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286_산건위 제1회 추경 검토보고서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군수 제출)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6_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먼저 257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2,432만 3,000원이 증액된 77억 3,20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일반 운영비를 도비 40만 원이 감액된 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전 관리 시설 설치비입니다. 의회의 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1천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 다음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사업에 도비 250만 원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 군비 75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화재안전 취약자 주거시설 자동소화 패치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비 345만 원이 지원되어 군비 345만 원이 증액된 6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재안전 취약자 화재 대피용 방역 물품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비 505만 원이 지원되어 군비 505만 원이 증액된 1,7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재해 해소 사업은 작년 재난관리 평가 우수 기관 특별교부세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침수 흔적도 작성을 위한 군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고견 2잠수교 재가설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활동 지원 행사 실비 지원금을 도비 39만 6,000원 및 군비 92만 4,000원이 감액된 1,0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자체 보급 사업은 도비 567만 원이 증액 교부되어 군비 903만 원이 증액된 1,8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비 중 일반 운영비 강사 수당은 국비 46만 5,000원, 도비 32만 5,000원, 군비 75만 9,000원이 증액된 19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은 국비가 55만 5,000원이 감액된 1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원민방위대 육성 사업은 국비 20만 3,000원, 도비 14만 2,000원, 군비 33만 2,000원이 감액된 60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대 대원 사이버 교육 경비는 국비 5만 8,000원, 도비 4만 1천 원, 군비 9만 4,000원이 증액된 2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전문 교육 사업은 국비 28만 1천 원, 도비 19만 7,000원, 군비 45만 9,000원이 증액된 16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리더 양성 사업은 국비 6만 5,000원, 도비 4만 5,000원, 군비 10만 6,000원이 증액된 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지원 사업은 예비군 운영 교육에서 380만 원을 감액하고 훈련장 차량 운영 지원은 1,640만 원, 1,640만 원이 증액된 7,0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예비군 훈련 횟수 증가로 버스 임차료 부족 건의에 따른 반영 사항입니다. 다음 사회복무 요원 보상금 사업은 ’24년 대비 중식 단가가 변동이 없어 군비 2,896만 원 감액과 교통비 지급 일수의 증가에 따라서 4만 원이 증액된 2억 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제센터 AI 기반 CCTV 구축 사업은 특별교부세 4억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259쪽에 침수 흔적도 있잖아요. 그죠?

네, 있습니다.

제작에. 작년 본 예산에 용역비 삭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일 추진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용역비를 왜 잡아 놓으셨어요? 본예산에.

일단 그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해가 났을 때 이제 그 수해에 대해서, 침수에 대해서 대파대 정도를 지급을 하고 나서 이제 법적으로 침수 흔적도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인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침수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침수 흔적도는 분명히 제작해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법적 의무사항이라 맞는데, 그 본예산에 용역 비용이 삭감됐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해도 별문제가 없다면 용역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이게 수해가 일어났을 때 한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

집행이 아니고 용역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려면 용역도 해갖고 좀 전문성을 담보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이 부분은 삭감하라 하니까, 그 부분은 그냥 용역을 안 하고 그냥 진행하는 걸로 이래 하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그 추경 때 이제 용역을 시행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용역비를 잡아가지고 하는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삭감 말씀이 있으셔서 이제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흔적도가 5,000만 원 올리셨는데 2,000만 원 갖고 이게 흔적도가 제작이 가능합니까?

그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제 수해가 이제 4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났을 때는 이 금액 갖고 모자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규모로 봤을 때는 2,000만 원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갖고 횟수가 좀 줄어들었을 때는 가능한데, 늘어나면 또 추경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 번 제작하면 영구 사용이 가능하지는 않죠?

이거는 지역별로….

그러니까 그때그때 변하기도 하고….

그 지역별로 그 시기 때, 호우 때, 뭐 20㎝ 침수됐다, 30㎝ 침수됐다, 50㎝ 침수됐다는 데 같은 지역에 다시 호우가 왔을 때도 만약에 1m가 침수되면 새로 작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생 시마다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259쪽에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게 1,470만 원이 증액됐는데 연평균 이제 교차할 때나 아니면 신규 수요에 꼭 필요한 양들을 했는데, 올해 추경에 다량으로 구입한 걸로 예산을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폐기 방독면을 법적으로, 이제 폐기 연도를 10년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신규 발생이 많아지면서 추가로 지원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기해야 될 상황 시기가 도래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계속 이제 좀 늘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시기가 돼서,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 이해하면 됩니까?

예.

조금 전에 261쪽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비보조, 이 부분에 특히 차량 운행 지원이 있잖아, 그죠? 이 부분은 좀 조금 전에 박수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 1천만 원 갖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1천만 원 지원했죠? 근데 올해 금해 추경이 1,640이 늘었어요. 그죠? 그러면 총 2,640만 원이잖아요.

네, 아니요.

맞는데.

예, 2,640만 원.

그러니까 한 배 반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2023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작년에 1천만 원을 처음 지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작년에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인지를 묻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는 아예 거의 뭐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24년도에 처음 지원을 했는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24년도에 같은 경우는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부대에서, 훈련 대대에서도 이 부분을 증액을 시켜달라고 하는 부분이, 요청이 있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1천만 원은 그냥 시범적으로 한번 했는데 해보니 턱없이 부족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1,640을 더 증액을 했다. 그러면 2,640만 원을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거 갖고는 가능합니까? 그러면?

현재 이제 부대에서 편성한 결과 2,640만 원 정도는 이제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또 이게 또 모자란다고 내년에 또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 올리실 때는 추경을 할 때는 마무리가 돼야 돼요. 꼭 필요한, 물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예상이 가능한, 가능한 예상치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뭐가 뭐 자연재해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올리셨으면 이거는 그대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내년에 또 추가로 올릴까, 싶어 걱정됩니다.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인원을 아까 말씀….

검토를 잘하실 수 있냐고 여쭙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인원 대비해가지고 훈련 횟수라든지 이런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에 내년에도 증액을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작년, 올해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그 횟수를 정확하게 카운트 해가지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내년에 본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에 올라올 때 최소한 물가 상승분 정도만 올라와야지 정상인 거지, 더 그래갖고 추가로 더 올라올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꼼꼼히 살펴보시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서. 설명서. 거기 보면 지난번에 그 안전관리시설 설치 이거 본예산에 삭감했었죠? 1천만 원.

처음에 이제 삭감 말씀을 하셨는데 삭감이 이제 그 본예산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놀이 안전시설하고 이거 바뀌었잖아?

예예.

그래 이게 왜 이래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실수를 한 걸 알고 또 이래 추경에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1천만 원이?

예, 맞습니다.

그래 실수야 아무나 할 수는 있지만, 그 예산에 대한 부분 이런 거는 진짜 신중하게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직자들이 그냥 이걸 의회에서 삭감한 걸 또 이래 올렸다가 실수로 또 삭감하고 이런 거 앞으로 그 되풀이되면 안 됩니다.

예, 앞으로 같은….

보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게 그래, 그래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과

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신종호입니다. 예,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산림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6_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저희 과는 추경 예산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서 자체 예산 추가 편성 건은 없으며 국·도비 변경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억 5,600만 원이 감액된 31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중단에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1대에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1억 2,700만 원을 감액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상단에 임업 산림 공업 직접지불금 사업 기타 보상금은 전년도분, 미지급분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상단에 산불 대책비 추가, 추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사무 관리비 3,0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땅밀림 복구 사업 시설비는 국비 사업 취소로 7억 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산사태 사전 예방 사무관리비는 도비 사업 및 추진으로 1억 3,6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읍·면 숲 조성 사업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서 수승대 소풍길 조성 사업 시설비를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사업 시설비는 도비가 확정되어서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설명서 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한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그 전통 사찰도 불에 타갖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손해가 나고. 그런데 그 감악산 연수사 앞에 소화 시설 예산을 국·도비가 삭감됐다고 그냥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게, 이 시기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니면은 그 큰돈도 아니고 돈 830만 원이잖아요?

예.

그래, 이런 거는 과감하게 그 군비라도 투자해가지고, 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리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히 이 시설은 저희들이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 이런 데는 돈 아끼지 말고 또 우리 진화 대원들 복장이라든가 소화시설 정비나 유지 또 방화포와 같은 안전 장비 지급하는 데 이런 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홍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긴축 재정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국·도비가 꼭 매칭을 하면, 안 하면 국·도비가 없으면 사업을 안 하고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요, 보니까. 이게 땅 밀림 복구 사업도 그런 것 같은데, 안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지역 주민에 있어갖고 안전과 관계되는 거나 이런 건 실질적으로 군비로라도 확보를 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는 건데 국·도비 매칭이 안 된다고, 없다고 사업을 빼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 놀이 시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도비 확보됐다고 이건 또 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이번에 산림과 예산이 사실은 읍·면 순방에서도 건의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군의 재정상, 여건상 자체 예산 편성을 올렸지만 자체적으로 좀 편성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지금 올리신 거예요? 예산을? 근데 어디 예산계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예, 뭐 저희 산림과에서는 읍·면 순방 때 한 17건 정도 되는 예산을 자체 예산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군 전체 예산 사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고 땅 밀림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어떤 우려가 많이 발생 돼 있는 여건은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향후 지켜보면서 안전성 검증을 통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수요 조사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기초 자료들은 돼 있습니까? 그래야지 뭐 점검을 한다든지 하고 있죠.

예, 이 부분은 땅 밀림은 정장리에….

땅 밀림이 예측,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장소나 이런 것들이 조사가 돼 있는 게 있어요?

장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장리에 땅 밀림 부분이 예측이 되고 이미 기조사를 몇 년 전부터 해 온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럼 계속 관찰을 하셔야 되겠네요. 비가 좀 많이 오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걱정인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재해나 안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발생 안 하면, 또 돈을 예산이 또 그 집행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업에 따라서. 근데 이 부분은 꼭 확보해야 될 예산 같은데 좀 안타깝네요. 그죠?

매년 산사태 복구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265쪽에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읍·면 수요 조사를 요청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수요 조사를 하세요?

예, 수요 조사를 했고 저희 신청 농가가 한 농가 있어가지고 이 사업이 반영된 그런 사업입니다. 거창군에 참고로 펠릿 보일러는 총 17대 정도 되겠습니다. 또 참고로 또 이제 화목 보일러는 한 500대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수요 조사하니까 얼마나 들어오던가요? 신청하시는 분이?

예, 목재펠릿은 과거 한 2천, 2천, 2천년대 초반에 이렇게 인기가 있었다가 그 활용성이라든지,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고가 안 되는 그런 여건에서 많이 지양을 하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럼, 얼마나 들어오셨냐고요? 수요 조사를 하셨다면서.

수요 조사는 저희들이 작년에 한 농가가 이렇게 신청 들어왔습니다.

지금 작년에 한 농가 들어오고 그다음에는 없죠?

네네.

그러면 한 농가 지원하는 거네요. 이거?

예, 그렇습니다.

한 농가 지원하는데 520만 원을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364만 원.

364만 원 신규 편성했는데, 그 한 농가밖에 신청이 없어서, 이 사업 왜 합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 정부에서 그래도 이제 목재를 이용하는 권장하는 그런 사업으로 했는데 실질적인 사업 효과는 좀 떨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면 안 하셨어야죠. 신청을.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한 농가밖에 없으면. 이 한 농가를 위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책정해갖고 준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요. 저는.

저희들 농가에 농기계를 이렇게 공급하듯이,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기계를 공급하는 그런 차원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하실 거예요, 이 사업?

수요와 정부 방침에 따라가지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뭐, 저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니 그 위에다가, 왜 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합니까? 지자체가. 나름대로 요구할 거는 요구하고 사업이 필요하면 요구를 중앙에 해야 되고, 그죠? 중앙에서 좀 이래 하는데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면 신청을 안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안 하면 되잖아요. 왜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합니까? 지자체가. 이런 것들은 아주 단순한 건데 수요가 없으면 우리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되죠. 이 한 명 가지고 이래 지원을,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래 지원을 하시면 누가 봐도 객관적이지 않아요. 이게. 좀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지금 17 농가가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수요가 없으면 과감하게 캔슬을 하셔야 돼요. 이 한 명밖에 안 오는 사업, 이런 사업을. 267쪽에 사방 사업 있죠?

예예.

이게 계속 사방 사업은 계속 연중 해마다 하는 사업이죠?

예, 해마다 하고….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갖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사업은 본예산에는 일부분만 확보해 놓고 또 추경에 올리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이유가?

이거는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 물량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부담금을 또 9% 부담을 하는데 그 부분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냥 이거 대충 보면 수요, 물건이 어느 정도 예측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해마다 주민들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림환경연구원에, 도에 그렇게 신청을 올립니다. 그러면 사업 물량은 도에서 결정을 하고, 그 물량이 저희 거창군에 좀 더 배정이 돼가지고 군비 부담금을 좀 더 올리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도비가 늘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한 거는 좀 예측을 해서 본예산을 한꺼번에 그냥 올리시는 게 이런 거는 나을지 싶은데.

그거는 물량이 도에서 확정이, 본예산에 확정이 되고 추가로 더 배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위원이 한 분 빠져가지고 좀 넉넉하이 시간이. 과장님 그 교육 받고 오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원래 환경과가 민원이 많습니다. 고충스러운 과인 거는 저는 이해를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박수자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시설을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거는 그런 점에서는 잘 하신 것 같고, 그런 사례가 좀 없도록, 안 좋은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한 예를 들어가지고, 보통 보면 자연 부락단위 있잖아요? 그죠? 면이나 이런 데 가면 자연부락 이런 데 보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제가 모 자연부락을 가니 재활용 수거만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주민들은 하시는 얘기가 신청을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던데 구체적으로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 면단위, 제가 조금 읍에 살기는 하지만 읍에 조금 변두리에 살다 보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량제 봉투에 이렇게 별도로 담아 가지고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해갖고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공동주택에는 음식물 수거하는 데가 따로 돼 있잖아요. 그죠?

거창읍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것도 이제 일부 비용을 내긴 하는데, 쓰레기봉투나 그런 데. 예를 들어 그래 되면 쓰레기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으면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아니, 음식물 봉투에 이렇게 담아서….

음식물 봉투가 뭐로 돼 있어요?

비닐.

그러면 그걸 고양이나 뭐가 안 찢어요? 문제가 있잖아요?

없지않아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그래 공동주택처럼 통에 딱 되어 있고 뚜껑이 딱 있으면 그거는 이제 고양이나 들고양이 이런 것들이 손을 못 댈 건데. 어떤가 하면 바람 많이 부는 날 이게 넘어가면 다 찢어져 있어요. 고양이가 그걸 다 째 버린단 말입니다. 발톱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창포원 주차비 받는 것이 지금 유보됐죠?

네.

좀 꼼꼼히 살피셔야 돼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 몰라도. 이게 사실은 행정의 신뢰가 추락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처음에 주차비를 받는 걸 욕을 했어요. 그걸 왜 주차비를 받아? 차라리 입장료를 받든지.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걸 거둬들여서 유보한다고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러는가 압니까? 금세 거둬드릴 거 그거 뭐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좀 신중하게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국장님 답변 기회 드릴게요. 그 주민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한 말씀 해보이소.

네,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창포원도 이제 좀 완성도가 높아져 가고 있고, 지금 항노화 힐링랜드에 입장료를 받고 있고, 지금 감악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그렇게 길이 막힐 정도로 거의 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설이 잘된 데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 투자했으면 이제 한 달, 두 달 사이에 30만 명, 40만 명 이렇게 오니까 이제 우리가 투자했던 비용을 좀 회수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그런 검토를 한번 하자는 의견이 조금 공론화가 되었었습니다. 지금 창포원이 기간제 근로자 하루에 쓰는 사람이 37명에서 40명입니다. 하루에. 이걸 계속 1년 365일 계속 써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10억 원 넘게 지금 이제 근로자 비용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검토를 했었었고, 그때 검토를 할 때 저희가 용역을 줘서 여론조사,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받아도 되겠다, 하는 여론조사가 제가 알기로는 6, 70% 가까이 나온 걸로 그렇게 이제 나왔었고, 그 당시에 저희가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동시에 징수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의회에서 이거 지금 입장료 받고 주차료 받고 안에 키즈랜드 가면 또 받고 이거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의회에서 말씀하셔서 그 내용을 충분히 이제 감안해서, 그나마 이제 주차 요금을 받는 걸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왜 주차 요금을 받는 걸로 결정했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금을, 입장료를 받으면 이제 수익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해서 낙동강 유역청에서 하천 점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걸 1년에 얼마 정도 받습니까? 이렇게 산출을 해 보니까, 유역청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차 요금을 받으면 이거는 이제 입장료가 아니기 때문에 하천 점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차 요금을 받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축제를 앞두고 저희가 이제 조금 일찍 한번 해보기 위해서 4월 14일부터 오늘인가요? 오늘부터 이제 조금 받으려고 그동안에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준비 때문에 뭐 특별하게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행정에서 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오락가락 행정을 한다는 듯이 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 과정을 충분히 좀 아셔야 이제 군민들이 조금 행정에 대한 비난이 덜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조금 이렇게 소명을 드리는 것이고, 또 행정을 하다 보면 군민들께서 이렇게 좀 불편 사항 애로사항을 호소하면 그런 부분을 즉각적으로 또 수용하고 반영하고 이게 또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 또 우리 군민들께서 행정에 주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그 다음에 아까 박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충분히 홍보해서 군민들께서 오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저도 이제 처음 듣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의원인 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고 홍보에 대한 부족이, 설명에 대한 부족이 좀 부족했다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그랬으면 충분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려 했고, 이랬으면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 상황 같은데 너무 조기에 이제 거둬들인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군민들 말씀이 또 이해가 갑니다. 입장료는 군민 무료고, 주차 요금은 왜 군민 무료로 안 하느냐? 그것도 다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한테는 거창군의 재산이고 거창군비가 다 들어가는, 세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차 요금도 그러면 우리 군민들한테는 좀 무료로 하자, 그런 부분을 지금 이제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반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유예냐, 보류냐로 이렇게 지금 그렇게 우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거는 됐고, 이제 질문을, 본 질문을 해야 돼서 273쪽에 음식점 미세먼지 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이 총예산이 8,640만 원 맞습니까?

아니요. 총예산은 6,480만 원.

예산서에는 그래 안 돼 있는데요. 기정액이 2,160만 원이었고 6,480만 원이 증액돼서 8,640만 원 아닙니까?

저기 이거는 기존에 저희들 소규모 방지시설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은….

증액은 6,482 맞고.

예예.

이 부분만 증액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나머지 거는 2천 몇백만 원은 본예산 거고?

예예.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 이해하겠고요. 이게 지금 그 음식점 두 군데라고 그러는데 이게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선정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제출을 했을 때 이제 그 대규모, 이왕이면 테이블 수가 많은 식당 그리고 또 주변에 이게 피해가 많이 가는 식당, 그러니까 주변에 가구가 많은, 다세대 이렇게 아파트나 이런 주민들이 많아서 피해가 많은….

누가 선정하는 건데요?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에 제출을 하면 도에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배정을 해 줍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시설을 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굉장히 혜택이 많은데, 이게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돼요?

자부담이 지금 10% 있습니다.

10% 언더인데.

자부담 10% 정도.

그러니까 10% 언더라고요. 그 10% 밑에라고. 10%에 육박하는 9점 뭐 어느 정도 되는 이런 자부담 비율인데. 이런 자부담 사업이 잘 없잖아요?

네.

보통 보면 50% 이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좀 특이하네, 그죠? 선정되면 굉장히 혜택이 많은 건데.

혜택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자부담, 그래 따져봤자 돈 몇백만 원밖에 안 돼요. 2개 업소에 자부담 360만 원입니다. 360만 원.

네, 맞습니다.

자부담 720만 원 나누기 2 하면, 2개소면 360만 원 내고 거의 3,000만 원 넘게 받아 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거창군에 선정을 안 한다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신청을 많이,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에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으면 저희들도 많이 해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하시면 더 많이 신청하지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이라서, 저희들도 이거 처음 지원받아 보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제 아시는 분만 조금 전에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이 부분은 신청하실 분이, 사업소가 꽤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가 하면 자부담이 10% 언저리인데, 이 정도 같으면 자기 시설 개선도 좀 되고 이러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건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홍보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공중화장실 있죠?

네.

이거 읍·면 순방 시 건의사항이죠? 군수님 건의사항 맞죠?

수세식 하는 거.

이게 비용이 좀 많이 드는 이유가 다른 시설들보다, 전면으로 다 철거를 해야 된다고 그래 들었는데. 철거하고 좀 이래 또 이 배수로 이 관로를 해야 하는 길이도 좀 있고 그래서 좀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게 좀 설명을 이제 담당 주사님한테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물론 이게 좀 시급한 시급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급성. 이게 시급합니까? 푸세식이라서? 다른 데는 푸세식 돼 있는 데가 이 두 군데 말고 또 더 없어요?

아니, 다른 지역에도 있긴 한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위천면 중앙공원이랑 위천면에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

이용 수요가 좀 많은데.

예예. 그리고 또 관광지 쪽으로 이제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거는 충분히 타당한 얘기 같고. 그럼, 지금 수세식이 아닌 데가 재래식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한 60개 정도.

그 정도 있답니까? 이게 한꺼번에 다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수요가 굉장히 없는 데는 과감하게 철거를 하시고, 그죠? 그래갖고 수요 위주로, 많이 사용하는 위주로 해갖고 빨리 개선을 하셔야 돼요. 누가 재래식 요새 이용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완전 수세식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뭐 통을 이래 뭐 옛날의 방식대로 이런 방식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풀 때 푸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재래식 이거는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로 그래 들리는데. 이 부분도 좀 파악해서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게 많이 조금이라도 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좀 추가로 개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요….

정화조 이런 거 묻으면 되잖아요. 그죠? 정 안 되면.

수요 파악해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점진적으로 한꺼번에는 쉽지 않을 거니까, 점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환경과 제가 민원 많은 거 압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교육 잘 받고 오셨으니까, 환경과 좀 거창의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북상면 재활용 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북상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를 주민자치회가 직접 분리수거해서 판매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이죠?

네.

수거는 희봉위생에서 하고 이걸 거점 재활용 센터에 가져다주면 그 주민들이 분리수거 해놓고 고물상에서 사 가는 거죠. 이 사업이 잘되면 공공 재활용 선별장의 일거리도 줄고 또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수입이 얼마나 생기느냐 그건데, 이걸 해놓으면 수입이 얼마나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안 그래도 저도 그게 조금 궁금해서 얼마 정도 예상을 하느냐고 이렇게 한번 여쭤는 봤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수치화되어서 말하는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그래, 이걸 해놓고 이제 수입이 적으면 주민자치회에서 재미가 없어가지고 해놓고, 이제 조성만 해놓고 방치하면 우리 군비만 날릴 것 같은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갖고 그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입이 돼야만 재미가 있어가지고 이래 하는데, 사실 이게 분리수거 쉬운 것도 아닌데 하다가 돈이 안 되면 하겠냐, 이제 이겁니다. 물론 북상 주민자치가 다른 면에 비해서 활동을 잘하고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영 주차장이 북상의 관문 아닙니까? 관문. 관문인데 이 쓰레기를 그 주차장 안에 13평 정도 지어놓고, 거기서 뭐 분리수거를 매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름에 악취도 날 수 있고 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인상을 찌푸리게 할 수도 있고 이러한데 장소를 본 위원이 볼 때는 한번 다시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그 관문이거든. 북상면사무소 앞에 그 입구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환승역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지금 그거는 아직 위치는 확정된….

정한 걸로 나오는데 뭐. 그 주차장 내라고 해놨네.

네, 이렇게 일단은 요 위치로 말씀은 했는데 그거는 수요 조사나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저희들이….

거기는 안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매일 수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갖다 놓으면 여름에는 정말로 그 악취도 나고 보는 사람들이 좋지 않을 것 같아. 어디 조금 안 보이는데 이런 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위치는 이제 환승역보다는 이제 다른 위치로 저희들도 한번….

그래 이게 잘 추진되면 우리 또 거창군 공공재활용센터에 과부화도 막을 수 있고 또 주민수익사업도 되지만 잘못되면 그 방치된 쓰레기로 면 지역의 흉물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검토해 봐야 돼. 못하구로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건의한 것도 알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한데, 장소나 이제 이런 게 안 맞다, 이 말이야. 조금 안 보이는 곳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면사무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한번 확인해서 위치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안 맞는 것 같아. 그 앞에 그 관문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상, 잠깐만 설명 드릴게요. 주민자치회가 야심차게 이번 수입 사업으로 하는 거고 그 환승장 앞에가 아니고 사실 최고 끝부분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홍희 위원님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또 어찌 보면 또 그 북상의 중심지에 최고 중심에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바로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도 또 하나 있다는, 장단점이 다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또 북상 주민자치회하고, 북상면 면장님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함께 생가해서 잘 해 나가면 잘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275쪽에 농촌 폐기물 수거 보상비 안 있습니까? 이거 뭐 갑자기 이렇게 4,200만 원을 감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감한 부분이 이유가 있습니까? 수거 보상비.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감액한 건 아니고 전년도 수준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이제 여기 저희들이 변경되다 보니까 감액이 그냥 된 겁니다.

그러면 보상이 줄어들면 그 업체가 하는 데 지장은 없는 겁니까? 이렇게 4,200만 원이 줄었는데 갑자기. 2억 4,000에서.

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전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이 정도 감액을 했기 때문에 수거하는 데 큰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이게 막 온 데 비닐이 날리면 이것만큼 보기 싫은 게 없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에서 보면 아직도 폐기물, 이거 비닐 수거 집하장 안 있습니까?

네.

이 부분 북상에서도 이번에 제가 민원을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분이 없는 마을에, 있는 마을은 또 괜찮아. 있는 마을에서는 자기 마을에 가 오는 걸 싫어해. 그래서 요즘, 요즘은 또 CCTV까지 달더라고. 그래서 남의 동네에서 자기 동네 마을로 가 오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왜 분리수거를 또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막 거기 속에 또 잘못 가져온 음식이, 다른 폐기물이 있다 보니까, 그래 하는데 없는 부분,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좀 전체적으로 마을별로 갖춰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또 신경 써주시고. 279쪽에 창포원 무궁화 테마 정원 조성 사업 안 있습니까? 이거 전에 제가 본 위원이 처음에 들어오니까 남상면인가 어디 가로수로 무궁화가 돼 있는데 이걸 뭐 변경, 바꿔 달라는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안 맞다, 안 좋다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이게 품종이, 내가 저 다른 데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무궁화로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또 보기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가꾸고 품종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애. 이런 부분 한번 식재를 잘못 했다가 또 실패하면 안 되니까, 다른 지역의 뭔가 이 품종을 한번 잘 참고해가지고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서 잘 좀 추진되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그래도 저번에 한 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무궁화 식재되어 있는 수목원이나 이런 곳에 지금 한번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 안 하도록 저희들이 고민해서 식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해가지고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비 있죠? 이게 운수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되죠?

저희 90명 정도 됩니다.

90명인데, 그 당초에는 80명을 세웠는데, 도에서 조정해갖고 5명이 더 증가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5명은 지원을….

그거는 5년 안 돼가지고 그 대상이 안 됩니다.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비가 증액이 안 됐다면 80명인데….

그거는 매년 이제 도에서 작년 수립할 때 기준하고 또 올해 공무원들은 바뀌면 다시 또 내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상자는 무조건 다 해 준다는 얘기죠?

예.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 노후 택시 교체 지원 사업에 노후 택시가 지금 몇 대나 합니까?

현재 수치상에 2대 나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할 때마다 그 폐차비만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100만 원 보증입니다. 한 대당 100만 원씩.

이게 경상남도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규로. 다른 지역에서도, 또 광역 단위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0만 원씩 지원해 줘가지고 노후 차량 이게 감하겠어요?

일단 이번 시작이니까 좀 안 좋아지겠습니까?

일단은 점차적으로 좀 시행을 해보고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감차 부분이 있다 아입니까? 감차 보상. 지금 원래는 3대 감차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9,000만 원 감액되는 바람에 2대만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예예.

그러면 이게 그냥 국비가 덜 들어와서 그냥 그거 매칭해가지고 그냥 이래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작년도 예를 들면, 작년도 2대, 3대에 2대 했는데 자연 감차분이 한 명 생겨가지고 3대를 성과 달성했습니다. 올해, 올해도 국비 이제 내시가 적게 와서 2대 했는데,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노력할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국비가 얼마 안 돼요.비율이 작습니다. 대당 한 39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충분히 390 정도는 군에서 해가지고 계획대로 3대 수요가 있으면, 3대 감차 수요가 있다면, 맞을 것 같아요.

수요가 있다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계획대로. 그래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이 부분은 올해 한 50명 정도 자진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예.

그러면 또 수요가 더 있겠네요. 그죠?

예, 매년 증가합니다.

예, 그래 이게, 이게 사람들이 좀 이게 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기준으로 자기 면허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 면허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별로 관계가 없는데, 논에 가시다 보면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시고 이러면 한 번 이게 뭐고 자진 반납을, 면허를 하면 전부 다 취소돼요.

맞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모든 면허가 다 취소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꺼리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 부분이 참 좀 문제가 좀 되지 않나. 이래 좀 자진 반납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고민하고 도 회의 때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짧게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96쪽에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 방지 장치 설치 지원 안 있습니까?

예.

이번 사각지대라고 했는데 이거 도비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도의 이제 신규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버스가 차가 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뒤쪽인데 사각지대 감지 효과 충돌 방지 그게 지금 차가 크게 잘 안 보이는 데에 센서를 다는 차원이 하나고 그다음에….

근데, 대형 전세버스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 저거 장치가 다.

이게 이제 감지 센서 사각지대가 좌측 30도, 우측 40도에 대한 이게 어렵다 해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보행자 근접 시, 특히 보행자 근접 시 감지 경고음 이게 좀 취약하다 해서 각도까지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좌측 30도, 우측 40도. 그래서 이걸 지금….

그러면 그 사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뭐 감지하는 센서를 단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이 사업으로 그러면 거창군에 전세버스가 많은데, 다 가능, 충족 가능한가요?

지금 이제 사업 대상은 64대인데, 1차적으로 24대 정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산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총 이제 지침상에 어린이 통학버스 우선으로 돼 있는데, 통학버스가 28대입니다. 그래서 24대 우선 1차적으로 먼저 하는 걸로….

우선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통학버스가 먼저 돼야 된다고 저도 본 위원도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공무상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사업이 추가적으로 계속된다면 전세버스로 확대되는 게 안 맞나 그래서 그랬고.

지금 전세버스 해갖고, 어린이 통합 버스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8대로 알고 있는데 그거 우선적으로….

또 전세버스 차량들이 또 때에 따라서 약간 차량들이 바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잘 파악해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6_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책자 299페이지입니다. 기정액 21억 1,593만 1천 원 대비 30억 5,434만 4,000원이 증액된 231억 7,0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산림청 주관 기후대응 도시숲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거창읍 대평리 거창 복합 차고지 이동과 제2 창포원 이동에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 흡수 역할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2월에 보조금 교부가 결정됨에 따라 3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인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에 필요한 부족 예산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에 1년 이상 미사용, 미거주 등으로 인해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빈집 정비 사업에 지원 금액 상향에 따른 사업 물량 감소분을 반영하여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도에서 20년 이상 경과 된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으로 보수비를 지원하는 경상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신청 대상자 감소에 따른 사업비 2,26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25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 299쪽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 있죠? 이게 사업의 목적이 도심지 미세먼지 차단하고 탄소 흡수원 확충해서 기후대응에 적응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사업 위치가 이게 공모할 때 거창군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사업 위치를?

저희도 제안 예….

예, 말씀하세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사업이 추진됐는고 하면 아마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 7월 17일자인가 지금 우리 산림청장님께서 이제 차장에서 청장으로 승진을 하셨습니다. 그때 군수님께서 청장님 계실 때 우리 거창군에 좀 선물 보따리 좀 받아오자. 쉽게 말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사업 3개를 발굴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했던 게 도시 바람길 숲, 그다음에 기후위기 대응 숲, 하나 뭐죠? 밀원수 수정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때 청장님께서 기후도시 조성 숲, 이 부분은 사실 다른 지역에 이미 배정이 얼추 거의 끝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중간에 들어가서 다른 지역에 포기했는 거 플러스 다른 지역의 것, 좀 큰 덩어리를 조정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좀 어째 뺏어오다시피 해서 그렇게 배정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비가 50억이고 그때 이제 우리가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대상지를 사실 시내에서 이만큼 큰, 이제 50억이면 5㏊입니다. 이 부분을 찾기가 어려워서 산림청에서 담당 과장님이 바로 밑에 직원하고 같이 나와서 같이 둘러보면서, 쭉 한 게 화물차 차고지 뒤에 거기가 저희가 처음에는 한 2㏊ 될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도면을 긁어 보니까, 한 1.5㏊는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제2 창포원에 지금 산포지구에 그쪽에도 보니까, 이제 한 3.5㏊ 정도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되었고, 그 산림청에서 나와서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저희가 조금 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불만이 있는 투로 오셨는데, 현장을 둘러보고는 야, 여기 적지다. 고속도로하고 차폐할 수도 있고 나중에 저 밑에는 창포원하고 또 연계할 수도 있고 국도 27호선입니까? 하고, 이제 차폐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현재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설계 용역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죠? 이게 칭찬 들어야 될 내용 같은데 뭐 물론 사업의 부당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쪽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도심이 더 중요해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숲길을 쭉 이어가는 숲길 도심하고, 그런 숲길도 좀 추가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충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 없습니다만 지금 원래 이 사업을 설계하면서 우리가 먼저 접근했던 게 도시 바람길 숲. 그야말로 우리 그 위천천하고 영호강을 따라서 이렇게 바람길을 만들어서 덕유산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공기가 도심을 통과해서 여름에 시원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기후대응하고 탄소를 줄이자는 그런 취지로 했었고, 이 부분도 지금 사업비가 도시 바람길 숲이 한 200억 정도 규모가 되고 있고, 이 부분도 산림청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경북대 엄정희 교수님입니까? 그 교수님한테 저희가 두 번 찾아가서 한 번은 컨설팅을 받고, 세미나도 받고, 현장에 한 번 저희한테 오셔서 제안을 하시고 해서 지금 그 부분도 용역 중에 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아주 중점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내년도에 꼭 200억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국장님 아주 잘하신, 모처럼 칭찬을 드립니다. 저하고 이제 고민이 똑같으신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도시의 열섬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거창도. 지금. 그리고 공기 순환도 좀 문제가 있고. 이래서 도시의 바람길을 열고 공기가 순환되는 이런 청정도시를 만드는 데, 이게 도시숲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는 공유를 같이 하시는 것 같고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래 해가지고 함께 고민도 좀 하고 의회에 보고도 잘 해주시고, 그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거는 지원을 안 해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그 질문드릴게요. 빈집 정비 사업이 당초 50동에서 28동으로 줄었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지원되는 금액은 좀 늘은 것 같고. 이거 22동은 그러면 올해 계획에는 없고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그 빈집 정비는 저희가 그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또 지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는 읍·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목표로 세운 50동은 진행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계획은 잡고 있는데 지금 신청이 보니까 약간 계획대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슬레이트 지붕이나 이런 걸 철거해 주고….

네, 맞습니다. 슬레이트하고 일반 지붕하고.

그래 하시는 거죠? 이것도 50동 세웠으면 계획대로 좀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많이 애를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 저 한 가지만 또 하나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우리 저 아침 요즘 또 비 오고 봄 되면 비가 자주 오고 이러면 차량이 더샵하고 현대 저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에 저, 뭐랄까 충혼탑 그쪽으로 지금 막 엄청나게 아침에 출근길 되면 학생들하고 얽혀서 교통이 심하거든요. 전에도 저번에 한번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국도 3호선 저리 연결시키는 우회도로 시키는 거 그거 자꾸 미루는 것 같아. 작년에도 질의했을 때 곧 한다고 했는데, 그 합의 잘 해가지고 빨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김홍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하셔서 사실은 더샵 주변에 제가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교통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차량 대수가 많고 통행량이 많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전략담당관에서도 한번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한 몇 년 후면 법원하고 검찰이 이전하잖아요. 그죠? 그 부분 중간으로 저기에 뭡니까? 그게? 뒤에 그 어디고 미륵불, 그쪽 옆쪽으로 추가 도로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안 그래도 그거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에 지원 지청 중간으로 해서 상동 쪽으로는 지금 그 도시계획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이제 국도 3호선까지 연결하는 걸로.

법원, 검찰이 이전하는 시기에 비슷하게 맞춰서 그게 추진돼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사실은 혜택 준다고 반대를 많이 했는데, 어차피 그거는 벌어진 일이라서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러면 최소한으로 비용을 가지고라도 주민의 불편함을 줄여주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 농업축산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최남미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6_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축산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 8,220만 2,000원이 증액된 265억 1,8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서비스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농업 행정의 디지털 전환 및 맞춤형 사업 안내를 위한 비대면 인프라 기기 설치 사업입니다. 670만 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 농업 복합교육관 재난안전 스마트 알림판 설치 사업입니다. 외부 방문객 및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재난 안전을 홍보하기 위하여 7억 원 특별교부세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 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농작업 및 각종 사고로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군비 지원 비율의 증가에 따라 5,623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1,0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군비의 지원 비율 변경에 따라 예산 변경으로 군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입니다.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후계농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 정착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 단가 변경에 따라 1,280만 원이 감액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 사업입니다. 도 내시에 의거 800만 원이 증액된 8,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운영입니다. 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서 410만 원이 증액된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업 기반 확충입니다. 거창한우 애우 홍보비 지원 사업입니다. 거창한우 애우의 대외적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비, 홍보비 지원으로 녹색곳간 거창농산물 대축제 등에 지원되며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산업 안정 대책으로 거세 시술비와 한우 임신진단 사업은 한우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과 8,500만 원 각 편성하였습니다. 비육용 암소 시장 육성 사업은 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만 원이 증액된 1,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은 가축분뇨 처리기계장비 지원 사업으로 스키로더 등 퇴비 처리 기계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감액 편성에 따라 1억 5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308페이지입니다.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입니다. 공동자원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북부 농협이 대상이며 공모사업 최종 결과 교반기 사업 부분이 미반영되어 1억 2,900만 원이 감액된 1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 분뇨의 적정 처리를 통한 환경 저해 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 사업은 3,420만 원이 감액된 1억 2,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비 자체 사업으로 4억 1,87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폐사축 처리기 지원입니다. 도 확정 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 선정에 따라 1억 383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4,38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축산물과 FTA 피해 보전 직불 사업입니다. 캐나다 FTA 발효에 의해 피해 금액을 보전하는 예산으로 7억 2,335만 1천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한우 배합사료 화식 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섬유질 배합사료의 물리적 고온 처리로 사료 효율을 증대하는 도비 사업으로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입니다. 수산물 수출 상품화 도비 보조 사업으로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염소사육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염소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비 신규 사업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염소 산업 육성, 축사 신축 지원 시범 사업입니다. 현대화 시설 신축 지원을 위하여 8,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확대 편의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조사료 재배 면적 및 확대,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도비 신규 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서 313페이지입니다. 소독 약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소규모 농가와 공동방제단에서 연중 상시 소독 지원으로 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역 취약농가 긴급 수매도태 비용 지원입니다. AI 발생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540만 원이 증액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가 및 취약 지역에 대한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하여 5,744만 2,000원이 증가된 5억 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질병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꿀벌 질병 감염 상황 분석을 통해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으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가금 농가 차단방역 설치 지원 사업은 방역 취약 오리 농가의 야생조류 차단과 자동화 소독 시설 증가 필요 증가에 따라 1억 4,103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10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서 316페이지입니다. 방역 사각지대 소농가 구제역 백신 접종 지원 사업으로 1억 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응급진료 당번 동물병원 운영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럼피스킨 매개충 방제 소독약품 지원 사업입니다. 럼피스킨 매개충인 파리·모기를 방지하여 감염원 제거 및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방제소독 약품 지원 사업입니다. 4,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스마트 소독 지원사업은 소독 전문업체를 통해 빈틈없는 소득 지원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3,7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안전인증관리 축산농가 및 영업장 지원 사업은 축산물 위생 전 과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도비 사업으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공동자원화시설 톱밥 지원 사업은 공동자원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으로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하여 7,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35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하라고, 그래서 하겠습니다. 먼저 저기 303쪽에 조금 전에 이홍희 위원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미래 복합관에 그 재난 스마트, 안전 스마트 알림판 있죠?

예.

이거 설치하는 위치가 어디예요? 미래 복합에?

지금 당초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미래농업 복합교육관 2층, 도로변 바라보는 2층 벽에 하려고 했습니다.

주차장 있는 데 그쪽으로요?

네, 맞습니다.

그럼 사이즈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이즈는 그때 7m, 3.7m였습니까? 저희들?

아니, 그거 뭐 스마트 판이면 화면이 나올 거 아니야, 화면 사이즈가.

예, 화면 사이즈가 지금 잘 기억나지는 않는데, 그 2층 전면 사이즈로 했습니다.

그게 가로세로 사이즈를 혹시 아시냐고?

7m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7m. 가로가 7m고, 세로가?

세로가 3….

그러니까 보통 보면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러면 가로 길이가 한 8m 되고 세로가 한 6m 된다는 얘기죠. 이게 보통 보면 이게 떨어진 거리가, 그걸 인식하고 보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도로 지나다니는 그 앞 전면 도로 있죠? 거기서 통상 보죠? 그리고 안 그러면 이제 들어와 가지고 볼 수밖에 없고. 지나가시는 분들은 통상 거기서 볼 것 같은데, 잘 보일까요?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차를 몰고 가면 저기서 쭉 보다가 이게 사각지대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약간 틀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전면으로 이래, 서 있으면 오는 시야에 들어오니까 그냥 눈으로 바로 시야에 확보가 되니까 보는데, 가다 보면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전면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보려면 목을, 고개를 돌려야 돼요. 그렇겠죠? 통상적으로 운전하시다 보면 그렇잖아요?

예. 운전하면서 아마 보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운전을 하고 양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잘 보기가 어려우실 것 같고 통상적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은 차를 세우거나 아니면 센터를 방문했을 때, 사업소를 방문했을 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혹시 뭐 다른 고려 사항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 장소 부분은 당초 신청할 때는 미래 농업 복합교육관 2층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주변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도 장소 선정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생각인데, 이 부분이 당초 행안부에 우리가 신청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

이게 변경하면 사업 취소되고 이런 거예요?

변경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다시 승인 여부가 될지는 다시 한번 문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사업이 캔슬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걸 위치 변경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게 없다면 저도 그 위치는 제가 볼 때는요 홍보 효과가 많이 반감돼요. 그걸 한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05쪽에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800만 원 증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농촌 인구는 자꾸 주는데 그게 금액이 증가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거기 내려온 내시에 보면 받아보신 신문 단가가 인상이 되고 그 받아보실 인원이 증가된 걸로….

어떻게 증가됐죠?

기존에 받으신 분보다 더 받아….

근데 기존에는 그러면 통상적으로 안 받아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예,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다 가는 건 아니고 이거는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는 한농연이나 농민이나 이런 단체한테 가던 신문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다음에 304쪽에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 지원 이거 자부담을 줄이고 군비를 늘려가지고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2023년 12월 정례회 때 그때 5분 자유발언으로 지금 산건 위원장이신 최준규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혜택은 늘리고 자부담은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때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이….

어차피 이거는 지금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죠?

국비 부분은 농협으로 들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없어요?

농협에 여기에 국·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 자체는 농협으로 바로 들어가고예.

아니 그거는 국비는 어차피 통장을 통해서 그래 들어오는 거지, 실제적으로 거기서 이제 금액이 들어오는 거지, 농협 부분에서 농협 자체적으로 지원한 부분은 없냐고요?

그거는 없는 것 같고 도비하고, 나머지 군비, 자부담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군비를 늘리는 것도 늘리는 거지만, 농협도 좀 지원을 좀 일정 부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이제 여기서 이제 조합원인 경우에는 조합원에서 한 5,000원 정도 부담하는 걸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거는 생색내기이고. 5,000원.

조합원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월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공제에 들 때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조합원일 경우에는….

연 1회잖아요? 통상?

예예, 그렇게 조합에서는 그렇게 조합원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그 대부분이 조합원이실 거긴 한데, 금액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좀 너무 좀 적지 않냐는 생각도 있네요. 그죠? 혹시나 뭐, 하기사 과장님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농협에 그럴 거는 아닌데 제가 좀 이래 농협도 조금 지원을 하는 방향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309쪽에 학생 승마 체험 있죠?

예.

지난번에 그럼 성인들도 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은 감액 편성했네요. 그죠?

예, 지금 국·도비 확정 내시에서 감액이 되었고.

같이 이제 매칭해가지고 줄인 건데, 지금은 인원이 16명이 더 줄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그냥 매칭이라서 삭감하고 그냥 쭉 이대로 가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도 이제 여기 승마 부분이 저번에도 한 번 하시는 분들도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사후 관리 기간도 또 좀 지난 상태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들도 이리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현재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혹시 제가 할 생각할 때는, 왜 그런가 하면, 16명 같으면 크게 많은 인원수는 아니에요. 아닌데, 좀 줄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라는 차원에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1쪽에 수산물 상품화 지원있죠?

예, 있습니다.

그 박스를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하늘 바이오에. 연간 수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는?

지금 정확하게 수출액은 저희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대충이라도 모르세요?

요즘 수출이, 여기 하늘 바이오가 몇 년 사이에 수출이 굉장히 기하급수로 많이 늘어난….

이게 지금 수산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 바이오가?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다음에 그거 한번 알려주세요. 누가 아시면 주식회사 하늘바이오가 수산물 관련해서 얼마나 수출량이 되는지를 좀 알아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2,000만 원, 이게 하늘 바이오 말고 또 다르게 수산물 상품화 지원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지금 하늘바이오….

그렇죠? 유일하죠? 거창에서?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 대충 눈치는 아실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독점하는 거 아니냐. 또 얼마나 수출하길래 연간 2,000만 원씩 박스비를 지원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른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딱 꼴랑 그 딱 한 개 업체 있는데 수출액이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출액을 알고 싶은 게, 전체 수출액 금액이 나오면 한 2,000만 원이면 적절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차후에라도 알아가지고 저한테 그냥 구두로라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래 보니까 그 325쪽에, 그 어린이집 과일 간식 지원 사업하고 외식 업체 거창 쌀 구매 차액 지원 이거는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은 금액이 얼마 되더라도 꼭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업도 같고. 거창 쌀도 홍보가 좀 될 수 있고. 쌀의 질이 또 거창 쌀이 좋은 걸로 알고 있고. 단가 때문에 전라도 쌀을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 거죠. 외식업체들이, 그죠?

맞습니다.

이건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잘하신 것 같아요. 어린이집하고. 예, 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322쪽에 유기농업 선도 농가 있죠?

예.

이 부분은 미선정 이유가 뭐예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저희가 이제 도에서 보면 전략 품목이라고 35가지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품목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후 순위로 밀립니다. 도에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품목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 예, 앞으로는 어떻게 그러면 대책을 세우실까요?

작년에는 이제 선정이 됐었거든요. 이제 그 품목 안에 들어가 있는 농가들이.

근데 올해는 변경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 품목 안에 계신 분들 외에 다른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바람에….

변경해갖고 올렸는데 그 품목은 30몇 개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 앞으로 그러면 문제는 안 됩니까? 이거?

도에서 사업비가 사실 매년 줄어들지만, 저희들 내년에 신청받을 때는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품목 안에 있으신 분들이 필요한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크게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거 좀 잘 선정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십시오.

예.

그리고 323쪽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이게 총예산이 180억 가까이 되는 큰 사업인데 보상은 거의 다 끝나가죠?

예, 한 필씩 남아 있는 금액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 부분이 또 국비 확보는 또 문제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도 요새 긴축재정을 하니까. 진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국비 하는데?

국비 문제없습니다.

예, 그러면 잘 추진해 주십시오. 계획대로. 그리고 324쪽에 거창사과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활성화 사업해갖고 군비 1천만 원 돼 있네요. 그죠? 이거 잘 될까요? 저는 걱정이 앞서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크게, 크게 그 바운더리를 안 잡고 일단 푸드코트 앞에 그 일단 로타리 주변으로 사과를 좀 식재를 작년에 일단 한 80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가 하면 제가 처음에 의원 들어와가지고 사과 테마파크하고 천적 생태관은 없애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가는 사람이, 방문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구석에다가 넣어놓고 사과 막 들어가는 데 보면 사과나무도 있죠? 그래갖고 쭉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방문객이 거의, 일반 성인 방문객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 시설을 지어놓고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캔슬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또 그럴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일단 저희들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까지 다 완공이 되고 나면 거기를 따라서 둘레길을 한 바퀴 도는 코스를 한번….

그러면 좀 이래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이용객이 좀 있고 좀 좋은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잘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게 잘하면 굉장히 명품이 될 수 있지만, 못 하면 어떻게 어디 걷어내야 될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잘 추진해 주시고요.

예.

325쪽에, 그 군 관리계획 결정 있죠? 이 부분이 처음에 보존 관리 지역을 계획 관리 지구로 바꾸는 변경을 했고, 그걸 이제 도시건축과에서 거창 관리계획 재정비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농식품부에서 개별 건으로 하라고 반려를 했고, 그다음에 경남도에서 고시에서 제외됐죠?

예.

그래서 다시 절차를 해갖고 지구단위계획 해갖고 용도지역변경해서 지금 재차 재추진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처음에 거창군에서 재정비, 거창군 관리계획에 넣어 재정비로 추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2024년도에 제5회 경남도시계획 분과위원회에서 거기서 이제 거창군 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마리 소곡지구의 용도지역변경 건을 보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는 건 좋다. 좋은데,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서 하면 도에서 승인을 해 주겠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야기를 해서 그 안에 포함을 해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거창군 관리계획으로 재정비안에 들어가 있던 것들은 그거는 반영이 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농림부에서 농지가 일부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이거는 농림부에서 볼 때는 일괄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도나 군에서 개별적으로 이걸 진행을 해도 된다. 그렇게 회신이 와서 부득이 도에서도 요 건은 그냥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볼 때는 뭐 우리 과장님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뭐 문제는 아닌데 거창군에 또 도시건축과도 또 포함이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보면요, 시행 시기도 늦어지고 우리한테 피해가 보는 거는 행정력도 낭비가 된 거예요. 그죠?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좀 더 좀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좀 꼼꼼하게 이런 사업들은 지구단위 계획이나 변경할 것 같은 거는 충분히 검토하고 그래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행정력도 낭비되고 지금 시간도 오래 걸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먹거리 재단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 사업 재검토라고 했는데, 예산을 다시 올렸네요?

예, 그때 지난 1월에 업무계획보고 때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고 해서, 그때 의원님께서 진행을 하라고 말씀을, 동의를 하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재단 설립….

문서로 왔다, 갔다 한 건 없죠?

문서는 아니고 그 현장에서. 의회에서.

구두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하시는 거는 뭐 그렇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충분히 아시잖아요. 그죠? 이게 막 뭔가를 해가지고 막 실적으로 해갖고 올려갖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먹거리 재단을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먹거리라는 것들에 대해서 재단을 만든다는 것들은 사실 좀 생뚱맞기도 하고 이렇게 또 인식이 빨리 되지 않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먹거리 재단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싶어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먹거리 재단이나, 여러 가지 또 부차적인 일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좀 이래 좀 명확한 홍보들을 좀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관계되는 관계자들하고도 의논을 좀 많이 충분히 숙고를 하셔가지고 좀 이것도 좀 잘 추진해 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또 사업비가 꽤 되잖아? 나중에 되면요. 재단을 만드는 건데. 다 통합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저 김홍섭 위원도 질의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추가로 좀 덧 붙일게요. 325쪽에, 외식업체 쌀 구매 안 있습니까? 이 부분 그러면 지원을 식당 쪽으로 지원한다는 거, 아니면 우리 농업으로?

실제, 실제 최종적인 수혜자는 농업인이 되는 거죠. 5만 5,000원이 농업인들이 쌀을 판매하는 가격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외식 업소도 6,000원 싼 가격으로 공급받는 거고.

근데 그 부분을 잘 되도록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안 있겠나, 이거 이 부분은 신경 써서, 물론 뭐 잘 하시겠지만, 잘 되도록 그렇게 지금 이렇게 시내에 이렇게 보면 찹쌀이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그거 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저 찰벼 가구, 찰벼 심는 농가들이 찰벼가 지금 그거 하려고 못자리를 하려고 하는데, 종자가 없어요. 그래 놓고 근래는 지금까지는 종자 공급 면에서 계속해서 공급을 해 줬는데, 올해 수요가 딸려서 그런가, 그게 유통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그 과장님 그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라도에서도 지금 품귀 현상이 나고 있대. 지금까지는 막 전라도 쪽에서 워낙 많은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없었는데 올해 유독 심해서 지금 종자 구입을 못한다 하는데, 이런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는 일단 그거는 이제 소관 부서가 또….

네, 소득과죠? 소득과한테 질의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하고 이 부분 쌀 이거하고 지원되는 부분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 농업소득과

예, 농업소득과장 김규태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2025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감 폭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단위는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6_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29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9억 700만 원이 증액된 48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소득과 5개 단위 사업 중 고식미 생산분야는 기정액보다 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5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3,000만 원과 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 농자재 살포기 지원 1억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하단,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 분야는 기정액보다 5,900만 원이 증액된 2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 병해충 예찰 및 검경 지원은 관련 업무를 자체 인력으로 수행함에 따라서 1,800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331페이지 딸기 명품화 사업 중 시설원예농가 기름탱크 교체 지원은 겨울철 한파의 효율적 예방 등 농가 수요를 반영하여 3,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원예특작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은 2024년까지 계속 지원하여 수요 충족으로 일몰 처리하였으나,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수요가 있어서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약용작물 안정생산 사업은 도비 변경 교부로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하단, 과수산업 생산 기반 조성 분야는 기정액보다 20억 2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품질 향상 중 과수 병해충 긴급 방제 재료 구입은 지난해 발생이 심했던 흡수나방 포획 트랩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지난해 본예산 편성 시 의회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37억 7,600만 원이 증액된 8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국비 감액 교부로 8,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시범사업은 도비사업 일몰에 따라서 1,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미래형 사과원 조성은 도비 미교부로 23억 6,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중 과원 정비 3억 5,600만 원, 기반 정비 1억 6,700만 원, 335페이지 교육 컨설팅 3,700만 원 등 5억 6,300만 원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335페이지 지역 특화품목 육성 단지 조성 사업 9,600만 원은 도비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중간, 농산물 마케팅 고도화 분야는 기정액보다 12억 1,100만 원이 감액된 4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2,000만 원 감액. 336페이지 중간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라서 3,500만 원 증액, 337페이지 중간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12억 9,600만 원이 감액된 2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체 사업비 변경은 없고 1년 차, 2년 차 사업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하단,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 7,600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하단, 농업기계화 사업 분야는 기정액보다 1억 2,800만 원이 감액된 2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 농기계 및 순회 교육 인건비는 임대사업소 기간제 7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2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39페이지 중간, 농기계 공급 확대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1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 미래농업교육과 소관 시범사업은 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임대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 농기계 대체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원이 증액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41페이지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범사업은 국·도비 확보에 따라서 5,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2025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하나 질문드릴게요. 미래형 사과원 조성하고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하고 연결해가지고,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거창이 2020년 거창사과 90년, 농정 혁신 10년 계획 세우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총 368억 투입해가지고 400㏊가 계획이죠?

’29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이래갖고 20 몇억을 확보해 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잘 안 돼요. 이게. 왜 이게 지금 감액된 거죠? 미래형 사과원 조성에?

지역특화 육성단지 조성이 사과로 연속해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신규 특화 품목을, 올해 사업은 지금 포도로 저희들이 또 신규로 확보를 해 놓은 상황이고….

그거는 이 재원에 쓸 수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포도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지금 이래 되면 현재 82.5㏊ 정도 다축과원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7억 원이 또 미교부됐고, 스마트 과수원 쪽도. 이쪽으로 하면서. 23억 6,600만 원이 전액 삭감되고. 그럼 40㏊가 전체 다 삭감된 거죠?

예예.

그래, 그리고 이제 또 이래 또 스마트 과수원 이래가지고 하는데 다섯 과원이 3년간 22㏊ 조성한다는데 이래갖고 목표 달성하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26년까지는 차질 없이 지금, 현재 확보된 사업비로 차질없이 추진이 가능하고.

뭔, 재원으로 하실 건데요?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 예산가지고 가능합니다.

2026년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 추진을 하려면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지금 관건입니다.

벌써부터 삐걱거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플랜이 A가 안 되면 B라도 세워 놓으세요.

예예,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거창 사과가 품질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개량하지 않으면 앞으로 경쟁력이 없어요. 점점 점점 위로 높은 고지로 저쪽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는 아시잖아요? 그러면 거창 사과 품질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거창사과 90년, 이래 플랜은 세워놓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미래형 사과원하고 병행해서 또 스마트 과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도 내재형 시설도 들어가면서 거창 지역에 맞는 내재형 품종, 또 이축·다축도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가장 제가 볼 때는 농업소득과 중에서도, 소득 작물 중에서도 특히 축산 빼놓고는 사과가 절대적인데.

맞습니다.

근데 농업소득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시설원예농가 기름탱크 교체 지원 사업하고 시설 원예 냉난방기 설치 사업 이거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거는 지금 냉난방 지원하는 부분은 딸기 쪽에 주로 이제 지원이 되고 기름 탱크도 여기 지금 딸기 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사업을 같이 받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런데 시설원예농가 기름탱크 교체 사업이잖아요?

예예. 근데 이게 주로 그 딸기가 한 99% 정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화훼 농가가 일부 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대형 기름 탱크가 다 있기 때문에 수요가 없고 딸기 농가 쪽에서….

딸기 꽃 수정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딸기 지금, 현재 여건은 통상 딸기 하우스 1동이 200평에서 한 240평 규모가 되는데, 동동에 지금 적은 용량의 기름 탱크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2월 말, 3월에 또 가조 쪽에 딸기 하우스 농가에서 화재도 발생을 하고 또 하우스 옆에 바로 기름탱크가 있다, 보니까 또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대용량 한 2,000리터 정도의 대용량 기름탱크를 좀 지원을 해 주면 그런 쪽으로부터 좀 안전하게 딸기 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복 지원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 알고 싶 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농작물 재해 병충해 예찰 및 방제단 운영 해가지고 과수 쪽에는 이렇게 사업비를 3,000만 원 잡았네요. 그렇죠?

이번에 3,000만 원 추가 확보하는 거는 식량 작물 분야 쪽에….

뒤쪽에 보면 원예특작 안 있습니까? 병해충 예찰 검경 지원해가지고 이 부분은 또 전액 삭감되었네, 그죠?

원예특작 쪽에는 저희들이 자체 인력으로 좀 충당을 하려고 전액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작년에 저 마지막에 그 벼의 싹이 피고 나서 목도열이 전국적으로 막 심하게 와서, 특히 저쪽 서부 원악골 쪽에 그래가지고 3차 방제까지 하고 나서도 또 왔단 말입니다.

벼멸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벼멸구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피해가 많이 속출되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올해는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산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벼멸구 피해가 심했던 지역은 3차 방제까지 해서 사전에 피해를 좀, 좀 최소화했고 올해도 지금 작년과 같은 수준 이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예방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한번 해나가겠습니다.

그 부분 약제 방제할 때 그 시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 날씨하고도 관계도 있고. 올해 이 부분에는 좀 더 특히 신경 더 써가지고 작년같이 그렇게 피해 안 보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내가 미래농업과에 아까 질의했었는데, 찰벼 지금 이렇게 막 수급이 제대로 안 되고 귀하다 하대. 그래서 올해 찰벼 보급종 안 있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가서 보급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잘 안 돼서, 없어서 구하기가 힘들다 이카는데 이 부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종자가 있어야 뭐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지금 찰벼 같은 경우는 예년보다 저희들이 RPC에서 2톤 정도를 추가로 지금 사실은 더 확보를 했는데 이제 공급량은 한정이 돼 있고 수요는 좀 늘다 보니까 수요에 다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지금까지는 전액 수매를 하고 다시 보급종으로 받아서 이렇게 다시 농사를 짓는 건데 지금은 다시 받기가 힘들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종자 공급이 다 끝나고, 지금 막 볍씨 파종해서 이제 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 차질 없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농촌과

예, 행복농촌과장 곽칠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행복농촌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6_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345페이지입니다. 저희 행복농촌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490만 8,000원이 증액된 241억 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감소를 반영하여 업무 추진 급식비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1,41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 분야입니다. 가북면 구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는 가북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사업 예산 2억 5,000만 원에 대한 국·도비 등 확정에 따라서 도비 5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웅양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웅양면 행정복지센터 앞 유휴창고를 증축 및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사업 예산 2억 5,000만 원에 대한 국·도비 확정에 따라 도비 5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원, 사랑누리센터 건물을 수평 증축하는 신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국·도비 등 예산 확정에 따라 군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불지구 취약지역 개조 사업 또한 국·도비 등 예산 확정에 따라서 도비 700만 원과 군비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 활력, 귀촌 활력, 귀농 육성 분야입니다. 347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은 세부 사업인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도비가 미편성되어 3,600만 원이 감액된 1억 9,5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세부 사업은 도비 편성 비율 변경에 따라서 군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도에서 5월 추경으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도비 및 군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안전정착지원 사업은 도 사업량이 4명에서 3명으로 감소하여 사업비 150만 원을 감액한 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사무장 채용지원은 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서 162만 3,000원을 증액하여 2억 2,6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서 농촌 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 사업 보험료 인상분 7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체험리더교육 지원사업 교육비 인상분 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농림부 공모사업 신규 선정에 따라서 농촌크리에이투어 사업 지원 사업비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중간, 거창 별바람언덕 조성 사업입니다. 거창 별바람언덕 유지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5,000만 원을, 아, 인건비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긴축재정에 따라서 시설비를 인건비로 변경하여 인부를, 인부를 직접 사역을 통해서 당초 계획된 1㏊ 면적을 차질 없이 유지 관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악산 꽃&별여행 행사 추진입니다. 관내 농특산물 및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스탬프 투어 500만 원, 농산물 할인권 500만 원, 동서남북 관광지 방문 전자 쿠폰 500만 원, 자원봉사자 식비 200만 원 등 행사 운영비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농촌과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행복농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예,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이 저를 갈망하는 눈으로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꼭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귀농·귀촌 지원 사업이 이거 5월 그래갖고 경남도에서 추경 사업비가 확정되면 다시 5억 확보하실 계획이죠?

예, 이게 이제 정책 목표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도에서 정책 목표,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 과목의 변경을 좀 했습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과목 변경을 하면서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빠졌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이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거는 그리 알아듣겠고. 크리에이터투어 지원사업 이 부분 국비가 두 번만 하면 공모가 이제는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래 좋은 사업인데 이걸 더 확대해갖고 군비를 투자해라도 해야 될 사업 같은데요.

이제 저희들이 국비 50%에 도비 6% 군비 24% 자부담 20% 비율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사실 50%가 안 따라오면 도비가 안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군비로 전액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긴축재원에 따라서 재원이 조금 하긴 한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 지속적으로 농식품부에 시책 건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과장님하고 틀린 게 이게, 이게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박수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촌의 실핏줄 같은 데, 이런 데 들어가서 활성화되고 이렇게 또 재원도 금액도 또 소득도 되고 이런 것 같으면 거창군이 나서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맨날 우리들이 하는 게 선택과 집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좋은 사업은 꼭 국비가 없더라도 군비 자체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갖고 꼭 필요 없는 것 같으면 국비라도 안 해야 될 사업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럴 만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고민을 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하나 좀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위쪽에 농촌 관광 주체 뭐 지원해가지고 뭐 사무장 이렇게 했죠? 그죠?

예.

안 그래도 저 병곡 농촌마을에 한번 사무장 한번 설명을 들었거든요. 이렇게, 여러 그러니까 사무장 한 사람이 하는 어떤 생각에 따라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발전하는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지금 감악산 별바람언덕 쪽에 이렇게 많은 신경을 쓰고 과장님도 거기에 노력하고 계시는데, 뭐 물론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을 부분 그 부분도 좋지만, 군수님도 그 봄·가을, 여름·가을 뭐 우리 관광 그런 쪽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병곡마을 입구에는 너무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이렇게 교통 차량 운행이 잘 안 될 정도로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니까 그 밑에 그 부분 소규모 주차장 그런 부분을 한번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진입로 올라가는 쪽에 지금 벚꽃이 많이 식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도로 공사한다고 일부 좀 굴취 이식을한 부분도 있고 상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남상 감악산 벚꽃길 초입서부터 시작해서, 해발이 높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좀 피거든요. 지금 이제 매산 쪽에는 거진 다 졌고 지금 감악산 정상 쪽에는 이제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저희들 공사하는 중간에도 계속 사람들은 올라오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계절 가능하게끔 그렇게 지금 품목들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병곡수양벚꽃, 그 부분 지금 차량 통행이 거의 안 돼, 요즘 며칠째 계속.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좀 살리려고 그러면 소규모 주차장이 약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담당자를 보내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과는 아니지만 담당 부서에 제가 전달을 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입니다. 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6_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 기정액 236억 8,308만 3,000원에서 3억 1천만 원이 증액된 239억 9,30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이번 추경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긴급을 요하는 마을 상수도 유지 보수건과 국·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의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 및 보수에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 염소 투입기 27개 교체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 상수도의 위탁 관리 사업에 군비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가내시보다 도비가 증액 교부되어 군비 매칭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표주숙 위원님이 없으니까 굉장히 순서가 빨리 돌아오네. 소장님, 그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 있죠? 358쪽.

네네.

이거는 잘 되고, 잘 되고 있잖아요? 그죠? 잘 되고 있죠?

이게 뭐 기존에 저희들이 생활체육 나눔 활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읍에.

제가 하도 이 과에 뭐라고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해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사업이 잘 돼갖고 계속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 부분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는 거는 또 더 잘할 수 있게 그래,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그런 게 이게 종목별 협회 역량 강화 사업에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삭감했는데, 1차에 바로 올린 이유가 뭐예요?

뭐, 사실 또 저희들 또 체육회에 요청 사항도 있었지만 사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경위는 우리 이제 거창군 체육회 종목별 협회가 이제 35개 종목이 있습니다. 예전에 2022년까지는 체육의 날 행사 이런 걸 통해가지고 또 좀 친목도 다지고 화합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또 2023년부터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조금 소통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엘리트 선수 육성이라든지 또 우리 거창군 체육진흥을 위해서 또 전문성 강화라든지 또 체육회와 또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서 또 저희들이 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인데 굳이 이걸 1박 2일까지 해가지고 이게 가는 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냥 단합대회로 가시는 거죠?

저희들이 또 선진지 시설도 견학하고 또 전문성 강화라든지….

보고 오는 거는 좋은데, 하여튼 뭐 그래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1차 추경에 바로 올려서 뭐가 이래 급한고, 싶어서 꼭 그 상반기 때 가야 되나, 뭐 이런 느낌도 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 가는 거는 저희들이 뭐 시기 조절해서 한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여기서 우리가 삭감했는데 1차 초기에 막 잉크도 안 말랐는데 바로 올려버리면 위원인, 우리가 깎은 게 좀 무안하이, 삭감시킨 게 무한할 정도로 바로 올라와서 뭐 급박한 상황이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이 있습니까?

또, 좀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게 전국 규모 엘리트 스포츠 대회 개최하면서, 359쪽에 보면 이게 보니까 대통령배 씨름왕 대회하고 어린이 씨름왕, 봉림기 전국 실업검도대회, 거창군수컵 리틀K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이건 지금 하고 있죠?

네네.

예, 이거 한 4개 정도 되는데,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 제가 해마다 얘기했지만. 진짜 전국 규모의 좀 명망 있는 이런 전국대회를 하나 유치를 한번 집중해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얘기 말씀드렸고, 저희 지금 스포츠파크, 창포원 쪽에 짓는 거 있잖아요, 축구장면하고. 제가 그걸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아마. 전국 규모의 대회가 유치될 수 있는 환경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와서 초청해서 당당히 시설 잘 써라 하고, 그리고 유치할 수 있고. 그런데 시설이 지금같이 좀 건너편 쪽으로 그렇게 지어놓으면 그거는 조기 축구회 분들 연습하시는 거 구장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네.

그리고 야구장도 제가 볼 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뒤쪽 그죠? 그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시급히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거. 인사 사고라도 나면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시는데, 멀리서 오셨는데, 이제 처음 해보시니까 어때요? 한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한 3, 4개월 됐습니까?

네, 이제 4개월 접어들었습니다.

장사 잘 됩니까?

잘 됩니다.

잘 되면 좋은 거고.

지금 이제 눈이 연초부터 많이 와서 영업일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1월, 2월, 4월, 1월에 8일, 2월, 3월에는 각각 4일씩 영업을 할 수 없었고 오늘도 오전에는 눈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어가지고 일부는 다 취소를 하고 오후에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날씨가 좋은 날 최대한 저희가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무 여건은 어때요? 우리 공무원들은

근무 여건은 뭐 일단 뭐 사무실이 좀 협소하긴 하지만, 공기가 일단 좋으니까, 좋습니다.

정답은 아닌 것 같고. 근무, 예를 들어 시간이나 아니면 주말에도 또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제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제 일반적인 근무를 하는데, 저희 공무직들 같은 경우는 스케줄 근무라고 이제 공휴일 상관없이 5일 근무하고 이틀 쉬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고, 또 그마저도 지금 경기 운영 시간에 따라서 조출, 중출, 후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지금 같으면 이제 6시에 티업을 한다, 아니면 5시 반에 티업을 한다. 1시간 이전에 조출을 하는 사람은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5시 출근, 또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시간이 더 당겨지면 더 앞으로 당겨져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워낙 그동안 체계가 잘 잡혀져 왔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잘 하시고 계셔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걸 왜 여쭙는가 하면 굉장히 다행인데, 뭐 재정적인 부분은 사실은 중요하지만, 골프장에서 오는 첫인상이 직원들입니다. 특히, 이제 캐디 하시는 분이나 직접적으로 우리 또 골프 치시는 골퍼들하고 또 접촉이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즐겁게 일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쓰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래야지 또 이게 골프장이 전반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 전체적인 주민들이 볼 때는 사실 좋은 것도 있지만 기대 반 우려 반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좀 꼼꼼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성공적으로 좀 잘 정착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멀리서 오셨는데 바로 퇴근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잠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인) 김홍섭 최준규 이홍희 박수자

전문위원 전병준 주무관 고영운 정책지원관 배기정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백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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