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특수시책관련해서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이잖아요. 타 구에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관공서에서는 아직 없고요. 인천대학교하고 경인방송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문자 하나 보내는데 40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2천만원으로 구축하고 사용료를 1년에 800만원으로 총 2,800만원 소요가 되면 구민들에게 신속하게 핸드폰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효율성을 강조하다보니까 착안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신청하는 방법이 연수구청 홈페이지에서 배너광고 띄어서 클릭해서 동의절차없이 그냥 신청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이 있다보니까 일단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이용자 확보를 통해서 현장에 행사나 구민홍보를 통해서 현재 2천여명 운영하고 있거든요. 내년도는 저희가 5만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MMS가 건당 40원이잖아요. 5만명에게 보내면 예산이 늘어나나요?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 좀 늘어나게 되지요. 초기라서 저희가 8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자 서비스가 실장님도 많이 받아보시겠지만 홍보라는 게 구정에서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성과 편의성을 알려주려는 목적인데 구민들은 사실 관심도가 떨어지잖아요. 항상 보면 이건 다른 예인데 아무리 집행부의 단체장이 활동해도 단체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4년 뒤에 또 선거에 임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 4년도 보면 이런 쪽에 단체장이 예산도 많이 쓰고 관심을 갖고 진행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2천명이라는 게 구정의 소식이나 행사나 다양한 소식을 접하려고 신청한 인원이라고 하면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홍보는 선거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구청에서 구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 예를 들면 유익한 정보, 행사, 아카데미를 연수구에 살면서 관심 있지 않으면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신선한 내용이 있으면 신청자가 많을 것이고 내용이 부실하면 관심도가 떨어지겠지요. 일단은 예산이 크게 많이 안 들어가고 신속한 정보가 전달되는 강점이 있습니다.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정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소수만 관심을 가지고 그 소수라는 게 관련된 자생단체라든가 하여간 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다수의 구민들은 좋은 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접하는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다수 즉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대안점을 찾아내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정보 소외계층들이 사실 구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심이 없고, 아마 90%들이 무관심 또는 알고 싶어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게 소식 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광고비는 집행기준이 따로 정해진 게 있나요?

행정광고비는 전반적으로 관공서는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창간기념이라고 하면 일단 주고요. 나머지는 그냥 주는 경우는 없어요. 특집기사를 하던지, 지면을 할애해서 연수구 홍보를 해 줄 경우만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 구청장님은 중앙지에 관심이 많아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 지면에 나가야 광고를 주는 거였습니다.

의회에 있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접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집행기준을 명문화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공개적으로 행정광고비 집행기준 자료를 요청했더니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비공개로 봐달라고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나중에 비공개로 보여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수한마당을 원해서 구독하겠다고 신청한 게 650명인데, 이게 4년 전 수치인가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관심 있고 본다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비치해 놓으면 가져가는데 내용도 내용이지만 무료 구독 신청자들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전체에서 20%는 되어야 하는데 10%도 안 되거든요.

무료구독 신청을 하는 경우는 연수구에 거주하다 군대를 갔다던가, 고향이 인천인데 이사를 갔다든가 이런 분들이 주 대상입니다. 나머지는 구청이나 아파트에 비치를 해 놓으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거든요. 원거리에서 이동할 수 없는 경우에만 우편으로 발송하고 연수구 관내에 살면서 우편으로 발송해 달라는 것은 이중일이지요.

지금 말씀하신게 우리가 비치하는 게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연수한마당을 비치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신문도 인기 없는 신문이 무료로 주다보니까 관공서에서 비치해 놓는데 어떤 경우는 폐지 수집하시는 분은 관공서를 수시로 드나든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보니까 연수한마당이 필요성이 있냐, 없냐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절감하고 격월제로 바꾼 거 같은데, 이왕 하려면 내용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보면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개념이 되어야 하는데요. 저도 연수한마당을 거의 챙겨서 보는데 내용을 보면 새로 바뀌는 게 없다보니까 거의 같은 맥락으로 가더라고요.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천시청자미디어홍보센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의회에서 결의안도 냈는데 실장님께서 책임지고 시비 50% 받아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는지요?

7월에 의회에서 촉구결의문을 해 주셔서 시에 전달이 되고 집행부에서는 50%가 아닌 사실은 관리권을 시로 이양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군수구청장 협의회가 10월 계양구에서 했을 때 건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시 해당과에 건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하고 담당자가 현지실사를 했고요. 타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사례나 또는 연수구에서 예산이 집행돼서 운영이 되면 수도권역의 커뮤니티를 담당하는 미디어센터가 구립화 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현재 시에 전달된 상태고요. 11월 27일 시정 질문 때 저희가 시 의원을 통해서 시정질의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장님하고 담당자도 시청 방문계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론이나 위치상 50대 50이 아닌 전액 시로 가는 것을 저희뿐만 아니라 미디어센터에서도 문제점을 도출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꼭 완성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시청 가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원해서 했는데 이제 와서는 무슨 소리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사실 너희라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그 당시에도 저희는 50대 50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에서 자기네가 여의치 않으니 눈을 감은 게 있었고요. 시하고 너무 한 게 M방송국이라고 그것을 자꾸 미디어센터 안에 유치하려고 했던 것도 저희가 좌절시켰거든요.

유치를 하려다보니까 무리하게 했다는 것을 아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서 꼭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시 의원에게 얘기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수한마당이 계속 늘어났다가 격월로 발행하게 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보강은 뭐지요?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있던 행사를 저희가 카메라가 가서 찍으면 바로 홈페이지에 바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인터넷방송 이거 실시간만 되지 다른 시간에는 볼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방송이 조금 지나면 자동으로 저장돼서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좀 추가된 건가요?

수화번역이 2천만원 되고, UCC 방송 솔루션이 1,600만원,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를 바꿔야 생방송할 수 있거든요. 그게 2천만원, 영상편집기하고 셋업박스 장비 구입하는 게 2천만원해서 한 7천 7백만원 보강이 되는 겁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아까 안전행정시스템 운영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전산장비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게 구청과 동사무소 합쳐서 인가요?

예, 내구연한이 PC가 5년, 노트북이 6년 장비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2년 전부터 1년 더 쓰기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과 관련 없는 모니터는 구매를 안 하고 본체만 구매를 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PC다운된 곳이 있어서 거기도 되는지 질의했고요. 아까 특수시책에 있어서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엄격한 거 아시지요? 전 청장님 계셨을 때도 전입자에게 일일이 전화 하셨잖아요. 약간 사전선거운동 소지가 있었어요. 이 부분이 동의 없이도 자원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거예요?

홈페이지의 경우 회원일 경우 거기에 동의를 해야 하니까 거기서는 홈페이지 회원으로 이용자를 확대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회원동의서를 직접 다니면서 받아서 홍보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데 현재 두 달 됐는데 2천명 정도 하고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늘어갈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0쪽, 이것은 구민들이 하는 건가요?

3년 전에는 연수문화원에 위탁을 줬어요. 그런데 연수문화원이라는 목적하고 구민정보 사업은 맞지 않다고 해서 용역을 발주했다가 지금은 저희가 직접 강사를 채용해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홍보과에서 하는 것하곤 다른 거예요?

여긴 정보화교육만 합니다. 50대에서 70대 된 주민들이신데요. 엘리베이터 타셔서 5층에 내리시는 주민들이 다 이 정보화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입니다.

장소가 있어요?

2개실에 한 58석 정도의 좌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하나요?

무료입니다.

제가 6급 이상 공무원 전산자격증 현황을 보니까 어쨌든 좀 잘 되어 있네요.

과거에 정보화에 대한 게 열악하다보니까 자격증을 소지하면 가점을 줬어요. 워드프로세서하고 컴활이라는 거 해서 가점을 줬는데 그게 없어진 이유가 어느 정도 공무원이 정보화에 대한 수준이 올라와 있다. 과거에 행정정보전산이 1994년도에 도입돼서 하는 사람만 하고 못 했었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서 자격증 가점이 폐지된 상태라 자격증 따신 분들이 거의 10년 전에 딴 겁니다.

일단 따 놓으면 계속 활용하니까 실력은 있는 거 잖아요. . 5급이 58.1% 6급이 60.8% 네요.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자매우호교류 중에 국외도시가 2014년에는 교류가 없었고, 2013년도 없었나요?

2012년도까지는 왕래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서한문도 보냈지만 답변이 없는 상태거든요. 금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필리핀이나 미국 호놀룰루 같은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자매도시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2013년도도 없었고 또 1년이 지나간 거 같아요. 담당자도 그렇고 직무에 충실해 줄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내년도 초까지는 어떤 결과물이 있을 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내년 봄에 좋은 성과를 보여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가 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집행부에 생겨서 많은 부분이 활동을 한 부분도 있고 기대만큼 못한 것도 있는데 이번에 재정립을 한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 지역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할 때도 지역위원회 모집하는 부분에 10명 모집할 때 1-2명만 자진지원이고 나머지는 자생단체에서 끼워 넣기여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큰 예산은 쓰지 않지만 사심 없이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니까 의원도 못보고 집행부도 못 보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될 필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소송이 타 지방자지단체와 비교해서 좀 적다고 했는데 승소보다 패소가 많은 행정을 했다는 것은 일단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주로 어떤 부서에서 패소가 많이 있나요?

주로 인허 부서인데요. 보건하고 식품관련 위생관리 부서이고요. 최근 지역경제제과에 LPG 관련해서 큰 이슈 되는 소송 건이 있고요. 세무과도 잘못 부과됐다고 해서 소송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사실 행정소송까지 갈 정도면 담당자도 그렇고 진행하기가 상당히 초반에는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진행하다보니까 나중에는 소송에까지 휘 말리고 이런 부분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그런 거 같습니다. LPG 사건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조금 문제가 됐던 타 상임위원회 장어집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소송으로 이어질 부분인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담당자가 조금 반신반의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확실하게 해 놓고 사업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허가 부서 담담자들을 정기적으로 법률 교육이나 행정에 관한 법적인 지식을 갖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생산성대상 받고 올해 우수상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것을 받아서 지자체에서 살기 좋은 구가 되는 것도 있지만 성과중심의 행정보다는 내실 있는 게 더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단체장이 대상하나 받아서 대형현수막 걸고 우리 구가 이런 성과를 이뤘다고 하는데 실제로 성과를 이뤘는데 구민들은 그에 만족하는지 그런 것에 맞춰서 진짜 구민들도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상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물론 행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요. 물론 주민과 함께 같이 자긍심을 가지면 좋겠지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불합리한 평가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중심은 50점 같아요. 구민이 만족하는 부분이 진짜 100점짜리 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안사업으로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부분에서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내용은 지난번과 대동소이한데 진짜 시설안전관리공단이 필요하다,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부분에서 용역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신 거라면 대상사업이 저희뿐만 아니라 구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사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왕 용역을 하려고 하신다면 용역비가 아깝지 않도록 사업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이나 사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문제가 나오는데 연수구청이 지금 청장이 바뀌면서 굉장히 격변하는 시대를 맞이한 거 같아요. 특히 행정을 보면 이중적인 잣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은 지난번 7월에 우리가 정례회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구청장 명의로 우리에게 예산서가 왔는데 우리 의회 1층에 있는 도담도담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가 주민들 이용률이 높고 주민들의 욕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2,200만원이 꼭 필요하다, 시급하게 그래서 위원들이 합의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지금 공사도 안하고 의회에서 의정자료실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정책이 바뀌는 거 같더라고요. 긴급하게 추경 때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더니 하지도 않고 그러면 정리추경 때 반납할 건가? 또 지난번 8월에 시설관리공단도 의회에서 부결됐는데 다시 또 올라온다는 것은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 청장은 의회에서 위원들이 의결한 것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것인지. 의회에서 위원들이 심도 있게 판단해서 부결시켰으면 받아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게 단체장 아니겠어요? 그럼 의회하고 싸우자고 하는 건지 의회의 위상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그 뒤로 분명히 청장도 자기는 분명히 시설관리공단 추진 안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추진한다고 하고 이런 이중적인 행정이 과연 공인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또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써 와 있는데 말 바꾸기 식으로 신뢰가 안가는 행정을 구현하면 제대로 된 행정이 되겠습니까?

물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물론 조금 변경이나 변화가 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사실은 추진을 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부결된 사항이지만 저희들은 지금 시기가 추진을 해야 되지 않았나 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했지만 구민의 대표인 의회기구에서 이건 안 해도 될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수용할 줄 알아야지 독단적으로 고집만 세워서 행정을 하면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의회는 주민의 대변기관이잖아요. 대신 목소리를 내 주는 건데 그러면 그걸 받아드릴 수 있어야지요. 무조건 내 사업이 옳다고 하는 청장이면 그게 실제 섬김의 행정입니까? 청장님이 다니다 보면 “섬기겠습니다”라고 많이 하던데 이런 게 섬김행정인지, 목걸이만 달고 섬김행정이라고 하면 뭐해요? 진정으로 섬겨야지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소통의 전단계가 경청 아닙니까? 주민들의 말을 경청해야지. 30만 주민의 말들을 다 못 들으니까 의회 기구가 형성돼서 의원들이 대신해서주민들의 욕구를 대신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일정부분 받아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섬김 행정이라고 봐요. 해야 될 사업라고 판단되면 하면 그냥 되지 뭣 하러 의회에 와서 얘기해요. 추경의 개념은 정말 꼭 필요한 부분 절실해서 올라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하겠다는 둥 그 정도 신뢰 안가는 판단이라고 하면 과연 서울의 강남이라는 우리 연수구청의 공무원들이 맞는지. 단체장도 새로 해 보겠다고 의욕적으로 필요하다고 2,200만원 올려서 해 주니까 갑자기 바뀌어서 못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행정을 하면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그게 공복들의 자세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시설관리공단 불 보듯 뻔한 적자행정 하는 것을 인천시는 돈이 없어서 내년도 본예산 3천억원 감액편성 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전액 구비를 투자해서 적자보는 공단을 만들려는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지요. 선거 때는 구민을 위한 지팡이가 되겠다, 대변인이 되겠다고 하면서 딱 되니까 말하고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구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정이지 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냐고요. 우리 연수구에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안 된다면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연수구가 인천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라고요. 맨날 국회의원들 욕하는 게 뭡니까? 저 사람들이 맨날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걸림돌이다 하다 못 해 어떤 국민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코 속에 있는 코털로 보인다고. 코털을 뽑으면 아프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뽑아놓으니까 일을 못해서 아프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지, 또 코 속에 코털이 모여 있데요. 정치하는 놈들 맨날 떼거리 정치하고 패거리 정치한다는 거예요. 코털이 뽑으면 더럽잖아요. 그렇게 정치하는 놈들이 더럽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렇게 질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행위를 하니까 코 속에 코털만도 못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왜 욕먹어야 되는 거예요? 욕 좀 먹지 말고 일하자고요. 서로 신뢰정치를 해야지 해달라고 해서 해 주면 그건 거꾸로 나중에 못한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면 거꾸로 한다고 하고 무슨 청개구리 심보가 있습니까? 이게 진정한 공무원들이 할 일이고 단체장이 할 일이에요? 선거 전의 정신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실에도 각 인천시 군구 시설관리공단 경상이익률 뽑아왔는데 다 적자였잖아요. 우리 연수구도 지금 여유롭지 않아요. 인천시가 오죽하면 유정복 시장들어와서 작년보다 3천억원을 줄여서 본예산을 편성하겠어요. 얼마나 힘들면은,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이 시설관리공단이나 만들려고 하고, 뻔한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 갖다 앉히려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런 판단까지는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어쨌거나 여건 변화가 연수구에는 반드시 또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불편한 게 없잖아요. 불편한 게 없는데 무조건 만들어놓고 보자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연구용역 줘서 연수구에 시설관리공단 불필요성에 대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들었는데 저는 이런 거 좋은 거 같아요. 옛날에 고남석 청장이 우겨서 선학체육관을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가지고 왔는데 반납한다고 일부 의원들이 얘기하고 집행부도 얘기하는 거 같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 좋아요. 다시 반납하든가 그러면서 개선하면 되고 거기도 우리 직원 2명 파견 나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과감하게 하란 말이에요. 자꾸 줄여나갈 생각을 해야지요. 내가 사업을 한다면 그렇게 방만하게 하겠어요? 아까 홍보미디어실 보니까 정보 분야에 몇 억씩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 줄여야 되는 거예요. 자꾸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엉뚱한 분야에 쓰려고 하니까 도담도담은 추경 때 2,200만원 꼭 필요하고 해서 해줬더니 쓰지도 않고 반납하게 됐고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하냐고요. 진정으로 새로운 의회하고 집행부가 구성돼서 섬김행정을 한다고 「꿈을 이루는 연수 행복한 연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꿈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리고 그게 진정한 섬김행정이냐고요. 입으로 하지 말고 실천을 해야지요.

행정 하나하나 건건 별로 섬김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섬김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은...

시설관리공단이 섬김행정이냐고요. 적자가 뻔한데 돈을 쓰겠다는 것은...

적자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인력이나 시설관리나 공공성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효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 효율성이 없다고 위원들이 판단해서 부결했잖아요.

앞으로 향후 늘어나는 시설, 새로운 사업도 대비하고 또 송도 경제자유구역에서 넘어오는 업무들을 포함해서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건 그때 다 이야기 했잖아요. 청소 분야는 미화원 뽑아서 쓰면 되는 거고, 녹지사업은 입찰할 때 입찰금액만 늘어나면 되는 거고 뭐가 불편하냐고요. 왜 자꾸 일을 만들어서 돈만 쓰려고 하냐는 거지요. 매년 안행부에서 예산편성지침 내려오잖아요. 전시성 경비, 축제성 경비, 낭비성을 줄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줄일 생각은 안하고 거꾸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려고 하니... 시간이 됐으니까 이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구민들하고 의원들하고 또 우리 구청 집행부하고 의회 기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그때그때마다 행정이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니까 구민들도 어지럽고 의회도 어지럽고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해 주고, 또 행정을 하면서 깊이 있게 해 줘야지 그때그때 사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인다고 하면 의회에서 신뢰가 안 간다는 거지요. 특히 중요한 것은 구민들이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바탕에 놓고 논거를 따지면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자기중심 적으로 한다면 누가 신뢰를 주겠습니까? 그런 데서 행정의 결핍과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결국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큰 변화는 없고 시설안전관리공단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필역한 거 같은데 내년도 본예산도 거의 편성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편성을 잘하고 있겠지만 일부 분야에서 기대에 못 미치고 의원들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오전에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 때 다양한 질의를 하겠지만 마음속 깊숙이 고민하셔서 집행부하고 구청장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중점점검사항에 섬김행정 분야에 민원응대요령 숙지여부는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해 줄 경우에 자세가 친절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옆에 직원하고 사담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자세를 확인하는 거지요.

확인되겠어요? 실에 있는 직원들 가면 직원들이 서로 알잖아요. 사람을 사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비노출로 가는 거지요. 불시에 가는 사항이니까요.

가면 감사실 직원인줄 알잖아요. 민원응대요령이 있어요?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같은 내용을 처리하더라도 응대하는 공무원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판단이 가능한가요? 사람별로 인상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 있잖아요. 친절 뺏지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섬김행정 타이슬링입니다. 아울러서 공무원증의 경우에는 복무규정에 패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섬김행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섬김행정 이에요?

민원인을 가족같이 생각하면서 일처리 한다면 불친절하지 않겠지요.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섬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겠지요.

그런 것을 감사해야지요.

주민들을 위하는 행정을 하자는 거지요.

목걸이만 패용하면 그것은 전시행정이지요. 섬김행정을 하려면 정책적인 것을 감사해 주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예산 낭비성이 있거나 그런 거요. 목걸이 패용은 무슨 예산으로 한 거예요?

민원지적과에서 제작한 사항인데요.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예산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금액이 1개에 천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단돈 1원이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추경 때 섬김행정 목걸이 예산 올라온걸 못 봤거든요. 그런 것은 특수 시책이니까 그러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지 어떤 경비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보니까 각 동사무소 간판도 다 바꿨던데 그 예산도 어떤 돈으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다 특수시책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감사실에서 그런 것을 감사해서 회계가 잘 되는지 봐야지요. 일반회계도 감사를 해봐요. 의회에서 감사를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징계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감사실에서 잡으면 징계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잡아주는 게 섬김행정 아닙니까? 30만명 넘어가면 감사실을 두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감사실이 탄생한 거니까 그러면 탄생한 만큼 밥값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 목걸이하고 동사무소 현판 바꾼 거부터 감사 좀 해 보세요. 그런 것도 하고 정책 감사를 해 봐요. 진짜 구민들을 위해서 업무추진을 하는 거지, 조직개편도 사람만 늘리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런 것을 해 줘야지요.

현판 부분은 말씀하셨던 것 같고, 타이슬링은 기획예산실 풀예산으로 한 거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풀예산 안 세워 줄 거예요. 감사실에서 ‘이런 것은 정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좀 상충되는 거 같다 개선해 주십시오’ 이런 걸 실에서 해줘야지요.

감사실이 생기고 난 이후에 예방적 감사감찰을 하거든요.

감사실 탄생에 대한 상징적인 실로 가면 안 되고 실질적인 효과 있는 감사실이 되어 달라는 소리에요.

그래서 특정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기존에 감사실 없을 때 수행하지 못한 부분을 고민하면서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섬김행정은 행감 때 다시 물어볼 테니까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파악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면 본청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5명 업무추진비도 있고, 본청에도 있는데 요령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사가 없으면 주말에는 못 쓰고, 타 지역가면 못쓴다는 통제를 실에서 하는 것 같은데, 투명하게 업무추진비를 쓰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쓰기 위해서 유도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카드를 긁으면 실에 문자로 가지요?

감사실이 생기고 난 이후에 청렴도를 작년에 측정한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내부청렴도에서 점수가 안 나온 부분이 업무추진비가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제도개선을 해야 평가받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2013년도까지는 구청장 업무추진비만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었는데 올해부터 예방측면에서 홈페이지에 5급 이상 전부서의 업무추진비를 매월 공개하고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것이 목적에 맞지 않게 쓰게 되면 한번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예방측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이번 달에 문서가 내려왔어요. 이번에 내려온 사항은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식사가 많이 차지하는데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로 다들 얘기하시는데 쓸 수 없는 분야가 정해져 있었는데 더 강화된 사항입니다. 유흥음식점, 무도장, 골프연습장, 볼링장도 못쓰게 되어 있고요.

그런 곳에 가면 긁히나요?

쓸 수는 있지요. 구본청을 제외한 도서관하고 보건소, 13개 동 주민센터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긁으면 감사실 직원들이 담당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보건행정과에서 카드로 결제를 하면 제가 담당이라서 제 스마트폰에 결제하자마자 실시간으로 전송이 됩니다.

주말이나 휴무일은 안 되는 거예요?

목적에 맞는 업무랑 연관이 되어 있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에 회기는 80일이지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일을 하고 업무연찬을 하잖아요. 의원들끼리 토요일, 일요일에 모여서 소그룹 모임을 하든가, 휴일에 만나서 의원들끼리 만나서 의회에 나와서 식사도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그렇다면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서류로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려면 아시겠지만 그런 취지라면 내부적으로 문서하나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면 된다는 거지요.

몇 만원 쓰고 그러는데 무슨 계획서를 작성해요?

방법은 그러면 그때그때 계획 세우는 게 아니고...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밥을 먹고 카드를 쓰면 담당 공무원이 정리를 하잖아요. 미리 계획서를 어떻게 써요.

그런 건이 많다면 기간을 잡아서 한 장을 만들어 놓으면 되지요.

그때그때 상황이 다른 거지, 그걸 어떻게 계획해서 공부를 해요?

기관운영은 말씀하신 것처럼 쓸 수 있지만, 시책은 그게 안 되거든요.

시책은 왜 안 되는지 자료 좀 주세요.

갖다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업무연찬하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 어떻게 계획서에 맞게 합니까? 다양한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몇 만원 쓰면서 계획서 작성하고 보고하고 그러냐고요. 그건 무리한 요구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그런 건 시간적으로는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국에서 계획을 포괄적으로 잡는다던지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불편 없도록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고민해 보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유연성 있는 행정을 해 줘야지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어떻게 보면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을 잘해줘야 주민들의 대표가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 줘야지.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실장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업무추진 관련해서 보통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견적서나 이런 것을 받으면 타 구에서 보니까 적정하게 견적이 들어왔는지 감사실에서 한번 검토를 하더라고요. 이게 보면 발주하기 전에 심사를 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공사는 2억원 이상으로 했는데 2억원 이상이라는 규정이 따로 있나요?

일상감사 규정하고 계약사무심사 처리규칙 안에 그 내용이 있는 거지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그나마 용역회사에서 금액 큰 것들은 전문가들이 설계용역을 해서 금액을 올라온 거여도 금액을 심사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우리 각 부서에서 소액 수의계약으로 해서 공사는 2,200만원 수의계약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설계회사에서 용역을 안 하더라고요. 예산에 맞춰서 설계금액을 맞춰오는 경우가 많아요.

지계법을 보면 얼마 이하는 견적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설계를 하게 되면 또 설계비용이 들어가고, 아시겠지만 자재와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과거에는 2천만원이면 큰 공사였지만 지금은 그 전보다는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단체장의 권한이 있다 보니까 수의계약 하는 사업자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사실은 금액 큰 것은 조달청에서 하다보니까 경쟁할일이 없거든요. 수의계약은 금액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금액을 보고 업체들이 달려들어서 경쟁이 심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타 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설계를 했더니 계약심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이런 규정을 몰랐어요. 2천만원이 안 됐던 물품이었는데도 금액을 계약심사에서 내고하고 또 계약부서에서는 별개로 금액 내에서 내고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절감차원이라도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구는 작년부터 하는 거지요?

계속했습니다. 감사실이 없었을 때에는 계약심사 업무는 재무회계과에서 했었고, 일상감사는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러면 일상감사, 계약심사 관련해서 금액은 안행부 지침이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수준 이상은 각 구하고 맞춰서 현실적인 것을 따져서 금액을 정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부분이 있어서 구가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예산절감에 도움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섬김행정 분야 관련해서 민원응대 감사하시잖아요. 아까 기획예산실도 구정 모니터단이 있는데 서비스 부분도 있을 테니까 같이 연계해서 민원응대부분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구민감사관 제도가 없잖아요. 이 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저희 연수구는 없는데 종합감사 나왔을 때 시민감사단이 나오는데 올해도 저희가 2월에 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시민감사관으로 역할을 활동한 결과를 내 놔야 하는데 그 분들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내놓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팀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감사실이 생겼으니까 좀더 열심히 하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구민감사관의 경우는 저도 관심 있는 분야여서 타 지역의 좋은 예가 있으면 대안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약심사 관련해서 실적이 2013년도하고 2014년도가 나왔는데, 작년보다는 건수는 많은데 금액은 적네요.

2013년도는 1년 치고 이건 9월말까지 된 거라서요. 주로 부서에서 해온 내용 중에서 현재 있는 물가에 안 맞게 된 경우도 있고.

타 업체하고 계약서를...

저희가 물가정보지와 조달 물가와 비교해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거래가격도 같이 반영해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청백-e시스템이 작년부터 도입된 건가요?

2013년도에 시범사업을 안행부에 요청해서 작년도에 인천시하고 부평, 서구, 옹진군이 들어갔는데 저희도 같이 참여했지요. 그래서 2013년도 11월부터 운영해서 현재까지의 실적입니다. 올해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결과 680건에 재정상 조치는 한 2억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된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지방세부과를 잘못했다고 하면 모니터링에 의해서 지적이 내려오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다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계약 전에 내역 관련해서 검토하시는데, 감사팀에서 하나요?

조사팀에서 하고요. 조사팀에는 담당이 6급 무보직 팀장으로 시설직(토목) 팀장이 있습니다.

전문직이 해줘야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 소액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알면서도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계약부서인 경리팀에서...

소액수의다보니까 견적가로 보통 하는데 천만원 이상의 경우는 설계내역이 필요해요. 물품제작의 경우는 견적가로 타 견적과 비교해서 하는데 공사는 내역이 항상 첨부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보통은 발주하는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관례적으로 다들 발주하는 공무원들이 전문직이 아니다보니까 계약상대자...

업체에서 해서 오면 행정직이 모르는 부분을 갖고 오면 관련 부서에서검토도 하고.

좋으신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감사실로 검토를 요청하게 되면 검토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약관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건물임대를 하거나 드림스타트처럼 청사가 부족해서 외부에 그런 것을 할 때 담당 과에서 하나요, 재무과에서 하나요?

건물은 담당 과에서 계약을 하지요.

그게 문제가 있어요. 드림스타트는 사전에 상식이 없으신 분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드림스타트 건으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사항이나 나중에 문제가 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감사실로 자문을 요청하신다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에 공문을 보내서 계약할 일이 생기면 먼저 자문을 얻고 해야 실수가 없을 것 같아요.

통상적인 것은 빼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서를 저희가 한번 시행하겠습니다.

공직기강도 확립하고 신뢰받는 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업무추진비에 대한 거 자료 갖다 주세요.

의사국에도 세출예산집행지침이 있을 텐데요.

새로 내려온 게 있다면서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대중음식점으로 하면서 맥주팔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대중음식점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선술집이라고 보기도 그런 사항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문서 내려오기 이전에는 11시 이후에 맥주집에서 먹으면 안 되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내려온 건 선술집, 민속주점, 포장마차도 기관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것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줘야지요. 우리한테 얘기 없던데요?

회계담당을 불러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제가 업무추진비를 쓰다보니까 나중에 잘못되면 토해 내는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직원들이 통제했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게 안 되면서 시간대를 따지고 그러면서 시에서 감사 지적을 받았다면서 한 50만원 토해 냈어요. 쓰는 사람이야 큰 생각 없이 썼는데 그런 것은 미리 거기서 제시를 해 줘야지요.

직원들이 알아야 얘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휴일에 쓰는 것도 계획서는 쓸 수 없어요.

그 부분은 세출예산편성지침에 안전행정부에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의사국하고 의원님들하고 운영의 묘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감사실에서 통제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휴일에는 안 된다고 했다면서요.

그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니까 의사국에서 그에 맞게 만들어 드리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집행한거다.

감사실에서 안 된다고 찍어서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하게 의정활동을 위해서 쓰신 거라면... 그런데 감사실이 생겨서 부서업무추진비를 감사한 적은 없어요.

아무튼 구민들을 섬기려면 의원들이 자유롭게 마인드를 갖게 조성을 해줘야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단장님,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이 구성된지 얼마나 됐지요?

지난 8월 8일자로 구성 되었습니다.

3개월 됐는데, 규제개혁 된 거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서 개선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9월에 등록규제 일제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허가 관련 서류 그러니까 실제 법령상에 규정된 신고서류하고 실제로 받는 신고서류 부분을 저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불합리한 규제 발견한 거 있어요?

지금 저희가 불합리한 규제를 현재 그 작업 중인데요. 지난번에 등록규제를 정비하면서...

그러니까 아직 발굴은 못 한 거지요?

예, 계속 정비는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자체를 과에서 1차로 정비하고 저희가 틈나는 대로 해당 자치법규를 정비해서...

이게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규제개혁추진단이 생긴 근거가 뭐지요?

대통령 직속으로 국무총리가 규제개혁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앙정부령에 의해서 그때 규제개혁추진단이 의욕적으로 탄생됐는데 지금 3개월 됐으니까 올해 안까지 불합리한 규제가 발굴되겠습니까? 몇 건 정도 발굴 예정이에요?

지금 저희는 발굴보다는 감축입니다. 등록규제 대비해서 매년 10% 감축하도록 지침 받고 일하고 있는데 사실 10% 감축한다는...

등록규제라는 게 불합리한 규제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라는 것은 규제가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필요치 않는 부분이 있는데 법령 에 근거 없는 규제를 조례나 규칙 등에 정했을 그런 경우를 불합리한 규제라고 저희가 보통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등록규제는?

등록규제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규제된 부분을 완화시키고, 상위법령에 예를 들면 A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규칙에는 A플러스1으로 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상위법령과 비교해서 상위법령에 맞춰서 개선하는 겁니다.

불합리한 것은 제도권 내에 벗어난 규제라는 소리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세웠잖아요. 중요한 것은 실적이잖아요. 그런건 무형적인 효과를 바라보는 거고 유형적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나야지만 규제개혁이 됐다고 보여 지거든요. 올 해 몇 건 정도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있냐는 거지요.

저희가 목표를 몇 건 정도 한다기 보다도 지금...

10% 씩 절감한다고 하는데 10%를 어떤 식으로 개량하는 거예요? 뭐에 10% 예요?

각 자치단체별로 등록규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을 시키는데...

등록규제가 몇 건이나 되요?

현재 127건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12건은 등록규제를 발견해서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예,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매년 10% 씩 감축한다는 건 일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어렵겠지 매년 하면 나중에 규제가 다 없어지는 건데... 어쨌든 초기 년도에는 10% 감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올해는 계획이 없고?

올해는 몇 % 라는 계획보다는 현재 제가 말씀드렸지만 등록된 규제를 건건이 확인해서...

그러면 올해는 현상파악의 기간이고...

지금도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몇 건 하다겠다는 것 보다는...

정비를 아직 못하고 있는 거지 아직 현상 파악 단계지. 지금 정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개선을 아직 실적으로 못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올해 구체적인 목표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올해 목표는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9월에 저희가 등록규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한 달 동안 각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저희가 실적을 받았는데 특별히 저희가 감축해야 되는 부분은 없던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등록규제를 연 2회...

법테두리 안에서 정비해서 추가로 플러스된 규제는 없었다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그 등록된 규제의 상위법하고 비교를 해서 혹시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우리 조례 규칙에 등록된 건 혹시 바뀌지 않은 부분을 저희가 잡아내서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부분을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서서 A라는 조례에서 일일이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실과 해당부서를 통해서 관련 조례 규칙을 점검하고 또 2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10% 발굴이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는 유형적인 계획이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매년 10% 계획을 세웠다면서요.

저희가 세운 계획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10% 감축이라는 목표를 세운 거고요.

자체 목표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는데.

따라가는 거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별것도 아니네 시키는 일 갖다하는 거네, 개혁적인 의미는 하나도 없네요.

저희가 일이라는 게 딱딱 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지만 규제업무라는 게...

구청에 127건 있다면서요.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태동한지 3개월 됐는데 올해 안에 1건이라도 발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건만 발견해서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난 우리 규제개혁단 탄생에 대해서 후회를 안 한다는 소리예요. 연말까지 1건만 발굴을 해봐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건도 못하면 말이 안 되지요. 6개월 되면 1건은 해야지 1건도 못하고 단만 세워 놓고 이름만 달으면 뭐하냐고요. 난 그런 전시적인 기구는 필요 없다고 보는 거지. 주민의 대표로써 1건만 등록이고 불합리한 규제고 발굴해서 개선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25일부터 감사이니까 연말까지 해 보세요.

하여튼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규제발굴이라는 게 정지열 위원님이 1건 찾아오라는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좋은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일단 그것 먼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상위법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례나 규제부분이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 사무여서 저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주로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규제를 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상위법이 개정돼야만 그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찾아내라는 거잖아요.

업무의 한계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우리 자체만의 규제를 찾아내서 소멸시키라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매 해마다 중앙부처에 건의하고요. 어차피 상위법이 개정돼야만 저희 조례규칙도 개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일정 시기별로 건의과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중앙에서 겪는 거하고 지방에서 겪는 게 다르다보니까 실제 부딪치는 부분을 올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당 부서별로 특히 인허가 부분에서 건의 과제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해당 사항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세요. 길거리에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벌금제도가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사람이 개인이다 보니까 개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도 주소이동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 못한다는 거예요. 부과대상이 불분명 하다는 거예요. 보통 차 같은 경우 주정차 과태료는 차에 남아 있어서 차를 처리할 때 정산하고 차를 팔게 되어 있는데 불법현수막 설치한 개인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는 게 회사에서 설치했다고 하면 회사를 찾아가서 회사에 과태료를 내라고 하면 되는데 좋은 사례로 분양현수막의 경우 분양회사에서 또 편법적으로 개인들에게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 못해서 지금 무분별하게 연수 지역에 현수막이 과다하게 넘쳐나고 있는데 주민들은 매번 하는 얘기가 현수막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데 관에서는 연수구청도 마찬가지로 한계에 부딪히고 송도 경제청의 경우도 규제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상위법이 계속 문제라는 거예요. 상위법에서 고쳐주지 않는 한 뿌리를 못 뽑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위에 건의해서 바꿀 소지가 있나요?

그런 것은 규제라기 보다는 일종의 법 개정이지요.

이건 규제개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규제뿐만 아니고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건의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추진단에서 그것까지도 할 수 있는 거에 포함돼요?

저희는 규제 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광고물 쪽 해당부서에서 시를 거쳐서 법 개정을 건의하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질의했었는데 이렇게 규제를 발굴했다는 사례가 있긴 있어요? 알기 쉽게요.

특별히...

나중에 타 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한번 알려주세요. 아직 한 건도 없다보니까 와 닿지 않아서 그런 것을 저희가 알고 저희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중에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규제개혁에 대해서 장어집이 올 3월에 대통령령으로 규제개혁을 풀어줘서 거기가 근린2종이었어요. 근린2종은 휴게실, 음식점을 할 수 있는데 거기가 지금 식당으로 돼서 허가가 나갔거든요. 규제개혁이 풀어져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단점도 있더라고요. 문제가 된 장어집이 그렇게 된 거였어요. 어쨌든 규제개혁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규제개혁을 하고 있지만 어차피 상위법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도 이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