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늘 부족한 제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시민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한겸 시장님! 관계 공무원 또 의회 직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회의장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하신 방청시민 여러분, 그리고 취재를 위하여 함께하신 언론기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 질문은 거제시 행정, 사회복지분야, 그리고 보건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 거제시 행정행위와 소송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거제시의 대민행정서비스가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고 또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듯합니다. 그러나 인·허가 및 단속부서에 대해 민원인들이 느끼는 불만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무사한 행정이 되지 못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첨부한 바와 같이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소송 건수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한겸 시장님! 특히 금년에는 지난 3년간 평균 소송건수 연간 약 30건의 행정소송 건수보다 무려 3배가 넘는 90건의 행정 및 민사상 소송이 종결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인·허가 부서 담당공무원의 민원인에 대한 설득력 부족, 사법경찰권 행사보다는 민원인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 부족, 업무연찬 부족 등으로 민원인들로 하여금 행정 및 민사상 소송을 유발시켜 많은 행정력의 소모와 예산의 낭비를 유발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져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1. 사회복지 종합평가 결과 및 청소년 복지예산 감소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제시의 사회복지는 종합평가 결과 경남 20개 시군에서 평균이하이며,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2007년 전국 232개 시·군·구의 자치단체 복지 종합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중소도시의 전국 평균이 64.83점, 대도시는 64.03점인데 반하여 우리 거제시는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60.8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가군에서 파군까지 13등급으로 분류하였는데 우리 거제시는 사군에 속하는 등급을 받았습니다. 1인당 GNP가 3만불시대라 말하며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자랑해 온 거제시로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해마다 많은 예산을 사회복지를 위해 증액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세출부분을 보면 복지비 중에서 유독 증가하지 않은 분야가 청소년복지 예산으로 오히려 청소년 복지 예산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왜 이렇게 감소하게 되었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지원확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가 아동 청소년 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계획서를 내고 신청하는 단체에 대하여 연간 1억 4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국비 지원이 50%인 7000만 원, 도비가 25%인 3500만 원, 시비가 25%인 35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거제시의 많은 학교와 청소년 관련 단체들이 이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여 지역의 사교육비의 절감과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 후 교실 같은 사업을 늘여서 시민들의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해야함은 물론 부족한 청소년 복지 예산을 이런 곳에서 보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거제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 사업을 신청하여 2008년도에 실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많은 단체의 신청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미 신청한 단체마저도 이를 반려하는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청소년에 대한 예산을 이런 분야를 통하여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 노인 돌보미 바우처 제도 활성화입니다. 금년부터 노인 돌보미 바우처 제도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아직 제대로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에 대한 제안을 한 번 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요약되는데 완전한 무상서비스 제도가 아니라는 것과 이용시간도 한 달에 27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호응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물론 이것은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라서 제도적으로 드러난 문제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할 수 만 있다면 우리시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전국에서 주목받는 복지 자치단체로서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노인 돌보미 바우처 제도와 같은 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제도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에 대한 보살핌을 경증 장애우들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같은 장애우 간의 아픔을 나누고 장애우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주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제도도 이와 같이 몸이 건강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어르신으로 하여금 몸이 편찮고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보게 한다면, 같은 처지의 노인 분들끼리 말벗도 되어주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한다면 그동안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노인 돌보미 바우처 제도의 정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4. 여성발전 기금 목표액 상향과 조정방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이 현재 10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적은 여성단체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사회단체 활동 지원 사업을 함으로써 여성의 복지 증진과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자립지원,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 등을 위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해 나가려면 현재의 기금 10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금 10억원으로는 연간 3천만원 정도 밖에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자립지원, 창업지원, 능력개발,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 등 여성 복지증진에 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발전 기금 목표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건소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보건소 야간 진료 실시 방안입니다. 현재 주 5일제 근무가 정착되어 우리시 보건소에서도 진료가 토·일요일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반 병·의원과 약국도 마찬가지이며, 야간 및 휴일 응급 진료 시에도 약국과 병·의원에서는 진료비에 할증금액이 추가 됩니다.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남도내 20여 시·군을 조사한 바로는 몇 개 시·군에서는 수요일마다 야간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월 1회 휴일 진료를 하는 곳도 더러 있는데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사항이 시달 된 것으로 압니다. 물론 시에서는 휴일 진료 시 수당 등의 지급에 따른 예산상의 이유를 들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21만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관련 자료를 보니 내년 3월부터 전국 15개소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야간 진료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4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것을 알고 계신지, 또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공의료의 확대는 크고 어려운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작은 일부터 라도 점차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확대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앞장서서 보건소의 수요일 야간 진료와 휴일 당직제 진료를 실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2. 보건소 응급구조차량 운용의 활성화입니다. 우리시 보건소에는 응급구조 차량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응급구조 차량의 가동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시의 각종 행사시 외는 특별히 출동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8월의 경우는 바다로세계로 행사시의 일주인 정도만 운용되었을 뿐입니다. 이를 소방서 119응급구조 차량과 연계하여 운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대민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행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1만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 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해양오염방지와 수질환경 보호를 위하여 아주동 산24번지 일대 2만8천664㎡의 부지에 장승포, 옥포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하면서 아주동 하수종말처리장 대책위원회와 약속한 주요사업 및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천 정비사업 추진, 국도대체 우회도로개설 추진, 아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 아양근린공원 개발계획 추진,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아주동 탑골마을 상업지역 지정추진,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이전검토, 거제고 실내체육관 건설연계 전지훈련장 건설,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의 사전, 사후 감시보장,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장이 2008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당시에 아주동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 중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2급 하천인 아주천 정비사업 추진 사업은 당초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개년에 걸쳐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아직까지 준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공사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완료키로 약속했으나 언제 완공될지 감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아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대로 3-3호는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표류와 함께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양근린공원 개발계획 추진은 1970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1994년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후 추진되지 않고 있다가 2002년 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용역이 완료되면 년차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지구 도시계발사업 추진사업은 조합과 시공사의 문제로 안개 속에 쌓여 있는 현실입니다. 아주동 탑골마을 상업지역 지정 건은 아주동 222-2번지 일원의 국도변으로써 10,520㎡에 2002년 10월에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지적고시를 필하였으며 차후 5년단위로 시행하는 도시계획변경 때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한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주민 기피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을 아주동에 설치하면서 약속된 것 중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 하실지 실천 방안을 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우리 거제시에는 조선경기의 호황과 더불어 건설 중인 아파트가 12개 단지에 5,984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평2택지개발지구, 수월지구, 아주, 상동지구 등 2007년말부터 2008년, 2009년에 걸쳐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나 도로 등 도시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입주 시 시민들의 불편은 불 보듯이 뻔하게 예정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아주동의 대동다숲 1, 2단지 712세대는 2009년 1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나 예정되어 공사중이나 진입도로로 허가된 아주도시개발 사업부지 내 도로는 당초 2008년 5월에 준공이 예정되었던 아주도시개발 사업의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언제 개설 가능할지 감조차 잡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아파트 입주시까지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현재 안골마을로 진입하는 승용차가 교행 할 수 조차 없는 도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민원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진입도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 장승포지역 중계펌프장에 대한 것입니다. 2008년 준공예정인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의 옥포, 아주, 능포, 장승포 등 4곳의 중계펌프장중 옥포, 아주동의 중계펌프장은 완공되었으며, 능포동의 펌프장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장승포동의 중계펌프장은 2번에 걸친 공청회와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설치 장소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에서 당초에 설정한 장승포동 사무소 옆 화장실 부지를 정하여 놓고는 주민들에게는 확정하지 않았다고 얘기 한다고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떠도는 소문처럼 화장실 부지에 중계 펌프장을 설치하실지 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장승포지역 운동장 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장승포, 마전, 능포동, 장승포지역은 대우조선소의 배후도시로 주거지역에 해당하여 시민들이 안락한 주거생활을 하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나 그에 따른 기반시설이 아주 부족한 현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한 형태로 분출되고 있으며 건강 생활에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휴일이면 등산, 낚시, 운동 등을 많이 하고 있으며, 특히 축구, 족구 등 운동으로 일주일 동안 일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 새로운 주일을 준비하는 활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승포지역에 변변한 운동장이 없다보니 먼지 폴폴 날리고 좁은 초등학교운동장을 사용할 수밖에 운동장 건립에 대한 여론이 팽배해 집니다. 장승포지역에 운동장 건립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거제 시립도서관에 대한 것입니다. 장승포동 262-1번지에 소재하는 거제시립도서관은 1993년 12월에 준공되어서 1994년 6월에 개관하였으며, 연면적 857㎡로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열람실 80석, 주차능력 15대의 시설입니다. 장승포시에서 건설당시부터 인구에 비하여 너무 작은 시설로 평가 받았으며 현재까지 별다른 투자 없이 운영하다보니 이용하는 시민들의 달라진 생활패턴으로 인한 주차장 부족, 열람실 부족, 장서고 및 창고 등 모든 것이 좁아서 이제는 도저히 올바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충족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열화와 같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해도 좌석이 없어 되돌아 나와야 하는 일이 번번히 벌어지고 있으며 자리 차지하기 경쟁이 치열한 형편입니다. 본 의원 또한 자리가 없어 돌아 나온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전 또는 증축이 꼭 필요합니다. 김한겸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이 있으시길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주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손경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서에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을 대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축구장 절반정도 면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서 내용대로 저도 판단할 적에 장승포, 능포지역에 그렇게 큰 정상적인 규모의 스텐드를 가진 구장을 건립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실 적에 우리 의원보조구장 정도 스텐드가 없는 그리고 정규코스가 안되더라도 조금만 더 키운다고 하면 운동장 겸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까지 가능하면 좀 넓히는 방법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가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시대적으로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장 필요성은 많아지지만 그 분들이 계속 하루 종일 그 구장을 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더 키워가지고 같이 활용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시설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주택과장 이정열입니다.

과장님, 대동아파트를 허가 낼 당시에 진입도로에 대한 도시과 의견은 어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단지 내 진입출입을 위한 진입도로는 사용검사신청 3개월 전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도시과에서 2008년도 5월달까지 도시개발사업이 완공이 되니까. 그 길로 진입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의결이 나왔습니까.

예, 사용검사신청 3개월 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 되었었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아주동 대동아파트 허가 당시에 진입도로에 대해서 도시과 의견을 어떻게 냈습니까.

주변을 돌아가는 도로는 개설하는 것으로서 의견을 내었고 그 진입도로는 도시개발이 추진되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과장님 그 당시에 2008년도 5월달까지 도시개발사업이 완공된다고 확신을 가졌습니까.

그때는 사업이 추진중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그것이 주택과에서 추가를 해서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도로를 자기들이 우선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우선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도로만 우선적으로 낼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도로를 대동시행사 측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합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허가조건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도로가 설명에 보면 3-3호선 287m, 중로 2-30호선 270m, 근 557m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협의를 사전 작업없이 그냥 도시개발이 완공될 것이라고 보고 그냥 도시의견을 내줬다는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주택과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답변을 듣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그때 의견을 안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저희들이 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주택과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주택과장 이정열입니다.

당시에 허가과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아마 그 진입도로관계는 도시개발사업과 병행해서 거기 조합장하고 아마 협의를 해서 우리가 대동다숲 준공이 2009년 1월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의 준공 3개월 전에 조합장하고 대동다숲하고 해서 진입도로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그 당시에 도시개발사업이 2008년 5월에 무조건 준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까. 우리나라에 도시개발 사업이 제대로 기간 안에 준공된 사례가 있습니까.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말을 왜 자꾸 서로서로 미룹니까.

당초 사업승인 신청할 때는 2009년 1월 이전에 3개월 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일반적으로 해석되어지는 사항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자리 바뀌면 나는 모르고 우리과는 모른다. 도시과에 물어봐라. 도시과장은 나는 모른다. 주택과에서 허가 해 줬다. 이렇게 해서 될 일입니까. 지금 사업시행자하고 관계자들 대책위원회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위원회를 했고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난 11월 말에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회사관계자들을 전부 불었습니다. 대책회의를 해서 만약에 이번 연말까지 진입도로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우리가 검토를 받아서 도저히 내년 2009년 1월에 완공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공사중단 지시를 내리겠다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12월말까지 그 계획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까지 받아서 내년 1월에 판단해서 공사 중지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안이 나왔다고 했는데 몇 가지 안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안은 하천 반대쪽에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하는 방향 하나하고 당초에 대로 3-3호선 그 일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양쪽 다 현재 불투명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안이 안 나오면 공사중지 확실히 시키죠.

예, 그것은 우리 검토를 받아가지고 충분한 세부검토를 해서 가부를 명확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월에 준공 안 나면 사전입주 절대 안 시킬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 입주시키면 안 된다고 법에 나와 있는데 사전입주 안 해 놓았다고 입주안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전입주가 아니고 임시사용 승인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충분히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들어가시고요. 도시건설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강해운입니다.

국장님 확실히 됩니까. 국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처음부터 어디서 꼬인 것 같습니까.

예, 종합공사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실제로 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허가 내어 줄 때 도시계획도로하고 모든 공사를 함에 있어서 대안 비교 안을 설정을 해서 이 공사가 만약에 1안이 안될 때는 2안을 하든, 3안을 하든 이런 대안을 강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조금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제대로 판단하시네요.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지금 조합이 제대로 굴러 갈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그 당시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허가를 내 줬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제가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그 당시에 대책위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 중에 아양근린공원 개발 이것은 공원을 어떻게 언제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을 물었는데 2020도시기본계획이 공원일부를 배척하고 공업형 시가용지 예정용지로 계획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공원용지로 일부 하지만 공원용지 중에서 저희시는 개발할 수 있는 가용용지가 적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그 중에서 일부는 공업별 산업용지로 활용을 하고 일부는 공원용지로 하고 개발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공원을 빨리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공원을 빨리 안 만들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 본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전체적인 도시계획상 토지 이용배분 계획에 따라서 이뤄어져야 하기 때문에 2020년 그 기획과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을 일단 조성하고 나면 개발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획과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은 올해 2008년도 예산이 실시설계 예산이 들어갔지요. 설계예산이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공원개발계획은 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하고는 조금.

아, 잘 모르겠습니까. 그 밑에 쪽에 있는 상업지역 변경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서로 약속한 부분을 분명히 글자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판단되어 진다고 해 놓았습니까.

상업지역관계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저희들 도시계획 관리계획 입안 시에 용도지역 등의 토지이용계획은 원칙적으로 도시기본계획상에 단계별 토지이용 계획을 따르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상업지역은 용도지역변경은 도시기준계획상 반영이 우선과제이나 도시계획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결정되어있어 도시간의계획상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002년도 당시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준주거지역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때에 요구가 상업지구 해 달라니까. 상업지역은 지금 바로 안 된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었다가 다음에 해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해 주겠다고 단언은 안하고 일단 제도상이나 법령상이나 모든 규정을 검토해서 그것이 규정에 맞으면 해주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에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해 주면 안 됩니까. 법에

해주면 안 된다는 것 보다는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지역 등의 시가용지 배분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도시계획인구의 배분, 상업지역이용인구현황 추정, 도심기능강화 및 업무위락시설 등의 집중입주 등을 고려해서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용지배분을 하고 있으므로 상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주동에 상업지역이 몇 ㎡ 있습니까.

정확한 면적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없죠. 정확한 면적이 아니고 땅이 정확한 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에 맞춘 배분이라든지 이런 뜻이 뭡니까. 상업지역은 다 고현에 있어야 합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까? 지금 하신 그런 말씀이 답변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주동 주민들에게 하수종말처리장 갔다 넣을 적에는 이거 해주겠다고 저거 해주겠다. 약속해 놓고 현재로는 그것을 챙겨보니까. 못해주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판단해보고 아주동에 상업지역으로 입주가 가능한 지역은 조정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행정이 시민들하고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지키지 못할 거면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컷 이야기 해 놓고 지금 그 장애 모면하려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천여명 공무원들이 욕을 들어먹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 당시 계시지도 않았는데 지금 자리에 계시다 보니까. 나오셔서 높은 소리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꼭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들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아야 주십시오. 그리고 약속을 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행규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불편과 고생 많으십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미흡함에 대한 사후조치 계획은 어떻게 세울 건지, 예산신청 절차 미이행과 사업비 잔액의 무단 전용, 미승인 예산 집행 등의 위반행위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 어려워져 가는 농·수·축·임산인에 대한 보다 나은 시책은 있는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대규모 사업이 거제 현실과 미래에 우선적으로 합당한 것인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08년 중기계획대상사업 대비 08년 당초예산 편성의 차액이 1,092억원에서 총 3,031억원의 36%를 아직 덜 투자한 셈입니다. 중기재정계획 대상사업은 5년간 합계 10억 이상 투자되는 단위사업을 말합니다. 한 해 예산중에 10억 미만 투자되는 단위사업인 비대상사업, 인건비 물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그리고 재정활동비 및 기타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기계획은 대상사업, 비대상사업, 행정운영 경비, 재무활동비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나머지 3개를 제외하고 남는 것이 대상사업이라는 것이고 대상사업은 10억 이상의 큰 사업들이라는 말입니다. 2008년도에 그 사업 10억 이상 사업을 3천억 정도 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서 2천억 정도 밖에 예산을 편성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중기계획은 해당년도를 포함한 향후 4년간의 계획이라서 총 5개년 예산계획입니다. 이 대상사업은 중기계획심의회를 통과하고,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한 후, 투융자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실시설계의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 미반영의 내역은 당초예산 미편성분 958억, 중기계획대비 초과편성액 77억원이 나왔습니다. 비대상사업비에 쓰기로 한 돈을 57억원을 초가 해 버렸습니다. 08년 예산 계획액은 4,154억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3,246억하여 추경재원은 908억이 남습니다. 남은 재원을 모두 중기계획대상사업예산에 투입하여도 184억원의 예산부족이 생기는데, 앞으로 추경을 해서 비대상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기타 예산으로 66억 정도로 추산해 버리면 08년의 경우 약 250억 정도의 중기계획액 미반영이 사태가 오게 됩니다. 또한, 07년도 중기재정계획이 향후 가장 큰 사업인 쓰레기 소각장 관련 건설사업비 812억원 중 440억원만 반영해서 372억원이 누락되었을 뿐 아니라, 추가로 소요될 예산이 약 200억 정도라고 집행부자신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대상지를 확정한 새공원 등 중기계획에서 누락된 사업도 적지 않습니다만 이는 논외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4년간 중기계획액 반영불가 추정액은 최대한 낮추어서 추정해도 1,572억으로 연간 약 400억원의 예산 부족사태가 예측됩니다. 이 예측은 지금까지 계획된 것 외에 더 이상 어떤 사업도 추가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번 예산편성을 계기로 우리시 예산의 보다 정확한 분석아래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과 포기하거나 장기보류 할 사업을 분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예산부족이 뻔한 사실인데도, 이미 중기재정계획을 통과한 사업이라는 그 한 이유로 모든 사업에 대한 기본용역을 실시하고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하는 등 예산 신청 사전절차를 이행해서는 아니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그런 사전절차도 없이 예산편성을 요구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시 예산은 그야말로 오늘만 살고 내일은 모르는 하루살이들의 잔치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대단위 아파트지구의 승인에 따른 도로의 개설, 공장부지 지정이나 매립의 승인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거가대교의 건설에 따른 병목현상, 관광지 주차장 부족 해결 등에도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나 지금 우리에게 있는 예산은 향후 4년간 최소 1,600여억원의 적자뿐임을 명념해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러한 예산 부족사태가 왔는지 철저히 파악해 주시기 바라며 몇 억의 예산정도는 손쉽게 편성해 버리는 좋지 못한 관행은 단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사업비 10억 이상의 단위사업으로 시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연동계획이라는 핑계에 기대어 해마다 그 약속을 마음대로 뜯어 고쳐서 당해년도만 맞추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08년 계획과 예산은 담당공무원의 특별한 노력이 있었어도 당해년 오차율이 소각장 등의 매년 부족 평균액을 더하면 13%가 넘는 상황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에게 거짓약속을 하지 않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당초예산에서 중기계획의 68%에 대한 예산 편성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편성가능액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어떤 사업은 보류할 것인지 판단해 보시도록 특별히 10억 이상이나 이번 08년 예산에서 적게 편성한 사업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중기계획은 했는데 예산요구도 하지 않아 편성액이 전혀 없는 사업들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 12억, 비지정문화재 반곡서원복원 20억, 대통령기록전시관신축 26억, 신현도로 중로3-5호 13억, 수월도로 중로 1-18호 20억,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10억 등으로 6건 101억원입니다. 중기계획하였고, 예산요구를 하였는데 편성액을 전혀 안 해준 사업들입니다. 공설추모의집 14억, 종합사회복지관건립 10억, 민간유아기본보조금 13억, 하청생활체육공원 11억, 방파제시설공사10억 등으로 총 5건, 58억원입니다. 중기계획하고 예산요구 했었는데 편성을 소액만 해주어서 7억이상이나 추가 소요액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신규소각장 건설 51억, 사곡거제간도로 확포장 40억, 신현읍 분동사업 30억, 신현도로 중로 1-12호 30억, 신오교 가설 20억, 신현도로 대로2-2호 19억, 음식물류 폐기물관리 18억, 유가보조금 17억, 일운면 주민숙원사업 15억, 옥포1동 청사신축 14억, 청소대행업체관리 13억, 옥포 덕포간 도로 대로3-1 12억, 국도대체우회도로보상 10억 등으로 총13건, 289억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08년에 투자되어야할 사업으로 앞으로 10억 이상 투자액이 필요한 사업은 총 24건, 448억원에 달합니다. 08년 당초 예산편성부터 10억 이상 사업인 중기계획 대상사업비를 갉아 먹은 원인은 다음의 두 가지로 134억원의 비대상 사업비 추산 잘못과 대상사업 초과 편성이었습니다. 10억 미만의 투자소요 사업인 비대상사업은 계획액 대비 57억원이 초과 편성되었습니다. 중기계획액보다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한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의 10억 등 55건에 77억원에 달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는 집행부의 중기재정계획을 전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인 불만과 피해를 호소하는 이익단체나 지역주민집단의 민원이나 항의가 직접 집행부서에 쏟아지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둘째로, 예산신청 사전절차 미이행과 사업비 잔액의 무단 전용, 미승인 예산 집행 등의 위반행위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심사라는 절차를 거쳐 보다 효과성, 건전성, 필요성, 타당성, 계획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과를 관리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서는 ‘용역을 해 봐야 사업비가 나오지 전문가가 아닌 우리들이 어떻게 아느냐’면서 중기계획 전에 기본계획 용역비를 달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업비 잔액으로 수십억짜리 기본계획 용역을 수천만원을 들여 의회도 전혀 모르게 실시합니다. 기본계획도 없이 투융자심사에 회부하기도 합니다. 중기계획 대상사업인 줄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하면서 예산요구를 바로 해버리기도 합니다. 7천만원의 분담금을 의회에 아무 사전 보고도 없이 편성 전에 써버리고 사후 보고하기도 합니다. 목간전용까지도 이렇게 때때로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회에서 알고도 모르고도 용인하고 묵인해 주어왔던 이런 일들은 관행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집행부의 법규 위반을 눈 감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예산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의회의 승인이 있었든 없었든 예산요구행위 자체를 시민에게 건별로 부서별로 명기하여 알릴 계획입니다. 셋째, 어려워져 가는 농·수·축·임산인에 대한 보다 나은 시책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농·수·축·임산인들의 판로 개척을 위해 특산물 판매장을 포로수용소에 설치해 주고 일반시민들도 출입이 가능토록 함이 좋지 않겠냐고 상임위에서 누차 강조하였는데 관계부서에서 협조치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전국의 도로변과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한 특산물판매장들이 거의 대부분 문을 닫아버린 상황에서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해 왔습니다. 연간 90만 이상의 포로수용소 이용객과 또 다른 출입구를 이용하는 거제시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게 포로수용소에 200㎡정도의 판매장 건축물을 짓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며,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 분야를 망라한 특산물판매장을 여는 것이 예산의 절반 절감, 효과성 제고 등 적절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농업개발원이 2억원을 들여 거제시가 쓸 풀꽃 계약재배지 역활을 합니다. 2억 6천여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가을꽃 행사와 내부 단장을 합니다. 1억 4천만원을 들여 7천만원의 파프리카 매출액을 올리는 것, 7억 5천만원을 들여 농산물 홍보관을 짓는 것 본래 목적에 합당한 사업을 행하는 것인지, 이로써 농업인에게 어떤 소득을 주는지, 농업개발원 안에서의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그 담장 밖으로 나가서 농가의 소득으로 확산되어준 결실이 도대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원이 농업인과 멀어져 가고 있으며, 외도와 같은 농업관광지로 가버릴 것 같습니다. 농업인의 탄식은 듣기 싫고, 그 대신 꽃을 보며 즐거워하는 시민들의 미소를 더 보고파 하는 것이 우리시의 농업정책인지 안타깝습니다. 체험농장과 체험어장, 관광농업과 관광어업은 농업인의 논밭과 농가, 어업인의 어장과 어가에서 행해져야만 그 결실이 농어업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들과 무릎을 맞대고 의논하며 더 나은 시책을 찾아 골몰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농업개발원의 담장을 넘지 못하는 축제용, 내부 환경미화용 사업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넷째,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대규모 사업이 거제현실과 미래에 우선적으로 합당한 것인지 묻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는 이미 시작된 일들의 마무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큰 예산부족사태가 올까요? 이미 시작된 일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사회복지, 환경기초시설, 산림 관리, 교통, 농어업 육성, 보건의료 등 국도비 등 보조사업이 너무 커졌기 때문인데 이런 변화를 분명하게 인식치 못했거나 누군가들이 관행적으로 밝히지 않으려 함 때문입니다. 우리시 예산으로 개발해 내려고 노력하는 여러 체육시설과 관광시설에 투자할 돈이 우리에겐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할 수 없이 민간투자에 맡기도록 해야 합니다. 양대조선소와 여러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여 거제의 경제를 지탱해 주는 우리 시민들을 먼저 보살피고, 밀려들 관광객들의 최소한의 편의 제공시책을 펴야 합니다. 시내의 교통체증과 열악한 대중교통문제, 거가대교가 열리고 난 후의 거제 전역의 교통 흐름과 주차장문제, 환경기초시설문제 등은 아마도 가장 우선적인 해결대상일 것입니다. 신축계획 중인 읍면동 청사 5년 더 쓰기, 거제머린특구의 민자 위주 시비 절감, 정보통신관련 실과별 운영의 통합 일원화, 문화예술회관의 입장료 상향, 영어마을 보류, 국민체육센터의 보류 또는 소형화, 체육시설 신축 보류, 해양수산 및 녹지과의 자체사업 대축소, 새공원 및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보류, 농업기술개발원 축제, 공원화 예산 축소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다방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은 모두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분석과 해결은 제 살을 도려내는 각오와 고통 없이는 어려울 것입니다. 누구든 시작하기 조차 싫은 일 일 것입니다. 시민과 약속한 향후 4년간의 약속 중 1,600여억원의 사업은 실현불가능하다고 고백한다는 게 어찌 쉽겠으며, 그 만큼을 사업계획서에서 도려낸다는 게 어찌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에 더하여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할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 경우 기존 투자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변경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가대교의 개통이 불과 3년이란 짧은 거리 뒤에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로써 더욱 살기 불편해질 시민의 고충을 해결할 준비와, 내방객들의 아우성을 줄이기 위한 준비, 내년이면 가득 들어 찰 수월 아파트지구의 2천여 세대의 교통지옥에 대한 대비도 늦추기 힘든 사안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 차례 우리 시 예산이 바닥났다고 해 왔지만 누구 하나 심각히 듣지 않는 듯하였고, 전국에서 제일 잘 사는 거제시가 뭐 그럴까라고 하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제시는 할 일은 많고 돈은 말랐습니다. 돈 보따리 쥐고 있는 의회도, 돈 달라 하는 집행부도 거제시의 살림을 직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시민과 의회, 집행부, 언론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거제시에게 하고 있는 민원인 응대 방법에 대해서 이것을 고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거제시에서는 민원인 전화가 오면 어떤 민원이 어떤 오만 불손한 이야기를 하던 간에 민원인 말이 끝나기 전에는 전화를 못 끊게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맞느냐는 겁니다. 이 방침 때문에 공무원들 얼마나 힘들겠습니다. 오만불손하고 정의롭지도 않고 합법적이지도 않은 이런 민원인들에게 끝까지 고개를 숙이고 전화를 받아라. 모욕을 참아라는 이 방침이 옳습니까. 이것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죽음에 대해 전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죽음을 견딜 수 있지만 누군가 죽음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을 진단한 한의사가 정신과 의사도 아닌데 아주 심각한 우울증이 오랫동안 걸려 있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동료들은 생명까지도 지켜줄 수 있는 동료들이 진정한 동료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지 모르지만 죽음까지는 안가도 그에 가까운 고통을 호소하는 그것을 숨기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여기에 대한 준비를 새로운 대책들을 내 놓아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