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자리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자리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19조 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업무를 참고,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원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무를 수행한다』이게 소위원회에서 전부 할 일인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위원회하고 소위원회는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셨는데 조례 제정이 1년 전에 개정된 부분인데 그 후에도 계속 상임위원회가 열렸는데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디테일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자리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의안에 보면 직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6명이 맞습니까?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어제 저희가 주간보호센터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준 자료를 보면 직원이 7명이던데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한 명은 장애인 일자리로 해서 있는 거고요.
이인자위원장
그 분은 급여가 안 나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급여는 장애인 일자리에서 국시비로 나가게 됩니다.
이인자위원장
일단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관한 정규직원은 아니라는 거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8명이잖아요. 그러면 6명 일하시는 분들을 줄여서 8명에 맞게 운영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올 2월에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은 시작 단계고, 3명은 내년 1월에 더 충원되기로 했어요. 저희도 직접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안내문을 보내서 내년 시작할 때까지 저희가 인원을 15명 이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인자위원장
문제점이 예산에 비해서 수요가 적고, 구립으로 하다가 위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왜 애초에 위탁을 주지 구에서 맡았다가 2년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위탁을 줘야 하는지 아니면 2년 임기를 채우고 위탁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 사업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므로 민간위탁을 전제로 추진을 해서 공모까지 했는데 신청법인이 없어서 직영과 위탁 혼영체제로 가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신청법인이 없었던 이유가 자부담을 전체보조금의 10% 부담하는 게 있었는데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승인이 되면 10%의 자부담이 아니라 일정부담으로 저희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왕 하시는 거 이용인원을 많이 발굴하셔서 20명 정원을 채웠어야 했는데 8명으로 계속하고 있고, 제가 어제 방문하면서 인건비 조사를 해서 오늘 자료를 봤는데, 시설장의 기준이 뭐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 상에 시설장의 경우는 관장으로 했거든요.
이인자위원장
연수구에도 해내기를 포함한 3개의 주간보호센터가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연봉이 3천만원 미만이네요. 그런데 여기 주간보호센터 인건비를 보니까 시설장이 4,200만원이에요. 굉장히 높은 금액인데 인원수도 적은데 형평성이 맞지 않은 거 같아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시하고 안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이 분들의 고용승계는 2016년 1월까지 가거든요. 그 후에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한 사항이고요. 지금 시에서 운영되는 시설은 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인자위원장
그래도 너무 높은 거 같은데...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리고 2년간 운영하게 되면 시비 보조를 받게 되요. 그때는 범위를 시로 확장을 해야 해요. 그런데 장애인들의 특성은 한번 들어오면 대게 나가지 않거든요. 2016년까지는 저희 구로 하고 시비 받을 때는 어차피 조건을 확대해야 함으로 인원은 찰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자부담 10%가 돼서 위탁이 안됐다면 지금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을 전혀 안할 수는 없어서 일정부분이라고 해서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자부담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규정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때는 왜 10%로 규정 했을까요? 만약에 위탁을 줄 의사가 있었다면 1차에 10%를 해서 위탁 들어오는 곳이 없다면 그때도 조정할 수 있었을 텐데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회복지시설위탁 운영의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해서 법인 전입금 요건을 강화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을 얼마 하라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좀 반영해서 했는데 현실하고는 10%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음 임기까지만 승계할 수 있는 건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건 다음 수탁기관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지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없는 건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2년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만약에 위탁을 안 하게 돼서 2년 이상을 저희가 고용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전환이 되면 구에서 감당이 안 되거든요. 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없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간사
허브주간보호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선학동에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그 다음에 사랑나눔 주간보호센터는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선학동에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해내기는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이 3개 운영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100%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시비로 운영하는 것은 전부 민간위탁이 되어진 상탠 거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연수허브는 법인이 어디에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사단법인 장애인부모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담당자 분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허브에는 정원과 현원이 몇 명이에요?
사랑나눔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정원 15명에 현원 12명입니다.
정지열간사
해내기는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정원 15명에 현원 13명입니다.
정지열간사
지금 정원이 15명이면 최소 근무자가 몇 명되어야 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4명당 1명이 맞습니다.
정지열간사
시설장 포함해서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시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는 시설장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조리원도 그 인원에 포함되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직원으로 해서 기능직으로 간 겁니다. 조리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따로 간 거지요.
정지열간사
정원이 20명이면 직원이 6명이어야 하냐고요.
연수허브의 경우 정원이 15명인데 여기는 조리원이 없네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자활일자리로 해서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이 외에 자활근로자들이 가서 해 준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자활로 하면 그 분들은 인건비가 싸잖아요.
우리는 1명인데 거기는 왜 2명이 배치가 돼요?
기준이 정확히 안 잡혀 있나 보네요. 사랑나눔도 조리원이 없네요?
조리원 있는 곳은 구립밖에 없네요. 조리원 인건비가 한 3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우리에게 인건비 제출한건 11개월 분이지요?
인건비가 너무 높아요. 인건비가 지금 시에서 민간위탁 한 거하고 구립하고 굉장히 차이가 크네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시 지침에는 3급, 4급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1등급씩 높더라고요.
정지열간사
그때 시 지침으로 갈 수 없었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더 잘 해 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나중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지열간사
매년 3억원씩 1인당 3,500만원 수혜예요. 너무 소모적이지 않아요? 우선 주간보호센터에 수혜대상 조건이 어떻게 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통계를 뽑았는데 대상자가 669명입니다.
정지열간사
여기 들어오는 조건은 어떻게 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은 월 20만원씩 이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정지열간사
그런데 지금 수혜대상자는 669명인데, 왜 8명밖에 안 되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더 홍보가 필요한 사항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시설현황까지 포함해서 발송하려고 합니다.
정지열간사
실무자가 답변해 보세요. 왜 8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669명이 다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네요.
우리 구의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사람들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케어 해야지, 그러니까 케어 받을 사람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야지요. 이것저것 우려하다보면 들어오는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당초 태동의 취지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 스스로 신변 자립이 어려운 사람을 케어 하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 노인주간보호센터도 있지만 그 분들도 스스로 못한다고요. 우리 조건이 그러하다보니까 대상자가 669명이라고 하지만 따져보면 얼마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운영하면서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명을 발굴해서 3억원 들어가는 돈에 대한 가동률을 높여줘야지 연간 3억원 들어가는데 6명만 케어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실무자께서도 여러 가지 힘든 건 알고 있지만 3억원을 투입하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해요.
담당께서 그쪽 시설장이나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좀 더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고요.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공무원만 쳐다 볼 수 있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민간위탁을 해야 해요. 중요한 것은 우선은 민간위탁하기 전까지 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설장하고 담당선생님들이 빠른 시간 내에 수혜자를 발굴하라고 지침을 주세요.
그리고 다른 시설도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조금씩 부족하니까 이런 것은 운영하면서 시설종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게으름 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세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예산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직급이 너무 높아요.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구성함에 있어서 시 지침에 의해서 구성해도 무리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논의를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운영비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지금 차량은 있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12인승 스타렉스 차량이 출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민간위탁 조건은 어떤 식으로 가는 거예요? 민간위탁 할 때 인원을 하나 줄이면 안 되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2016년 1월까지는 이대로 가야하고, 그 이후에 계약을 할 때는 그런 사항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정지열간사
내년 말까지는 구립으로 간다는 거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위탁을 하더라도 2016년 1월까지는 고용승계 문제가 있어서 그대로 가야 합니다.
정지열간사
계약하실 때 인건비는 꼭 조정을 하시고요. 어차피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올 텐데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구체화 시켜주세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탁은 저희가 바로 승인이 되면 추진할 거고요. 그 대신 종사자에 대한 인원은 고용승계를 전제로 위탁이 되거든요. 인건비를 저희가 보조해 주니까 내년 인건비는 어쩔 수 없고요.
정지열간사
그런데 또 사람이 바뀌다보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데 아무튼 인건비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식위원
법인 공개모집 결과 신청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자부담을 낮추게 되면 몇 곳이나 신청 들어올 거 같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데요. 타구를 보면 장애인부모회나 종교계통에서 많이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민간위탁업체에 너무 끌려 다니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게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연수구에서 수혜 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연수구 수혜자가 한 30% 정도 됩니다.
김준식위원
자리도 남는데 적극적으로 알려서 다 채우면 좋겠어요. 여기도 남는데 연수구에서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주간보호센터를 만들었는데 인원도 적고, 수요예측을 너무 못하지 않았나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도 2016년 이후에는 시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인천시에서 전부 수혜자들이 올 텐데 처음 취지 목적은 연수구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보조받게 되면 여기처럼 70%는 시에서 올까 걱정이 돼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인원을 받게 되면 그분들이 이사를 멀리가지 않는 한 대게는 안 나가니까 미리 확보해 놓으면 연수구 주민이 많이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집근처에 계신 분들 위주로 최대한 수혜를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만약에 위탁을 줘서 8명으로 유지해도 6명 인건비 예산은 그대로 쓰는 건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10명 미만이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6명으로 갈 경우에 그 사항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중요한 사항 같아요. 저희가 1년 동안 8명으로 유지돼 왔잖아요. 그런데 근무자는 4명당 1명 기준으로 지금 6명이 근무하는데 위탁이 됐을 때도 이런 식으로 가면 혜택은 못 받고 급여만 지원해 주는 게 되니까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만약에 8명으로 계속 된다고 하면 그때는 운영을 중단하던지 다른 데로 가든지 해야 되겠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분명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시작한건 맞는데 처음에 우리가 주간보호센터를 시작할 때 80% 정도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예산을 쓰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년 시행해 봤으니까 이제 부터 인원 맞춰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바르지 못한 생각인거 같고요. 하여간 민간위탁해서 이런 규정을 채워서 최대한 우리가 돈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90% 이상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참석치 못하여 보건소장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간사
소장님, 연수구에 장애인이 여기 보니까 1만 1,700명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장애인들에 대한 보건의료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장애인 관계는 저희들이 취약분야로 분류해서 보건지소에서 재활센터를 건립했습니다. 거기서 재활과 사회복지 사항에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지금 4개년 보건의료계획에 장애인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는 거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131쪽, 취약계층 건강증진 사업에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등록 장애인이 1만 1,700명인데 장애인에 대한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5기계획하고 6기 계획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이점이 있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자활센터가 없었는데 이번에 송도보건지소가 생기면서 연수구 전체 장애인을 관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장애인은 구 도심권에 많잖아요. 장애인에 대한 계획이 좀 형식적인 거 같아요. 약자 층에 대한 배려가 잘 안 보인다는 거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전반적인 사항에 녹아들어가 있는 거지요.
정지열간사
녹아들어가 있다는 건 좋은데 그것은 너무 상투적이잖아요. 좀 더 구체화 시켜서 보건의료계획을 세우면서 보건소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의지가 녹아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구체화시켜서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5기하고 6기의 차이점이 뭐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재활프로그램을 하지 못했어요. 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2014년부터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지요.
정지열간사
그건 기 시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인 계획이 없다는 거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다 확대가 된다면 지역보건계획은 또 매년 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내년에 더 포괄적으로 확대시킬 수도 있고요. 다만 수요를 예측하기 전에 사업을 방대하게 넣으면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지열간사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계획을 연도별로 구체화 시켜 보세요. 90쪽, 금연관리 사업을 보면 개선 과제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사람을 늘린다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정지열간사
지금 인원이 부족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흡연단속은 전문성을 요하는데 저희들이 매번 고용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을 뽑으면 단속의 효율성이 저하되거든요.
정지열간사
지금 몇 명이에요? 단속실적 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2명이고요. 단속도 90건 정도 했습니다.
정지열간사
단속요원을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승급 시켜주려는 거 아니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단속기간제를 9개월 동안 고용해서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은 단속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직원도 같이 나가야 하는데 만약에 금연단속 전담요원으로 확보하게 되면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단속할 수 있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하면 되지요. 한마디로 보건소 직원을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금연단속은 우리가 100% 성과를 올릴 수 없잖아요. 금연 단속대상이 얼마나 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계속 확대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전업소로 확대가 됩니다.
정지열간사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대상이 늘어나면 인력이 늘어나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려는 겁니다.
정지열간사
무조건 사람만 늘리려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인원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생각해야지요. 지금 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한 40명 됩니다.
정지열간사
공무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꾸 직원만 늘리려고 하냐고요. 개선과제를 사람 늘려서 하는 걸 누군 못해요. 땅 짚고 헤엄치기죠. 다른 방향으로 찾아봐야지요. 자꾸 조직을 늘리는 건 무리가 있지요. 열심히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사람을 늘리는 건 취지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 거지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정례회 때 또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보건 관계자 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지열 위원님이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각 위원마다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많긴 많은 데 필요 부분에 들어갈 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구민 건강서비스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도 잘 만들어 놓고 구민 참여율이 낮아지면 예산낭비고 시간낭비인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 하는 취지 아주 좋지만 다만 구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여율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께서 계획 수립에 포함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보건소 하기 전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저희가 검토하다보니까 연수구에 장애인이 1만 1,700명이나 되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669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보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용변을 본인이 볼 수 있고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만 받다보니까 669명의 장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명 정원에 8명밖에 못 채우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좀 더 장애인 쪽에도 신경을 쓰셔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혜택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소장님, 5기가 끝났는데 성과보고가 따로 나오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5기의 문제점을 6기에 포함 시킨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평가내용은 따로 들어가 있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87쪽에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식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초중고 학생의 비만이 심각하다고 보는데 계획서를 보면 약간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 프로그램이 여기에 있지만 수요가 늘어난다면 더 확대할 수 있고요. 다만, 비만학생들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다 보니까 자발적인 게 안 되더라고요. 부모설득이나 그런 것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소아비만과 성인병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계속 찾아나가고 확대해 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장기 5개년 계획을 하시니까 사업발굴에 매진해 주시고 올해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장애인 부분을 특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3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정지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해 보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게 기구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연수구에서 설치하는 산하기관이 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동의안을 우선 하는 거지만 예산이 4억원이 올라왔는데 시소와그네 빼고 육아종합지원센터만 2억원이 올라왔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사전에 담당 팀장이 위원님들께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계획서를 들고 가서 사전 구두설명드릴 때 계획서에 보면 예산이 4억 2천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소와그네 기관을 분리해서 운영할 때보다는 그 사업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흡수해서 운영하게 되면 2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 당시에 시소와그네가 예산이 4억 5천만원이 들었을 때 인건비로 3억원이 들어갔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로 4억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시소와그네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합쳐서 그런 거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내에 시소와그네 사업을 그대로 흡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을 때 4억원이 됩니다.
이인자위원장
계산이 애매모호하네요.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타구를 예로 들면 육아종합지원센터만 순수하게 운영하는 경우는 예산이 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인자위원장
계양구는 1억원이 들더라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계양구는 공무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빠져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만약에 우리가 순수하게 지금 인건비 3억원이 들어간 것을 위탁을 주거나 우리가 맡게 되면 기존보다는 덜 들어갈 텐데, 인건비를 얼마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2015년도에 시소와그네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합쳐서 운영할 때에는 인건비 예측이 2억 8천만원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인건비는 시소와그네 동일하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소와그네만 운영할 때보다 2천만원이 절약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추가로 하는 거니까 상당한 액수가 절약이 되는 거지요.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소와그네 기능에는 몇 분의 인원이 들어 가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5명의 팀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몇 명이?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3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모두 8명인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센터장까지 9명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지난번 시소와그네 할 때는 7명이 정원이었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센터장까지 8명이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규모가 크게 다르지 않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소와그네 사업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까지 더해지는 거니까 시소와그네 기능만 떼어서 보면 직원이 3명이 줄은 거지요.
이인자위원장
시소와그네를 직영도 하려고 했었고 위탁도 주려고 했었지요. 그때는 예산을 얼마를 잡았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소와그네만 운영하는 것으로 추계할 때는 4억원 정도로 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저는 2억원으로 기억하는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4억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시소와그네를 운영할 때 4억 5천만원에는 공동모금회에서 3억원을 지원받았고 우리가 1억 5천만원을 지원해 줬고요. 그런데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고 시소와그네를 끌어안으면서 전액 구비를 쓰게 되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는 올해 운영되고 있던 시설은 시비를 2,40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우리는 신설이기 때문에 후년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소와그네는 이미 공동모금회의 지원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시소와그네만 설치 운영한다고 해도 전액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나머지 예산은 어디서 충당하실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구비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기관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면 구비를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시소와그네 그 기구 그대로 흡수할 때를 생각하면 인원 3명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서비스를 받은 수혜자 쪽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는 측면 중에 하나인데요. 5명으로 설정한데는 1인당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60케이스로 봅니다. 현재 시소와그네 케이스가 현재 382케이스입니다. 60케이스로 보면 300케이스만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5명만으로도 사례 관리를 좀 무리를 해서 하도록 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시소와그네 5명은 사례관리...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사례관리와 시소와그네 모든 프로그램을 그대로 운영해야 되는 거지요. 8명이 하던 것을 5명이 해야 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어제 담당자하고도 얘기했지만 기존에 시소와그네에서 학부모들이 사례관리를 했다면서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건 멘토링사업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여기서도 멘토링 사업을 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사업비 속에는 멘토링 사업까지 사업은 그대로 다 포함될 거기 때문에 사업은 그대로 할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멘토링은 몇 분이나 되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점검할 때 보니까 실질적으로 멘토링 역할을 하는 어머니들이 23명으로 파악되는데 멘토링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멘토의 자격이라든지 엄선되는 기준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건 좀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현재 20여분이 멘토링 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이 받는 수당까지도 예산에 포함된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똑같이 한 가정당 1만 5천원씩...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조금... 사업비는 1억 2천만원을 반영했기 때문에요. 시소와그네에서 했던 사업을 총괄정리하면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축소할건 축소해야 하고 확대할 것은 확대를 하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3명의 인원이 책정됐잖아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컨설팅, 어린이집 교사의 대체인력배치, 인력관리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가정복지과 보육팀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보육팀에서 하는 지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컨설팅이라든지 평가인증에 관한 사전방문 컨설팅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닙니다.
이인자위원장
뭐가 다르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컨설팅은 현재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보육전문가들이 예를 들면 보육시설 설계하는데 구조를 어떻게 하고, 교재교구는 어떤 걸 배치하고, 반 교실은 어떻게 배치를 하고 이런 것까지 다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닙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주요기능들을 보면 물론 지역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컨텐츠 개발도 하고, 보급도 하고, 정보지도 발간하는데, 장난감 대여도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장난감 대여는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연수구에는 도담도담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은 빠지게 되지요.
이인자위원장
이것은 제외해 주세요. 이중으로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옥외 놀이시설은 뭐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 가정양육 영유아를 위한 체험놀이 공간 및 일시보육시설도 법에 나열되어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현재 연수구에는 지하1층에 옥외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놀이공간을 따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아이들 노는 거 못 봤는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주변 어린이집에서 많이 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 시설을 더 보강하겠다는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것을 활용하고 앞으로 보강할게 있으면 청사관리 쪽과 논의해서 보강하면서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이 인건비 9명을 계상했을 때 2억 8천만원이고, 나머지 1억 2천만원이 운영비나 사업비고요. 사실은 기존에 어린이집이 다 있고 시소와그네를 그동안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계속 논의한 상태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면서 구비가 4억원이 드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 금액을 줄일 수 없나요? 물론 많이 주면 잘하고 좋겠지만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인건비도 센터장이 3천 6백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타구는 4천 3백만원 정도를 받고 있고요. 인천시 센터장의 경우는 5천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소와그네 사업을 포함해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지금 4억원이라는 예산이 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의 경우는 연봉 2,6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너무 낮아서 위탁하는 곳이 없을까봐 우려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인건비는 하여튼 최저 선을 맞춰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기존에 시소와그네 사업에만 1억 5천만원이 지원되던 것을 1억 2천만원으로 낮췄고요. 그래서 더 이상 낮출 방법은 없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때는 예산도 남았던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첫해는 사업을 하지 않아서 그게 지적이 되다보니까 사실 내막적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갈등이 있으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지 사실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1억 5천만원 정도는 들어간다고 해서 반영했던 건데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비도 1억 2천만원으로 낮춰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대상자가 380명이었는데 1인당 케어할 수 있는 게 60명 선인데도 오버해서 5명으로 직원을 배치한건 데 기준이 있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드림스타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드림스타트에 전문 인력이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사례관리 수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게 60케이스로 나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과장님도 얼핏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시소와그네 사업 자체가 바뀌는 과정 중에서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가 축소될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지금 1억 2천만원이 사업비인데 순수하게 시소와그네 팀 사업비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부 컨설팅 비용도 빠지잖아요. 여하튼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체감하기에 인력도 줄었고, 예산도 줄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사업은 최대한 다 해 드리겠다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의 인원이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사업도 잘 해야지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제대로 못했다는 말을 들으면 안 되니까 질적인 부분을 많이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구대여 관련해서 장난감이라고 쓰여 있지만 엊그제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들었을 때는 개인에 대한 장난감 대여가 아니고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교구교제로 들었거든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성희 어린이집에 필요한 교재나 교구를 개발해서 대여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기능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러한 사업은 포함만 된 거지 초기 사업안에는 포함이 안 된거지요?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교재교구를 개발보급 한다는 건 다량의 교재교구를 비치해 놓고 대여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교구가 개발됐다면 그 전문가를 초빙해서 제작된 교구를 보급하기 때문에 넓은 전시공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아이템을 개발 보급한다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4년 11월 6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