수정이 안 되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300만원, 수출 농산물 생산지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60만원, 시설원예 기술보급은 1,760만원인데 민간이전에 온실자동화시설 낙뢰등 기상재해예방시설 지원에 160만원, 수막대체 로프식 자동개폐 보온하우스 시범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내시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가내시에 편성된 것입니다. 과수 상품성 생산기술은 도비사업으로써 1,360만원, 과수원 부직포 설치 친환경 과실생산 2개소 약 1억 정도 되겠습니다. 과원 초생재배 친환경 과실생산 단지조성은 8ha 되겠고 산지과원 유해조수 방지시범도 본내시에 100만원 되겠습니다. 지역 특성과 기술개발사업 지원은 경남 기술 농업기술원이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서 체험농장 컨소시엄 구축 사업은 6천만원으로 도시민체험농장 구성의 제목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가피 전처리 자동화 시설 구축에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해외 원예전문가 육성사업비는 500만원인데 의회비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서 여비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개 분야 20억7,300만원입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와 토양개량제 보조 순수 국비 사업으로서 6,700만원, 폐비닐 수거지원은 132만원, 쌀 소득보전고정직불은 14억2백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보조금은 약 2,000ha에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4억1,400만원, 기타보상금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보조금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은 전 국비사업으로서 1,200만원 30ha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이 750만원에 민간사업대행비로서 친환경농업기반조성에 77ha입니다. 자운영 종자보급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은 1억5,281만원으로서 전년도 중장비지원 계획에 반영된 것이고 친환경 농업육성은 1천만원 되겠습니다. 친환경 품질 인증농가 수수료 보상이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지원은 450만원 도비, 시비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는 3개 세부사항으로 구성되어있고 2억100만원으로 국비,도비로 구성되었으며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으로서 6,7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다목적 살포기 공급30대 2,700만원, 다목적 관리기 지원사업 40대 2,100만원, 자동 충전기 지원사업 36대 720만원, 밭작목 생력기계화 신기종 지원 100대로서 2,400만원 되겠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3,600만원, 재료비로서 농기계 교육훈련은 120명 목표를 두고 자산취득비로서 범용신기종 장비 콤바인 1대를 3,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교육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는 시비사업으로서 9,680만원인데 인건비, 일반 운영비에서 하단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농업기계 격납고 대문교체와 격납고의 작업 조건이 열약해서 환풍기를 설치하는 것이며 교육 및 대여용 농업기계 유지관리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4종으로 농기계 부품과 등화장치 유류구입 소모성 공구 등으로서 4,8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1,0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수리공구 구입 유압테스트기를 1대 배치 하겠습니다. 보행 이륜관리기 2대를 구입하고 동력예취기도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업 연구로서 농특산물 개발 사업은 단위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브랜드 개발기기 현미경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는 10분야입니다. 난지 다육식물 시험연구 전시관 종묘구입 종묘 농약 상토 등의 내용으로 다음 과학 영농 기반 시설 확충은 1,372만8천원, 재료비는 3개 분야로서 조직배양실 및 순화 온실 시약 초자등을 구입하고 종묘 수태 및 자재구입으로 캐릭터 토기구입에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학영농시설 보강신축은 농업기술원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3억원인데 농경유물관 건립을 위한 자료를 가지고 추진중에 1억5천만원 도비 확보하게 되었는데 원활한 시설을 위함입니다. 시험연구로서 2억3,500만원인데 4개의 세부사항으로 지역특화작물 연구는 8,600만원, 재료비는 6건인데 종자 묘목 농약 퇴비구입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친환경농업관리실은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토양종합 검정실 운영 1,300만원, 수출선도 온실운영은 1억3,380만원, 재료비는 6건으로서 유류대, 탄산가스 구입, 슬라브 및 큐브구입, 종자 및 농약구입, 비료염구입, 파종 및 수확 재료구입에 8,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유압식 전동작업기를 300만원에 구입하여 작업효율을 높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농업개발원운영입니다. 6개 세부사업으로서 5억6,300만원 되겠습니다. 기반시설관리 운영은 시설장비유지비 하단 소규모 수선비단지 폐액처리시설 보수 승강기 유지보수 등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유지보수비, 지하저수조교체 등 5,800만원이 되겠고 자산취득비는 운영에 필요한 보조물품 42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화훼류 생산 보급은 1억9,124만5천원인데 특히 내년 가을에는 시가지 조성과 함께 꽃길 조성과 아울러서 도생활 체육축전이 있기 때문에 꽃 생산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며 재료비는 종자, 농약, 농자재 구입을 하는 것이고 가을 꽃 행사는 1억8,400만원, 하단에 재료비는 3,200만원으로서 전시회 개최때 필요한 화분 지주대 구입에 드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가을꽃 전시회 홍보 꽃탑 설치와 전시 조명등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반확충은 8천만원으로서 가로등이 8개 있는데 부족해서 10개 정도 설치하고 수생식물 학습장 자연석 석축공사와 관람로 수목이식 공사는 외곽에 있는 나무들이 너무 자라면서 겹쳐져서 옮겨서 적절하게 배치를 하는것이며 노지포장 관수시설 개선과 약용식물 전시포 수목식재, 상수도 음수대 설치에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는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촌기반조성은 농업개발원에 균특해서 1천만원으로 농업기술교육시설 지원에 계상되는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인건비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2008년 예산 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5페이지 보면 감귤 고품질 생산 종합기술 투입비가 계상되었는데 감귤 생산해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새기술 보급 사업으로서 전국 국비 보조사업 내용으로 표시되어있는데 저희가 올해 한라봉이라든지 귤감이라든지.

1023페이지에 보면 무농약 쌀하고 농약 친환경 생산하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크게 봐서는 친환경 생산기술이지만 그 방법 중에는 무농약 쌀 생산단지 조성이라든지 상수원 지역에 친환경 유기질 퇴비라든지 세부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지역 천곡하고 거제 상수원 보호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천곡하고 삼거리 지역하고 삼거리지역은 상수원 보호지역이 아니면서 보호구역에 준하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소동은 상수원 지역에 안 들어가 있고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1033페이지 여기에 봐도 친환경 무농약 생산 농자재 , 무농약 한라봉 생산 농자재 똑같은 말이죠?

친환경 분야에서 과수, 채소, 쌀 분야가 포괄적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원예작물 쪽으로.

생산농자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생산농자재가 무엇입니까?

목초액이라든지 농자재들이 유기질 퇴비, 친환경자재 비료등.

친환경 무농약 연료 생산 농자재가 1억6,4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렇게 친환경 유자로써 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여기는 무농약하니까 유자 생산이 잘 안 되가지고 많이

그것은 유자가 주종목이기도 하면서 한동안 침체가 많이 됐습니다. 외국에 수출하는 부분이 살아나면서 친환경적으로 해외 수출이 급증되고 거제에서 6농가 정도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파프리카 수출과 아울러서 유자도 각광받는 작물로서 우리시 소득 순위로 봐서는 4위 정도의 작물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 친환경 무농약 유자라는 게 실제적으로 농가에 농자재들을 보면 이렇게 많이 농민들이 친환경 생산하겠다 해서 농가가 실제로 신청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농가들이 생산하고 유기질 비료같은 것은 땅을 만들고 나무를 식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원해서 밭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우리 지원 해주는 것이 무농약으로 친환경을 하는 농가한테만 지원해줄라고 지금 사용을 하고 1,600만원하고 한라봉하고 유자하고 지원해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50ha정도를 예상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친환경 농약을 안해도.

일반 농가를 포함하면서 이 부분 50ha정도

이것 보니까 1034페이지. 단감 간이저온저장고 설치 1개소 해놨는데 우리 거제도에 단감을 생산해 내는 농가가 있습니까?

예, 560톤 정도는 생산되고 소득은 5억6천만원정도 됩니다. 단감같은 것은 우리 여러 가지 기후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품질이 우수해서 출하시 좀 더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생산이 됩니까? 단감이 나옵니까?

하청 덕곡지역에 있습니다.

저는 처음 단감 저온 저장고를 지원 받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단감도 상당히 좋은 경쟁력이 있겠는데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경쟁력이 있는 틈새시장이라든지 품질우수성을 감안하여 연중 출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것입니다.

알로에라든지 파인애플같은 잘되지 않는데 지원을 하는 것 보다 과장님 말씀 들어볼 때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과일에 농가들이 생산을 올릴 수 있게끔 신경을 쓰셔야 하겠네요.

103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화훼 농가 모노레일 설치, 여름 느타리버섯 재배시설은 어디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지원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화훼 농가 중에서 알로에 회 중심으로 해서 공동 연구원이 특파 될 수 있도록.

국비나 이런 것도 없는데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요구해서 예산 편성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화훼농가라든지 평소 때 조건대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거의 없는 실정이기도 하고 소재류는 별로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지원하려고.

제가 볼때 민간자본이전 이런 쪽은 예산을 가능하면 수요자한테 먼저 받아서 이런 것은 사업별 예산이 아닌데 수요자한테 먼저 받아가지고 행정이 얼마를 지원하고 자부담은 어느 정도면 좋겠다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뭐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화훼농가 모노레일에 3천만원이 들겠다 예산 집행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저희 쪽은 그런 것이 없는데 진흥청 시범사업 이런 부분에 화훼농가 지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국비 예산된 것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너무 무계획적인 거 아닌가요 우리 시 자체에서 편성하는 것인데 그 위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단감 간이저장고 시설설치 1개소 이것은 하청 덕곡에 지원해 주는 것 입니까?

예, 단감작목회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파인애플 재배시설 환경개선은 어떤 분야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하우스 온도, 관수 대기 이런 시설을 개선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민간자본보조도 어느 정도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한 것입니까?

필요에 의해서 일선 지도라든지 지역특화 난지농업 쪽으로 어차피 지도 방향이 가야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지원하면서 신청과 심의를 거쳐서.

이런 예산은 제가 볼 때 공사사업비라든지 하고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고 이것은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본이전부분 보면 개인이나 작목반이나 이런 쪽으로 거의 개인 쪽으로 이전해 가는 성격이 강한 거잖아요. 여기다가 예산 편성이 되는데 지원 부분은 사전에 수요자를 먼저 찾아 가지고 행정에서 보시고 이런 부분은 경쟁력이 있겠다 이런 쪽에다가 좀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조사도 안하고 예산 확보해가지고 하겠다 하면 그렇고 아까 우리 임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무농약 유자생산 농자재도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번엔 또 많이 지원이 되네요.

유자는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 시키고 소득의 규모라든지 앞으로 수출이라든지 다양하게 육성해 나가는 분야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유자나 이런 부분들이 남해안도서라든지 고성 고흥 권역이 있는데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그런 작물입니다

내재형 비닐하우스 설치 민간 자본보조 부분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이 부분이 거제지역을 예를 든다면 전체 우리 농업이 노후되고 현장에 가보면 농가의 경영이 신규시설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기술과 자재들이 발전해 나가는 데 시범적으로 신규시설을 표준하우스를 지원해가지고 농업을 이끌어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고 예를 들어 수출농업을 할 경우에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2천평 이상의 자조회가 구성이 되고 아이디를 부여할 수 있는 조건이 붙는데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0평 미만의 규모입니다. 이것도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것을 유도해 나가자는 거거든요.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민간자본보조 이런 보조부분에서는 수요자를 항상 먼저 파악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국비가 들어와 가지고 강력하게 감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는 1회성 지원되고 나면 끝이 나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1044페이지에 유기질비료는 전부 상수원보호구역에 다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 전역으로 해서 토양 관리 차원에서 거제시 전역에 할 것입니다.

어떤 농가입니까? 주로 과수농가나 밭농사에 지원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1049페이지. 거기에 보면 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 구입해 가지고 재료비가 전체 4800만원이거든요. 세입에서 보면 맞는 게 3만원 이상 되는 것이 판매수입이 300만원 잡혀있거든요. 농기계 판매수입이 300만원 잡혀있는데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은 무료 서비스 해준다고 하더라도 3만원 까지는 돈을 받습니까?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3만원 초과 되는 것만 받습니까?

예.

초과되는 것 받는데 300만원 정도 밖에 안 받아집니까?

전체 4,800만원 가지고 대신에 인건비는 포함이 안됐는데 농업서비스의 개념으로.

1053페이지. 과학영농 시설 보강 신축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농경기념관을 올해 예산으로써 3억2천만원이 확보가 되고 설계시안을 받고 도시계획에 시설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의 예산을 1억5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경관을 내실있게 당초에는 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시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비는 어떤 부분입니까? 세입이.

도비 1017페이지 세 번째 줄에 농촌지도기반조성 시설지원에 1개소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시설1개소 이 것입니까?

예.

여기 오면 왜 제목이 달라집니까?

이것이 소제목 사업명이라든지.

농정과에도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린 적이 있는데 기술지원과에도 다른 부서와 같이 예산을 보면 과학영농 시설보강 신축 이래놓으면 전혀 누가 뭔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지금 농경유물관 거기다가 예산을 냈다고 하면 제목 자체가 완전 딴판 아닙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적어 놓습니까? 도비 제목하고 시비 제목하고 할 때마다 이렇게 이 제목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가을꽃 전시하신다고 프로그램도 많이 하시고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는데 올해 가을꽃 행사를 전체하는데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약 5,7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압니다.

5,700만원이요? 그것밖에 소요 안 되었습니까?

두 번째 행사고.

내년에는 1억8,400만원인데요 예산이. 1억8,400만원인데 이 돈 외에 농정과에도 이것 비슷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이 축제로 인해서 거기서도 개최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그럼 총 사업비가 2억원이 넘어가는데 올 2007년도에 5천만원 정도 들었다면 내년에는 4배정도 커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는 규모를 좀 키우고 품격높이는 그런 부분이고 순수하게 농촌 어린이들 체험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한 것인데.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그것 말고 다른 것도 해가지고 천연염색하고 하는 것도 똑같은 축제하는데 곁들이니까 자꾸 규모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아까 예산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을꽃축제 전체 예산이 지금 사업별 예산항목이 여기서 다 나와야 하는데 이런 저런 쪽으로 해서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활개선 쪽에서도 사업을 수행하는데 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고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여.

1064페이지. 가을꽃 전시회를 하다보니까 야간에도 전시를 하기위해서 야간조명공사 3천만원 가지고 들어갑니까? 올해는 밤에도 개장해서 전시할 것입니까?

지난번에 행사를 하니까 5시 되니까 일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실 밤에 사람이 들어오면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조명이 다 들어 가줘야 되고 거기에 관리 인력이나 이런 게 충분히 다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명만 해놓고 한해 해보고 관리하기 힘들다, 안 되겠다 , 그러면 이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전시장 전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전체를 다 어우르면서

어쨌든 가을꽃 전시회 때문에 전체에 하는 거 아닙니까? 식물 키우는데 등 많이 켜서 좋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034페이지에 화훼특작육성 에 우리 거제시에 화훼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약 30여 농가로 하청, 일운 이 지역으로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우리 농업 인구가 고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60세가 청년이라고 해가지고 지난번 보고서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가 28.5%라고 나왔습니다. 약 1만8천명 농가 그중에 마침 거가대교가 2010년에 완성되면 우리도 김해처럼 화훼농가를 육성을 하는데 경쟁력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제가 여러 곳을 통해서 이야기 중에 많이 나왔습니다. 거제도 따뜻하기 때문에 김해하고 비교될 리없 다, 수송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는 화훼농가를 조금 육성시켜서 우리 농가 소득을 올리면 어떻겠나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가대교가 2010년에 되면 수송로가 좋아 지기 때문에 특별히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에 어느 것이 맞는지 그래서 수출 쪽으로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부산하고 가깝기 때문에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김해에 밴치마킹 해봐가지고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050페이지. 농산물 브랜드개발해가지고 특산물 브랜드개발 기기에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분쇄기구하고 환경, 배양에 관련된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브랜드라 하면 상표 아닙니까? 기계를 이용하면 상표특허가 나오는지 그렇게 생각되는데.

농ㆍ특산물을 개발하는데 담당 계가 올해 6월1일에 신설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단위사업과 다른 사업들을 맞추어서 농ㆍ특산물 브랜드 개발도 되고 저희들이 식물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이 기기를 설명을 해보십시오.

용어를 쉽게 해주세요. 특산물 브랜드개발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품 가치가 나오는 것인가 붙이면 되게 거제 특산물이라든지 글을 써넣는 그것이 아니고 분석하는 어떤 연구 기계인데 그래서 조금 특수용어지만 해머밀 분쇄기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시면 아울러서 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지금 여백이 많거든요. 용지에 상세히 써주시면 질문안해도 되는데 금액은 5천만원 더러는 2억원이 드는데 너무 간단하게 되어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시간 낭비적인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상당히 무력화하기 때문에 다음에 여백을 풀로 활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사업에 보면 알로에 공동 브랜드화 해가지고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그 결과를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올해 2007년 사업에.

제품개발로 포장재 개발 등이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를 두개로 해가지고 하니까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농가지원이라든지 환경개선 지원 쪽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수출시기라든지 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송이토마토도 상당히 정착되고 품종을 인정 품종 권한을 가지고 서울 쪽 백화점 출하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 세입에 보면 파프리카 판매대금 7천만원이 들어오네요. 이게 개발원에서 키워서 판매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출하고.

파프리카 수익이 좋습니까?

저희들이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 보도되고 하는데 외래 작물로써 수입작물로써 수출효자를 한다라는 보도도 보고 하였습니다. 전망이 밝습니다.

성공적으로 되었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만 저로 봐서는 괜찮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서는 몇 개 농가나 하고 있습니까?

파프리카 수출은 2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모’라는 사람하고 개발원의 유리온실 2개소입니다.

제대로 됐다고 하는데 1057페이지 수출 선도온실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봅시다. 재료비가 8,500만원입니다. 기름 값만 4,700만원입니다. 그 앞 페이지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총액이 1억3,400만원입니다.

1021페이지. 자산 물품취득비 농업 경영상담 장비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배관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비치하고 전자지도를 위한 노트북을 한대 사려고 합니다.

여기 말고도 컴퓨터가 많이 들어있죠?

사무장비로 구분해서 전산실 교육용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과학시설 개선하기 위해.

1032페이지. 신선채소류 계약 재배단지 조성 이게 어디에다가 조성하는 겁니까?

지금 몇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신현 양정 지구하고 연초 하청지구 3개소에 6ha정도 됩니다. 청해 김치공장 식품과 연결해서 납품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추입니까?

농가에 모종을 떠서 지원을 하는.

계속해야 합니까? 매년마다.

어느정도 기반이 정착될 때까지는 토양 문제라든지 병충해 문제라든지 저온저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관심있게 지원해 나가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종을 사주는 건데 일단 매치를 시켜 가지고 어느정도 몇 년째 하고 있으며 안정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판단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비교적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술도 그렇고 병충해 방제라든지 또 청해식품과의 연계 부분도 만족한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 개별로 볼 때는 열악하고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농업인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열악하고 어렵고 힘들고 불쌍하고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은 우리가 농정과나 기술지원과나 이렇게 농업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는 힘들고 농업 불쌍합니다 하면 다 만사통과 하듯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됩니다. 이렇게 지원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도 못 받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지원을 한번 받았다하면 계속 몇 년간 밀어 줘버리고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못 받고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건 평가를 해가지고 어느 단위에서 이정도 정착이 되었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매출이 얼마나 납니까?

330톤 3억원 내외 정도입니다.

매출이 3억원이면 몇 농가가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3개 지역에 6ha입니다. 약 18,000평입니다

몇 농가가 계약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18농가

평가가 나와 가지고 어느정도 지원이 되었으면 이 사람들이 부자되게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입니까?

3년차.

그럼 2005년부터 했네요. 평가를 하십시오. 1033페이지에 보면 유자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1억6,400만원 거기 뒤에 보면 또 5천만원이 있습니다. 유자 집하장 선별기 등 구입 5천만원, 2억1,4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이 7천만원 들어갔거든요. 그게 3배로 뛰고 있습니다. 이거 생산 농자재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목초액이라든지 왕중왕, 유박동글이라든지 환경 농자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다 갖다 주고 유자 여러 가지 익으면 따먹으면 되는 거네요?

농촌 자체가 농가 소득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고 우리 시가 차별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난지농업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나오는 각종 민간자본보조 민간이전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특별한 개소에만 자꾸 투입되고 남들이 보는 눈은 결국은 이것이 어떤 특정인들만 이익을 본다는 그런 형식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곤달비 재배농가 육성 이런 것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몇 년 전에 개발 육성을 했는데 7~8년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농가지역에 맡겨놓으니까 없어져가는 것도 많고 농가 소득에도 될 수가 있고 또 식당에서 소비자들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약 10농가 정도 300평정도 재배할 수 있도록 뿌리를 해나갈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 농자재라는 게 이 앞에 국화 축제할 때 천막 쳐서 팔던 그 약재인가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유기질 비료도 될 수가 있고 비료를 대신하는 농약을 대신하는 목초액이라든지 멸구같은 경우에는 안됩니다만.

업무보고하실 때에 보고 됐나요? 이거 한번 지원해주면 해마다 해야 합니까? 이것을 뿌려 놓으면 몇 년 갑니까?

자재 말씀이시죠? 보통 토양관리 차원에서 뿌리는 거름 종류일 것이고 농약 충 방제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 드립니까?

토양관리 부분일 때는 한해 비료나 거름을 뿌리고 식물이 수확하면 한해 경작이 끝나는 그런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거름을 줘야 하는지 일반 친환경 자재를 동원하는 그런 부분들은 농가에서 농약이라든지 그런데서 피해 소비자보호 이런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지금 농자재라는 것이 전부 다 거기서 왔던 그것과 유사한 약품이죠? 유자에다 쓰겠다, 한라봉에 쓰겠다 두개인가요? 근데 왜 2억원이 넘어서죠? 2억4천만원 이상되는 사업인데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면 업무 보고를 해서 이 약재들이 신개발 되서 나갔는데 시범적으로 연구해 보겠다 해보고 난 뒤에 효과가 있으면 농가들한테 보급해도 충분하겠다, 농가들한테 큰 혜택이 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절차를 밟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해에 2억원 이상되는 것은 중기계획에 잡고 기본계획에 버금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재배를 해보고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해 나가고 예산신청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느 특정한 자재를 신 개발된 자재를 하나를 주고 그것을 1~2억해가지고 어느 농가에 보급하겠다는 그런 것 보다는 정해지지 않는 여러 가지의 성능별 필요에 의한 자재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하는.

검증도 해보지 않고 아무거나 새로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런 형태로 사가지고 농가에 막 갖다 주고 그럽니까?

친환경 무농약 유자 생산 이것은 지금 우리시에 유자가 250여ha정도 됩니다. 되는데 금년에 6농가에서 무농약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출하되는 가격을 보게 되면 일반 자재인 경우에는 평균 kg당 1천원 꼴로 되어있는데 친환경 무농약 재배를 한 유자는 3,500원정도 kg당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문제의 50ha를 내년도에 무농약 재배로 의욕적으로 생산 해보자,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고흥이나 해남 쪽으로 가면 친환경 무농약 재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설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50ha에만 투자를 해보자. 이건 상당히 어렵게 추진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친환경 자재는 어떤 일정한 새로 나온 신규 약재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를 유기질 퇴비부터서 하고 있는데 유기질 퇴비도 여기에 포함된 것이고 한약재가 아니고 생육 단계에 따라서는 목초액 그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친환경 자재로 나온 그 자재도 투입할 것이고 금년에 6농가에서 무농약을 했기 때문에 그 농가가 무농약 재배한 그 형태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무농약재배 유자 생산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240~250입니다. 다해야 합니다.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50ha가 1억6,400이면 평당 얼마씩이죠?

이런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고품질 난지농업 생산기술 보급이라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유자라든지 한라봉이라든지 하는 그것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50ha의 유자 소출이 대충 어느정도 날 수 있습니까? kg당 1천원으로 계산해서 나오면 말씀 해주십시오. 평당에 1천원이면 주당에 약 6천원씩 투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하튼 이렇게 해마다 이 사업을 해나갈 것이라면 예산 사전신청 절차를 정확하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뒤쪽에 실증시험 포장하고 실증시험 온실하고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개발원 내에 온실은 하우스와 유리온실있고 포장은 노지포장이.

개발원 안에 있는 겁니까?

예.

지금 개발원에서 기간제 인부 40명을 쓰지요. 이분들이 6개월 근무합니까? 보통 근무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6개월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3개월도 있습니다. 작업하는 출하 시기라든지.

1년 내내 쓰지는 않습니까? 6개월만 쓰면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제초라든지 하분기같은 출하 시기라든지 그런데 따라서.

그렇다면 6개월만 쓴다고 한다면 기술개발원은 직원을 빼고 40명을 데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40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하우스가 총 몇 동이죠?

하우스가 7동이고 온실이 6동이 되겠습니다.

하우스는 뭐고 온실은 뭐죠?

유리시설 온실입니다

지금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수출선도 농업해서 1억3,400만원의 비용을 써서 우리 직원들 인건비는 전혀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1억3,400만원의 비용을 써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7천만원의 매출을 올립니다. 그리고 화훼류 생산 도급에서 1억9,100만원을 씁니다. 그것을 해서 돈 10원도 못 받고 거제시에 꽃길 조성의 재료로 줍니다. 1억8,500만원을 써서 국화꽃 행사를 합니다. 이제 그것을 더 키우려고 가로등을 야간에도 불을 밝히려고 3천만원, 수생식물 학습장 자연학습지도 돈 1천만원 들어야 하고 관람로에 수목을 이식해서 공사하겠다 노지 포장에 관수시설도 개선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꼭 생산 농가화 되고 있다고 생각 안 듭니까? 지금 이 기술개발원에서 한개의 축제장으로 1년에 10회하는 축제장화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것을 돈을 받지 못하는 관광객들의 꽃 정원 구실을 하려고 지금 나가고 있고 거제시 전역에 꽃을 재배해서 공급하는 집단 꽃 농장처럼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게 아주 적지 않은 10억원이 능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러 차례 지적했다시피 거기에서 개발한 꽃 생산 기술 이런 것들이 농가의 소득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제 시청에서 요구하는 꽃 재배농가 계약재배농가 비슷하게 되어있습니다. 농가의 발전 농민의 소득 증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가을꽃 축제에 2억원을 쓰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 할 때는 소담스러웠습니다. 이거 문제없습니까? 지금 농업이 어려워지는 데 어려워지는 농업을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것하고 지금 이렇게 나가는 방향하고 뭐가 맞지 않다는 생각 안하십니까? 이거 면밀하게 생각해주십시오. 이번에 기술지원과에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속 집중되었다시피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를 국도비 보조없는 사업을 시 자체 예산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나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투자하려고 나가는 그것이 어느정도 시의회하고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도 제공하고 어디에다가 이 사업을 버릴 것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어떤 것이며 장소는 어디이고 지원하는 방법은 온실을 지어 주렵니다. 누구한테 지어 주렵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숨겨져 있어요. 그냥 사업 이름만 딱 적어놓고 우리 위원들이 읽어서 눈치 못 채게 해놨다구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려서 많은 시간동안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게 이렇게 예산을 해오면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예산을 심의를 하겠습니까? 내일 11시부터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을 하니까 11시 이전까지 특히 민간보조, 경상자본보조 다 합쳐서 민간이전 되는 것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료로써는 가장 상세하게 자료를 총 동원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더 상세한 자료를 정리를 해서 11시 이전에 우리 산건위에 제출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5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금이 다대윗모실 마을 외 9건에 117억9,400만원이 세입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다대 윗모실 마을 외 5건에 7억3,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하수슬러지시설 처리건설 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5억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단위처리장 건설에서 하청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2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목면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을 위해서 15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해서 다대 윗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2억8,600만원, 산양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 2억8,600만원,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7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청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3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목면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2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에 의해서 함박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5천만원, 도장포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3천만원, 소랑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3천만원, 거제 서정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1억원, 어구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3천만원, 오량 초등학교 밑 하수도 정비공사 3천만원, 상송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5백만원, 외포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건설에서 분뇨처리장 해양저류조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을 위해서 4억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오수 및 분뇨 정화조 수수료 용역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곡마을 분뇨 처리장 관련 지민공동기금, 사곡마을 분뇨 처리장 부지사용료, 분뇨 수집운반업체 및 정화조 청소업체 징수교부금 각 1천만원씩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써 공기업 경상전출금을 3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자본 전출금을 26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국비 16억9,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현재 시설 용량을 계속 확충할 것입니다

얼마에서 얼마입니까?

반충수 지금 현재 160톤에서 190톤으로 밑에 해양저류조 톨게이트 거기에 저장탱크가 있습니다.

160톤에 190톤 처리 능력을 늘린다는 겁니까?

반충수 예, 처리능력을 늘리고 거기에다가 부대시설까지 포함해서.

처리 장비나 시설내용을 대충 말씀을 해주십시오.

반충수 해양 저류조내 수중교반기와 송풍기 설치할 계획이구요. 기존 액상부식조 60톤 짜리에 수중교반기 설치를 하는 이런 시스템하고.

수중교반기는 더 추가로 설치하면 용량을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반충수 지금 현재 저류조는 아무 시설없이 단순 저장용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일반 시설로 만드는 안에다가 기계 설치를 해가지고 공기를 불어넣는 장치도 하고 시설을 해가지고.

그 교반기는 어디 꺼 씁니까?

반충수 새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교반기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반충수 우리 공기 불어넣는 부로아 설치합니다.

최근에 특허받는 것을 씁니까?

반충수 그런 것은 우리 일반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듯이 공기를 불어넣는 폭기시설 그런 것을 말합니다. 밑에 처리용량이 1000톤짜리 물탱크거든요. 그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단순히 저장이 아니고 처리의 개념으로 잡아넣는 것입니다.

1094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사곡마을 분뇨처리장 관련 해가지고 공동기금하고 사곡마을 부지사용료하고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시죠.

반충수 ‘96년도에 우리 쓰레기소각장 설치할 때 주민들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분뇨처리장 마을 공동기금 지원으로 분뇨처리장에서 나온 수수료 징수액의 10%를 지급하는 그런 협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까지 되어있습니까?

반충수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 소각장이 계속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갈때까지.

여기 사곡마을 분뇨처리장 부지사용료 이것은 사곡마을.

반충수 공동기금하고 부지 사용료만 지급되고 사곡마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3천만원 사곡마을에 지원되고.

반충수 2천만원입니다

분뇨수집운반 업체 및 정화조 청소업체 징수교부금 이것은.

반충수 이것은 분뇨 수집하는 회사에.

1년에 2천만원을.

반충수 우리가 수수료 들어온 것의 10%입니다.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들어 온 것의 10%입니다

‘96년도에 협약을 해가지고 계속 사용할 때까지 줘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1092페이지. 서정마을 하수도 정비공사해 가지고 1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원래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들어간 거기 아닙니까? 거제면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위치가 제일고등학교에서 바닷가로 빠지는 하수구 거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게 거제면 하수도 공사할 때에 처리장 할때 안 들어갔던 것입니까?

예, 안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하수도 정비는 오수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우수 정비하는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2008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익을 16억2,555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영업외수익으로써 이자수입 6천만원과 일반회계전입권 3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억원이 아니죠?

맞습니다. 3억2,500만원.

일반회계.

농가에서 30억원인데 여기서 자본적수익에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하수관거퇴적물 준설공사에 대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중계펌프장의 전기요금을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고현 중계펌프장의 감시제어설치 유지보수를 위해서 500만원, 중계펌프장 원격감시 cctv설비교정 및 유지보수비를 300만원, 고현 ,옥포, 아주의 중계펌프장에 전기시설 유지 보수비를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중계펌프장의 기계시설 유지비를 5천만원 계상하였고 중계펌프장의 건물 유지관리비를 1,424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현 중계펌프장의 감시 제어설비 유지관리용 소모품구입으로 400만원이고 고현 중계펌프장의 시설물 유지관리용 전기 소모품구입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현 중계펌프장 제어반 유지관리용 전기 소모품구입에 50만원, 중계펌프장의 액상촉리액이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상근 인력 7명에 대해서 인건비 1억4,372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의 하수쓰레기 성분검사 수수료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근해역수질검사 수수료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사업입니다. 통합관리 시스템 통신 전용회선 사용료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 하수구원격 시스템 통신전용 사용료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장의 전기요금 5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크레인 임차 5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시설 및 자산유지 보수를 위해서 감시제어설비 유지보수비를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장의 원격 감시 cctv 설비 카메라 교정 및 유지보수비를 600만원 계상하였으며 처리장내의 가로등 판넬 및 선로 유지 보수비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장의 통합 원격감시 시스템의 설비 유지보수비를 1,300만원 계상하였으며 처리장의 급배기 현 지역 판넬 유지보수비를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처리장내에 정비 시설물 유지보수에 2천만원, 처리장의 특고압 수변설비 계정전기 및 부대설비 점검 유지보수비를 1천만원을 계산하였고 수질 측정장비 교정 보수비를 300만원 계상하였으며 처리장의 건물 유지 관리비를 6천84만7천원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1 천만원, 하둔마을 하수도 기술진단 용역을 위해서 700만원,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시설물 배수공사를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하수 처리 시설물 정밀점검을 용역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하수 처리장의 기계설비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원을 거제면 하수처리장에 기계설비 유지보수를 위해서 5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마을 하수도의 기계설비 유지 보수비를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재료비입니다. 실험실에 소모품구입을 위해서 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수질분석 시약 구입을 위해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 TMS측정 시스템 소모품 및 시약 구입을 위해서 6천만원 계상하였으며 거제 및 중앙장승포처리장에 탈수 응집기의 구입을 위해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배양의 충진제 보충을 위해서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 및 거제 장승포 처리장에 감시 지역 설비정비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처리장의 시설물관리용 전기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1440만원, 중앙 및 거제의 마을 하수처리장에 전기기기 제어 판넬 유지 관리용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류 재료비 벨브등 12종의 품목을 구입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하수도 수질검사용 농기구입을 위해서 24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마을하수도 방류수소독용고체 염소구입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민간위탁대행사업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운반 수수료를 3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의 7개소에 대해서 전기안전 관리 대행수수료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처리장 소방 정밀 점검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관리비 정규직 보수에 기본급을 6억1,591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당을 2억7,80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직 정액급식비가 4,8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 보조비 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 5억7,294천원, 가계지원비 9,54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가 보상비에 3,501만3천원, 직무수행 경비로써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 120만원과 직급보조비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 업무수행활동에 3,6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를 프린터 토너구입에 300만원, 하수도 사용료납부 및 독촉 고지서 인쇄를 위해서 300만원, 기본 사무용품 93만원, 당직용 침구세탁을 위해서 72만원, 청사 정화조 오물 수거 75만원, 기타 수용비 500만원, 필름 및 사진 인화를 위해서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디지털 카메라 수선을 위해서 10만원 계상하였고 거제 및 중앙 하수처리장 정수기 렌탈 108만원, 소모성 물품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 처리시설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화조 청소통지서 제작 하여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위탁교육비에서 환경 실무세미나 참석 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상ㆍ하수도협회비 160만원 및 TV 유선료 및 위성방송 수신료 120만원, 상수도요금 60만원, 전화요금 120만원, 우편요금 24만원, 중앙 거제 장승포 처리장의 환경 개선 수당을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는 일ㆍ숙직비 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무자의 작업복을 위해서 피복비 870만5천원,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1,3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에서는 난방 경유 구입을 위해서 1,50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장비입니다 차량 유류대를 위해서 317만6천원,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입니다. 공기업 관련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2,160만원, 정화조전산기기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1억82만3천원, 국민보험부담금 2,895만6천원 및 공무원 재해보상금 7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를 위해서 8,1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결산연구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으로서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124만원 및 시책업무추진비로 인근 3개시군 워크숍을 위해서 400만원, 인근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서 600만원으로 천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426만원, 일반 재료비로써는 방류수 수질검사 채수 용기 구입을 위해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수입입니다. 원인자 부담금 시설 분담금 15억원 계상하였고 타회계 건설 보조금으로서는 국고보조금 4억3,400만원이 타회계건설 보조금 26억7,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9,3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중에 가동설비 자산중 시설비로서는 일운면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을 위해서 9억2천만원이며 구축물의 시설비 서문 2마을 측구정비를 위해 8천만원, 성림마을 측구정비를 위해서 5천만원, 서문 3마을 측구 정비 2500만원, 연초 중촌마을 농노 재포장공사에 3천만원, 오비 금구 안길 재포장 농사에 1천만원, 오비 당산길 재 포장 공사에 2천만원, 오비 서나무재 재 포장공사에 3천만원 및 장승포 신부시장 앞 그레이팅 교체 공사를 위해서 2천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옥포 해성 골드타운옆 하수관거 정비공사 위해서 5천만원. 옥포지구 대로변 배수로 정비에 3천만원, 옥포 2동사무소에 배수로 정비에 3천만원, 하수도 시설물 긴급 유지 보수를 위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하수관 정비를 위해서 7억원 계상하였으며 거제면 처리장에 공원 정비를 위해서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술진단 실시 비용으로 거제면 하수 종말 처리장 기술 진단 실시로 6,7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 부대비 1,384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장치 시설비로서 UV소독램프 안정기 구입 교체를 위해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 처리장내 정비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2,500만원 중앙하수종말처리장 공원내 감시 카메라 설치를 위해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자동급수 장치 인버터설치 공사에 1,500만원, 마을 하수도 노후 시설물 교체를 위해서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을 하수도 유량계설치공사 두 군데에 1천만원, 마을 하수도 소독 설비 설치 공사 3개소에 3천만원, 마을 하수 처리시설 통합 감시시설 2개소에 1억원, 학동마을 하수도 여과장치 설치 공사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제면의 수중교방기 보수를 위해서 2,400만원, 조목 스크린 설치를 위해서 4천만원, 중앙 처리장에 수중교방기 보수를 위해서 4,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중계 펌프장 협잡물 처리설비보강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59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써는 휴대용 MLSS측정기 2대 구입에 1천만원, BOD 인큐베이터1개 구입하는데 4백만원 항온수조 구입에 3백만원, 고압 멸균기 구입에 3백만원, 거기에 따른 예비는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개량이월금입니다. 동력 하수 강물의 배수설비 사업 25억원 및 신현지구 하수 박스 정비공사 8억원, 준공기미도래 이월 후에 이월코자합니다.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입니다. 신촌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취득 연월은 2007년 10월16일이며 취득액은 14억2,730만원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제일 힘든 일을 하고 있고 민생과 직접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많은데 간단하게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13페이지. 영업수익이 16억2,5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17페이지. 하수도 사업비용이 42억4,2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만 단순히 계산해도 26억원 손실로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손실에 이월금이라든지 지금 현재 8페이지 예산총괄표를 보시면 사업예산에서는 영업수익하고 영업비용을 약 22억3,1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우리시가 보존한다는 거 아닙니까 ?

자본예산에 자본잉여금수익 47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현재 공기업회계에서 사용하고 남은 돈.

공기업 회계에서 그것을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일반 회계에서 저희들이 공기업에 내년도에 보조가 되는 것은 30억원입니다.

13페이지. 자금 운영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수익이 나오고 영업외 수익이 있는데 지출을 보면 여기 비용지출이 나오잖아요. 같은 금액인데. 제가 왜 묻느냐면 저번에 우리 주간 신문에 보니까 실제로 하수도 요금이 너무 싸다, 그리고 물가심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싸가지고 계속 시비를 보조를 해주는데 하수도를 물을 많이 쓰는 사람 많이 내 보내는 사람들한테 시가 돈을 대어 주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은 현재 2004년도에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 한해서 이번에 하수도조례 개정안에 요금인상안이 들어갔습니다.

몇 % 인상되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현실화율에 13.3%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 평균치는 현재화율에 28% 정하였는데 저는 26.5%정도 현실화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원래는 100%를 내야 하는데 28%낸다 이거죠?

경상남도는 현재 평균이 28%입니다.

거제시는 얼마입니까

지금 13.3%에서 약 26.5%정도 인상될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지금 목욕탕에 가면 물을 마음대로 씁니다. 그물을 우리시가 부담하는 거죠? 차액을.

목욕탕에는 지하수나 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내는데 몇 군데 계룡산 중턱에서 물을 끌어 와가지고 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화율을 알아가지고 물을 많이 쓰는 사람한테 물을 아끼고 안 쓰는 사람이 크게 보면 돈을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 물을 아껴 쓰자, 이런 것들이 요율에 의해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셔가지고 여기에 많은 비용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보면 전체적으로 전기요금, 공공요금, 제세, 전기요금이 중앙종말하수처리장하고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똑같이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12개월 해가지고 펌프장도 마찬가지이고 능포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건설 중이란 말입니다. 언제 준공입니까?

내년 2월 말입니다

계산대로 계획대로 내년 2월 말에 준공한다면 곱하기 10이 되어야죠?

그런데 현재 아주 옥포는 저희들이 내년 1월1일부터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능포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계산이 되야죠. 그렇죠.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이 별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못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정리가 안 돼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능포 중계펌프장 전기요금하면 저희들이 전용회선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로 사용한 것은 추경 시에 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시에 감을 시킬게 아니고 지금 지적한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능포 중계펌프장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되어있는 것 전부 다 내일까지 정리를 해오십시오. 그래서 그 만큼 감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27페이지 뒤에 민간위탁대행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하수슬러지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장 12개월. 시작도 안했는데

장승포는 지금 우리가 아주하고 옥포에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하수슬러지는 내년 1월부터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합니다.

중앙하고 거제면 하수슬러지가 한달에 얼마입니까? 1,500만원이네요. 거기에 처리하는 톤수가 몇 톤입니까? 두개 합치면.

약 40~50톤 정도 됩니다.

하수슬러지가 나오는 게.

장승포는 현재 저희가 지금 하루에 7천톤 정도 처리를 하니까 10톤 미만을.

지금 7천톤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들어갑니까? 이 액수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2/3로 해놨는데 그 밑에 협잡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2로 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계산하셔 가지고 그 밑에 전기안전대행관리 수수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주십시오. 다음 32페이지에 청사정화조 오물수거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수용비.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거제나 중앙 및 장승포처리장에 정화조 있는 것을 오물수거를 위한 것입니다.

변소 처리하는데 자기들이 처리를 못합니까?

우리가 정화조는 본 건물 사무실 밑에 있고 처리동은 반대편에 있다 보니까 시설하면서 안된 것 같습니다.

왜 지을 때 그렇게 지었습니까? 파이프 하나만 넣었으면 되는 건데.

이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따로따로인데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장도 따로 되어 있습니까?

장승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으면 이것은 3개소가 아니라 2개소가 되겠네요. 이것도 정리를 하십시오. 이렇게 대충대충 하시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34페이지. 연료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하수처리장에 95일, 장승포 하수처리장도 95일, 장승포하수처리장은 실제적으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상태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정상적으로 가동 되는 것하고 똑같이 취급해놓은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판단하시고 36페이지에 결산연구용역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매년 결산용역을 해야 합니다.

용역을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공인회계사에게 위탁을 줘가지고 합니다.

37페이지. 인근 주민민원 해소 이런 것은 어떤 내용으로 쓰여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오비나 농소에 있는 사람들하고 유대 강화를 위해서 한번씩 자리를 마련하고 그런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아주 사람들하고 되야 하겠네요.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2008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 건설회 제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4차 회의를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