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가정복지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간사
우선, 어제 이강구 위원님하고 김준식 위원님하고 말씀이 있었는데 질의를 체계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서별로 순서를 정해서 위원님들 질의 순서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특수시책 준구립보육시설을 확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안과 2안의 차이가 뭐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안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활용가능 한 공터가 있는지, 공터가 있으면 구청에서 장기임대를 받아서 어린이집을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매칭으로 그런데 전제 조건이 공터가 기부체납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공터에 지어서 운영권을 아파트 측에 주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1안으로 잡았는데 추진하면서 건축과에 확인해 본 결과 아파트 내 공터에 타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획 수립 후에 확인한 겁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러면 2안으로 관리동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쪽에서 구립보육시설을 희망하는 곳을 조사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지열간사
희망한다고 다 해 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평가지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이게 청장 공약사항은 아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공약사항입니다.
정지열간사
어제 잠깐 제가 통화를 했는데 의회 1층에 있는 장난감 도서관이 추경에 2,200만원이 편성 되었더라고요. 이재호 청장 취임 후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장난감 도서관이 구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고, 대여 건수나 이용 건수를 보면 타구 보다 거의 2배부터 5배까지 실적도 있고, 특히 토요일은 거의 천여명 이상이 이용한다는 실적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했고 그러면서 의욕적으로 신임구청장이 장난감도서관을 확충해서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겠다는 뜻을 담아 예산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갑자기 변해서 의회에서 의정자료실을 만들겠다고 해서 이번에 한 6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에서는 왜 사업을 포기하게 됐는지.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포기한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난감도서관 측에서도 확장 요청이 있었고, 문화체육과에서 역사관을 폐지하게 되니 활용할 방안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해서 우리 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장난감 도서관 확장에 따른 협조 요청을 했고, 재무과에서 구청사 사무실 배치 및 환경정비계획을 세워서 장난감 도서관을 20평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청사재배치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야 되니 공사를 잠정 보류해라’ 그래서 잠정중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지열간사
잠정 보류하라는 지시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재무회계과에서 나왔습니다.
정지열간사
그게 몇 월이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0월 초에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던 중에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전체를 의회에서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재무회계과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의회사무국에서 전체 활용하겠다는 계획서가 재무회계과로 제출이 됐습니다.
정지열간사
의회의 요청에 따라서...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공문이...
정지열간사
우리 의회에서 요청이 되어 진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의회에서 수립할 당시에 가정복지과가 이미 확장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의 협조 사항에 대한 요청이 있었거나 그런 바는 없었고 보류상태였습니다.
정지열간사
가정복지과에서 그것을 반납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정지열간사
그러니까 청사재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쓰겠다는 걸로 갔다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어제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쓰겠다고 그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산은 우리에게 요구해서 받아놓고 그리고 재배치를 한다고 하면 이중적인 행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현재 구청장이 상임위에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예산심의해서 내부 조정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행정을 하게 되면 과연 구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건지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동안의 과정을 여쭤 본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정지열간사
또 관련 장난감 도서관이나 관련 단체에 알아보니까 다 이미 확장하려고 준비했었는데 또 장난감 도서관 확충에 대한 것은 다년간에 거쳐서 우리 장난감 도서관이 태동되고 나서 많은 주민들의 호응이 있어서 확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던 게 현실이거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간사
다만 문화체육과에서 쓸데없이 역사관이라는 것을 고집하는 바람에 그동안 유야무야 있었던 건데 그래서 나는 새로운 이재호 청장이 들어오고 나서 장난감 도서관을 확충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호응적으로 받아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줬다고요. 그런데 이게 몇 개월도 안 돼서 7월 정례회 때 통과 시켜줬는데 갑자기 그렇게 정책이 바뀌는 것은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중적인 행정을 갖고 하는 집행부에 어떻게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 8월 임시회 때 집행부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겠다. 근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보면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면 항상 경상적 손실을 초래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또 관피아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특히 정치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왜 그렇게 만들려고 하냐, 또 하면 순수구비가 들어가서 매년 수십억씩 손실을 초래할 텐데 왜 그런 무리한 것을 해서 의회에서 감을 했는데 또 이번에 본예산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겠다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은 거꾸로 한다고 청개구리 심보를 갖고,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이런 게 과연 구민을 위한 섬김행정인지 아니면 청개구리 행정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어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때도 다툼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신임단체장이 이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저는 보여 지네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자리에서 가정복지과의 의지랄까, 실제 구민들의 욕구를 어느 부서에서 무리하게 수정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도담도담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도담도담이 활성화가 잘 되는 것을 봐서 저의 지역구인 송도지역에 도담도담 하나 유치하려고 시청으로 뛰어다녔는데요. 지금 도담도담 사용 현황 중에 회원을 다 기록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원도심 지역이 훨씬 크긴 한데 송도지역 주민 이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정지열간사
한 35%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이건 넘어가고요. 두 번째 다문화체육대회가 10월인가 문막초등학교에 있어서 의원들도 많이 초대를 받아서 갔었는데요. 행사 취지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가서 보니까 청학동에서 같은 대상으로 다문화체험한마당 행사를 다음 주에 한다고 저희에게 또 초대장을 주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체육대회 할 때 같이 체험한마당을 하면 효과적일 거 같은데 예산이 나눠진 걸 보면서 참 비효율적이다 싶었어요. 내년에도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위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었거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올해 체육대회 할 때 사전에 아마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청학동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아마 부스설치 때문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조율이 되지 않으면서 당초에는 같이 하기로 계획했는데 조율이 안 되면서 별도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는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학동과 같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바라는 대로 된 것 같네요. 체험한마당가니까 다문화가족은 10%도 없더라고요.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첫 번째 사업 중에 양성이 평등한 여성친화도시조성 사업 중에 맨 아래 보니까 주민대상 여성친화도시 교육해서 2015년 상반기에 해서 다음 쪽을 보면 버스정류장에 공공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여성과 약자의 편의를 생각하는 여성친화도시 형성에 기여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올해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이 있습니다. 관내 모니터링 현장을 참여단에서 돌아다니면서 의견이 제안된 건데요. 버스정류장에 화장실 이용할 수 있는 곳을 표시해 주면 좋겠다고 제안이 돼서 해당 과에 요청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해서 우리 과에서 3천만원 요청했는데 1천만원 예산이 수립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 버스정류장에 개방화장실 편의시설 안내 표지의 경우는 지난번에 보니까 오수관리 팀에서 예전에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요청했는데 그쪽 과에서 시비 확보라든지 문제가 있다고 못한다고 해서 우리 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는데요. 멘토 멘티 사업을 하잖아요. 취약계층위주로 드림스타트하고 연계해서 그런 건지, 대상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해 주는 거잖아요. 좀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관련해서 요즘 청소년팀이 따로 있고 자살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그런 계도 사업을 하고 있던데 청소년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학교폭력으로 인한 왕따나 자살 하는 것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따로 있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멘토링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어서 우선 저소득층으로 출발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멘토 멘티를 구성해서 제대로 된 멘토링사업이 진행되면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이나 학교 자살 상담프로그램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살예방상담이라든지 가폭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중재까지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원돼서 중앙에서 모든 자료라든지 상담관련 전산입력 되어서 구축돼서 사후관리까지 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번에 보니까 타 부서 보니까 여성들이나 경력 단절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을 방과 후에 청소년들에게 활용하기도 하고 수당도 받는 사업을 한다고 한다기에 그러면 그것은 돈 받고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실에 재능기부 지원조례라는 조례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경력단절도 어떻게 보면 재능이잖아요. 아까 재능기부 관련해서 멘토링사업 한다고 하니까 제가 조례를 만들어 볼 테니까 검토해 주시고, 분야가 수업하고 예능하고 외국어가 있는데 이왕이면 재능기부자들을 모집해서 재능을 줬으면 재능을 받는 아이들이 재능기부를 받아서 자기도 그런 재능을 살려서 계속 다른 친구들에게 재능을 대물림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남구에서 3백만원 예산가지고 1,500만원짜리 뮤지컬을 했는데 저도 가서 봤는데 인기가 많았어요. 그것을 저희 구에서 한번 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그 금액 받고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런 재능기부자들이 차라리 청소년들에게 재능을 물려줘서 아이들이 뮤지컬의 통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재능도 키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관련해서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시고, 타 지역의 사례를 봤더니 큰 건 아니지만 자부심을 갖도록 포상과 표창이 있으니까 그런 게 연결되면 더 많은 재능 기부자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184쪽, 둘째아 출산장려금이 작년에는 17억원이고 올해는 26억원이 됐어요. 셋째아는 4억 3천만원에서 7억 6천만원으로 대폭 늘어났거든요. 오늘 신문 보니까 시에서도 둘째아 출산은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없애는 것으로 삭감이 됐더라고요. 우리는 역행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둘째와 셋째와 출산장려금은 시의 출산장려지원조례에 의해서 전액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신문보도도 됐고 현재 공문은 오지 않았지만 저희에게 어제 유선 상으로 연락이 와서 강력항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어쩔 수 없다. 상당한 민원발생 우려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자체사업으로 둘째아 이상의 경우 12개월 간 매월 20만원씩 양육비를 지원하는 구 자체사업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둘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급이 중단되면 육아카페라는 엄마들 만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도 시끌시끌하고 상당한 민원이 예측이 우려됩니다.
김준식위원
많이 준비하고 대처를 해야 될 사업 같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하물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구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구에서 방패막이 돼주니까 너무 의식이 없는 거 아니냐 까지 항의를 했고요. 시에서도 아마 심각성을 절감하고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 않을까 짐작이 됩니다.
김준식위원
좀 더 지켜봐야 될 사항이네요. 다음은 어린이집평가인증 지원하는 데 연수구가 달성률이 몇 %나 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연수구는 평가인증 참여했을 때 미인증 된 곳은 없고요. 참여율이 83%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어느 정도인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인천에서도 중상위고요. 낮은 이유는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신규로 인가나가는 시설이 연수구는 송도동 때문에 새로 생겨나는 어린이집 수가 많아서 비율이 조금 낮게 나오는 거고요. 전체 어린이집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전체 잘 통과가 되는 양질의 보육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적극적으로 계도해서 %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194쪽,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강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무상우유급식 어제 신문에 봐도 266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복지 디폴트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약간 심각하다는 수준이 서서히 우리 구민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와 닿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유급식이 금액이 많이 나가고 %가 높아요. 이것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우유급식은 금액이 높은 이유가 아이들 수가 9천명 정도 되고요.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행감 대비해서 전체 어린이집의 우유급식형태나 현황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유제품과 우유가 제공되고 있고 있어서요. 이게 내년이면 4년차이기 때문에 아이숫자가 많아서 금액이 비중이 크게 나와 있지만 이걸 중단하기에는 이게 구 자체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기초단체장들이 디폴트를 선언한 것은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을 지자체에서 전체 부담해야 된다는 중앙부처의 움직임이 있어서 강력반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무상우유급식은 연수구 자체 사업으로 시작됐는데 인근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서 이것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많이 주면 좋고 한번 주면 못 없애는 게 무상급식내지 무상지원이거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무상우유급식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호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요. 사실은 처음에 지원할 때는 실제로 아이들에게 급식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우리가 지도 관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완전히 정책이 돼서 아주 좋은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약간 줄여서 다른 프로그램에 이용하면 어떨까 해서 다시 한 번 지적했습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203쪽, CCTV 많이 구축하는 것은 어린이안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후관리가 문제거든요. 한 2년-3년 지나면 앞에 렌즈에 먼지만 묻어도 잘 안 나오니까 시설관리에도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205쪽, 방과후교실 지원운영 이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옥련동에도 구도심에 대한 저소득층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없다는 게 생각이 나서 지적을 합니다. 신청한 곳이 없었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옥련동은 지금 설치운영중인 곳은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취약지구에 수요자가 많으면 제안하면 쉽게 될 수 있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청학동에 설치된 반딧불교실을 설치할 때 연수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지만 조건이 본인들이 확보해서 설치를 하면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조건으로 했습니다마는 옥련동쪽에서는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김준식위원
선학동, 연수동에만 집중이 됐더라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저소득층이어서 아마 그쪽에 수요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건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211쪽,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은 1년에 몇 건 정도 단속이 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매월 한번은 합동지도단속을 하고요. 우리 구 자체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단속을 합니다마는 한번 나갈 때마다 유해업소는 우리 구에서 40개 정도를 돕니다. 그래서 적발되는 건수는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전단지 뿌리는 것도 아이들이 볼까봐 제일 걱정되더라고요. 신경 쓰셔서 단속해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방과후교실 이어서 지금 전에 반딧불 교실이 인원이 다 차지 않았는데 지금은 실태가 어떤 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청학동 방과후교실 이용인원이 23명으로 그 당시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원이 몇 명이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40명입니다. 계속 점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40명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40명 됐을 때 배치되는 인건비가 지원이 나가고, 운영비는 현원기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연수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는데도 23명밖에 안 돼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서 학교랑 돌면서 상당히 홍보에 주력을 하는데도...
이인자위원장
위치가 몰려있어서 수요가 못 따라 가는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다른 4개 소는 초등학생 방과후교실이고요. 반딧불은 중·고생 방과후교실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
이인자위원장
어차피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발굴을 해서 운영해야 맞는데 현재 3년차인데 23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자기 할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상을 발굴하면 40명을 못 채울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운영하시는 분들은 운영비 나오고, 급여 나오는 데 신경 안 쓰고 오는 애들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 다음에 연수구 입양가정이 얼마나 되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장애가정까지 해서 97명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산은 2억원이 넘네요? 어떻게 지원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양육수당과 양육비가 매월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매월지원 되는 사업이어서 예산이 큽니다.
이인자위원장
입양가정에는 제가 볼 때는 더 지원해 줘야 맞을 것 같은데요. 월15만원하고 20만원해서 총 35만원 지원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참고로 장애가정은 1가정입니다.
이인자위원장
181쪽, 전년도와 달라진 현황이 2014년도에는 예산이 4,700만원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1억 1,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또 빠진 게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은 없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경력단절여성은 아까 이강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는 예산이 수립되지 않았고요. 내년에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 추진으로 신규사업이 생겼습니다. 교육을 하는 것하고 여성친화도시 전담인력을 시간제선택제임기제로 1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조직개편 할 때 인력보강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되지 않아서 시간제직원을 한명 채용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안내표지판 설치를 계획세울 때 3천만원을 편성했는데 1천만원밖에 수립되지 않아서 지금 나와 있는 예산보다 2천만원 정도 줄게 됩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약간 포괄적이지 않나요? 내용을 보니까 통반장들 자생단체 및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교육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교육하는 데 강사수당으로 360만원이 들어갑니다.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전담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3,400만원이 추가되고요. 그 외 안내표지판 설치는 천만원만 수립 되고요. 그러면 5천만원 정도가 추가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인자위원장
전담인력은 시간제계약직이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186쪽,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있어요. 한부모가정은 연수구에 얼마나 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한부모가정이 804세대 2,104명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804세대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가정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예산만 지원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예산 지원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어떤 식으로 지원하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동양육비하고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수업료, 동절기 난방연료비 다 합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인자위원장
한곳에서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나눠서 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각 동별로 받아서 구에서 지급합니다.
이인자위원장
명단을 받아서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계좌이체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나가는 것(입학금, 학비)은 학교로 직접 지급이 됩니다.
이인자위원장
이분들이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제대로 잘 활용하는지는 지도를 못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각 동에서 사례관리라든지 복지기획 통합관리팀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제대로 본인들에게 잘 전달이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돈은 계좌이체를 하고 있고요. 크로스 체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많이 개선돼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연수구에 미혼모가정을 수용하는 곳은 모니카의 집하고...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모니카의 집 한 곳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미혼가정은 얼마나 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모니카의 집은 13세대 26명 들어가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7억원이란 말이지요. 이게 시설에 대한 운영비도 다 포함이 된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인건비, 운영비, 입소가정에 대한 지원비까지 전체 예산액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자립이 되면 이 분들이 따로 나가는 거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미혼모 시설의 경우는 자립이 되지 않아도 본인들이 나가겠다고 하면 나갑니다.
이인자위원장
교육 프로그램도 있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모니카의 집이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시설이어서 집단상담, 개별상담, 부모교육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무상우유급식 말이에요. 이게 우리 연수구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만 받는 거잖아요. 동년배 중에 어린이집을 다녀야 할 아이들 중에 일반 사설로 다니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선교원이나 사립으로 생긴게 많이 있더라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선교원은 법정 시설은 아니고요. 유치원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놀이학교라든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곳도 지원해 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건 어린이집만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하고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나온 비율이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8,390명 정도 되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아이들 나이가 어떻게 되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0세부터 만5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취학아동수가 2만 3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에 어린아이들에 대한 건강 개념으로 우유를 제공해 주는데 같은 연수구에 살면서 무상우유를 받는 게 35%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이게 우리 연수구 아이들이 골고루 못 받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서요. 예전에 무상우유를 지원해 주지 않았을 때는 어린이집에서 해 주지 않았을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부모들이 따로 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우유주는 것은 생활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우유를 집에서도 거의 사서 주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실제로 우리 연수구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 같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만 주는 거니까 나머지 60-65%의 아이들은 못 받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김준식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원래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지원받아야 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정하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훨씬 많으니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전 의원님들 중 황용운 의원님도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일반가정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유급식비라고 지원해 준다고 가정해 주면 그 돈이 어떤 용도로 쓰여 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는 이걸 주는 것에 공감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한다고 하니까 그때도 말씀 드렸던 게 연수구 재정상태가 그렇게 강남보다도 좋아서 이런 것을 해 준다고 하면 자부심이 생기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구가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재정 상태에 부담이 된다는 거지요. 복지부분에 써야 될 것도 많고 나가야 되는 예산이 워낙 많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식위원
수고하십니다. 97쪽, 인원이 1명 줄었는데 전문사례관리가가 줄은 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줄은 게 아니고, 정원은 36명 있어야 하는데 현재 35명이 있는 겁니다. 전문사례관리사는 한분이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을 대체하면서 현재는 5명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관리사분들이 많은 일을 할 거 같은데 1명이 줄은 거 같아서 다른 분들이 힘들어할까봐 질의했습니다. 99쪽, 보훈단체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우고 헌신하신 분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차원인데 회원 수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회원은 단체에서 등록을 받아서 관리하거든요. 여기에 등록된 것은 연수구 관내에서 개별 적으로 등록된 숫자고 실제 보훈처에서 관리하는 대상자는 이 보다 더 많습니다.
김준식위원
전체적으로 봤더니 평균적으로 많게는 40%, 20% 줄어서 보고가 됐더라고요. 105쪽, 국민보훈대상자 지원 및 예우를 해 드려야 하는데 회원 수는 많이 줄었는데 사업비는 늘었거든요. 사업비를 책정할 때 회원 수도 참고해서 해야 될 거 같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회원 수는 좀 줄었을 겁니다. 저희가 내년에 지급방식을 바꿔서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연수구 보훈회관에 등록된 인원에 대해서 만 수당을 준다든가 쓰레기봉투를 지급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왜냐면 회원등록하고도 안 받아 가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명단을 받아서 직접 계좌로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락대상자가 없겠지요. 어떻게 보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늘었습니다.
김준식위원
125쪽,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홍보도 많이 하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같이 해야 합니다.
김준식위원
요새는 애들이 50원짜리 동전하고 10원짜리 동전은 안 가져요. 더 나가서 100원짜리 동전도 떨어지면 툭툭 차고 다녀요. 슈퍼나 개인, 은행, 편의점, 대형마트에 저금통이 하나씩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디로 가지고 가나 봤더니 대형마트는 본사, 일반 슈퍼나 편의점은 다른 곳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체가 통합된다고 하면 구청에서 홍보를 해서 은행도 그렇고 모금할 곳이 많으니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제안사항 검토를 하고 공동모금회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준식위원
147쪽, 이것은 올해 처음 생기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내년에 프로그램을 해 보려고 합니다.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김준식위원
전국에서 우수한 성적을 이루고 있으니까 큰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지속 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복지사각지대 해소 인적 안전망 강화부분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발굴하기 위한 위원회 대상으로 교육비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잡은 거 같아요. 맞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인적안정망을 구축하자, 그분들로 하여금 각동에 복지위원들이 스스로 자기 동에 위기가구는 스스로 관리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면 공무원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저희가 사회복지들이 많이 있어도 현장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통장님들 가가호호 방문도 하고 조사도 시키고, 복지위원회를 만들어서 발굴해서 해소해 나가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실은 그런 취지로 해서 잘 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위원회를 구성하면 나중에 위원들 수당도 책정해야 되잖아요. 이런 위원회가 자기 위원회를 위한 자리매김 개념으로 가지 않도록 신경써야 되고요. 지역적으로 보면 복지사각지대를 포함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전혀 대상이 안 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송도2동은 대상이 될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위원회 구성할 때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13개가 다 생겨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은 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외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외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지역사람만 지원해 줄거냐, 아니면 다른 옆 동하고 같이 연계해서도 할 수 있고, 자원이 풍족해서 내놓고 싶다면 그것을 위원회에 내놓으면 위원님들이 우리 동에 해 주고 없으면 인근동에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을 크게 줄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위원회 구성할 때 처음에 5대 집행부에서도 야심차게 시작했었는데 그게 사실 위원회 구성할 때 보니까 10명을 구성하는데 지원자가 1명이에요. 나머지 9명은 자생단체에 끼워 맞추기 하는 것을 보고 필요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장학지원 사업이 확대됐잖아요. 고등학교, 중학교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성공사례로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를 발굴해서 후배들에게 멘토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관에서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저도 미처 생각 못했는데 제안해 주신 거 한번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 그렇진 않지만 요즘은 복지라는 게 너무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많다보니까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른다. 그게 나라에서 주는 거 같지만 어떻게 보면 주변 이웃의 세금을 모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돈만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받아서 미래에 투자하는 개념도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잘된 친구들이 있다면 다른 친구들에게 멘토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115쪽, 해당되지 않는 데 신청을 해서 받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강화시켜야 될 것 같고, 또 반대편으로 보면 진짜 해당 대상자인데 오히려 탈락 대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세요. 위원회에서 심의하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저희 전결로 나갑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 받는 구민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아까 말씀하신대로 희망적인게 우리 센터가 인천에서 앞서나간다니까 기분 좋은 소식인거 같고요. 2014년도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하는 건이 많았다는 게 고무적이고, 맨 밑에 보면 자원봉사 인정 및 관리가 있는데 여기 지난번에 어떤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자원봉사마일리지가 쌓이면 이 포인트로 어느 정도 선은 있어야 되겠지만 마일리지로 관에서 주도하는 교육이나 강연들 있잖아요. 돈을 내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일리지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조례로 만든다면 가능한지 알아달라고 했었거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포인트 적립부분가지고 다른 것으로 전환하는 것은 안행부 자체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안하신 것도 기억을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융통성 있게 전환해 주면 가능하지만 저희 구만 하는 것은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타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본 것 같거든요.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따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 거 같아요. 우수자원봉사자에게는 해외탐방이라든가 다양하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 해 주라는 건 아니고 이런 대상자가 만약에 50명이라면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서 우선 순위로 수강할 수 있게 한다든지 연계해서 지원해 주자는 목적이니까 같이 검토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기부식품연계사업지원하고 있는 거 3개 업소 여기서 제공되는 식품을 구민들에게 기부해 주는 거잖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좋은 사례로 연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관에서 하는 것 포함해서 각 지역에서 지금 김장담그기해서 기부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발굴이 필요하다. 그리고 송도2동의 경우는 지난번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요리교실에서 분기에 한 번씩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 할머니와 같이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쿠키를 만들어서 그런 곳과 관계를 맺어서 주겠다는 것을 협약을 했다고 들은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하는 부분뿐 아니라 다양하게 자생단체나 민간에서 하는 부분까지도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돈은 안 들고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사실 자원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저희가 해야 하고, 수급자는 많고, 어떻게 보면 역점은 자원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정부 목표는 자원을 데이터베이스와 시켜서 지속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면서 그분들하고 계속 연계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왕 하는 거면 체계화 시켜서 구에서 전체 관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푸드마켓 관련해서 대상자가 바우처를 1인당 3만원어치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동에서 김장담그기 해서 할 때 이것도 기부를 받아서 해 드리면...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연계도 가능합니다.
이인자위원장
거기가 식품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산품 정도로만 배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치는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보관해 놨다가 가격에 맞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 구입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내년도에 연수구나 시 예산이 부족해서 긴축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복지정책과도 신규사업도 있고 계속 인건비가 늘어났네요.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꼭 필요하셔서 했겠지만 물론 예산 때 다루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염려스럽습니다. 복지협의체에 상근간사도 채용한다고 하고 기존에 없던 것을 자꾸 만들어서 하는 게 물론 필요하니까 올리셨고 두면 좋겠지만 지금은 예산을 확대해서 쓸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상근간사부분이 사실 이 조례가 10여년 됐는데 그동안 전임으로 해 오고자 했는데 그동안 안 해 왔었지요. 그런데 각종 연구나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근간사가 있는 곳은 활성화가 많이 되더라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동구만 없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없어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나중에 따져보고요. 아까 복지서비스 탈락 대상자 재조사한다고 했는데 푸드마켓에도 물건을 구입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외제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조사가 된 건지 그런 얘기를 그 안에서 들었어요. 이번에 재조사하실 때 정말 대상이 아닌 사람이 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정말 받아야 될 분들이 안 된 경우도 있을 테니까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상이고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119쪽, 이동목욕대상자 상해보상비 200만원이 올라왔어요. 제가 궁금해서 전년도 것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한번 다친 사고가 있었나요?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상해보험을 들어줘야 그 분들 활동할 때...
김준식위원
다친 사람에게 치료비로 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험회사에도 알아봤어요. 우리가 자동차보험처럼 연수구 관내에서 좋은 일을 하는데 상대방이 다쳤을 때 보험이 없느냐고 그랬더니 보험회사에서는 그런 보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동목욕대상자 다쳤을 때 좋은 일 하고, 방문목욕사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다쳤을 때 우리가 좋은 일 하고 우리가 치료까지 해 줘야 해요. 약한 분들을 목욕시켜주니까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과장님이 최대한 신경을 써서 교육, 예방 밖에 없더라고요. 좋은 일 하고 치료비를 대주면 수혜 받는 분들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식위원
161쪽, 경로당 여가문화지원 사업에서 프로그램 1건당 얼마나 지원해 주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똑같이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경로당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계획을 보내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참석했어요. 그런데 경로당 여가문화 사업이 효과가 좋으니까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돈을 안 받고 하는지, 돈을 적게 하는지 그래서 한 60만원 지원해 준걸로 별도로 또 하더라고요.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대답은 안 하고, 음료수나 다과는 지원해도 되는데 현금이 오고가면 이중으로 지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사업계획을 짜서오면 충분히 설명 드려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세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163쪽, 경로당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 때 해야 하는데 업무보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비가 12억원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8억 2천만원 이었더라고요.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어르신들 불편한 거 많이 해 드리면 좋겠지만 올해 선거를 치렀어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요. 선거를 치른 후에는 선심성이 될 수 있거든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상된 사항은 저희는 국시비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내시가 내려와요. 그래서 이건 정확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가 다른 해 보다 월등히 늘었더라고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수가 증가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것은 그렇게 증가한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점검해 주시고요. 171쪽,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이 뭐지요? 노인분들도 이런 교육을 해야 하나요?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성희롱 문화는 젊은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노인층에도 종종 발생해서 저희에게 민원도 생기고요. 그래서 한번정도는 교육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준비한 교육입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154쪽, 장애인일자리 제공 사업관련해서 지금 보면 2014년도에는 일반형일자리사업하고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예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일반형일자리사업은 주5일 근무하면서 8시간 근무하는 사항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서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하고 구청, 구립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 명심원, 해양경찰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증 장애인이 일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정된 일자리 말고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사실 장애인이 다양하잖아요. 장애인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관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나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저희는 자체 공익형 일자리 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많은 자리는 못 만들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전에도 많이 얘기들이 나왔던 거 같아요. 일반 민간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면 인턴을 지원해 주는 개념처럼 장애인부분도 예전에는 지원했던 거 같아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프로그램을 일자리창출과와 연계해서 장애인 일자리창출 제공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쪽에서 연계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장애인 10명 중에 2-3명 빼고 나머지 7명은 거의 비장애인하고 비슷하다고 보는데 사실 편견이 있어서 고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두원
박두원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일자리창출과 과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느 과에서 할 수 있을지 조치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새로운 일자리 사업에 많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171쪽, 어르신들이다보니까 일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간혹 얘기를 듣는 편인데 요즘 70대는 본인들이 생각할 때도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도 아까와 같은 맥락으로 노인들이 급여 수준은 저렴하지만 다양하게 매칭이 돼서 민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발굴을 관에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노인일자리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해서 새롭게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63쪽, 경로당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각 경로당 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운영비, 난방비하고 냉방비, 양곡 20㎏씩 나가고 있는 사항인데요. 운영비는 구립하고 사립의 경우는 월 43만원씩, 일반 아파트는 38만원씩 나가고 있고요. 난방비는 구립은 90만원씩 연 2회 나가고 있고,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70만원, 일반 아파트는 50만원씩 2회 나가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생활집기 같은 경우 없는 것을 해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범위를 벗어나는 기준은 따로 없어요? 어떤 곳은 안마기가 새로 들어와 있던데 기준이 따로 있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한정되다보니까 금액이 큰 것은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요구사항을 들어보고 다른 경로당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필요한 거라고 인정되면 해 주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건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전년도에 비해서는 늘어나긴 했는데요. 지금 가내시 들어온 사항은 10억 9천만원인데 이건 예산이 정확하다곤 볼 수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해 주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데 늘어나는 부분은 사실은 원한다고 다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정리는 하겠지만 지원해 주는 부분도 관에서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161쪽, 경로당 여가문화 사업 프로그램들은 각 동사무소가 대동소이하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사항도 있고요. 특색 있게 경로당별로 가는 사항도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르신들도 경로당 상황에 맞춰서 공간이 없는 곳은 그것대로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경로당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최대한 맞춰서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맞춤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간이 지났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6쪽, 우리가 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곳이 17개인데, 어디어디인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18개 소인데요. 밝은마음, 동심원, 장애인거주시설이 있고,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생활판매시설이 있는데요. 거주시설로 밝은마음, 동심원, 평화의 집, 연수허브단기보호센터, 선학1공동생활가정, 선학2공동생활가정, 가좌장애인공동생활가정, 만수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렇게 해서 장애인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시설이 다 해당됩니다. 주간보호센터하고요. 개인시설도 다 해당되는 거고요.
이인자위원장
예산이 96억원이 들어가는데, 연수구에서 다 관리하는 건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국시비 받아서 저희가 지도, 감독하고요.
이인자위원장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이랑 17곳이 어디인지 자료 좀 주세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전액 구비로 들어가는 곳도 있네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구립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 다음에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지원에 있어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예산이 1억 3천만원 전액 시비인데, 이건 노인정을 말하는 건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거긴 연수노인복지관하고 연수종합사회복지관, 청학노인문화센터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복지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 3천만원이라는 거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거동불편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1억 2천만원인데 우리 구에서 거동 불편한 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배달사업을 하고 있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세화복지관하고 선학종합사회복지관은 도시락으로 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리고 구 자체에서 무료급식소하는 곳은 적십자...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생활급식소하고 청량산교회 사랑나눔 급식소가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기 때문에 전액 구비 인거고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이번에는 시로 신청을 해 봤는데 올해 시 예산이 없다보니까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인자위원장
169쪽, 자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활이 거의 매년 46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자활운영관리는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지도점검하지요.
이인자위원장
왜냐면 자활사업이 계속 커지고 우리가 지원도 늘어나고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지요.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지역자활센터에서 많이 하고요. 저희 구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세화복지관하고 중앙에서 하는 사업도 포함되고 있는데요. 그냥 맡겨만 놓은 상태가 아니고 사업할 때 서로 의논도 하고,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그러면 법 위반사항이나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어떻게 정기적으로 하나요? 기간이 있습니까?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번은 정기적으로 하고요. 필요할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만큼 잘 하고 있는지...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인원은 우리가 선정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계속 연관은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 부분을 잘 좀 지도점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연계해서 자활센터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직원이 6명이잖아요. 2억 6천만원이 인건비 같아요. 이게 민간위탁이잖아요.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국시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도감독하실 때 인건비 규정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다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순수 인건비만...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포함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활사업자체가 자활센터에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아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원래는 자활사업자체가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서 수급자에서 탈 수급하라는 거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해마다 어때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올해의 경우 저희가 한 40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탈수급자가 50여명 정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돈이 46억원 들여서 하는 건데 나머지 350명은 내년에도 참여하는 거잖아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지금도 계속 각 사업에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수급자로 보호받으면서 일에 참여하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400명이 자리 잡고 있으면 다른 분이 못 들어오는 거니까 기간의 제한은 없어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대상이 그렇게 밀려있지 않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해마다 받는 사람들이 계속 받는다는 얘기인데...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례관리 할 때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느 정도 투자대비해서 결과치가 나와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업 같아요. 나중에 감사 때 내용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167쪽,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단 지원이 있는데, 시비가 지원되는 거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시비입니다.
김준식위원
어제 신문 보니까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이 대폭 삭감됐더라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사회분위기 봐서는 과잉복지로 인한 복지디폴트도 선언하고 전체적으로 과잉복지가 대두되니까 우리 연수구도 장기적으로 대책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현황이 전년도에 수납징수율이 75%, 미수납이 25% 이잖아요. 과태료라는 게 나중에 부과 받은 사람들이 차랑 처분할 때 내야 하는 금액이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압류를 해 놓으면 가능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태료 성격이 일반 주정차 성격과 똑같지 않아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똑같은데, 자동 압류는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거의 압류 하실 거고, 폐차하기 전까지 100% 다 정리되는 거네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다만 그때그때 안 내는 게 있다 보니까 징수율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병여
김병여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금년부터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서 건수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고생하시는 거 이해되고요. 양심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게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준식위원
우선 과장님께 지역경제 발전과 고생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29쪽, 이것은 우리 연수구가 지원해 줄 계획인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지원해 줄 만한 근거가 없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업계획서를 내면 거기에 매칭이 돼서 맞는 부분은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구 자체에서는 연결해 주고 참여할 수 있는 홍보 그러니까 계절별로 정보제공이나 홍보도 현수막이 아닌 전광판이나 다른 매체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지역상권에서 소규모 축제가 성공된 사례는 정월대보름 때 윷놀이 행사 때 국회의원도 오시고 많이 참석하시거든요. 자체적으로 상가번영회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많이 계도해 주셔서 성과도 좋고 연수구에서는 돈도 안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민간분야 LED조명 사업 경로당이나 관내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교체사업을 실시하는 거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예.
김준식위원
환경개선 및 대체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는 명제가 있는데, 관내에도 일반 소규모 상가도 있고 빌딩도 있어서 홍보할 곳이 많으니까 성공적으로 에너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홍보 해 주시고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예.
김준식위원
마지막으로 공공청사 태양광설비 설치사업 이것도 민간분야에 홍보할 계획이 없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민간부분은 개인이 에코사업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에너지 관리공단하고 해서 자부담 얼마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지원은 에너지 쪽에서 일부 되기 때문에 직접 많이 하고요. 대개 건축면적이 상가건물의 경우 3-4층 되는 건물들 전기요금이 몇 백만원씩 나오는 경우 전기요금을 미리 대체해 주고 나온 결과물을 가져가라는 게 에코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 외에는 저희가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역상권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예산도 줄었다고 했는데 전통시장이나 관에서 주요 관리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상가들은 몇 개나 있어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옥련, 송도역전 재래시장하고, 선학, 연수. 동춘동 상권 3개소는 집중관리를 했습니다. 집중관리라고 해도 작년에 선학동, 동춘동에 조형물이나 벤치, 또 선학동은 주차장 부분을 많이 노력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지원하지 못했는데 상가에서 동의를 받아서 210개 업소를 옥련동 재래시장에 홍보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파트 상가나 함박마을이나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상권에 대한 부분도 챙겨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상가 구성 조직을 우편으로 현황을 받아보려고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는 것으로 중소기업청하고 연결해서 내년도에는 중복되지 않는 상권 네트워크 강화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사업의 주요 취지가 무분별한 간판정비도 그렇고, LED 사용하는 간판에서 그게 90% 정도는 관에서 지원해 주고 10% 자부담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그것도 국비를 받아서 했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상가들이 자기들이 살려고 했을 때 거기에 힘을 실어줬을 때 살아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관에서 가서 지원해 주는 것은 끝내는 못 살아나는 부분이 있어서 상가번영회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살리고 싶은지 관에서 먼저 하지 말고 그분들에게 사업제안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은 성과가 어쨌어요? 예산을 국시비하고 구비 들여서 하는데, 성과는 어때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데 더 많이 확대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상공회의소 지식센터에서는 1억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좀 그래서 그렇게 지원해 주기는 어렵고요. 우리 구에는 전에는 중소기업이 많지 않았고 송도가 커지면서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좋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구비보다는 국비가 더 많이 지원되어야 하는 사업 아니에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을 보면 국시비 하고 구비하고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을 저희 예산을 확보를 덜 하면 그에 비례해서 국비가 적어져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는 5천만원에서 올해는 4,500만원으로 500만원을 줄였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똑같이 4,500만원 선으로 하는데 그쪽은 더 많이 해 주기를 원하고요. 그쪽 사업결과를 보면 5천만원 정도 더 투자해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컨설팅부분은 분명히 요구할거고 결과적으로 특허나 실용실안 출허 건수는 어때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2014년도에는 현재 10월까지 28건이에요. 특허가 19건, 상표출원이 5건, 디자인 출원이 4건이고요. 2013년의 경우나 2012년도는 선행기술조사나 이런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했는데 연도가 가면서 특허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것도 3건을 취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8건 정도면 많이 된 거네요. 송도 지식정보단지의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예, 사실 더 많이 원하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투자대비해서 컨설팅 해 주면 지식재산권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간 돈을 드린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야 LED조명 교체사업이 있는데 송도2동 신축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최근에 지어졌는데 여기에도 LED가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공분야 적용할 때 실제로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LED 조명사업을 접목시키고 있는데 청사건물 지을 때는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2014년부터 시작된 거지요? 올해 처음 시작 된 거예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처음은 아니고요. 일부 동 청사나 구청사 일부는 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변경, 교체 말고 신규로 지을 때 적용하는 의무 조건이 있잖아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신규로 하는 것은 거의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2동의 경우 9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에서 위생과에서도 축제거리해서 벤치마킹하면서 상권을 살려보려고 선학동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할 때도 연계해서 같이 해서 사업을 보안해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도역전 LED는 우리가 지난 추경 때 예산을 세워줬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거의 공사 완료 했고요.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고요. 전광판 부분은 개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관계로 이번에 예산편성과정에는 넣었다가 그게 아직 안됐기 때문에 구비서류가 들어오는 시점에서 다시 편성해서 요청하려고 예산팀하고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예, 아무튼 권역별 특색사업을 잘 활용해서 연수구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 다음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확대는 연수구가 처음 하는 건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업들 2천만원 있다가 중소사업은 2억원, 소기업은 1억원, 소상공인 5천만원으로 2013년 하반기부터 확대해서 지원해 주다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 남은 게 30억원이에요. 그게 다 소진되고 나면 출연금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주고 2015년에 검토하려고 하는 것은 특례보증 받은 분들이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이율이 결정되다보니까 평균 4.3% 라서 5-4% 사이로 되는데요. 남구나 부평구, 계양구는 6년 전부터 받은 이자를 일부 보전해서 2% 대로 해 줄 수 있는 지원을 했어요. 그런 것을 저희는 확대 안 했는데 확대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는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현시점에서는 그것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추이를 보면서 다양한 사례와 의견을 취합해서 재정사항을 보고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성장유도를 위해서 연수구가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분들에 대한 보증도 우리가 신경써야 되겠지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증권을 발행해서 합니다. 연결만 해 주는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공공청사 태양광발전설비 지난번에 보니까 의회하고 본청하고 옥상에 설치하는 거 같은데, 맞나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지난번은 구청만 했고요. 의회 청사는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올해는 청사가 따뜻해지겠네요? 우리 구청이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추워요.
예순
하예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인자위원장
요금도 요금이지만 추우면 근무하는 분들도 힘드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이인자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일자리창출과가 언제 생겼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2012년부터 생겼으니까 만 3년 다 돼가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까지 계획했던 일자리 개수가 몇 개예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정리를 해 봤는데 금년도 우리 과에서만 10월말 현재 1,941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공일자리까지 포함한건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사업에서 337명, 지역공동체일자리에서 87명인데 빼면 순수하게 1,540여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 재작년은 없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건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치단체장들이 항상 당선되면 하는 게 경제살리기, 경제살리기의 근간이 주민들이 원하는 일자리 부분 같은데요. 숫자로 하는 개념보다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에 애써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사업들 중에 그런 것이 많이 눈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송도라는 지역이 생겨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 송도에 기업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많이 생겨야 하는데 협약도 하고 그랬잖아요. 송도에 중급이상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역할을 많이 못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창출과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연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업 맞춤형 일자리 교육해서 인재를 보내주는 쪽에 관심을 기울여서 주민들이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공근로사업부분에서 환경정화사업이 보통 청소하는 거잖아요. 이와 연관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광고물정비팀에서 현수막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연수구 원도심은 그렇게 과하진 않은데 송도 쪽은 엄청나거든요. 환경정화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송도주민들의 생각들이 어떻게 해결해 줄거냐, 그런데 공공일자리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도 용역사업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계할 수 있다고 보세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알기로는 송도국제도시에는 광고물 관리가 제가 동장할 때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는데 공공근로에 투입되는 인력들이 일자리창출과에서 판단해서 인력을 배치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데 사업자체가 다른 과 그러니까 각 과에서 공공근로에 필요한 인력수요를 진단해서 계획하면 우리 과에 요구하게 됩니다. 요구인력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처할 수는 있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저도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필요할거 같아요. 경제청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는데 주민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려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야 될 것 같은데 환경정화사업이 있다고 하면 좀 연계해서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진단돼서 필요하다고 저희에게 의뢰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일자리한마당 봄, 가을에 개최하는데 면접대비 채용률은 57%니까 높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수를 놓고 보면 40%만 관심을 보였다는 건데, 혹시 질적으로 일자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우리 과에서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연차별로 계속 이 박람회는 해야 되기 때문에요. 보니까 일자리의 질이 떨어 진다기 보다는 선호하는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경력단절여성의 경우는 그에 맞는 일자리들, 중장년층에서 맞는 일자리들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체에서 내 놓는 일자리들은 그나마 상근일자리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고 판단할 수 없고 다만 연령층별로 선호하는 일자리와 미스매치가 일어난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은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기업을 찾아서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중장년층 일자리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쪽은 저희가 산업일자리나 기업연계형 지원 사업을 통해서 권고를 해서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일자리한마당이 전 구민 대상이잖아요. 청년부터 어른일자리까지 같이 하는데, 채용률 중에서는 아무래도 중장년층이 많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어느 정도 구분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개선점도 신경쓰셔서 필요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245쪽, 일자리창출 사업공모제는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공모제 사업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금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조례정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작년 연말에 하다보니까 준비기간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어 버렸어요. 사실은 금년도에 계획은 세웠는데 일정이 지연되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일자리 창출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주민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뭐고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 지 그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민간주도로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일자리가 많아지려면 첫째가 경제가 살아야 하고, 두 번째는 사업이 가능한 우수한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남동공단은 공단이 있어서 접근성이 쉬운데 우리 연수구는 송도에 집중을 해야 하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연수구는 아파트 밀집형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송도국제도시에 IT기업이라든지 새로운 많은 기업들이 밀집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송도국제도시 위주로 하고 있고 인근 남동공단도 확장하고 있는데 일자리를 알선해 줄 때는 주로 송도국제도시 위주의 일자리를 찾아서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남동공단 쪽으로 정책을 펴 나가고 있지요.
김준식위원
일자리사업공모제는 1년 동안 충분한 준비를 했으니까 성과를 좀 기대해 보겠고요. 247쪽, 기업연계형 산업인턴운영 2억 5천만원을 썼는데 성과가 부족한 거 같고 계속 지적되는 사항 같습니다. 6명은 너무 미약한 거 같아요. %를 높일 수 없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보통 산업인턴은 청년 일자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힘들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명을 취업시키고 인턴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데 1명이라고 해서 그게 적은 숫자라고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10월에도 2명을 산업인턴으로 취업을 시켰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기업체하고 미팅도 하고, 예년에는 그냥 산업인턴하고 기업하고 연계만 시켰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기업체 인사담당하고 근무하려고 하는 재원하고 같이 불러서 저희 과에서 인터뷰를 해서 보냈더니 정규직 채용부분이 조금 향상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흡한 실정인데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기업들이 마음가짐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기업 교류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269쪽, 이게 실행되면 되면 조례를 만들어야 하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현행 조례로도 시행이 가능합니다.
김준식위원
보노보센터에 직원이 현재 몇 명이에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보노보센터에 현재 직원이 없고요. 컨설팅 지원단을 저희가 계약을 통해서 상반기 하반기 계약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보노보센터를 명칭만 변명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현재는 계약에 의해서 사업연도를 정하고 과업지시서를 줘서 한정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약에 현 보노보센터를 위탁했을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2년이나 3년으로 정하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 구상은 3년으로 잡고 있고요. 그 기간 동안 연차별로 목표량을 주게 됩니다. 사회적기업 창업 몇 개, 마을기업 몇 개 창업, 홍보는 몇 개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현재 보노보센터 운영과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운영 부분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저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거든요. 인원도 3명 늘어났고, 현재 보노보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구비도 1억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어차피 예산심사 때 거론이 될 테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3년 동안 보노보센터 사업실적을 보니까 연도별로 분석해 보니까 사회적 기업은 2개 창업했고, 마을기업은 3개 창업을 했어요. 그런데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냐면 예산이 약 6천여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로 운영하게 되면 예산이 2배로 늘어나는데 목표량 설정은 1차 년도에는 7개, 2차 년도에는 8개, 3차 년도는 10개로 잡았고, 마을기업도 5개, 6개, 8개로 2배 이상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성과가 나오겠냐는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그런 측면을 검토했는데 저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계약조항에 단서조항을 붙여서 1차년도와 2차년도에 사업 평가를 했을 때 미치지 못하면 일몰을 시킬 작정을 하고 있어요. 일몰을 시켜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남아 있고 현재 시스템대로 환원시켜도 별 문제가 없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는 취지거든요.
김준식위원
요새 비용 투입하고 인원투입해서 업무효율화나 업무의 질이 향상되어야 하는데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사업비는 타 시도를 조사했는데 수도권으로 보면 강동구, 송파구, 영등포구, 은평구 같은 곳이 있거든요. 여기는 우리처럼 인원을 3명을 둬서 현재 하고 있는데 강동구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는 인건비가 1억 4백만원으로 총 예산이 2억 1,750만원입니다. 그리고 송파구의 경우는 인건비가 1억 4,280만원이고 2억 1,500만원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자체는 그렇게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제가 전체적인 면에서 지적을 하게 되면 어제 신문에도 나와 있지만 인천시는 긴축재정으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심정으로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복지디폴트를 선언했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드리는데 우리는 그런 것과 동떨어지게 행정이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구민에게 보여주는 실질적인 행정서비스가 혜택을 많이 받을까하는 걱정도 많이 돼요. 262쪽도 보면 충분히 잘 되고 있고, 보노보 센터도 잘 되고 있는데 왜 인원을 투입하고 비용을 더 들이려고 하는지 약간 걱정스러워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4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여기가 사업장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자전거수리 센터운영, 다문화가정 공동작업장,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 친환경생태텃밭운영,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이렇게 5개 밖에 없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이 사업도 공공근로하고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서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 취합해서 타당성이 있고 지침에 어긋나지 않았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인자위원장
여기 보니까 참여대상이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그러니까 수급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기준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수급자가 아니라요.
이인자위원장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서요. 18세 이상이면 한참 일할 청년들인데 다문화가정 공동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이런 데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걱정스러워서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 문제는 저희 과에서 따질 부분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사업 개발을 해서 청년들이 필요한 일자리를 개발해 주면 저희는 상당히 고마운 거지요. 이 부분은 국비사업을 보조해서 국비에 맞게 하다보니까 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것은 일자리를 좀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취약계층일자리 사업이요. 공공근로 사업을 말하는 것이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것은 한번 취업이 되면 몇 년 동안 일할 수 있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계속 사람들이 바뀌는 건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연속으로 2-3번하면 배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일자리는 아닙니다.
이인자위원장
이 분들이 그러면 한달에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청년들이 8시간 참여했을 때는 70-80만원, 보통은 50만으로 근무시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인자위원장
최저 임금이 얼마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최저임금보다는 많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 선발기준은 건강하고 재산이 1억 3,500만원 미만이면 되는 건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보통 몇 분이나 일할 수 있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것도 예산하고 관련 있어서 국시비 매칭해 보면 상당한 부분이 공공근로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많이 채용을 할 수 없어요. 나중에 예산 설명할 때도 참고가 되시겠지만 매칭비율을 무시하고 각 구별로 지자체에서 자체예산을 많이 투입합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니까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현 실정이 각 군구별로 자체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게 또 평가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지표에 보면 국비하고 시비 관계없이 자체사업비를 많이 투입하면 점수가 많이 나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건의도 했었는데 아마 시정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실질적으로 연도별로 추진한걸 보면 선발률을 보면 35-50%를 밑도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예산을 분기별로 배정해서 예산에 맞게 하다보니까 10명이 일하고 싶어 하는데 예산은 5명밖에 없다보니까 탈락이 되는 거지요. 이것은 공공일자리기 때문에 예산가지고 효율성을 따지긴 그렇습니다. 참여기회를 주는 거고 공적부재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보면 계속 하시던 분이 계속 하시는 일이 반복되는 거 같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배제가 됩니다. 연속으로 2번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과가 사업은 많이 하는데 결과물이 조금은 미흡한 거 같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작년도에도 전국지자체 일자리 공시제에서 240여개 기초자치단체중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나마 우리 연수구는 열심히 해서 우수상도 받은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제가 보니까 상설 구인구직만남의 날(일구데이) 운영하는 건 실적이 좋은 거 같아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연수일자리 센터 내에서 교육도 시키고 기업과 연계해서 중간역할을 해 주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잘됐네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일자리센터가 탑피온 건물에 있다는 건 많이 알려졌으니까 아무래도 관심있는 분들이 방문해서 자기에게 맞는 걸 찾는 거니까 오히려 이런 것은 활성화시켜도 될 것 같아요. 보노보사업도 거의 신규사업이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보노보센터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하는 거고요.
이인자위원장
보노보센터가 기존에 사업이 있었어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보노보센터 자체를 공무원입장에서는 의미가 깊고 좋은 의미잖아요. 보노보센터가 인큐베이터의 기능을 했고 보노보센터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해 주는 것으로 만든 거고 그것을 구민들이 알아듣고 이해하기 쉽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명칭변경 하는 게 좋을 거 같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이 부르더라 해서 명칭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이걸 만들어서 위탁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현재도 계약을 통해서 위탁을 주고 있지만...
이인자위원장
그런데 꼭 필요한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을 창업해서 순수하게 일자리 창출한 걸 분석했는데 상당히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했고요. 일자리 창출하는데 재정을 긴축하다 보면 결국은 더 이상 제가 설명을 잇지 못하겠는데 일자리 창출은 그만큼 위축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을 1개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이 평균 2-5명 많게는 10명씩 되거든요. 그 일자리를 생각할 때는 투입 대 산출이 그렇게...
이인자위원장
일단 알겠고요. 저희도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운영을 보면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 상담 인원이 46명이잖아요. 올해 처음 한 거지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동사무소를 가서 그런지 일단 14회를 운영했는데,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동도 좋지만 2015년에는 대형쇼핑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쪽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일구데이는 면접자 수나 채용인원이 저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좋다고 보여져요. 이게 일구데이 말고도 평상시에 가도 상담을 해 주잖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평상시에도 상담을 하는데 그 날은 인사담당자를 직접 만나서 하기 때문에 상시 오는 것과는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건 예산이 안 드니까 확대차원에서 구청 로비나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도 그렇고 일구데이도 그렇고 초창기에는 운영이 미숙했지만 자꾸 피드백을 시키다보니까 개선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피드백에 해당되니까 검토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예산도 안 드는 것은 확대해서 잘 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사회적경제센터를 일몰사업개념으로 진취적으로 도전해 보겠다고 하셨잖아요. 업무보고에 올라온 거 말고 2014년도에 했다가 정리한 사업도 있나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정리한건 없고요. 사업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기준을 변경한건 많습니다. 이를 테면 산업인턴, 연수일자리 어울한마당이나 일구데이, 찾아가는 취업 서비스가 계속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일몰제 사업으로 도전해 보는 차원에서 계획을 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은 저도 적절치 않은 설명인데 자꾸 효과가 있겠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왜 하느냐 그런데 그것에 동조하다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민간위탁 계약 조건 부분에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명시한다고 하셨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위탁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곳에 대한 성과와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과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4년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