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정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106쪽, 계약 전 과정 공개제도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공개시스템을 2014년 10월에 구축을 하셨네요. 특색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특색은 아니고, 기존에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 있는 것이고, 현재 홈페이지에 수의계약내용만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계약에 관한 전 과정을 검색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실과에서 하는 일상경비는 제외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담당 과에서 하는 일만 공개되는 건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과에서 재무회계과로 넘어오는 계약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상한선이 있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2,000만원 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게 1,000만원인 시절도 있었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실제 법상으로는 2,000만원인데, 요즘 공사 같은 게 웬만한 것들은 1,000만원이 넘어가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그건 지금 안 하고, 2,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실과장님으로서 1,000만원과 2,000만원일 때의 장단점을 이야기 해 주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1,000만원으로 제한했을 경우 거의 입찰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많이 생깁니다. 직원들 업무량이 많아지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물품관리가 있는데, 차량이 95대가 있어요. 굉장히 많네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인천시 관내를 거의 다 비교를 해 봤는데 저희가 중간 정도 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공용차량 운영실태 점검에 대한 리스트가 있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공용차량을 실체 사용하는 각 과들 리스트도 주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전반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연수 1동 주민센터가 생각보다 많이 늦어져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난번에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했고요. 12월 20일경에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착공을 하고요.
현주
박현주간사
2월이 확실한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현주
박현주간사
의견수렴도 했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충분히 했고요.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 다음, 119쪽에 시설을 보수 및 정비가 있는데 세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요즘 안전에 대한 대책이 절실해 지는 상황이니까 환풍구 실태도 조사를 해 주시고요. 실제 연수구청의 환풍구는 어디에 있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지하 식당 1층 앞에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외부로 노출되어 있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벽체 형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대부분 세척이나 청소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수시로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리고 특수시책에 LED조명 교체가 몇% 됐다고 했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구청사는 50% 이상 교체완료 했고요. 내년 말에는 의회청사 780여개 정도 되는 전체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보시다시피 상당히 어두운 상황이니까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구본청은 미뤄놓고 우선 의회 먼저 할 겁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여기에 반사등이 있는데 세척이 안 되면 역 효과가 일어나요. 그 전에 세척이 되든가, 교체가 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방문을 해 봤는데 조명이 바뀐 곳하고, 안 바뀐 곳 차이가 심하거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박현주 위원님이 디테일하게 많은 부분을 지적하셔서 거의 지적할게 없는데요. 우선 연수 1동 주민센터 신축하고, 송도 3동 주민센터를 신축 하는 거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예.
양해진위원
연수 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가 굉장히 늦어졌어요. 당초에는 언제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2016년 4월입니다.
양해진위원
원래 2015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표명했어요. 여기에서 더 지연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없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것은 도시관리계획변경하는 과정에서 몇 개월 지체가 됐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데 보니까 송도 1동이 면적이 조금 작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11억이 더 많이 들어가요. 물론 1년이라는 갭이 있긴 하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86억원이었는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제가 1년 갭을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약간 변동은 생기겠지만, 어차피 마무리하는 시점은 1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연수 1동 같은 경우 내년에 시작하게 되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물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86억이 아닌 훨씬 더 들어 갈 수 있다는 거지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팀장이 보고한 대로 시점의 문제인데, 공사 시기는 비슷한 상태인데 그러면 이 시기에 맞춘 공사단가가 적용되어야 된다는 논리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86억이라는 사업비 책정이 2011년에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현 시점에 맞추려면 사업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당초 2011년도 조달청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설계하다보니까 사업비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 86억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져서 공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 상태에서 송도 3동 단가하고 연수 1동 단가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공사의 질이 나빠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당초에 책정된 86억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가 이루어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질의보다는 몇 가지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결산검사를 위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지 않습니까? 결산검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공무원들이 이미 쓴 돈에 대해서 확인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산을 심의하는 것과 같이 집행이 잘 됐는지 따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정요구도 할 수 있고, 공무원징계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결산검사위원을 출석시켜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결산검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에서 변상금 부과를 2억 4,700만원을 했어요. 어디에 그렇게 많이 부과했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거의 옥련동 쪽입니다. 24건 인데, 그 중에서 송도버스 같은 데 1억 3,800만원,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 무단점유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세 필지 다 합치면 1,200평방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세 건 합치면 1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재정위원
다 냈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미수납액이 2억 4,000만원 정도 입니다. 과년도 분이 5,300만원 정도 있고요.
이재정위원
자꾸 독촉을 해야 돼요. 아니면 잊어버려요. 신경 좀 써서 독촉을 해서라도 받도록 하세요. 그리고 공용차량관리가 있는데 대형버스가 몇 대나 돼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세 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 기사들 중에 대형버스 운전을 못하는 기사가 있습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건 곤란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차량통합관리라고 해서 각 부서에 배치 돼 있는 차 들을 회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버스도 운전을 해야 되니까 대형버스 운전원 위주로 재무회계과로 배치를 하고요. 각 과에 배치된 운전원들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당장 채용을 할 때는 대형버스 정도는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기준으로 운전직에 대한 채용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채용조건에 대형면허까지 포함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대형면허소지자를 채용할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대형버스를 운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누구든지 대형버스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대형버스는 상당한 숙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지금 각 과에 분산되어 있던 것을 전부 재무회계과로 통합이 됐습니다. 지금 재무회계과에 배치된 기사들은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형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정위원
담당 팀장님, 면허는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하실 수 있는 분 실태를 파악해 보세요. 송도 3동 청사를 짓는 것, 청사부지는 5공구 쪽에 있어요. 지금 7공구 쪽으로 이전했으면 하는 민원이 올지 몰라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총무과로 접수가 됐습니다.
이재정위원
총무과랑 협조를 하세요. 사실 지금 옮긴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을 잘 좀 설득해 주세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곤혹스럽더라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저는 지금도 이해 안 가는 게 있는데 건물 옥상에 비가 새나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비가 새는 것은 아닌데, 오래됐다 보니까 페인트 같은 게 벗겨지고 합니다.
이재정위원
저는 지금 같이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어떻게 옥상에 물이 새는지 이해가 안가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상에 실리콘으로 처리가 돼 있는데, 이 실리콘이 처음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햇빛에 터지고 수축이 돼서 그 사이로 물이 새는 겁니다. 그것을 잡아보려고 부단히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달나라도 가는 세상에서 그 기술이 없어서 물이 샌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당초에 건물을 설계할 때 다르게 설계됐으면 방수처리를 해서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청사 외관도 생각해서 각이 지게 하다보니까 실리콘 처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담당팀장님, 전문가로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5층 옥상정원, 의회·구청사 캐노피, 외벽 보수하는데 매년 3,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60층짜리 건물 옥상에도 물이 샐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105쪽에 2014년도 추진실적현황에 나와 있지요? 거기에서 2,000만원 이상의 건인데도 불구하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 계약한 것도 있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정현배위원
확인하시고 알려주시고요. 2,000만원 이하라도 공개입찰 하지 말란 법은 없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통상적으로 수의 계약을 합니다.
정현배위원
중요한 것들은 공개입찰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아직까지 그런 예를 못 봤습니다.
정현배위원
공유재산관리 2014년 추진실적에 네 필지에 3억 7316만원 이건 어디 있는 거예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청학동 주택지 조성사업 하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현배위원
언제 했습니까? 내용을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청학동 100-8번지는 전으로 2평방미터고요. 100-21번지는 임야인데 12평방미터, 100-9번지는 임야 150평방미터, 108번지는 128.4평방미터입니다.
정현배위원
내역서로 주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송도 3동하고 연수 1동 동주민센터 짓는 금액이 1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송도 3동도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그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사전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사비가 책정됐다고 해서 풀로 다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LED등을 실제로 설치했을 때 절감비용이 50% 정도 됩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전력 양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정현배위원
확인을 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구청사에 태양광발전장치가 있는데, 공사가 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내년도 의회청사에 설치 할 계획이 있고요. 예산이 1억 9,200만원인데 국비가 9,600만원, 시비가 4,800만원, 구비가 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60키로 와트 정도 됩니다.
정현배위원
60키로 와트라고 하면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우리 의회청사의 전력사용 몇%정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구청옥상에 121.6키로 와트를 설치했었는데 저희 구 전체에서 쓰는 에너지절력양의 6.6%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3.3%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본 원자력발전사고라든가 체르노빌 사건을 통해서 보면 친환경 에너지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됐다고 볼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우리뿐만 아니라, 재정여건이 된다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도 설치해서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연차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예를 들어 독일은 친환경에너지를 30%가까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자력을 완전 폐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보조사업이라 저희가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유도는 해 보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현재 청사 지으면서 태양광발전장치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둘 다 들어갔습니다.
정현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지금 누수와 여러 가지 하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생각이 났는데요. 송도 2동 신축공사를 했는데 지하주차장에 환기가 제대로 안 되고, 계속 습기가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연수 1동과 송도 3동을 신축해서 계약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예정이니 하자나 문제가 없게 철저히 하시고 혹시라도 하자가 나면 하자 기간이나 이런 것은 처음에 계약하시고 용역 발주할 때 반드시 명기를 하고 강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송도 2동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조사를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총무과와 교육지원과 할 때 자치법규 정비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재무회계과도 보다보니까 개정할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국장님이 챙겨주세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자치법규는 전체적으로 전반기에 한 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빠진 것들이 아직 있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다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제가 그것을 주문 안 하려다가 총무과 조례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한 거예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항상 안전에 대해서 염려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사, 의회라든가 옥상에 보면 전부다 누수가 돼서 방수 처리하는 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재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연수 1동이나 송도 3동 청사를 지을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세요. 감독 부서가 어딘가요?
광덕
송광덕재무회계과장
재무회계과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고액체납자 기준은 어느 정도 되고, 실태는 어떤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고액체납자는 1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분류를 할 때는 기준은 5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이상은 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연수구에는 체납자가 얼마나 있나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1억 이상은 20명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법인이 17억 정도로 한 건으로 있고, 기본적으로 고액체납자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방송이나 이런 데서 홍보를 하는 것처럼 고액체납자를 집중으로 단속하고 독려를 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게 세원조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7억이면 정말 엄청난 손실이니까 고액체납자들에게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홍보도 했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실태는 어떻습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구창구에서 직접 카드로 수납하는 방법도 있고요. etax, wetax, ARS, ATM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카드수납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동안은 일정카드만 가능했었잖아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지금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3개월 무이자 되는 카드도 많고, 또 세무과에 와서 카드수납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이 납부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창구수납이 실제 몇% 정도 되는지 파악하신 게 있나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현재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실제로 세금수납을 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카드수납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또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 뒷면 활용도 해 주시고 하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배위원
세무과는 연수구의 재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더 애쓰셔서 연수구 재정이 튼튼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질의라기보다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금관리는 무슨 팀에서 합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세외수입 팀에서 합니다.
이재정위원
정기예금 하는 것 있지요? 금년도에 정기예금 이자 발생한 게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지금 저희는 자금을 정기예금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요. 세입 대 지출이 거의 빚도 없고, 현금도 많지 않은 자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이자가 공공예금은 현재 2.2%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그냥 보통예금을 해도 그렇게 준다는 겁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정기예금을 하면 1년 이상 예치를 해야 2%이상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1.8% 수준입니다. 저희는 1년 이상 몇 십억을 예금할 수 있는 자금은 안 됩니다.
이재정위원
내년도에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자를 늘릴 수 있으면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권서비스제공에 대해서 연수구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확정되면 이의신청을 하는 기간이 있지요? 건수가 얼마나 올라오고, 조정이 어떻게 되는지 실태를 알려주세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금년도 6월 말까지 이의신청 들어온 게 74필지인데 상향이 10필지, 하향이 64필지입니다. 저희가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16필지는 반영이 됐는데 나머지는 기각이 됐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176쪽,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여태까지 동 경계를 좌점으로 써 왔는데, 지금 GPS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적 쪽도 세계좌표를 중심으로 해서 맞춰서 가겠다는 거거든요. 내년부터는 지적재조사를 할 건데, 2020년까지 지적재조사와 세계측지계 사업이 연계된다고 봐야 돼요. 아무래도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표준을 세계측지기반에 둬서 세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좌표 체계로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측량을 재조사해서 시계좌표에 맞게, 조금씩 변동이 생길 겁니다. 타구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땅이 조금씩 밀리고 그러다 보면 보상해야 될 때도 있고 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말하자면 지적을 하는 장비를 새로 산다는 건가요? 기준이 달라진다는 건가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지금은 일본 동경식의 좌표를 갖고 있다가 이제는 세계측지계 좌표를 둬서 새로 측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게 우리구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2020년까지 하겠다는 국토부의 정책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 사업개요 안에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제외는 뭔가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연수구만 해도 도시기반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된 부분만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비한 점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 다음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도 예산이 더 들어갈 데가 있습니까?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조금 있습니다. 도로명판 붙이는 작업이 아직 조금 더 필요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이게 중복되거나 소비가 심하거나 이런 문제는 없나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교통표지판을 보면 번호가 쓰여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통표지판보다 상세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현주
박현주간사
상당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착이 돼 있어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해서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잘 안돼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안전행정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인천시는 58% 정도 됐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직 조금 어렵긴 한데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럼 예산은 100% 국비로 하는 거고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국비하고, 시비, 구비도 있긴 합니다. 왜냐면 저희 구 도로가 있기 때문에요.
현주
박현주간사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혼란스럽지 않게 해 주세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쪽, 민원서비스 고객만족도조사를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결과물은 매월 나오고, 고객만족도조사는 월별로 자주 조사하다보니까 결과가 좋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 결과물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가장 민원 응대하는 업무가 많은 곳이고, 전화도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친절마인드로 해서 워크숍을 가는 이런 잘한 사람에 대한 칭찬보다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짚어보고 권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려면 친절도 교육을 했다거나 모니터링 하는 인원이 있나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고객만족도 조사는 매월 한 번씩 합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는 상·하반기로 하고 있는데 상반기 것은 나왔고 하반기 것은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간사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지적재조사사업과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GPS기준에 의해서 경계를 새로 측량한다고 할까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예, 좌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다면 똑같은 업무로 봐도 되겠네요? 지역만 틀리게,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나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국토부에서 지정해서 저희 연수구는 농원지역이라든가 옥골지역, 아니면 청학동 주택지역은 딱딱 안 잘라져 있잖아요.
양해진위원
뜻은 알겠는데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업무가 연관되긴 하는데요.
양해진위원
전체적으로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을 한다는 내용 같아요. 통일이 되어야 되니까요. 어찌됐든 세계측지계 좌표를 기준으로 한다면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그럼 분쟁의 소지가 많아지겠네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아직까지 타구 사례를 봐서는 그렇게 크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타구는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적다보니까 시에서 재배정을 하면서 배정을 안 해 줘서 못했거든요. 아마 내년에는 20억 정도 내려올 것으로 예상해서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요. 전에는 저희가 대한지적공사하고 해서 했는데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장비를 직접 가서 직원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요. 옛날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하면 편견이겠지만, 예를 들어 전임자가 지적조사를 했는데 지금 다시 조사해 보니까 잘못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정상적으로 가서 고치려면 나중에 조사한 사람이 징계를 받는대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면 과거에 그랬던 못된 습관들이 고쳐질 것 같아요. 또, 그러다보면 소송이 많이 따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183쪽 조상땅 및 개인별 토지 현황 서비스제공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실명제가 잘 돼 있어요. 조상땅에 있어서는 사단법인의 고유번호를 따서 조상땅을 만드는 거지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와서 자기네 조상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치면 나오는 거거든요.
양해진위원
개인 같으면 주민등록번호로 해서 쫙 나오는데 조상땅은 공동의 땅이기 때문에 조상땅에 대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고유번호를 매겨 줘야만 나올 것 아니에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한 개인이 당신네 조상들 인적사항을 갖고 와야만 확인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문중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제 생각에 조상의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오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양해진위원
그건 개인 것이 아니라 집안의 땅이잖아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문중으로 돼 있는 산은 따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저는 세금을 매기더라도 무슨 고유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국장님, 새로 바뀐 도로명주소 잘 알고 계세요?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예, 저희 집 주소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우리 구청은 몇 번지입니까?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원인재로 115번길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이렇게 홍보가 적극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잘 몰라요. 어려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교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올해도 매월 1회 홍보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기업체라든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쪽으로 해서 홍보를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학교나 아파트 공동주택을 찾아서 홍보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성
박준성자치행정국장
도로명주소 사업이 연수구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주민등록증 뒷면에 신주소를 붙일 수 있도록 스티커로 개별로 보내드리고 했는데요. 문제는 도로명주소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해서 외우시는데 도로명주소로 찾아가는 부분이 아직 미숙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인 홍보만이 빠른 정착의 길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아무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 관리 내실 운영을 보시면 주민등록번호, 인감 이런 게 다 개인정보에 속하지 않습니까? 간혹 언론에 보면 인감을 도용해서 사기를 친 기사가 참 많이 나와요. 현장에 근무하는 담당자가 곤혹스러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개인의 명예와 상당히 관련이 많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유념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개별공시지사 결정공시 이 부분도 요즘 보니까 개별공시지가가 오히려 하향되는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연수구도 그런 데가 있습니까?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오르거나 그렇지 않는데 크게 무리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유가 하나있었는데, 공시지가가 보다 더 다운되게 거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연수구에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세밀히 살펴서 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현배위원
그리고 특히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로사항도 많을 것이고요. 섬김 행정을 하는 평가하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격려해 주셔서 자기직무에 긍지를 가지고 봉사한다는 마음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장인숙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4년 11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