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이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14회 제 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 3회 추경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 3회 추경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247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에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36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그동안 옥외 광고물 단속을 여러 차례 해가지고 적발 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경상적경비로써 도시행정 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를 100만원 계상하였고 급량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써 도시 정비 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도시정비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를 100만원 편성하였고 시설비로써 신현도시계획 도로 중로3-5호선 개설 공사 사업비로 10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때 국비 7억원 온 것 하고 시비 3억원 합쳐서 10억원을 편성한 사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써 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을 지난번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만 지난번 보고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우선 산림 산불 방지 관리 감시원 인건비로써 대체를 쓰고 나니까 산불 감시원 활동 기간이 줄어듦으로써 더 이상의 추가 인건비가 필요 없어서 저희들 인건비를 삭감하였습니다. 252페이지. 도시 디자인 업무 일반운영비로써 3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로써 옥외 광고물 관리를 위해서 도비 온 것을 400만원 국내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태재위원
도시과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많은 거 같은데 여기에 2개가 있네요. 디자인 담당하고, 공단조성담당에 지금까지는 카메라가 없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공간조성도 그렇고 디자인조성도 그렇고 올해 새로이 계가 생기다 보니까 기구라든지 사무용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태재위원
도시과에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없었다는 것이 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도시과 총 몇 명이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25명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여비를 700만원 더 편성을 했는데 25명이 남은 20여 일 동안 700만원을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계속 출장만 나가실 것입니까? 하루에 얼마죠? 2만원 인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하루 2만원입니다
이상문위원장
하루 2만원 받으려면 점심 끼워서 출장 나가야 하죠? 이거 점심값 포함 된거죠? 2만원에 700만원 계산해봅시다 1인당 28만원씩 가져가야 하는데 14일 출장을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있죠. 전에 여비 달아 논 것이 있는데 이 돈으로 쓸 수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쓸 수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제 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 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 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303페이지.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원리금이자 상환입니다. 이 사항은 올해 원리의 중자 원리금 국도 보조금이 11억6,1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변동 금리 및 환경부 예산 부족으로 4/4분기 융자금 원리금 상환액이 부족해서 우선 결산 추경시 시비를 6억4,2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상환을 하고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저희들 일반회계에 넘겨서 이번 결산 추경에 계상시켰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올해 12월5일날 공문이 오기를 내년도에 이 부족분을 보충을 해준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내년도 융자원리금 상환할 돈이 2008년도 당초 예산에 잡혀있죠 ?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이 돈은 2006년도 말에 내시를 받아서 잡아야 될거죠?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예.
이상문위원장
근데 그게 12월5일까지 그러니까 전년 2006년도 11월 정도에서부터 2007년도 12월5일까지 만 1년 동안 이 돈이 안 내려 왔었단 얘기죠. 그 동안에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한번 얘기 해보십시오.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환경부에서 당초 저희들에게 18억원 예산 내시를 했는데 계상을 잘 못해가지고 11억6천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여 10월달에 낙동강 유역청에 부족금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12월5일에 회신온 것이 환경부 생활 하수과에서 재원 부족 등으로 금년에는 추가예산 지원이 불가하며 당해년도 상환 부족액은 차기 년도에 보충하여 국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
이상문위원장
그러니까 2006년 말부터 2007년 10월까지는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그때는 저희들도 환경부에서 예산 내시 온 것이 16억1천만원을 가지고 예산 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상환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했는데 환경부에서 당초에 계상을 잘 못해가지고 약 6억4,000만원이 부족하게.
이상문위원장
우리가 따로 계산을 하죠? 우리가 융자 원리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죠? 10월에 가서 내용을 안 것은 아니죠? 18억원이 와야 하는데 16억원 밖에 안왔다 그거 알고 있었죠. 6억원을 더 보내달라고 액션을 취한게 왜 10월이었냐 이 말이죠.
담당자가 6억 몇천 빼놓고 준 것은 계산 착오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 빼놓고 준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제때 챙겨가지고 안하면 담당자 바뀌고 다음에 ‘우리가 언제 이런 약속을 했냐, 너희가 그 해에 챙겨 먹을 거 너희가 챙겨 먹어야지 너희 뭐했냐?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공문 주고받는 그게 너무 늦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수종말처리 융자 원리금 때문에 이 돈이 맞냐 환경부에서 제때 제때 돈을 받아서 제때 제때 환산하고 있냐고 한 번씩 채근했던 것이 맞습니다하고 했던 게 이렇게 빵구 나잖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 6억4,200만원을 촉구한 공문, 관련된 것 있는데로 제출하여주십시오. 언제부터 공문을 몇 회 보냈는지 공문 사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환경사업부 소관 제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 계속해서 2007년도 제 3회 추경 거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 2회 추경시에서 67억6,900만원이었던 것이 3회 추경시에는 66억1,900만원으로 1억8,000만원을 감안한 사항입니다. 15페이지. 당초 1회 추경 시에 환경사업소 인원을 31명으로 해가지고 정규직 보수를 계상하였습니다. 6월달부터 10월전까지는 인원이 충원이 안되고 있다가 12월1일부로 31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수 안 나간 부분에 대해서 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본 봉급 4,800만원 수당 2,548만8천원, 정액 급식비 280만원, 교통보조비 412만원, 명절 휴가비 519만8,000원, 가계지원비 726만7,000원, 연가 보상비 150만원, 직급보조비 350만원, 공기업 종사 공무원 특정 업무활동수행비 240만원 ,임시직 보수 800만원 및 일 숙비 운영수당 1,080만원, 거제 유채 꽃밭 조성하고 남은 돈 17만원, 공기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260만원, 연금부담금 3,900만원, 국민연간보험료 200만원, 공무원 재해 보상금 40만원, 일반 재료비에서 유채꽃 조성하면 퇴비 및 비료를 구입하고 남은 137만원을 감을 시켜서 총 1억7,4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공기업 관련 전산개발비 9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총 3회 추경에 1억8천만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가보상비 추정액이 왜 이렇게 틀립니까? 연금 부담금을 16억만 계상해야 될 것을 1백억을 계상해가지고 다 깎았거든요. 84% 오차가 생깁니다. 해마다 이런데 연금 부담금이 왜 그렇습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연금부담금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몇%하라고 하면 거기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연금부담금을 어떤 직원에 대해서 처음에 4,600만원을 계획 잡았는데 왜 700만원이 됐는지.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근데 당초에는 31명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럼 나중에는.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지금 실제 우리가 12월 말까지 연금부담한 금액이 12월 말되면 750만원입니다 .
이상문위원장
31명 이전에는 몇 명이 있었습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21명입니다. 당초에는 13명에서 6월1일부터 21명이 되었습니다.
한기수위원
여기 자본적 지출에서 전광 프로그램 유지 보수하고 전산관리에서 또 빠진 게 있죠. 왜 이게 제출이 안 되었습니까? 전달을 안 받았습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이것이 올 연말까지는 수도과의 전산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하수하고 상수도 부과액을 수도과의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현 조례상에도 수도과하고 같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조례도 안 바뀌었는데 예산을 왜 잡았습니까? 조례도 안 바뀌었는데.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이것은 그 당시에 그 공기업특별회계가 되면서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잡았는데.
한기수위원
수도과에서 같이 가게 되고 앞으로 수자원공사협약서에도 거기에 수도과에서 같이 진술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죠?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예.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2007년도 제 3회 추경 거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 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십시오
승규
곽승규건설과장
2007년 제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세입입니다. 도로 점사용료 수입에 당초 1억4,000만원에서 1000만원 올린 1억5천만원 기타 사용료해서 국유재산 건설교통부소관 700만원입니다. 국유재산 농림부 소관 2000만원입니다 다음 변상금입니다. 도로 점사용 변상금 1,500만원, 건설기계과 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 당초예산 500만원에서 600만원입니다. 다음 도로법위반 과태료 수입을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가조 연륙교 가설공사에 당초 70억에서 85억2,400만원으로써 15억2,4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정렬
이정렬주택과장
주택과 소관 2007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1,924만원을 계상하였고 위반 건축물이행강제금을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공동주택 단지내 주요 시설물 교체 사업비를 6,343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기타 회계전출금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6천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중 주택 단지 스카이라인 형성 및 야간 경관조명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를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서 26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써 주택융자금 10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미회수금을 4,985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270페이지. 지방채 세출부분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자를 2억2,835만3천원을 계상했고 차입금 원금으로 7억8,17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사업 설명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주택사업 특별회계전출금 10억6천만원 이게 저번에 문제 되었던 그것입니까?
정렬
이정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수상위원
상환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지요?!
정렬
이정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상환하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나 남습니까?
정렬
이정렬주택과장
2천만원 정도
유수상위원
2000만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렬
이정렬주택과장
다음에 할때 여비로 놔뒀다가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수상위원
올해 끝납니까? 내년에 끝납니까?
정렬
이정렬주택과장
2009년도에 끝납니다.
유수상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
264페이지. 공동주택단지 내 주요 시설물 교체사업비 18개소인데 공동 주택관리 보조금이죠? 왜 이렇게 사업 진행이 안돼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정렬
이정렬주택과장
당초에 18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3개소는 이미 마쳤고요. 5개단지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비 75%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없이 자체 사업비 부족에 의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태재위원
그럼, 이 부분은 다시 내년에 살아 날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렬
이정렬주택과장
그것은 다음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내년에는 이 시비 자체가 계획되어있기 때문에.
이태재위원
원래 18개소가 아니고 당초 신청한 곳은 몇 군데입니까?
정렬
이정렬주택과장
올해 당초에 한 곳이 18개소입니다
이태재위원
심사해가지고 심사기준에 미달했다든가, 다소 상황이 안 좋은데는 주택과에서 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렬
이정렬주택과장
예산상에서 18개소를
이태재위원
바로 예산을 수립해서 준비를 해 가는 것이 맞는데.
정렬
이정렬주택과장
자체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체사업 75%없이는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태재위원
그럼,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는 예산을 잡아서 하면 예비비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을 것인데 그렇게 집행해야 정리정돈이 될거 아닙니까?
정렬
이정렬주택과장
예.
한기수위원
세입에 학교 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정렬
이정렬주택과장
우리가 올해 부담한 게 1,257건에 10억9,241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금을 낸게 분양금액의 1000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중 10억9,241만원중 여기에 대한 우리 교부금이 3%가 되겠습니다. 3%인 3,277만2천원이 사실상 되어야 하는데 여기 사업 교부금이 일부는 안 들어오고 추가로 들어온게 1,924만원입니다. 교부금이 3,277만원입니다.
한기수위원
나머지는 내년에 내려옵니까?
정렬
이정렬주택과장
예, 6000만원 예산 확보가 되어가지고.
한기수위원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저희들이 보기에 엄청 많은데 위반건축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까?
정렬
이정렬주택과장
저희들한테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보가 들어 와가지고 현장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올해 171건에 5,144만9천원을 우리가 부과를 했습니다. 돈을 받아들인 돈이 약 3억7천만원정도 해가지고 3,900만원을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한기수위원
171건이나 위반 건축물 이행 강제금을 받는 것은 일단 신고가 들어오던, 공무원들이 지나가다 보고 적발하던, 적발이 되면 거기에 대한 계도를 할 것 아닙니까?
정렬
이정렬주택과장
예, 한달 안으로.
한기수위원
계도하는 기간 안에 자기가 합법 처리를 하면 합법처리로 전환시켜 가지고 그것을 건축법에 의해서 인정해줄 수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추가된 개월 수만큼 세금을 내고 합법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렬
이정렬주택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경우에는 내는 강제금은 아닙니까?
정렬
이정렬주택과장
그런 경우는 사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습니다. 위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때 내는 돈도 이행강제금에 해당되는 겁니까?
정렬
이정렬주택과장
법을 이행하는 부분에서는 벌을 받고 부과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한기수위원
돈 내고 합법화 시켜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구요. 그것을 합법화 시켜줄 수 없는 것은 자기가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금을 집행을 시켜야 하는 것이네요.
정렬
이정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2000여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원리금이 남는다고 했죠?
정렬
이정렬주택과장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다루고 있는 2007년도 3차 수정안에서 세외수입 269페이지에서 과년도 미회수금을 다 털어 버렸잖아요.
정렬
이정렬주택과장
301만6천원 놔두고.
이상문위원장
300만원 놔두고 다 털어 버렸죠? 이 털어 버린 이유가 뭡니까
정렬
이정렬주택과장
예산상에 잡혀있더라도 사실상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이상문위원장
그게 2008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면서 2008년도 당초 예산에 과년도 미회수금이 6,100만원 되는데 과년도 미 회수금 하고 고려한 거하고 6,100만원을 세입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일단 잡았죠. 잡았다가 수정안을 내가지고 수정 예산을 내 놓을 때는 이자 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제로화시키고 그것을 예비비로 돌려놨죠. 6,100만원입니까? 2천만원입니까?
정렬
이정렬주택과장
2천만원입니다. 그게 우리가 국민주택 1개 건물하고 수해주택 11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3억2천만원정도 지난번에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경매 결손하고 전부 포함 한게 3억2천만원 정도로 우리가 향후 받아들일 돈을 예상했습니다. 그중에 내년도에 계획으로 약 6,1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확한 얘기를.
이상문위원장
전년도에 2007년도 연말까지 과년도 미회수금 4,900만원을 받으려다가 전혀 받을 수가 없어서 세입에서 제로화 시켰지 않습니까? 그랬던 돈을 2008년도로 미룬다고 해서 2008년도에서는 회수가 됩니까?
정렬
이정렬주택과장
우리가 경매를 하여 결손된 금액에 대해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추정하여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예상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또 많아지면 다시 추경에 다시 업을 시킬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추정치를 못 거둬들여서 또 일반 회계에서 떼 운다고 하면.
정렬
이정렬주택과장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이번 10억6천만원에서 끝이나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를 남겨 놓는 것이고 남겨 놓았다가 연말에 일반회계로 전출할 그런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미상환금액에 대해서는 받은 금액 전부 일반회계로 전출할 금액입니다. 1억원이 되면 1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될 것이고 6천만원 받으면 6천만원이 일반회계로 넘어갈 것입니다. 예비비로 놔뒀다가,
이상문위원장
지난년도 수입이 4,900만원이 결손 처리로 같이 한다는 얘기네요
정렬
이정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6천만원하고 토탈 우리가.
이상문위원장
2천만원 남았다는 것은 왜 여기 계상이 2008년도에 안됩니까?
정렬
이정렬주택과장
토탈 금액이 올해 예산에 10억6천만원을 주면서 10억8,258만9천원을 납부합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모자란 금액이 10억6천만원정도, 10억 한 5,900만원 얼마 될 겁니다. 10억6천만원 같으면 갚아버리면 주택은행하고 우리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상문위원장
2천만원이 남았다는 게 아니고 2천만원을 보관하고 있고 이것과 합쳐서 내면 끝이라는 이 말이네요.
정렬
이정렬주택과장
지금까지 우리가 납부한 게 2천만원 정도 1,957만3천원입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게.
이상문위원장
유수상위원님께서 이거 하고 나면 완전히 털어지느냐 완전히 끝나느냐 남는 게 있느냐 물어봤을 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아까 답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렬
이정렬주택과장
이것은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10억6천만원을 계상해주면 국민은행하고 저희들하고 완전 끝이 난다고.
이상문위원장
유수상위원님 아까 그렇게 답변했나요?
유수상위원
그렇게 하고 남는 부분은 지금 시가 관리는 해야지요.
정렬
이정렬주택과장
앞으로 우리가 2009년까지 특별회계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8년도 당초 예산에 우리가 예비비를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강제금을 받아들인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것입니다. 전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제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거제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십시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2007년도 제 3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입으로써 급수수입인데 수도요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1억1,100만원 증가했습니다. 급수 공사수익으로써 3억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이자수입은 정기 예금에 대한 일반이자 수입이 3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잡수익으로서 기타 영업외수입이 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15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에 영업비용으로써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3,800만원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원수구입비가 300만원 감소하였으며 정수구입비가 3,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수율 증대로 인한 수량 감소로써 구입비가 적게 들었습니다. 정수비의 정규직 보수로서 300만원 감소하였으며 비정규직 보수로 비정규직 보수는 1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 상수도 관리원 인건비는 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퇴직급여 충당금으로써 1억2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에 상수도 관리원 퇴직 처리될 대상 인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운영 경비로써 2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배수지에 대한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3억2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배수지 관리원 인건비는 1,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퇴직급여 충당금 3억3,600만원을 챙겼습니다. 앞에 금액하고 두개 합쳐서 4억5,600만원이 상수도 관리원 19명에 대해서 퇴직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력운영비로써 정규직 보수 3,4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의다 봉급 운영되겠습니다. 19페이지. 복리후생비로써 9,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 항목에 일용직에 대한 정규직 보수로 2,500만원이 감소되었고 급수공사비로써 3억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3페이지. 자본적수입에서 자본잉여금수입에 시세 분담금입니다. 신규 급수공사 시설 분담금 받는 것이 3천만원 증가했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2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 건설중인 자산이 3억5,4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 내용은 농어촌 식수 개발 사업명목에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대해서 3억5,400만원이 증액시켰습니다. 예비비는 1억원을 감액시켰고 30~3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상수도 관리원하고 배수지 관리원은 내년 2월 말을 기준으로 정산을 합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기준입니다. 2월 1일부로 넘어 갑니다
한기수위원
그분들이 인사에 대하여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1차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보낸 찰라에 있습니다만 수공에 고용 전환 하겠다는 신청서에 모두 다 자필서명을 마쳤습니다. 신청서를 우리시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한기수위원
정규직 공무원들은 한명도 없고요?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정규직 공무원들은 현재 두명이 있는데 일반직 두명이 있었는데 현재 우리시의 인사부서하고 내용에 대해 의논 중에 있습니다. 인사부서 의논을 협의하기 위해서.
한기수위원
두명이 있다는 것은 두명이 의사가 있다는 겁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의사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기능직 공무원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기능직 공무원은 아무도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한기수위원
조금 이동이 있었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이동이 한명이 있었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타부서에 현재 배치 받아가지고 발령 난 직원이 한 명 있고 아마 인사부서에서 이번 연말에 기해서 또다시 인사이동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이 상수도 사업이 수자원으로 위탁을 하면서 기능직 정규직 공무원들 자기가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강제로 가는 그런 일은 없었죠?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
한기수위원
3페이지에 총괄현황인데 맨 위에 보면 행정구역 총 인구 당년도는 몇 년도고 전년도는 몇 년도입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전년도는 2007년 2회 추경 내용하고 같습니다. 2007년 초부터 잡혀있는 자료 내용이 되겠구요. 당해연도는 금년 2007년 말 우리가 목표하는 계획치가 되겠습니다. 즉 2007년 12월31일 목표하는 계획치 수치가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인구가 1천명이상 늘어나지 않았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현재 급수 인구로서.
한기수위원
이것은 행정구역 총인구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행정인구 총인구는 늘어나는데 이것이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관계로 급수인구는 중요하게 다루는데 약간은 수치가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기수위원
통계는 그래도 맞춰져야 안됩니까? 하수도 특별회계에 보면 작년도는 20만5천명, 전년도 20만1천명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 분기마다 각 다르게 나오니까 물어 본겁니다. 그저께 보니까 아주동 저수문으로 들어가는 곳을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하던데 옥포아파트 공사는 언제쯤 합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옥포아파트 공사 1차는 몇 개월 전에 해 놨는데 2차는 4차선 도로 횡단인데 그 공사는 보류 중에 있는 주 이유가 어제 말씀드린대로 대우 남문주유소 대우조선에 남강물 공급하는 그 계통 관로 공사, 그게 완공이 되어가지고 시험가동을 거치고 나서 아마 옥포의 것은 연결 안해도 급수 문제나 우리가 걱정하는 장승포 능포 둔덕지역에 대우조선소 관 연결하는 교체하는 그것만 해도 상당한 물량과 더불어서 예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류해놨습니다. 해보고.
한기수위원
그 말씀 이상하네요. 같은 관하나로 물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저쪽으로 들어가고 양방향으로 흐른다는 말입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그 말이 아니구요. 지금 옥포 애드미럴 호텔에 관 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는 그 물이 지금처럼 아주에서 넘어가게 되어있다는 뜻이구요. 그것 작은 양을 커버해가지고 하는 것을 저번에 우선 급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근본 원인인 대우조선소 내에 남강물 바꿔 버리니까 그게 되고 나서 시험 가동 등등 여부를 거치고 나서 물이 모자라는 즉, 장승포동 일대 전액에 물이 모자라는지, 안 모자라는지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모자란다던지 그러면은 그 횡단공사까지 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공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그 공사를 안하면 옥포아파트는 남강물이 들어갑니까? 구천물이 들어갑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옥포아파트는 구천댐 물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옥포아파트하고 대우남문주유소 그 사이에 상수도 관로가 하나 밖에 없는데 거기서 같은 파이프 안에 밑에 물은 구천댐 물이 옥포아파트로 들어가고 위에는 남강물이 대우조선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거기 관이 두개 들어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아니, 배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우조선소에서 넘어오는 배관 그것이 아주의 큰 도로에 쭉 하나 있는 거 상가로 들어가는 거 그 배관하고는 조선소로 넘어오는 배관은 메인 배관 수장 공사하고 넘어오는 그 배관 아닙니까?
한기수위원
그 옥포 고개에 관이 수자원공사 관이 두개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시 관이 하나 들어있습니까? 그럼 이때까지 구천댐에서 옥포아파트로 갈 때에는 수자원공사관을 썼습니까? 시관을 썼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수자원공사관을
한기수위원
수자원공사관을 썼고요. 그럼 그동안 시관은 비워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관이 하나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옥포 거기에는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두개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우리관은 비워져 있었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가고 있는데 우리 배수관은 아주에 도로변에 붙은데 그 지역에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배수관은 저기 ‘숲속의아침’ 거기까지만 아주 배수지에서 연결 되어있고 옥포 거기에는 관이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전에 계획을 말씀 하실 적에 옥포 아파트에도 남강물을 주기 위해서는 도로 횡단을 해가지고 잘라 넣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관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상수도계장을 할 때 직접 시공을 했기 때문에 LPG충전소 거기 안까지 시공을 해놨습니다. 근데 시공을 해가지고 밑으로 넘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수변이 각각 있거든요. 구천댐에서 아주로 넘어 와서 그 물이 옥포로 넘어갈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제수변 잠겨져 있어 집 있는데 까지만 물이 가고 현재 시공은 되어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1월31일날 수자원공사 모든 인원이 다 넘어 간다고요?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근데 2008년도 정수비하고 배수비에는 2개월씩 잡아놨죠?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1개월 혹시 인건비나 이런 게 인건비, 보수비, 명절수당, 가족 의료비 등등이 안 있습니까? 공무원이 받는 수당 그게 한달 잡아놓은 게 혹시나 모자랄까봐 즉 필요한 게 1만1천원인데 한달만 지나면 1만원 될까봐 2개월 해서 2만원 잡아놨습니다. 그 나머지는 2008년 1회 추경 때 자동으로 그 금액이 감소 될 것입니다. 추경때 싹 바로 잡을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인력운영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운영경비는 왜 2개월입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다 동력비하고 전기요금하고 그런 것입니다. 전기요금이 3회 나올 것을 잡아놨는데 4회 나올까봐 2개월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문위원장
1.5개월을 잡지 왜 2개월을 잡았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2007년도 제 3회 추경 거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 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십시오
치기
옥치기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거비에 시간외 근무수당 150만원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 60만원 , 국내여비가 100만원 이것은 지난 11월달에 안전관리공단 선포 3대 기념식 때 창원에서 재난구조 종합훈련 참석자 민간이 25명이 참석한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1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섬지역 소화장비 3대, 당초에 6,750만원 되어있었는데 도비만 되있는 거고 시비 이것은 도비 50%, 시비50%해가지고 6,750만원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283페이지. 재해보상금에 재난 피해 응급 복구 참석자 급식비가 420만원 이것은 올해 태풍이라든지 재해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남은 사항입니다. 그 밑에 거제시 재난관리기금이 5,914만5천원 법정부담금인데 당초에 그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351만8천원 이것도 올해 태풍이라든지 재해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장비 임차료라든지 재해예산 장비 비용들이 남아서 결산때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284페이지. 급량비 재해대책 업무자 급량비 100만원, 복구 지원 여비가 100만원으로 되었고 재료비 자연재난 사전 대비해서 수방자재구입 잔액이 22만5천원입니다. 재해보상금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선 지급금 이것도 역시 올해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2,850만원이 남아서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양수기 구입 11만4천원으로 집행 잔액입니다. 시설비에 하천 표지판 설치 183만원 집행잔액이고 덕포 장자골 소하천 정비공사에 3천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 방지시설 보수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하는 10개소에 대해서 이번 11월달에 점검을 한 결과 보수비를 1500만원 정도 예산액으로 되어있던 500만원하고 부족금 1000만원 추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3천만원은 삭감인데 이것은 연간 공익근무요원 금액 운영이 당초 계획보다는 병무청에서 적게 배정되가지고 남은 부분 연말에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 소관 제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예산 설명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282페이지에 섬지역 소화 장비 배치는 지역이 어딥니까?
치기
옥치기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사등 가조하고 둔덕, 거제 산달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차가 3대입니까? 3대에 6,750만원 받아갑니까?
치기
옥치기재난관리과장
도비가 50%있고
수환
임수환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치기
옥치기재난관리과장
운영을 지사는 확보 안되고 읍면에서 관리전환을 해주면 요즘은 읍면에서 직원들 다 운전할 수 있고 하니까 가옥의 화재에도 그렇고 산불 발생했을 때도 초기 진화라든지 또는 읍면동에 관로변 꽃길조성하는데 물주는 것이라든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산달은 차 도선이 있는데 화도는 없고 한데 화도는 어떻게?
치기
옥치기재난관리과장
화도는 거제면에 있는 119소방안전 센타에서, 둔덕은 둔덕면에서 취해 가지고 거제에서 둔덕 넘어가는데는 멀고 시내에서도 멀고 하기 때문에 일단 되기 전까지 면에서.
한기수위원
재난피해 응급 복구 참석자 급식은 재난이 발생되지 않아서 하나도 지출을 안했다, 일반운영비도 줄였다 그랬는데 급량비하고 복구지원 업무추진 여비는 왜 늘어났습니까?
치기
옥치기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피해 응급 복구자 급식비 이런 것은 일반 피해났을 때 일반인들이 참석했을때 급량비고 앞에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급량비 부족한 부분 있어서 이고 뒤에 제가 말씀드린 삭감시킨 부분은 피해가 났을 때 일반 자원봉사자들 오는 부분이 남은 그런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직원들도 재난 비상이 발효되어 늘어났을 때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급량비나 뭐.
치기
옥치기재난관리과장
재해가 발생이 안돼도 저희들이 일년 365일 계속 휴일도 없이 근무를 서거든요. 발생 하나 안하나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제대로 반영했어야지 당초예산에 잘못 짰다는 것 아닙니까?
치기
옥치기재난관리과장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
285페이지 보면 덕포 장자골 소하천 정비공사라고 되어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공사입니까?
치기
옥치기재난관리과장
이 부분은 하덕 해수욕장에서부터 죽 올라오다가 장자골 강망산 위 부분에 지금 58호선 교량 공사하고 그 위에부터 조금 험한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이태재위원
기존 2007년도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한 것입니까?
치기
옥치기재난관리과장
2007년도 당초 예산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추가로
이태재위원
제가 볼때 2008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 반영해도 될건데 왜 지금 했습니까? 시급했었다는.
치기
옥치기재난관리과장
지금 공사한 구조 상태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우선.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재난 관리과 제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시간 3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제 3회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십시오.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농정과 2007년 결산추경 예산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세입부분에 국고 보조금에서 5억6,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쌀소득등 보전 직접 지불제가 9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 보전 직접 지불제 행정비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9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양곡관리 지원이 국비 증액이 됨으로써 8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5억7,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소된 부분입니다. 기금으로 1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소 부루세라 채혈 보정비가 기금에서 12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29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에서 1억2,3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항목별로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도비가 줄어든 만큼 국비가 줄어든 부분 되겠습니다 291페이지.세출부분입니다. 농정관리 일반 운영비에서 3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 차원에서 300만원이 감소되었고 다음 여비에서 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제 3회 내년도 가을꽃 한마당 축제 대비해가지고 벤치마킹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53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농업인자녀 학자금으로 이 부분은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5000만원 삭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는 300만원이 감소가 된 것도 예산 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에서 민간이전에 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민간위탁금에서 200만원이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2,300만원이 감소된 것은 농특산물 홍보 야립 광고탑에 입찰 잔액으로 2,300만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아래 부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거기에는 2층 대회의실에 교육장에 보면 냉난방기가 12년정도 되었습니다. 너무 노후화 되가지고 소음이 많아서 가동이 불가능한 실정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력 육성 부분입니다. 일반 보상금에 1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경관작물 유채 시범 사업으로 4.5ha를 갖다가 국도변 논에 경관 작물을 재배해가지고 우리 올해도 가을꽃 축제에 이어가지고 국도변에 유채를 파종해가지고 봄철에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이것은 전국 한우인 대회 예산 절감으로 200만원 삭감이 되었고 재료비에 9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 부분도 앞에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관 작물 유채 심는데 종자구입비와 비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유통 관리 부분에 민간이전에 500만원이 감소되었고 농특산물 유통 사업단 특별행사비지원인데 이 부분도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5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여비부분에 양곡지원 관리가 국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8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9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6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회 추경 때도 있었습니다만 농산물 직판장 부분 되겠습니다. 축정 관리에서 일반 보상금에 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소 부루세라병 채혈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성 농가가 적게 발생 되가지고 잔액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에 일반보상금이 24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소 부루셀라병 채혈보정비인데 이 부분도 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시비가 증액된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총체보리 재배 우량종자 보급인데 도비가 삭감된 것에 따른 시비 삭감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부분은 밑에 목 변경을 조금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를 2억원을 했었는데 거기 안에 1억7천만원은 시설비로 들어가고 3천만원은 안에 집기라든지 케이스 진료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어가지고 목 변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1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예산 절감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뒤에 보면 결산 추경 수정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에 내용이 조금 바뀐 부분이 되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질의 있으시면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농특산물 홍보 야립 광고판 원래 2억원에서 공사를 시작하여 입찰로 1억1,700만원에서 공사를 마쳤는데 담당분하고도 얘기를 하였는데 밑에 기초를 친 그 부분하고 가다보면 콘크리트 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고하여 조경 시설로 커버 해주실까 싶어서 이야기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담당분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고 녹지과하고.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녹지과에서 공원 조성할 때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때는 예산 남은 게 있으면 300만원만 예산을 더 들이고.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그것은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원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야 야립광고판이 조화가 가 잘 맞겠더라고요.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콘크리드 기초가 들어 나있고 하면 보기가 흉한데 그렇게 해주시고 경관작물 유채 시범사업 읍면하고 같이 서로 협조 해가지고 합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그것은 사등면에서 농가들 지주들하고 협의를 할 때는 사등면사무소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수환
임수환위원
읍면하고 같이 시행하는 부분입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농산물 직판장 건립이 1개소 이것이 거제시 입구에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당초계획은 그렇고 지금은 아닙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근데 거기다가 할려고 했다가 2회 추경때 여기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포로수용소에도 1차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실과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협의를 했는데 시설 관리 공단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렇고 거기에는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제대교에서 들어오는데 보면 관광안내소에다가 같이 할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또 들어오는 부분이 돼가지고 과연 농산물을 거기다가 진열해가지고 판매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중장기 발전 계획에 보면 10억이 넘어가면 거기에 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전체도 9억5천만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별로 타당성이 없어서 그래서 먼저 제 1차로 추진했던 그 자리에 안 되게 되면 또 다른 곳으로 명시이월 교체 시켜 가지고 다른 곳에 다시 한 번 더 내년 초에 물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 것은 정부에서 요구했던 제일 좋은 안이 우리 신 대교 입구인데 거기에서 작업하다가 추경에 삭감되고 또 이렇게 하다가 장소가 맞지 않아서 다시 3차 추경때 올렸는데 장소하고 이런 것은 확실히 해서 올려야지. 예산만 가지고 장소를 이렇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현에서부터 신 거제대교까지 나가면서 장소물색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나가는 쪽에 아무래도 있어야만 농산물을 사고 구경을 다 마치고 농산물을 사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데 4억6천만원을 가지고는 부지를 매입하려고 해도 힘듭니다.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국유지나 시유지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선택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 생각인데 농산물만 가지고 이 시행을 하니까 경쟁력이 없습니다. 통영 용남면 쪽에 보면은 지금 같이 하는데 상당히 수입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거기 갔다 왔습니다. 주로 수산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집행부에서 보조가 있고 하면 산건위 위원보고 현장에 가서 같이 의논을 하면 위원들 생각하고 또 집행부에서 하는 생각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설명을 하여 이해를 돕고 어차피 1안이 처음 제일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선택을 한 것이니 한번 시간을 내서 그 현장에 같이 가서 의논하고.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경관작물 유채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만 단순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유채를 전부 파종을 했습니다. 시기가 늦어 가지고 이사업을 하게 되면 가을철에 종자를 갖다가 파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4.2ha를 사실은 파종을 해놨습니다. 근데 대상 농가가 한 20농가가 됩니다. 필지는 한 35필지 정도 되고 신계마을 하고 사등 대리하고 두군데입니다. 거제 신 거제 대교에서 들어오는 부분에서 보면 국도에서 신계쪽으로 마을쪽으로 보면 마을이 들판이 굉장히 큽니다. 그 들판 전체다 유채를 꾸려나갈 지금 현재 발아 상태가 상당히 좋고 아마 내년 봄 되면 우리 거제를 한층 더 빛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태재위원
유사한 내용이 녹지과 당초예산에 5천만원 올라 온 것이 있습니다. 유채꽃 밭 조성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그거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럼, 녹지과 사업은 별도고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그것은 아마 다른 지역일 것입니다.
이태재위원
지역만 틀립니까? 내용은 똑 같은데.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국도 변에다가 국도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유채를 파종을 해가지고 하면은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될 수 안 있겠나 해서 별도로 추진한 부분입니다
이태재위원
녹지과하고 상당히 관련된 부분이 많네요. 업무부분에 녹지과에 보면 꽃길 조성도 있지만은 밑에 유채밭 조성해가지고 5천만원 돈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가능하면은 이런 내용을 유채관련 되는 것은 농정과에서 추진하던지 아니면 녹지과에서 하던지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농지다 하는 것은 우리 손이 맞고요. 유채를 녹지과에서는 어디에다 하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재위원
과별로 보면 업무가 틀릴지 몰라도 관광객이나 거제 시민이 보면 하나로 안보겠습니까, 늦었지만은 유채 대해서는 녹지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어느 부분을 하는지 그것을 한번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유채 시범 사업이게 일반 보상금으로 나가가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돈을 주는 것입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이게 처음에 개인농지를 임차식입니다. 거기다가 보리를 심는다던지 다른 것을 심을 수있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임차식으로 해가지고 ㎡당 240원 꼴로 칩니다. 우리가 씨 뿌리고 경운하고 비료하고 하는 그런 전체를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임차료를 주고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임차료를 일부 조금
이상문위원장
임차료 주고 경운비는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사업비는 같이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이런 것들은 전부다 농기계 위탁을 주는 거예요?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당초에는 농가들이 전부다 해야 할 사업인데 우리가 장비라든지 거기서 공동으로 같이 하도록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누구 돈을 지불하는데 임차료를 농가한테 땅 소유주한테 임차료를 줬다 작업은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작업은 공동으로 해가지고 트랙터를 공동으로 빌려 가지고
이상문위원장
공동으로 누구 트랙터라는 겁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동네에 있는 트랙터를 임차를 해가지고 농가들이 같이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농가주가 농지 소유주가 기계를 불러다가 자기가 가꾼다 이 얘기죠? 그럼 그 가꾸는 비용하고 임차료 하고를 지원하는 게 1000만원이다 이 말이죠?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지원하고 맞습니다.
이상문위원장
90만원도 그 분들에게 준다 이 말입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종자비는 우리가 종자를 구입을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나갈 그런 돈은 아닙니다.
이상문위원장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업무지침에 이런 걸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우리가 보면 도 예산을 가지고 원래는 경관 보전 직불제라고 해가지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 부분이 올해는 거제가 빠져가지고 작년까지만 추진을 한 게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작년에 얼마 했어요?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작년에는 실전마을에 매립지를 실전 카페리 진해 카페리 가는 부두에 그 주변에 매립지 안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추진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경관 보전 직불제는 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도비가 보조가 내려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도비가 보조로 내려오면 법으로 만들어져 있냐고요?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그것은 농림부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의 일종입니다 농림부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시도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경관보전 직불제 업무지침을 저한테 한부 주시고 쌀 직불제는 기술 지원과죠?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기술지원과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경관보전 직불제 이게 도비가 안 내려와도 적은 돈으로 많은 면적을 시범 단지로 만들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개발원 안에다가 맨날 안에서 구워먹고 삶아먹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사업에 면적을 많이 늘리면 참 좋을 거란 말들이 주변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도화도 되어있고 그러고 농가주 토지 소유자들에게 마이너스도 별로 없고 이런 것들을 활성화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그래서 2008년부터는 이게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만일에 활성화 되면 우리 국도변이나 지방도변이나 여유 농지를 이용해가지고 많이 확대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이게 나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3년째입니다. 내년까지가
이상문위원장
3년짼데 이렇게 미진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근데 이게 도비 보조로써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게 지원을 해주는 해가 있고 안해주는 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상문위원장
도비보조 안 나와도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만들어서 하는 일들이 한 두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왜 제도화도 되어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는지, 그러고 농산물 직판장 이것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변이나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렇게 지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성공한게 벤치마킹 할 만한 게 전국에 한군데라도 있으면 얘기 해주십시오. 어디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크게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고속도로 보면 산청휴게소에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산청휴게소에 있는데 그 이용률이 어떻냐고요?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이용률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지나칠 때 항상 눈여겨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가서 보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 식당이라든지 여기 하고 같이 겸해 있어야 하는데 시설물이 한쪽에 가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쫌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거 제외하고 일반 국도변에 있는 그런 농산물 직판장은 어떻습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일반 국도변에는 통영에도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는 수산물이라든지 우리 거제 물건도 거기에 가서 지금 비치를 해놓고 팔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통영 말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직판장사업 이라는 게 어떻냐 하는 것입니다.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어느정도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문위원장
사업이 제대로 되더라 이 말입니까, 관심 없으시네. 농산물 직판장 이것을 농민들이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그게 당초에 건의가 들어 와가지고
이상문위원장
건의가 들어 왔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겠다 어느 장소에 해달라하는 게 있습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농업인 단체에서는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시장께서 농산물 직판장이 다른데가 전부 힘드니까 산건위에서 얘기 나오는 데로 포로수용소 안에 검토를 해봐라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죠?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저번에 했었는데 우리가 소관과
이상문위원장
밑에 있는 직원들이 공장에 관련돼서 시장 얘기를 안 듣는다는 얘기죠. 시장이 시켰든가 말았든가 간에 우리가 볼때는 만들고 나면 차 열대를 댈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시설 공단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 체육과에서도.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맞습니다. 주차장이 원래 그 자리에 주차장만 아닌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는데 주차장하고 같이 있고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돈 300억을 들여가지고 확장을 하면서 새로 사들이는 토지가 7000평이 넘는데 거기에도 20평, 30평 내어줄 땅이 없다는 말입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주차장이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 그런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거기에다가 넣을 수 있는데.
이상문위원장
주차장은 돈을 20억이나 더 들여서 증설하게 되어있는데.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증설로 하게 되도 그 자리는 현재 들어오는 진입로 바로 옆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그렇게 여러차례 지금 소관과하고 협조도 해보고.
이상문위원장
저하고 같이 농업인 단체하고 센타하고 앉아서 그분들 얘기를 공개적으로 들어 볼까요?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도.
이상문위원장
길바닥에 할 것인지 포로수용소 안에 하길 원하는지 차라리 길바닥에 할 것 같으면 안하는 게 낫겠다든지 거기서 나오는 의견이 그분들 의견이 집중적으로 포로수용소 안에서 하고 싶다고 하면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까?
학대
오학대농정과장
그래도 포로수용소 안에서도 위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이상문위원장
지금 위치 위치하실 것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품 판매소 연간 총 매출액이 5억입니다 직원 2명, 3명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물건 모조리 우리 시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넓은 공간에서 한달에 200만원이 올라오는지, 100만원이 올라오는지 알수 없어요. 그리 엉터리같은 사업들을 갖다가 그리 좋은 공간에서 목이 좋은 공간에서 그리 엉터리 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농어민들이 힘들어서 그리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런 자리 하나 마련 못해준다는 말입니까, 좀 다방면으로 쳐다보고 여러 십 수 년간 관심을 갖고 얘기 하는 것들 보면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하면 좋겠구만은 농민들 살림살이 내꺼 아니다 이래가지고 지어달라고 하면 하나 지어주고 그렇게 무관심 비슷하게 무책임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어찌 하겠습니까, 지금 전국에 농산물 직판장에 나자빠진 게 한 두 개입니까? 수 십개, 수 백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제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은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07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십시오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자료에서 보조금 부분은 농정과에서 일괄 보고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국비와 도비보조 그 부분 세출예산에 297페이지. 농촌진흥 전체 8억300만원이 감소된 43억400만원 되겠습니다. 식량 작물은 2,434만7천원입니다. 보조사업 부분은 국내여비는 계속 조정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서 기타 보상금은 2003ha로써 13억8,167만1천원으써 국비사업으로써 956만1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면적이 상당히 감소됨에 따라서 8억1,853만8천원이 감소 조정이 된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보험료는 농작물 재해 보험입니다. 27ha 215만7천원으로써 128만3천원이 감소된 내용이고 도비와 시비입니다. 농업자재는 6억9,100만원으로써 300만원이 삭감되었고 여비 국내여비는 농업자재 부분이 중앙 도단위 연찬회 참석에 100만원, 일반보상금은 901만6천원으로써 기타 보상금 친환경 농업 직불제입니다. 당초 1,100만원에서 400만원이 삭감된 697만6천원입니다. 시험연구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에서 수출 농업선도온실 운영 유류비 당초에 6,1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물가인상에 따른 내용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대한 사업비 신청절차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이 부분은 전, 밭과 과수원 초지등에 해당됩니다. 당초에는 사업량이 많지 않습니다만 육지는 제외 됐다가 포함이 되면서 도서지역이 전 면적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상이라든지 과수원 밭 면적이 약 2000여 ha로 그래서 그 면적이 편성을 했다가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할라고 하니까 제가 조건이라든지 신청안하는 농가라든지 하여 약 691ha정도로써 2,700농가 정도가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11월22일날 확정 내실 받아서 금번 추경에 편성이 된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신청농가가 몇 농가가 있습니까?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2,700여 농가가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어떤 경우에 신청한 그분들이 어떤 경우에 이 직불제 보조금을 줍니까?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그 지역에 주거를 하면서 실경작을 할 수 있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주거를 하면서 실경작하는 분들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어떤 작물이든.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주거한다는 사실하고 실 경작 한다는 사실은 그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읍면을 통해서.
이상문위원장
읍면에서 조사를 합니까?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신청을
이상문위원장
신청을 하면 현지조사는 읍면에서 합니까?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이게 충분히 홍보되지 않으면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도 몰라서 못하는 농가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거의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보아지는 것이 그 읍면이라든지 각종 홍보라든지 읍면 회의라든지를 통해서 정책시안을 다 알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거제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원거리에 밭을 달아 놓고 경작이 불가한다든지 지역에 살지 않는다던지 그런 경우에는 신청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적들이 다수 있어서 전 논밭 면적에 해당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애시 당초 2008년 당초에 조건 불리지역직불제보조금을 10억원을 잡았던 11억을 잡았던 것은 거제시에서 추계를 해서 우리는 이 만큼 정도의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해서 농림부에 요청해서 이 돈을 확정한 것입니까? 아님, 농림부에서 일방적으로 배분해준 것입니까?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섬 지역 전체 논밭 면적이 해당 되면서 종전에는 읍 지역은 제외시키거든요. 면지역만 했었는데 전면 확대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시의 밭 해당 면적이 약 2725ha되어 가지고 수요를 감안해서 편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적받아서 시행 지급하려고 보니까 확정 내시를 받아서 보니까 이 부분이 금액 조정이 필요 하다고 해서.
이상문위원장
예산 신청을 거제시에서 했네요.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10억원~11억원이 필요하다고 해갖고 신청을 했고 그 돈이 내려 왔는데 실제 신청을 받아보고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계산이 17000만원 밖에 안되더라,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주거의 문제하고 휴경의 문제 때문에 거의 70%가량이 통작 거리가 안 나오고 실경작을 안하더라 이 얘기네요?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이상문위원장
통작 거리는 얼마를 칩니까?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이게 통작거리 제한은 없습니다만 법 시행이 중간에 바뀌고 확대 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 됐는데 내년에 정착이 될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이것이 ㎡당 얼마 지원합니까?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ha당에 40만원 정도
이상문위원장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하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업무지침을 한 가지씩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준
여영준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십시오
장수
김장수조선산업지원과장
조선산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 감 1000만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징금 감 279만원, 기타 잡수입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자부담 분이 되겠습니다 1,754만원입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광산지역 공해 방지사업 이것은 감 4억1,922만7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준공 예산 금액을 가지고 실제 당초에 가내시된 그 부분 사역 되겠습니다. 기금 부분에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여비 21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역경제 일반운영비 기타 수용비 200만원은 과 품목관련 수용비 부족금 되겠습니다. 여비로 복권법 위반 행위지도단속 여비가 21만원이며 조선산업지원 부분에 일반운영비 조선관련 업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축하행사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 부분에 올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리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부분에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에 감 4억1,688만7천원, 시설부대비가 공해방지 사업부분에 감 2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선관련업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축하행사 감 1,5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동아광산 공해방지 사업은 모두 끝난 것입니까?
장수
김장수조선산업지원과장
예, 끝났습니다. 11월15일 부로 준공 되었습니다 .
한기수위원
197페이지에 전주 이설비 정산환급금 이게 전주 이설하는 것은 한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조선산업지원과장
이것도 우리가 시에서 돈을 주고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옥포시장에서 부담되어야 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게 도로 부지가 아니고
장수
김장수조선산업지원과장
시장 내의
한기수위원
시장 내의 부지였습니까? 광산지역 공해 방지 사업이 예산이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장수
김장수조선산업지원과장
설계금액이 당초는 대략 계산 해가지고 채워져 있었던 것이고 설계금액에 의해서 공사를 다 마치다 보니까 필요없는 예산이 4억1,900만원.
한기수위원
예산을 세웠다가 설계한 금액은 틀리네요?
장수
김장수조선산업지원과장
설계금액대로 공사는 마무리 짓고 다른 곳에 국비사업이 진행되어있는 사업이라서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아예 위에서부터 예산이 작게 내려온.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 산업지원과 소관 제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십시오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관광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 진흥에 경상적경비 여비에 있어서 관광진흥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10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 고기잡이 행사 보조비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사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50만원, 관광시설 관리 여비에 관광시설 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100만원, 관광개발에 시설에 있어서 거가대교 관광휴게소 관광지 지정 용역비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관광지 지정 후에 관광 투자 업체를 2차로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민간 업체에서 자기들이 모든 부분을 추진키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관광홍보에 국내 여비에 있어서 관광홍보 업무 추진 국내여비가 1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있어가지고 관광 홍보용 사진 촬영 디지털 카메라 및 렌즈 구입이 2000만원인데 이것은 카메라 본체 및 감각 줌 렌즈, 표준 렌즈, 망원 줌 렌즈 해가지고 그런 카메라되겠습니다. 213페이지. 관광지 조성 사업보상 특별 회계입니다 세외수입에 기타 잡수입에 장목 관광 조성사업 시행 업체 위탁금이 31억6,3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장목 관광지가 예산이 추기되면 올해 위탁금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7억원만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이 된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관광지조성 시설비가 31억6,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십시오
유수상위원
209페이지. 관광홍보용 디지털 카메라 및 렌즈 이건 누가 쓰는 겁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2000만원 정도는 상당히 고성능인데 이건 전문가용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우리 직원들이 디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관광과에서 관광 사진은 지난번에 대조해서 구축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연계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사진 촬영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급량을 시키고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 할 수 있도록.
유수상위원
강응현씨가 전문가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어쨌든 거제시 전속인데 이런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그런 분들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관광과에서 책임지고 관광시설이고 관광지역에 대해서 촬영할 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태재위원
208페이지. 국내여비에 관광시설관리 업무 추진 남해안 관광벨트 워크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구체화된 게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때문에 전남, 경남 부산지역에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참여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경남도에서 나오는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 우리 관광과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해안 특별법하여 거기에 요트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거제시가 빠져있더라고요. 진해시나 통영시라든지 이런 시는 포함 되어있고 저기 멀리서도 시나 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왜 거제시는 연락이 없었습니까? 워크숍에 참여했으면 정보를 공유해야 되지 않겠나,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지난번에 요트 관계는 담당계장도 참여를 하였습니다만 당초 크루즈선 휴양이라든지 저희들 지세포항에 큰 휴양림을 추진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요트 부분이 거제시의 해양 스포츠의 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태재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어떤 프로젝트 용역이라든지 참여를 하지 않으면 거제시의 기반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프로젝트도 상당히 기대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옥포대첩이 1호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그런 여러 가지 관광자원 있는데 다른데다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참고로 이순신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십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저희들이 도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제시에서는 1단계 사업으로 거북선 제작 사업을.
이태재위원
그렇다면 이순신 프로젝트에 총 예산이 얼마 입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도 전체 예산해서 1400억원.
이태재위원
1400억원 중에서 우리 거제시 할당금은 얼마입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주고 일부분은 시 부분에서 자치단체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거북선 제작 사업에 내년도에 계획이 20억하고 임진왜란 해변공원조성 1억 5천만원하고 해서 21억5000만원 정도 계획에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워크숍에 참가 하면은 예산을 따야 하고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1400억 중에서 21억이라 너무 적습니다. 장목 해양사업에 파묻혀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고자하는 관광, 휴양도시 아닙니까? 관광을 통해서 먹고 살자고 하는데 요트 사업과 어마어마한 사업 이순신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거제시가 빠져 있는 거 아닌 가 염려가 됩니다.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이 부분이 도에서 2007년도 2014년도, 2015년도 단계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금액자체가 1400억이 됐습니다만 전액 시ㆍ도비를 합하면 단계로 따지면 아직까지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1억5000만원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어쨌든 그런 여비도 중요 합니다 만은 워크숍을 참석했다면 경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우리 거제시가 깊숙이 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간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고 자칫 잘못하면 너무 안위하게 그런 프로젝트 놓친다고 하여 우리 거제가 하고자 하는 관광사업에 많은 지장이 온다면 특히 저런 요트 사업은 경상남도가 중심사업으로 추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거제시가 빠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
거가대교 관광휴게소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예산 삭감이 됩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당초 아까 거가대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농소 중밭골 지역에 저희 시에서 관광지역으로 지정한 후에 행정절차를 밟은 이후에 민자유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동건설에서 투자계획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저희 시에 접수가 되면 중앙의 투자유치심사 기관에 의뢰를 하여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 지 없는지 그것이 통과가 되면 이 지역에 관광지 조성을 추진토록 민자로서 추진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추경에 확보된 부분은 삭감시키도록.
유수상위원
원래 사업 자체가 민자를 유치하기로 되어있던 거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관광과장
근데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이 우리가 제반 기타 부분 절차를 갖춰놓고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이 있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한동건설 하는 부분이 그 위치에 대한 부분을 자기도 책임지고 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질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제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 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2007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저희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서 1000만원 감했습니다. 책임 보험 위반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사업에서는 1억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서 경상남도 도시 교통국 소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지원이 454만원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대 폐차가 당초에 5대에서 10대로 늘어나는 관계로 2500만원, 비수익 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 지원이 6,400만원이 감이되었는데 벽지 노선이라는 것이 올해 우리 시에서 처음 생겼습니다. 벽지 노선은 비수익 노선 중에서 더 오지화 되어가고 벽지화 되어가는 마을입니다. 한번 탈 때에 승객인원이 13.34명 이하일 때를 벽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비수익에서 갈라지는 바람에 6,4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집행 잔액이 되어서 생략을 하고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지원에 앞에서 세입부분에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시내버스 카드할인 손실 재정지원해 가지고 2006년도 분은 지난번 추경할 때에 시비 보조 1000만원해서 1000만원 지급 했습니다. 총괄 현재 분야는 2000만원입니다. 보충자료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동 내용은 버스 탈 때에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으면 이 내용들이 타겟이 관리 하는데 바로 올라갑니다. 이 숫자와 금액은 100% 정확한 것입니다 .내용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교통카드 한 것은 2005년 5월31일 자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1차분에 대해서 지난번 2006년 9월25일날에 거제시 대중교통정책위원회를 개최 해가지고 손실 금액에 대해서는 100%지원하고 수수료를 2.4%인데 그중에서 절반만 1.2%지급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대 회사에서 괄호 내용은 건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화에서는 8,900만원 정도 되고 건수는 150만건 정도 총괄도 2억6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부분은 지급한 이후와 2007년도 1월달부터 10월까지해서 2억6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산안에 된 것처럼 2월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거제면의 공영버스입니다. 지난번도 추경을 해서 3500만원 확정을 지었습니다만 마을버스는 현대에서 마을버스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10월1일 이후부터 계약이 들어가는 것은 2008년도 가격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이금이 72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을 내었습니다. 207쪽에 있는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대 폐차 사업은 당초에 5대에서 5대 증가 되는 바람에 그에 대한 차액 시비 한대당 500만원 도비 500만원 1000만원 늘어나기 때문에 5대에 대한 5000만원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매월 내려오는 배분액에 의해서 항상 결산 때 정리하는 부분 되겠습니다 . 올해는 나갈 것을 25억원으로 보고 있고 내년에는 28억원에서 30억원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행세에서 나오는 부분 되겠습니다. 교통지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번호판 분쇄기가 있습니다. 번호판은 수출하는 차량이라든지 무담 방치 되어가지고 직권으로 우리가 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한달에 15~20건 정도 됩니다. 이것을 파쇄를 시켜야 되는데 종전에는 작두 절단기로 했는데 분쇄기를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자투리땅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려고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올해 조성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교통안전 편의시설 설치 유지비로 전환시켜서 3000만원 했습니다.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5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100%지원을 해가지고 번호판을 교체하는데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 말까지 되어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돈이 지난번에 15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대행차량에 대해서는 약 2,3000원 100% 지원 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에는 그 본 내용에 대한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십시오
이태재위원
230페이지에 자투리땅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이것은 일을 하지 않고 힘들게 예산을 뺏는데 왜 삭감하게 된 것입니까?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소규모로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도 공유지나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만 적절한 땅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태재위원
제가 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구 하수종말처리장 신오교 가는데 삼화여객을 주차를 하다가 비웠죠. 지금 상당히 도심인데도 불구하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가건물을 철거하다가 방치해놓고 일부는 그냥 주차하고 있습니다. 거의 3000평 땅이 되는데 지금 특히 중곡동에는 주차장다운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그럴 거 같으면 이 돈을 가지고 조금 밀면 고려개발 못지않은 주차장이 될텐데 왜 그런데 안 썼습니까?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현재 그것은 아시다시피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것 하수종말처리장은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잡종재산으로 전환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고요. 자체적으로 아마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계획으로.
이태재위원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전에 그 자리가 삼화여객이라든지 버스 터미널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고지 아닙니까? 차고지. 그때도 관여 안 했습니까 ?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그때 할 때는 자기들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득해 가지고 대부료를 내고 사용했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교통행정과에서 했을 것인데 우리가 신현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없어서 어떻게 좀 여유 땅 없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가자마자 싹 밀어가지고 주차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직접 과장님이 안하셔도 환경사업소든 교통행정과든 다 거제시 아닙니까? 우리 거제시는 특별 업부 분담이 잘 되어 있는지 이쪽이 모르면 저쪽이라 하고 이것이 저는 참 유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차장에 관해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전의 도시과국장님 계실 때에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때는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을 때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재산을 폐지한다든지 해서 다른 계획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주차장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물론 교통행정과 바쁩니다. 장평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있으니까 자투리땅해서 논도 있고 밭도 있던데 쫌 그런데 수용을 하든지 돈을 좀 주고 해서라도 집을 안 짓는 이상 주차 좀 하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유지가 되서 안되는 겁니까?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국공유재산이라든지 장기적으로 활용화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태재위원
그렇다면 고려개발 부지도 국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거기는 개인 땅 아닙니까?
이태재위원
그런 것처럼 조금 그 사람들이 당장 안쓴다면 조금 우리가 손을 봐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주도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신현읍만 주차장 지도를 만들어 봤거든요. 집중되어 있는데만 되어있고 없는데는 아예 없습니다. 이런데는 보면 주차장을 유료화 하더래도 유도한다든지 그런 시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까운 돈 8000만원 넘깁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시내버스 카드할인 결손금으로 다 지원해주고 벽지노선 다 지원해주고 하는데 몇 번을 이야기 했는데도 9시 반에 10시 반에 고현 버스노선 시간이 30분 타임이 되어 있다가 제일 중요한 시간이 1시간 타임이 되어있습니다. 저번에도 과장님 추진 의논하고 세일교통에 계시는 분하고도 의논했는데 그때 과장님 답변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노선을 짤 때에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연말 할 때에 노선시간을 맞추겠다고 하여 저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당장한다는 그런 얘기는 안했었고요. 지금 대리차가 있어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대의 차를 건드리면 전체적으로 다 손대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강제적으로 우리교통과에 보면은 전부 삼화에서나 세일에서나 어느 부분 우리 시민이 제일 편리한 시간, 제일 중요할 시간에 이것을 자꾸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참. 지금 우리가 9시에서 10시에 한 시간 타임에서 학생들이 제가 몇 번을 얘기 했지만 학원을 갔다가 오는 시간이고 시장통에서 품팔이 하다가 나이 많은 분들이 타고 다니는 식당에 일하고 그런 분들이 타는 시간타임을 한시간 못 맞춰 주신다고 하면 과장님 지금 앞에 있는 시간을 당기든지 제일 마지막 시간에 그분들 둔덕까지 갑니다. 거기가면 11시 30분이 넘습니다. 그 1시간 30분 타임이 없어 가지고 전부 몇 번을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설명을 해준다고 할 때에 세일에 계신분도 연말에 조정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장담을 못하신다면.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임부장이 설명을 드렸다고.
수환
임수환위원
그 말씀이 연말에 자기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과장님하고 조절하겠다하는데 제가 볼 때 버스 타는 분들이 학생들, 나이 많은 분들, 돈은 없고 참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 어려운 분들이 시장통에 있다가 학생들 도서관 있다가 공부하고 가려고 하는데그 마지막 차 10시30분차에 콩나물처럼 타고 갑니다. 그걸 몇 번 내가 보고 얘기하고 확인하고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런 시간을 조정안해주신다면 이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제일 중요한데 그럼 우리 과장님 어떻게라도 조절을 해주시고 앞에 낮에 한 시간 타임을 해도 별 크게 지장은 안 옵니다. 마지막에 혹시 시간 나실 때 정형외과 앞에서 10시 30분에 한번 보십시오. 틈 하나 없이 타고 갑니다. 기다리다가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시장통에서 일하고 오신 분이고 학생들이구요 다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편의를 안 해주시고 몇 번 제가 두 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장담을 못하신다고 그러면.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근데 이게 회사 윤리로 어려운 이야기이구요. 10시 30분차 막차로 가면은 옥동가서 막차하고 아침에 나옵니다 근데 10시차가 들어가면 다른 데서 차를 한차를 빼가지고 옥동 갔다가 다시 나와야 하는데 그러면 빈차가 와야 합니다. 사실은.
수환
임수환위원
빈차가 오더라고 해도 우리가 여기서 보상을 해줄건 전부다 해주면서 그런 부분을 안해주시려고 합니까? 그것 잠시 보상 해주시면 안됩니까?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단순한 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차라는 것은.
수환
임수환위원
그 보상이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그런 보상이 아니고요.
수환
임수환위원
이거 보니까 다른 것 보상 다해주면서 그 농어촌 지역에 살면서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과장님이 연구를 해주셔가지고 손실보상을 해줘도 좀 해주셔야지 이게 과장님께 제일 큰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맞긴 맞는데요. 배차는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예비차를 넣을 수 없는 문제고.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버스의 전체 버스 노선을 어떻게 다 합니까? 그거 하나도 조절 못하면 어려운 문제지만 저도 지금 과장님한테 설명듣고 그 버스 계신 담당자 분도 다 아는데 우리 거제시 버스 노선의 온 사람들이 그 어려운 실로 노선을 잡는 것이 어렵지만은 이 부분은 시민들에게 제일 먼저 중요해야 할 부분을 노선을 잡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자꾸 설명하니까 이상한데 우리 둔덕이나 동부 이런 쪽은 다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다 어렵고 힘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조금 생각해서 어렵게 사시는 시민들한테 조금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과장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여러 수차례 똑같은 과장님께 위원님께서 하고 있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느정도 가능이 하다면 업체에서도 확인을 잘하고 과장님도 잘하고 아니면 임위원 만나서 서로 말이 틀리면 안되니까 확정을 지어주십시오. 시민들을 위해서 위원들이 왔기 때문에 심지어는 지금 부탁하다시피 이런 사항으로 간다고요.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근데 내용 알고 보시면 사실 둔덕가는 노선은 전부 오지나 벽지 노선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도 이미 잘 아시기 때문에 세일교통에 배차하는 부장님을 직접 위원님하고 같이 미팅을 해서 충분히 설명드린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수환
임수환위원
짤때에 이 부분을 노선은 저도 이야기 했지만 지금 편하게 타고 가는데 아닙니다. 콩나물처럼 타고 가고 마지막 차선에 한시간 타임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고 한시간 배차만 앞 당겨 주면 됩니다. 과장님 이번에 노선 짤 때에 하는데까지 힘써주시고 과장님 하시는 거 하고 제가 하는 거 하고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07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십시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231페이지.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녹지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세외수입부분입니다. 2,348만6천원을 산재보험료하고 일반관리비를 미납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수되었기 때문에 제2차 수입으로 세입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산림청 소관으로 볼때 소나무 재선충 국비를 파쇄 제거 모두베기 사업비 부분을 설계 감리 및 나무 주사비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되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림 관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자의 보조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로 전체 부분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부분 되겠습니다. 186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감리비에서 감을 시켜가지고 시설비로 왔습니다. 마전동 지구 소나무 정비비가 전체 정비를 하고 2천만원 남아서 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보호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선충파쇄기 임차료 부분을 감시켜 시설비 나무 주사비로 변경을 하고 다음 24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산불 진화차량이 지난 가을에 내구연수가 다되어 3,500만원을 증액해서 진화 지휘차량을 한대 구입했습니다. 공원관리에서 분수대 상수도 및 공원의 전기 사용료 등이 150만원이 부족해서 증액시켰습니다. 244페이지 명시이월부분에 진화 지휘차량이 조달 구입기간 과다 소요 되어져 이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나무 주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나무주사는 10㎝이상 나무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3인2개1조가 되어가지고 약재를 주입합니다. 이것은 치료 차원도 있지만 예방차원에서 실시를 합니다.
한기수위원
무슨 약인데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방제약입니다.
한기수위원
예방주사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한사람은 드릴가지고 구멍을 뚫고 두사람은 짊어지고 가면서 정확한 약을 주입하게 되어집니다.
한기수위원
그것을 하면 진짜 예방이 되어지는 겁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하루종일 마을마다 하고 있던데.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방차원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앞에 잡수입에 산재보험 일반 관리비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산림 조합에서 각종 한 사업인데 저희가 설계서 상에는 산재 보험료하고 일반 관리비를 산재로 해놨습니다. 근데 자체 산림청 회계감사 결과 이 부분에 산재 보험료가 납부가 안돼지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회수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
산림조합에 들어갔던 사업비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녀봉 폐냉장고 사진찍어 가지고 보내드렸는데 보셨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아직 제 손에 안 들어 왔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담당
김형호 제가 얘기는 듣고 담당자에게 말해가지고 철수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아직 모노네일은 안 뜯어 냈죠?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반환조치 시키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제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제 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250만원 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에 압수물 및 불법시설물 처리 500만원 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어업지도단속에 대한 보조금 1000만원 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위성송수신 장치 5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선 송수신기 198만원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해안변 쓰레기 수거처리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조성 실시적인 용역 1,088만5천원 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낚시 공원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2000만원 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체험 마을조성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164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대한민국 국제 요트대전 부담금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4,6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804만원 적조피해 복구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민간자본으로부터 적조 피해 복구사업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하블럭 재활용 사업비 5억 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십시오.
유수상위원
218페이지. 불법어업 지도 단속에 대한 보조금 10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지난번 업무 보고드릴 때 보고드린 사항인데 자치단체간에 부산시에서 불법 근절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수하면 그 과징금의 일부를 부산시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체 송금안하고 감을 했습니다.
유수상위원
부산시에서 이 일을 유치한 게 없다는 말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줘야 되는데 부산시고 통영이고 시군 간에 그것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진술할 경우엔 몇 %송금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송금 안했습니다.
유수상위원
돼야 되는데 안한 것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돼야하는데 예산지원차원에서 한번.
유수상위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안줘도 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주라고 공문이 왔는데 한번 더 챙겨서 보겠습니다.
유수상위원
그 밑에 해양 낚시 공원 조성사업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 있는데.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3천만원 잡았던 걸 절감한 집행 잔액비입니다.
유수상위원
지난번에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기 거제시 해양관광 기본계획 수립에 이것을 포함 시켰습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용역중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유수상위원
밑에 것과 그 위에 것은 저번에 다 해버려서 여기에 포함 못시킨 것인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지역 지구를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낚시 공원은 전체 거제시 해양에 반영해가지고 지역별로 해야 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재하블럭 수정예산 재활용 사업에 해수욕장 산림 방지 잠수설치하는 부분에 내년도 예산이 5억원 있는데 전체 10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쓰시는 것입니까?
그럼 바로 1월달에 사업 시행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왜 말이 그렇게 왔다 갔다하죠. 재하블록이 총 얼마라고 했습니까? 총 분량이 가지고 오는데 .
금액이.
엊그제 2008년도 예산할 때 잠제 5억원, 갈곶항에 5억원 그리고 갈곶항에 5억원은 왜 확보를 안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다른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조금 썼으면 좋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어요. 갈곶항 예산 안 잡혀 있죠?
아니 그것은 이거 재하블록하고 상관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재하 블록을 앞으로 약 10억원 가지고 오겠다는 건데 갈곶항에 근데 왜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됐냐고 하니까 기존에 받아 놓은 예산이 있다, 그 예산 가지고 재하블록을 가지고 오겠다 그러면 우리가 들을 때는 갈곶항에 5억원 재하블록 쓰고 잠제에 5억원 쓰고 총액을 우리한테 10억을 보고했을걸요. 일단은 앉으시고 다른 분 먼저 질의 하십시오.
유수상위원
여기 잠제 블록에 잠제는 여기 무료로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이동비하고 시설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주요업무 보고 35페이지를 보면 새로운 시책에 재하블럭 무상인수로 어항시설, 해수욕장 모래유실 방지를 위한 잠제활용 이래놨습니다. 블럭수 563개 사업비 10억원 괄호치고 시비 10억원 다시 해가지고 운반비 및 설치비 이렇게 해놨어요. 어항시설은 여기다가 왜 넣어놓았죠? 재하블럭 무상인수로 어항시설하고 해수욕장 모래유실 방지를 위해서 잠제를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 10억원 부분은 해수욕장용으로 보고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보고 드렸는데 35페이지 사업 필요성에 왜 어항시설을 넣어놨죠?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애초에 (녹취불능) 때문에 조금이라도 인수하자 싶어서 보고 드린 최소치라고 하여 10억원을.
이상문위원장
이게 그럼 오타에요. 의도 적인 거예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오타입니다. 저희들 지금 업무 보고를 지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책 업무보고를 위원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개인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17억원을 어떻게 나누어서 보고 했습니까?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보고했습니까?
해수욕장에 얼마요?
보고를 할 때에는 그런 식으로 보고하고 업무 보고할 때는 공식적으로 모든 위원들이 있을 때 공식적으로 보고 할때는 안벽 재하블록 재활용이라고 해가지고 어항시설도 하겠다, 모래유실 방지를 위한 잠제로도 활용을 하겠다 사업비는 10억원이면 된다 왜 이런식으로 하냔 말입니다. 기대효과 사업비 절감 13억 괄호치고 모래 보강 1억원, 블록제작 12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갑자기 그 돈이 10억짜리가 20억이 되냐 이 말입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조심하겠습니다. 업무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잠제가 10억이면 갈곶항에다가 8억원을 쓰겠다고 하면 업무 계획에다가 넣어 줘야하는 거 아닙니까? 그쪽 사업비를 왜 확보를 안하느냐, 여기 10억원이기 때문에 2008년도 보고 할 때 아 잠제 5억원을 확보했구나, 근데 어항에 5억을 확보해야 10억이 아구가 차는데 어항에 5억은 왜 당초에서 확보를 안했느냐 그러면 일시에 가져 와야 한다고 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져 올거냐 하니까 갈곶항에 이미 예산받아 놓은 게 있다, 그걸 가지고 어차피 같이 사용되는 거니까 그걸 갖고 받아오겠다 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10억이면 가져오는 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제가 보고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그걸 운반해서 어디다가 적재 해놨다가 공사에 쓸 거에요? 아니면 운반해 와가지고 바로 시공에 들어갈 것입니까?
그게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얼토당토 않는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죠. 이대로 얘기하는 20억이 없으면 2월달까지 가져와서 설치 못하죠? 그럼 빼줘야 하고 즉시 했다가 시공할 것은 아니고 10억이라는 돈을 딴데서 빼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얘기 아니에요. 지금.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갈곶은 도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지원을 받기로 해서 한꺼번에 우리 시비가 20억이라는 이것 가지고는 어렵게 만들어지고.
이상문위원장
도의원한테서 답을 받았어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업무보고 다 드리고.
이상문위원장
도의원한테는 보고 드리고 의회에는 보고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산을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이 주머니에 넣었다가 저 주머니에 넣었다가 저기에 있는 예산을 끌어다가 10억원이나 되는 돈을 갖다가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해양수산과군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조심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조심하는 게 아니라 형태가 그렇구만.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 부담금 이것을 요트대전에 가기 전에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요트대전에 가기 전에 마이크 켜고 답변을 하십시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제가 이것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이게 돈 들은 거죠.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아직 납부 안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작년에 한 행사죠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금년 11월1일에 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했죠. 금년 2007년도 근데 이게 왜 2008년도라고 적어왔죠? 이것도 속임수죠? 의도적이죠? 219페이지 2007년도 11월몇 일에 했다고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11월1일에 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산건위 위원들한테 아니면 간담회에서 요트대전에 갑니다. 가게 되면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그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다. 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 정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트대전 관계로 한번 설명이 있어서 제가 직접 갔습니다. 갈 적에 부담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안된다, 부담금을 주고 요트홍보 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그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부시장 부군수 회의때 지시사항으로 넣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고도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그것은 안맞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군에서 부담을 어렵지 않게 하고 돌아갔는데 저희들이 이후에 챙겨보니까 금년도 11월20일에 공문 내려온 것을 보니까 우리하고 진해시만 예산 확보를 못하고 다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고 그리고 요트 대전 관계가 저희들의 안일한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가봤는데 요트 전시회 정도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고 하면 당연히 의원님들께 보고 드려야 합니다만 하나의 홍보장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 크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참여 시군이 몇 개 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연한 시군 다하였는데 9개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국제요트대전 가서 돈이 이렇게 7000만원이 부담이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정 받고 난 뒤에 요트대전에 가서 7000만원의 가치를 갖다가 우리는 홍보를 했다든지 보고 왔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한 것이 있습니까? 7000만원의 수확물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이 개념자체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7000만원의 성과를 거뒀다 하는 그런 보고는 안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경남도 전체의 제전이고 전체적인 파급 효과를 본다면 저희들이 못 느꼈습니다만 그렇게 본다면 효과가 안 있었겠습니까?
이상문위원장
의회에서 승인안 해주면 이것을 누가 물어야 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승인안 해주면 저희들이 납부가 곤란합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 수산과 소관 제 3회 세입세출 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또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간 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1항 2007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의논한대로 원안 가결하려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 3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 2항 2007년도 제 3회 추경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위원 여러분들과 의논한대로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 3회 추경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3항 2007년도 제 3회 추경 거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의논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제3회 추경 거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 4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선산업 호황에 따라 중간 기자재가공 및 조립공장 부지 확장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23-3번지 공유수면 면적은 15만8,400㎡ 사업비는 467억이며 2009~2011년 3년간으로 시행자는 주식회사 혁신기업이 되겠습니다. 개별법에 의한 담당부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3만㎡ 이상 건설공사로 문화재 지표 조사와 문화재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경관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제시하고 도시과는 매립지 용도지역 결정은 준공인가일로부터 이와 이웃하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값을 보면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 지역과 다를 경우 그 매립 구역이 2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할 경우에는 도시 관리 계획 결정을 제시하며 또한 공사 시행시 대형차량 통행량 증가로 교통체증에 따른 사고가 우려되므로 매립 면허시 교통계획반영을 요청하며 환경위생과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전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환경 사업소는 분뇨처리장 최종 방류구 전방 좌우가 막혀 정체 수역이 형성될 것으로 방류수가 해수에 의한 희석, 확산, 분해, 이동에 지장을 초래해 생태계 손상을 우려하며 자정 작용이 활발히 이루어 질수 있는 구조물 설치를 제시하고 시설관리공단은 방류수가 확산되지 않고 정체 우려가 있어 방류구 재 설치와 도로교통 증가에 따른 도로 확장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제시하였으며 사등면 주민 의견은 지역 개발과 고용 창출을 통해 소득향상과 긍정적인 측면이 기대되나 대기오염 및 소음, 진동 등 환경 피해가 예상되므로 일부 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며 인근 해역의 어업권에 대해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해양수산과 총 의견입니다. 여러 내용은 항상 바다 관련 부서에서 궁극적으로 해양 생태계 훼손행위는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개발할 경우에도 최소한의 면적과 생태계에 최소의 영향을 주는 그런 범위로 가고 싶고 또 개발한다면 인근에 우리 어업이 어업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거기에 상응하는 대체가 필요하면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관련 부서 인원수용과 지역 이해관계에 동의를 득해야 할 것이며 해양 생태계 환경과 우리 시에서 추진 계획중인 해양복합공원과 조화로운 기반을 위하여 개발하는 부지 면적을 최소화하여 기본매립 반영하시는 게 타당하다는 것으로 저희 의견을 제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다음 전문 위원님이 의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낙렬
김낙렬전문위원
해양수산과 소관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등면 사곡리 소재 주식회사 혁신기업에서 안전적 선박 운영을 위한 부지 조성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코자하는데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 기본계획 반영요청을 하여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한 거제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의견 청취의 건으로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반영 신청 대상 지역인 사등면 사곡리 23-3번지 일원 지선은 지정항 한계구역내로 육지부는 용도지형상 자연 녹지지역이며 기존 공유수면매립 기능 용도지역 2지정지로 향후 도시관리 계획결정시 금번 매립 대상지와 함께 용도 지역지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세계적인 조선업종의 호황에 따라 국내의 조선업체의 수주 물량 증대와 선박의 대형화에 따른 건조량 증대로 조선 물량을 증대하고 있어 신청해역을 매립하여 접안시설 및 공장 부지를 확보하여 대외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인근 삼성 중공업 연계하여 안전교육 생산 직원 구축과 고부가가치 선박의 안전적 대량 수주로 조선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지역민의 고용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면이 기대됩니다. 다만 지역개발 촉진과 지역민의 고용 창출을 통한 소득 향상을 위하여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할 당위성 못지않게 조선 기자재 공장 부지난 해소를 위한 이권,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난개발 환경피해 발생우려 등 예상 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계획성있는 계획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우선 2020년 거제시 도시계획 반영의 대상지역이 미 반영되어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장부지 확장으로 조선기자재 생산력 증가에 대비한 물동량 및 대형차량의 통행량 증가로 교통체증 및 사고 위험이 예상되어 매립면허시 교통계획이 반영 되어야 할 것이며 신청지역에는 환경위생시설인 분뇨처리장이 위치하고 있어 분뇨처리 최종방류수가 방류되는 곳으로 공유수면 매립 신청 면적으로 매립 할 시 방류수의 자정작용 방해로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매립 후 작업장이 분뇨처리장과 연접하여 분뇨처리장의 분뇨처리작업에서 특성상 바람의 방향에 따라 분뇨 처리장의 오물 냄새가 작업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하게 되고 그에 따른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소재가 예상 되는 점과 매립코자 하는 지역 내의 직접 포함되는 어업권은 없으니 주변으로 마을어업 정치나 정치성 구획 어업과 어선 어업등 다수의 어업인이 다양한 어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공장 용지로 활용할 시 매립공사로 인한 해양환경변화 등으로 인근 어장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고 신청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사곡 해양은 현재 해수욕장과 요트장이 있는 지역으로 현재 용역 추진 중인 사곡만과 사두도를 연계하는 해양복합 공원 조성 사업과 조화로운 개발과 담당부서의 검토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된 부지 면적 조정 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 앞에 나와 주십시오. 해양수산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과장님, 회사에 해양수산부에 제출된 책자가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당사자들이 이런 자료를 해양 수산부에다가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거제시 의회에 의견을 검토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계획을 거기는 제출하고 의회에는 이런 서류에 대해서 전혀 제출된 바가 없어요. 꼭 저희들이 요구 하면 그때 뒤늦게 가져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해수부에 낸 이런 자료들이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할 필요성이 있는 자료들이 여기에 다 있어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 관련한 것 이런 환경영향 평가서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사후에 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매립하는 동시에.
유수상위원
이 서류들이 저희들이 앞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봤는데 거제시의회에서 반대 의견을 냄으로써 연안계획심의위원회는 어떤 경우에는 점수가 탈락되어 가지고 불가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업자들이 그런 중요성이 있으면 이런 자료들을 미리미리 내어 충분히 위원들하고 교감을 가지고 해야 될건데 갑자기 가지고 와서 이것을 심의해 달라고 하니 황당합니다. 이런 서류들이 사전에 제출되거든 그쪽 분들보고 이야기해서 의회에 서류가 오면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에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사진들이 지금 우리 처음 부의안건 올라온데 보면 여기에 지금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최초에 이쪽 전경사진을 보면 신청 예정지하여 폭만 되어있는데 지금 빨간선 되어있는 이게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해가지고 조정한 지역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위에 안에 이걸 가지고 들어온 걸 저희들이 면적이 너무 크다 그 다음에 보고 드리고 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더 줄여 달라고 하니까.
유수상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온 자료 맞나보네요. 여기에 있는 자료는 축소 한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는 축소가 안 되가지고 그대로 지금 사진에 표시가 된 것이죠?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지금 제가 조금 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저쪽 사두도하고 연결해가지고 사두도가 지금 고현항 한계선 바깥에 같이 용역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계선을 사두도 바로 옆에까지 하네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사두도는 한계선에 안 들어갑니다.
유수상위원
사두도 바로 옆에 지금 우리 사곡만 해양복합 공원 조성하려고 하는데 사두도 섬을 포함 시켰을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이게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것하고 반영을 해가지고 사두도랑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500~600정도.
유수상위원
만약에 저희들이 사두도 주위를 관광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다시 제고되어야 하거든요. 기업이 기업 활동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거제시가 표방하는 게 조선 해양관광도시인데 업무 조성 때문에 해양관광 쪽이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3월 중순 경에 조금만 보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행법의 잘못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한계라고 하여 모든 게 해양수산부에서 이루어져야하고 마지막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시장님도 노발대발하셨는데 우리는 모르고 이 민원이 해양수산부하고 마산지방해양에서 일괄해가지고 거기서 다 설계를 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 축소하는 것도 자기들이 설계를 하던 것을 상당히 호소를 하고 짜증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주장한 사두도 관계도 이게 개인사유지입니다. 이 섬이 그러나 저러나 요즘에는 섬을 이용하는 기본 패턴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에 포함해서 해보자 했는데 이런 문제 되어진다면 이것 또한 상당히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축소해서 바꿔라, 더 축소하면 안되겠냐 했더니 더 축소하면은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고 채산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수상위원
근본적으로 암벽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수심은 어느 정도까지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15m정도 되어야 대형 선박이 접안하기 편하다고 합니다.
유수상위원
결국은 자꾸 앞으로 나가려는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그게 항상 깔려 있거든요. 저번에 저쪽 편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내면을 가지고 자기들이 앞으로 나올려고 하니까, 그렇는데 제가 볼 때 총체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위에서 처리가 되고 나면은 밑에다 신청하게끔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우리 행정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운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게 책자에 따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토지이용계획 보면 이 정도 크기 공장 같으면 거의 메가나 기가 블록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서해안에서 사고난 수 천톤짜리 크레인으로 깔고 간다든지 또는 바지로 실어가지고 나가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런 사업을 하려면 공장 부지자체에 규격을 보면 도장공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도장공장이 문제가 없거든요. 없다 는 이야기는 옥외도장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받아 들여도 되는 건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위원님도 서로 아실 것입니다.
이태재위원
여기서 보니까 조립공장인데 도장으로 나와서
한기수위원
메가나 기가 프로그램 블록을 만들어 버리면 이 콘테이너 P LNG P 있잖아요. 블록이 P가 되버리면 그다음은 바로 도크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도크장으로 가기 이전에 도장이 끝나야 되거든요.
이태재위원
우리가 여기에 도장공장을 만들면 덮어쓰기 때문에 안되고 이 옆에 보면 삼성에 도장공장이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한내 성내에 도장공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 가지고 와서 씁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저희 공장안에 세부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수위원
설명을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든지 도장공장이 있어서 안된다든지 없으면 없어서 안 된다든지 답을 안하겠습니까? 도장은 어떤 공정을 거쳐야 되는지 지금 현재 혁신기업이 전에 사망 사고난데 가보니까 데크하우스 하더라구요. 지금 사진상에서도 데크하우스 깔아 놓았는데 보통 보면은 도장을 하기는 해도 옥외도장은 거의 다 허용하는 추세고 해서 지금 여기서 옥외 도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메가나 기가 블록을 만들어도 옥외 도장을 할건지 도장공장이 없이 옥외도장을 한다고 하면 이걸 해주어서는 안되거든요. 좀 전에 이야기 했다 시피 사곡에 관광시설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거기에 관광센타를 하겠다하면서 바로 옆에서 페인트 분집이 막 날려오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합니까 ?
이상문위원장
그 문제 풀어야 되면 풀어야 되면 잠시 정회를 해서 주최 측에서 정확한 설명을 듣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한기수위원
자료 61페이지. 거기에 각 담당 부서의견에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여기에서 우리 분뇨처리장이 옆에 있다 보니까 방류수가 해수에 의한 희석, 확산, 분해, 이동의 지장을 초래 할 것이다. 자정작용을 방해하게 되어 생태계손상을 할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구조물 설치가 되어가지고 희석, 확산, 분해, 이동이 잘되도록 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어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관계부서 회의를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아무래도 여기에 매립이 됨으로써 조류소통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내어가지고 배출수를 배출하는 게 희석이 안되나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시공사에서 그것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 조건입니다.
한기수위원
그것을 배출하면 조류가 어디로 흘러가서 어떻게 된다는 것도 시뮬레이션 해 봤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전체 조류 소통 흐름은 당초에 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배출수가 어떤 방향대로 얼마나 희석되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현재로서 조류나 지금현재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물들이 최종 방류수가 거의 사곡만도 해상복합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다 일반적으로 정리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만약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그 사곡마을 해수욕장이라든지 해상 복합공원을 만든다고 안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것을 그렇게 파이프라인을 빼가지고 밖에서 희석했을 적에 어디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해상복합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데 시뮬레이션이 나와야 하거든요. 확실하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조금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매립을 함으로써 내년 4월달에 사곡만 개발 관계로 경상대학교 해양토목 전문가 2명을 모시고 현장 조사를 하는데 조류의 흐름이 이 만으로 흘러서 가기 때문에 여기서 돌출이 되면 상당히 지장이 있다 궁극적으로. 모래라는 입자가 예민하기 때문에 이 돌출해서 조금만 조류에 이상이 있고 모래가 모이고 흩어짐이 상당히 있고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해수욕장에 이런 생태계에 존재하는 잔피나 바지락 같은 거 그런 시설이 상당히 영향 있다, 그런 쪽의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반대를 했고 보고드린대로 전자에 기업에서 거제의 특성상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축소하고 배출수 구멍을 충분히 내어 가지고 희석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류 흐름을 봐서는 여기에 나온 배출수는 충분히 희석이 된다고 저희들끼리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기수위원
의견을 모은다고 되는 것 아닌 것 같고 전문가의 확실한 견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오늘부터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게 하려면 오히려 여기에 해양복합공원에 대한 용역을 지금 의뢰 해놨다고 했죠. 이 용역에다가 차라리 이것을 같이 넣어가지고 여기에 이런 구조물이 결국은 구조물 아닙니까? 그렇죠. 매립되고 그만큼 공간이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구조물이 생겼을 적에 우리 사곡만하고의 관계,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사두도라든지 여기 이쪽에 관광시설을 개발했을 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조류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고 아니면 없을 것인가 모래는 유실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된 가운데서 이것을 해주고 말고의 판단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위원님들 그렇게 까지 하려면 상당히 기간이 소요되고 이 민원은 금년 연말에 해양수산부 연안심의회도 상정이 되어야 하고 그런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항상 우리가 그거 때문에 해놓고 나면 나중에 따른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짚어 갈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짚어가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그런 것을 다 놓아두고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것은 따로 해버리고 사곡만 공원을 갖다가 용역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갖다 부었는데 모래가 맨날 유실되어버리고 거기 조개라도 관광객을 위해서 하나 넣어놓으면 다 썩어버리고 이런다면 이건 안한 것만 못한 것 아닙니까? 저의 현재 입장은 어차피 삼성조선 바로 옆에 와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은 크게 없습니다만 우리가 바로 옆에 해양복합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는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도장공장은 그 지역에 없다고 업체 측한테 방금 그렇게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업체 측에서 누가 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전화통화로.
한기수위원
한번 오시라고 하지요. 와서 도장공장을 안하고 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물어 보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 4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데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되 위원 여러분께서 제시하신 의견 내용은 별첨 협의된 문건으로 제시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찬성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 건설 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6차 회의는 12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