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정보통신과장 이현철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과 직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 정연범, 통계담당 조정제, 정보통신담당 김추상, 지리정보담당 서권완, 자료관리담당 옥명철)

우리 과 업무를 지난 총무국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정보화마을이 주요상품 판매 전시대회 때문에 연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보조금에서 국비보조가 올해 7,337만 원, 시도비보조가 1억1,464만2천 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내역은 행정자치부 소관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660만 원, 기획관리실에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658만8천 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510만 원,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2천만 원, 294페이지 전자정부통합망회선료 5,792만4천 원, 고용 및 관광통계조사에 1,843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올해 정보통신과 총세출예산은 35억4,379만5천 원으로서 국비가 7,337만 원, 도비가 1억1,464만2천 원, 시비가 33억5,578만3천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정보화교육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가 2,850만 원인데 이게 정보화교육장에 관한 예산입니다. 교육교재 1,800만 원, 빔 프로젝트 램프에 350만 원, 다음 페이지 교육용 소프트웨어 5백만 원, 거기에 대한 소모품에 2백만 원 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에 1억525만 원인데 정보화 강수수당 6,400만 원, 정보화교육 보조 강사수당 3,600만 원, 정보화 강사수당이 525만 원이 나옵니다. 위에 것은 국도비 보조가 있는 사업이 있고 시비 자체적으로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장승포 정보화교육장, 문화원입니다. 108만 원, 장승포교육장 난방비 8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정보화교육장 장비유지비 425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고현 시민정보화교육장 컴퓨터 교체,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제2교육장을 현재 사용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에 컴퓨터 35대를 구입하는 비용으로서 5,2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보화교육 실시에 도비 510만 원, 시비 510만 원 해서 1,02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사무관리 운영수당으로서 시민정보화교육 강수수당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밑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로서 국도비보조금사업으로 민간이전에 대한 것으로 3,097만2천 원 되어 있습니다. 국비 1,320만 원, 도비 660만 원, 시비 1,117만2천 원, 이것이 전부 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집행예정 과목으로 잡혀있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4대 보험료가 3,097만2천 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로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도비, 시비 합해서 4,900만 원인데 일반운영비에서 3,500만 원, 사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2,700만 원인데 시비, 도비 각각 50%씩, 1,350만 원으로서 각각 편성되어 있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구조라와 어구, 두 군데 8백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우리 과에 정보화마을 업무추진비 되어 있고 일반보상금 8백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도비와 시비 각각 4백만 원으로서 8백만 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정보화마을 행사 참석 시에 지급하는 예산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민간이전에 5백만 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체육행사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0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이것은 사무실에는 관련된 것인데 수용비에 7,672만 원으로 자료백업용 테이프 구입에 360만 원, 무인발급기 소모품 토너, 편철심, 복사방지 용지 구입에 2,112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정품소프트웨어 구입에 컴퓨터 설계용 프로그램, 사무용품 프로그램 한글, 오피스, 피씨용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기타 업무용, 서버용, 현장행정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이렇게 해서 총 5,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 위원회에 98만 원, 제안서평가위원 수당에 140만 원 해서 238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공공요금에서 1억1,544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실명인증 수수료 백만 원, 홈페이지 도메인 네임 수수료 60만 원, 홈페이지 SMS서비스 수수료 240만 원 해서 총 4백만 원이 제세공과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1,144만 원인데 통합저장장치 유지보수에 1,800만 원, 이게 하드웨어 2식에 1,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2,400만 원 되어 있는데 하드웨어 4종 6백만 원, 소프트웨어 1,800만 원 해서 2,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서버보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1,584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에스보안 8개소, 시스템웨어 분석에 144만 원, 게시판 불건전자료차단시스템에 6백만 원해서 도합 1,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침입차단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백만 원, 무인발급기 12대 2,400만 원, 전자경비시스템 2,160만 원, 해서 4,560만 원 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백업센터 무정전전원장치 유지보수비에 2백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정보이용센터 장비유지비에 4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 과 정보관리계 국내여비 3백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3억1천만 원인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드린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에 1억이 편성되어 있고 홈페이지 기능강화 및 컨텐츠 개발에 5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웹로그분석관리시스템 구축에 2,500만 원, 종합민원실 문자서비스개발시스템에 3천만 원입니다. 원래 5천만 원인데 밑에 자산취득비 2천만 원 되어 있어서 합하면 5천만 원 됩니다. 인터넷 방화벽 보안시스템 구축에 4,500만 원, 행정업무 통합포털시스템 구축에 3천만 원, 정품소프트웨어 구입에 서버보안프로그램에 1천만 원, 홈페이지 관리자료에 천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공무원 피씨 경진대회 시상금150만 원, 우수 홈페이지 관리부서 시상품 150만 원 해서 3백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303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물품취득비에 일반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구입 컴퓨터 120대에 2억 원, 프린터 30대에 3천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내년에는 하청 남부 하청등기소에 4대구입하는데 2,500만 원, 인터넷방송시스템용 시스템 장비 구입에 5천만 원, 민원처리 문자서비스용 서버 컴퓨터에 2천만 원, 이것은 시스템개발 3천만 원은 앞에 연구개발되어 있는 것이고 현장행정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피디에이 구축에 24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구축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1억5,042만6천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임차료로서 시군정보화공통기반구축 리스구입에 1억5,042만6천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04페이지 정보화 공통기반 구축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키보드보안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3천만 원, 공통기반시스템 하드디스크 증설하는데 2,500만 원 해서 5,500만 원 되어 있고 급량비 3백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유지보수비에 하드웨어 8종과 소프트웨어 14종으로 5천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보수비 하드웨어 11종과 소프트웨어 11종으로 5천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305페이지, 통계계 업무로서 도민생활 및 고용 통계조사에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5,831만7천 원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4,340만7천 원,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산재ㆍ고용보험료가 658만8천 원, 고용통계조사에 산재ㆍ고용보험료가 3,681만9천 원, 이렇게 해서 4,340만7천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일반운영비 1,331만 원은 일반수용비 306페이지 1,211만 원, 고용통계조사 보고서 발간하는데 2백만 원, 고용통계조사를 할 때 답례품이 192만7천 원, 사무용품이 818만3천 원 해서 1,331만 원으로서 편성되어 있고 고용통계조사 급량비 120만 원도 있습니다. 여비 160만 원, 자체 통계조사에 인건비 조사구 설정 조사요원 인건비 2,081만 원, 본조사 조사요원 인부임 2,497만2천 원, 조사관리자 인부임 333만 원, 조사표내용검토요원 인부임, 전산입력인부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산재보험료,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고용보험료, 이렇게 해서 총괄인건비 5,744만9천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 부분에 3,024만 원인데 통계수첩 발간, 현수막 제작, 보고서 발간, 사무용품 구입,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고서 발간, 통계연보 발간, 다음 페이지에 보면 책자 발간, CD 제작, 행정지도 제작, 이렇게 해서 일반수용비가 3,024만 원, 그 밑에 급량비가 225만 원이고 합계가 3,249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308페이지 여비부분에서 통계계 합동작업이 필요한 636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자치단체부담금, 이것은 내년도부터 첫 시행하는 관광통계조사 분담금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1,250만 원으로서 편성되어 있고 인건비에서 기록물 목록 전산화 요원에 인부임, 주차수당, 4대보험료해서 909만4천 원, 정리요원에 대한 인부임, 주차수당, 4대 의무보험료에 508만6천 원 해서 1,499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09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문서고 관리용품 구입에 5백만 원, 보존상자 및 보존용 표지 2백만 원, 문서고관리 소모품 3백만 원, 발간실 운영에 인쇄용 중절지 구입 1,015만 원, 잉크 및 원지 구입하는데 1,200만 원, 행정자료실운영 소모품 구입에 128만5천 원인데 전산소모품, 복사용지, 프린트 토너, 복사기 토너 등 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사용자 프로그램 구입에 550만 원인데 운영수당, 정보공개심의회 수당, 기록평가심의회 수당에 편성되어 있고, 급량비 부분에서 215만 원, 기록물정리에 135만 원, 전자문서 급식비에 8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우편료가 2억1,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에 2,240만 원, 하드웨어 8백만 원, 소프트웨어 1,44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2,260만 원, 전자문서공개시스템 유지보수에 940만 원인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서관리프로그램 유지비에 120만 원 되어 있고 문서계에서 쓸 수 있는 여비 636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행정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3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자산취득비에 발간실 인쇄기가 한대 7백만 원, 이게 두 대가 있는데 한대는 내년에 교체해야 되는 형편이고 칼라복사기 1,500만 원, 기록관 복사기 5백만 원, 공기청정기 2백만 원, 문서세단기 50만 원, 행정자료실통합관리시스템 서버에 3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연구개발비는 구축하는 것이고 밑에 서버는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6천만 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도서구입비에 1,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통신계 업무입니다. 사무관리에서 일반수용비 1,842만8천 원인데 행정전화번호부 제작인데 이것은 책상 유리판 밑에 있는 그것이고 전화번호부 수첩은 직원들이 필요해서 만드는 것이 750만 원, 팩스 토너 구입, 전화기 소독하는데 892만8천 원입니다. 통신관리 업무추진비 급량비가 405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이 인터넷회선 사용료가 5,700만 원, 시민정보화교육장, 거제시 홈페이지용, 정보이용실로 구분되어 있고 전용회선 사용료 1억5,552만 원입니다. 직속기관과 읍면동 사업소 부분이 3,840만 원, 통신망 사용료가 1억164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전용회선 이용료 648만 원, 출장소 등 전화, 팩스 전용회선 사용료가 9백만 원 해서 전용회선 사용료가 1억5,552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전화 사용료는 1억7,740만 원 인데 DID, 이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전화 180만 원, DOD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전화 1억6,800만 원, 단일만 통신전화료, 행사장마다 필요할 때 설치하는 상황용 전화료가 백만 원, 이렇게 해서 일반전화 사용료가 1억7,74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비유지비는 구내통신 선로 시설유지비 3백만 원, 구내통신 시설유지비 8백만 원, 교환기 유지관리비 8백만 원, 모사전송기 유지관리비, 민방공경보 수신단말소 유지관리비 4백만 원, 구내통신망 유지보수비 2,857만3천 원으로서 되어 있고 보안장비유지비 655만2천 원, 시-도 ATM망 유지보수비 468만8천 원,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 구내통신망 유지보수비에 천만 원, 방송장비유지관리비 천만 원, 통신계 여비 1,908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사 정보통신망 구축, 이것은 새 청사가 지어질 경우에 이전하는데 필요한 시설부대비가 실시설계하는데 2천만 원 소요되고 자산취득비로서 중회의실 방송시설 교체사업으로서 7천만 원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초고속 전용회선료 일반운영비 8,520만9천 원 중에서 공공요금에서 8,520만9천 원인데 이것은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비 5,792만4천 원 하고 시비 2,728만5천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리정보 업무입니다. 도시기반 3차원 국토정보구축사업으로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부분인데 1억4,400만 원 되어 있는데 1억4,400만 원 시비를 확보해야만 국비 1억4,400만 원을 지원받아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신규 유지갱신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5백만 원, 316페이지 지아이에스활용주제도 제작에 5백만 원, 운영수당에서 지리정보체계 추진 공동협의회 운영수당 112만 원, 사업별 평가위원회에 350만 원, 급량비 36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유지보수비,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세 종목에 5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리정보계 여비 848만 원 되어 있고 시설비, 이것은 신규데이터 유지 갱신비 1억3,500만 원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면지역 지아이에스 구축사업에 2억이 편성되어 있고 시설부대비 2억에 대한 2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전체에 대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근로자 보수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이런 것은 인건비로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노무임이 318페이지 셋째 줄에 있는데 자료실에 있는 일용직에 대한 기본금, 상여금, 그런 부분이고 업무추진비가 인건비 사항으로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직무수행비도 인건비항목으로 된 사항입니다. 기본경비도 과에 정원에 대해서 관서운영비나 기본사무용품비나 칼라복사기, 소모품도 전부 다 하나의 경상경비 비슷하게 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 국내여비, 정보관리계1,484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수)

302페이지에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새로운 시책사업으로서 인터넷방송포털시스템 구축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신문사, 거제인터넷신문이라든지 모닝뉴스 같은 데 보면 행사의 개회식부터 마지막 까지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시도 이런 식으로 해서 방송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회라든지 시장님 주요 행사, 시민에 대한 당부, 이런 부분을 항시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접속만 하면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동영상으로요?

예, 동영상으로. 모든게 의원님 개인 의정 활동한 사항도 이행규부의장님 치면 그 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시정뉴스는 홍보, 제작, 이런 부분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트별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시정홍보는 공보실에서 하고 체육ㆍ문화행사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문화행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관리만 정보통신과에서 해 주는 제도로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시가 직영하는 것이 있고 1년에 돈을 얼마 줘서 운영을 시스템제도를 도입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는 과정에 어느 부분이 적당하다든지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구미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하던데 자기들 시행을 먼저 해 봤으니까 보완해야 될 것을 많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도나 창원이나 마산 통영 사천 밀양 함안 거창 같은 데는 하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잘 되어 있는 데 견학 가서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2억이 넘었는데 올해는 국도비 보조가 너무 적게 세웠고 삭감이 약 1억4천만 원 정도 됐는데 특별한 내용이.

작년 같은 경우는 지아이에스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계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내년 6월로 종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국비지원이 줄었기 때문에.

작년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올해는 약 3천만 원 정도 더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매년 갈수록 증액될 수밖에 없는 것이 기계가 자꾸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무인민원발급기도 5대에서 10대로 늘어나면 그 부분에 대한 인증수수료도 줘야 되고 사용료도 줘야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기계 없이 매년 기구가 확대되고 하기 때문에 기계는 자꾸 늘어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 유지관리보수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업에 관계없이 기계 수대로 늘어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몇 대씩 늘어난다는 계획은 없는 것이고.

계획도 있습니다. 몇 대 정도?

(거수)

296페이지, 시민정보화 강사수당 4명 6,4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3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규모를 볼 때 1명 증원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4명이요?

올해 예산은 3명되어 있는데.

당초에 4명 되어 있는데, 그게 작년에 3명이 되어 있었어요?

예.

고현, 장승포문화관, 옥포복지관, 시청교육장, 4군데거든요. 한군데한사람 쓰기 때문에 작년에도 4명으로 되어 있을 건데요.

올해 당초예산 보십시오. 3명 되어 있습니다. 모든 규모나 이런 것을 볼 때.

보조강사 아닙니까?

보조강사 말고. 시설 규모가 늘어났든가 수강인원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그대로인데 왜 1명이 증원되었는가 싶어서.

보조강사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강사는 4명으로 작년에도.

당초예산을 챙겨보시고. 다음 306페이지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보통 다른 업무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일당 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41,620원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단가가 이렇게 됐습니까?

조정제 이것은 통계청에서 매년 통계조사 인건비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되게. 그래서 4만620원인가 그렇습니다. 일반 정부단가하고는 차이나는 금액입니다.

예, 다음 발간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서인쇄비가 꽤 들어옵니다. 시청에서 웬만한 것은 발간실에서 발간하는데 발간실 자체 운영에 대해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는 발간실에서 인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외주를 줘서 인쇄한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명확하게 기준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100% 발간실에서 하고 외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은 해당 실과에서 판단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발간실이라 해서 인쇄소에서 하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시간적인 것도 안 되고 기술이 못 따라기 때문에 요구하는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안 하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해라 해라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렇게 기준을 잡아주면 됩니다.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발간실에 발간물량이 폭주한다 해서 직원들이 늦게 까지 일을 하는 것도 보고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많이 하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발간실의 업무를 더 활성화시킬려면 직원을 더 보충을 한다든지 발간실 자체에 새 기구를 구입한다든가 앞으로 영구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분위기에 따라서 외주주는 것은 외주주고 발간실에 하는 것은 하고. 이것은 맞지 않다. 다른 부서에서는 발간실에 줄 것도 거기 직원들 고생하니까 어려워서 외주주고 어떤 경우에는 물론 인쇄업자들, 기업도 살리는 측면에서 시에서 외주줘야 되지만 과장님 계실 때 발간실의 운영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기준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서로가 눈치도 안 보고 또 일하는 사람도 떳떳하게 일할 수 있고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발간실 근무조건이 취약합니다. 인쇄기를 2대를 가지고 쓰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2002년도 구입한 것을 바꾸어야 됩니다. 일반 인쇄기는 평균 1년에 4백만장 쓰는데 우리는 1년에 9백만장 씁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사람을 증원하려면 기계실도 넓혀야 되고 작업실도 넓혀야 되고 인건비가 한사람에 1년에 2천만 원 소요됩니다. 거기에 따른 각 경비, 발간실에 들어가는 물품구입비해서 3천만 원 하면 5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한사람을 더 들인다 하면 물량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게 되면 1년에 1억이 소요되면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다 하면 경제적인지는 몰라도 시장경제원리에서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기타 자료요구할 때 급한 것들은 발간실에서 밤을 새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직원들이 속으로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물량이 많이 들어오는데 처리하려고 하니까 직원이나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안 될 때 저희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들어 보니까 이것도 현대화시켜서 제대로 된 발간실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도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으면 과장님계실 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켜서 제대로 된 발간실 운영이 되도록,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잘 알겠습니다만 실제 발간실이 1년 내 그렇게 번잡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기에 몰려서 그렇지 그게 365일 중에 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는 것 같으면 증원해 줘야 되는데 며칠간 그런 것이지 1년 내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는 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도개선 쪽으로 제안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과에 것만 씁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지적과, 교통행정과, 세무과는 자기들이 관리비를 다 줍니다.

그렇습니다. 장비수도 늘어날 뿐더러 리스비로 빌려 쓰는 것도 있고 우리가 사서 설치하면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8%에서 15%까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보수비 계상할 때 최하 8%에서 10% 정도해 주면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그 금액을 다운시키고 또 어쩔 때는 난이도가 심할 때는 금액을 적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매년 하는 것 같으면 조금 낮추어나가고 서로 전체적인 금액은 한대에 대한 금액은 낮아지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기계 대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

310페이지 보시면 운영수당에 있어서 2억7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2억7,1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2억7,100만 원.

이것은 전년도에는 우편요금이 정보통신과에 편성 안 되어 있었고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가 총무과에 예산편성되어 있던 것이 정보통신과로 오는 바람에 작년에 우리가 안 되어 있었으니까 그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일을 안 한 것이 올해는 대폭 강화가 되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그렇습니까?

어느 부분인지, 보려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올해하고 작년하고 많이 다릅니다.

1,3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서너군데 있던데.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정재입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7,300만 원이 줄어든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 대강당 사용료 등 6,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공단전입금이 8백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잡수입는 천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1억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17개 사업에 11억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6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68억5백만 원이 증가된 236억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64억9,300만 원이 증가된 139억9,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23개 사업에 92억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0페이지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19개 사업에 47억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1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작년보다 9백만 원이 증가된 2,400만 원만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작년보다 3억5,600만 원이 감소된 1억8,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문광부 소관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5개 사업에 1억4,7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소관으로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에 2,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가정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에 5백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금 등입니다. 6억6천만 원이 증가된 94억7,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비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27개 사업에 12억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시도보조금사업비로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등에 19개 사업입니다. 17억8,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문광부 소관으로 시도보조금사업비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에 5,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노인활동보조비 지원 등 66개 사업에 63억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으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상담지원팀 운영 등에 2,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147억2,700만 원이 증가한, 53% 증가했습니다. 422억7,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 대비 14.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39억9,200만 원, 약 33%를 차지하고 도비가 94억7,300만 원 22%, 시비가 174억8,700만 원 41%를 차지합니다. 이 중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등 평생교육 환경조성 업무기관으로 25억,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노인복지에 81억, 장애인복지에 16억, 영유아복지에 13억 등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환경조성사업으로 25억3,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중 교육경비보조는 17억으로 전년도대비 5억4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전전년도 보통세의 35%를 조례가 개정되어서 3.5%를 계상하면 약 20억 정도가 됩니다. 도내 지자체 평균 교육경비 지원액이 23억 내지 25억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사정 및 학교급식식품비지원액을 합해서 17억 정도로 산정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식품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우수 농축산물 구입 등에 소요되는, 전체적으로 식품비를 받아보니까 학교에서 18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20%에 해당되는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금액은 7억 되겠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평생교육기반조성에 1억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영어마을 조성설계 및 타당성 조사에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시설계비를 넣은 사항인데 예산부서에서 착오가 일어나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는 세목이 되어 있어도 실시설계비로 집행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에 1,9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382페이지 평생학습 홈페이지 제작에 3천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교육 관련 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교육 및 관광정보를 한 곳에 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민자치대학 운영위탁금 3천만 원 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물가상승률이나 유명강사 초빙을 위한 전년대비 2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83페이지 장애인복지는 전년 대비해서 16억1,400만 원이 증가한 89억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25%, 도비가 40%, 시비가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4페이지 밑에 칸에 장애인주민자치센터도우미는 국비지원사업으로 4,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인건비로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배치사업으로 2,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명에 월 85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제일 밑에 장애인전동휠체어 구입 지원에 794만2천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19대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386페이지 장애수당 지급입니다. 21억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급자1, 2급에 대해서는 월 13만 원, 3~6급에 대해서는 월 3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차상위 1, 2급은 월 12만 원, 3~6급은 3만 원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387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2종수급자장애인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입니다. 이것은 665만8천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욕창방지용매트하고 음향신호기 등 구입을 해서 68명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389페이지 장애아동부양수당으로 1억6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1명인데 수급자 1, 2급은 월 20만 원, 3~6급은 10만 원 지급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월 15만 원, 3~6급은 10만 원 정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지급입니다. 3백만 원 되어 있는데 일인당 백만 원 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390페이지 중증 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입니다. 18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취업 및 생활안정 도움을 위해서 일인당 60만 원 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391페이지 장애인자녀 학비 지급입니다. 차상위 저소득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인데 6백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구에 5백만 원 씩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92페이지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1,520만 원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을 가지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가정 내 이동이 불편한 부분을 제거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4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 가구에 380만 원 정도 지급되겠습니다. 392페이지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으로 1억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7명한테 제공할 사업입니다. 월 40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재가장애인 지원은 6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보상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3천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 점검과 설치, 기술지원 등 하는 것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 부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395페이지 시각장애인 기초재활 교육입니다. 5백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점자 교육,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에 4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꽃꽂이 비누공예 등 기능, 기술 습득 교육을 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396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사업입니다. 7,2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도우미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사업으로 목욕이나 학습,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7명에 월 32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도우미뱅크를 만들어서 필요한 부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입니다. 1,6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부모회에서 방학기간 동안에 애광학교를 임대해서 수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지원입니다. 총 3,600만 원 증가한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휠체어택시 운영비 지원은 5천만 원입니다. 인건비, 유류대, 수리비 등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휠체어택시 구입비에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대는 2001년도에 구입되고 한대는 2004년도에 구입되었습니다. 2001년도는 차량이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입해서 교체를 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협회 지원입니다. 백만 원이 삭감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 장애인 관련단체 지원에 1억3백만 원이 증가한 1억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장애인단체 목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억3백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4백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15개 단체인데 장애인단체가 7개소, 노인단체 3개소, 아동청소년 3개소, 여성단체 1개소, 교육단체가 1개소 있습니다. 단체별로 보면 장애인단체에 5,500만 원, 노인단체에 2,400만 원, 아동청소년 7백만 원, 여성단체에 1,500만 원, 교육단체에 2백만 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심의결과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보조원 야간수당입니다. 3,6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1일 5천 원 씩 야간수당이 나갑니다. 410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입니다. 41억9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보다 5억1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3개소인데 애광원과 민들레집, 반야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광원이 13억9천만 원 약 34%를 차지하고 민들레집이 18억9천만 원, 반야원이 8억4,200만 원으로 인건비하고 관리비입니다. 420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억4,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애광원 내에 있는 애빈입니다. 전년하고 동일하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작년보다 7,900만 원이 감소한 4억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에 7,900만 원이 감소된 4억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동부에 있는 마하병원에 운영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40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분권교부세 사업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입니다. 1억6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개소인데 1개소에 2,675만 원 씩 지급됩니다. 6개소는 성빈 하나, 성빈 두나, 실로암, 베네스다의 집, 작은 수녀의 집, 작은 예수 수녀의 집입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4,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가족 주간에 보호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포복지관 내에 하나가 있고 실로암 부설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낮은 울타리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 단기보호 시설은 6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5,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운영합니다. 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입니다.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입니다. 6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통역사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운영입니다. 하청에 소재하고 있는 대경물산에 지원하는 것인데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일인당 13만 원 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4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자료 기능보강사업입니다. 1억6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들레집 2층바닥 난방공사하고 화장실을 전부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3,100만 원 증가한 3,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동 청사 장애인편의시설에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개소인데 1개소에 150만 원 정도해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휠체어 구입에 68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7개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아동복지사업으로 1억1,900만 원이 증가한 19억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8페이지 제일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에 5,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이나 기술 습득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만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인데 일인당 최대 월 3만 원까지 18세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144명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3,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입양아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일인당 월 10만 원 씩 지급됩니다. 다음 보건복지부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작년보다 3,300만 원이 증가한 1억5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월 2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우리 관내 4개소가 있습니다. 아동의 건전한 교육, 육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아동급식입니다. 방학 중에 사업으로 4억8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아동 급식 제공인데 하루 3천 원 씩 제공됩니다. 약 1,100명 정도가 대상됩니다. 아동급식 중에 학기 중 토ㆍ공휴일인데 학기 중에는 교육청에서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고 토ㆍ공휴일에는 지자체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억7,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입니다.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세대 중에서 월세가구에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세대 정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가정보호아동 부식비에 1,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세대에 월 2만 원 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가정보호아동 제수비에 658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 추석 세대당 7만 원 씩 지원합니다. 47세대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빈곤아동 방학 중 학원수강료 지원입니다. 2,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겨울, 여름방학 일인당 8만 원 씩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소득가장세대 부분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413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급입니다. 3백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되기 때문에 퇴소할 때 정착금으로 3백만 원을 일인당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 요보호아동 1인1자격 갖추기 사업에 3백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퇴소대상아동 중 자격취득을 희망할 때 학원수강료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8,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지역 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해서 아동학습을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입니다. 5,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생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인당 7만 원 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416페이지 아동위원회 행사 지원입니다. 1,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8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지원, 성로육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사업비에 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습증진 및 건강, 건전양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원사업입니다. 418페이지 영유아복지에 13억8,400만 원이 증가한 99억5,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19페이지 종사자 인건비가 2억6,400만 원이 증가한 20억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공립 법인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밑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은 1억1,600만 원이 증가한 28억6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수준에 따른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입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만5세 무상교육에 8억5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취학하기 전 1년간 지원하는 사항으로 일인당 월 16만7천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21페이지 장애아 무상교육입니다. 3억5,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취학전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입니다. 일인당 37만2천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422페이지 두 자녀 이상 보육에 3억4,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두 자녀 이상 보육시설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료의 50%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시설 환경개선에 3,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1억2,2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작년에는 조라어린이집 증축사업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은 4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보육교사 보수교육에 870만 원 편성했습니다. 424페이지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에 3,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사 일인당 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인증이 통과되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424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시설 영아기본보조금입니다. 작년보다 3억4백만 원이 증가한 1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아를 보육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0세는 34만 원, 1세 16만4천 원, 2세에 10만9천 원을 지급합니다. 425페이지 교재교구비 지원입니다. 5,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입니다. 현원을 기준으로 차등지원하는 사항입니다. 426페이지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이 9,100만 원, 보육시설 개소당 월 20만 원 씩 지원합니다.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에 6,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설, 추석 각 5만 원 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7페이지 민간보육시설 난방료 지원에 2,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연 30만 원 씩 지원됩니다. 셋째아 이후 취학직전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은 7억1천만 원으로 작년보다 3억9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아 이후 만4세, 5세 무상보육료 지원인데 일인당 월 16만7천 원 씩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영유아건강진단비가 4,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인당 연 1만 원 씩 지급됩니다. 429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2억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은 교사 일인당 월 2만 원, 민간시설에는 월 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동지역 인건비 1억5천만 원, 보육시설 동지역 차량운영비 6,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역만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로 시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유치원아 건강진단비 지급입니다. 3천만 원인데 신규사업으로 일인당 만 원 씩 해서 3천만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430페이지 보육시설 확충인데 기본조사설계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시설비로 과목 경정이 됩니다. 3억6,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은 수양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내려온 건데 사업은 내년도 말에 가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 여성복지 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3억1,700만 원이 증액된 12억8,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결혼이민자 가정 복지지원 사업에 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432페이지 건강가정활성화사업에 9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부부 워크숍 개최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433페이지 여성주간사업지원으로 5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이민여성 우리문화 체험탐방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성행사 및 교육비 지원에 27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2억2천만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자원봉사활성화사업비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전되면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434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435페이지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5천만 원,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찾아가는 서비스가 1억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문도우미를 양성해서 결혼이민인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교육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36페이지 결혼이민자가족아동양육지원사업에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자녀 학습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37페이지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에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8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강사수당에 2,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원어민강사 13명에 대한 것으로 영어가 6명, 중국어가 7명입니다. 여성기능 취득교육 강사료에 7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제대학에 위탁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2명이 수료했고 80명이 자격 취득했습니다. 439페이지 방문한국어교사 활동비 지원입니다. 7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자녀 가정방문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미교실 운영 및 여성단체협의회 사업입니다. 총 1,700만 원이 증가한 9,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 취미교실 강사수당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취미교실 강수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및 시설비에 3,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시설비는 옥상에 방수공사사업비로 3천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441페이지 여성회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1억2천만 원이 분권교부세로 편성되어 있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여성회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하고 한부모가족, 한부모가 모부자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이 내년부터 개정되어서 ‘한부모’라는 용어가 사용될 겁니다. 1억9,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 입학금하고 수업료 분기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43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 지원에 2,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세자금하고 간이음식점 등 사업자금을 지원하는데 세대당 약 3백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444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비 지원에 1억4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보다 2,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대당 상하반기해서 각 20만 원 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비 지원입니다. 4,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월40만 원 씩 초등학생이 학원등록 시에 지원하게 됩니다. 446페이지 출산 미혼모 산전 산후 요양비 지원에 4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비용으로 한 가정에 백만 원 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7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부교재비지원으로 초ㆍ중ㆍ고등학생에 3,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해서 30만 원 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48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우유비 지원사업입니다. 3,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1일 1개 배달하게 됩니다. YMCA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 하나에 840원 정도 됩니다. 448페이지 중학신입생 교복비 지원입니다. 6백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중학교 신입생 1회에 한해서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올해보다 9백만 원이 증가한 1억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5,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0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상담소 운영, 이것은 성폭력상담소입니다. 3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 예산 가내시 후에 고현에 있는 성폭력문화상담소가 10월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부할 때는 삭감되어 내려올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원받으려면 1년 이상 실적을 평가받아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고 452페이지 노인복지회가 있습니다. 81억1,900만 원이 증가한 165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41%, 분권교부세 1%, 도비 19%, 시비가 39% 차지합니다. 453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장비비입니다.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비해서 노인장기요양시설로 갈릴리 사랑의 집과 실버복지재단에 물리치료장비 등 안에 시설 구입비입니다. 각 2억씩 지원될 계획입니다. 45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지원입니다. 5,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5개소에 편성하는데 510명 하루 250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지원입니다. 51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회에 만 원 지원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 김장비 지원입니다. 5백만 원이 편성되어서 1회에 일인당 만 원 씩 지원됩니다. 45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1억4천만 원이 증가한 7억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종사자 280명에 대한 월 20만 원 씩 수당이 나가고 명절휴가비 2회에 10만 원 씩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마을경로당 신축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3억4,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운영비 월 7만 원과 난방비 연 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운영비 지원은 만 원 인상해서 8만 원, 난방비는 연 10만 원 인상해서 60만 원으로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7페이지 노인시설 운영에 2억9천만 원이 증가한 14억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거제사랑의 집, 파랑포 안나의 집, 솔향의 집, 도비 80% 지원되고 시비 20%,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피씨보급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0만 원 상당 재활용피씨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458페이지 제일 밑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7,700만 원이 증가한 3억6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제노인복지센터 외 3개소가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9페이지 노인실비시설입소지원이용료 지원입니다. 5억4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 일인당 월 35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갈릴리하고 실버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시설에 들어갈 때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460페이지 제일 위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에 5천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액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소유경로당 보수에 2천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정경로당 외 11개소의 시소유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구입비 지원에 3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이 올해보다 65억7,800만 원이 증가한 81억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기초노령연금제도 보조인력 인건비에 2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조인건비입니다. 내년도 기초노령 2단계 조사가 4월부터 6월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462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65억5,500만 원이 증가한 81억3,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가 6%, 시비부담이 24%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내년 6월말까지 지급할 대상인원이 7,509명입니다. 금액이 33억6,500만 원, 2단계가 65세부터 하게 되면 약 47억6,700만 원이 하반기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노인교통수당이 10억1,700만 원이 감소한 6억8,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 중에 연금수급액이 150만 원 미만, 재산이 3억 미만인 자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계층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2억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거제노인복지센터에 위탁계약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지원사업에 3억8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5페이지 노인돌보미바우처지원사업에 3억3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돌보미 인건비가 월 백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월 27시간 정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본인부담도 조금 부과됩니다. 3만6천 원 정도 본인 부담해야 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465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에 1억2,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466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7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민간위탁사업입니다. 2억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노인지회하고 옥포복지관하고 YWCA하고 노인복지센터에 위탁해서 할 계획으로 사업은 주로 실버간병인 파견사업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68페이지 제일 밑에 홀로 사는 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3,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요구르트 등을 배달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에 1,2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55세 이상 구직희망자는 학원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인당 최고 4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월 8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가장세대지원입니다. 4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가장세대에 연말 월동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9백만 원 편성되어 있고 노인 여가선용 장려사업에 1,4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회노인 활동비 지원입니다. 471페이지 장수수당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억3,6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은 기초노령연금으로 일원화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에 삭감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에 5,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경로식당 운영에 6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 분권교부세로 경로식당 운영에 1,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2,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읍에서 하던 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제일 밑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9백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474페이지 노인행사 지원에 3,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어버이날 기념행사, 노인의 날 행사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5페이지 노인활동 보조기 지원에 4,9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보행보조기나 실버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설치입니다. 9억8,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76페이지 화장장 사용료 지원에 6천만 원, 공원묘지 주변마을 지원에 1,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화장장 사용료 지원은 통영화장장을 사용할 때에는 12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른 지역에 보다 많게 수수료를 지급하면 수수료 지급한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77페이지 충해공원묘지 사용료에 1천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충해공원묘지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에 1억이 편성되어 있고 추모의 집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에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등 장좌하고 청곡마을, 지석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묘지 정비에 5천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하공동묘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6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장묘 지원사업비에 3,600만 원, 문중 1개소에 천만 원 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개소당 3백만 원 지원합니다. 478페이지 충해공원묘지 공원화사업에 3억8,900만 원 증가한 4억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충해공원묘지 전산화사업에 5천만 원, 시스템 개발비하고 DB 구축하는데 들어간 돈입니다. 충해공원묘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2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해공원묘지 정비사업에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식수대하고 편의시설, 안내판 설치 부분입니다. 총사위원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공원묘지 꽃길 조성에 5백만 원, 청소년복지에 3억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9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지원에 4,800만 원, 이것도 저소득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공부방입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상담 지원팀 운영에 1,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제 운영에 2,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1페이지, 482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3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4페이지, 485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6페이지 청소년행사 지원에 6,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 487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으로 청소년문화축제행사지원에 4,500만 원, 성년의 날 행사 추진에 2백만 원, 한.일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에 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3,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운영할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2,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옥포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89페이지 행정운영비 4억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1억1,300만 원, 수당이나 공원묘지관리요원들 급여부분이 되겠습니다. 490페이지 청소년육성에 2억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로 청소년 지도사 종합지원센터 상담지원팀, 활동지원팀,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93페이지 재무활동비 3억은 장학기금 전출금 3억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1차 수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비 목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총 증감내역을 보면 2억3,900만 원이 감소한 420억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여성복지에 기본조사설계 목을 시설비 목으로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2억3,900만 원 감소한 163억4,7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을 민간이전으로 목을 민간경상보조로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경로당 운영비를 당초에 보고드렸듯이 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했고 난방비 50만 원을 연 10만 원 인상해서 6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7,400만 원이 증가한 4억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후생활보장에서 3억1,300만 원 감소한 101억2,900만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3,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옥포복지관 무료경로식당 예산이 누락되어 있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장수수당은 기초노령연금에 통합됨으로 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폐지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3개 기금으로 노인복지, 여성발전기금, 장학기금 3개가 있습니다. 26페이지 거제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8억3,753만2천 원인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3,015만4천 원, 지출 2,500만 원으로 515만4천 원이 증액되어 2008년도말 현재액은 8억4,268만6천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기 출연금, 시출연금 5억 원입니다. 이자수입을 10% 이상 적립하여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금수입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8억6,768만6천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8억3,753만2천 원, 이자수입이 3,015만4천 원입니다. 지출은 8억6,768만6천 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로 2,600만 원을 노인지회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년도에 이월해서 8억4,268만6천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수입계획, 30페이지 지출계획, 31페이지 연도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예치금 명세입니다. 농협중앙회에 2007년말 현재 8억3,753만2천 원을 예치하였고 2008년도에는 우리시 기금금고 변경으로 경남은행에 8억4,268만6천 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거제시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운영촉진과 기본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11억5,971만7천 원입니다. 2008년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이 5,103만6천 원, 지출이 3천만 원으로 증가액이 2,103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11억8,075만3천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06년도말 기금조성목표액을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성하지 않고 이자수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거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29조에 따라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여성의 사회참여, 권익증진, 양성평등, 여성발전과 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12억1,075만3천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11억5,971만7천 원으로 이자수입이 5,103만6천 원입니다. 지출은 12억1,075만3천 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여성복지증진사업비입니다. 3천만 원,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11억8,075만3천 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6페이지수입계획, 37페이지 지출계획, 3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예치금 명세입니다. 농협중앙회에 2007년말 현재 11억5,971만7천 원을 예치하였고 2008년도에는 노인복지기금과 마찬가지로 경남은행에 11억8,075만3천 원을 변경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지난 97년 10월 31일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장학금은 거제시 출신대학 신입생 중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인재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1페이지 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2007년도말까지 20억4,553만8천 원이 되고 2008년도 조성계획은 출연금 3억원, 이자수입 1억300만8천 원으로 수입은 4억300만8천 원이고 장학금 지급은 4,840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3억5,460만8천 원이 증액되어 2008년도 말에 가면 전체자산이 24억14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농업금융채권 11억 원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 6,050만 원 중 80%인 4,84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올해 10월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개정되어 조성목표액이 100억원으로 상향되고 시출연금 3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의 변경되었으나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3억 원을 출연하게 되었으며 기업 등의 사회기부풍토를 조성해서 앞으로 장학재단 설립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교육경비보조금을 당초 일반회계에서 3.5%로 지난번에 조례 개정되어서 20억이 교육경비로 나가는 것으로 학교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학교급식비 보조때문에 내년도 17억 밖에 편성이 안 됐다 했습니다. 학교급식비 조례를 2007년 5월 15일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학교급식비위원회는 결성되었습니까?

아직 결성은 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총 18억을 내년도에 학교급식비를 요청했는데 7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내년부터 신학기 되면 학교급식비보조가 결정되어야 만이 제대로 쓰여지는데 아직까지 학교급식식품비위원회를 결성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확정 안 된 상황에서 준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언제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시행규칙도 정해 졌고 그 내용을 알고 있지요?

예.

문제는 학교경비보조를 10억을 해야 되는데 10억은 거기에 넣고 별도로 학교급식비를 책정했으면 옳은데 학교급식비를 7억으로 정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18억을 요구했는데.

시 재정이 넉넉하면 충분히 조례에 율이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좋겠지만 도내 지자체 평균 지원하는 하고 있는 사항이나 우리시 재정 등을 감안해서 의회에 당초 시정질문에 답변한 것도 올해 하게 되면 7억 정도 계상하겠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고 식품비 전체 중에서 20%, 18억이 우수농산물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례해서 20% 정도 계상한 부분입니다.

추계할 때 7억이면 되겠다. 그러면 내년도에 심의위원회해서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되면 개학과 동시에 학교에 배정되겠네요?

예, 바로 그것은 즉시 집행될 겁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선정되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예.

고등학교만 시에서 선정하고 초ㆍ중학교까지는 교육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지원방법은 초ㆍ중ㆍ고 똑같이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할겁니다.

제가 교육경비심의회 위원입니다. 학교급식비 관계도 서로가 입장이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넉넉하게 해서. 학교에 가보면 결식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식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7억가지고 부족하겠는데 한번 해 보시고 내년도에는 1차 추경 때나 2차 추경 때 보고 좀더 파급효과가 크다 할 때는 제대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식아동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은 별도 예산에 되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소득층이나 결식아동에 관계없이 우수농산물의 좋은 급식을 시키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한번 시행해 보고 그에 따라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거수)

학교급식비지원조례가 만들어 진 기본틀만은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지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케팅이 부진해서 판매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우리시가 주관해서 쌀이 5천 포대 정도 8키로 짜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시중에 판매되는 쌀이 10키로 짜리가 2만4천 원 하고요 우리 것이 8키로 짜리가 2만5천 원에 판매됩니다. 약 2키로 정도 갭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조지원해 주기 때문에 기존 쌀 만톤을 소비한다면 그 구입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우리 농산물을 공급했을 때 12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차액 2억분을 지원해 주고 좋은 쌀을 구매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5천포대를 관내 학생들한테 공급하는 것이 약 3만명 정도 되거든요 초중고등학생들이. 약 보름치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름치 해 봐야 4천만 원만 하면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다 소비시킬 수 있습니다. 쌀이 그렇다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시금치나 콩나물, 두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 우리시 정책하고 맞아들어간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조를 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보조금을 지급할 때 학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거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383페이지 406페이지까지 전년도 예산에서 증액이 약 16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중에서 시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장애인 부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6억2,400만 원이 시비부담입니다.

작년도는 얼마고 올해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금액은 작년도가 72억9,100만 원인데 증액되는 것이 16억1,400만원입니다.

장애인 인원수에 대해서 금액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시설이 좀더 좋아지기 위해서 늘어나는 겁니까?

시설부분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사업이 생김으로 해서 더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89억은 증가부분에 대해서 새 사업도 되고 인원수의 증가하는 부분도 다같이 들어가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장애인수당도 2억3,300만 원 증가하는데 인원수도 물론 증가되고 수급자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421페이지 보시면 둘째아 아동지원에 있어서 전년도가 1억6천만 원 정도 잡혔고 올해 1억8,200만 원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아동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습니까?

아동수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때 50%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영유아아동, 둘째아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1년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예상한 만큼 올해는 더 많이 증액되어서. 애들 인원수를 예상하고 하는지 아니면 인상률에 따라서 오르는 건지.

일단 국도비 내시비율에 의해서 일단 편성하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보다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깊은 부분까지는 제가......

(거수)

장애인시설 퇴소자는 자립정착금이 백만 원이고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2명에 3백만 원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오히려 장애인시설 퇴소자가 더 정착금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국고나 도비보조 내시 내려올 때 그 금액에 맞추어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하기 때문에 나중에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정착금 자체가 틀린다고요.

단가.

예, 단가. 그것은 백만 원이고 여기는 15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보조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일인당 3백만 원입니다.

2명 되어 있어서.

3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까 설명할 때 일인당 3백만 원으로 설명드렸을 겁니다.

보조금 때문에 3백만 원이고 위에 것은 아무것도 없이 백만 원만 하는 거네요?

예.

예.

2명 되어 있어서. 과장님 설명하실 때.

3백만 원입니다.

예, 한 사람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올해는 3개소를 지원해 줬었거든요. 설명 중에 건강공부방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건강공부방이 수월에 하나 생깁니다.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수양어린이집.

알겠습니다. 434페이지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센터 안에 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해서 사업이 3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일단 센터 지정은 공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생각입니까?

심의위원회는 민간관련 전문가 쪽하고 일반공무원 쪽하고 위원님들도 한두 분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 다 몰아주는 계획이네요? 사업별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센터를 구성해서 하는 부분은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모아서 체계적으로 하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센터 지정이 되었을 때는 이런 이런 사업은 같이 센터에 넣어서 센터에서 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지정이 되어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니니까 센터가 지정이 되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에 성폭력상담소는 폐쇄신고를 했기 때문에 운영비가 3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지원 1개소 이것은 어디에요?

이것은 가정폭력상담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97페이지 휠체어택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대 있는데 한대는 2001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구입해야 된다 했는데 휠체어택시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휠체어택시 운영상태라든가 점검 한번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보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관외로 나갈 때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승인을 받아서 나가기 때문에 아주 활용도가 높습니다.

항간에 자가용 대신으로 사용한다는 말도 있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법인에 위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잘 운영이 된다하니까.

교통약자편의증진법이 발효되면 저 자체도 그 법에 의해서 이것은 폐쇄되고 별도의 사업으로 장애인전용택시하고 리프카 등등해서 편의증진법에 의한 사업이 새로 시행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용역 중에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를 보고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배려를 하고 정책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 기업체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양인데, 장애인자활센터에서 장갑이라든가 이것을 대우나 삼성에 납품하지 않습니까?

대우만.

금년 연말로 해서 납품이 중단되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노조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제품을 실제 현장에서 사용해 보고 결정하자. 그래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다른 회사 제품하고 비교해서 현장근로자들한테 지급해서 평가를 받아서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락된 이유를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봐서 알게 됐는데 그 전에 혹시 장애인협회에서 에스오에스친 사항이 없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도움 요청했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되고 사전에 지도감독이 됐다면 그런 사항을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 사람들 돕기 위해서 대우조선에 설득하고 재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계약이 끝난 시점에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안타깝고. 그런 것을 행정에서 사전 파악이 되면 업무하고 다 연관되는 것인데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계약이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2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새로운 거래처를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개인간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다보니까 제품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자세히 알아보지 못 했지요?

제품에 대해서 보고 만져봐도 그게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육시설에 법인에서 평가인증을 했지요?

예.

관내 법인들은.

다 통과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가족부에서는 평가인증을 받을 때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인센티브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인증이 되면 50만 원 지급되고 그 외에는 한번 지급하고 나면 그것으로서 특별한 지원은.

물론 그 계기로 인해서 보육시설이 한층 나아지고 좋아지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법인보육시설에 2,000-3,0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해 보니까 아까 설명할 때 일인당 50만 원 해서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되어 있는데 상당하게 그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어린이집에 별도로 국가에서 처우개선비로 지급하는 법인은 2만 원이 지급되고 민간시설에는 4만 원 별도로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것은 알지만 예산부분에서 지원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정부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시비만 확보해 가지고 처우개선비를 인상해 줄려고 하니까 시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부 취소돼버리고 편성을 못했습니다. 지원을 해 줄려고 노력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여러 가지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도 법인보육시설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교육수당이 있는데 전년도는 226명 했는데 올해는 280명 되어 있습니다. 인원 증가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454페이지 제일 하단에. 내년도 인원은 280명으로 설명하셨는데 올해 현재는 2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4명이 증원이 됐는데.

시설 자체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시설에 이 2개소 늘어날 것이고 인원 증가에 따른 종사원 증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설 확장으로 인해서 종사자들이 늘어난다.

예.

시설 증가되는 시설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내년도에 시설 확장되는 사회복지시설이 없는데요.

시설자체는 확장이 안 되어도.

업무가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업무가 늘어나든지 수용인원이 늘어나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관리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마하병원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날 수 있지요.

캠프에 참가자들이 실제 참가합니까?

어린이캠프요?

저소득층 어린이캠프, 실적이 있습니까?

예, 실제 합니다. 이번 주에 서울로 성로원 등 28명을 데리고 2박3일간 실제 체험활동을 갔다 올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437페이지 보시면 친정어머니 맺어주기에 1,600만 원이 새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거제시에 이민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370 가족이지요.

1,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한 겁니까? 한 여성에 한 어머니 맺어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문화를 이해시키는 교육에 30만 원이 들어갈 것이고 결연식 및 축하행사에 250만 원 편성해 놨고 사랑방모임이라고 해서 거주지 내에 마을공동회관 등에서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320만 원, 한국생활체험나들이에 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세부사업별로 이미 편성해 놨습니다.

어머니를 맺어주면 일단 나이도 많을 거고 이 분들은 젊으니까 말도 통하지 않는 친정어머니를 맺어서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도 있고요, 사업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에 한번 씩 친정어머니를 모셔 와서 상봉해 주는 그런 사업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겠지만 점차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단위는 국가가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자체예산으로 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370명에 대한 한꺼번에 상봉은 힘들고 1년에 몇 명씩,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 세대만 해도 보수적이어서 결혼했을 때 친정 한번 가려고 하면 시어머니 눈치보고 했는데 이 분들은 객지에 와서 외롭게 생활할 때 친정어머니 얼굴 한번 보고 직접 어려움도 하소연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마음을 터놓고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새 사업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고요, 467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증액이 1억2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4개 시설에 위탁했다 하는데 그 내용을 어떤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대충 실버간병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또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4개소 위탁한 사항은 노인지회하고 옥포복지관, YWCA, 노인복지센터, 그렇게 해서 4군데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실버간병인 파견사업 등이라고 했는데 물론 그것도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익형이 있고 복지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습니다. 공익형은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시에서 위탁해서 하는 부분은 주로 복지형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간병인 파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시에서 하는 부분은 공익적으로 하는 직접 하는 부분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부분을 개선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제가 언젠가 시정질문 한 기억이 납니다. 몇 달 됐는데 2006년도에 몇 명인데 2007년도에는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경로당지원조례를 이번 본회의 때 상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56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271개소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난방비 60만 원 하고 운영비 8만 원, 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지원조례가 제정되면 집행부에서는 시행규칙을 만들 것 아닙니까?

예.

271개 규모가 인원수라든가 볼 때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규모, 사용인원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방법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행규칙에 들어간다면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 깊이까지는 연구를 못해 놨습니다.

의회에서 경로당지원조례안을 본인이 발의합니다.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지원이 되도록 해 주고 단지 유류비, 월 운영비가 아니고 경로당에 필요한 사항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것도 챙겨주시고. 내년 8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는데 올해 대상자가 상반기에 7,509명이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숫자가 이렇습니까?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 완료되었습니까?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고 이번 달 말까지 상반기에는 70세 이상만 하기 때문에 현재 조사 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법에 보면 연금지급대상이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상반기는 70세 이상까지 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65세로 확대해서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법 시행령도 65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장수수당을 3억3,600만 원 해지해서 기초연금으로 이관할 것 아닙니까?

예.

삭감할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에 3억3,600만 원 삭감해서 기초노령연금이 당초에는 만명으로 했는데 우리 관내는 1만2천 몇 명이 안 됩니까? 대상자가.

예.

대상자 확정이 안 돼서 만명으로 해 놨습니까? 원래 수혜자가 1만2천 몇 백명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추계한, 처음에는 모든 것이 추계한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만명이었고 최종적으로 올 12월말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확정인원이 결정이 될 겁니다.

물론 예산이야 추계로 인해서 하는 것인데 내년도에 가서 대상자가 많으면 1차 추경, 2차 추경으로서 당연히 국가가 법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 까지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가면 복지사들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들한테 조금 더 실태파악을 잘해서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 안에 실태파악이 되어서 제대로 지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신청받고 나서 개인 한사람 한사람 전부 전화내지는 만나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 연말까지는 주소만 여기 두고 멀리 외국에 가있는 사람 외에는 100% 조사가 될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수)

4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가족 찾아가는 서비스인데 도우미를 배치해서 찾아가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문제 있는 이민여성한테, 그런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도우미를 양성해서 상황에 맞게끔 교육을 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월 16시간 정도를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주 2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우미수당은 20만 원 정도 줄 계획입니다.

이것은 모두 시비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국도비입니다. 국비 70%, 도비 10%, 시비가 20%.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 이민자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소득층하고.

이것은 결혼 이민가족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도우미가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할 겁니까? 일이 많잖아요? 가정일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주로 아동양육에 대한 한글교육이나 학습지도하는 사업입니다.

370명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370명 전체에 대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장 관계 묻겠습니다. 통영에 갔을 때는 12만 원 지원하고 타 지역에는 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하는데 향후 거제가 30만이 되었을 때는 자체 화장장이 건설되어야 된다고 여론이 빗발치는데 혐오시설이다보니까 함부로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 평상시 생각할 때 우리 거제시가 화장장이 과연 필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도 그 부분만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화장장이 있으면 통영 같은 경우는 통영시민은 2만 원 정도를 부담하면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2만 원, 물론 시에서 전부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지만 통영까지 이동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인구면이나 모든 부분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현재 저 생각은 추모의 집과 연계해서 어차피 화장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게 잘못하면 지자체간에 상당한 다툼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통영시에서 화장장사용료를 50만 원으로 올리면 할 수 없이 저희들은 50만 원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 전체 입장에서 화장장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론화시켜서 빠른 시간 안에 화장장이 설립되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물론 장묘문화가 뒤죽박죽되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장례예식장이라든가 화장장, 추모의 집, 납골당, 묘지, 이런 것이 제대로 일원화되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혐오시설이다보니까 근접 못하고 있는데 향후 이런 문제는 의회나 집행부 차원에서, 시민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다루는 과정에서 물어봤습니다. 저희들도 때가 되면 시정질문이나 기타 등등 통해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7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약 3억이 증액됐는데 거제사랑의 집 등등 된다했는데 노인시설 거제사랑의 집에 노인이 몇 명 있습니까?

정원은 50명인데 또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50명이 거의 차 있다고 보면 됩니다. 47명에서 세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사항입니다.

세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전년도는 11억 정도 됐는데 올해 증액이 3억 이상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많이 됐습니까?

3개소입니다. 솔향, 올해 새로 신설된 파랑포 안나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원이 15명입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늘어나는 것입니다.

세 개 시설에서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늘어난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앞으로 2008년도 예산 대비해서.

15명입니다. 정확하게 늘어나는 것은.

한 시설에 1억씩 늘어나는 것은 좀 많이 늘어나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도비보조가 80% 차지합니다. 법상 거기에 15명에 대한 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규정에 배치시켜야 될 인원이 있습니다. 의무사항규정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도 배치시켜야 됩니다.

몇 명 늘어나면 얼마 증액된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법상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비도 3억 이상 들어갔는데,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같습니다.

8대2였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행되는데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일반인들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

노인요양소가 거제에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등에도 올해 신청해서 사업자가 확정 안 됐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3군데지요?

예.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행됨으로 해서 수혜자가 아주 많을 거라고 보는데 장승포, 일운 쪽에 노인요양소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고 일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 거제시에 노인휴양소가 더 건립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평소 느끼는 점은 어떻습니까?

노인장기요양법에 대비해서 장기요양시설을 사등 청곡하고 거제면 솔향 옆에 한군데 더해서 120명 규모로 만들 고 있습니다. 각각 60명. 솔향도 전문요양시설로 실비시설은 아닙니다만 요양시설로 장기요양보험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시설률을 노인대비해서 약 2%-4% 사이를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충족률에 거의 100% 도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 시행이 되면 그때 시행을 해 보고 그 시설이 필요한지 그 수요 를 판단해서 앞으로 시설을 더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같으면 280명인데 양대 수용소 120명.

100%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재가시설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 거네요.

청소년수련관하고 여성회관 사이에 있는 그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옮겨갈 건데 보수해야 되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이 되면 저쪽으로 옮기고 여성회관으로서의 리모델링해서 모든 여성 쪽은 집합시키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수리할 것이 아니고 옮기고 나서 여성회관에 맞도록 내부시설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지금 하는 것은 옥상에 누수가 생깁니다. 그 부분 일부 보수지 전체적인 개보수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올해 잉여금은 왜 또 많아집니까?

이자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잉여금이 적어져야 사업이 많아지는데.

문화체육과장 한윤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30만 원이 증가된 23억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입장료가 18억 원, 옥포대첩기념공원 입장료 수입이 6,800만 원 되겠습니다. 판매수입 4백만 원, 유적공원판매소 대부료가 36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옥포대첩 기념공원 매점 대부료가 35만 원, 체육시설 사용료가 5,700만 원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서는 일반회계 문화체육관 소관 대통령생가 방문기념품 판매수입이 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사업입니다. 전체가 7,050만 원 으로서 작년보다도 7,050만 원 전체가 증액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로서 전통향교문화 전승 기로연행사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문화학교 운영 지원,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사업은 작년보다 19억9,400만 원이 증액된 23억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문화청에서 1억1,100만 원이 증액됐고 국가균형특별보조금에서 15억1백만 원이 전체가 증액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이라든지 거제 스포츠파크 조성,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서는 1,200만 원이 증액된 9천만 원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과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지도자 배치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사업으로서 3억6,900만 원이 증액된 6억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든지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생활체육대회라든지 생활체육대회 자원봉사단 운영이라든지 도 지정문화재보수, 문화재현황 측량사업에 각각 사업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덩달아서 충효교실이라든지 문화예술행사, 전국합창경연대회, 문화원문화행사 지원, 향토사료조사 지원, 도민생활대회축전 운영비가 특별히 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사업에 5백만 원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작년에 편성되었는데 전액 우리 과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는 전년도 예산보다도 53억6,600만 원이 증액된 144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장률은 59.17%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육성사업입니다. 2,200만 원이 증액되어 4,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3백만 원, 운영수당에 126만 원, 공공요금이 24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같습니다. 시설부대비가 2천만 원 증액된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504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작년보다 7백만 원이 감액된 1억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합창단 피복비 7백만 원을 편성 안 했습니다. 여성합창단이라든지 굴까러가세, 문화사업활동비, 문화학교 운영 지원, 향교기로연 재현 지원, 행사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6개 단체에 8,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6개 단체는 문화원하고 예총거제지부, 거제향교, 춘추석전대제입니다. 성균관문인회시조협회거제시지부, 경남예술협회에서 지원하는 것이 8,600만 원 되겠습니다. 문화행사 도비 등 지원입니다. 작년과 같은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행사 지원, 향토사료조사 지원, 충효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도서관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1,600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3천만 원, 교육기관보조금에 대해서 6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목을 1회 추경 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 장애로 인해서 수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거제시 문화예술단체 지원금이 작년보다 2억3,100만 원이 감액된 16억5,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7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비입니다. 옥포도서관 설계비 5천만 원과 도서관 건립비 8억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균특회계가 1억6천만 원이 있습니다. 청마생가 및 기념관 관리원에 대해서 380만 원이 증액된 9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0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마기념관 준공을 위해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청마기념관 준공행사로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냉장고 등 TV, 일반 비품 구입비 14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9페이지 문화예술축제에서 민간행사보조금 1억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새로 추가된 것이 거제학생연극대회 2천만 원, 거제전국사진공모전 지원에 7백만 원 증액됐고 청소년 관악합주대회 YWCA 37명에 대한 천만 원과 청마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 2천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슈퍼모델선발대회 2억 원이 추가되었고 세계 희극 예술축제 에 7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 예술행사 지원에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거제예술제 전체가 4천만 원으로 작년보다 6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선상문학예술축제 민간 행사보조에 1천만 원해서 증액해서 3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국단위 문화예술입니다. 전국합창경연대회가 작년보다 천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옥포대첩기념제전입니다. 작년보다 3천만 원이 증액되어서 1억9천만 원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도 예산상 경남팝오케스트라 전야제가 도비 7천만 원과 시비 5천만 원인데 이것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진흥은 5억1,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3%의 신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12페이지 민간이전 경상적보조입니다. 6천만 원 증액된 1억3백만 원입니다. 체육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증액된 이유가 기획실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8,200만 원이 계상된 것을 이번에는 실과별로 민간이전에 보조금으로 예산과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작년보다 천만 원이 감액된 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도체를 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는 3천만 원이 증액된 1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로쇠마라톤대회가 생체예산에서 체육회예산을 전환이 되었습니다. 스토브리그대회는 작년도 결산추경에 되어서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13페이지 행사관련 시설비가 5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년체전을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홍보탑 아치 제작하는데 천만 원 편성됐고 민간 행사보조는 도민체육대회 참가하는데 2억이 되겠습니다. 경남씨름대회 참가하는데 4백만 원, 전년도 예산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5,320만 원이 증액된 8,770만 원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체국장, 간사, 인건비에 대한 기획실 사회단체보조금 4,500만 원과 임대료 수입이 4백만 원이 합해 졌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생활 체육대회 출전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작년보다 1,550만 원이 감액된 6,500만 원 되겠습니다. 경남생체 3천만 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1천만 원,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1천만 원, 영호남 친선교류 생활체육대회 참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민간의 경상적보조입니다. 250만 원이 감액된 5백만 원입니다. 시군 체육대회 지원에 작년에 750만 원 인데 금년에 5백만 원 되겠습니다. 거제시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 단위체육행사 지원, 거제괴고뢰쇠 약수 마라톤 대회입니다. 515페이지 경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와 게이트볼대회, 전국그라운드 골프대회, 전국복싱대회, 거제시장배 전국댄스스포츠대회 5백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2백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생활체육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작년과 같이 2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체육동아리 사업입니다. 체육인동아리 3개소에 1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2,400만 원이 증액된 1억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지도자 배치사업,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민간의 경상적보조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940만 원이 전년도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518페이지 생활체육프로그램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2,460만 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금년도는 제18회 생활체육대회축전을 우리시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운영비가 도비 천만 원이 편성되었고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지원에 2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경기장개보수공사 실시설계비가 천만 원이 작년에 없습니다만 이번 행사로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519페이지 생활체육대축전 꽃탑이나 홍보탑 제작을 위해서 천만 원 배정됐고 직장경기운동부에 공공운영비에서 작년과 같은 523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일반보상금은 9,3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6억4,600만 원 되겠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정기적인 승급이라든지 성적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이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트대회 출전훈련비가 작년에 1억4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억8,9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자산취득비 44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체육시설확충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4억8,400만 원이 증액된 46억2,600만 원입니다. 신장률은 32%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동네체육시설조성공사 실시설계비 3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동네체육시설 조성에 3천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523페이지 사등실내체육관 건립 시설비가 1억 증액되어서 3억이고 건립 시설부대비가 2백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1억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시설부대비에서 4천만 원이 감액된 3,800만 원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8천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24페이지 거제스포츠파크 조성사업비입니다. 전년도보다 19억이 증액된 2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이 21억9,800만원 균특회계에서 2억이 배정되었습니다.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1억이 감액된 2억이며 작년에 3억 계상되어서 토지매입했지만 토지를 전체 매입하려면 13억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에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25페이지 체육시설관리 토지매입비에 2억7천만 원이 증액된 4억7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부지 내 국유재산이 많습니다. 도로라든지 그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3억을 편성했습니다. 하청운동장 부지매입을 아직까지 덜 한 게 있습니다. 보조운동장에 수해복구공사인데 개인사유지를 우리가 침범했기 때문에 이것을 분할해서 사야 되는데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입니다. 고현보조운동장에 화장실이 없어서 실시설계비에 천만 원, 장목게이트볼장 부지매입에 2억5천만 원, 시설비가 작년보다 1억5,500만 원이 증액된 1억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옥포운동장 본부석 지붕설치, 둔덕 게이트볼장, 남부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526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작년과 같이 290만 원 되겠으며 임차료에 5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40만 원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작년보다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이고 동네체육시설 15개소와 소동마을에 동네체육시설 보강사업비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시설 유지보수입니다. 1억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작년보다 3천만 원 증액된 6천만 원입니다. 종합운동장 외 15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3천만 원, 아주공설운동장 스탠드 보수비에 3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작년보다 1,740만 원이 증액된 4,740만 원입니다. 사곡요트장에 CCTV라든가 요트장관리사 물품 구입과 지석운동장에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하는 예산 4천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잔디구장관리비입니다. 하청잔디구장 관리비에 인부사역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660만 원이 공공요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재료비에 천만 원이 작년보다 3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잔디관리비로 1억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지금 거제종합운동장 수벽조성 3천만 원과 종합운동장 주차블럭 설치하는데 2천만 원 해서 5천만 원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계승사업입니다. 2,900만 원이 감액된 7억2,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장률은 9%입니다. 529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제현 관아 현상변경허가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학동진석중가옥 보수정비 실시설계용역에 6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학동진석중가옥 보수사업에 1억9,400만 원으로서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면 67.5%, 시비가 32.5% 부담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에서 기본조사설계 도지정문화재 발굴조사에 5천만 원이 증액된 5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실시설계비에 도지정문화재보수에 727만5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도지정문화재 분권교부세가 도비 포함해서 2억8,200만 원계상되었습니다. 오량성이라든지 포로수용소,폐왕성 복원사업에 각각 투자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시설부대비에 135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문화재입니다. 지역문화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업의 인부임 784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168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운영수당,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532페이지 우암사 제례봉향 행사 보조에 1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3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질청 및 기성관이 국가사적지로 승격되는 것을 의미해서 도지정문화재 간판을 새로 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카메라 화소수가 밝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5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문화재특별관리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거제현 관아 관리를 위해서 1,476만 원이 균특회계 측면에서 예산 지원되겠습니다. 534페이지 거제현 관아 관리운영에 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입니다. 문화재현황측량사업을 7개소에 도비 5백만 원 합해서 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박물관 지원입니다. 거제민속박물관, 해금강테마박물관 운영 보조에 각 1천만 원, 거제박물관 운영 보조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해금강테마박물관 화장실하고 체험학습교실 설치사업에 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적공원은 24억3,700만 원이 증액된 25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균특회계에 배정된 사업입니다.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로서 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용역비에 1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시계획시설변경하고 교통, 환경, 재해영향평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테마파크 조성에 11억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리비가 5억5천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 소방, 전기 등이 되겠습니다. 유적공원 관리입니다. 반공포로희생자 합동위령제행사 물품 임차비에 2백만 원 계상했고 행사보조에 5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기존에 있는 유적공원을 시설보완하고 정비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에 850만 원을 계상했고 유적공원 시설보보완 및 정비를 탱크전시관 보수 및 도색에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538페이지 포로생포관 보수, 디오라마관 방수, 포로귀환기차 도생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생가에 대한 일반운영비에 2,845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39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생가 유지보수를 위해서 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물이 새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벽체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됩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문화체육과는 작년보다 4,600만 원이 증액된 1억8,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장률은 1%가 되겠습니다. 일반사무관리나 일반운영비에 2,542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540페이지 여비가 4,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대통령 생가 관리를 위해서 무기계약근로자 2명을 채용하는데 1억8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은 420만 원, 30인 이하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가 120만 원 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는 8억5천만 원이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과목변경으로 인한 것입니다. 542페이지 기금전출금입니다. 문화체육진흥기금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2016년까지 매년 3억 이상 적립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예산 5억을 해 놨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3억5천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실에 수정안을 넣었는데 프로그램 장애가 있어서 우리 과는 전부 다 뺐습니다. 본예산은 수정을 못한 점, 우리도 과실이 있지만 프로그램 장애로 인해서 할 수 없습니다. 47페이지 거제시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이 조례가 2007년 5월 15일부로 제정이 됨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자본운영계획에 49페이지되겠습니다. 출연금은 3억 원으로 결산추경에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예산에서는 2008년 5월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8억에 대한 예탁금 이자수입이 4,200만 원을 계상해서 전체수입은 작년에는 8억4,2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조성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재적립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5억4,26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적립기간이라든지 예치금 회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4페이지 거제시 체육진흥기금입니다. 56페이지 출연금에는 2007년도 1차 추경에 1억5천만 원 되어 있으며 2008년도 본예산에 아까 설명드렸던 3억5천만 원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2006년도말 이월이 14억5,591만6천 원이며 2007년말 잔액이 16억8,073만9천 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예탁금 이자수입이 7,400만 원 되겠습니다. 합해서 7,600만 원입니다. 기타수입은 금년도 총무사회위원회 감사시 지적된체육회 특별기금 4천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3억8,6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2007년 이자수입 4천만 원, 2008년에 6,04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2007년도에 16억8,073만9천 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204만5,951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예치금 명세에 보면 우리가 일반예탁금에 기금운용수입은 연이자수익률이 4.6%가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수)

523페이지 토지 매입비에서 시립테니스장 부지는 어떤 테니스장을 말합니까? 운동장 옆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전했을 때.

대충 어디쯤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3개 지역을 잠정 선정해 놨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장평하고 읍민공원지역에 도로 난 부분하고 상동에 윤병도 씨가 기부한 도시공원지역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3억인데 몇 ㎡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테니스장이 6면이 나옵니다. 앞으로 테니스장 다운 규모가 되려고 하면 10개면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3억은 전체예산을 잡은 것은 아니고 우선 예산의 재정규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할 예산입니까?

예.

하나만 질의합시다.

고로쇠 마라톤대회가 내년도에도 3천만 원 되어 있는데 관광진흥과는 약수축제해서 1,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통합해 가지고 예산 처리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관광과는 고로쇠축제 1,500만 원, 문화체육과는 고로쇠 마라톤 대회 3천만 원. 국장님 보실 때 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한 축제인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직전에 관광과장으로 있었지만 사실상고로쇠축제 행사가 단일축제 행사로서는 사람을 모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끌어놓은 것은 마라톤하고 병합시킨 것입니다. 마라톤대회가 제4회 정도 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마라톤대회가 연초에 실시되지 못하고 2월달로 조정되는 바람에 마라톤대회도 제대로 선수 참가신청이 급감됩니다. 우리로서는 별도로 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의 축제 경비를 절약하고 모든 축제와 같이 통폐합해서 육성 발전시키다는 취지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마라톤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희소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시까지 하면 도내 마라톤대회를 10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있지만 최고 작은 데가 예산이 9천만 원입니다. 최고 많은 데가 밀양 공설운동장에 2억4,200만 원입니다. 남해 공설운동장이 1억8천만 원, 창원운동장에서 하는 것이 1억입니다. 합천 공설운동장의 재정규모가 최고 약하면서 1억1천만 원입니다. 우리는 작년까지 마라톤대회 예산이 2천만 원입니다. 예산만 봐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작년에 행사에 참석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가 몰라도 보통 전국 마라톤대회는 참가인원이 5천명 이상이라고 듣고 왔습니다. 작년도 참가인원이 2천명 정도 였습니다. 주된 이유가 뭐냐 하니까 코스가 난코스다. 코스를 당초에는 해금강으로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상인들이 마라톤으로 인해서 차량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해서 구조라 쪽으로 해서 난코스를 만들었다.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고, 오늘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행사에 비해서 예산이 작다. 올해 예산을 더 올렸으면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지만 저희들이 감안했을 건데 얼마 전에 하동에서 마라톤을 했는데 참가인원이 5천명 정도 됐답니다. 올해 이 예산 같으면 예년 수준하고 비슷한 2,000-3,000명, 성과가 미흡하지 않나.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 누구를 설득시키더라도 효과 있는 마라톤대회가 되도록 해 주었으면 했는데.

그런데 선수를 선정하다보니까 풀코스가 확보가 되어야 옛날에 학동하고 장승포 애광원을 반환점으로 할 때는 많이 왔습니다. 그때는 풀코스로 운영됐을 때고 지금은 풀코스로 안 하다보니까 아마추어 중에서도 경륜이 있는 선수들은 포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데는 풀코스를 개발해야 되지만 그게 교통장애로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42.95km 정규코스가 되는 칠천도 코스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마다 대우조선에서 하는 칠천도 코스는 상당한 사람들이 참가합니다. 하필 고로쇠하고 연계하다보니까 코스를 학동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만 마라톤은 과장님 말씀처럼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간용역보고회를 했는데 그게 무슨 보고회였습니까?

타당성하고 기본계획용역보고회였습니다.

기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건립기본조사설계비해서 1억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과목 편성내용을 실시설계비라고 바꾸면 안 됩니까? 타당성조사가 다 됐기 때문에.

몇 페이지에 되어 있습니까?

523페이지.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을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려고 하다보니까 환경, 교통, 재해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도시정비계획도 설비를 해야 될 경비가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을 앉히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필수경비가 1억5천만 원입니다. 만약에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면 이 돈 가지고 안 됩니다. 6억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을 1억5천만 원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만들고 나머지 잔여금액이 9천만 원이 계속 이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를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실시설계는 이 돈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물론 사업의 성격상 차이가 있겠지만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영어마을은 당초에 타당성 용역조사와 기본계획 예산 5천만 원을 반납하고 실시설계로 바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구나. 기 담당직원들이 잘 아니까 굳이 타당성조사를 할 필요 뭐 있느냐. 어느 정도 짜여져 있으니까 예산절감하는 효과를 봐서 저희들이 칭찬했습니다. 저희들 이야기는 기 공무원들보면 타당성용역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잡아야 되고 실시계획잡아야 되는데 물론 그런 절차가 있지만 그런 절차를 때로는 안 하고 바로 할 경우에 예산절감도 되고 좋지 않느냐 해서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없이도 영어마을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관리지역이지만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체육시설로 변경해서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묻던 것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상동에 그 땅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이 시청에 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예산을 들여서 다른 데 매입할 필요는 없고 거기다가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계획안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상동에 윤사장님이 시장님한테 기부채납하셨다 해서 시장님실 찾아가서 그 용지를 문화체육의 용도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시장님이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기부자가 기탁목적이 도시공원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은 시장님이 단순한 도시공원보다 체육의 목적용도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피력하시는데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만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서 그런 용도로 변경하기가 어렵답니다. 대체부지가 있어야 되고 대체부지가 없으면 그만큼 우리가 돈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거기에 붙여가지고 부족분을 충당해서 체육시설 앉히면 저의 단순한 생각에서는 거기가 적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시예산도 어려운데 몇 십억을 주고 땅을 매입하는 것보다도 농업진흥지역이라도 용도변경을 해서 이런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탁자하고 사전에 양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참.

이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이 부지를 조금 이용해서 앞으로 크게 확대를 하는 방향도 있잖아요.

기탁을 저희 부서에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더 붙이고 한다는 것은 제 희망사항이고요, 부지를 더 사들여가지고 족구장도 만들도 테니스장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지가 4차선도로하고 접해 있습니다. 산하고 접했으면 쾌적한 체육시설을 해 놨으면 적지인데 그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테니스장 대체를 빨리 매입을 해서 활용하려면 이런 땅을 활용해서 땅을 희사한 분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 절감하는데도 효율성이 있고 앞으로 시설도 빨리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이 계산은 평당 80만 원 잡았는데 사실상 근린은 백만 원합니다. 의장님이 지역민들하고 절충해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사전에 정지작업이 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 원 씩 나갔습니다. 2007년도부터 박물관 지정받아서 천만 원을 계속 보조하고 있습니다. 거제박물관은 사실상현상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 보조차원에서 천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불가피합니다. 사실상 거제시립박물관처럼 형태는 갖추고 있지만 입장료 수입이 현저하게 다른 박물관보다 낮아서 보조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하나만.

바로 밑에 보면 테마박물관 편의시설 설치사업비 천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를 몇 번 가봤습니다. 입장료도 4천 원 받더라고요. 요즘 해금강, 도장포, 이쪽으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거의 필수처럼 관람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굳이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보조를 안 해 줘도 자기네들이 충분한 이익이 창출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천만 원을 보조해 주는 까닭이 뭡니까?

여기 관광객이 4만9천명 됩니다. 수입추계를 보면 대충 2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박물관지원에 관한 법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거제민속박물관과 거제박물관도 시설보수비를 전년도에 7천만 원씩 보조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사기측면이라든지 경영수지를 적자를 조금이라도 막아주는 측면에서 천만 원 가지고는 이런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투자의욕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2,000-3,000만 원 요구가 들어와도 천만 원 깎아서 반영해 놨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학생연극제에 천만 원, 청소년관악합주대회 YWCA, 청마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 2천만 원, 이것은 인근 시군에는 1억1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성대하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슈퍼모델 선발대회하고.

안 그렇습니다. 슈퍼모델 선발대회는.

예술축제는 1회 행사고요, 학생연극대회는 금년에 개최해 보고 발전방향이 있으면 학생들 정서함양을 위해서 계속해야 될 사업입니다. 청마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는 1회 행사고 계속행사는 아닙니다.

추경에.

1억 가지고는...... 슈퍼모델 선발대회는 제가 듣기로는 만장일치로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예산계에 1억을 추가로 넣어놨는데 배려를 바랍니다. 슈퍼모델대회 같으면 우리 거제시 위상을 바꾸는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위원님들 전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족구대회는 왜 뺐습니까?

족구대회는 생활체육행사 풀 보조금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작년 도체 때 도비가 보조되었기 때문에 별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08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예산규모는 28억6,264만2천 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28억8,437만 원입니다. 증감은 2,172만8천 원이 줄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금액 중에 입장수입이 4억2천만 원, 대관수입이 7,512만 원, 이자수입이 3,200만 원, 임대수입이 2억5,266만1천 원, 기타수입이 2,450만 원, 잉여금이 4억, 시출연금이 16억5,836만1천 원입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억6,264만2천 원 중 인건비가 7억678만4천 원, 일반운영비가 7억921만2천 원, 대행사업비가 1억7,990만 원입니다. 여비가 4,450만 원, 일반보상금이 480만 원, 연금부담금이 6,576만1천 원, 업무추진비가 1,917만 원, 공연사업비가 9억4,160만 원입니다. 시설비가.

예, 알겠습니다. 시설비가 8,500만 원, 자산취득비가 6,400만원, 예비비가 4,341만5천 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요구서 4페이지입니다. 총액 2억8,620만 원 중 자체수입이 12억4백만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이 4억9,500만 원, 공연입장료 수입이 4억2천만 원, 대관수입이 7,50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이 3,200만 원, 임대료수입이 2억5,200만 원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잡수입이 2,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입니다. 의존수입 16억5,800만 원, 시출연금입니다. 6페이지 인건비가 7억6백만 원, 급여가 4억3,800만 원, 제수당이 2억2,9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일용인부 임금이 3,600만 원, 일시사역인부임이 170만 원, 경상적경비가 10억2,100만 원입니다.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억7,500만 원, 피복비가 2백만 원, 운영수당이 880만 원, 급량비가 1,9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연료비가 2억4백만 원, 시설장비유지비가 9,800만 원. 13페이지 차량선박비가 850만 원, 대행사업비 1억7,700만 원, 여비가 4,45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가 3,450만 원입니다. 국외여비가 천만 원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4백만 원, 연금부담금이 6,500만 원, 업무추진비가 1,90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비가 10억9,100만 원입니다. 공연사업비가 9억4,100만 원, 공연전시사업비가 8억2천만 원, 홍보물 제작비가 1억2,1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8,500만 원입니다.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400만 원, 예비비가 4,300만 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켬)

인건비가 21% 증액됐는데 다른 실과에 비해서는 많은 인상률입니다. 명세서는 나와 있지만 너무 많은 인상이라고 보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실제 지급한다는 예산이 아니고 내년에 인상을 예비로 해서 올해 4%.

그런데 왜 20% 되어 있지요?

예산은 이렇게 잡혔고요.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습니까? 3%만 잡아야지.

공무원 대비, 다른 문화회관 대비해서 직원들 임금을 평가해 봤습니다. 보통 공무원 대비로도 80% 밖에 안 되고 있고 다른 문화회관에 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술회관에 비례해서 잡은 겁니까?

예, 그리고 갑자기 증액할 수 없으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중에.

시에서 18억을 지원해 주는데 그 돈에서 인건비하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아요?

제수당 부분에서 교통보조수당을 신설했고 교통보조수당13만 원 곱하기(x) 66명, 정액급식비 12만 원 곱하기(x) 16명.

그러니까 명세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시에서 보조를 그렇게 안 해 주면 21% 이상 잡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년도 대비11% 아닙니까?

12.7% 증액됐습니다.

실제로 12.7% 되어 있다 하지만 21%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구성비고요 오른 쪽에 보시면 인상분은 따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21.7%는 그 금액이 전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는 많이 인상이 된 부분인데 우리시에서 지원을 그렇게 많이 안 해 주면 인건비가 안 올라갈 건데 그것에 의지해서 인상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고 임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달에 이사회에서 정확한 비율이 다시 책정될 겁니다. 인상될 것을 예상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관장님이 첫 취임해서 특수행사로서 열대야 페스티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업무보고받을 때 열정적인 문화예술공연을 통해 피서지 거제에서 바다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거제를 부각시키고 우리거제시의 대표적인 여름축제인 바다로 세계로와 연계 추진한다는 사업목적으로서 1억의 예산을 들여 열대야 페스티벌 계획을 08년 7월과 8월 중에 장승포 일원에서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거제에서 매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름축제 바다로 세계로 행사 하나만 해도 우리 거제시민과 거제를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문화예술 볼거리 제공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문화회관 단독행사만으로, 그리고 실내 유료행사만으로 부족한 것을 느꼈고 요즘 전국 지자체마다 문화마케팅이 혈안되어 있는데 한편으로는 장승포지역에 문화회관이 있으면서 여름축제에 대해서 같이 공격적으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좀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거제가 문화예술 쪽으로도 이런 활성화되어 있다는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차후 추진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이 행사가 투자된 금액 이상의 효과를 얻도록 전 직원들이 노력해서 아이디어를 모아보겠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장승포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이점은 있습니다만 현재 각 읍면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 놓고도 예산이 없어서 매년 조금 조금씩 계획을 세워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러한 신규예산을 1억 이상씩 들여서 한다고 하면 앞으로 각 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계획에 차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관장님 오셔서 이런 행사를 하는 의도는 좋습니다. 아무튼 행사를 해서 후에 잘했다고 하는 품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재직하시면서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시설에 생각을 많이 가지시고 하자보수 같은데 에도 역점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식당가서 천장에 곰팡이 핀 부분은 벽지를 발라서 다 없어진 것은 확인했는데 추후라도 이러한 점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 지적을 사항을 받고 확인하고 공사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담당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것이 예산서 작성할 때 편성메뉴얼을 받았을 건데 예산서는 파견한 공무원들이 만들고 있지요?

예.

편성메뉴얼에 보면 일용인부임은 무기계약자, 일시사역인부임은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출 7페이지 보면 다음 예산서낼 때는 일용인부임이라 하지 마시고 무기계약자, 일시사역인부임은 기간제근로자로 바꾸어 주시고 기 편성됐지만 다른 데하고 대비할 것이 일시사역인부는 시에서 내년도에 일률적으로 3만 원 이상입니다. 거기에 주차수당이 있고 식대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3만8천 원입니다. 같은 시 산하기관으로서 형평성의 차이로 정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이 주자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정보는 알고 인건비를 줄일 때는 줄이더라도 이런 것을 알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15페이지 보시면 맨 마지막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예산액이 8,500만원 잡혀있고 2007년도 2억2,400만 원, 현재 1억3,950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삭감된 겁니까?

1억3,950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전년대비 더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으면 표를 하셔야지요. 증액된 것 같으면 이게 안 맞고 줄어든 것 같으면 맞고 표시가 안 돼서 제가 묻는 겁니다.

괄호로 된 것은 감된 것이고 괄호 안 한 것은 증액입니다. 다음에는 삼각표로 해서 증감 표시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술회관에 인쇄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진 같은 것 원고료를 어떻게 지급합니까?

원고료는 한 편당 10만 원 정도, 사진 같은 경우는 의뢰를 했을 때 5만 원 이내로 실비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소장하고 있는 사진들을 인쇄소에서 원고료를 받아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회관에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해결합니다. 원고료 말고는 사진 쪽으로는 거의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내년 감사 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임대료에 대해서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호텔이나 밑에 수영장.

전에도 의회에 보고드렸다시피 호텔은 어느 정도 정상적인 운영이 되어서 임대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수영장은 3개월 이상을 체납해서 이번 20일날 이사회가 잡혀있습니다. 그때까지 정리도 안 됐을 경우에 3개월 이상 됐을 때는 해약할 수 있는 계약이 있습니다. 의안을 의회에 상정할 생각입니다. 수영장도 제가 보기에는 유아스포츠단도 있고 자체 수영장 고객도 있고 해서 되는 것 같은데 과거에 많은 손실을 봐서 그런지 수영장은 애를 먹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월달에 되면 다 처분됩니까? 재임대자를 구하든지 아니면 법적조치를 해서라도 해결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3개월 이상 됐을 때는 해약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번 12월 20일날 이사회때까지 정리 안 되면 의안으로 이사회에 올리면 거기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7인승하고 12인승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선박은 없고 차량만 운행하는데 보고자료 항목에 차량선박비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여성호입니다. 먼저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형식, 환경지도담당 김재식, 식품위생담당 김정곤, 공중위생담당 원순옥)

2008년도 당초예산 54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1,087만5천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1억1,087만5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배출업소 부과금 징수교부금 10% 4백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6,87만5천 원이 증가된 것은 작년에 이것은 도세징수교부금에 포함되었다가 이번에 분리해서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잡수입 중에서 과태료및범칙금 수입은 2,550만 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4,800만 원이 감소한 것은 청소과와 분리에 의해서 그만큼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46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1,500만 원, 상수도시설공사 5,940만 원, 이것은 청곡 이목에 상수도 본관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선사업비입니다. 체험 환경교육 프로그램 7백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412만8천 원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체험 환경교육 프로그램 1,5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860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1,403만9천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547페이지입니다. 야생조수보호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기본급, 주차수당, 4대의무보험해서 936만7천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수당 49만 원, 기타보상금 야생조수 불법행위자 신고보상, 부상 야생동물 응급치료비 해서 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국토대청결운동 소모품 구입 100만 원, 자연보호운동 관련 홍보물, 람사르총회 관련 홍보물 등해서 850만 원, 549페이지 급량비 2백만 원, 환경보호업무추진비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도지사기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 2백만 원, 도단위 깨끗한 환경 경남가꾸기 행사 참가보상 80만 원, 국토대청결운동 행사 참가보상, 주로 간식, 음료수 등 제공에 240만 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의 날 기념행사 추진 60만 원, 거제시장기 자연보호 경진대회 개최 4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550페이지 민간이전은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국비 20%, 도비 40%, 시비 40% 해서 2,132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험 환경교육 프로그램해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천만 원은 함께 하는 풀빛 자연학교에서 국비 70%, 도시비 각각 15% 계상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에 민간경상보조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보상 4,679만9천 원,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작년 사업비는 추경에 계산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의제는 늘푸른거제21 실천 및 운영에 5,500만 원으로 작년과 사업비는 같습니다. 환경교육 및 홍보입니다. 일반운영비 4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환경교육 홍보물, 환경사진 공모전 홍보물, 환경사진 공모 작품 액자 제작, 운영수당으로 환경사진 공모 심의위원회 등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자연학습원 교육 참가자 보상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 간사들이 참가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천만 원은 자연보호협의회, 수렵협회,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등해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372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인부임, 주차수당, 4대보험료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환경개선부담금고지 서 구입비, 부담금 인터넷지로 수수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 등해서 1,00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원지역지원인데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일반비운영비 663만9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수용비 250만 원, 피복비 120만 원, 홍보운영비 293만9천 원 등이 되겠습니다. 상수원지역 주민지원사업 중에 민간경상보조 구천댐 지역 거주가구 TV유선료 지원입니다. 10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삼거마을 상거천 제방정비공사 등 4건에 1억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재료비 친환경농자재 지원입니다. 주로 완효성 복비라든지 유기질퇴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국비 30% 시비 70% 해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상수도시설비, 조금 전에 국비 관련해서 보고드렸던 연초면 천곡리, 이목리 등이 되겠습니다. 1억9,800만 원입니다. 거기에는 국비와 시비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상수원보호구역 업무추진비 50만 원, 민간경상보조 연초댐지역 거주가구 TV유선료지원입니다. 정보이용료 포함해서 1,305만6천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명상마을 하천로 다이크 설치공사입니다. 다이크는 토양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측구와 난관 등을 포함해서 1억3,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57페이지 수질오염관리 중에서 일반수용비 토양오염물질 측정수수료, 수질검사 수수료해서 22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 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 배출업소 민간합동 단속, 주로 삼성, 대우바르게 살기,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등 이런 분들이 참여합니다. 2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 신고보상은 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모범음식점 표지판입니다.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에 따라서 2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때 개최하는 음식축제행사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5백만 원이 증가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공중위생업소 모범업소 시범운영에 따른 소모품 목욕탕 수질검사수수료해서 398만 원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105만 원입니다. 전통음식발굴 일반운영비 수용비는 5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통향토음식에 대한 인증표, 표시판 제작, 향토음식심의위원회 수당, 전통향토음식 품평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맑은하늘보존 사무관리 560페이지 일반수용비 환경측정장비 법정 정도 검사 수수료인데 구입 후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매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등해서 3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되겠습니다. 측정기기 재료비 환경측정장비 소모품 구입 등 233만8천 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악취시료채취기 구입에 5백만 원 반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수당, 기타보수는 작년 대비해서 3,259만7천 원이 감소한 것은 청소과와 분리되면서 당초 정원이 27명에서 19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562페이지 부서운영비는 작년과 같이 420만 원, 직책급수당 120만 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는 작년에 2,553만 원보다 약 623만 원 이 줄어들었습니다. 청소과 분리됨으로 해서 반영된 내용입니다. 56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38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올해 4,864만 원, 올해 당초예산 대비 224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청소과하고 분리됨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냉난방기 구입은 직원들이 시간외근무 시에 활용할 난방기가 되겠습니다. 냉장고는 93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용 캐비닛 구입, 업무용 카메라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입니다. 2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임차료, 초중등학생 자연학습원 교육차량 지원입니다. 이것은 자연학습원에서 매년 신청받습니다. 교육청에서 우리시에 통보오면 버스를 임차해서 자연학습원까지 학생들을 수송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거제시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27조,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 건강증진 향상에 있습니다. 62페이지 내년도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올해 말 예상치가 1억6천만 원,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이 1억5,504만 원, 지출이 1억5,504만 원. 내년으로 이월될 금액이 1억6천만 원 해서 총 3억1,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수입 1억5,004만 원, 이월될 금액 1억6천만 원 합해서 3억1,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수입계획도 앞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계획 역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6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8년도에 조성액이 1억5,504만 원, 과징금에 따른 귀속금 1억5천만 원, 이자수입 5,004만 원, 집행액은 1억5,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예치금 명세서입니다. 현재는 1억6천만 원이 농협중앙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경남은행으로 예치기관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올해 세입은 2억4,604만2천 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는 3,469만6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9억1,662만3천 원, 전년도예산액이 12억5,375만1천 원으로 약 2억9,212만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과와 분리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59페이지, 전통향토음식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이 8명인데 회의를 얼마나 합니까? 1시간 정도 합니까?

올해 조리심사 경우 는 3시간 가량 했습니다.

그래서 십만 원 했네요?

예.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2시간을 초과할 때 2만 원 내지 3만 원 그래서 십만 원. 저는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십만 원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농협중앙회 1억6천만 원 삭감된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금고가 당초에 농협중앙회에서 경남은행으로 기금을 그쪽으로 예치하도록 계약이 됐기 때문에 삭감하고 경남은행으로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 1억6천만 원 삭감, 경남은행에 1억6천만 원 되어 있는데 그럼 현재 농협중앙회 것을 경남은행으로 옮겨간다는 그 뜻으로 삭감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삭감표시를 해 놓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된 같은 개념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규제는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작지만 보상책으로 같은 수준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는 전부 연초댐 주변으로 갑니다.

이 외에 하나 물어봅시다. 거제시에 신체가 부자연스러운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휠체어를 타고 식당이나 이ㆍ미용, 환경위생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소에 가게 되면 문턱이 높아서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차후에 신규 영업허가를 내고자 오시는 분들에게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턱을 없애는 조건하에 허가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후 과장님께서 업무를 보실 때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면 단서를 붙여서 해 주십사하고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과년도 체납징수 실적이 3,324건에 8,535만4천 원인데 내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647만5천 원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고지서, 인터넷 지로 수수료, 정기분, 독촉분, 이렇게 해서 일반수용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체납이 자꾸 일어나고 징수가 잘 안 되지요? 징수하는 방법을 개선해 봤습니까?

실제 전혀 무재산인 분들은 결손을 우선으로 하고 이게 어려운 것이 기존 사용했던 후불제 형태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부과는 했는데 소유자가 바뀌어서 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야간징수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서간에 업무 협조가 안 된다, 공조가 안 된다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내년도는 세무과에서 세금체납차량 세금징수를 위해서 판독기 차량을 4천만 원 주고 구입합니다. 거기에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같이 넣으면 일거양득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안 짜고 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무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체납 징수를 잘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차량을 구입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런 사항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같이 가서 받도록 하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경찰차까지 같이 했으면. 내년도에 거제경찰서에서 3,500만 원 들여서 판독기를 시비로 샀습니다. 공유할 수 있느냐 하니까 업무상 곤란하다. 같은 청내에서 체납차량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을 안 가지고 있고 그냥 방금 우리가 말하는 대로 고지서나 보내 고 독촉하는 정도로서 하니까 체납징수실적이 안 나지 않습니까. 세무과하고 공조해서 같이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옥광석, 청소시설담당 신상근, 자원재활용담당 박종내)

사업별예산서 567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ㆍ도비 들어온 것이 없고 자체로 세외수입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세입은 총 44억3,700만 원이 편성되고 전년도보다 10억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먼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2007년보다 7억8천만 원이 증액된 27억, 재활용품수거는 2억4천만 원, 기타수수료에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음식물 처리 수수료,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해서 기타수수료가 14억7,600만 원, 2007년보다 2억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잡수입이 되겠는데 범칙금 종류입니다. 2,100만 원인데 568페이지 보시면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수입으로 9백만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수입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세출예산은 98억4,400만 원입니다. 지난해 132억보다 33억7,300만 원이 적어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환경관리과와 청소과가 분리되면서 비교증감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청소관리분야는 17억9,700만 원으로 연구개발비에 2천만 원, 종량제봉투관리에 2억 원,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5,200만 원, 국내여비로 2백만 원, 571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는 지난해 환경관리과에 과목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과로는 신규과목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3억2,500만 원, 거기에 일반운영비 5,800만 원, 572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1억9,6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내년에도 이동화장실 4개소를 설치하면서 우리 거제시 관내에 아이티를 접목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10개소에 원격관리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해 보려고 한 개소당 3백만 원 씩 계약을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분야 예산입니다. 20억8,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신규소각장 조성에 8억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예산이 20억이 확보된 것에 비해서 12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거제시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다보니까 이런데 내년 1회 추경 때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확보되도록 저희들 방침을 받은바 있습니다. 57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입니다. 10억5,900만 원. 이 중에는 인건비로 1,900만 원, 일반운영비 6백만 원, 업무추진비 2백만 원, 574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3천만 원, 일반보상금 7백만 원, 시설비및부대비로서 9억9,500만 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시설비속에 보시면 폐기물매립장 무인계근시스템 설치, 폐기물소각장 무인계근시스템 설치가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으로서 2억2,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먼저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9천만 원, 환경기초시설주변지역 방역관리에 8백만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하는데 580만 원, 57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580만 원,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주민 유선비 지원 1,980만 원. 자원재활용분야입니다. 32억6,50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는 11억8,7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선별장 운영에 5억8,500만 원, 그 중에 인건비 3억9,400만 원, 일반운영비 4,900만 원, 578페이지 재료비로서 4,400만 원, 재료비는 일반적인 기계라든가 선별장에 장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용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4백만 원, 자산취득비에 9,300만 원, 대형폐기물관리에 9,500만 원, 인건비 4,300만 원, 일반운영비 3백만 원, 재료비 천만 원, 다음 580페이지 자산취득비로 3,9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관리입니다. 18억5,900만 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30억4,300만 원보다 11억8,300만 원이 적어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백만 원, 재료비에 3,600만 원, 연구개발비에 2천만 원, 다음 581페이지 민간이전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대행료로서 18억. 재활용품관리입니다. 7억2,100만 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8,500만 원이 적게 편성된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에 450만 원, 재료비에 천만 원, 일반보상금에 720만 원. 582페이지에 수집운반대행료로서 민간위탁금이 7억이 되겠습니다. 일회용품사용관리에 2백만 원, 재활용품선별시설 설치사업에 1백만 원, 다음은 사업별예산이다보니까 분야별로 하고 난 후에 행정운영경비로서 청소과 전반에 대한 운영경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82페이지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서 청소과에 24억3,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 18억9,600만 원보다 5억4,1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에 23억9,900만 원,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인력관리운영비입니다. 다음 58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2천만 원, 이것은 환경미화원이 혹시 몸이 아파서 근무를 못할 때 대타로 인부를 고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작년에 4명 하던 것을 2명으로 줄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백만 원, 직무수행경비로 120만 원, 과 운영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9백만 원, 586페이지 여비로서 2,900만 원, 청소과에 재무활동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기금으로서 일반회계에서 2억6천만 원을 석포마을과 한내마을에 기금으로 지원하는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치근거는 법률용어가 깁니다.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처리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 관한 법률21조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조례는 2004년 1월 13일날 조례개정이 됐고 2005년 6월 27일날 개정된바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지역에 대한 주민 복지증진과 인근주민 환경기초시설을 복지시설에 투자함으로써 님비현상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자 기금이 마련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근마을에 대한 공공요금지원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 소득증대사업 등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2007년도말 현재 잔액으로 2,200만 원을 잔액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기금수입으로 2억6,100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계획에 의해서 지출할 금액이 2억1,192만 원으로 볼 때 2008년도말 잔액은 7,111만3천 원이 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아시다시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10%, 종량제봉투판매액의 10%와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관련조례에 의거 지역주민협의체와 상호 협의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석포마을과 한내마을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중에 자금수지 총괄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2억4,055만3천 원입니다. 그 중에 55만3천 원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수입액으로는 2억6천만 원을 보고 이자수입은 백만 원으로 보겠습니다. 2억6,100만 원이 수입으로 들어오고 2007년도에 잔액으로 남은 2,203만3천 원을 합쳐서 내년도 총수입 합계는 2억8,303만3천 원으로 보고 지난해하고 비교했을 때는 4,248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서 지난해에는 952만 원을 지출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1,192만 원이 지출되겠습니다. 240만 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지출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요금이라든가 또는 급량비, 협의체에 간담회나 이런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한내와 석포마을에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서 2007년도에는 2억9백만 원이 편성되었지만 2008년도에는 2억으로 각 마을에 1억씩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111만3천 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을 운용하기 시작한2003년부터 2007년까지 현황입니다. 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치금은 여태까지 시금고가 농협에 되어 있었는데 2008년1월 1일부로 기금분야는 경남은행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예치금현황도 뒤에 나옵니다. 7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 신규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건설동의안을 안 받았는데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위법이잖아요?

그것은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예산을 넣은 내용인데 동의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받고 예산을 올려야 되잖아요? 지을 것인가 안 지을 것인가 결정도 안 해 줬는데 우리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할 거에요. 극단적으로.

매립장 예산은 안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규소각장 조성 8억 올려 놨네요.

이것은 매립장이 아니고 소각장입니다.

그러니까 소각장요.

맞습니다. 소각장은 당초에 223억에 대해서 추진하던 국책사업으로 계속 해나가면서 연차별로 확보할 계획에 있던 내용인데 사업비가 변경이 되기도 하고 부지에 대한 시설동의안을 받았을 때에 계획된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차별로 요청했더니 앞으로 사업비가 바뀌니까 시설동의안받고 정상적인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많이 깎였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심사보류할 때 하신 내용을 시장님께 보고해서 방침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시설동의안 나온 것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당초에 국내시설도 견학하고 선진 일본 시설, 노르웨이나 스웨덴 시설을 견학하고 왔는데 저희들이 추산하는 금액하고 시에서 추산하는 금액하고 지금 현재 나온 추산된 금액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이게 정말 소각시설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시설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당초에 시에서 스토카식으로 가면 5백억 정도 규모로 한다고 대외적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부대시설까지 해서 812억이 추산되고 또 그 외에 들어갈 것이 없냐 없느냐 물어보니까 그 외에도 들어갈 것이 있다 그러면 천억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면 소각시설을 해서 하루에 2백톤을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재진단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일본에 갔을 때에 에코타운이라는 그 시설을 둘러봤을 때에 거기는 주로 건설폐자재라든지 건설폐기물, 가정폐기물을 가져와서 다 분류해서 한마디로 돌멩이 같은 것은 깨어서 잡석으로 쓰고 콘크리트 같은 것들은 시멘트를 만들고 비닐 같은 것은 분리해서 비닐대로 정리해나가고 목재는 목재대로 분류해서 한마디로 재활용시스템으로 가더라는 것이지요. 그 재활용시스템하고 소각시설 겸해서 얼마 들었냐 하니까 우리 돈으로 8백억 들었어요. 그러면 정말 소각시설로 가야 되느냐, 재활용시스템으로 가야 되느냐 판단해 봐야 됩니다. 선진시설 규모가 좋고 우리보다 훨씬 능가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을 해도 8백억밖에 안 드는데 우리는 천억이 들어간다면 검토해 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순수한 소각시설에는 603억 들어갑니다. 그것만 할 것이 아니고 아주동에 있는 재활용선별장도 가져와야 되겠다. 그것하고 다음에 대형폐기물도 그 쪽으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 대형폐기물처리장도 해야 되고 부지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그다음에 812억 중에 10% 60억이라는 돈이 주민들한테 편익시설로 해 줘야 되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812억이지 말그대로 하면 건설비 자체는 603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말씀드린 것보다 는 500억대에서 이야기하다보니까 6백억대된 상황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서를 뽑을 때 다른 소각시설들은 마찬가지로 시에서 그렇고 뽑았고 주민편의시설하고 기타 들어가는 총금액을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거기에 하면서 순수 소각장 들어갈 것만 5백 몇 십억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언론을 호도해 놓고 이제와서 편의시설하고 기타시설은 포함이 아니고 순수 그것만 하면 작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일본에 있는 그 시설도 주민편의시설 다 포함해서 우리 돈 8백억입니다. 즉 사업장폐기물까지 다 처리하는 시설이라는 말이지 요. 그러면 우리는 생활계폐기물만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약 813억이 들고 또 사업장건설폐기물까지 처리하려고 하면 다른 시설을 또 넣어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폐기물정책을 포괄적으로 안 세우고 따로 따로 세워서 따로 따로 운영하면 그 운영비나 관리비, 건설비가 계속 추가적으로 들지 않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말씀그대로 생활폐기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은 어떻게 할 거에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규정대로 처리시설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처리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태성개발이라고 있지요.

예.

그런 회사도 저희 관내에도 앞으로 추세로 봤을 때는 자꾸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양산 같은 경우는 그런 업체가 6-7개 되니까 시에 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시설을 많이 이용하니까 소각시설에는 아예 안 들어오는.

그게 개별적으로 보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일본에는 그런 것까지 통합 관리하잖아요. 개인이 들어가는 것도 개인의 혈세고 소각장을 짓는 것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것도 시민 돈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건설폐기물도 시민이 부담해야 될 돈을 국가에서 처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시가 부담 안 한다해서 시민이 부담 안 하느냐는 말입니다.

답변되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연구하고 검토한 수준에서는 부의장님말씀하시는 그 뜻을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겠고 요, 어떤 대안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현 과장님은 같이 안 갔지만 시장님하고 전에 청소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들하고 같이 갔다 왔지 않습니까? 에코타운이라고 갔지 않습니까? 건설폐기물하고 같이 처리하잖아요. 돈 8백억 든다고 했어요. 우리 돈으로.

그러면 812억을 안 들이고 지어야 됩니까? 812억을 들이는데 다른 시설을 추가해라 이 말입니까?

다른 시설을 추가해도 선진기술을 도입하면 돈이 더 작게 드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느냐는 말입니다. 소각장을 위주로 한 시설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재활용시설을 위주로 한 시설을 해야 될 것인지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에코타운이라고 해서 재활용시설을 우선으로 하는 시설을 했을 때에 물론 소각장시설은 열용융형이지요. 그렇게 해도 돈이 8백억밖에 안 든다는 말입니다.

583페이지에 미화원 인건비를 산정해 놓은 것이 23억9,900만 원 정도 산정되었습니다. 55명인데. 이것을 55명으로 나누면 연봉이 4,360여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재활용, 음식, 생활쓰레기해서 수집운반료가 올해 2008년도 얼마 잡아놨습니까?

당초예산에는 많이 확보 안 됐습니다. 4월 이후 추경에 확보받을 것을.

올 한해 운영하는데 얼마 정도해 추산합니까?

60억-70억 봐야 됩니다.

음식처리비용까지 포함된 겁니까?

예,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약 8억 정도 음식비용을 빼면 62억이네요?

예.

작년에도 62억 정도 되지요?

예.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감사할 때 실사해 보니까 청소용역 대행받은 업체에 전체 인원이 87명이었습니다. 87명이 그 업체에 대표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5개 업체 대표자를 빼버리면 82명입니다. 82명 곱하기(x) 연봉 4,360여만 원을 곱하면 35억7천만 원 밖에 안 나옵니다. 즉 직영했을 때 돈이 이것밖에 안 든다는 이야기에요. 딱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5억7,600만 원 나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의 기본급을 보시면 알겠지만 환경미화원들의 기본급은 사실 월 74만 원입니다. 회사에 근로자들보다는 이 분들이 작거든요.

연봉이 4,300만 원이잖아요. 회사다니는 분들이 연봉 4,300만 원 못 받잖아요. 연봉 4,360만 원에 82명을 곱해 보세요. 그러면 35억7,600만 원 나옵니다.

그런데 처리비를 계산한 거기에 보니까 용역도 받았고 단가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건데 가시적인 이 수치만 가지고 따지면 안 맞습니다.

여기서 차량운임료하고 기타 이런 감가상각 계산하면 50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차량비 뽑아보니까 17억 나왔었습니다. 청소업체들 보유하고 있는 차량, 시에 신고한 것을 보니까 17억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5년을 나누면 약 4억 정도 되잖아요. 한해 부담액이. 그러면 35억에서 4억 부담하면 40억이잖아요. 거기에서 유류대하고 약 50억만 잡아도 12억이 남는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의장님말씀하시는 대로 계산을 한다면 청소용역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영하라고요. 오래 전부터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말 안 듣잖 아요. 직영하면 돈 많이 든다고 이야기하고 돈 안 들잖아요.

예.

과장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과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외버스터미널 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교통행정과에서 할 것이고 체육시설에 있는 시설물이나 화장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녹지과에서 시설하고 관리운영하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2차 추경 때 옥포중앙공원에 국비가 1억7,400만 원이 내시되어서 청소과에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말은 이동식이지만 우리가 봐도 고정식이다.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사실상 도시자연공원에는 법이 참 엄합니다. 모법 중에서 상위법인데 공원정비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공원 점사용 허가는 받았습니까?

그것은 협의를 안 받았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하시는 사업이라도 법적인 절차는 밟아야 됩니다. 공유수면을 사용하려면 공유수면 공작물설치 허가를 받는다든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뜻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건축물대장에는 올라갈 수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무허가로 했는데 건축물대장에 등재될 수도 없고 해 주지도 않을 거고.

저 경우는 설치해 놓고 점사용 허가는 지방자치단체나 단체가 했을 때 감면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사용료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점사용 협의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부탁드릴려고 과장님한테. 같은 도시자연공원법에 해당되는 지역에 양지암조각공원에 3차 결산추경에 1억9천만 원 삭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 업무역량을 가지고 내년도에 1차 추경 때 양지암조각공원에도 이와 같은 화장실을 시설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될 수 있겠지요?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검토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같이 같은 도시자연공원인데 어느 지역에는.

그러니까 제반조건을.

이것도 시장님의 허락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된다 안 된다 소리는 못 드려도 제반사항을 알아야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포중앙공원은 녹지과하고 점사용에 대한 협의도 없이 시장님 방침으로 하셨다. 그런데 양지암조각공원에는 녹지과하고 사전협의를 받아야 되겠다.

거제시에 공중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올바로 운영이 되려면 청소과는 총괄적인 관리입니다. 소유권을 가진, 재산권을 가진 모든 부서가 만들게 되면 원래는 청소과로 전부 관리전환이 넘어와서 저희들이 청소한다든가 공동으로 종합적으로 한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청소위주로 관리가 되는 그런 청소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설치위주의 과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은 교통행정과, 체육시설에는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한다했는데 왜 하필 공원은 녹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청소과에서.

옥포중앙공원을 했느냐 이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말하는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한 것을 중앙공원에서 했던 법을 적용해서 기 예산이 삭감된 것을 내년에 다시 부활시켜서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것처럼 검토하는 분야에 해당되는지도 봐야 되지요. 무턱대고 의견을 주시니까 바로 답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지과에 협의를 안 하시고 했다는데 녹지과에 협의 안 하시고도 점사용 협의를.

점사용 허가는 협의사항이 아니지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다 받았습니다. 협조사항으로 공문 싸인을 다 받았습니다.

준공이 다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12월 중에 곧 설치가 될 겁니다.

명시이월조서가 안 넘어와서 올해 준공이 되는 것으로 보고있는데 아무튼 이 노하우를 가지고 내년도에 능포양지암조각공원에 공중화장실이 설치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들 업무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576페이지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있어서 올해 증액된 부분이 약 1억6천만 원인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1년에 한번 씩 증액이 됩니까?

이 부분은 재활용선별장 관리가 5억8,500만 원인데 전년도에 4억2,700만 원은 당초예산 대비한 것입니다. 작년에 추경에 많이 올라갔지요. 2007년까지는 선별장 시설이 노후되어 있음에도 당초예산에 올리니까 많이 깎였습니다. 올해는 그것을 반영하다보니까 차이가 많이 난거지 거의 그 수준이고 장비가 9천만 원 짜리 새로 사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조금 불어난 것입니다.

인건비도 약 8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도 매번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부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바로 한 겁니다. 당초예산에 대비하니까 그런 거지 추경에 대비하면 증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 인원수가.

인원수는 같습니다.

일단 8천만 원에 대한 것은 올해 조금 인상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이 인상되었네요. 알겠습니다.

574페이지 폐기물매립장 무인계근대 설치, 소각장 무인계근시스템 설치,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2006년도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사항입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된 계기는 차량에 이중 계근이라든가 생활폐기물 중량 부풀리기 등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 유인시스템에서 무인 또는 CCTV설치시스템으로 설치전환해서 실시간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사항으로서 계근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이번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아이피주소로 해서 설치해 놓으면 통제나 모든 것을 청소과 안에서 통제할 수 있고 방송도 되고 카메라 녹화도 되고 찍어서 고발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가 들어올 때 직접 카드리더기에 계량전표를 입력하고 출력을 받아서 계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공사를 해서 무인패널시스템과 CC카메라 등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상 사람이 거기에 근무 안 한다는 것입니까??

관리동에는 근무를 하는데 이 시스템이 있으면 직접 나가서 사람이 안 해도 되고 발견될 때는 나가서 단속도 되고 이런 이중 효과를 노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놓치는 경우는 녹화를 돌려서 볼 수도 있고.

이중으로 일종의 장금장치를 한다.

예.

전에 노르웨이에 가보니까 카드가지고 중량하고 관리동에 한 분 계셔서 전산으로 하더라고요. 여기는 무인으로 해 놔서.

무인은 아닌데 사람이 항상 붙어있을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쉴 수도 있고 음료수 먹으러갈 때도 있고 화장실 갈 때도 있는데 관리동에 있으면서 나가서 보고 녹화된 것도 돌려서 보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겁니다.

581페이지에 음식물류쓰레기 수집운반처리대행료해서 18억 원 정도 잡아놨는데 음식물류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강구를 합니까?

예, 각 가정에 쓰는 것보다는 업소가 문제인데요, 저도 집에 써보고 여직원도 써보고 있는데 가정집들은 그 가격에 과연 그 기계를 도입하겠느냐 의심이 들고요, 40만 원, 50만 원 주고 안 할 것 같고 분기마다 발효균을 넣는데도 1만5천 원 씩 들고 한달에 전기료 4,000-5,000원 들어가는데 수수료 1,000-2,000원 내는 게 낫지 않느냐 주부들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점 장사가 잘되는 분들은 6백만 원, 4백만 원 짜리 기계를 넣으라해도 넣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건축법, 이런 분야에 과연 이 데이터를 발췌해서 법령개정안을 내던가 해서 건설부 쪽에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이 사항이 초기단계면 권장사항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임의조항으로 들어가든가 해서라도 시행했으면 하는 기대를 많이 합니다.

조례로 주택에 관련한 내지 도시에 관련한 건축법에 관련한 조례로.

전부 개정조례안을 이번에 넣을려고 주택과장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이게 주민부담을 주는 사항이 되어서 위에 법령에 없으면 못 넣는 상태가 되어서 위에 법령이 개정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모법에 위반만 안 되면 충분한 공람공고를 거치고 토론을 하고 입법예고를 해서 충분한 주민의견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줘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주신 서초구 것하고 연구해 봤는데 청소과 자체에 그런 조례를 만드니까 서초구에서는 솜방망이식이다. 그래서 조례만 만들어 놓고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서초구의회에 3월달에 올렸다가 폐기됐는데 건축법이나 주촉법, 그런 데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해서 계속 타진하고 있는데 저쪽 분야에서 그것을 깊이 있게 인식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난감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주로 가정에서는 요즘 음식물폐기물이 그리 많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주부들이 하도 그것을 해서 일본 같은 데는 활성화되어서 가정에서 아예 배출 안 하지만 식당 같은 데에서는 엄청나게 특히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이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식사하는 것을 예약제로 한다든지 열흘 전에 예약을 할 경우에는 30% 인하해 주고 5일 전에 하면 10% 할인해 주고 당일날도 오전에 하면 몇 %라도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제가 볼 때는 상당량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 안 해 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11월 23일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음식물류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식당들 중에 1일 평균 급식인원 100인 이상 업소라든가 유치원, 학교 이런 데가 되겠고요 음식점과 비교하면 객실면적이 3백평방m 이상인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기타 대규모 점포, 삼성홈플러스나 오션백화점에 있는 대형식당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광숙박시설, 이런 데는 법에 의무사항으로 감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139개소가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내년 2월말까지 감량한 실적도 받고 이 분들은 업을 신고할 때 개업이후 30일 이내에 감량의무 신고를 안 하면 벌칙을 주고 이렇습니다. 지난번 11월 30일 자원재활용담당계장이 담당자하고 같이 요식업소 회의하는데 파워포인트로 감량의무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파워포인트 설명도 하고 당부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570페이지에 노면청소차 브러쉬 500만 원, 소모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 바꾸는. 저 차가 활용가치는 높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비나 관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8톤 짜리인데 작은 차로 하게 되면 굉장히 단점이 창원시에 4대가 있고 다른 다른 데 몇 대가 있는데 작은 차는 청소하고 나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큰 것을 구입했는데 단점이 꼭 사람이 둘이 타야 된다는 것, 기사 외 한사람 보조가 있어야 되고 단 1톤이라도 청소가 됐으면 7톤이라는 부피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1톤을 다 청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브러쉬를 빨리 갈아야 되는 단점도 있고 해서 좋은 쪽으로 활용하려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 보니까 특수청소차 2대해서 2억이 올라왔더라고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인데요, 아마 회계과에서 각 읍면에 지원나가는 청소차량을 회계과 기사들로 해서 대형폐기물, 특수차량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노후되었다든지 내구연한이 되었으면 바꾸어 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구입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